이원훈 의원 발언

먼저 저에게 의회 본회의장에서 인사말씀의 기회를 주신 이원훈의장과 의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이번에 저에게 더 큰 일을 할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주신 김일동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900여 공무원에게도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2002년 동굴 엑스포를 중심으로해서 여러가지 일이 산적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할때는 강하고, 약할 때는좀 유연하게 강약이 조화롭게 그렇게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큰 영광이 되겠습니다만 상당히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 든든하고 멋진 900여 공무원과 함께 우리 의원님들 의중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특별히 지도를 해주시고 편달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 감사합니다. 7월 15일자로 산업건설국장에서 총무사회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건설국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할려고 했습니다만 짧은 기간이어서 우리 의원님들의 마음에 흡족하지못했습니다만 또 총무사회국으로 자리를 옮겨서 시민을 위한 시정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자문과 충고를 가슴에 담고 열심히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의 시장님 중심으로 해서우리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오직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공직자가 될 수있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개발과장이승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불충분한 자료제출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 의원간담회시에 나와서 설명을 하던 자료하고 어디서 어떻게 유출이 되었든 내 자신이 입수를 했든간에 다른 자료가 있는데 그두 자료들이 서로 상이한 이유, 왜 또 두가지 다른 자료가 나오게 되었는지 우선 배경을 설명해 봐요.

당초에 저희들이사업계획을 보고드릴 때에 나온 자료는 95년도 조성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지정된 이후에 사업계획이 거의 수립되고 그 사업계획을 보고드릴때에 추후에 저희들 변경자료로 활용해서제출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혼선을 하셨습니다.

설명이 안되는 내용인데요. '95년도에 자료를 가지고 작년에 설명을했다는 얘기입니까 ?

당초에 저희들이업무보고 할때는 '95년도에 당초조성계획의내용을 가지고 ...

그 계획의 어떤 변함이없다는 얘기를 작년에 확인한 결과가 되겠죠.

아닙니다. 조성계획은 조성승인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낸 자료고 그 이후에 사업자가 지정되어서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저희들에게 변경이나 아니면 다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사업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공업자 말고사업시행자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그 사람이아니요. 작년에 우리한테 와서 설명하던 그 사람 ?

예, 엄강웅씨입니다.

그 사람은 변한 것이 없잖아요.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동되니까 사업비도 약간 변동되었습니다.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하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할때 그 중간에 사업계획이 바뀌었다고 하면 그 다음 행동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수시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해야될 사업입니다. 그런 것이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적으로 행정쪽에서 취합하고 달리 간담회나 이런 시기에 정리해서 다시 보고를드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것이 경미하다고 생각합니까 ?

아닙니다. 그 사안이 경미하다는 것은 아니고 경미한사항일 경우에는 이렇게 ...

바뀐 사항이 경미하다 ?

경미할 경우에는저희들 자체에서 접수해서 처리하고, 내용이 많이 바뀌고 이럴 경우에는 별도로 의원님들 간담회나 이런 자리에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하나씩따져봅시다.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기관이 어디라고 그랬죠 ?

지금 삼척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죠 ? 이 승인을 고시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

승인이 되면 바로 ...

우리시에서 고시를 합니까 ?

예, 시에서 바로고시합니다.

이 변경승인도 마찬가지예요 ?

예 !

아니, 도에다 고시를 하는 강원도가 관광지 조성계획에 승인기관이아니예요. 승인기관인데 변경승인일 경우에는 어디서합니까 ?

변경승인도 전체면적의 30%를 초과할 경우에는 당초에 승인해 준 기관하고 미만일 경우에는 하부로 위임되어서 시장이 처리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변경승인을 고시할 때는 계획을 변경했을때고시 이것도 맨 30% 이하일때는 시가 하고30%이상일때는 도가 합니까 ?

예 !

그래요 ? 알겠습니다. 의회와서 설명할때 사업계획을 하나 하나따져 봅시다. 여기하고 추후 다음 계획하고 달라진 것이뭐가 있어요. 과장님 먼저 설명을 해봐요. 먼저 계획이 주요 시설면에서 ?

시설면에는 당초에는 여관이 7동이 되어 있던 것이 송림이나 이런 것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6동으로 줄어들면서 약간 고층화되었고요. 그다음에 콘도미엄하고 호텔이 추가로 2동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아니 다시 설명해 주십시요. 호텔이 아니고요 ?

호텔 1동하고.

더 들어간 것을 얘기해주십시요. 추가로 된 것 ?

추가로 된 것은별도로 시설 어떤 것이 더 들어가고 이것은아니고 시설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변경이있는 것입니다. 건물 동수가 더 늘어나거나 덜 늘어나는것이 아니고요. 전체 면적중에서.

먼저 설명을 할때는 호텔이 1동 여관이 7동인데, 지금 과장님 설명했잖소. 6동이라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매점하고 상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매점은 일반인들이 슈퍼나 이런 같은 개념이고, 상가라는 것은 우리 음식점이나 회단지 이런 것입니다.

일반음식점은까페나 대중음식 레스토랑이나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위에 계획에는 기반시설이 없어요. 빠졌어요. 도로나 상.하수도, 전기나, 통신 이런 것?

그것도 포함되어있는 내용입니다. 명기가 안된 것입니다.

울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모르겠네요. 계약서를 내달라고 했는데 왜 자료를 안내 줍니까 ?

예,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는 시간에 좀내달라고 그래요 ?

예 !

내가 어저께 그런 얘기를했는데도 그래요. 지금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 주요 시설면에서는 내가 말로 하니까 별 관계가 없는것 같은데, 사업비 면에서 보면 290억 2천만원이던 것이 520억원으로 되었거든요. 주요시설면만 따져볼때 이러한 차이에서이러한 액수증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중요한 일, 아까 경미한 일은 경미한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부분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한 지는 모르지만290억대, 520억원이라는 이런 차이가 묵과하고 그냥 넘어가야 될 일입니까 ?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저희 자체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설계가 진행중에 있잖습니까 ? 그래서 이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별도로 마스터플랜하고 사업계획하고 ...

어디까지나 계획이라고얘기했어요. 계획은 알아요. 계획인 줄을, 계획은 계획이 아니요. 앞에 것은 그렇지 않아요. 앞에 290억원도 그런 개념에서 얘기를 한거예요. 어떤 것은 설계를 해서 완전 어떤 계산이완전히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액은 늘차액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앞에290억원은 당초에 세부설계없이 조성계획을만들때 개략적으로 선정한 사업비고, 뒤에사업계획에 520억원정도 내용은 지금 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이나 그런 것을 별도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설계내역을 다 뽑아서 별도로 세부적인 사항은보고드릴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이 완전히 성립되어서 시장님이나도지사가 승인해 준 그런 사업계획은 아닙니다.

의장님 !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보고받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 하고는 도저히 대답을 들을 수 없고, 의사일정상 무리한 요구같기 때문에 그렇게 정식 동의합니다.

예, 끝내고 다시 우리 별도의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만 받는 형식을취했으면 하는데,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예 !

예, 그렇죠.

어차피 이 문제는 새로운업자가 선정되어서 새로운 설계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 그러면 어차피 그 문제는 어느 순간에 가서 새로 들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김철호 의원님말씀하신대로 종결을 짓고 나머지 부분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업무보고에서도 또 나올수도 있고, 그다음 우리 새로운 동아건설이맡았다고 그랬죠 ?

예 !

그러면 그 사람들의 설명을 또 한번 들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이것은 한번 더 짚어야 할 문제니까 여기서 종결을 짓고 추후에 하는 것이좋지 않나 저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는본 의원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정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삼척해수욕장 개발건에 대해서는 사업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 사실이있죠 ?

예, 있습니다.

그때 당시 엄강웅씨와 엄강웅씨가 발주하는 사업을 도급맡아서 할시공업자까지 같이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보고를 할 때 실질적 보고는 엄강웅씨가 보고한 것이 아니고, 엄강웅씨가발주한 공사를 도급해서 할 시공업체에서실질적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그 기억 합니까 ?

예 !

그리고 나서 지금 내용을들어보니까 보고 당시에 안이 수정되어 있거든요. 그 수정안이 집행부에 접수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

정확한 일자는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의장님 !

지난번 업무보고나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때 하고는 다르게 이번 회기에는 어떻게 직원들이 받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자꾸 지연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부분은 의장님께서 다시 한번 시정촉구를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안이 수정된것은 결국은 엄강웅씨가 발주하는 공사 삼척해수욕장 개발건에 대한 시공을 맡아서할 업자가 바뀜으로서 수정안이 들어온 거죠 ?

예 !

그러면 간단한 것인데 어렵게, 대충 언제쯤 됩니까 ?

여기 자료낸 것은 변경된 시공업체나 설계사무소 만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종전에 당초에 계획했던설계사무소하고 시공업체가 만들은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변화할 수 있는 요인은또 있습니다. 저가 .....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엄강웅씨와 거기 밑에 시공하기로 약정된 회사가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 이후에 이렇게 개발을 해서는 안되겠다, 우리 삼척시 안이든개발자 안이든, 그래서 수정안을 한번 낸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또 시공업체가변경되었기 때문에 또 시공업체가 나름대로이렇게 개발하는 것 보다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개발함으로 인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아니면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장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안이 또 제출됐다이 말입니까 ?

그러니까 지금저희들이 낸 자료는 당초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릴 때는 그 자료를 지금 저희들이다시 사업계획으로 잡아서 있는 것이고, 지금 설계사무소하고 시공업체가 변경되어서 다시 설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얘기한여관 6개에서 5개로 축소가 되고, 상가가어떻고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

그것은 최근에변경되기 전에 설계사하고 시공업체가 만든안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김철호의원님께서이 부분은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이 내용은심도있게 다루자고 한 안을 이미 낸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시공업체가 변경된 것은 언제입니까 ?

금년 6월 29일입니다.

그런데, 사업전 의회에와서 엄강웅씨와 그 시공업체가 보고한 배경, 보고는 그 분들 자진입니까, 아니면 관광개발과장님이 의회에 가서 당신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안을 낸것입니까 ? 누구 안입니까 ?

그것은 저희들관광과 입장에서 어차피 일반주민들의 어떤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의회 의원들 같은경우는 지역주민의 대표성 때문에 많은 개발방안이라든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드려서 그런 사항을 관광개발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시공을 추진할려고 그래서 저희들이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공업체가바뀌었는데도 의회에 와서 보고하지 않은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의원님이 허락해 주시면 19일쯤 저희들이할 계획입니다.

허락해 주시면이 아니고그렇잖아요. 날짜는 6월 29일자로 변경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이전에 엄강웅씨와 시공업체는변경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시유지 불하관계가 있으니까당신들이 가서 장미빛 설명을 해줘야지만이것이 가능하니까 시유지 불하를 잘 받게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다가설명좀 드리고 뭐가 잘된다 얘기도 하고 어떻다 얘기좀 해야 시유지 우리가 넘겨줄 수있소,라고 해서 그런 스케줄에 의해서 시나리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의회에 와서 보고했지,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시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삼척해수욕장 개발할 안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것을 접합을 시켜서 될 수 있으면 좋은 안을 도출하자 그래서 의회와서 보고했다, 이것은 거짓말이잖아요. 그것은 말이 안되요. 그것은 그때당시 시유지 불하해달라고 해서 그 불하해주는 것을 승인해주고 나니까이제 의회는 좀 심한 표현을 합니다. 낙동강 오리알인 것입니다. 알라면 알고, 말라면 말고, 그리고 우리시민의 대표기관이 업자가 여기에 호텔을 짓고, 여기에 여관을 짓고, 여기에 매점을 짓고, 저기에 상가를 짓는다 어떻게 안을 내서 온 것을 삼척시의회에서 아, 호텔 위치이렇게 바꾸고 여관은 이쪽으로 와야 되고뭐가 저리로 가야 되고, 개발할 사람이 있겠어요 ? 없죠. 그것은 말씀이 안되는 말씀을 지금 의회에와서 하시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면 과장님 의회 필요할 때 찾아와서 필요할 때 이용하지 마시고, 필요없을 때 잘 좀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도 시공업체가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런 분들이 우리 삼척시 해수욕장을 개발할 팀이다시 재구성되었으니까 우리 의회에 가서당신들 인사좀 드리시오, 이렇게 하고 우리도 이 분들이 와서 개발하는구나, 또 그러면 나름대로 개발의지는 있는지 투자계획은어떻게 변했는지, 언제까지 개발이 마쳐지는지 그런것도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도하고 암으로 인해서 밖에 나가서 누가 물어도 삼척해수욕장 개발은 지금 동아건설에서언제부터 착수해서 언제 마치는데 사업비투자는 어느정도 들어가고 또 그 과정에서어디에서 호텔을 짓는데 우리 삼척시에서는호텔이 1동도 없어서 상당한 손님맞이에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정말 그 부분이 해소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은 주민과 열려있는 그런 대화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집행부가 해줘야된는데 비단 관광개발과 뿐만 아니고 모든실과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세상에 읍면에 좋은 일 하러 나오면서의원한테 알리지 않고 나와, 뭐 방류행사하는데 시민의 대표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한테는 알리면서 시민의 대표기관한테는 안 알리는 이런 행정을 펴고 있단 말이예요. 골짜기에 가서 방류행사를 하면서도 그 골짜기에 있는 막말로 얘기해서 리장, 통.반장한테는 얘기를 하면서 의원한테는 알리지않아요. 그러면 의원은 뭐고 시민은 뭐냐는 얘기입니다. 꼭 의원은 의회와서 이렇게 보고해야 되고물으면 대답해야 되고, 자료요구하면 가져와야 되고, 이렇게 일일이 힘이 들어서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정말 시간만 있으면 365일 의회상주하면서 집행부 실과 상대하고 계속 하겠어요. 그러나 의원도 생업에 종사합니다.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의회관계, 대집행부관계가 일이 꼬여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관광개발과장님 뿐만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새로 임명을 받으신 부시장님도 계시고 총무사회국장님도 계시겠습니다만 여타 과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이말씀 새겨들어야 됩니다. 어느 읍면동에 좋은 일을 하러 가시면서의원한테 안 알리고 가는 이유가 뭐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아니 의원이 사람 잡아 먹습니까 ? 과장님 잡아먹습니까 ? 바리게이트 쳐놓고 못오게 합니까 ? 주민선동해서 어떻게 잘못된 쪽으로 몰아갑니까 ? 그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시책을 추진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의원들의격려속에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계속 질타를 받아가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단추부터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장님 이 부분은 명심하시고 우리 의회에서 한달에 두번내지는 한번 간담회가 열릴때 그런 자료를 잘 좀 챙겨놓으셨다가 일일이 개개인한테 어떤 말씀을 못해 주시더라도 간담회시 그런 자료를 잘 모아 놓았다가뭐 세세하게 못하더라도 굵직굵직한 것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과에서는 일이이렇게 진행되었다, 이러면 어떻게 보면 시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안해도 될 수도있어요. 한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실 때도 이미 말씀을 드렸고질문되었든 내용이라 재론입니다만 좀 신경을 기해서 자료를 잘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본 의원이 이 시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를 보고 또 느낀 점이 있어요. 상반기, 하반기 내용이 막 달라요. 그러니까 의회 시정질문 첫날에 그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만 삼척대학교 교수들 의회 너희들이 뭐 아느냐, 우리 과장님들 의원들 당신들 뭘 아시오, 우리가 그냥 대충보고하면 되겠지, 천만에 말씀이예요. 의회가 대단한 스크린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들이 보시기에 의원들 실력이 못 미치는 것 같아도 그렇게하시면 안되요. 옛말에 토기를 잡아도 범 잡는 흉내를 내라고 그랬어요. 우리 과장님들 의원들 보시기에 그렇게 호락 호락하게 생각되더라도 준비는 대단히하셔야 됩니다. 큰 코 다칩니다. 이상입니다. (심찬남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관광개발 발전에많은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만 우리 엄강웅사장님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공증한 사실이있죠 ?

예 !

조성개발사업에 대해서공증한 사실이 있죠. 김준환 변호사 사무실에서 ?

예 !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기간내에 즉, 사업기간내에 사업을 착수를 못하면 허가를 취소한다. 두번째,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사람한테양도를 하든가 목적외 사용한다든가 이 세가지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허가를 취소하고, 허가취소와 동시에 후속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

예 !

후속조치는 환매조치, 환매등기 절차를 다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죠 ?

예 !

그러면 이 설계변경이라면 당초에 조성사업 허가 났을 때 그것을기준점으로 하겠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와서 자꾸 변경한다는 자체는 변경은 어느 뜻으로 말합니까 ? 우리 공증에 있는 변경은 ?

변경이라는 것은지금 설계가 진행중인 단계입니다. 그것이 성립이 되면.

아니죠. 우리가 사업승인이 났잖아요. 도에서. 허가사항이라는 것은 날때 그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 예를 들어서 집을 한 채 짓겠다, 뭘 하겠다는 그 허가사항이 허가사항이라는 것은그 시점을 말하는 것이지, 자꾸 중간에 변경하는 것은 허가사항이 아니죠.

사업하기 직전까지 설계가 완벽하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그 단계가 안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성립되면 ...

