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안을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내일 오전까지는 마쳐야 됩니다. 그래야 오후에는 계수조정 및 의안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시간이지만 예산에 낭비성이 없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99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계획은 먼저 실·국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상섭입니다. 연일 구정 창달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종규 위원장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소관 ’99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위원 여러분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 본청 15개 실·과 직원의 봉급과 수당, 복리후생비 그리고 예비비를 비롯해서 구전체를 총괄하고 지원하는 성격의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99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편성 역시 직원들의 수당과 국외여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과 우리실소관 업무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15억 3,360만 6,000원을 포함해서 구전체 예산 828억 3,348만원의 13.5%인 112억 3,89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항 주요예산 세출내역을 보면 예산운영에 수당 1억 6,781만 2,000원, 국외여비, 기타업무추진비,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등 해서 예산운영 부분이 1억 9,771만 2,000원, 법무관리에 일반운영비와 포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2,156만원, 전산관리에 일반운영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비보조를 포함해서 1억 936만원, 기타 예비비가 3억 4,767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항과 4항은 기정예산을 참고해서 정리한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님! 700여 우리 공무원은 체력단련비 등의 삭감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금번 추경은 업무추진과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최소경비를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영순입니다. 최종규 기획총무위원장님! 김영수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소관 ’99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사항별 설명은 해당부서장이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을 포함한 총무국 제1회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경제사정 및 열악한 구재정을 감안, 최대한 절감예산 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등 필수경비 증가로 인해 기정예산보다 90억 8,789만 8,000원이 증액된 235억 9,422만 6,000원을 금년 1회추경예산안에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공공근로사업비 및 반송2동사 이축에 따른 소요경비로 기정예산보다 84억 7,283만 1,000원이 증액된 144억 9,17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음반·비디오, 게임물 단속업무 이관으로 인해서 직원 2명이 늘어남에 따라 야간근무에 따른 급식비 및 단속활동 여비와 각종 사회단체 지원금 등으로 총 3억 6,712만 8,000원이 늘어난 14억 5,3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세과는 세입민원행정 시스템 구축에 따른 컴퓨터 기종교체 등으로 인해서 1.9%인 270만원이 증액된 1억 4,362만 8,000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시세과는 향후 계속되는 신시가지 주민증가에 따른 예상되는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고지서 증가 및 기존 프린터의 노후화 등으로 신규구입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기정예산보다 5.3%인 640만원이 늘어난 1억 2,6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병무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직원이 증원되어 부족한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2.9%인 1,447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8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은 기정예산대비 3.3%인 2억 2,436만원이 증액된 68억 7,030만 8,000원을 금번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총무국과 14개 동의 ’99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경우는 구재정 부족과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부서별로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한 만큼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무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고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9년도 보건소 제1회추경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심의요구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21억 8,243만 2,000원 대비 2.2% 증액된 4,96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본금, 수당, 인건비 3,359만 1,000원,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를 비롯한 경상적경비 807만 3,000원, 보조사업비 187만 4,000원, 자산취득을 위한 자체사업비 6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제입니다. ’99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총무위원회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와 검토사항의 세입증가 내역 및 세출의 기능별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추경예산안은 사회적 경기지수가 침체국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편성된 예산안이며, 자치구의 주요재원이 되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중 지방세수입의 증가요인이 전무한 것은 그만큼 지방재정의 어려운 상태를 나타낸다고 보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주요 증가내용은 세외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인 해수욕장 탈의장사용료 증액과 제증명발급수수료 인상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의 증가요인이 있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반송2동사 매각과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으로 주요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세출부문의 주요 증가내용은 인건비에서 시간외수당이 2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증액편성된 것과 예비비 증액편성 및 주민등록 일제갱신에 따른 카드구입비와 공공근로사업비의 증액과 반송2동사 이축에 대한 시설비 등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 반송2동사 매각대금으로 동사 이축시설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노후된 반송 보건지소 건물의 처리문제도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예산운용의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지며, 공공근로사업에 국비 49억 8,600만원과 시비 16억 9,400만원이 지원됨으로써 하반기 실직자 공공근로사업에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세출에 대한 분석내용은 구재정의 어려운 여건하에서 추경예산안이 필요 경비만으로 편성되어 대체적으로 적정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99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서별 심사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관광과, 구세과, 시세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실·과는 남아서 예비심사를 받도록 하고, 차기 순서는 순서가 될 때 입장하셔서 심사를 받고, 나머지 과에서는 가서 업무를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상섭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은 115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15페이지 인건비중에 시간외수당 5억 3,179만 8,000원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체력단련비 250%가 삭감되고, 연가보상비도 저희구는 아직 편성을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가 저하될 대로 저하되어 있는 이런 시점에서 조금이라도 일을 한만큼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당초 20시간으로 편성해있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30시간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예년에는 가·나·다 등급을 매겨서 29시간부터 35시간까지 차등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30시간 부서 구분없이 동일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경상적경비에 국외여비, 국외공무 해외출장경비 풀예산입니다. 1,0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업무추진비에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은 구청장과 부구청장 정액 업무추진비를 10%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풀예산입니다. 2,5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소송위임착수금 기정예산이 2,560만원 있습니다마는, 이미 이번에 2,2550만원을 지출을 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승소공무원 포상금 48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5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치법규 전산화용 스캐너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100만원입니다. 다음, 120페이지 전산관리중에 일반수용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5,425만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인터넷전용회선 사용료, 전자문서 송·수신용 전용회선, 주민관리용 전용회선 사용료 등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보조사업비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68만 8,000원입니다. 이거는 Y2K 문제해결을 위한 PC구입,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 주민등록 일제갱신 화상장비구입, 좌동과 반송2동에 대해서 2세트를 구입해서 지급코자 합니다. Y2K 문제해결을 위한 PC를 13대를 추가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123페이지, 예비비 3억 4,767만 7,000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가칭이 되겠습니다마는, 직원 가계보조비가 지급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약 7억 6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사항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페이지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부터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은 구 전반적인 인건비나 이런 게 여기에 얹혀져 있습니다. 페이지별로 하시기 전에 전반적인 문제로

한원주위원입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5,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삭감이 돼서 준 걸로 알죠. 그런데 2,5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민간단체 경상보조가 지금 당초예산에 2,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2,500만원을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번영회에서 달맞이축제를 하는데 200만원, 상이군경회 반여3동지회가 있습니다. 특별지회에 700만원, 재향군인회 이거는 전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800만원. 자유총연맹에 110만원, 평화통일자문위원회 500만원, 해운대구 청년연합회에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비 지원 190만원, 이래서 2,500만원이 지출이 된 상태입니다마는, 추가로 2,5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각종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이 어렵지만 이런 단체가 일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격려도 해야 되고, 이런 명목으로 2,500만원을 하반기에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2,500만원은 일단 지원이 됐고, 추가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어디 어디에 쓰겠다는 건 안나옵니까?

풀예산이라는 게 어디에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지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게 지정을 한다면 정액지정된 단체에 지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관내 각종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일을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필요한 회비를 내고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마는, 조금씩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최소한의 경비를 구청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적인 지원입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에 얼마를 언제 지급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수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추경에 올라올 때는 대충 어떻게 취급하겠다고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예년에 이러한 금액만큼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각종 단체에서 지원해 달라는 사항을 이 때까지는 매정하다시피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정에도 축제행사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축제행사를 하는데 단돈 100만원정도만 있으면 그래도 원활히 될 수 있는데, 그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구청에서 약간의 예산을 확보해둬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하겠다고 단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한원주위원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2,500만원이 나갔고, 지금 2,500만원을 풀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 나간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번영회, 상이군경회 반여3동 특별지회,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청년연합회 등입니다.

