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7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9년7월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보고가 '99년7월14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7월16일까지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99년도제1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정보과장 최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드립니다. 제가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제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표는 총괄표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별하지 않고 합쳐서 장·관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은 총 1,354억3,278만3,000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기정예산 1,329억1,765만3,000원보다는 25억1,513만원이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장·관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이 684억5,860만3,000원으로 기정 예산과 변동이 없고요, 세외수입은 580억3,483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556억2,470만5,000원보다 24억1,000만원 가량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242억4,36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40억5,145만원보다 1억9,21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339억9,121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억1,795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정교부금은 1억9,865만9,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고요, 보조금의 경우에는 87억4,068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약 1억500만원 가량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등 3억6,6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고, 시·도비보조금이 83억7,400만원 가량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 없이 총괄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예산액은 총 1,354억3,278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5억1,51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에서 681억5,249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60억504만3,000원보다 21억4,700만원 가량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인건비가 367억1,774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726만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적경비가 314만3,474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억9,000만원 가량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는 510억7,194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억2,406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보조사업이 131억7,610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약 2억7,100만원 가량이 증가되었고, 자체사업에서 378억9,583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6억5,242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은 162억834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5억5,640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비비의 경우가 28억9,188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억2,677만4,000원이 감소되었고, 기타에서 133억1,645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억2,962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진 예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99년도 제 1회 추경예선안과 관련하여 총괄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부문별로 나누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추경재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당초 예산보다 0.6%에 해당하는 7억1,813만3,000원을 늘려 잡은 예산으로 상반기 예산집행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우리 중구의 숙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나 재원 마련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담당자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당초 예측했던 세수보다 더 많은 세금이 징수되어 이 예산을 토대로 두 번째 추경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에서는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구에도 지방세 변동 요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단 한푼도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편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세수예측을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대출 재원을 파악하여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대비 1.5%에 해당하는 6억1,300여만원 늘어났습니다. 이 액수는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의 증액 재원중 85.4%에 해당하는 매우 방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우리 중구의 예산편성 능력이 다소 무리수를 두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염려됩니다.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구민회관 지하식당의 입찰낙찰 하락으로 1억3,732만원으로 감소된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줄어든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2.6%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매년 공유재산 임대료 책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공유재산 임대료 예산과 결산실적을 대비해서 밝혀 주시고 구민회관 식당 임대료 수입 감소의 경위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낮아짐으로써 구의 수입은 감소 되겠으나 그로 인해서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는 이전과는 다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산매각 수입은 아무런 변동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당초 예산 대비해서 늘어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부에서도 세금의 증수로 추정편성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미루어 보건데 서울 시세도 당초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징수교부금은 당연히 시세가 늘어난만큼 비례해서 함께 증액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을 보면 당초 예산과 똑같은 31억4,670만2천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우리 구의 자금운영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어떤상품에 예치했으며 금리는 몇%입니까? 현재 저금리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이자수입 변동이 전혀 없는 까닭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납액에서 결산액을 뺀 결산상 잉여금에서 우리구에 해당하는 보조금 집행 잔액을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전년대비 0.9%에 해당하는 1억5,751만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추경재원으로 마련하기 위한 편이라고 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예산추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월금 2억6,077만8천원은 '99년도 당초 예산에는 없었던 것을 이번 제1회 추경에서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월금의 내역은 국고보조금 내지 시보조금의 사용잔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 구의 보조금 사업과 연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월금 예산이 2억6000여만원이면 결코 작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전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단 말입니까? 신규로 예산이 잡힌 것만큼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겠습니다. 집행부 담당자께서는 편성경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는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한마음으로 종토세와 담배소비세를 교환해야 한다는 논의에 대하여 줄기차게 그 부당성을 제기해왔습니다. 그 논의는 이 자리에서 제기하지 않겠으나 다만 최근 경기가 많이 살아나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조정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우려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1.6%가 늘어난 63억829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규모는 이번 추정 재원의 14.6%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국고 보조되는 예산은 전혀 늘지 않고 시비보조금만 늘었는데 사항별 설명서로 보면 그 내역이 한시적생할보호자 생계보호비와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에 추가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라 구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재원은 없는 것인지, 제1회 추경에서 추가로 보조된 보조사업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총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세출 부문을 살펴보면 우리구가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나름대로 우리구의 살림을 알뜰하게 집행하고자 노력한 흔적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의 경우 경상예산 비중이 당초 예산보다 2.9%가 늘어났으나 사업예산은 5.9%가 늘어났습니다. 경상예산이 늘어난 대부분의 내역은 경상적경비가 6.4%늘어난 데 기인합니다. 그런데 자체사업비는 7.3%가 늘어났습니다. 대체적으로 평가할 때 경상비 소요예산을 사업비성 경비로 전환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별 회계의 경우를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와 의료기금 특별회계, 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모두 합친 현황을 보면 경상예산은 9.0%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사업예산은 20.4%가 늘어났습니다. 때문에 특별회계의 전체로 볼 때 일반회계의 경우처럼 사업비성 경비에 많은 비중을 두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특별회계의 경상비가 전체 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22%나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담당자께서는 특별회계 경상비 비중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면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총칙상 간주처리의 부당성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99년7월6일 현재까지 간주처리할 예산 실태를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99년도 총 예산 1,354억3,278만원의 1.7%에 해당하는 22억4,153만6천원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주처리 일자를 보면 보조금 내지 교부금의 내시 이후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임의로 간주처리로 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건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예산집행을 강행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본 의원이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그 동안 금년들어서 우리 의회가 몇차례의 임시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중요한 간주처리를 해야되는 예산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단 한차례라도 보고한 바가 있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의원들이 예산총칙상 간주처리를 예산집행과 연계해서까지 계속 점검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식의 간주처리가 계속된다면 예산총칙상의 간주처리 규정을 이번기회에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인 답변은 예산정보과장이 하시고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박종하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서면답변을 들으면 예산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답변을 듣고, 예산심의를 하고 계수조정을 해야 되지, 답변도 없는 상태에서 서면답변을 받의면 예산심의가 안 되잖아요. 지금 2대째 보면, 구청장은 지방자치법에 사정에 의해서 의회에 불참하신다면 부구청장이라도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고, 부구청장이 바쁘시면 담당국장이 나오시기도 해야 하는데 과장님이 나오셔서 하니까 답변을 듣지 않으면 예산심의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위원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좋은지, 왜냐하면 답변을 듣지 않고, 이 예산이 필요한 예산인지, 증액해야 될 것인지, 삭감해야될 것인지 어떻게 심의하느냐 그거지요! 그렇다면 특별위원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회를 해서 자료가 부족한 것은 보완해서라도 답변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에서 덮어놓고 이대로 해준다면 예산심의가 필요 없는 거지요.