그러면 계속 설계변경되면 언제까지도 갑니까 ?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변경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 해석 좀 해보십시요. 변경이라는 것은 ? 변경을 했을때는 취소를 시킨다.

변경승인을 다시받으면 다시 승인 받은 것으로 되니까 ...

그러면 또 받으면, 또 변경된 것이고 ?

지금 사업을 하겠다는 확고한 사업계획이 수립 안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것이 조금 맹점입니다. 사업을 하겠다는 ....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하면 변경을 하면서 또 공기도 같이 끌고나가고 사업기간을 끌고 나가고 이러면 공기도 무한정이요. 변경도 무한정이요. 이것 그러면 한도 끝도 없는데 ? 그러면 취소라는 것이 없잖아요. 이 공증 의미가 없어지는데요. 그것을 승인해 준다고 그러면 이런 공증을뭐하러 해요. 공증내용을 확실하게 아십니까 ? 전에 우리 간담회시에 서울에 있는 희운종합건설 심판식 사장님이랑 그때 잔뜩 왔다갔는데 그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점이 허가시점이 어떤 타이틀이 나왔으니까 도에서는 허가를 내줬을 것이 아닙니까 ? 조성허가를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제가 볼때는 본 설계고 본 사업계획입니다. 거기서 변경되는 것은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까 ? 수시로 변경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요 ?

조성계획은 개략적인 사업계획이고요. 설계는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단위시설물별로 별도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지 인.허가가되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조성계획은 개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보면 임의로 변경하면 공증서에 보면 임의로 변경하면 허가를취소한다고 했어요. 임의로 ? 임의라는 뜻은 뭐예요 ?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보고 임의라는 것이 아닙니까 ? 하여튼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이것으로마치고요. 잘 좀 연구를 해보십시다. 이상입니다.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지금 동료의원들이 묻는 것은 관광지 개발하면서 공증이 되어 있지만 변경하면 뭐 집행기관에서 연구검토 해 봤을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경이 되니 해줬다 이렇게 답변하면 될 것 갖고 뭐를 동문서답하고 있소. 앞에 나와서 뭐하는 사람이요.

이제 대다수 의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은 전제가 되는 것이 신뢰입니다. 과연 엄강웅이가 삼척해수욕장을 개발할것이나 안 할것이나 하는 원천적인 문제를가지고 다 의문들을 제시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사소한 사항에 대해서도 정말 정상적으로 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데대한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에 보고를 할 때에 1단지 조성은1999년도에 금방 착공을 해서 여관하고 이런 것을 금방 하는 것으로 전제가 되었습니다. 그 전제를 하면서 여관을 짓는데 중간에우리 시유지가 있으니까 이 시유지를 매각해줘야 자기들이 계획한대로 시설을 하겠다이런 전제가 된 것으로 보고를 또 그렇게했고, 우리 의원들도 대다수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착공은 하나도 안하고 말입니다. 시유지를 매각했다 이거야. 매각한 면적이 얼마입니까 ? 우리 계획대로 매각이 된 것입니까 ?

저희들이 매각한것은 3필지에 15,842㎡입니다.

계획한 대로 다 된 것입니까 ?

예 !

매각한 조건은 단서가 있어요 ?

예 ! 환매특약등기를 했습니다. 등기일로부터 1년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완공하는 것입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환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것으로 우리 시의 손해가 없도록처리할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이 사업을 전제로 해서 무슨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고와서 시에다 보고를 하고는 또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시유지를 사들일려고 하는 전제를 해서 하는 말하자면 계획적으로 말입니다. 계획적으로 엄강웅씨가 우리 삼척시에 대해서 사기극을 벌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하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의아한 생각이든다 이거야. 그러니 이것을 참 지금까지 15년이나 계속유보를 시켜 왔는데 이렇게 해놓고 시유지를 또 사들여놓고 보니까 명분이 안 서니까설계를 다시 한다 이래서 또 업자를 시공업자를 임의로 변경시킨 것이 아니냐, 의도적으로 계획을 한데 대해서 우리시가 여기에말려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 입장에서 보면. 저가 그러는데 다른 의원들도 그런 생각이들고 공무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이것을 참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삼척해수욕장 개발문제는그 사람이 땅을 해서 그 전체에 대한 그 해수욕장 전반에 대한 권리를 막강한 권한을행사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잘 면밀히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고 물론 우리가 믿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한 처사에 대해서는어떻게 잘 믿음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를 잘 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또 보고기회가 있다고 그러니까그때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과장님께서는 엄강웅 문제는 면밀히 다시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질문이라가 보다는제가 최초 질문한 사람으로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답은 필요 없는, 질문이 아니예요. 조성계획에 승인기관이 어디냐, 또 변경승인 했을 때는 고시하는데가 어디냐고 물은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 나름대로는 이 승인과 고시가 분명히 기관에서 해야 될 행정행위입니다. 제가 볼때는. 그러나 어떤 계획서에 나온 것을 보면 앞으로 다가올 8월 15일이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날짜가 딱 찍혀 나와 있습니다. 한다면 이것은 앞으로 될 것을 이미 사업자측에서 내놓은 사업계획서라면 이것은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위와같은 것은 시와 업자간의 협작이 아니고는이루어질 수 없는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선 단정을 짓고 다음에 충분한설명이 있을때까지 본 의원이 이렇게 단정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상입니다.

제가 내용을 확실히 못 이해 했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질문할려고 하는 것은 해안도로 개설사업과 관련된것은 관련된 것인데 부서는 건설과 부서가아닌 줄로 압니다. 하여튼 해당되는 부서장님이나 ... 가진분이 대답해 주십시요. 우선 들어요. 해안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해서는 특정업체에게 4년간 연속 112억원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줬죠. 계약한데가 건설과입니까 ?

계약은 회계과에서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한얘기입니다.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어떠한 설명으로도 본 의원은 납득이 안갑니다. 그런데, 어떠한 설명으로도 저한테는 설득력이 납득이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무과를 관장하고 계시는 오늘부임하셨지만 부시장님이 상위 관장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소신있고 확실한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첫번째는 그 공사가 5년간 올해 하고 있잖아요.

예 !

첫번째는 입찰로 된 줄을저가 압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이후로는 연속 4년을, 저는 대표도 사업체명도 잘 모르겠는데, 대세건설주식회사이렇게 되어 있어요. 4년간 계속 나갔는데, 이것이 어떤 기술적인 회계과에서 기술을 부린 것인지, 건설과에서 기술을 부린 것인지는 몰라도 이것을어느과에서 어떻게 하는지 부시장님이 여기에 대한 명쾌한 얘기를 해줘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것이 기술적으로이루어지는 일인지 아니면 회계과에서 업무처리하는 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지 ?

답변을 제가 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제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하는 관계가.

계약하는 관계에서 작용하는 분야만 얘기를 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수의계약하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제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반 건설은 1억원, 전문건설은 5,000만원, 그외에 대형사업들을 수의계약할 때는 조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마 수의계약 사유에 의한 점수를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해안도로를 작년도도방문하셨고, 재작년도에도 방문을 해보셨지만 이 사업들이 당해 당해 년도로 끝나지못하고 걸쳐집니다. 다음 년도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조달청에점수를 매길때 그것은 저희들이 건설과에서기술점수를 저희들이 매겨서 수의계약을 사유에 대한 내용을 적어서 저희들이 회계과로 넘김으로 인해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가 설명드리는 것인데, 그것이아마 공사가 겹쳐지고 겹쳐지고 하니까 타업체가 거기에 같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가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현장들이 비단 우리해안도로 뿐이 아니고 각종 군도나 우리 천남로 이런 각종 도로들이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김철호의원님께서는 1개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줌으로 인해서 어떤 의혹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들 그것은 의원님들이 조금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권한하고 또 남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제3자로 볼때 의구심을갖게 하는 부분이 여기 내가 한군데를 지적하는 것을 봐요. 96년도 2차년 공사가 97년 5월 24일에 준공일입니다. 준공일인데, 다음 년도 공사가 97년 4월28일에 약 한달여간에 걸친 중복이 있어요. 이것을 누가 보고 의도적이라고 얘기 안할사람이 누가 있어요. 숫자적으로는 한달 사흘인가 되요. 시간은 분명히. 되는데 이것이 연관되어 여기서 끝났다면다음 얘기가 이어지지 않을런지 모르지만한번에 입찰로 인해서 다음 연속 네번째로똑같은 업주한테 그것이 간다면 우리시 재정 규모로 본다면 막대한 공사비입니다. 112억원입니다. 계속된 사업만 ? 첫번째까지 한다면 140억원이지만, 이것이이렇게 갈 때 다른 건설회사나 이 사람들은본 의원 이상으로 이상한 눈치로 볼 것은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달 늦게 발주를 하면 어디가 덧날데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설계는 매년 매년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연초에설계를 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할 때는 매년 매년 입찰을 봐야 되면 사업의 지연에 사유가 됩니다왜 그런가 하면 그 입찰을 봐야 하는 그런기관, 또 그렇게 하고 수의계약을 함으로인해서 현장사무실, 장비운반비 하는 그 부대비가 저희들이 설계에 계상을 안해줍니다예를 들면 계속 사업으로 인해서 현장사무실을 95년도 첫해에 지으면 99년도까지는매년 매년 저희들이 입찰을 보면 현장사무실, 장비운반비 해서 총 공사비의 약 8% 정도는 더 증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예를 들면 이 공사만 비단 이렇게 하는것이 아니고, 각종 수십개 사업을 연초에우리공무원들이 한꺼번에 발주를 할 수도없고, 어차피 설계를 단계별로 해야 되기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실상 이 설계를해안도로만 비단 해서 연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빨리 해서 발주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입찰을 봐야 하는 그런 번거로운 공기절차가 지연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의계약 하는 것은 사실은예산은 절감이 됩니다. 절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것이기 때문에 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이렇게 하고 있는것이 비단 해안도로뿐만이 아니거든요.

해안도로가 나왔으니까해안도로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른데 물을까요. 다른데 물어서 과장님이 대답할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에 대한 것만 묻죠. 그런데, 대답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좋은 방향쪽으로 얘기를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나 똑같은 동종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측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느 부분이라고 해소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5년간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어는 한 중간정도는 끊어서 이것을 끊어서 할수 있는 이런 것도 있어야지 이것 독식하는결과가 되고 말아요. 140억원을 5년간에 나누어서 이런 산술적인 계산보다도 어떤 특정업체한테 수의계약으로 간다는 것은 그것도 한두번이 아니고한번에 연해서 또 한번 더 한다면 이해가가는데 처음부터는 다섯번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입찰을 하더라도 그래서 상당한부분에 어떠한 누구한테도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애로가 있을 줄은 알지만 듣는 사람은납득이 안가는 얘기입니다. 납득이 간다고 하더라도 미비한 부분이고그래서 이 부분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철호 의원님 질문에 본 의원은 약간의 상반된 견해를 갖고있는데, 양해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건설부분의 노선이 물론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어떤노선이 1개 노선이 끝나면 그 노선에 보통일방통상 관례가 건설업자들에게 관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절감문제 그 부분을 가장 크게두고 사업의 계속 연속성, 예산의 배정, 이런 부분들 여러가지 수의계약과 지침이 있는데 물론 의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공기내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혹시 많은 의혹이 있다라고 했을때그런 집행부에서는 의혹을 사지않는 범위내에서 집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본 의원 역시 김철호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공능력이 있다라고 판정되는 사람이 있다면 계속 수의계약으로 해서 그 공사의 연속성, 예산절감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도 우리 삼척시에 들어오는업체가 부도가 나서 그 공사가 잘 진행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증회사에 맡기니까 보증회사마저 부도나고 계속 이러다 보니 좋은 예로 우리 박물관 공사가 실질적으로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 또 한 예로 환선굴 들어가는 도로 확장공사 역시 참 관광객들이 수많은 관광객들이 왕래를 하는데도불구하고 그 다리공사를 제대로 마치지 못해서 본 의원이 그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사실상 마음속으로는 다녀가는 관광객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면 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미 행정사무감사때 드렸던 말씀이라서 드리는데 한가지 김철호 동료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같이 그 속에 의혹이 있거나 아니면 과장님이나 그 공사발주와 관계되는 집행부에서의혹을 살만한 일이 있다고 그러면 강력히배제를 시키고 그리고 혹 이것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렇게 해주는 것이나름대로 다른 어떤 방법으로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수적인 것을 생각하고 그 공사를한 회사에 계속 맡긴다고 그러면 그것은 일찍이 그 계약관계는 파기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혹을 받지 않도록 하고 그 공사가 차질있지 않도록 뒷받침을 최대한 해서 조기에 완공시켜서 내년도 새천년 해맞이 사업에 전혀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한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물론 이번 질문내용하고는 조금 다른얘기입니다만 포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어떤 사업을 하든지 사업을 하면서 다른부수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좀 착안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한 예로 도로를 기존 도로에서 도로 선형을 변경시키면 중앙선 삭제가 따라줘야 되거든요. 한쪽은 이어줘야 되고 한쪽은 끊어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는 도로공사를 발주시키는 시점에 이미 관계기관에 그 부분이 언제쯤 우리공사가 끝이 나니까 그 이전에 준공과 동시에 중앙선 한쪽은 이렇게 연장시켜야 되고한쪽은 삭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하는 식으로 공문도 보내고 촉구도 하고,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도로공사가 준공이 되게되면 중앙선이 똑같이, 즉 다시말해서 시민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다는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라해안도로와 마찬가지로 진입로가 협소함으로 인해서 병목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불을 보듯이 뻔한 일인데 물론 관계관님께서는 상당히 노력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였을 줄 압니다만 어쨌거나 완공되어가는 이 시점까지도 그 병목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놓지 못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조차 세워놓지못했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일이라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떤 사업이든지 따라오는 부수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꼭 좀 이렇게 차근 차근히 챙겨놓았다가공사가 준공되는 시점과 그 부수되는 문제점이 다 같이 한꺼번에 해결되어서 시민들이 거기를 답사나 거기를 이용을 하거나했을때 과연 잘했구나, 정말로 수고했다, 이런 격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해안도로의 주변에 제가 요즘 최근에 들은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주문해야 할 사항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안도로의 주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요즘거기 도로 많은 지하로 전기시설을 한다, 주변의 부대시설을 하기는 상당히 좋은 방법으로 알고 있어서 상당히 그것은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그 주변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최대의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건설과의 아이템만으로 가지고는 생각하시지 마시고 주변의 관광과라든가 우리 내부의 타실과에서도 어떠 어떠한 시설을 당초에 잡은 용역안보다도 다시혹시 더 좋은 어떤 아이템이 나와서 부대시설을 하는 주변의 관광지를 면모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을 노력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해안도로를 하다 보면 의장님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요. 만약에 그 해안도로가 개설이 안되었다고했을 경우 과연 사석방파제를 요구했겠는가사석방파제를 과연 그것이 필요한 방파제인가, 과거에 내가 우현각 건설국장님 계실적에 그 방파제가 생긴 원인은 뭐냐, 물론 쓰레기장에 대한 어떤 대체의 약속으로 해서한다, 그러면 그것이 앞으로 그것이 약속인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뭐 사석방파제 만들면 그 주변에 모래 생겨서 백사장으로 이용한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그것이 사석방파제로 해서 모래 쌓아서해수욕장이 되면 내가 성을 가리고 이 자리에서 내가 누구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민의 요구에 있어서 실제로 생겼는데, 업자가 로비해서 그것을 자기가 도로를 뚫기 위해서 거기 나오는 사석을버릴 때가 없어서 그렇게 만들었는지 나는아직도 그것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한편 그런 얘기도 일부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 동네사람도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방파제가 왜 갑자기 해안도로아 뚫렸으면 그 사석방파제가 생기게 되었는지 나는 그 막대한 몇 억원을 들어서 거기에 사석방파제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도로가 안 뚫어졌으면 그 사석방파제가 과연 생기게 되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거기에 있는 업자가 어디 멀리 보내야 되고 하기 어려우니까 거기에 갖다가 온 산천에 온 경관을 해치면서까지 위에서부터 차 뒤에 갖다대고 쏟아대는데 제가 실제로 현장 가봤습니다. 가보고 처음에는 이것이 뭐하는지 몰랐어요. 광진 넘어가보니 덤프차가 위에서 막 들이붓더라고요. 그것을 과연 타 환경업체가 그것을 봤다고이러면 틀림없이 고발조치 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도 아직도 그 면에 대해서는의구심을 갖고 있고, 업자가 훌륭한 업자라고 해서 시민의 어떤 해수욕, 우리 삼척시백사장이 모라자서 우리 사석 방파제 만듦으로서 백사장 만들어 놀게 할런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봐서는 아직도 의문이 갑니다. 그러한 문제는 전에도 의장님한테 사실 그런 것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나는 그것을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해도 됩니다.