내 생각에는 꼭 나가야 될 단체가 2군데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들 사기가 아주 저하가 됐습니다. 차라리 여기 할 걸, 공무원들 시간외 수당이라도 조금 더 줘서 사기를 진작시켜서 업무를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제일 우선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꼭 안해도 될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봉사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솔선수범해서 지역에 활동을 해야 되고, 조금전 송정해수욕장 말했는데 이제 IMF가 되고 난 후의 행사라는 것은 그 지역의 실정에 알맞겠끔 거대하게 하는 것 보다도 때에 따라서는 구민들이 허리끈을 졸라매고 생활에 허덕이고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구민들의 지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역점을 두고 웃음으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는 이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또 정부에서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공무원으로서는 매우 적절하고, 생각을 해주시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자신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또 혜택을 주는 것은 저도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어찌 됐든 봉급을 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단체는 자기들 스스로 구민을 위해서 누가 칭찬을 하든 안하든, 누가 보든 안보든 묵묵히 일을 하고 있는 단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단체들이 하는 일에 구청으로써 당신들 스스로 하는 일이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끼리 일을 하다가 약간의 금전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구청에서 격려성 지원을 해줘야만 앞으로도 열심히 구정을 위해서 일을 하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당신들 하는 일에 나는 모른다, 알아서들 하시오. 이렇게 방관하는 것보다는 요구를 할 때 요구액 전액은 못도와주더라도 약간의 성의표시는 구청으로서는 해야 마땅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IMF 되기 전에도 우리가 사회단체에 지원을 안해줬습니까. 그렇다면 그 분들도 지금 IMF 이 어려운 시기인 걸 알고 있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죠. 그 분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주지 않더라도 알고, 또, 두 번째는 새마을부녀회니 또 다른 단체가 안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이 많아서 일괄적으로 쭉 해주면 모르지만, 일부 단체는 해주고 일부 단체는 안해주면 안해주는 거기서는 소외감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중에 아마 60만원 수령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60만원 받는 사람도 있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애기 둘되고, 부부끼리 그것가지고 생활하겠어요? 그래서 공무원을 두둔해주는 게 아니고, 공직생활이라는 것은 가정이 원활해야 나와서 공직생활도 원만하지, 가정이 엉망인데 공직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겠습니까? 그런 걸 최우선으로 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 드렸지만 관변단체도 지원을 해주면 그 외에도 지역에 봉사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도 소외감을 당하고 국민들이 모두 허리띠를 매고 IMF라는 역경을 헤쳐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안해주더라도 우리가 지금 어렵게 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묘를 잠깐 생각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춘위원입니다. 먼저 118페이지 풀경비에 대한 두 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6군데 단체의 지원금액 2,500만원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이런 단체에 지원한 금액이 지금 금액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재향군인회 반여3동 특별지회같은 경우는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유총연맹도 같고, 작년보다 줄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평통에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도 무슨 의미에서 지원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측면이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99년도 본예산에 당초 예산이 풀경비로 5,000만원 상정이 됐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2,500만원만 쓰십시오 하고 예결위까지 통과를 해서 본회의에서도 결정을 봐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전년도에 주던 금액의 절반을 준다든지,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예산을 확정을 해드린 부분에 대해서 당초 예산대로 다 쓰겠다는 의도는 조금 잘못된 거 아니냐. 99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추가경정예산에서 다시 풀경비로 2,500만원을 올리겠다는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아니냐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실질적으로 민선구청장님이 탄생을 함으로써 우리가 구정수행을 하는데 다 소 선심성도 있어야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사회봉사단체가 활동을 하는데 격려성으로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자체를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추경에 올리겠다, 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1차적으로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삭감치 아니하고, 그대로 전년도 대비 다 지급했다는 그런 부분도 실장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전체 예산을 정리하다 보니까 질의에 대해서 답을 좀 틀리게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5,000만원 편성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IMF도 있고 해서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깎인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이 2,500만원인데 왜 이렇게 2,500만원을 더 편성요구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변단체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단체를 지원·육성해야 될 구청이 각종 자생단체에서 하는 일에 방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의회에서는 우리구는 우리구고, 다른 구는 다른 구다. 다른 구 사례를 들면 좀 언짢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구보다 재정력이 열악한 이런 구의 임의보조금을 확보한 현황을 잠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구는 9,000만원입니다. 동구는 7,200만원입니다. 부산진구 6,000만원입니다. 동래구 8,000만원입니다. 남구가 1억입니다. 금정구가 7,000만원, 사상구가 7,000만원, 기장군이 1억, 그 외 4,000만원, 5,000만원 이렇습니다. 2,500만원으로 편성한 구는 우리구 뿐입니다. 물론 타구가 많이 편성을 하고 운영을 하니까 우리도 지원하고 편성을 많이 해야겠다는 이런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단지, 예를 든다면 다른 구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볼 때 풀예산, 임의단체에 대해서 보조해주는 이 금액이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상이군경회에 700만원을 지원했죠. 재향군인회도 8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단체에 700만원, 800만원을 지원해주는 명목은 순수하게 상이군경회에서 구정수행을 하는데 자원봉사적인 이런 측면, 또 재향군인회가 하는 측면 그 두 군데, 그 다음에 평통같은 경우에도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하는 달맞이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200만원도 좋고 300만원도 좋고 해야 되겠지만, 또 청년연합회같은 경우에도 방역활동하는데 사실 190만원 갖고는 안돼요. 그런데 타구에도 물론 구정수행을 하는데 7,000만원, 1억짜리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일단 예산심의할 때 2,500만원 본예산이 올라온 부분을 좀 나눠서 상이군경회, 재향군인회에 800, 평통에 500,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풀자금에 대한 질문은 그 정도로 하고, 하나만 더 물어보께요. 117페이지에 공무해외여행 출장경비가 있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용처 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혹간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게 없다면 다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하는 그 부분 있죠. 그게 얼마입니까? 1,700만원입니까?

예. 기정예산이 700만원이 편성되기 때문에 1,700만원, 1,000만원 더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어제도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해저테마수족관을 건설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선진외국의 주요시설들을 업무에 참고하고, 또 시설 그 자체가 우리한테 얼마만큼 적절하게 설계가 되고 있는지 등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알아야 설계도도 보고, 외국사례도 확인을 해야만이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해외출장을 다녀와야 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정에 7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연간 출장경비를 1,70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1,700만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기정예산에 있었던 700만원을 어느 정도 썼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라든지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지난 번에 청장님하고 문화관광과장하고 중국에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 때 700만원 기정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앞으로 크게는 해저테마수족관을 하는데 외국에 가서 보고와야 될 큰 주요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해운대 앞바다에 레이져빔을 활용한 그런 분수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 사항도 가능하다면 외국 사례를 보고 더욱 발전적이고 관광적인 해운대구를 만들기 위해서 해외에 좀 나가봐야 될 형편입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9페이지하고 120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스캐너 1대를 구입하는데 100만원 잡았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최종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정된 금액 자체는 조달청의 표준시가에 따른 그런 기준입니까?

예, 물가도표가 있습니다.

이 조달청값이 어떤 때는 턱없이 비쌉니다. 시중의 물가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아마 공무원 여러분들도 인식을 할 겁니다. 스캐너 1대가 100만원이라는 것은 시중가격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게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가 컴퓨터 1대를 사더라도 지금까지 예산 올라온 금액을 다 해줬어요. 나중에 정산을 할 때 보면 거의가 금액 다 소진했습니다. 시중물가 조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시중물가 조사를 해보면 백신도 1개 얼마입니까?

2만 4,700원입니다.