최영진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최영진 과장님이 해주시고 답변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으시는 것으로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것을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수 있도록 답변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가 되지요. 만약에 답변을 못한다면 그 과에 대한 것은 예산심의가 삭감이 될텐데, 그렇게 되면 필요한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집행부에서 지장이 없겠느냐, 그 말이지요.

그러면 예산과장님은 답변할수 있는 부분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면우 위원입니다. 답변하기 전에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어떻게 집행부에서 추경예산이 무엇인지, 본예산이 무엇인지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긴박한 사항, 아니면 사용하다가 진짜 모자라는 예산을 올려서 예산을 통과를 해서 사용을 하는게, 바로 그 어려운 것을 만들어서 해야되는데 본 예산에서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발췌를 못 했었는지 추경예산에 올리지 않을 사항을 올리고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해야돼요! 건물보수나 땅 매입같은 것은 본예산에서 충분히 할수 있는 것을, 왜 구태여 우리구민이 낸 세금을 쓰면서 꼭 필요한 것만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명하면서 삭감될 것은 삭감되고, 꼭 필요한 것만 통과시켜서 쓸 것은 써야되니까 박종하위원님 말씀마따나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박종하위원님 질의 내용을 받으셔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선정보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것만 답변하시는 것으로 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박종하위원님께서 서면답변을 듣고자 정회를 제시하였습니다. 박종하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한거죠. 정정을 하십시오. 집행부에서 청하니까 서면답변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예산은 필요한 것이니까 심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박종하위원님 집행부에서 서면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전 위원님이 동의하셨으므로 서면답변을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보과장님 추경을 편성하면서 각과에서 요구한 추경이 있어서 취합을 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과에서 많이 요구한 데도 있었고, 그것을 예산정보과에서 조정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다 보니까 추경에 해야될 사항이 아닌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추경은 글자 그대로 불요불급한 일을 해야하는데 소모품이나 이런 것을 작년 추경할때나 본 예산할 때 위원들이 많이 지적한 사항인데 그런 것이 자꾸 올라옵니다. 그러면 꼭 필요하니까 해주긴 해줘야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소모품같은 것은 본예산에서 해야지, 그런 것을 추경에 올리면 안되지요.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한면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면우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원래 추경예산의 경우는 긴박성이 있는 예를 들면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본예산 편성할 때 예측할 수 없는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변경할 때 등 사무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주 원인이 됩니다. 지방재정법에도 제정되어 있고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도 불요불급한 것으로 최소화 했습니다. 앞으로 조영훈위원님 말씀을 적극 수용해서 불요불급한 것이 아닌 것을 추경예산편성에 편성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필요없는 예산을 깎자는 것이 아니고 본 예산에 불요불급한 소모품같은 것을 반영해야 하는데 예산정보과에서 반영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냐 그것입니다. 다음에 본예산 짤 때는 각과에 알리라는 것입니다. 추경에 소모품은 절대로 반영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는 조사해서 내구연한 넘긴 것들을 본예산에서 짤 수 있도록 올려라 해야지 이런 사항을 각 과에서 알아야 합니다. 자꾸 해주고 해주고 하니까 자꾸 올라옵니다. 앞으로는 예산정보과에서 취합을 잘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총무과장 나오셔서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경숙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안녕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안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상임위에서 7건이 삭감되어서 1억5519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분석해보면 명동에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5건이 있습니다. 