방파제 문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김철호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연속사업 말입니다. 물론 수의계약을 그렇게 함으로써 부대비를 약 8%정도 절감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만 지금 우리 연속사업장에 계속 그렇게 수의계약을거의 다 그렇게 해줍니까 ? 물론 계약부서는 아닙니다만, 꼭 그렇지는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미로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정∼상사전, 또 하거노∼상거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해에 입찰을 보는 시간은 한달정도씩 소요가 되고, 또 첫해 업체가 들어오면시공측량하고 현장사무실 지었고, 장비투입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공사를 하다가 동절기가 되면공사 중지하고 또 그다음에 이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수의계약해서 넘어가는데, 아까김응용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는 상당히공감을 저번 의회때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신기∼대이같은도로는 교량을 하다가 회사가 거의 부도직전이 되어서 저희가 상당히 애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회사가 와선 저는 그렇습니다. 저 소신은 그렇습니다. 와서 저녁을 사고 이런 것은 필요없습니다우리 직원들보고도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공무원들이 봉급을 받아서 사는데그런 업체들이 와서 공사만 열심히 해주고잘해주는 업체라고 그러면 계속 수의계약을해서 ....

좋습니다. 과장님 저는 말입니다. 왜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지 않느냐, 솔직한 얘기로 아까 김철호의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공기를 한달 앞두고 좀 설계를 늦게 해서 발주를 늦게하면공기가 끝나면 수의계약이 안되는 거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임의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연차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매년 바뀌는 사업장도 없지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년차 사업장이 계속 사업자가 바뀌는데꼭 그렇지 않다는 것만 이 말씀을 드리고싶은 거지, 김철호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꼭 그렇게 해서 연차사업은 수의계약을다 한다, 물론 고가점수를 해서 탈락되면안되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안할 사항입니다만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이 얘기를 빠졌기 때문에 대답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시가 아닌 우리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그 구조물이나 그 시설물의 그자체만 보는 것은 너무 안일한 태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공사로 인해서 그 지역에 끼치는 경제적인 문제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시민 전체를 생각하고 우리 시내에도 종합건설이 한군데뿐은 아닐 거예요. 문제는 누구를 선정해 줘라는 것이 아니라이렇게 한군데로 쏠리다 보면 같은 동종업종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상한 눈으로 보게 마련이예요. 그것을 어떠한 이유든 간에 그것은 합당하더라도 보기 문제인데, 이것을 어떤 구조, 물론 건설업체에서 우리 건설과장님 얘기는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그 시설물이 완전하고 건전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예요. 예산절감 저 부정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될얘기는 지역경제활성화나 우리 고루분배라는 이런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얘기입니다. 왜 조기발주를 합니까 ? 공사 튼튼하게 할려고 조기발주하라는 이유는 아닐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예 !

의장님, 이 문제는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제가 우리 부시장님께부탁의 주문을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비록 정라입구도로 노폭확장에만 연관한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시공무원들중에 일부이기는 하겠지만그 직무상 습득한 정보를 시중에 흘려서 행정력의 약화를 초래한다든가 각종 사업의계획단계에서부터 시중의 화제거리가 되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여론이 형성되어가는 이런 것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업의 차질을 가지고 오는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는데,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공무원 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

먼저 본 건의안을 채택할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이원훈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95년 시군통합을 실시하면서 새로 설치된 도농통합형태의 시에 대해서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를 포함한 전국의 많은도농통합시들이 동법에 근거한 정부의 지원과 혜택으로 지역의 균형개발과 효율적인발전을 도모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고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농통합시 재정의 중요한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동법의 관련조항에 의하면 금년말로 특례적용기간이종료되어 대폭적인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동법 제6조,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에 의하면 법 시행당시인 1994년부터 5년간간인 1,999년도까지 당해시의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분리하여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이후에는 시의 동지역과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교부세는 우리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금년도 총 예산의 36%를 차지하는 453억 5,4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시뿐만아니라 다른 도농통합시도 마찬가지일 것이며, 수치상만으로봐도 지방교부세는 이제 지방재정의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세입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재정여건은 이러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등 중앙정부의 보조없이는 존립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며, 자주적인 재정적 확보에도 여러가지로 많은 법적인 제약과 한계가 뒤따르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현행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등 지방재정 조정제도는 그 산정방식에 있어 지나치게 수량화 되어 있어 자치단체간의 재정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당초 취지와는 달리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교적 재정력이 빈약한도농통합시에 대한 정부의 지방교부세 지원마저 다른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우리시를 포함한 도농통합시의 존립기반 자체가흔들리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자치단체간의 재정적인 불균형문제도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농통합당시의 입법취지와는다르게 같은 지역내에 도농간 지역편차와지역주민들의 복지수준은 갈수록 심화되고이질화 되어가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들은 도농통합당시 정부에서 약속한 행정 재정적인 불이익 배제의원칙만 믿고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감래하면서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아무런 대안없이 우리시민과 많은 도통통합시의 주민들과 약속한신의와 원칙을 깨 버린다면 정부와 국민과의 신뢰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를 포함한 도농통합시 재정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지방재정여건이 호전될 때까지 지금과 같은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법조항을개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오니, 반드시 입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김대웅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업무총괄에 있어서 기획실 소관 예산은52억 8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도비가 8,000만원, 시비가 51억2,8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표관리제 추진입니다. 목표관리제는 공직사회의 경쟁력를 제고하고 생산성 향상을 하고, 목표관리를 통한성과 극대화로 시정발전을 유도하기 위한제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요을 말씀드리면, 적용범위는 6급이상 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평가대상이 5급이상인데, 5급이상은 45명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업무는 전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달성에 1개월이상 소요되는 정기 또는 수시업무로서 총 585건이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단위목표별로 1차, 2차 평가를해서 A,B,C,D 4개 등급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목표는 전략목표, 중점목표, 기본목표 이 네가지로 구분해서 전략목표는국장급 이상이 평가하는 것이고, 중점목표는 과장급, 기본목표는 6급이하 직원에 해당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추진목표를 4월에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한 것이 585건인데, 이중에서 전량 목표가 25, 중점목표가 273건, 기본목표가28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위목표별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은 5월30일에 확정해서 목표수행자와 평가자간의합의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확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수질평가를 실시해서 적어도 7월말경에 수질평가를 하고 목표수행자 교체시 다시 말하면 전보, 전출등으로 자리가 바뀌었을때 수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정기평가는 년도말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는 4급이상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급이하는 법 상에는 의무조항이없습니다만 기관장이 재량에 달려 있으나삼척시에서는 4급과 5급 똑같이 목표관리제를 적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99년도 세계삼척동굴심포지엄 및 동굴축제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본 행사로 인해서여러가지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칭은 '99년도 삼척세계동굴심포지엄 및동굴축제, 테마로서 자연과 인간, 동굴과문화의 만남을 정하고 기간은 6월 3일부터6월 5일까지 2박3일간 삼척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했습니다.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내.외국인56명이 참가했는데, 내국인이 46명, 외국인이 10명이 되겠습니다. 국가별로는 8개국에 56명이 되겠습니다. 관람객은 심포지엄, 전시회등 부대행사를포함해서 약 6만명으로 추산하고 소요예산은 3억 3,132만 3천원인데 지금 현재 나와있는 금액은 추경예산분하고 협찬금을 제외한 2억 5,200만원으로 표시했습니다. 여기 행사기간중에 도출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토론자 선정 및 토론 인선 및 장소선정 그다음에 행사운영 등의 문제점에 있어서 앞으로는 많은 보완을 요하고 지금 행사과정에서 노하우를 터득했기 때문에 차기행사에는 절대 이런 일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외에 행사추진후 업무가 과중되어서 다소 혼란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별도 추진기획단을 발족해서 전담 추진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문제점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사진행에 미비한 점은 리허설을약간 했습니다만 몇번이고 반복적으로 해야했던 것을 깨닫고 앞으로 행사는 이러한 점을 보완해서 두번다시 하자가 있는 행사가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99년도 공공투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공공투자사업은 총 495건으로서 예산은 1,018억 300만원입니다. 이중에 도로교량이 200건, 문화.관광.건축이 37건, 환경.상하수도 75건, 기타 183건입니다. 당초 조기발주 대상사업으로서 307건에673억 9,8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 조기발주사업은 3월까지 일단 발주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이것은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시도 실시를했습니다. 상반기중 추진실적입니다. 총 투자사업 495건중에서 완료하는 것이450건, 미발주된 것이 45건입니다. 이 미발주 사유는 사업시기조정 문제로12건이 미발주되었습니다. 이것은 농번기로 작업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미발주된 사항이고, 추경예산 편성으로인해서 새로 추진할 사항이고, 그다음에 행정절차 미이행 5건이 있는데, 이것은 보상관계된 것이 해결되지 못해서 미발주한 것입니다. 기타가 21건입니다. 현재 총 준공된 것은 320건으로서 전체사업의 71%가 완공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현징지도를 강화하고 특히, 관내 중소기업체의 생산제품 구매확대를 위한 지도를 강화하고 관내 중소기업체 제품만 아니라 관내에서 판매되는 상가에서 판매되는 그런건설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재도 가능하면 관내에서 소비하도록 지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시정백서 발간입니다. 이것은 2년에 한번씩 발행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발행하는 것은 97년도하고 98년도2개년분인데 제작부수는 300부 정도로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800만원입니다. 그 주요 수록내용은 지방행정에 관한 사항지역소식.소사, 역대 국회의원, 도.시의원님들, 시장.군수님들 명단 등을 수록하게되겠습니다. 일단 제작되면 각급 행정기관 유관기관에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추진한 것은 5월말일까지 분야별 기본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0월말일까지 교정작업과 인쇄를 해서 늦어도 11월중에는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정비입니다. 정비대상 위원회는 법령, 조례, 규칙등에의거 설치되어 있는 모든 위원회인데, 현재저희시에는 6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한 것이 21개 위원회, 법령에 근거한 것이 4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비방법은 각 부서별로 소관위원회 검토후 폐지 또는 위원회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비기간은 1월부터 6월말일까지 있습니다상반기 정비결과 정비전에 총 64개 위원회에서 정비내역은 운영위원회가 47개인데, 47개를 정비했습니다만 그 숫자는 47개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폐지가 3가지가 폐지되었는데, 다시 3개 위원회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47개위원회이고, 미구성위원회는 10개 위원회에서 7개 위원회로 되었습니다. 그다음 기능대행 위원회가 6개 위원회에서6개 위원회로 있고, 기타 위원회가 1개인데이것은 시민상심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비한 후에 현재 64개소 61개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비결과 위원수가 감축이 되었는데, 정비전에는 총 1,238명인데, 정비후에1,211명이 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필요성을 상실한위원회는 가급적 폐지,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합하는 등 지속적인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예산절감계획수립 내지실행예산 편성 운영계획을 1월달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절감목표를 13억 5,1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20억 5,800만원보다 낮은수치입니다. 상반기 절감실적은 7억 9,000만원으로서당초 목표에 59%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중기재정지방계획을 4월에수립했고, 시 재정운영사항을 주민한테 공개하기 위해서 2월 18일자 시보에 게제한바가 있고, 2000년 국고보조사업도 4월 30일에 82건에 396억 2,800만원을 신청했는데이것은 98년도 대비 52%가 증가한 수치가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예산절감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사업 및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고이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지방교부세 산정을 위한 자료도 7월에 중앙부서에 제출한 바가 있고, 지방양여금 산정 자료도 같이 7월에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방채관리입니다. 지방채 현황은 99년도 1월 1일 현재로 298억 6,700만원인데, 6월말일 현재로는 290억9,600만원입니다. 이 현황은 1월과 6월에 두가지로 된 것은보다 정확한 현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가지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반기중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지방채상환이 7억 7,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3억 9,100만원, 특별회계가3억 8,000만원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방 2000년도 지방채 대상사업을 8월까지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지방채상환계획은 16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행정감사 운영입니다. 행정감사는 종합감사, 회계감사, 부분감사기강감사 4가지로 나눕니다만 3년에 한번씩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3개읍면동 근덕, 원덕, 성내동이 대상이고, 회계감사는 5개사업소와 출장소입니다. 그리고 부분감사는 민원처리실태, 불법행위규제단속, 개발사업보상비 집행실태 등3개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강감사는 설날이라든가 대통령이해외순방에 나섰다든지 기타 취약 시기별로공지기강을 점검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5개기관에 2회기강감사 2회, 부분감사 1회로 했습니다. 그 감사결과 조치결과로는 행정조치를 32건을 했고, 재정상 조치를 443만 6,000원을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는 9명인데, 여기에 가장 공무원들이 신경쓰는 부분이 신분상 조치입니다. 견책이 한 사람, 훈계가 여덟 사람인데, 견책을 받으면 최소한 승급기간이 6개월이지연되기 때문에 견책이상의 징계가 나지않도록 지금 구조조정 시기이고 이래서 공무원들이 과거보다 성실히 업무에 임하고있습니다. 직무태만 등 비공무원 문책이 7건입니다. 당연퇴직이 한 사람, 해임이 한 사람, 견책 한 사람, 훈계가 네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반기는 종합감사를 3개 읍면동에 원덕, 근덕, 성내동으로 하고, 부분감사는 2개분야, 불법행위 규제단속, 개발사업 보상비집중실태, 그리고 앞으로 추석절, 연말연시에 기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법무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 자치법류관리에서자치법규 재정한 것이 38건이고,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292건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연 2회 대본을 가지고 추록을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약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송무 및 생활법률 무료상담이 되겠습니다. 송무수행실적이 승소가 3건, 소취하가 3건패소 1건입니다. 현재 소송진행중인 것은 10건이 있습니다. 생활법률 상담실적은 150건인데, 읍면동순회해서 31건, 상설상담한 결과가 119건입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전산화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자치법규가 매월 법규가 개정될 때마다 인쇄를 해서 가제를 해서참고를 하는데, 앞으로 이런것 보다는 좀선진적인 방법으로 컴퓨터시대에 걸맞는 자치법규를 만들기 위해서 전산화를 했습니다그래서 저희시 경우에는 이미 전산화가 다완료된 상태입니다만 그 LAN망이 구성되지않아서 일부 부서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현재 LAN망을 완전히 개설한 다음에는 어느시군에서나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완성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자치법류 제.개정사항을 수시로 전산입력하고 그것보다도오.탈자라든가 미비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업무 추진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공정성 확보와 사건별 소송 공동수행제를 활용해서 승소율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법률 상담은 읍면별 순회하는법률상담이 시민들의 상당한 반응이 좋기때문에 시민의 이동시청의 날과 병행해서계속 추진하고 정기장날에 장터에서 현장상담을 하고 시청하고 법률전문가를 이용한또 이분들하고 공통적으로 항시 시나 군부대에서 법률상담에 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통계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삼척시에 세대주 및 인구는 27,702세대이고, 인구는 85,621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비하면 297명이 감소했는데95년도 이후의 추세로 보면 계속 감소 둔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기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지난3월 1일에서 4월말까지 실시했습니다. 이 대상은 1인이상 5,277개업체 21,32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산업체 총 조사는 이것은 광업, 제조, 전기, 가스, 수도사업등을 대상으로 4인이하 285개업체에5인이상이 65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실업통계 표본조사를 2월 1일부터 2월 25일까지 했는데, 이것은 전체를 하는 것이아니고 표본적으로 10개 조사구를 설정해서474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전국 평균 실업률은 6.5%이고, 강원도는 4.3%인데 저희시의 실업률은 이 실업률 산출이 현재 시단위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단위 현황까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98년 사업자 통계조사 사후조사를 10월말까지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통계연보를 200부를 12월말까지 작업을 해서 작업 인쇄해서 12월중에전부 유관기관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를 대비해서 기본도를 현재 작성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국제도시간 상호교류 추진입니다. 현재 교류하고 있는 도시는 일본의 도마야현에 구로베시, 홋까이도에 아까비라시가있고, 중국에는 산동성 동영시, 길림성에왕청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중국 상동성 동영시와 3월 24일에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구로베시와는 공무원 한 사람씩 상호 파견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시에서는6급 김동윤씨가 구로베시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구로베시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로베시장 일행이 심포지엄 기간동안에삼척시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중국 동영시하고 공무원 상호교환근무 관계를 협의를 하겠습니다현재 의견교환은 중국에서 두 사람, 한국에서 두 사람해서 내년도 3월에서 8월사이가 적당한 기간이라고 의사를 타진하고 저희도 그 기간이 좋다고 해서 결정은 안했습니다만 이 기간에 할 계획입니다. 관내 초등학교에서 중국 왕청현 초등학교간 교류를 추진해달라는 협조가 있어서 현재 정라초등학교하고 왕청현 제3소학교하고자매결연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곧 성사가 될 것 같고, 성사가 되면 8월중순경에 중국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도시관계를 중국 일본만국한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미주지역으로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심포지엄 기간동안에 쿠슈대학에 교수 한 분이 오셔서 칸다라는 쿠슈대학 주변에 있는 조그만 도시인데 인구 3만8,000명정도 됩니다. 그 도시가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원한다고해서 의사타진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 내실추진입니다. 경영수익 대상사업이 11건으로서 이중에는계속사업이 10건, 신규사업이 1건입니다. 수행목표액을 54억 3,400만원으로 잡았는데, 작년도 목표액보다는 22%가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6월말일현재 21억 8,800만원의 목표가 달성되어서목표액의 4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사업별 점검 및 추진성과를3월과 6월, 2회에 걸쳐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장 개장을 4월 24일 1곳에했는데, 이것은 덕품 플라이낚시터 운영이되겠습니다. 신규사업 발굴 및 연구평가회를 1회 개최해서 44건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수 받았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추진중인 사업에대한 판매 및 이익율 제고를 위해서 사업별다각적인 수입증대방안을 강구하고 신규사업 지속발굴을 위해서 계속적인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는 사업장별 현재까지 추진한 6월 30일 현재 추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이미지 개성화 사업입니다. 이미지 개성화 사업은 지난 1월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만 현재 9개분야에 43개 요소로 개발할려고 합니다. 그중에 심벌마크, 로고타입, 전용색상, 엠블렘, 전용서체, 캐릭터.마스코트, 그래픽모티브, 전용문양, 시그니춰, 시그니춰블럭등 총 43개요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5,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9월 30일까지고 앞으로 이것이확정되면 플랭카드나 선전 안내판 등 다양하게 활용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12월 23일에 대한매일일보를 통해서 전국에 공모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서 7개 업체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에 작품심사를 했는데, 삼척의 역사성이나 향토성이 나타난 작품이없다고 해서 당첨된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 공모를 해서 11개 업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해서 여기도 역시 신통한 작품이 없어서 선정을 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3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선정된 업체가 삼척대학교하고 엑스포 디자인연구소 2개소에서 확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2개업체가 이사업체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제1차 프리젠테이션 설명회를 오늘 하기로 했습니다만 오늘 의회개회되기 때문에 적당한 날짜에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순회공청회는 일단 설명회가 끝난 후에 7월 25일경에 할 계획이고, 2차 프리젠테이션은 7월말경 하고 시의회에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본요소만 개발되면 활용범위를넓히기 위해서 응용요소를 추가로 개발해서삼척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국내거주 외국인 시정참여 계획입니다. 상반기 현재 외국이 등록인원은 70명으로되어 있습니다. 영어권이 14명, 일어권이 22명, 중국어권이 34명인데, 현재 저희 시청에서 봉사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은 영어가 한 사람, 일어가 세 사람으로 네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어제부터 중국어권 한 사람을 공공근로로채용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여기에 대한삼척시의 좋은 이미지 내지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삼척을 피할 할 수 있는 그런 협조사항을 당부하기 위해서 지난 4월 28일에시장님 주관해서 이 분들 중 28명을 초청해서 식사대접도 하고 많은 협조를 당부한 바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어통역자를 활용해서 앞으로 중국과 교류를대비한 언어훈련을 적극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타입갭슐랜드 조성입니다. 타입캡슐 랜드는 삼척시 성남동 예술회관뒷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일단 할 것으로 계획하고 대상은 전 국민, 공공기관, 기업체, 단체등을대상으로 우리가 당초에는 10만개를 조성할목표로 추진했는데, 현재 시비가 여기에 소요되는 시비가 22억 7,000만원이 시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이 사업외에도 부득이 하지 않으면 안될 사업이 있기 때문에시비는 사용하지 않고 현재 국비가 10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 10억원을 가지고 우선 5만개정도 타입캡슐랜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실적으로는 아이디어제안업체가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 성남동일대 부지 10,408㎡를 3,740만원에 구입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연동굴이 있느냐고 조사를 한 바가 있고, 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굴내부 설계 타당성을 검토해서사업비 투자가 특별 교부세만으로 할 수 있게금 최대한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하반기 역시 특별교부세를 현재 10억원을확보했습니다만 더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가능하다면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정비건에 대해서 신규위원회 구성시에 위원자격이나 거주지를 검토, 통제를하겠다라고 당초에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리고 작년 연말에 정기감사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