백신이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1만 5,000원짜리도 얼마든지 좋아요. 391개 같으면.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백신도 좋은 게 있어요. 그런데 백신도 조달청에서 나오는 물품규격이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시중가격도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예산편성을 하고 쓰셔야지, 전체적으로 획일적으로 조달청에서 나온 단가물품 금액 그걸 전부 여기에 산정을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 끝날 때까지 제가 기다리기가 좀. 예를 들어서 모든 장비가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싼 거부터 비싼 거는 스캐너 하나도 수백만원짜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항들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천차만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산을 한 것은 적정선입니다. 백신도 1만 몇천원짜리도 있을 거고, 더 한 거는 이보다 더 비싼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한번 살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치를 사야지, 싸다고 관공서는 그 정도 선이면 될 것이다. 앞으로는 관공서에서 일하는 것도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줘야지, 너무 싼 것만 생각해서 구입한다는 것은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장님, 저하고 실장님 답변하시는 부분하고는 의도 자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쓸 수 있는 그래도 괜찮은 걸 사야 되지 않냐는 이런 뜻이고,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 1대가 586이 있는데 조달청물품 단가가 500만원이라고 했을 때 586에 대한 시중물가 조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400만원이다. 그랬을 때 그 기종에 대한 그 부분을 갖고 물가조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건 구입할 때 저희들이 최대한 싼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싼 게 그 기종에 어느 곳에서 제일 싸게 팔고 있는지. 부전시장이나 도매시장이나 그런데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런데 가서라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품 단가계약을 할 때 공무원이 감사를 염두에 안 둘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달청 물품을 했을 때는 감사도 없고, 그런 편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조달청 구입을 하는 수가 있고, 또 똑같은 물건을 조달청에서 나온 단가를 가지고 시중에서 구입을 해서 싸게 들였는데, 그래도 감사에서 지적하면 조달청 물건을 사야죠. 그래서 저의 얘기는 어차피 기준측정은 조달청 물품단가표를 보고 측정을 하겠지만, 나중에 구입을 하고 사용을 하실 때는 시중물가 조사를 해서 어느 쪽이 득이냐 하는 부분을 참고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해주시라.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보시라는 그런 측면의 얘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번에 달맞이축제 예산이 한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 예산은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민간단체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준 거 없었어요?

200만원 지원했습니다. 해운대 번영회에서 달맞이축제할 때 2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얘기는 달맞이축제같으면 전국적으로 의의가 있습니다. 달맞이 주변에 대형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주변에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영업에도 일조가 됩니다. 달맞이축제를 해서 전국에서, 또 나아가서는 부산시에서 볼 거리로 주변에 한번 와보면 다음에도 들어와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소형업소는 필요 없습니다. 대형업소입니다. 앞으로는 그 분들도 자발적으로 성금을 내서 축제를 열겠끔 유도를 하세요. 돈만 벌어서 챙기고 불평만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구청까지 와서 공무원들한테 불평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듣기 안좋은 소리도 나옵니다. 대형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돈만 벌어먹는 것이 아니고, 돈을 벌었으면 지역을 위해서 환원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 유도를 해줄 용의는 없는지 실장께 물어보는 겁니다.

해당 부서가 별도로 있고, 또 그와 같은 일을 구청에서 측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관하는 해운대번영회같은 데에서는 그 분들 참여시키려고 많은 노력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폰서로 해서 협찬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본의원이 왜 이 소리를 하느냐면 자생단체 예산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안할려면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몇백만원 안되겠습니까. 차라리 그런 단체에 돌려줘서 사기진작시키는 것도 의의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장시간 서서 고생이 많습니다. 자꾸 민간단체 보조관계가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선례를 답습하는 것보다는 해운대구가 앞장서서 과감히 민간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탈피를 해나가는 게 안좋으냐, 우리가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방금 앉아서 각 동의 자생단체를 세봤습니다. 통장, 동정자문위원회, 방위협의회, 바르게,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7～8개인가 됩디다. 그렇다면 그것은 동단체인데 구로 인해서 펼쳐지는 단체들도 엄청나게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원목적은 단체 활성화와 사기앙양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의 활성화와 사기앙양을 꼭 구민의 혈세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가? 자기들 단체는 자기들끼리 필요로 하였기에 결성이 되었고, 결성된 목적에 의해서 활약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단체의 예산과 인원으로 봉사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 보면 당연히 구청에서 구민혈세로 도와줘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방화시대에 구청장은 이 돈으로 단체에 인심을 쓰고, 그 고마움으로 차기에 만약에 후보로 다시 나온다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돈을 받은 단체장들은 자기들 회원들에게 자기의 과시욕을 펼치는 그러한 사례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체별로 어떤 인연에서 어떤 목적을 두고 결성되어다고 해도 스스로 자립에 의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안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자꾸 우리 위원들이 그 금액을 두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선구청장에게는 임의보조단체 재량으로 임의로 보조하는 구민의 혈세지원을 중단이나 또는 점차적으로 감액을 해서 중단시켜야 안되느냐,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견해도 아까 답변한 그러한 견해를 갖고 있겠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이런 걸 과감히 탈피하고 방금 오창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분들, 달맞이축제, 백사장의 불꽃놀이, 대보름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번영회가 주동이 되어서 전부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스스로 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지만 해마다 우리구에서 몇백씩 지원이 되고 있다, 이런 점도 어찌 보면 이상하지 않느냐. 제가 광안리 번영회도 한번 알아봤습니다마는 광안리 번영회에서도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합니다. 부산시 문화행사, 그 다음에 부산시 교육청에서 일어나는 문화행사 이런 걸 가급적이면 광안리 바닷가로 유치를 시켜서 고객들을 부르고, 거기에 온 고객들에 의해서 그 상인들이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디다. 하나의 이러한 선례를 두고 각 단체들이 자기 스스로 보조없이 자기 단체의 목적과 또 결성의 목적, 이런 걸 달성하면서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안좋으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되서 실장님에게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관계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에 임의단체 보조금 그 관계로 지금 2,500만원을 사용을 했는데, 추가로 올라온 것이 2,500만원이죠. 그래서 지금 풀경비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풀경비로 최소한의 불요불급한 곳이 있을 겁니다. 혹간 기획을 하는 부서에서 이러 이러한 부분은 꼭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아직까지 포괄적이면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특정단체라고 아직 지정된 바는 없습니다. 구청도 어려운 예산이라는 걸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게 지원이 요구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상황을 판단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풀로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Y2K 문제해결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시에서도 이를 위해서 122페이지에도 있지만 2,268만원이라는 돈을 전액 시비지원도 해줬고, 그래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정보관련한 전산기기는 거의 이제 Y2K 문제해결이 됐고, 단지 의료장비 일부 통신장비 일부, 안의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아마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올려서 정리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보고 배정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종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동을 포함한 총무과소관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40.7%인 84억 7,283만 1,000원이 늘어난 144억 9,173만 4,000원을 금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중 사무관리분야에서는 평통 사무보조원 1명이 지난 1월 퇴직함에 따라서 일용인부임 급여 555만 7,000원을 전액 삭감, 기정예산 대비 906만 9,000원이 줄어든 1,972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인사관리 분야에서는 99년 본예산 세입부족으로 인해서 당초 일용인부 유급휴일수당을 52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서 1주일이상 유급휴가를 실시토록 한 조항에 따라 부족분인 13일분 24만 4,000원과 의료보험금 요율인상에 따라 추가된 의료보험금 8,349만 6,000원 등이 증액된 32억 3,552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서는 주민등록증 일제갱신에 따른 카드구입비 1억 8,3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억 9,081만원이 늘어난 2억 8,962만 4,000원을, 또한 사회진흥분야에서는 시비보조인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449만 6,000원과 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전문요원 인건비 675만 5,000원,등 총 3,900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3,451만 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신관리 분야는 Y2K 문제해결을 위한 장비보강 등으로 845만원을, 또 대회의실 행사진행용 CCTV 설치비 500만원 등 기정예산대비 1,745만원이 늘어난 1억 3,910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안정 분야는 IMF 실업대책 구제를 위한 공공근로사업비인 재료비 및 일시사역 인부임 등 총 74억 2,835만 4,000원이 증액된 86억 9,225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분야에서는 반송2동 이축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억 9,024만 3,000원과 청사관리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 증액분 32만 4,000원 등 6억 9,124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8,499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계관리 분야에서는 의전차량기사 급양비 부족분 240만원과, 또 체육진흥관리 분야에서는 구청장배 동호인체육대회 소요경비 780만원이 늘어난 2억 6,911만 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대책 분야에서는 화랑훈련 실시로 인한 일반운영비 310만원이 증액된 1억 82만 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과 예산중 마지막으로 재지출금 분야에서는 국·시비보조 반환금 1,799만 2,000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어서 동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3%인 2억 2,436만원이 증액된 68억 7,030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보면 사무관리 분야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및 주민등록 화상자료 전산입력요원 특근매식비 등 1억 5,361만원이 늘어난 61억 9,658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청사관리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시행에 따른 시설설치비 등으로 총 70만원이 증액된 8,404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구세관리 분야에서는 14개 전동 구세고지서 송달인부임으로 1,270만원이 늘어난 3,45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회계관리 분야에서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동차량 교체비용으로 5,700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관련 분야에서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물탱크 청소비용 35만원이 늘어난 1,48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및 동소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구재정 등을 감안을 해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편성한 것인만큼, 원활한 구정업무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는 127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윤정춘위원입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자산및 물품취득비, 이래가지고 카메라촬영 조명기기 설치 14개 동에 20만원씩 280만원이 올라왔죠?