비목별로 다른데 5건은 8,278만5,000원 필동청사 보수 1건이 6,346만5,000원 신당6동 보수공사 1건 885만5,000원이고 증액된 부분은 3건에 4,38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3건중에서 급량비목이 2건이고 차량임차료 통근버스 임차료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삭감된 내용을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동 주민자치센테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827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기전에 명동 동사무소 기능전환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른 구·동간 인력과 사무를 재조정하고 동사무소 여유공간을 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계획에 따라 우리 구는 명동 1개동을 시범동으로 지정하여 금년 말까지 시범 운영하게 됩니다.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범실시는 금년 9월중에 개소를 해서 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실시근거는 동사무소 사무인력 조정지침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구에서 하고 운영은 동장이 책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는 유지 운영비 활동비를 보조하고 동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주민자치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선정과 자원봉사자 모집 등 사무를 맡아보고 되었습니다. 사무인력조정은 자치법규를 금년 8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무재조정은 존치사무 254건 이관사무가 168건이 되겠습니다. 존치사무중에서 170건을 잠정적으로 법령이 개정이 안되어서 동장이 법령개정될 때 까지 동에서 할 사무가 84건 구로 이관될 사무가 168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인력 재배치는 8월중에 하게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잔류인력은 12명 이관될 인원이 13명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동청사 시설을 정비해야 하는데 지금 명동에는 1층에는 민원실 행정실 동장실이 통폐합해서 운영하게 되고 2,3,4층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2,3층에 주민자치센터 주 센터가 되고 4층에는 지역정보센타를 겸하는 컴퓨터를 외부에 개방하는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8,2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등이 323만5,000원 동청사 개보수비가 4,400만원 집기류 구입비가 3,5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홍보와 개소식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이 8,287만5,000원인데 도서구입비가 63만5,000원 신문구독비와 참고자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이 26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주민자치센터로 확정이 되면 프로그램 즉 취미생활 주제별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가 4,400만원 강사비하고 민원대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물품구입비가 3,564만원이 되겠습니다. 2층 강당에 관련시설을 설치하고 3층 다용도실 3층 취미생활교실 3층 인터넷 방을 설치하는데 3,5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동 기능전환 시범동 관련비용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입니다. 필동청사 대수선공사입니다. 필동은 91년에 동사무소가 간축이 되었습니다. 동청사가 노후되어 외부타일이 떨어지고 우기에는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어서 이번에 수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6,34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조영훈위원님과 한면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당초에 본예산 편성이 예측해서 반영해야하는데 동청사가 낡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고 저희들이 미리 현장에 가서 답사를 했더라면 본예산에 반영을 했을텐데 죄송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신당6동청사 방수공사입니다. 이것도 필동하고 마찬가지로 동청사 보수에 대한 예산입니다. 신당6동은 '79년12월에 건축을 해서 동청사가 노후되었습니다. 화장실이 누수가 되고 직원들과 주민들이 사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885만5,000원 증액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반기중에 추경이 되면 즉시 공사를 마무리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에 증액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임차료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직원들 통근버스 운영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현지 직원들의 통근버스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현재 상계동과 미아리를 운행하는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분당에서 양재동으로 콤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계지역은 122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분당은 3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양, 일산지역에 66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통근에 상당해 애로를 느끼고 있어서 추경에 반영해서 임차하도록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개월동인 1일 4만5,000원씩 해서 5,62만5,000원을 증액하도록 상임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삭감된 예산과 증액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경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명동사무소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비어있습니까?