이정훈의원님의과거 주문에 대해서 주문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거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추진해서 지금 문제가 제일 되는 것이 관내에 살면 괜찮은데, 관외분들이 문제인데관외분이 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관외분들 중에 관외분들이 35명인데, 대학교수 그다음에 감정평가사, 공공기관의 근무자로서 그 어떤 전문성 이런 분야에 일반인보다는 낫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교체할 수 없어서 부득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고 관내 분들 위주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교수분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다 좋은데그런 부분에서 같은 값이면 관내거주자를하자라고 했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신규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관내에 거주하고 같은 전문가가 다 있는데, 굳이 외지에 거주하시는 분을 위촉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계속 추진해서 최대한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감사할때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저도 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총 인원이 이 밑에 인원수 감축을 해서 나왔는데, 중복되어 들어가는 경우를 따지면 연인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 중복되지는 않았습니까 ? 그것은 아니죠 ?

중복된 현황은현재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대충이라도 우리가, 만약1,211명인데 가령 800명된다고 보겠습니까?

그렇게는 안됩니다. 중복되는데 중복되는 것이 정확한 ....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이유라면 어떤것이 있습니까 ?

중복된 이유는예를 들어서 국문학을 전공했다든가 부전공으로서 영문학을 전공했다 이럴 경우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딱 맞는 예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인구가 적고 소위 말하면 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지역으로 봐서는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 분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을 상실한위원회는 폐지.유사 중복된 위원회는 통합등 계속 정비를 하겠다고 말미에다 그렇게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구상하고있어요. 정비하는 방법은 ?

정비하는 방법은우리 실과별로 부서별로 전부다 위원회가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개정이 안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정비위원은 불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중앙부서에 의뢰를 해서 그기본법이 고쳐지도록 요구를 하고, 기타 또그 기간에, 지금 정부에서 계속 이것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이올 때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된 것은 ?

조례에서 위원회도 역시 조례도 상위법령에 근거한 위임한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거기위에서 하면 자동적으로 하게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비가 전반적으로 안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사실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고, 불편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관선시대부터 말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역의소사이고, 후에 기록 보존해야 될 가치가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하고있습니다.

글쎄 저도 발간자체를 없애자는 그런 얘기보다는 2년단위로 1회 발간을 하는데 물론 예산이라면 800만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죠. 또 그리고 공무원들의 일 자체도 늘어나고하는데 여기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행정, 사회복지, 관광개발등 주요행사, 사건.사고등 이 교통사고도 넣어요 ? 그런 것은 아니죠.

주요 사건사고는교통사고 같은 것은 대형 이런 것입니다.

글쎄요. 국회의원이나 도.시의원, 시장.군수며 이것을 최소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 단위를2년단위가 아닌 그것보다 더 많은 가령 얘기를 하자면 4년이라든가 5년단위로 늘려서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기획실장님이 검토를 해서 기회가 닿으면 그것을본 의원한테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윤순모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총괄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규모는 36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2억 3,400만원, 도비가 5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집행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7회 죽서문화제 운영은 지난번 시정질문시에 대부분 다루어진 사항으로 자세한내용 보고는 생략하고, 하반기에는 내년도죽서문화제 준비를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차근 차근 검토해서 내년 행사에 알차게진행되도록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근깍기대회 관광자원화가 되겠습니다. 남근깍기대회도 지난번 시정질문시에 다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이중에서 특히 금년에는 전국대회를 하다보니까 관광도시 삼척홍보를 극대화하는데상당히 주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국.외신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많이 참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세계적인 관광축제로 발돋움할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행사준비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알찬 행사가 이루어져서 삼척을 국내에 알리는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회 삼척종합예술제가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삼척예총삼척시지부외 12개단체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제5회 종합예술제 및 문화예술단체 자체행사가 되겠습니다. 종합예술제는 10월 시민의 날에 맞추어서실시하였고, 나머지 행사는 단체 실정에 맞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는 자체 행사를 포함한 23개 행사를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여 시민과 함께하는알찬 문화행사가 되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운영입니다. 저희들 문화원 운영에 따른 금년도 소요예산은 7,924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사업으로서는 향토사료조사, 문화학교운영, 유적지 답사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문화연구사업으로 사료집 발간과 원고접수, 사료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그다음에 교육사업으로서 문화학교 운영과 유적지순례 답사 등이 있습니다. 문화사업으로서는 푸른음악회 유치와 이동박물관 유치, 꽃꽃이 행사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연구, 교육, 문화사업이 잘 운영되도록 문화원에 대한 적극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사료집 조사발간은 작년에 가곡, 금년에 원덕읍분을 발간했고, 노곡면분은 내년도에 발간하고 지금 원고 정리중에 있고, 현재 도계읍은 사료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ㄷ. 시립합창단 운영 경비는 6,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시립합창단 자체 연습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기연습은 작년에 주 2회 하던것을 금년에 주 3회로 올려서 매주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합창단 출연실적은 저희들이 정라해맞이 행사외에 3회에 출전한 바 있습니다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속에 시립합창단 사기진작을 위해서 힘써 주신 관계로시립합창단 단복을 여성단복 28착을 만들어서 드렸고, 시립합창단 수당을 1,589만원을7월 1일부터 인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실적은 지난번 7월 9일에 평창에서 열린 도합창경연대회에 출연했습니다만 입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다시 가다듬어서 내년도에는 좋은 성적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읍면 순회공연과 종합예술제, 그다음 속초에서 열리는 국제관광엑스포 축하공연, 삼척시립합창단 송년음악회 이것은인근시와 협연해 나가도록 하여 많은 음악인들이 동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알리기에 주력하고 시정업무의 체계적인 공개로 효과적홍보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시가 일한만큼 시민들로부터 평가받고 공개행정과 신뢰행정을 구축하는데촛점을 맞추어서 시정홍보를 적극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특히 기획보도에 중점을 두고시정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보 제작발간입니다. 게재내용은 조례나 규칙, 자치법 등 자치법규와 고시.공고 등 시정안내 여러 홍보사항들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간시기는 격주발간을 하고 있는데, 1회발간에 400부정도를 저희들이 발간합니다. 1년 소요예산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저희 12회 발간에 132건을 게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격주발간을 하되 시급사안이발생시에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시정 홍보내용을 중점 결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육성지원입니다. 각종대회의 출전지원과 대회유치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의 추진실적은 시정질문시에도 다루어졌습니다만 제4호 금강대기 전국고교 축구대회, '99장사씨름대회, 제34회 강원도민체전 출전이 되겠습니다. 특히 전국장사씨름대회는 삼척을 전국에알리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중에서 읍면동 대항인 환선장사씨름대회가 씨름사상 처음으로 도입되어서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였던 것도 특이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20일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만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중.고 핸드볼대회가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삼척에도 핸드볼 학생팀들이 많아서 상당히 앞으로 핸드볼이 발전되리라 생각됩니다그다음에 제8회 황영조 마라톤 재패 기념전국단축마라톤대회는 8월 1일 07시 30분에삼척시청앞을 출발해서 황영조기념공원에도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목은 4개종목으로서 하프코스와 10㎞, 5㎞, 건강달리기 3㎞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특이한 것은 작년도에는 그냥 달렸습니다만 금년에는 육상연맹에 마라톤코스를 공인받아서 정식기록을 유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8회 도민종합생활체육대회는 9월3일부터 9월 4일까지 횡성군에서 개최되는데 저희 경기종목이 13개종목이 되겠습니다작년에는 12개종목이 참가했는데, 금년에도 많은 종목이 참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체육회와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지사기 중고 축구대회는10월중에 저희 삼척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될안만 지금 잡고 있는데, 세부계획은 아직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회규모는 10개팀 300명정도가 참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영조기념관 관리운영입니다. 황영조기념관은 작년 12월말까지 기본시설인 기념관 1동과 상징조형물, 기념공원, 주차장, 조경공사를 마무리 짓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전시시설 설치를 위한 전시물품 수집과 지금 현재 전시시설 마무리 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거기 공원에 몬주익 언덕과 시상대를 설치한 바 있고, 민간이양 준비를 위해서 황영조가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이번 회기에도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만 위탁자 선정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중에 기념관이 개관되어서위탁 관리되도록 하고, 관광객 유치시책추진인 마라톤대회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입로 입구 한 필지가토지보상이 안 된 곳이 있는데, 이곳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마지막 보상이 이루어져서 도로가 완공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육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보호법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만 청소년 보호법을 적극적으로 홍보를해서 건전청소년이 육성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주민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복지증진 및 자립지원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청소년어울마당을 개최한 바 있고, 3개 행사를 개최한 바 있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업소단속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갔습니다. 그다음 두번째로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복지증진 및 자립지원사업도 12명에 대해서578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상반기에 이어 4회에 걸쳐서 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청소년 보호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개정내용에 대한 시행과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각종 유흥업소나 술, 담배 파는 데만 만 18세, 만 19세 이렇게 이중적으로 와혼동이 왔는데 금년에 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19세 미만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지난번 까지는 행정처분도 하고 과징금도 부과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행정처분한 경우에는 과징금은 부과 안하도록 이렇게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죽서루주변 정비에 따른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동택지지구내에 등기소부지와 현재등기소가 갖고 있는 부지를 교환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잔금을 마저 치렀습니다. 매입대금중에서 저희들이 부동산 차액이5,909만 2천원인데, 이것은 법원부동산과교환되고 정산될 적에 연말에 정산금액을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현재 택지매입 잔액을 마저 납부했기 때문에 등기소에서 등기소 건물을신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좀전에 말씀드린 차액납부와환매특약등기 해제등을 추진해서 완전한 부동산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전시실 설치입니다. 시립박물관 전시실은 연건평 78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82억 7,600만원인데, 이중에서건축공사비를 제외하고 순수 전시공사비가1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시실 각종 용역공사를 6월중에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공사와 전기공사는 주택과에서 추진했습니다만 6월 24일에 준공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시공사준비를 철저히 해서금년 연말에 전시실을 완료하고 개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박물관 전시실 설치공간이 총 중정 68평 이것은 휴게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전시실이 40∼50평, 시청각실 40평, 이런 식으로 해서 역사문화, 생활문화, 민속문화실을 운영하도록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향토문화재는 죽서루 등 34개소가 되겠는데, 국가지정문화재가 10개소, 지방지정문화재가 24개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계 흥전에 있는 사찰터가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해서 문화재지정신청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가 나오는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대상은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죽서루마루마닥 보수외 9개소를 실시하고있습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이 6개소, 작년에 이월된사업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9억 3,3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월사업과 신규사업 내용은 의원님께서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TV 난시청 해소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난시청 지역이 저희들이 현재 태백방송중계소로부터 현황을 받아서 조사한 것이92개마을 6,739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43개마을에 1,808가구에 4억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99년도 사업추진은 17개마을 362개가구에 3억원이 투입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반기 추진실적은 난시청 대상지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3월중에 마무리 지었고, '99년도 대상지사업 17마을 360가구를 선정해서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읍면에발주토록 사업비가 전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해당읍면동에서 빠른시일내 사업이 추진되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않도록 사업을 완료짓는데 행정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사업대상지는 많고예산이 과다하게 뒤따르다 보니까 상당히원하는 지역을 전부다 해소할 수 없는 그런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일시 추진이 곤란한 지역은 연차별로 해소를 해 나가서 난시청지역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공공체육시설은 삼척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도계 공설운동장 3개시설이 되겠고, 동네체육시설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동네체육시설물 6개소를 보수했습니다. 여기에 있던 사업비는 4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도계 공설운동장 절개지 보수는 3억 6,627 만 3,000원이 투자되었는데, 이것은 현재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 공정이 30 % 진척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이동식 농구대 설치는 4대인데, 오십천 봉황 둔치 2대, 정상동 체육공원1대, 도계 체육공원 1대, 3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삼척종합운동장 배수로 정비와삼척종합운동장 잔디보식, 기타 체육시설물일제 점검을 해서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동절기가 오기전에 마무리 지어서 이용하는 사람들로하여금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강좌 개설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창안시책으로서 현재 저희시가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이어 금년에 두번째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향토의 역사문화를 초등학교 고학년들에게강의하면서 어린이들에게 향토화를 고취시키고 역사와 문화유적에 대한 지식을 함양시켜 줌으로 해서 앞으로 크는 어린이들에게 관광안내요원화가 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내 읍면동지역 초등학교를 순회강의하고 있는데 대상학교가 20개교2,400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은 7회에 6개교 424명을대상으로 읍면동에 있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순회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 강의내용를 잠깐 소개를 하면 역사문화지식 함양에서 문화재와 향토 민속유물지역민속문화, 풍습, 전래동화 등이 우리고장의 문화유산들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현재 신청되어 있는 도계 흥전 초등학교 2회에 120명이 신청되어있고, 기타 강의요청이 있는 초등학교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현지를 찾아서 강의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청각 기자재라든가 향토민속문화재 역사관련 학습 자료교재를 만들어서좀 더 어린이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문화강좌가 되도록 알차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안 이승휴역사 문화관광자원화가 되겠습니다. 지방기념물 제60호인 동안이승휴 유허지는고려중기때 이승휴선생님이 대서사시를 지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제왕운기를 지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이승휴 유허지 정비설계 변경은 지금 현재 승인중에 있습니다. 설계보완해서 승인중에 있는데, 여기에는청자도요지와 방아터, 연지를 복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왕운기, 이승휴 산교육장화를위해서 학생 문화탐방 및 문화유적지 순례코스를 만들어서 현재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쉰음산 등산로 및 이승휴 유허지역사탐방을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동안이승휴 다례제를 이승휴 사당에서 10월에 열 계획으로있으며, 그다음에 이승휴 백일장 죽서루 경내에서 10월에 같이 열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원의 얼 선양사업으로서 금년에 처음 합니다만 이승휴 학술세미나를 처음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이승휴유허지 복원사업도 설계가 승인되는 대로하반기에 마무리 짓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VTR 방영은 20시에서 23시까지 3시간 방영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굵직굵직한 전국행사를 개최하면서 시중홍보가 물론 다른매체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공설운동장에 설치된 스코아 전광판이 있습니다. 전광판을 이용한 VTR 제작홍보가 되겠는데이것은 저년 8시부터 밤 11시까지 스코아판에 대한 저희들 플라이낚시터, 각종 관광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함에 있어서 사업비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유선인입이 가능한 지역은 난시청보다공시청 안테나보다 사업비가 최소화 된다고판단되었을때는 유선인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고, 유선인입이 불가능지역은 공시청 안테나로 이용해서 시청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유선인입이 가능한데도공청안테나를 설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예 ?

