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대우 의원 발언

남대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순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0회 임시회 구정질문은 오늘 1일간 진행되겠으며, 이번 구정질문은 최봉구의원 외 4인으로부터 총 18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어 7월 12일 은평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겠습니다. 1.구정질문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구청장께서는 새정치 국민회의 중앙당 신규당직자와의 취임간담회 참석관계로 오전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오후회의에 참석하여 답변을 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대로 오전에는 구정질문을 하시고 오후에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의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최준호의원
운영위원장입니다. 본의원이 운영위원장이라는 말을 스스로 쓰는 이유는 지금 구정질문에 앞서 구청장 출석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 출석요구가 불출석 사유로 대신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번 본의원이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 그 모두를 구민이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한 소위 이원적 대표민주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장과 의회는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각자 의사결정의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또한 단체장과 의회는 쌍방이 대등한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어느 쪽이 주민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해 갈 것인가를 항상 경쟁관계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정질문은 우리 50만 구민들에 대한 의사를 구청장한테 질문을 드리고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치행정의 사무가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치단체 전체의 대표자로서 또한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국가의 일선기관으로서의 어떠한 지위, 지역정치 사회의 지도자로서의 지위, 여러 가지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장의 자질이나, 어떠한 행정마인드나, 지역개발의 마인드를 가지고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마인드가 없고 자질이 없다면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자치행정 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대한 업무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왜 제도상으로 기관대립형으로 만들어 놨느냐, 그 기관대립형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주민들과 의회, 주민들과 자치단체장, 또 단체장과 의회 이 삼각관계를 주민들과 모든 세금을 내서 통장은 단체장한테 주고 도장은 의회한테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계에서 과연 의회와 단체간의 어떠한 불현화음이나, 비협조나, 경시하는 그러한 형태가 나타난다면 이것은 주민이 우리 단체장이나 의회에 세금을 신탁해 놓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대 의회 1년동안에 구정질문을 네 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출석을 하지 않은 것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은평구의회 의원님들이 단체장은 많은 협조를 하는 관계로 참아왔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금 지방자치가 8년, 민선 4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선시대가 요구하는 자치행정 환경이 어떻게 가야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모르고 출발한 민선단체장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이런데 그 사유가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논리에 입각해서, 접목시켜서 중앙정치 행태에 따라서 변화하고 참여하지 않고 한다면 지방의회, 지방자치제도, 필요없지요. 중앙정치 논리에 따라서 지방자치를 운영하면됐지 지방자치가 뭔데 필요합니까! 고로 이러한 여러 가지 등등이 지금 용납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고로 이번 구정질문은 일단 정회를 하고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겠지만 본의원 개인으로서는 구정질문을 없는 것으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결국 그 책임은 민선단체장이 반드시 져야될 것입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구청장이 오후에 참석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마는 최준호의원님의 정회전 의사진행발언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본의장이 정회를 하였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원님들의 의견이 80회 임시회 기간 중의 구정질문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을 받자는데 일치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의견있는 의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은평구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 운영에 좀더 발전적으로 집행부와 협력하여 자치행정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역개발에 대한 열의가 있기 때문에 의회의 권한사안으로써 구정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의 의지를 묻고 구청장이 행한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도 피력하고 또 잘한 부분은 잘한대로의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구정질문입니다. 그런데 구정질문을 제3대 의회 1년동안 한번도 여기에 출석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인지 몰라도 결국은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주민들로부터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들이 모인 기관, 구청장도 기관입니다, 또한 의회도 기관이에요. 같은 동등한 기관입니다. 기관을 무시한다는 것은 민선단체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 제도가 뭡니까? 민주주의로 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에서 민선단체장들은 민주주의의 극치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지방의회와 협의를, 또 할 수 있어야만 되는데 지금 불출석 사유는 물론 지방자치법상에 대행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1년동안의 네 번 다 100%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은 것은 엄청난 의회의 경시요, 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태까지 의원님들이 지방단체장이 지난 1년동안 세 번 나오지 않아도 참고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러시겠지, 그 바쁜 일이 은평구 자치행정의 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우리는 양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익과 직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구정질문은 구청장의 어떠한 일련의 행태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번에 직접 구정질문을 하지 않고 서면질문으로 일단은 대처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에 대한 업무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 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우리 구민들이 이러한 일련의 행태를 직시하시고 판단하여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의장
의원 여러분, 최준호 운영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피력한대로 80회 임시회의 기간 중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구정질문 모든 사항은 이것으로써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침부터 이 자리에 참석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8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