예.

이거는 이미 주민등록 화상자료 디지틀카메라를 사서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외상으로 가져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체에 저희들이 사정을 했습니다. 사진을 안가지고 오는 주민들이 오실 경우에 직접 동사무소에서 디지틀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입력을 하고 있는데, 조명이 없으면 사진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아서 부득히 긴급히 우선 했습니다.

이런 거는 예비비로 쓰면 안됩니까? 과목이틀린가요? 아니,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 올려서 사겠다, 그러면 예비비로 써놓고 나중에 예비비에 충당하고 그러면 안됩니까?

사실 주민등록 화상입력 디지틀카메라 플래쉬는 실제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업무소홀로 인해서 미처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시인을 하시니까 더 이상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에 보면 동문고 운영지원에 전체적으로 1,560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만 해도 이동문고 해서 차량으로 운행을 하고 있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운전기사라든지 속해있는 인원들이 있어서 인건비도 줄었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차량은 운행을 안하고, 이동문고에 따른 그 때 당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운전기사 1명하고

사서직하고 일용직하고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동문고를 안함으로써 예산이 굉장히 절감이 된 걸로 아는데, 지금 이동문고하는데 1,560만원만 지원을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1,560만원 지원하는 명목은 단지 도서구입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문고 운영을 하는 일반경비로 들어있습니까?

이것은 전액 도서구입비입니다. 도서구입비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문고를 운영하는데는 도서구입비외에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게 없다, 그렇죠?

동문고를 신설할 때 신설지원금을 200만원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무과하고 새마을부녀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부녀회에는 매월 정액을 얼마씩 지원을 하죠?

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문고에도 지금 보니까, 이건 제 사견입니다. 새마을부녀회는 기존에 쭉 해오던 단체라서 틀이 잡혀가고, 활동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 구정업무를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동문고라는 것은 지금도 미개설된 동이 4개동이 있고, 금년에 4개동을 더 신설을 하겠다고 해서 뒤에 보면 지원금이 나와있는데, 책만 사줘서 될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책 사는 비용으로 한달에 얼마씩 줬다, 그 사람들의 활동이 동자체 내에서는 대단히 큽니다. 그것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마을 동문고를 운영하고 있는 각 동의 구성멤버들을 보니까 새마을부녀회보다는 좀 젊은 층의 신세대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분들은 1주일에 3번내지 4번 당번제를 해서 몇 시간씩 문고가 비치된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동 자체내에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 분들 활용을 대단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에게 어차피 새마을부녀회도 정액인가 모르지만 활동할 수 있는 그 테두리내에서 보조금을 좀 줍니다. 그런데 동문고는 이 책을 안사면 안되게 돼 있어요. 도서구입비로 내려보내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활동하는데는 커피 한잔값도 없어요. 그 부분을 꼭 해주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그 분들도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구정업무를 홍보하는 역할의 선봉장에 서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년도에 차량을 운행을 하고 인건비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법이 얽매여 있으면 어쩔 도리가 없겠습니다마는, 문고차량 운행하는 부분에 삭감을 하는 부분에서도 동문고를 더 지원을 해주자. 강화를 하자는 그런 측면인데, 도서구입비만 줘가지고는 단체를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하반기부터 1,56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까?

소급해서, 지금까지

소급해서 1년치를 내려보냅니까?

예. 10개동에 10만원씩 매월 지급을 해온 것을 15만원씩 추경후에 소급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지금도 새마을문고에 보니까 1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얼마씩 깎아서 9만원인가 8만원인가 받는다고 합디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9만원을 받는다고 할 때책 1권에 대충 5,000원짜리를 살 수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가 못해요. 기준을 대체적으로 5,000원짜리를 사다보니까 문고에 비치하고 있는 책들이 질적으로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15만원 같으면 그 금액도 책 사서 비치하는데 큰 거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책이 확보된 곳은 괜찮지만, 새로 신설할 문고는 책을 사는데 주위에서도 문고운영위원회인가 만들어서 거기에서 협조를 받고 해도 안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총무과장님께서 그 단체도 나름대로 운영을 하는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보조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신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윤정춘위원 말씀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고가 4개동이 안돼 있죠. 문고회장이 누굽니까?

현재 우리구 문고회장 말입니까?

예.

양대진씨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만 붙여놓고 전혀.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하면 자기 동에 문고가 있는데, 왜 자기 동에 문고를 왜 개설 안합니까? 그래서 난 새마을문고이사장한테 새마을문고 유치장소까지 다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난 뭔가 앞뒤가 안맞고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각 동에 잘 되는 데는 되겠지만 우리 지역같은 데는 문고가 없어져 버렸어요. 문고회장은 새마을지회에 있죠?

예, 새마을지회 산하단체입니다.

거기에 속하죠?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 지회장한테 얘기해서 이 관계를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조금전에 말씀했지만 문고책을 사는 거는 좋은데, 책을 사서 각 동별로 바꿔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각 동별로 배당을 해서 책을 산다면 그 다음부터는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그 절감되는 만큼 그 문고에 예산을 더 줘서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겠끔, 이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예. 여러 가지로 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별도 대책을 수립해서

예를 들어서 1,600만원어치 책을 산다면 지금까지는 10개 동에서 책을 사되, 각 동별로 다른 책을 사면 돌아가면서. 만일에 반송3동에 있는 책을 반송2동에서 보고, 반송2동에 있는 책을 반송3동에서 보면 예산이 절감 안됩니까. 그 절감되는 걸 가지고 문고운영하는 직원들식사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하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문고운영이 안되겠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1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는 질의 끝났습니까? 한원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주위원입니다. 지난 번 이동문고 폐지를 하면서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 당시 약 6,000만원 절감이 됐습니다.

예산절감할 때 이 절감액을 동문고에 전액 지원을 한다고 했거든요.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까?

전액 지원은 안되고 절반가량 되는데,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미설치동 4개동까지 설치를 다 완료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절감된 금액 전액이 가능합니까?

예, 충분히 그 이상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3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화상자료 디지틀카메라 벌써 구입 다 했죠?

예.

그것은 무슨 돈으로 구입했습니까?