유선인입이 가능한 곳인데도 공시청 안테나로 설계를 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비가 공시청보다가 적게든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공시청으로 안하고유선으로 인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유선을 이어서 갈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선으로 설계하지않고 공시청 안테나로 설계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었습니까 ? 이 마을까지는 유선이 왔는데 이 마을이난시청지역이란 말이예요. 유선으로 이렇게 이어오면 될 일을 유선을하지 않고 산 꼭대기에 무슨 공시청안테나를 설치할 계획이라든지 그렇게 한 이유가그 배경이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고, 이것이 이천 1리 경우입니다. 이천 2리, 3리는 유선이 들어왔습니다만증폭기 자체가 약해서 유선방송 상태가 좀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천 1리를 설계했을때는공시청안테나로 설계를 했습니다.

실장님 참 딱 해요. 사실 각 지역 읍면에 있는 유선방송사들영세합니다. 그 분들 장사 안되요. 그러나 가진 기술이 그것이고, 처음에는장사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그 업을 시작했지만 지금 와서는 한마디로 그 장사 걷어치울수도 없고 계속 유지할려고 하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상당히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실상 우리삼척시 예산 엄청나게 절감시켜 준 결과를가지고 오고 있어요. 맞잖습니까 ? 곳곳에 유선을 설치해서 난시청 해소를 해왔는데, 물론 운영하는 과정에 영업이 잘안되어서 선을 다시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면 인력보강을 해서 수리도제때 시켜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도 없고, 인력을 투입할 자금도 확보가안되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진맥진하면서 끌고, 우리 환자로 얘기하면 산소호흡기 달아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바지해 왔는데오늘날 유선방송이 잘 안나온다고 해서 유선방송 운영이 잘 안된다고 해서 거기서 그것을 잘라 버리고 유선방송에 돈을 주면 안되고 공시청 안테나를 세워야 된다, 그것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 도대체 우리 삼척시 말이죠. 너무한 것 아니예요. 만약에 유선방송이 없었으면 실장님 그 난시청 해소 어떻게 하실 뻔 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매정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모자랍니까 ? 실장님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

김응용의원님이질타하신 말씀도 인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외선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좀 더 좋은 화질을 시민들에게 보여드리는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유선유입은 꺼린 것입니다.

또 한가지 잘못된 것이뭔지 압니까 ? 자 보세요.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유선방송으로 온 화질이 좋지 않고 이 지역 10가구, 7가구, 8가구를 위해서 공시청 안테나를 세웠는데화질이 좋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봐야7가구, 10가구정도밖에 혜택을 못 받고, 이집들은 계속 화면이 나쁜 것을 볼 수밖에없어요. 그렇다고 시에서 이 지역을 난시청 해소대상지역으로 봅니까 ? 유선이 들어와 있는데. 아니죠 ? 그러면 이 지역을 위해서 차라리 처음부터이렇게 유선방송으로하여금 연결해서 지금부터라도 유선방송상에 예산을 줌으로 해서그 사람들 잉여금 입마이포켓 하지 말고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방편으로 해서말이죠. 좀 다시한번 선을 깔게 만들고 이러면 이지역도 깨끗하고 이 지역도 깨끗하고 다 깨끗할 것이 아닙니까 ?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아니면 계속 10가구, 7가구, 8가구를 대상해서 매년 난시청 해소사업으로 2,000만원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계속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까 ? 어떤 것이 더 나아요. 차라리 본 의원 생각으로는 말입니다. 유선방송사에 1년에 얼마씩 보조금 형식으로 줘서 관리를 잘하게 하는 것이 난시청해소사업으로 백번 낫습니다.

김응용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 심도있게 검토를하세요. 기존 법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법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그동안에 난시청해소사업, 물론 그 분들이, 이것이 동양시멘트 원리하고 똑같아요. 동양시멘트 어제 와서 그동안에 사회 환원시켜줬지 않느냐, 지역경제활성화 시켜줬지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동양기업이 언제 삼척시민 생각해서 삼척지역경기 생각하고 삼척에 사는 실업자 구제시켜 줄려고 여기에 회사 차렸습니까 ? 막말로 얘기해서 자기들 잘먹고 잘살려고돈벌려고 여기에 시멘트 회사 차렸지, 똑같다 이말이예요. 유선방송 자기들이 어떻든 잘먹고 잘살아볼려고 차려봤지만 장사가 안되더라 이말입니다. 지금 화질이 안 좋다, 뭐가 안 좋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그 회사가 운영에 상당한난관에 봉착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 잘 벌리고 돈 남는데 거기에 투입안하는 그런 기업가가 있겠어요. 없죠 ?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조금전에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원덕이면 원덕, 근덕이면 근덕, 하장이면 하장, 미로면미로, 소규모로 유선방송사를 간신히 끌고오는 그 기업 그것이 사실 그분들이 먹고살려고 한 일이지만 음성적으로 보면 삼척시 해소사업에 엄청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 공로 인정해줘야 됩니다. 전부 유선방송이 서지 않았다면 그 많은시민들이 시청에 쫓아와서 난시청해소 시켜주십시오,하고 했을때 실장님 어떻게 하실뻔 했어요. 그런 공로를 인정해서 1년에 보조금 형식얼마를 준다든지 해서 어디 어디 선로까지는 깨끗하게 마쳐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획기적으로 취해서 유선방송사도 살고 시민도 난시청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가 불과몇개월 안 남았죠. 이제 사실 역사적인 순간이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오고 있습니다. 2000년이 다가왔을때 우리 삼척시청의 실과는 기념사업을 사실상 펼칠 수 있는 기념시책사업을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2000년 기념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 역사적으로 남을 만한 것 어떤 것을 생각을 해 본 사업은 있습니까 ?

저희들 여러가지사항을 다각도로 검토는 했습니다. 아직까지 ....

아니, 검토하고 ... 2000년이 다가오는구나, 이제 세기가 바뀌는구나, 정말 어떻게 되겠구나, 나 이제 공직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세기가 바뀌고하는 이 즈음에 공보실장으로서 정말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제1호 사업으로 해서 어떻든지 역사적으로 길이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해 보셨죠 ?

저희들이....

안했으면 안했다고 그러고 했으면 했다고 얘기하십시요.

안 한것은 아닙니다. 한 것은 했다고 소신있게 답변도 드려야될 것같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문화재를 이용한 관광자원화다고 해서 지금저희들이 발표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오지않았습니다만 각종 어제도 시정질문시에 ..

그러니까 했습니까 ? 안 했습니까 ?

한번 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잠시 부시장님께 앉아서 본 의원님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0년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불과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2000년도에 각 실과별로 물론 예산을 수반한 경우도 있겠지만 비예산일 경우도 없지않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기획실에서 타입캡슐랜드를조성하고 있고 하니까 거기 타입캡슐에 각실과별로 넣을 수 있는 창안시책을 발굴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줄 수 있는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다음 회의시간에 간부회의 석상에서 부시장님이 이 부분은 회의안건으로 채택하셔서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 본 의원은 2000년 기념사업으로 문화공보실에 하나 주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삼척시 관내에 자연부락단위로상당히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 시.군통합시가 되다 보니까. 자연부락단위로 2000년 해가 뜨는 그 시점을 정점으로 해서 사진이나 비디오를 촬영해 놓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100년 지났던 10년 지났던지나서 다시 사진을 찍고 비디오를 찍어봤을때 변모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실장님 가능합니까 ?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연부락이 한두개도 아니고 상당히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리 사진기술면에서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의원님 말씀과 부합할 수 있는 것인지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은 찰라적이기는 한데, 받아들이기가 어떻습니까 ?

확신을 갖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니, 안이 좋은지 나쁜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안이야 좋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뭘 어물쩌물 합니까 ? 이때 의원님 위신도 한번 세워주고, 정말좋은 안입니다, 해놓고 나중에 가서 안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뭐 앞에서 ... 그리고 우리시 관내에 말입니다. 유료 어린이 놀이시설이 없습니다. 인근 동해시만 하더라도 망상해수욕장에간단한 놀이기구를 해놓았지만 그 나마도어린이를 대동하고 온 가족들은 그쪽에서바이킹을 탄다든지, 그 놀이기구 이름은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한 놀이시설이있어서 그나마도 다행인데 우리시는 그런규모 조차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맹방해수욕장 부지 넓잖아요. 그중에 일부를 어떻게 할애를 받으시든지해서 유료 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 자원만이라도 어린이를 데리고다른 시군으로 가서 놀이시설을 이용하고돌아오는 그런 불편함은 주어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힘들다고 그러면 민자유치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그리고 우리시 관내에 예날 봉송한 지역이 있죠 ?

예, 봉수대.

봉수대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 동해안지역으로 ....

아니, 우리시에 ?

3개소입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

광진쪽 하나 하고, 근덕 부남쪽에 하나 하고, 가곡에 있습니다.

가곡에 있습니까 ?

예 !

가곡에서 어디로 전달되었습니까 ?

저가 자세히 연구는 안해봤습니다만 이쪽에서 가곡쪽으로전달된 것 같습니다.

가곡에 하나 서 있으면가곡에서 어디로 봉송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지역이 근덕 부담까지 바로 보입니까 ?

중간에 임원지역에 하나 있었고, 제가 개소수를 정확하게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고해야지, 4개라고 그랬다가 또 금새 .... 고포지역에 하나 있어요. 임원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지역에 봉수대가 하나 있는데봉수대 있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개발 안하면 됩니까 ? 그리고 물론 관광개발과하고 이 부분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제는 관광객들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도 차를 타고 다녀서 그러는지 걷는 것을 선호합니다. 우리 환선굴이 장사 잘되는 이유가 걷기때문에 장사가 잘된다고 하는 것이 이유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환선굴이 차 대놓고 구경 바로 하고 가면 아마 장사 안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만큼 우리 국민은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이 아주 세뇌교육이 되어 있어서 억지로 걷지는 못하지만 걷는 동기부여를 해주면 걸을려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성입니다. 그리고 차만 타고 다녀서는 우리 관광객'머물고 가게 못합니다. 걷게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머물고 가게만들어야 되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와같은 봉수대를 걷는관광코스로 개발하게 되면 머물고 가게하는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의 취향이 옛날하고는 좀 다르게 자꾸 역사를 고증하는 차원, 역사를다시한번 리바인드 시켜서 볼려고 하는 그런쪽으로 성향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런어떤 성향에 맞추어서 볼때는 봉수대같은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도 아침으로 등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사실상 그 지역에 살면서 봉수대 있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 반 이상이 넘습니다. 이것 문제예요. 그것 관광개발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해주시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페이지 청소년 보호육성책으로 상반기에는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복지증진 및 자립지원을 12명에게 578만원지원했고, 2개소에 공부방 만들어줬고 3명에게 학자금 지원했다고 했는데 우선 지원지역의 선정기준과 대상자 선정 기준은 어떠한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청소년 자립지원금은 농어촌지역의 불우한 청소년들을 저희들이 읍면동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선정을해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기준은 읍면동에서신청에 의해서 하고 개인의 대상자는 어떤요강에 의해서 대상자 선정됩니까 ?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이 조금 불우하고 그다음에청소년 자립의지가 강한 이런 대상자들을읍면동으로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어떤 지원을합니까 ? 현금 지원합니까 ?

자립기금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또 12명에게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만 519만 4천원 지원한다고 공부방 2개소 이것도 확정이되었습니까 ?

공부방은 지금현재 원덕에 1개소, 하장면에 1개소, 2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계획 말입니다. 상반기에는 원덕 하장하고 얼마 12명에578만원 했잖아요. 실적이 아닙니까 ?

예 !

하반기 계획을 말씀하는것입니다.

12명은 같은 대상자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지원을 이렇게 했고, 하반기에도 같은 범위내에서 지원되도록합니다.

이 곳과 이 사람에게 ? 상반기에 지원한 이 곳과 이 사람에게 한다는 말이죠 ?

예 !

그러면 3명이고, 학생은두 곳이고, 여기도 건전한 농어촌 청소년육성을 위한다고 하기에는 지원하는 숫자와지역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는 아주 허울좋은 간판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적어도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다는 삼척시에서 상반기 계획에 의한다면 본 의원의 생각은 세 사람에게 국한한다든가 한 곳에 상반기, 하반기계속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봐요. 고루 선정을 해서 공부방 설치 곧 이보다더 벽지지역이 학교 존폐위기 입니다. 빈 학교에 교육청측에 의해서 다른데로 가더라도 여름철이나 방학기간 이럴 때는 그런 학교로 운영해서 공부방 같은 것도 해주고 뛰어놀 수 있는 어디 농구대라도 만들어주고 이런 것을 골고루 그렇게 없어져가고소위 소외된 지역도 연구 검토해서 해야지상반기에 이 지역의 이 사람에게 해줬는데하반기에 세운 예산을 이 지역의 이 사람에게 해준다는데 대해서 너무 집중적으로 형편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다른 계획은 있어요 ? 계속 이런 계획으로 합니까 ?

저희들이 이것이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1년단위의 운영이 되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많은 사람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책을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건의도 하고 저희 자체에서도 한번 가능토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하반기, 그 지역 그사람한테 한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럽니다. 이것이 골고루, 그리고 완급을 기하는데우선순위를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폐교예상지역이나 도시 근교에는 거기가면 유치원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 시설을 잘 살펴야 되요.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고 설치를 해줘야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하는 삼척시가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찬남의원 질의요청)

실잘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전동호의원님 질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청소년 공부방이 딱 2개소만하고 있습니다.

2개소가 지정이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 파악을 미처 못하셨죠. 왜 없겠어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

지원을 안해줬을 뿐이지몇 달전부터 하고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원덕하고 하장 1개소입니다.

글쎄 올해 뿐이 아니지않습니까 ? 매년부터 이렇게 지속적으로 2곳만 지정되었죠. 우리 전동호의원님 상반기만 된 줄로 아는데 이것이 몇년전부터 연차별로 이 2곳만지정되어 왔죠. 사실대로 말씀드려줘야죠.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18페이지 아까 김응용의원님이 질의를 하시던 그 부분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실장님 대답중에서 3월까지 난시청지역에 대한 파악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것이 있었는데, 맞죠 ?

예, 전수조사를했습니다.

예산에 올릴때는 언제 무슨 기준으로 올렸습니까 ?

저희들이 작년도당초예산을 금년도 당초예산을 반영할 적에는 저희들이 총 92개마을 6,739가구가 대상지인데 전부다 하게 되면 총 소요예산이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약 12억원정도 나오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 반영할 적에는40% 선을 해소하겠다는 차원에서 5억원정도를 요구했다가 다시 예산편성과정에서 편성사정상에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

지금 제가 그것을 묻는것이 아니예요. 물론 포함되는 얘기일런지는 몰라도 우리관내 난시청 마을이나 가구수가 한눈에 봐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고파악이 되어 있었다면 금년 3월까지 갈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요. 조사하는 과정이 ?

조사는 대상마을은 92개마을 6,739가구는 작년연말에 데이타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저가 말씀드린 3월의 조사라는 것은 금년도 예산을 갖고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92개마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될것이 아닙니까 ? 그것 해서 예를 들어서 총 구간거리가 얼마가 나오며, 전체 소요되는 경비가 어떻고이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저희들이 전수조사한데 근거를 두어서 사업지가 선정되면 실시설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좋아요. 다음 17개마을이죠. 17개마을 한번 대 보십시요 ? 한번 적어 봅시다.

도계읍의 황조2반 3반 ....

이것을 일이라고 하고 있었어요 ? 이것이 뭐요 ?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

더 세분을 해서 한 집씩한 집씩 넣어주지 ?

저희들이 자연부락 단위를 조사를 하다 보면 그렇게 밖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선정해서 일 시행하는 단계에서 잡음이 있은데는 없습니까 ?

원덕 신.갈남 주민들이 먼저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도심지가가깝고 문화혜택을 가능하게 조금 많이 본다고 판단된 지역은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빠졌고, 그다음에 오.벽촌 교통혜택이라든가 문화혜택을 극히 적게 받는 지역부터 우선해서 사업선정을 해놓았습니다.

이것 우리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서로 지역구 문제때문에 어느 동네라고 지칭은 안하겠지만 몇 가구 10가구 미만에2,000만원정도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가도되는 거죠 ?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물었으면 대답을 하고.

저희들이 시의방침은 연차적으로 난시청 사업을 해소시켜나간다 하는 그런 방침입니다.

이봐요. 그것은 어느 사람이 대답하더라고 그것은꼭 따라다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고 얘기예요. 연차적으로 해주지 그러면 올해만 안해준다고 하면 가만 있겠어요. 똑같은 얘기는 반복하지 맙시다. 이것이 뭐요 ? 이렇게 해서 고루 분배가 되는 얘기입니까?