동기능 전환에 명동이 시범구로 잡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로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이 위원이 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강사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의 법적 성격과 동장의 지위라는 것은 현행대로 유지가 되고 다만 아까 설명드린대로 동에서 일부 구로 이관될 업무가 168건이 있습니다. 이관될 사무가 구에 옴으로써 인력이 들어오고 그에 따른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다가 주민들의 생활체육 교실이라든지 복지기능을 전담하는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자격은 주민이면 모두 되겠습니다만 덕망이 있고 항상 동에 대한 관심이 많은 주민을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가 폐쇄된다고 하는데 시범으로 하는 것입니까?

폐지는 안되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모든 법적 지위라든지 그런 것은 그대로 존치가 되고 동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업무들을 구청으로 이관함으로써 생기는 공간에다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동이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명동을 시범동으로 운영을 해보고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 6월부터는 행자부계획에 전동이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동이 실시되는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문제점을 봐서…

예산서와 내역서가 틀린 점이 있습니다.

예산서는 606만 9000원인데 내역서는 734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734만9000원이 나왔습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 606만9000원으로 올렸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소독약품, 화장지, 비누, 면장갑등 그런 종류입니다.

이 공중화장실 소모품비라해서 소모내역을 예산정보과에 보낸 자료입니까? 이 자료를 보냈는데 예산정보과에서 606만9,000원만 편성을 해줬다는 것이죠?

지금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다시 빼 오십시오. 다시 해도 606만9,000원 이것이 나오는가 해보세요.

계장 말이요. 이거 8월부터 하면 이 정도 들여서 된다 그 말이지요? 그거 한번 짜가지고 와 보세요.

청소과장한테 한가지 묻겠는데요, 재활용처리장 내부 청소차량 있지요. 이 차량으로 어느 부분 청소를 합니까? 그 전에 지금 청소과장님께 재활용처리장에 몇번이나 갔다 왔어요?

제가 네 번 갔다 왔습니다.