우선 외상으로 구입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구청이라고 믿고 외상도 줍니까?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업무는 추진을 해야 되겠고, 또 시책사업이고 해서 저희들이 부득히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131페이지 민간실비 보상부분에 아파트 한가족경진대회 우수아파트시상, 이거 본예산에 올라왔던 거 아닙니까?

원래 업무계획에 의해서 지난 번 본예산에 일부 반영이 되고, 미반영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참고로 하나 물어봅시다. 이런 경진대회, 체육대회, 전부 다 사회진흥 분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올라오는 총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전체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마는, 많은 건수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 취미클럽으로 시작해서 사회체육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관에서 꼭 필요로 해서 하는 관변단체, 그 다음에 관변단체는 아니지만 지원해야 되는 지원단체 이런 거를 다 합치면 한 몇백개가 되죠?

몇백개까지는 안가더라도 수십개 단체는 됩니다. 지원하는 곳이.

그러면 들어가는 총예산을 한번 집계해볼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영수위원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덧붙여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된 지가 얼마나 되죠?

지금 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 보면 부녀봉사제같은 그런 공무원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동자체에서 복지를 전담을 하는 공무원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우리 구청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인건비를 구비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지금 얘기는 그거죠?

예.

그런데 법에 명기가 된 상위법이 있습니까?

그건 자원봉사센터지침이 있습니다.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한다. 그렇죠? 그런데 지난 번에 자원봉사센터를 발족을 할 당시에 봉사적인 측면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라는 격려조로 거기에 비품도 좀 구비를 해줬고, 또 일회성으로 그치자는 그런 측면에서 구청에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일회성으로 그치자는 범위에서 집행한 것은 아니고, 이거는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센터이기 때문에 지난 번 운영비도 대폭 삭감이 된 가운데에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전문요원 인건비만큼은 규정된 봉급수준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절감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자제를 해도, 이 인건비만큼은 반영을 해주십사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자원봉사센터 발대식 비슷한 것을 할 때 의회에서도 일회성으로 그치자는 그런 뜻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 지금 구청장님이 평통에 뭐로 돼 있습니까?

대행기관장이 되겠습니다.

대행기관의 장이 구청장인 평통에도 실질적으로 별도 인건비를 주는 직원을 없앴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구청장님의 대행기관도 아니예요. 그런데 거기에 전문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인건비를 줘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 우리 구청에서 줘야 돼요? 법도 없는데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거기에 왜 구청에서 인건비를 지급을 해야 돼요? 안할 말로 운영비를 다른 측면에서 지원을 해달라면 그런 점은 의회와 집행부간 논란이 있더라도, 그렇지만 인건비를 준다는 것은 공무원을 하나 더 채용을 한다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시험쳐서 들어온 공무원들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전부 쫓겨나는 이런 판국에 왜 자원봉사센터는 공무원도 아닌데 인건비를 우리가 지급을 해야 돼요. 과장님, 한번 더 이야기해 보세요.

물론 위원님 말씀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 인건비는 평통이나 다른 단체의 사무보조원에 지급하는 인건비하고는 전적으로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 성질이 틀리는데 내가 그래서 사전에 묻기를 동에도 전문요원들이 있잖아요. 사회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여기 와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인건비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요원이 모든 프로그램을 짜고, 이 프로그램 운영을 진두지휘하게 되는 전문요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적인 성격에서 우리구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다소 보탬은 될지 모르지만, 우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람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면 지금 각 동에 업무분장상 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구청 직원도 있을 것이고, 또 동사무소에 보면 복지를 담당하는 전문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봉사도 하겠는데, 이 한 분이 41만 구민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짜서 한다고 해서 구청에서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굳이 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법에 있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행자부의 지침이라는 것은 그냥 도와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못주라는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은 짚고는 넘어가야 될 일입니다.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정식으로 채용을 한 공무원도 짤라내는 판에 자원봉사를 열심히 해준다고 해서 우리 구비로 인건비를 책정을 해준다, 그거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애요. 또, 조금 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운영을 하는 과정에 활성화하는 지원비 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려울 때 우리구에서도 그냥 있을 수 없다. 이래서 한 두번 지원을 해주고, 그게 더 필요하면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성격이라고 보지만, 인건비는 한번 책정을 해주면 그 자원봉사센터가 없어질 때까지 영원히 지원해줘야 됩니다. 구청 공무원도 아닌데 어째서 우리가 그걸 해줍니까? 그 부분을 소상히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자원봉사센터는 저희들 구만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약 160개 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곳도있고, 또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반반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위탁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자원봉사센터가 설립이 됐는데 전문요원 인건비가 지원이 안된다면 정상적인 봉사센터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문제예요. 애당초 자원봉사센터 설립관계도 논란이 있을 때 지금과 같은 답변이 나올 걸 예측을 했어요. 기왕에 만들어진 자원봉사센터니까 잘 되도록 우리가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점진적으로 흘러갑니다. 또, 이번에 인건비를 책정을 해주고 나면 지난 번에도 해줬으니까 앞으로 계속 해줘야 됩니다, 하는 얘기 분명히 나와요. 그렇죠? 그 밑에 보면, 페이지를 넘어서 미안합니다만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지원 해서 250만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로 주든 국비로 주든 관계없이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또 들어있습니다. 잘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비품을 사주고 할 당시에도 어차피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발대를 하고 만들어 줍시다. 그런 얘기가 있다가, 지금에 와서는 기왕에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를 줘야 된다. 이야기가 점진적으로 자꾸 커지니까 의회에서도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쯤 지원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해 고맙다는 뜻으로 구청에서도 그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격려차원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인건비라는 것은 계속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춘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있죠. 국·시비로 다 지원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다른 단체에도 이렇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처럼 장학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다른 단체는 현재 없습니다. 통장장학금 지급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마을사업을 할 그 당시의 새마을운동과 지금의 새마을운동, 새마을 지도자는 지금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마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은 대체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새마을지도자를 부정적으로 보자는 것은 아니고, 새마을지도자가 구정수행을 하고 동정을 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새마을단체가 지금 순수한 주민 자립·협동 성격이 아니고, 어느 정도 변질이 돼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선거때 되면 이 새마을단체들이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선거운동에 나서지는 못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압력단체 비슷하게 움직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는 아니지만, 국·시비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는 구청 단위에서 좀 여러 가지를 참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상부기관에 건의도 해야 됩니다. 새마을 지도자만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녀장학금을 줄려면 다른 단체도 배분을 해주든지, 장학금 때문에 일부 새마을지도자 활동을 하는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지도를 해주고, 조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고,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13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3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3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율방범 이게 어떻게 됐느냐면 경찰청에서 요청해서 공공자율방범 요원입니다. 지금 공공근로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했지만 구청에서는 예산하고 인력하고, 인력이 만일에 14개동 같으면 약 80명 이렇게 인력에 비교해서 예산이 나가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냐 하면 지금 경찰서에서 각 동으로 배당이 된 것이 어떻게 됐냐면 송정동같은 작은 동의 경우에 파출소 7명, 예를 들어서 좌동 신시가지도 7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경찰서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거는 앞뒤가 안맞소. 같은 동마다 파출소가 1개 있다손 치더라도 면적을 봐서 늘릴 건 늘이고 줄일 건 줄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만 2,000명인 동도 7명, 좌동 신시가지 그 넓은 데도 7명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인원 배치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하니까,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시정을 할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조금전에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자율방범대는 공공자율방범대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공근로자에 포함을 시켜서 경찰서에 들여보낸 인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에서 파악을 하셔서 경찰서로 인원을 줄 때 얘기를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4페이지가 얼른 넘어갔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회의실 행사진행용 CCTV 설치관계인데, 이 CCTV는 도난·강도 등 범법행위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해운대구청 대회의실에도 도둑놈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CCTV 설치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대회의실 방송실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회의실에서 각종 큰 행사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조정실에서 CCTV를 통해서 회의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예를 들면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는데 지금 어느 쪽 마이크의 강도를 높이고 어느 쪽은 낮추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려면 현재 5층 대회의실 구조상 화면을 통해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하자는 것이지, 도난방지용 CCTV 하고는 성질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내용으로 설치를 할려면 회의하는 모든 사항들이 구청장이나 부청장방에 전부 TV가 있어서 회의의 모든 진행상황이 화면에 직접적으로 보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대행사같으면 청장이나 부청장이 실질적으로 자리를 비우고, 행사장에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TV 설치가 크게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방금 방범관계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방범운영에 대해서 각 동 공히 지원이 돼서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지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미약한 점이 많은데, 실제 우리 구청에서 지원되는 예산만큼 구청 담당부서에서 야간경비 운영실태 상황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한다면 한 달에 몇 번정도 하는지 그 사항을 묻고 싶네요.