뭐 일시에 아까도 문제점으로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일시에 소요하는 지역은 만큼 한정된 재원으로하다 보면 다 해소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다 해소시키겠다고 제가 지금 보고를 드리고 ....

이것이 풀예산이죠. 풀예산을 지금 만드는 것이 이렇게 만드는거죠. 풀, 풀 하는 것. 맞죠 ?

이것은 풀예산이아닙니다. 난시청 사업예산 별도로 섰습니다.

글쎄 난시청 이것이 그부분적으로 풀이 아닙니까 ? 이렇게 해서 예산서가 산출근거가 이렇게나온 것은 아니죠. 계산서에 의회 낼때 이렇게 낸 것은 아니죠.

그래서 조금전에말씀을 드렸잖습니까 ?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

내년에 난시청 해소사업을 할 때는요. 세대주 성명까지 기입해 올리십시요.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봤습니다.

예 ! 세무과장 박무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금년도 세무과 상반기 주요업무 평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사업총괄입니다. 총 예산액이 1억 700만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집행은 11건에 5,100만원을집행했습니다. 집행율은 48%입니다. 다음 2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IMF시대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194억 2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세 징수액이 101억 9,600만원, 목표액의 52.5%를 달성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서 은닉탈루세원에 대한세원발굴조사 기능을 강화를 했습니다. 또 신뢰받는 세정운영을 위해서 납세고지서 실명제 확대라든가 체납세 표기제 확행을 시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은닉탈루세원에 대한 세원발굴조사 기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과세자료에 대한 완벽한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세 구제업무의 신속처리를위해서 과세전 과세예고통지서 발송을 51건을 했고, 민원 법정처리기간 단축을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또 납세자 본위의 세무민원처리를 했고, IMF시대 절세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위해서 책자발간을 해서 통장이라든가 관내법인, 민원실 등에 배치토록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시 납세자 후견공무원제를 운영해서 민원에 대한최대한 편의제를 확행토록 하고 또 삼척시납세자 서비스 현장 제정 이행에 따른 주민만족 서비스 행정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를경주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평하고 성과있는 세무조사입니다. 저희가 조사대상 관리법인이 220개법인인데 금년도 조사목표가 70개 법인입니다. 상반기에는 총 추징세액이 51개법인이 12억 7,8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세무조사로서는 서면세무조사를 해서 46개법인에 1억 2,200만원, 채권 보증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4개법인에 7,400만원, 과점주주조사가 1개법인에 10억 8,2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법인관련 특수세원 조사를 위해서 법인의 과점주주조사라든가 법인세 증액 교부금에 대한 세원조사를 강행하도록하겠습니다. 또, 지방세 중.과세 물건조사를 하도록 하고, 건설 도급업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숨은 세원 발굴에 대한 지속적인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군부대 우리고장 담배사기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도 담배소비세 목표액이 43억원입니다군부대 판매목표는 6,9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담배소비세 징수액이 17억2,300만원, 목표액의 40%를 달성했습니다. 군부대 판매실적으로서는 1,251만 2천원을했고, 공급처는 육군 1607부대 PX 2개소를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부대 담배공급선에 대한 예하부대를 확대 공급토록 해서 담배판매에대한 세수증대에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보다 정확한 종합토지세 부과입니다. 저희가 세수목표가 9억 3,000만원입니다.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해서 9억3,0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과세물건에 대한 자료정비를철저히 해서 했고, 토지이용상황에 대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금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부과를 위해서 과세자료에 대한 오류 및 각종전산코드에 대한 중점 확인을 실시해서 한치의 차질없는 부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철저하고 알뜰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금년도 세수목표가 8억 6,6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금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가8억 7,600만원을 부과해서 전년대비 9.5%가증가된 세액을 부과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과세물건 변동자료를지속 정비해서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또 현황이 틀리는 상위물건에 대한 실질과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연 4회 납부제 추진입니다. 분납목표가 2,000대입니다. 상반기에는 분납실적인 843대 7,200만원을해서 작년도 대비해서 51% 증가를 했습니다분할납부 유도에 대해서는 1,500㏄초과 승용차에 대해서 안내문이나 전화통보라든가해서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분할납부 미신청자에 대해서개별 안내문을 발송한다든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은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다음 10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줄이기 총력추진입니다. '98년도 이월체납액이 16억 4,1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이월체납액 징수가 2억 500만원입니다. 체납액 줄이기를 위해서 저희가 체납액에대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동산이라든가차량, 건설기계 압류를 725건에 2억 1,700만원을 했고, 봉급, 예금, 공사비등 채권압류를 123건에 7,900만원을 했습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을 위해서 성업공사 부동산 매각의뢰를 21건에 3,200만원을 했고, 부도업체라든가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상습체납자 자동차 공매에대해서 10대 1,200만원을 단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홍성산업 체납액에 대한 항만시설 관리권에 대한 공매예정을 저희들이할 계획이고, 또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질 상습체납자에 행정제제를 강화토록 해서 관허사업제한이라든가 신용불량자등록이라든가 고질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이라든가 자동차 번호판 영치등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재원의 알뜰한 관리입니다. 저희가 수입목표가 240억 9,000만원입니다상반기에 징수실적이 111억 6,700만원, 목표액의 46%를 달성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요자금에 대한 적기분석을운영토록 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운영해서 이자수입증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 세외수입 체납액 분임징수관에 대한 책임징수 운영체제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주민세 소득할 편리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저희가 주민세 소득할 개인사업자가 1,600만원입니다. 주민세 법인세할 대상자가 법인이 200개업체입니다. 상반기에 사전신고납부제 운영을 위해서관.내외 소재법인 294개 법인에 대해서 사전 신고납부토록 했고 또 주민세 법인세할사전 신고납부 안내문을 제작 배부했습니다우편 신고제 운영을 위해서 소득세 납세자1,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세 소득할 우편신고 납부서 제작을 배부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세 소득할 세원조사를 위해서 소득세 및 법인세 추가결정분중 누락분에 대해서 추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추진 방문예약자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방문예약 통지 및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방문예약 통지를 350가구를 했고방문예약 징수실적을 261가구에 1,65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자하고 방문상담을 해서 473가구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가 방문예약에 따른 방문일자 및 체납자 개별 체납자 카드화를 관리토록 하고 또 면담가구에 대한 방문사항을지속 기록관리 유지토록 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평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율이 50%정도에 그치고 있는데향후 징수율을 상반기 업무보고시 90%이상징수하겠다고 한 이상으로 높일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용의원님 질문에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MF로 인한 물론 경기가 기본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상반기에 52.5%를 한 것으로 봐서 작년에 비해서 징수율이조금 높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는 100%는 솔직한 얘기로 힘들겠습니다만 최소한도로 95% 정도로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약속지킬 수 있습니까 ?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자면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달플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고, 더불어서 체납액도 좀 건수를 그 율도 좀줄여서 점차적으로 이제 체납액이 줄어드는그런 세정을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토지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없는 토지정비780건, 이 무슨뜻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미필지 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주민등록번호가 사실상 없기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찾아서 정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름은 있고 주소는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만 없었습니까 ?

그러니까 미필지 토지 같은 것은 대개 이름을 찾아서 주민등록번호를 찾는데 .... 본적지 조회를 추적해서 주민등록번호를삽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본의원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있고, 주소가 있고, 본적이 있다고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도 당연히부여가 되어 있었을텐데 왜 하필 주민등록번호만 빠져 있었을까요 ?

이것이 대개 저희가과세물건을 조사해보면 과거에 미필지 토지같은 것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이 건수가 몇 건이었습니까 ?

작년에 ....

이것이 주민등록을 찾지못해서 과세를 못한 토지가 올 상반기중에780건을 발굴했다고 그러면 우리 세무과 뭔가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결국은 올해 찾아낸 이 780건이 지금까지전혀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얘기가되거든요. 그럼 세무과 도대체 뭐한 것입니까 ? 큰일 났습니다. 아니 그래, 업무보고하겠다고 업무보고서만들어놓고 하나 하나 과장님 살피고 오셨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이것 말이 안됩니다. 뭘 답변하실려고 답변대에 나서신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세원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를 찾다보니까 미필지 토지소유자가 나오는데 그것이본적지라든가 그다음에 이러한 것을 찾아서했는데, 지금까지는 이러한 부분이 사실상부과를 못하고 보류된 실태에 사실 놓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번 찾아보자고 해서 찾은 것이 이렇습니다.

올해 처음 찾기 시작한것입니까 ?

예 !

그전에 과세물건은 있는데 과세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과세를 못한것이 총 몇 건입니까 ?

전에는 ...

아니 지금까지 총 몇건인데 780건을 찾은 것입니까 ? 주민등록 부여하지 못했던 총 대상물건이몇 건이냐고요 ?

그것은 총 몇 건이라고는 이것은 찾아서 하는 ...

말이 안되죠. 그것 무슨 얘기입니까 ?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총 몇건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된지도 모르겠고 이것 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뭘 보고하겠다고 의회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

서면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벌써 의회와서답변하겠다는 태도가 잘못된 거이 아니냐는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뭐 책을 만들어서 답변하시오,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 이러한 것을 의회에 와서 보고하겠습니다, 했으면 보고하는 과정에 의문하는 사항 질문이 있으면 그 예상질문을 충분히 하고 아니면 평소에 하던 업무가 아닙니까 ? 그것을 왜 답변을 못합니까 ? 그리고 이 780건 올해 찾아냈다는 자체가뭔가 세무과 구멍뚫린 거예요. 한두건도 아니고.

예 !

예, 좋습니다.

1,250건 이 건에 대해서언제부터 1,250건이 과세를 못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까 ?

과장님 세원발굴해서 이렇게 세입을 올려주신데 대해서는 시민의대표로서 정말 노고를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렇게 발굴되지 못한 미처 발굴하지 못한 세원이 있으면 하나 하나 발굴해서이렇게 세수목표를 능가하는 그런 세정을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방문예약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본 의원은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점은 공무원도 사생활이 있고 또보장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주간에 근무지에 나와서 근무를 하고 야간에 방문예약을 하고 그 예약시간에사생활을 포기하고 달려가서 돈을 받아오고이런 업무를 시책을 편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봐 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물론 공무원이 근무하는 환경에서 조금 무리는 됩니다만 지방세 체납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우리가 징수원부에서 현장징수를 하다 보니까 주인들이 특히 아파트 같은 이런 부분에 문을 잠가놓고 없는 가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전화해도 안되고 해서 만부득이생각한 차원에서 방문예약제를 해서 거기서몇월 몇일 몇 시에 우리 세무공무원 누가이 집에 무슨 세금 얼마에 의해서 방문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니까그 분들이 전화가 오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낼 세금이 얼마냐고 다시 확인전화가오는 분들도 있고, 상당히 저희로서는 체납세 징수를 하는데도 상당히 효과적인 것 같아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효과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잘 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공무원도 사생활이 있고, 공무원도 야간에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사무를 봐야 할그런 사람들이라는 이 말이예요. 어떻게 주.야간을 공무에만 매달려서 있을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과장님의 어떤 과욕에서 빚어진 현상이다, 공무원들 야간에 푹좀 쉴 수 있도록 하세요. 이것은 안되요. 체납을 독려해서 징수율을 높이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이 방법을 쓰지 말고 다른 방법을 써 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다른 방법은 공공근로자는 입보세워서 근무시키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입보라는 것이 뭡니까 ?

그러니까 재정보증.

그것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재정보증이라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는그런 현상입니다.

지방세 징수는 꼭 공무원이어야만 가능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고용도 있었는데 ...

그 법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꼭 공무원이어야지만 징수가 가능하다는그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

법이라기 보다 과거의 예를 들면 고용직들을 두고 징수를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징수된 금액을 남용하는사례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부터 그런 지적을 많이받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입보제로 해서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검토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

예, 검토는 해봤습니다.

공공근로사업 ?

공공근로는 검토를안해보고 고용원을 두어서 전담징수를 한번해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그러한 난제가 있고 해서 ....

어차피 우리시에서는 정부예산으로 공공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데그 부분을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 재정보증을 세워서, 이것은 거의 소액부징수가 아닙니까 ? 그것만 전담하는 것만 아니라, 야간 방문예약제에 의한 징수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공공근로자를 채용하면 주간에는 식후고, 야간에만 그러니까 약속은 세무과에서 전화로 연결해서 약속을 다 해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후 4시나 5시에 출근하라고 해서그때부터 오늘 몇 시에 어디 누구를 만나러가고 몇 시에 누구를 만나러 가면 징수액은얼마고, 얼마다,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이것도 저것도 안되시면 체납액 보통골머리 앓는 문제가 아닌데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이 체납액만 특별히 징수를 할수 있는 성업공사라든지 이런 기관하고 연결해서 빨리 체납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체납을 계속 둔다고 그러면 눈덩이처럼계속 불어나게금 되어 있지 안됩니다. 보통 우리 예를 들어보자면 모임 같은데도한 두달, 서 너달 빠지게 되면 그다음부터돈 아까워서 회의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돈 잘내는 사람은 회의 모임에잘 나오고, 돈 안내는 사람은 모임에 잘 안나옵니다. 결국은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금도 처음에 10만원, 20만원하다가100만원 넘고, 1,000만원 넘으면 그 돈 주기도 힘들고 받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애초부터 어떻게든몇 번 방문을 하고 뭐하고 졸라서라도 받아내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원덕읍 지역에 있는 버섯을재배하는 버섯재배 농가들이 저에게 집단으로 항의를 해왔습니다. 버섯재배사가 공통으로 보급되기 시작한년도가 몇년도입니까 ?

86년도로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86년도에 지어진물건을 지금까지 방치를 해두고 있다가 이제와서 취득세라고 그러나요. 취득세 물리고 가산세를 물린다는 것은이것 언어도단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버섯재배라든가 농기계 보관창고라든가 이런 것은 작영농민에 의해서 사실 지방세법에 의해서 원래 100분의 50, 50%를 감면을 원래 하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전체가우리 관내에 86건에 약 2,054만원인가 금액은 정확하지 않는데 2,054만원인가 이렇게해서 추징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데 대한 반대 답변으로 작영 농민이고 하니까 이것을 좀 묵과할 수 없느냐 하는 식으로 건의를 했더니까 감사원에서는 작영농민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버섯재배 등에 대한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조에 의한 건축물이 지어지니까 건축물에 대한 납품업체를 부과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다보니까 국가에서 보조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이라고 하더라도 건축물건에 대한세금을 안 내서는 안된다, 이래서 아마 전국적인 사례로 지적이 되어서 만부득이 우리 관내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물론 보조를 받고 당시에 저희들이 그것을보조정산액에서 미처 못 살펴본 것은 저희들의 불찰입니다만 만부득이 농민의 편의를생각해서 저희들은 그것을 별로 심각하게생각을 안했고 이런 점이 조금 불찰인 것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요.

그럼 그때 당시 86년도당시 건물이 지어졌는데 그때 세금을 물리지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그래서 그때 세금을못 물린 것이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면에 의한 작영농민이고 이래서 보조 정산에 의한 그것을 소관실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것이 없고 이러니까 농민의 편의를 생각한다고 하면 좀 뭐합니다만 결과가이렇게 되니까 별로 공무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다든가 하여튼 농민의 편의를 생각한 차원에서 그렇게 묵과하고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건축과에서 지금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하고 있죠?

예 !

그러면 그 개량사업은 세금을 안 물리지 않습니까 ? 그렇죠 ? 세금 물립니까 ?

5년간은 안 물립니다

그래도 세무과에는 통보가 오죠. 예를 들면 원덕읍에 김 아무개가 몇 평의어떤 건물을 새로 취득했다고 이런식으로세무과에 통보가 옵니까, 안 옵니까 ?

농어촌개량사업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통보가 오고 이런 것은아직까지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받아보지는 못했고.

그러면 업무가 뭐 잘못되었죠. 어떻게 건물 숫자가 늘어나고 개량이 되고하는데 그 내용을 통보를 세무과에 안해 준다고 그러면 세무과는 맨날 현장 쫓아다니면서 누구집에 스레트 잇고 있나, 누구집에기둥 세우고 있나 그것 조사하고 다녀야 됩니까 ?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 그러면 건축과가 잘못되었던지 세무과가잘못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에서 5∼6년이 지나면 통보를 받아서제가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그런 것을 한것이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런지 제가 최근에는 통보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책임집니까 ?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통보가 안 옵니다그다음에, 농정과에서 버섯재배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 버섯재배사 농정과 맞죠 ?

예 !

그럼 농정과에서 버섯재배사를 지으면서 버섯재배사를 지으면 거의가 농지에 지을텐데 농지에 짓게 되면 뭘하게 됩니까 ? 뭘 변경을 해야죠 ?

농지전용요.

농지전용, 그렇죠 ?

예 !

농지전용하게 되고 그 결과도 전부 세무과에 안 넘어옵니까 ?

현재는 통보받은 것이 없습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과장님 ?

예 !

지금 하신 말씀 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다른 과들이 업무보고들이 들어올텐데 업무보고 들어와서 우리는 통보해줬습니다, 하면 그때 과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빨리 직원 담당한테 물어서 확실하게짚고 넘어가세요.