네 번 갔다 왔다니까 묻겠는데 어느부분 청소를 하는 차량인지

지금 재활용처리장은 처음 입구부터 작업장까지 전체를 다 청소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차가 국산차량중에서 나온 게 있으면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판단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차의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지수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거기에 가보면 램프 자체 램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수송차량이 흘리는 오수 이런게 많기 때문에 램프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차량을 구입해서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차량이에요?

오수 처리가 아니라 바닥 청소입니다.

가서 보셨지요? 바닥 청소에 나가는 물 흐르는 지역이라든가 오수에서 나오는 그 찌거기라든가 그 물이 흘러서 저쪽 맨홀로 들어가는데 지금 그 구조가 잘 돼있다고 가서 봤어요?

저희도 그것을 보고 청소도 해봤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지하 적환장처럼 시설한 지가 처음이고 해서 건설회사 자체가 노하우도 사실 없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면 근본적인 차량 갖고 할 청소가 아니에요. 내가 거기 가까운데 살아서 몇번을 갔는데 우선 바닥에 페인트 칠 한 것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아가지고 이게 처음 시작해서부터 이제 한두달 지났는데 바닥에 페인트 칠한 게 다 까지고 오수 나오는 물을 갖다가 찌거기나 뭐나 이것을 사람이 찌거기를 건져내야 될 정도가 되고, 가서 한번 건져 봤어요? 이 차량을 구입해서 근본적인 오수, 바닥 청소를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한면우위원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오늘은 예산에 관련된 말씀만 해주세요.

예산에 관련된 차량을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할 수 있는 차라야 구입할 것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바닥청소용 차니까 그게 위원님의 뜻하고 맞지 않으면

그러니까 바닥청소용 이 차를 구입을 하면 바닥 청소가 원만하게 다 가능하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차량이 국산차량 같으면 그리고 일반적인 차량 같으면 저희들 성능이라든가 그리고 지하 적환장에 적합한지 아닌지 판단이 가능합니다마는 국산 차가 이런차가 없습니다. 없고 제가 보기에는 전번 과장이 올릴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올렸는지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외제차가 이런 종류의 차들이 보통 전자 시스템이라든가

지금 외제차 이런 것을 따지는게 아니라 이 차를 구입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인 바닥에 오수 처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을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할 것을 먼저 추경에 올리지를 않고 이 차를 구입해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을 못하면서 지금 본 위원이 거기를 몇번 갔었는데 이건 완전히 공사가 개판이야, 한마디로. 왜 그 안이 그렇게 더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느냐 그 오수가 내려우는 찌꺼기고 이런게 제대로 내려와서 저쪽 오수 물탱크에 들어가서 퍼빙이 돼서 제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찌꺼기를 걸른다는 게 완전히 원시적이야, 나는 거기서 미꾸라지 잡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런 근본적인 것을 우선 추경에 올려서 해야지 기계를 사가지고 그 처리가 된다면 기계를 사라 이겁니다. 외제고 국산이고 따지지 말고

이 기계 용도는 옆에 하수 처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이 아니고 지금 바닥에 오수라든가 쓰레기 떨어져가지고 바닥이 미끄러울 정도로 돼있습니다. 악취가 나고

근본 처리가 안 돼가지고 악취나는 오수가 흐르고 하는데 안 미끄러질 수가, 나도 거기서 몇 번 미끄러질 뻔 했는데 근본적인 것을 추경에 올려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이런 장비만 사는게 중요하냐 그거에요.