이것은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돼서 매일밤 일정시간에 주로 요즘은 밤늦게 순찰을 합니다. 범죄예방에 경찰인력이 곳곳에 다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보조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동마다 다 편성이 돼서 방범활동을 매일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2동같은 경우에는 토요일하고 금요일날 주에 한 2번정도 하는데, 파출소에서도 조금 지원을 해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나와서 저녁 야식이라도 끓여먹을 장소도 없어요. 그래서 150만원인가 새마을금고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사줘서 주에 2번정도 하고 있습니다. 중2동같은 경우에는 바르게살기 위원회에서 하고 있어요. 실제로 내가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던데, 그런 차원에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3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춘위원입니다. 구청장배 동호인체육대회 해서 현수막, 트로피외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구청장배 동호인체육대회 우승, 여하튼 각종 여타 명목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기존 99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동호인체육대회 예산편성이 없습니까?

당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전액이 다 삭감된 부분입니까? 아니죠?

일부 종목은 개최를 하고, 여기에 말씀드린 이 종목은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삭감됐으면 그렇게 지나가지, 또 뭐할라고 편성을 합니까? 이 부분이 꼭 필요합니까?

예. 아시겠습니다마는 전에는 매년 약 1억 2,000～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장산인 놀이마당이라고 전구민이 참여한 가운데 화합잔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관계로 지금 거의 3년째 중단이 된 실정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구청장배 동호인체육대회마저 폐지를 했을 경우, 지금 사회 여건의 변화로 날로 증가되는 스포츠에 대한 주민의 욕구에 배치되는 게 아닌가 해서 이 동호인체육대회만큼이라도 계속해서 개최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축구대회같은 경우는 올해 18회째입니다. 또 테니스대회는 3회째쯤됩니다마는, 이렇게 꾸준히 계속돼오던 동호인 체육대회가 예산관계로 중단이 되면 그 동호인들에 대한 사기문제, 또 주민화합 문제에도 차질이 있지 않나 해서 부득히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5개 종목에 대한 부분만 개설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동호인 체육대회도 중요하고 생활체육인들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어저께도 구정질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 있는 여러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어서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한 그런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직원들에게 어떤 사기진작책으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지금 IMF 이후에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동호인체육대회 5개종목을 개최하는 부분은 좀 더 생각을 깊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장산인 놀이마당을 매년 개최를 하다가 예산관계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격년제로 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격년제로 하도록 하는 시점에 IMF가 와서 3년째 못하고 있는데, 이런 돈도 좀 아껴서 장산인 놀이마당이라도 한번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전구민의 화합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지, 동호인 체육대회는 실질적으로 그 운동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만의 행사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조금 경기가 풀리면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라도 장산인 놀이마당이라도 한번 개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복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사정이 허락한다면 장산인 놀이마당도 부활해서 범구민적인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만, 현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해서 동호인 체육대회를 개최코자 하는 것입니다. 요즘 동호인 체육대회도 과거처럼 단순한 체육행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의 화합의 장이 되고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산인 놀이마당도 놀이마당이겠거니와, 이 동호인 체육대회도 앞으로 더더욱 발전시키고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중2동 정장춘위원입니다. 윤정춘부의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구청장 풀경비죠?

풀경비가 아니고, 이거는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뒤에 140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은 풀경비입니까?

아닙니다. 전부 사회개발비에 체육진흥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예산같으면 꼭 축구다 뭐다 몇가지 종목이 있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운대구 생활체육회 회장도 있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구민들 모아놓고 대외적으로 앞에 나가서 연설하고 이렇게 하던데, 그런 사람들이 해운대구 체육회회장같으면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주관하에서 전문 경기종목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는 오히려 장산인 체육대회나 이런 걸 해서 각 동 자생단체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전부 참여를 해서 진정된 구민 화합차원에서 멋진 행사가 이룩되지 않나.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장산놀이마당이나 동대항 체육대회같은 걸 하면서 각 동 선수들을 규합해서 경기를 병행해 나가는 것, 이런 게 오히려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도 쌍수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런 걸 고려를 하셔서 몇 개 종목의 선수들만 나가는 겁니다. 전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발전시켜서 동대항 체육대회처럼 그런 식으로 해주면 적은 경비를 쓰면서 해운대구청이 인심도 쓰고 그렇게 안되겠느냐. 우리가 행사할 때 저도 참여를 합니다마는, 각 동에서 전부 준비를 다 해오지 않습니까? 밥하고 술하고 음료수하고 다 준비해오는데 구에서 약간 지원해주는 그것은 밥값도 안되는 거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일단은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IMF 되기 전 장산놀이에 각 동에 예산을 얼마 배당을 했습니까? 지금 알고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매년 예산액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됐는데 동별로 일률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장산놀이도 좋기는 좋은데, 장산놀이마당을 하게 되면 각 동에 부담이 100만원 이상이 갑니다. 그 동네에서 모금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예산을 가지고 장산놀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해줘서 각 동에서 거기서 또 체육을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할려면 반송2동같은 경우에는 몇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과정을 생각해보면 주민들에게 부담이 또 너무 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상향조정해서 장산놀이마당을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4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14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4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43페이지에 실업대책분야 우수상사업비, 이거는 어떤 내용의 돈입니까?

이거는 공공근로사업을 작년부터 시행을 해왔습니다마는 지난 해 연말에 평가가 있었습니다. 평가결과 우리구가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2,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돈으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한 게 되겠습니다.

남은 잔액이 얼마입니까?

53만 7,670원입니다.

그 2,000만원 받아서 1,046만 2,330원을 썼으면 90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됐는데 정정을 하겠습니다. 1,946만 2,35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용한 게 1,946만원입니까?

예, 집행한 게 그렇습니다.

상사업비 받았으면 좋은데 많이 써야 되는데 차액이 나서,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동관으로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한장 한장하니까 시간도 굉장히 걸리고, 한 위원이 몇 번씩 마이크를 잡아야 되니까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합시다.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동은 183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춘위원입니다. 201페이지부터 202페이지사이에 동차량 교체가 있습니다. 교체하는 게 화물차입니까?

예. 동에 있는 트럭입니다.

트럭의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몇년 지나면 교체를 해줍니까?

내구연한은 이미 다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5년이면 교체를 해주죠?

예.

지금 현재 중1동에서부터 반송3동까지 몇 개동에 대한 트럭들은 내구연한이 다 지났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차를 사게 됩니까?

예,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진작 해줘야 될 사항들인데,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은 지난 지 이미 오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창영위원입니다. 경찰청에서 관리해오던 노래연습장이 99년도 5월9일부로 해운대구로 이관됐죠?

예.

그러면 요즘 생기는 오락실 안있습니까? 그런 것하고 지금 법률은 그렇게 돼 있지만 부산시하고 해운대구조례는 안해도 괜찮습니까?