지금 그것이 우리 실무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읍면에는 건축계하고 개발계하고 그것이 잘 협의가 안되어서 통보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안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 같은데는 협의가 되어서 넘어오는데읍면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읍면은 잘 안되고, 본청은 된다. 그 말고 또 잘못된 거예요. 읍면 일이 본청 일이고, 본청 일이 읍면일인데, 읍면에서 하는 일이 재량으로 할수 있는 일이 도에서 읍면에 돈이 다이렉트로 떨어집니까 ? 실과로 거쳐서 읍면으로 내려가고, 읍면에서 그 실적이 끝나고 실적보고가 본청으로올라오잖습니까 ? 무슨 되는 말씀을 하세요. 왜 이러십니까 ? 내가 뭐 1년밖에 안 지났다고 막 대답해도되는 줄 압니까 ?

그러니까 읍면에는징수결정권을 읍면에서 갖고 있으니까 계끼리 그런 유기적인 협조가 좀 미흡해서 ...

아니 읍면에서는 서로 유기적으로 개발과 무슨 잘 안된다손 치더라도 본청과로는 직속과로는 올라올 것이 아닙니까 ? 예를 들어서 버섯사 5개동 5,000만원 내려보낼테니 빨리 대상자 선정해서 지어서 결과보고해서 올려라, 이렇게 내려갈 것이고, 받은 읍면에서는 대상자 선정해서 건물지은다음에 사진까지 첨부해서 이러 이렇게 건물을 잘 지었습니다, 마쳤습니다,하고 올려보내고 돈을 내려보내주세요,하면 돈이 내려갑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돈 부터 내려가는 것이 작업지시부터 내려가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작업지시를 받은 읍면에서는 작업지시를 하고 결과가 나오면 사진 첨부해서올린다 이 말이예요. 올라오면 본청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왜 읍면타령을 합니까 ?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있는 동안에는 본청이든 읍면이든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정말입니까 ?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없는 것으로 알고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석희대입니다. 회계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99년도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9억 1,900만원으로 집행은 5억2,300만원을 해서 57%을 지출했습니다. 2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완벽한 하자감사 실시입니다. 금년도 하자감사 실시를 한 것이 대상이545건의 대상에서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545건 모두 실시를 해서 그중에 하자발생 사업장이 6개사업장이 발생했습니다. 이 발생된 사업장은 7월중에 보수를 하도록 각 부서별로 통지를 조치했습니다. 하반기도 정기 하자감사는 11월중에 수시하자감사는 발생되는 즉시 하자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대책입니다. 저희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은 토지는총 10,143필지이고, 건물은 174동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국.공유재산 일제 실태조사를 1월부터 9월 30일까지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실적은 7,910필지를 해서지금 계획 대비 78%입니다. 그중에 실시한 결과중에서 무단점유화가12필지가 발생되어서 474만원의 변상금을부과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정기분 대부료 부과는1,024필지에 2억 9,923만 4,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 18건을 했고, 예금과 적금 압류를 26 건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물부과를 하고 대부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계좌 압류등을 통해서 징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입니다. 저희들 국.공유재산 대부하고 있는 필지가1,579필지인데, 그중에서 대부 상반기 추진실적은 대부사용자 매수 신청서를 접수했더니 258필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유재산은 관리계획에반영할 서류를 현재 서류검토를 거의 마친상태고, 시유재산도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진계획은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7월중에는 재정경제부로 올려보낼계획이고, 시유재산도 8월달경에는 의회 승인을 거쳐서 매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장 6페이지입니다. 저희 청사시설물 보수 및 정비계획입니다. 금년도의 청사시설물은 총 7건에 6,130만원이 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본관 냉동기 세관 및 냉매교체등 3건에 1,9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해서 6월달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하반기는 본관 보일러 교체등 4건을 9월중에 완료할 계획이고 별관 및 의회건물은 외부도색건물은 예산이 2,200만원을 확보했는게 가 설계를 하니까 3,500만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김성용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총괄과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으로 상반기에는 거택보호비를 1,006가구에 12억2,419만 5,000원을 지급하였고, 설 특별위로비, 장제보호비, 해산보호비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각종 지원을 계속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한시적 생활보호자 구호로 생활보호자와마찬가지로 지원하겠으며, 아래 내용은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으로 상반기에는입학금과 학비지원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개인별 재학여부를 확인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상반기에 장학생 지급대상 조사를 하여 31명이 대상자가 되어 11월중에 3,100만원으로 지급하여 학부모님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의료보호로 상반기에는 진료비를 심사 결정하여 14억 300만원을 지급하였고 진료비 대불도 3건에 60만원을 하였으며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생보자 진료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재민 수용 및 구호로 수용시설지정을 54개에 하고 재해비축물자 점검을1회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재해비축물자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부조제로 1,065만원으로7가구 288만원을 부조하였고, 하반기에도어려운 가구에게 생계구호비, 의료비, 주택수리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학교 운영지원금은 상반기에는 651명에게 육성회비 50%인 2,528만8,000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학교운영지원비 납부금액과 대상인원 중과로 인한예산부족으로 2,044만 9,000원은 추가 경정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자금 융자지원으로 상반기에는 생활안정기금을 6가구와 생업자금을 3가구에 융자하였고, 하반기에도 41가구에 대하여 융자하여 저소득주민 자립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노임취로사업으로 12개읍면동에 13,792명이 취로하였고, 22억 7,584만원의 노임이 지급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취로사업을 하도록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장애인 복지사업은상반기에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였고, 자녀학비 지원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상반기에 설치실태 전수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경사로설치를 2개소에 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여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노후생활의 안정도모로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지원으로 상반기에는 경로연금을9,522명에 교통수당 지급이 16,722명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시비부담 증가로 노인교통수당이1억 5,000만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진단 및 틀니시술로 상반기에는건강진단을 하였고, 틀니시술은 치과협회에협의하여 1인 50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협회에서 부담하여 현재 시술중에 있습니다1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으로 사업비 1억 120만4,000원으로 상반기에는 시지회, 읍면동분회에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은 6,645만원으로노인교실, 장수.효마을, 무료급식소, 취미교실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도 노인여가활동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노인 위로관련 행사는 상반기에는 어버이날 행사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노인의 날행사를 하여 경로효친사상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 납골시설 운영은 상반기에 묘지운영을 48기 하였고, 5,600만원으로 주변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요보호여성, 모부자 가정 지원으로 상반기에는 상담창구 운영으로 502건을 해결하였고, 모부자 가정 자녀학비 및 양육비 지원과 건강진단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성적피해 예방교육과 모부자가정 간담회 개최를하여 건전가정 육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19페이지입니다. 여성지도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여성교양사업 320명을 실시하고, 동거부부 결혼지원, 농촌일손돕기, 농산물 팔아주기도 하였으며하반기에도 계속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지원으로 상반기에는 생활보호지원과 가정방문 및 상담지도를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보호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도로 상반기에는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과 보유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보육시설을 지원하여보호자의 경제적 사회활동을 돕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종사자 위생교육과 위생용품지도점검을 10회 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식품 접객업소 위생관리로 상반기에는 영업주 위생교육과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집단 급식소 지도점검을 23개소에 하였고, 식품 자동판매기 점검 및 내용물 세균검사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업소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불법 퇴폐 변태업소 관리로 상반기에는 단속반을 운영하고 1,620개소를 점검하여 12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불법 변태업소를 집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정불량식품 유통단속으로 상반기에는 식품 제조가공업소 지도 점검을6회 44개소에 하였고, 유통식품 수거검사도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부정불량식품 제조및 유통행위를 지속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혔습니다. 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김응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총괄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시에는 총 31건에 101억8,500만원이었는데, 하반기에는 30건에134억 2,400만원으로 건수는 줄고 금액은늘었는데, 제외된 시책사업은 무엇이며 사업비가 늘어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추경예산에 여성회관 건립 이런 것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여성회관 건립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까?

예 !

그외에는 없습니까 ?

그외 나머지는국도비가 조금씩은 변경되었습니다.

똑바로 얘기해요. 확실하게, 뭘 어물 어물 넘어갈려고 그래요. 뭐가 몇 건에 얼마 들고, 뭐가 몇 건에 얼마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뭘 우물 우물 넘어갈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확실하게 물으면 확실하게 대답해줘야죠. 왜 몇 건에 얼마가 줄었는지, 늘었는지, 거기서 국도비가 얼마 늘어났고 ?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확실하게 자료를 안 가지고있으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 서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겠다고 의회에 와서그냥 와서 읽고 넘어가면 그냥 통과되는지알고 오고, 그냥 의회는 오면 아무렇게나하고 가면 되는 줄 알고 그럽니까 ? 상반기 업무보고를 했으면,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면서 뭐가 왜 이렇게 사업비를 줄었는지 왜 사업비를 늘려야 되는지 그 사업중에서 왜 이것은 제외 되어야 되는지 이런내용정도는 보고해줘야지 총괄부터 지금 보고가 안되는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업무를 ...

누가 담당중에 답변하실분 있으면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한가지 ....

이봐요. 다른 사업내용은 모르더라도 과장은 총괄지휘하고 있는 사업이 왜 수량이 줄어야 되고 왜 금액이 늘어야 되고 왜 금액이 줄어야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이 말입니다. 그런 것 정도 수첩에 맨날 들고 다니는 수첩에 메모를 안해 놓는다고 그러면 이것 업무를 잘못 보고 있는 거지 이것이 잘 보고있는 것입니까 ?

그런데 의원님말씀은 맞는데 말입니다. 저희들 사업은 단위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왔다 갔다 하고 ...

아니 사회복지과만 국도비 사업하고 있습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만 ...

그러면 담당도 답변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 그러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못 받습니다.

이것은 담당이아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빨리 해서우리 전부 해당되는 것이니다. 일개 담당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과에는 수석담당이라고 그럽니까, 뭐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가장 총괄하고 있는 총괄담당이 없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 국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 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실래요 ?

과장님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담당되시는 분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의회와서 업무보고하겠다는 자세가 안되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바로 이것이 경시하는 풍조입니다. 아무렇게나 와서 책자나 내놓고 그 책자만줄줄 읽다가 그냥 가라고 그러면 시간되면가고 천만에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안된다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면 뭐예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총괄부터 지금 해명이 안되고 있잖습니까? 부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

담당 답변하실 수 있어요 ? 과장님 자리를 잠깐 비켜주세요.

김순기 (마이크 미사용으로녹취불능)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 보고서를 꾸밀 때는 건건마다 다 더하고 빼고 했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꾸밀 수있었는데 이제와서 건건마다 다 보고를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 이 보고서 뭘로 꾸몄어요.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 꾸며졌을 것이 아니냐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보고서 꾸밀 때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국도비가 내려온 현황이 더 있을 것이고 가감만 잠깐 수정하면 되는데 뭐가 그리어려워서 뭐가 안된다는 것입니까 ?

알겠습니다. 과장인 저가 잘못이 있었습니다. 챙기지 못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해비축물자 비축장소 5개소는 어디 어디에 있으며, 다섯 종류의 내용은 어떻게 되며, 5종류중에 1,893점이라고 했는데 점유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섯군데는본청하고 도계읍하고 근덕면, 미로면에 있습니다. 1,893점은 모포가 951, 천막이 56개, 수건380개, 취사도구, 개인이 34개, 집단이 2개생필품이 개인용이 97개, 세대용이 23개, 기타가 350개 이래서 1,893개입니다.

다섯종류라고 그랬는데지금 다섯종류가 넘죠 ?

종류는 기타 ..

그러니까 다섯종류가 넘죠. 그 대답만 해요. 넘죠 ?

예 !

그런데, 보고서는 왜 다섯종류라고 그래 놓았어요 ?

그러니까 기타까지 해서 5종류를 했습니다.

이봐요. 과장님, 히죽 히죽 웃고 답변할 때가 아니예요, 지금 ? 누가 웃자고 그랬어요 ?

제가 웃은 것은아닙니다.

그럼 안 웃었는데 왜 입이 찢어집니까 ? 그러니까 이 보고도 지금 총체적으로 잘못되고 있습니다. 5종류가 넘으면 5종류가 넘는다고 표시를해놓아지 업무보고는 5종류라고 그래놓고5종류를 대라고 그러니까 5종류가 넘어버리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점유비율을 한번 대 보세요 ?

점유비율은 거의70%가 모포입니다. 일반적인 재해가 났을때 모포하고 그다음에 수건, 천막, 이렇게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비율입니까 ? 지금까지 보고할 때 비율을 그렇게 보고했어요. 100분비가 아니예요. 1,893점중에서 1개 종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70%, 두번째 차지하는 비율이 5%, 세번째 차지하는 비율이 6.5%, 이런식으로 해서100분비가 나와야 비율이지 무슨 비율보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과장님 업무를 좀 확실하게 챙기세요. 이 비율정도로 알고 업무가 뭐 뭐인지도총체적으로 결국은 업무를 안 챙기고 했기때문에 오늘 업무보고시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담보가 가능한 생보자 저소득가구는 어떤경우에 가능합니까 ? 담보가 가능한 생보자도 있습니까 ?

우리가 2,500만원 이상일때는 우리가 대리담보도 할 수 있는 ....

대리담보는 모르겠는데담보 가능한 본인 자가담보가 가능한 담보자도 있습니까 ?

그것은 드뭅니다.

드물다고요. 그럼, 있단 얘기네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 분명히 과장님이 자가 가능한 생보자가 없다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현재까지 우리가융자를 해 준 사람중에도 없었습니다.

융자 해 준 사람중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생보자 중에 자가담보 제공 가능한 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생안자금 같은 것은 부동산 가액이 3,000만원이하 되는 사람에 한하니까 2,900만원까지는 담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나고요 ?

제가 10개월 되었습니다.

10개월이면 거의 1년 가까이 되었는데,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됩니까 ?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경로당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정의를 한번 내려주십시요.

경로당이라고 하면 65세이상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나 취미활동 또는 각종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럼, 우리시관내는 몇개소입니까 ?

우리시가 90개소있습니다.

90개죠. 보건소에서는 8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3개소가 차이나는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는 8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똑같은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90개소예요. 그럼 3개소 누군가가 3개소를 잘못 책정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경로당은저희들한테 신고한 사항이 90개소이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보건소 나름대로의경로당 노인들의 보건건강진단을 위해서 3개소는 빠뜨린 것 ....

보건소에서 3개소를 빠트렸습니까 ?

우리는 90개소가맞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운영비로나가는 것은 90개소 다 나갑니까 ?

예, 다 나가고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얘기하고 있는 등록관리 경로당수가 25개소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등록 관리 ...

등록관리 경로당수가 25개소예요. 그러면 등록관리 경로당수 25개소하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90개소하고 어떤 것이 맞습니까 ? 뭐가 어떤 것이 등록 관리가 됩니까 ?

우리는 전체가90개소입니다.

90개소에 난방비가 다 나갑니까 ?

예, 다 나갑니다

하여튼, 넘어갑시다. 15페이지요. 앞쪽 현황에는 한문교실 운영이 2개소라고해놓고 하반기 추진계획에는 3개소가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교실 운영....

한문교실. 현황에는 2개소를 한문교실을 240만원을들여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하반기에는 한문교실 3개소를 240만원, 240만원그 예산은 똑같은 개소는 1개가 틀립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인 현황에는당초 우리가 2개소를 해서 240만원을 할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번 7월초에 3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

3개소가 미로하고, 원덕하고, 교동 동부경로당하고 3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럼, 당초에는 2개소가어디 어디입니까 ?

당초에 2개는 우리가 미로하고 원덕인데, 교동 동부경로당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개소를 운영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세울 수 없기 때문에 ...

세울 수 없다라는 얘기는무슨 얘기입니다.

3개소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운영, 여름방학기간동안 초.중.고생에게 한문 예절교육하는데 저희들이 교재비하고 간식비이 정도만 지원을 해주니까 3개소에 240만원 정도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2개소 240만원을가지고 운영할 때는 그 때는 그만한 돈이여야지만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는 3개소에도 충분하게 운영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당초예산 240만원 세울때 과다예산 세웠다는 결론밖에 더 됩니까 ? 이것이 어디 엿가락입니까 ? 늘렸다, 줄였다 하게 ? 그러면 1개소 더 해달라고 그러면 좋다, 그러면 240만원 가지고 빵 하나 우유 주던것을 우유 하나 줄이고 빵 하나 주지 뭐, 이렇게 해서 운영이 가능합니까 ?

그러면 예산을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추가될 때는 예산 더 세워야 됩니까 ?

지금 3개소에 들어온 것이 대충 여름에 금년에 운영하는 것은 되고 말입니다. 여기에 혹시 겨울방학을 해서 이용해서 하시는 경로당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더 세워야 됩니다.

무슨 말을 이랬다 저랬다하지 말아요, 정말 ? 금방 예산 그만하면 됩니다, 하다가 더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고 무슨 얘기를 지금 ?

이것은 여름방학동안만 하는 것이 3개소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대답 못하면 내려오세요. 신경만 날카로와 지니까. 업무파악도 안하고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한다, 이런 경우가 ... 시장실에 갈 때는 이렇게 갑니까 ? 공부 안하고 ? 예 ? 본 의원도 무식한 발언 한번 할까요. 의회 정말 돌대가리들만 모여있는 줄 압니까 ? 삼척대학교 교수들이 우리 의회를 보는 시각이나 집행부에서 의회를 보는 시각이나시각은 다 똑같습니까 ? 18페이지입니다. 읍면에 여성상담은 누가 하며, 상담소는설치되어 있습니까 ?