저도 현장을 보고 느낀 게 양 옆으로 있는 하수 내려가는 그것을 시급히 보완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추경에 근본적인 것은 안 올라오고

한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청소과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닥에 오폐수가 흘러 있는 것을 사람 인력으로 청소를 하다 보니까 바닥 청소 차량을 구매를 해달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바닥 청소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기존에 청소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기존에 청소는 사람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하긴 하구만요. 그럼 이 차량을 구입했을 때 어떻게 청소되는 것인지 한 번 검토해 보셨어요, 잘 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차량이 일반적인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산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능에 대해서는 제가 또 온지가 얼마 안 돼서 직접 파악은 못 해봤숩니다.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구입을 해가지고 용도에 맞지 않게끔 청소가 잘 안된다든가 고장이 잘 난다든가 이런 문제하고 연결됐을 땐 안되지요. 구입할 때는 충분한 확인을 하셔가지고 꼭 필요했을 때 구입을 해야지, 물론 인력도 하고 있다니까 차는 구입해야겠습니다. 그러나 구입하는 과정에서 좀더 점검을 하셔가지고 진짜 용도에 필요로 했을 때 구입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치장 가봐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재활용처리장이라고 만들어 놓고 완전히 원시적으로 말이에요.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추경에 올라와야지. (장내소란)

박종하위원님 말씀하세요.

예산서 8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가 무려 99.3%에 해당하는 12억 3,97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동 공사비를 시비 보조금으로 우선 집행함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비를 처음 시작할 때 타당성 조사를 한 바 있습니까? 둘 때 그렇다면 전액을 시비 보조금으로 지급할 것이지 1,770만원을 남겼습니다. 이것도 전액 삭감하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 조사 관계는 지금 현재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공사비 관계는 시비가 보조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때 상황으로써는 결정이 되지는 않은 그런

아니, 시비로 일부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1770만원만 남겨놨습니다. 그러면 이걸 남길 필요가 없지 않겠냐 그 얘기에요. 삭감해도 되지 않습니까, 시비도 해도 되는 것이지요. 어떤 부분은 시비로 하고 잔액 17만8000얼마를 남겨놨지 않았습니까, 이건 삭감해도 된다 그 말씀이지요?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시비보조금 관계 제가 설명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시비보조금이라고 표현이 돼있습니다만 이것은 자원재활용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 용도로 주어진 보조금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외환은행 본점 땅 관계로 해가지고 소송을 해서 저희 중구청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51억을 중구청에서 물어주는 관계에서 시에서 저희에게 51억을 준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원재활용처리장 공사비로 투입을 한 것이지, 시비보조금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자원재활용처리장 공사비로 주어진 보조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명칭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예산정보과정 설명이 좀 부족한데 제가 알기로는 외환은행 부지의 50억을 우리가 물어주는 대신 재활용처리장 여기에다가 51억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51억을 쓰고 남은 것이 이거 남았다는 얘기 아니요.

삭감이 됐는데요, 여기 지금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770만8,000원입니다. 자원재활용처리장 공사비

1,770만원 남겨놨잖아요? 기정예산이 12억5,700만원이고 삭감액이 12억3,975만원으로 해놨잖아요, 어떻게 집행부에서 추경예산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업무 파악도 안 해 가지고 위원들 만큼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1,770만원8,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예산과목에 총괄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나머지 여기에 필요한 시설비는 770만8,000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에 편성돼있던 기정예산은 12억5,700 아닙니까, 그중에서 일부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 집행한 것은 불용에 대한 삭감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아니, 여기 삭감액이 나왔다니까, 예산서 8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삭감된 12억3,900 이부분은 집행을 하지 않고 아직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난상토론)

한면우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것은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요, 청소과장님도 나오시고 예산정보과장님도 나오시고 총무과장님도 다 나오셔서 얘기를 드리는건데, 이 청소과나 예산정보과 이런 데 우리 구비를 쓰는데 무슨 환경가꾸기나 상품 구입해서 선심성 쓰는 것 이런데 치중하시지 말고 진짜 재활용처리장 한 번 가보세요.