그 사항은 조례 규정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래방은 지속적으로 전부터 되어 나왔기 때문에 다소 나은데, 게임방이 사실은 탈선장소가 됩니다. 왜 그렇느냐하면 단층같은 데는 보이기 때문에 별 탈선의 요소가 안되는데, 2층, 3층 그런데는 어둡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고 담배를 피워도 업주가 저지를 하면 자기 게임방에 오지 않기 때문에 단속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것도 여론을 들어서 과장님도 잘 아실 줄 생각하고 있는데, 해수욕장관계 때문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수가 있다면 여기부터 우선적으로 단속을 해주세요. 그래서 본위원의 지역뿐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해운대지역에 돌고 다니는데 역시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선도를 해줘야 할 그런 장소가 탈선장소로 변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잘 생각을 하셔서, 특히 문화공보 담당직원들 많이 나와있죠. 거기에 유념을 두시고. 과장은 틀림없이 직원들에게 얘기를 하겠지만, 직원들도 거기에 유념을 하셔서 우선 벌을 주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역점을 두고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창영위원님 말씀을 저희들 취지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래방도 안내문에 보면 나와있는데 청소년들은 부모와 동행을 하면 되는데, 청소년 노래방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투명한 유리면 괜찮은데, 어른들 노래방은 밖에서 너무 보이겠끔 하면 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시정할 거는 시정하고. 또 해운대 중1동이나 우1동 여기를 제외해놓고, 변두리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데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투명유리 설치는 구청의 재량행위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다는 것이고, 법이라는 것은 국민이 있어야 법인데. 우리 지역에 있는 정화조관계 때문에 환경부에서 법은 잘 정했지만, 아다시피 환경개선 지역이라고 해놓고 반송1, 2, 3동하고 반여 2, 3동인데, 거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도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업을 할려면 하천하고 500m 거리는 다시 정화조를 만들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10평짜리 어디에서 어떻게 정화조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법개정이 잘못됐다는 논리와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전에 노래방도 법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참작을 하셔서 다음에 혹시나 부산시에 건의할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도 나열을 해서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저희들 지도·단속이나 업주뿐만 아니고 주민들의 게임장이나 노래방에 관련된 이런 의견들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정리를 해서 상부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2동 정장춘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예산편성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봅니다.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라고 해서 184만원이 추가로 예산심의가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육성 지원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기정예산액은 864만원인데 184만원을 어떤 내역에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151페이지입니다. 151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해서 ’99문화학교 운영비 해서 중2동 추리문학관 이래놨는데, 800만원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800만원을 국고보조비로 지원을 하는 이유가 뭔지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나 151페이지입니다. 반여도서관 비품구입비해서 1억 7,0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도서관 비품구입 38종이라고 괄호 열고 해놨는데, 그 다음에 시청각어학실 비품구입비 23종, 이래서 약 61종이 되겠습니다. 1억 7,000만원의 비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엄청난 구예산이 나간다는 그런 결론인데,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1억 넘어가고 하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서관지하가 있으면 지하 몇평인데 어느 위치에는 무슨 전산시스템을 하고, 또 1층에는 칸을 2칸을 나눠서 어학실로 하는데 책상을 몇 개 놓고, 몇 개 책상위에 시청각 어학실을 만들어서 기구를 설치하고, 2층은 책꽂이를 어디에 비치를 해서 무슨 종류의 책을 약 몇 권정도 사겠다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없이 그냥 “외” 몇 종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역이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54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해서 전국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원 인건비 이래 놨습니다. 예산요구액이 934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내역에 보면 하루에 일당 2만 7,000원씩 해서 2사람이 173일까지 전국 관광자원 조사를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원은 누가, 어디에 가서, 어떤 자료를 조사를 하는지, 또 본위원이 질문하는 설명외에 다른 내용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0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184만원 추가증을 올린 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구의회 의원님들하고 구청장님하고 해남에 방문을 해서 문화와 일반 지역경제 관련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협약내용에 보면 그 동안 사실상 자매결연을 해왔지만 구체적인 사업이 없었다, 그래서 99년도에 가면 시범적으로 문화예술 교류를 해보자. 그래서 내용에 보면 우리구에서는 달맞이 농악단이 해남을 방문해서 해남구민의 날때 공연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해남군에서는 강강술래단이 해운대의 적당한 축제, 구체적으로는 달맞이 온천축제에 이번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교류를 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과장님, 자꾸 시간이 가는데, 그러면 864만원이 기정예산액에는 그 내용이 없었는데 184만원은 그러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소요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151페이지 추리문학관 문화학교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이 추리문학관은 종전에는 문화학교 사업이라는 것이 한국문화예술원, 중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각종 문화단체로부터 문화학교 지정신청을 받으면 문화관광부에서,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을 하면 거기에 따른 국비 50%, 시비 50%를 배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추리문학관이 98년도 2월달에 문화관광부로부터 문화학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왜 편성이 안됐느냐면, 작년도에는 바로 국·시비가 편성되면 문화예술원을 통해서 추리문학관 문화학교로 바로 배정이 됐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기초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국·시비라도 일단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라는 그런 사항 때문에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국·시비로 어느 단체에 얼마를 주라는 게 확정이 되어서 내려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여도서관 비품구입비는 본의원이 그 때 현장에 못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라서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한테 방금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설명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154페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는 국비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에 있는 관광자원을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그 집행을 실제 집행하는 자치단체로 배정을 해서 실제 집행하게 됩니다. 내용은 보면 주요 관광지내에 있는 문화시설, 관광자원, 문화재도 아주 세부적인 조그마한 구석까지 전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생활양식이나 특이한 언어, 좌우지간 문화관광자원으로써 관리할 필요가 있는 분야,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작업중입니다마는, 현재까지 약 400가지 정도로 도출해놨습니다. 그 외에도 계속 발굴하게 됩니다. 12월말까지 자료를 조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발굴 차원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비를 가지고 전부 이렇게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해운대구처럼 관광특구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이거는 전국에 다 해당됩니다. 비록 관광지라고 안돼 있는 시·군도 훑어보면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것이 묻혀있는 게 있다는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춘위원입니다. 구세과하고 시세과에는, 시세과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산정이 안돼 있는데, 일률적으로 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획실에서 다 산정을 해놨습니까?

예, 다 돼 있습니다. 우리과만 편성이 안돼 있는 게 아니고,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는 별도로 해놨거든요.

그거는 일용인부라든지, 그 과에서는 정규직말고 별도로 쓰는 직원에 대해서

정규직 공무원말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줄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구세과도 없고, 시세과도 없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독촉장이 나와있는데 독촉장이 반송돼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소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물건에 대한 주소정리는 100% 된다고 봅니다. 왜 그렇느냐면 주민등록 전산망과 세입전산망이 잉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되는데, 직권말소가 됐다든지 무단으로 이사를 갔다든지 그런 부분말고는 다 돼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독촉장은 전부 체납에 대해서 독촉장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촉장이 계속 체납하고 있는 본인손에 안 들어간다 말입니다. 본인손에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같은 번지내에 무조건 투입을 하니까 그게 반송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는지 안살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없는 사람한테도 독촉장을 계속 보내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지난 번에 정리하기 위해서 명단을 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정리를 교육청하고 현재 구청에 있는 거하고 주소 전부 맞춰서 정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 하나도 안한 상태입니까?

그거는 면허세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면허세의 경우 옛날에 면허를 내줄 때 면허를 가진 사람이 주민등록이 제대로 기록이 안된 상태도 있습니다. 그 정리가 안된 부분은 주소가 안나오는데, 주민등록만 확인된 부분은 주민등록 전산이 잉크돼 있기 때문에 주소가 제대로 다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구세과에는 그런 게 해당이 없습니까?

지금 주민등록 확인 안된 부분들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독촉장을 1년에 3번인가, 4번인가 보내고 있죠?