읍면은 사회복지사가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있고, 4개면은 지금 일반직 공무원이 상담하고 있습니다.

아니 상담장소가 있나고요 ?

상담장소는 별도설치를 안하고 현재 근무하는데서 상담을합니다.

과장님, 여성상담이라고이러면 참으로 남이 알아서는 안되는 내용이고, 남이 알까봐 두려워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누군가가 믿을만한 사람이며 털어놓고 토로해야 될 그런 상담인데 읍면에 사회복지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할 때는 그만한용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의 얘기가 아니면 이웃집 아주머니나 친구간이나 선후배간이나 이렇게 해서훌훌 털어놓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하고 어드바이스 받고 넘어가면 되는데 사회복지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상담내용은 정말로 가슴아픈 사연이거든요. 그럼, 그런 가슴아픈사연을 창구에서 그래너 얘기해봐라, 내가 얘기할께, 그렇게 합니까 ? 그것이 되겠어요. 과장님이 그 자세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는 상담실이 별도로 ....

엉뚱한 얘기하지 마세요. 묻는 말에만 대답하면 되지, 시 얘기하고읍면이 가장 중요한거지 시가 중요합니까 ? 우리 몸에 신경도 말초신경이 가장 중요한거예요. 말초신경 죽으면 중추신경이 죽는 것이 아닙니까 ? 읍면에 그러면 여성상담을 한다고 이 보고서는 한 페이지를 차지해서 갖은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결국은 뚜껑은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여성상담실 꾸미는데 돈 들어갑니까 ? 과장님, 여성상담실 꾸미는데 돈 들어가요? 돈 안들어가요. 공간 할애하고 깨끗하게 해놓고, 휴지 준비좀 해놓고 물 준비좀 해놓고 어떻든 그사람이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털어내놓고 토로할 수 있는 어떤 환경만 조성해주면 됩니다. 그것 왜 못합니까 ? 그러니까 전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글은 세상에서 좋은 글은 다 동원해서 이보고서 꾸미고 있단 말이예요. 보고서 잘 꾸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전년도 3대의회 첫 개원할 때 보고서 받아보고 실망했다고 얘기를했습니다. 그때는 의정활동 경험이 없을 때 였어요.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난 지금은 한마디로더 이 보고서는 한심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잘 꾸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현실감각에 맞게금 뭐를 어떻게 하면지역주민에게 좀 봉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지역주민의 편리한 민원을 볼 수 있는지를 염두해두고 생각을 하고 진행시켜 줘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읍면 청사공간 많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앞에 창구에 있으면누가 이렇게 와서 눈빛만 봐도, 이제 눈빛만 봐도 알죠. 그러면 차 한잔 합시다,하고 데리고 들어가서 앉아서 무슨 고민이 있소, 이렇게 해서 자꾸 실마리를 풀고 가야지만 그 토로가나온단 말입니다. 이것 염두해 주시고 신경을 써 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각 읍면에 여성이 상담한 횟수는올해 들어서 건수는 몇 건입니까 ?

509건입니다.

509건중에 주된 내용이뭡니까 ? 과연 여성이 비밀스럽게 상담을 해야 될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그것 여러건이있을 겁니다.

또, 있을 겁니다.

저는 직접적으로저가 하는 것은 아니기 ...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마한 건도 없을 거예요. 장소 제공도 안되고, 분위기도 안 만드는데 누가 그것을 내놓겠어요. 보따리, 그것 말이죠. 왜 여자들 가슴에 있는 것, 화라고 그러죠그것 화 털어놓는 것 쉽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본 의원이 왜 아느냐, 자랑 좀 합시다. 저는 카운셀러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그 내용을 압니다. 그렇다고 내가 한번도 카운셀링을 해 본적은 없지만, 저 카운셀러 라이센스 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척시 상담,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문턱이 너무 높아요. 이 문턱 낮춰야 됩니다. 분위기 좀 만듭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회 무시하지마시고, 좀 자문좀 구해 봐요. 말로만 시민의 대표기관, 어쩌고, 저희들이 선거해서 왔는데, 뭘 알어, 그러지 마시라고, 너무 무시해도 안돼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농촌도시여성 하나되기 교류단체 교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가장 잘되고 있는 모범사례를 말씀해 보세요. 어디 어디가 잘 되어 있고, 거기서 추진내용 일종 얘기하면,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어떤 것이 참 모범적이다,라는 것을 한번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근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농촌도시라고 그랬으니까 삼척시 누구하나 나와야지?

그러니까 이 내용은 대도시가 아니고, 우리 삼척시 ...

삼척시가 대도시입니까 ?

아니, 대도시와...

우리 삼척시 관내일 것아닙니까 ? 일종은 아까 얘기한 근덕 광태면 광태, 근덕 광태와 삼척시 남양동 이렇게 되어 있을것이 아니냐는 말이요 ?

죄송합니다. 삼척 우지농 여성농업인회와 삼척주부교실하고 삼척 채식장 이렇게 해서 복숭하하고포도 이런 것을 팔아주는 것입니다.

과장님 총체적으로 업무파악이 안되고 있구만요. 이것 참 문제입니다. 우리 담당님들 잘 좀 들으시요. 업무보고 나올때 만이라도 좀 가지고 있는보따리 좀 잘 좀 풀어드리세요. 이 의회와서 과장님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럼 지금 자매결연되어 있는 단체가 몇개소나 됩니다. 몇 개소나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 도시, 농촌 그렇게 교류되게 교류하는 사업이 ? 몇개소입니까 ?

여성단체 12개소하고 농촌 분회 10개소입니다.

그럼 숫자가 또 안 맞네요. 짝이 맞아야 되지, 짝이 지금 안 맞네요. 10개, 12개가 어떻게 됩니까 ? 12개 12개면 12개 12개지, 10개 10개면10개 10개지 ? 담당님 설명 좀 해주세요 ?

죄송합니다. 이것 제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그렇게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이중요한 것이 아니고, 평소 과장님의 업무숙지 능력이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과에 가서 근무를 하신다고하더라도 이렇듯 업무파악이 안되어서야 어떻게 마음 놓고 우리 삼척시의 사회복지에관한 사항을 마음놓고 우리가 혜택받기를기다리겠습니까 ? 서면 보고 하시고, 안 하시고는 과장님그냥 맡기고, 23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을 4회나 실시했는데 교육내용은 무엇 무엇이었으며, 다방의커피잔에 립스틱이 묻은채로 커피가 배달되었다면 이것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책임을 면할수가 없습니다. 어제까지는 산업건설국장님으로 계셨지만오늘부터는 총무사회국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목격한 내용이기 때문에국장님도 면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업주 위생교육은 저희들이 6월에 했는 동굴심포지엄을 대비해서 4회를 했습니다. 4회를 하고 거기에 관한 문화예술회관 2개소, 원덕, 도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 립스틱 잔에 묻은 것은 그것은 조금 경미한 사업이겠죠. 그래서 시정명령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경미한 사항입니까 ? 결국은 커피잔을 제대로, 위생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위생하고 직결되는 것 같은데요. 커피잔을 안 씻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안 씻고 다른 손님한테 또 팔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이 경미하다고요 ? 담당님, 이것 처벌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이런 경우 ?

손태도 (마이크 미사용으로녹취불능)

지금 현재는 없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 몇 조 몇 항 어디에 해당됩니까 ?

손태도 (마이크 미사용으로녹취불능)

그 내용이 뭡니까 ?

손태도 (마이크 미사용으로녹취불능)

그러니까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느냐는 얘기입니다.

손태도 (마이크 미사용으로녹취불능)

그것은 시정명령 사항입니까 ? 다방에서 이렇게 커피를 팔아서는 안되잖습니까 ? 그렇죠, 과장님 ? 이런 것은 교육으로 될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이것은 참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데 이런 행태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참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추후 다방업을 하고 있는 업주를 상대로해서 교육을 시킬 기회가 있으면 강력히 이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를 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 !

과장님 의회 와서 업무보고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해달라고 요구하기때문에 보고합니까 ?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면 정례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냥 하는 것입니까 ?

아니 그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뭡니까 ?

그것은 당연히우리가 집행부에서 추진한 상황은 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해야 됩니까 ?

예 !

그러면 업무보고를 할때만 보고를 하고 상시는 보고체제가 아닙니까 ? 상시도 보고체제입니까 ? 아니면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이렇게 당연히 대표기관이니까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고 ?

상시 중요한 사항은 보고가 이뤄져야 됩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한다 ? 누가 아까 그러던데 중요하다, 중요하지않다, 그 기준성이 어떻게 됩니까 ?

조금 전 시정질문 말미에 관광개발과장이 답변을 하고 있을때 과장님 방청석에 계셨습니까 ? 안 계셨습니까 ? 관광개발과장이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여기 답변대에 서 있을때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방청석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

그때 본 의원이 보충질문하는 과정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으셨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 빨리 끝냅시다. 저도 바빠요.

저가 ...

그때 한 얘기가 뭐냐고하면 좋은 일을 하면서도 의원이 통장, 반장만 못하단 이 말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의회 하시겠어요 ? 꼭 보고는 의회에 와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자체를 보고를 보고라고 생각하시지마시고 업무의 어떤 내용을 성격을 알린다하는 그런 성격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앞으로 추후 의원이 통.리.반장보다 못하는그런 대우는 하시지 마시라고는 이 얘기입니다. 어째서 통.리.반장은 사회복지과장이 호산에 도착하는 것을 아는데, 의원은 사회복지과장이 호산에 도착하는 것을 몰라서 됩니까 ? 어찌된 일이예요 ? 그다음에 읍면복지회관 사용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불편사항 점검이라든지, 통틀어서 ?

통틀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읍면장이 위임되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는 읍면장이 하지만실질적으로 주무과에서는 불편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고쳐할 부분이 있는지이런 것은 좀 알아야 됩니다. 참 답답해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냥 건물 하나 지어주고 휙 던져놓고는그만 거기서 건물이 내려앉기 전까지는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모르는 것입니까 ? 복지회관 수리는 누가 합니까 ?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복지회관 수리하고 증축해야 될 부분을예산 세우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

그것은 읍면장이필요하다고 증축해야 되겠다고 하면 ...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세우죠 ? 맞죠 ?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렇죠 ? 그러니까 결론은 사회복지과가 그 건물을관리하는 것이지, 결코 읍면장이 그 건물을관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그것만 보더라도. 그러면 앞으로 복지회관의 사용실태라든지또, 주민불편사항은 복지회관으로부터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현충탑은 어떤 경우에 건립을 하며, 향후 현충탑의 건립 및보수에 대하여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충탑이동지역 말고 읍면지역중에서는 사실상 원덕읍만 지금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도 원덕 읍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원덕읍장님 얘기가 여기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부지도 확정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부지가 확정이 되면 우리가 다음번에 개략적인 거기서 추진위원회에서 읍을 통해서올라오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참, 이리 시킨 추진해 놓으니까, 읍장이 얼굴내고 있고, 과장이 얼굴 내고 있네요 ? 솔직히 과장님 원덕읍에 현충탑이 있는지없는지 알은 지가 언제예요 ? 본 의원이 자료 제출요구하고 그 자료를받아본 결과 원덕읍이 현충탑이 설치 안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죠 ? 그런데, 이제와서는 원덕읍에서 추진위원이 결성되고, 부지가 확보되었고, 추경이올라오면 예산 어쩌고, 그러지 마세요. 좀 왜 애초에 살필 수 없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원덕읍장도 한심한 양반이야, 내가본회의장에서 이런 얘기 해서는 안되지만자신이 사회복지과장으로 있으면서 가곡면에는 현충탑 세워주면서 원덕읍은 현충탑안 세웠어요 ? 이제 와서 어째요 ? 현충탑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요 ?

예 !

그다음에 임원3리 경로당신축을 하는데 주관과죠 ?

예 !

그렇죠. 그 자리가 어린이 놀이터로서 놀이시설을갖추고 놀이시설로 활용되어 왔던 터가 맞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놀이터는 어디갔고, 그 놀이기구는 어디로 갔습니까 ? 어디 갔어요 ?

그것은 저희들이놀이기구를 그것은 좀 낡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그 동네에서 산 것입니다. 동네에서 부지를 매수해서 거기에 경로당을 지었잖습니까 ? 경로당을 지으니까 어린이 놀이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임원3리 리장님하고 같이 지금 임원3리 리장님도 부지를 지금 물색하고 있는중입니다. 그 옆에 어디 부지를 물색해야지 우리가놀이기구를 설치해줄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어린이 놀이터를 잘 활용하고 있던 터에다가 경로당을 짓기로 했으면 그때 당시 벌써대안이 나와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어디로옮길 것이며, 부지는 어디로 선택할 것인가확정된 다음에 거기에 경로당을 짓든지, 무슨 당을 짓든지 지어야지, 잘 놀던 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을 망가뜨리고 훼손시켜놓고 이제 경로당 다 지어놓고 뭐 이제와서부지보러 다닌다고요. 무슨 업무가 그런 업무가 있어요 ? 그것도 한 과 소관업무가 아니면 이해를해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건설과 소관이니까까짓 것 우리 경로당 지어놓고 보자, 우리욕심채리자, 그러면 오히려 과장님 칭찬받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 같은과의 업무라는 얘기입니다어린이 놀이터 관리도 과장님이 하고, 경로당도 과장님이 하는데, 그것을 내 몰라라한단 말이예요. 무슨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 이미 경로당을 거기에 짓기로 했으면 경로당을 짓기로 한 시점에 주민들보고 어린이놀이터 어디로 갈까, 이래되면 어린이 놀이터 갈 데가 없지 않느냐, 어린이 놀이터 부지 내놓아라, 그러면 내가 여기에 경로당지어줄께, 이렇게 해서 순서적으로 일을 했으면 쉬울 일을 이제 경로당 다 들어섰는데어린이 놀이터 어디로 가란 말입니다. 되겠어요, 그게 ? 누가 땅 내놓아요. 과장님 같으면 땅 있으면 땅 내놓겠습니까?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내에 어린이 놀이터확보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기구를 설치해놓도록 그렇게 조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지루했습니다. 딱 한가지만 더 합니다. 사회복지과 사업비 담당이 좌지우지 합니까 ? 사회복지과에 세우는 예산은 담당이 좌지우지 합니까 ? 됩니다, 안 됩니다, 막 이럽니까 ?

그렇게는 안됩니다.

안됩니까 ? 그런데, 담당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 과장은 아니라고 하면 누구 말이 맞아요. 담당 나와서 얘기한번 해볼래요. 사회복지과는 그렇게 담당권한이 그렇게셉니까 ? 과장이 담당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길래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요 ? 얘기 한번 해보세요. 답변대에 나와서 얘기하세요. 속기록에 들어가야 되니까. 뭔 내용인지 잘 모르죠. 담당이 보고를 안 했습니까 ? 얘기 할께요. 본 의원이 바로 현충탑 건립과 관련되어서당초 예산에 확보할려고 그러면 예산액이너무 많이 소요되고 이러면 확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올해 중으로 일단은 부지에 소요되는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3,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같아서 추경에 돈 3,000만원 예산을 세우도록 합시다, 하라고 갔어요. 안된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거기다가 그 배경설명을 했습니다. 그 지역은 지역이 넓기 때문에 앞으로 공원시설화도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해야 되겠으니까 아마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다, 이랬더니, 우리과에서 공원시설비 못 세워줍니다. 이것이 됩니까 ? 누가 세워 달라고 그랬어요 ? 왜 이렇게 건방진 것입니까 ?

그렇다면 과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이과장한테 보고가 안 되었어요 ? 그것이 더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 의원이 적어도 해당실과를 다녀왔는데, 다녀와서 무슨 얘기 이루어졌다는 그런 것도 보고가 안 올라오면 그 과 지금 망해가는 거예요. 설령 아무일도 안하고 의원이 그 과를 다녀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과장님이 출장갔다 돌아온 이후면 김응용의원이 우리과언제 다녀갔다, 그 얘기 왜 보고가 안됩니까 ?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사항이예요. 도대체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 그래서 본 의원이 현충탑에 관련된 사업비사회복지과 안 통하고 예산 확보한다, 내가선포하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장님은 원덕에 있는 현충탑 건립에 관한 사업비는 일절 신경쓰지마십시요. 본 의원이 해결합니다. 시장 포괄사업비에서 얻든, 다른 방법으로얻든, 나는 다른 방법으로 현충탑 건립할거예요. 그렇게 주기 싫어하는 예산 얻어가서 현충탑 세우면 위령이 좋아하겠습니까 ? 영원이 좋아하겠느냐는 말이예요 ? 현충탑은 영원들을 위로하기 위한 위령탑인데 ? 그리고 담당이 왜 이렇게 건방스럽냐는 말입니다. 의원이 얘기하면 어떻든 그것 하도록 해봐야죠, 해야죠, 진작 못해줘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일인데, 안됩니다가 뭐야안됩니다가 ? 이상입니다.

김응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5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