거기 실제 가서 보면 나는 그 안에 가서 질식사 하는 사람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이런 선심성에 TV 사주고 이런데 쓰지 말고 그런 데로 좀 특별히 예산 좀 돌려서 어려운 데서 일하는 사람들 좀 사기 돋궈주고

한면우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일리는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안건만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면우위원님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 심의에 관한 것만 말씀을 해주세요. 김동학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추경에 공중화장실 소모품 비용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쓰고 있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오지도 않고 추경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렇고 여기 본예산서에 보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용역비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추경에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민간위탁용역비로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을 거에요.

지금 현재 된 것이지요.

본예산에 민간위탁용역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미화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다시 저희들이 직영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 예산서에 보니까 건설관리과는 딱 한 가지니까 설명부터 듣고 보조자료는 이따가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하니까 따로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하홍선입니다. 저희 과에서 가로정비물품 보관소 부지 매입 추경예산안 반영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가로정비 물품보관소를 남산2호터널 관리청사를 수년간 사용해 왔습니다. 한데 서울시에서 남산2호터널 확장공사를 하게 되어 2월 초에 신당3동 청소년 수련원 건립 부지로 이전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 이전에 저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용지를 여러 다방면으로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토지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사용가능한 공공용지가 마땅히 없어서 우리 구와 가까운 성동구 내의 녹지대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이 돼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매입 소요예산은 대지 면적이 154평으로써 1㎡당 공시지가가 39만1,000원, 또 저희 보상가에 따른 감정가가 평균 120% 계산을 해서 508㎡에 대한 매입가격이 2억9,794만2,000원이 계상되어서 추경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하홍선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었지요? 왜 삭감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리계획에 의한 취득승인을 의회에 받아야 되는데, 그 소요자가 임영자 외 3인으로 돼 있어 가지고 매입가격을 협의하는데 상당한 에로가 있어가지고 그 결정과 동시에 승인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시일이 촉박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야 되는데 서울시회의 관계로 유성호 보건기획담당주사가 나오셔서 소관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준공을 몇 연도가 했습니까?

예산정보과장님! 지금 보건소 건도 그렇습니다마는 닥트라는 것이 지금 청소과에 대한 소모품비 같은 것을 보십시오. 추경에 기반영을 해줄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반영을 해야지, 무조건 올라가면 734만9,000원 올라갔는데 저희는 600여만원 가지고 해라, 이러한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된다, 보건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깊이 들어가면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보건소 공사를 하는데 돈이 천만원이 들든지 이천만원이 들든지 오천만원이 들든지 최소한 십년을 쓴다든지 하게끔 예산을 반영해줘야지. 하다가 중단하게끔, 화장실 소모품비를 깎아버리면, 쓰다가 돈 없으면 쓰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이고, 또 보건소도 준공된 지가 4년밖에 안되었는데 공사를 다시 해서 또 한 3년 있으면 또 다시해야 될, 그런 예산을 반영할려면 정확한 것을 받아가지고 반영을 해야 됩니다. 계장님! 지금 가셔서 오늘 오후에 정확한 업자를 데려다가 정확한 계산을 한번 뽑아봐요. 정희조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제가 볼때에는 이것보다 세배가 더 들는지 이것보다 적게 들는지 정확한 공사를 할 수 있는, 보증을 1년을 하든, 3년을 하든 보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해야지, 이래가지고는 450만원 돈이 남고 적고를 떠나서 4500만원이 들어도 제대로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셔서 내일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거니까, 하기 전에 계산서하고 정확하게 견적을 두어 군데 받아서 가져와 보세요.

닥트공사는 함석으로 하게 되면 함석 사이즈가 있고 해서 여기서 닥트가 어디까지 나가는데 함석 재료가 몇장이 들고 해서 얼마다, 그것을 구부려서 하는데 인건비가 얼마, 이렇게 해서 세부적인 견적서가 있어야지 되는데 이것은 견적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영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업자를 다시 한번 부르셔서 세부적은 견적서를 붙이셔야 돼요.

지금 유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유계장님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른다고요, 다 뜯고 해야할지 부분적으로 해야할지 전문가를 데려다가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해가지고 오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