2번정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독촉장을 계속 보내도 3년, 4년 안내고, 5년 안내고 이래서 시효소멸로 처리하는데, 그 불필요한 우편료를 줄이기 위해서 정리하라고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아직 정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다 했다는 것은 아니고,

몇% 정도 했습니까?

%를 따지기는 곤란한데, 거의 정리 다 됐습니다. 이번에도 면허세 부분은 1만 2,000건을 전부 관계기관에 취소요구까지 해놓고, 나머지 5,000건을 8월중에 또 취소요구합니다. 파악이 다 돼서

그러면 1만 2,000건중에 7,000건은 그렇게 해놓고, 5,000건은 조사를 하고 있고?

예, 2차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낸 거는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8,000건 보낸 게 찾아낸 거지요. 5,000건은 남아있고.

그거는 찾아낸 게 아니고, 찾아낼 수가 없어서 면허취소 시키라고 보낸 그거밖에 안되는 거 아닙니까?

주소는 찾아집니다. 주소가 엉터리라서 전달 안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금 독촉장 보내고 있는 게 본인손에 다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거는 출타를 한다든지 또 직권말소가 된 주로 그런 부분이지, 주소가 틀려서 안나간다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면허세는 구세과 해당이 아니지요?

맞습니다. 면허세의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체납이 많은 이유가 면허관계를 구세과에서 직접 다루는 게 아니고 면허관계는 여러개 기관과 부서에서 다룹니다. 그런데 면허를 받을 때는 신고를 하는데, 폐업을 하거나 이전을 하거나 할 때는 신고를 안하기 때문에 고지서를 보내고 나면 되돌아온다든지 전달이 안된다든지 이사를 가버린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부서에서 정리 자체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면허세 부과에까지 그런 부작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불필요한 독촉장을 보내지 말고 우편료를 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재작년부터인가 교육청하고 시청의 주민등록을 전부 받아서 그걸 정리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체납된 부분은 정리도 하면서, 인·허가 부서에다가 이 업소가 진짜 하느냐 안하느냐 감독권이 거기에 있으니까 확인을 하고, 세금을 안내면 취소하라고까지 공문 다 보내고 한 게 8,000건, 지금 2차로 보낼 게 5,000건이 남아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일용인부 몇 사람이 컴퓨터에계속 입력 수정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년동안에 아직 그렇게 못했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구세과장도 계시고, 시세과장도 계신데, 독촉장을 보내서 다른데 이사를 갔다든지, 주소지를 찾을 수 없다든지, 5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압류를 안해놓은 상태에서 5년이 흘러가면 시효소멸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금년 12월달에 나는 다른 거는 다 안할 겁닌다. 구세과하고 시세과 자료 수집할 겁니다. 만일에 압류를 할 수 있는데도 안하고, 또 찾을 방법이 있는데도 안한 것 같으면 나중에 그 관계는 담당과장이 직무유기가 될 수 있죠?

압류물건이 있으면 압류해야 됩니다.

압류를 할 수 있는데, 압류를 안한 게 있으면 직무유기가 되죠?

그렇게 봐야 안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종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세과장 이병춘입니다. 시세과의 1회추경예산은 1억 2,002만 9,000원에서 640만원이 증액된 1억 2,642만 9,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OCR 프린터기 소모품구입 및 교체수리비가 200만원입니다. 이거는 8대가 민원용으로 있는데, 헤드드럼이나 고치는 수리비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164페이지에 부동산 취·등록세 신고납부서 출력용 프린터구입이 220만원짜리 2대를 구입을 할 걸 올렸습니다. 이것은 취·등록세가 향후 들어올 예상이 동부아파트에 금년 9월중에 1,680세대, 현대아파트가 9월중에 498세대, 롯데4차아파트에 9월중에 842세대, 선경아파트에 2000년 5월에 1,314세대, 우방아파트에 2000년 5월에 998세대, 우신아파트에 2000년 9월입주에 424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취·등록세를 받기 위해서 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99제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민원실운영 인건비에서 민원안내 청원경찰 기타직보수 시간외 근무수당이 13시간에서 15시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8만 1,000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용지 구입비 17만 5,000원, 그 다음에 PC통신모뎀 설치·유지비 9만원, 팩스민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5만 6,000원, 천리안 사용료 21만 해서 총 73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99년 4월26일부터 전자재가민원이 신규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구입 135만원과 프린터구입 60만원해서 1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원봉사과에 컴퓨터가 총 13대가 기존으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에서 구로 모든 병무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컴퓨터가 4대가 더 필요해서 설치가 됐는데, 그것은 우선 각 국장실에 있는 것 2대하고, 또 교육용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2대하고 4대를 우선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중에서 486 1대는 고장이 나서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 1대는 보수를 하면 사는 것보다 오히려 많은 돈이 들 정도로 보수가 어려운 그런 지경이라서 지금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고, 또 2대는 386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민원봉사실 업무를 보면 전국적으로 전산 온라인이 되고 있고, 전자 민원이라든지 전자민원 문서발송이라든지 모든 것이 전산화되고 있는데 장비가 타과에 비해서 너무 취약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서무가 문서편집하는데 사용하는 컴퓨터까지도 지금은 민원인을 위한 그런 장비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 전체에서 서무가 컴퓨터없는 과는 우리 민원봉사과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장비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 3대는 있어야 원만한 행정수행이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올렸는데, 예산형평상 우선 기획실에서 1대만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이 컴퓨터가 꼭 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 일반운영비에서 지역마을단위 훈련비가 전액 시비로 300만원이 내시가 되어 왔습니다. 이거는 시범지역 마을단위 민방위훈련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시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방독면 구입비가 시비내시에 따라서 317만 6,000원이 예산증액되어 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반환금은 국고보조반환금은 국비보조금을 98년도에 받아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 536만 7,000원을 반환하는 겁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반환금 17만 4,000원입니다. 이것도 98년도에 시비를 받아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정춘위원입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장님께서 PC가 부족하니까 PC를 좀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얘기 같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 있는 PC가 타부서에 있는 PC보다도 비율적으로 조금은 더 돼 있죠? 비슷합니까?

그런데 타과와 민원봉사과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 비율은 비교를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의 컴퓨터는 일반 직원들이 문서작성을 한다든가 이런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민원문서를 발급한다든가 이런 데 직접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무가 사용할 수 있는 편집 컴퓨터가 1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무가 문서편집할 때는 사용되지 않고 잠깐 쉬는 컴퓨터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고 겨우 틈을 내서 사용하고 밤에 늦게 남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용도하고 민원봉사과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의 용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모자라는 숫자를 민원봉사과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적게 예산편성을 했다, 그 얘기죠?

예.

지금 1대만 더 있으면 우선은 아쉬운 대로 돌아갑니까?

그래서 우선 총무국장실에 있는 컴퓨터하고 도시국장실에 있는 컴퓨터를 우리과로 내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의 전산실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2대도 우선 민원봉사과로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4대가 내려왔기 때문에 1대를 가져오면 아쉬운 대로 그런대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에 있는 PC들이 고장이 없고, 성능이 좋아야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안주게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래된 기종까지 합치면 비율적으로는 민원봉사과가 PC가 많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품질이 좋은 PC는 태부족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과감하게 쓸 수 없는 것은 자꾸 반납하고, 민원봉사과에 실질적으로 컴퓨터가 386이나 286이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대수에 포함을 시키면 제하고, 민원봉사과는 민원인들을 직접 상대하는 그런 PC니까 교체를 해달라,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3대 올렸는데 1대 주는 것도 섭섭하다, 그렇게 하셔서 여하튼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PC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국장실에 있는 컴퓨터도 2대가 내려오고, 교육용으로 기획실에 있는 것 2대도 내려오고, 우리 실정을 청장님까지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4대가 내려왔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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