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조직진단을 위한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조직진단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속) ｏ문화공보실

곽기수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박기수입니다. 먼저 직원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리고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공보실장님께서 목수술을 해서 병원에 입원 중이고, 체육 청소년 담당, 관광담당이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수 공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분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어디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까?

박기수 목에 물혹이 생겨서 수술을 하러 갔습니다.

6페이지에 대책. 건의에 지금 문화관광팀을, 문화예술팀. 관광팀 다시 말하면 1개 계 증설을 요하는 그런 건의죠?

곽기수 예, 맞습니다.

밑에 정원에 직급분류를 해 놨는데 8급 중에 1명은 토목직이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죠?

곽기수 예, 이것은 문화재관리도 그렇지만 체육관련 업무도 보면 기술적인 업무를 요하는 것이 많습니다. 조그만 설계라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토목직이 있으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잠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토목직이 문화재에 관한 설계를 문화재 관리 분야에 등록된 업체에서 설계 안하고도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곽기수 저희들 모든 설계는 기술있는 업체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그야말로 조그만 백만원 이하정도 간단하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손으로 약정 설계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목쪽은 그런 설계를 요하기 위해 하는 겁니까?

곽기수 아닙니다. 이것 하다보면 문화재도 있지만 관광, 예를 들어 우리 서생벌 왜성에 지금 당장 개발하는 것이 있지만 지금 밀레니엄 행사와 관련되어 간절갑등대 내년1월1일 전국 5개 도시에서 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것도 만약 하게되면 실제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설계라든지 예를 들어 도로를 하나만 낸다 해도 기술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른 직원들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죠?

계장님 그래서 지금 여기 1개 계를 증설하는 부분이 전반적인 행정 수요를 봐서 원만하게 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말인데 지금 문화재 관련되어서 문화예술팀 하는 것이 거의 이제, 다시 말하면 문화재관련 주 업무를 볼 수 있는 분야란 말씀이시죠?

곽기수 예. 맞습니다.

우리 군단위 예술이라든지 그런….

곽기수 예술은 문화행사에 관련된 예술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문화행사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에 대해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문화재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어떠한 권한이나 군수한테 문화재 관련된 법을 위임해서 우리 군수가 지정한다든지….

곽기수 문화재를 지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없죠?

곽기수 없는데 단지 시장이 지정을 하는데 관리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장악했습니다. 관리권이

지정권을 주고 관리권을 주지, 지정은 엉뚱한데서 하고 관리는 여기서 하고 관리는 앞으로 지정하는 사람한테 관리권을 줘야 돼요 우리 울주군에 문화재관리 사무분장 자체를 시에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의회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지정은 시에서 하고 관리는 군에서 하고 이것은 뭐가 안 맞는 경우입니다. 우리 울주군수로서는 문화재에 관련되는 아무런 판단이나 역할이 없어요.

곽기수 맞습니다

없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람만 한 명이죠, 이 넓은 지역에?

곽기수 예, 맞습니다.

한 명 주고 일은 산더미처럼 한 사람한테 덮어주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 소홀로 인해서 군쪽에만 갔다 덮어씌우고 그런 것은 시의 안일한 판단이라고 보는데 우리 군에서도 문화재 관리하는 사무분장 자체를 시에 이관을 해버리고 문화재에 관련되는 부분은 전부 시에 다주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공보실에서는 문화예술팀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시네요?

곽기수 지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문화재관리 이것도 전문 위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한명정도 채용해서 관리하는 문제, 지정하는 문제도 앞으로 군에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점차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군수가 문화재 같이 판단해서 복원한다든지 보호한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무 권한이 없다 말입니다.

곽기수 현재는 없습니다.

시에서 이것은 복원하면 좋겠다 중앙에 건의하고 이것은 시지정 문화재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군지정 문화재에 관한 말 자체도 없잖아요?

곽기수 예 맞습니다.

없으니까 울산시에서 문화재 지정하고 관리하고 이미 판단한다면 울산시에 관리권을 주고 우리 군에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은 다시 정원을 늘려서 1개 계를 만들어서 관리만 하면 되도록 그런 부분은 조금 형평에 안맞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곽기수 제가 알기로는 실제 국가지정 문화재 1개소하고 시지정 문화재 27개소 그래서 총28개소를 일단 지정문화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외에도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들 알고있습니다. 지정은 안되었지만 관리할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데 저희 공보실 입장으로서는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 전문관리인을 채용해서 전문적으로 어떤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뜻은 시에 전달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청소년담당 부분을 보니까 이것이 경찰서에서 군으로 넘어 온 것은, 무도장. 무도학원 관리 이것하고 그 다음 노래방 이런 업무하고 비슷한 맥락 아닙니까?

곽기수 아닙니다. 제가 말씀 드리면 노래연습장, 전용게임장, 멀티게임장은 이번에 법이 새로 만들어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 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에 적용을 받고요 무도장하고 무도학원은 지금 시행령이 아직 개정이 안되어서 시행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적용을 받고있습니다.

그 법률안에 무도장이나 무도학원이 관리를 받고 있단 말입니까?

곽기수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것을 총괄해서 예술분야로 아까 쪼개고 싶다 이겁니까?

곽기수 물론 쪼개려면…..

문화예술팀하고 관광팀하고

곽기수 예술팀하고 관광하고는 별개입니다. 또 관광은 실제 앞으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은 별도로 해서 하나 만들고 나머지는 거의 문화예술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의와 대책 6페이지 마지막 부분 노래연습장, 전용게임장, 멀티게임장, 무도장 및 무도학원 이런 것을 관리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가 꼭 우리 공무원들만 어떻게 단속을 하고 지도하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 말고는 향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역적으로 단체, 광역단체나 이런 곳의 협조를 얻어서 거기에 있는 유력한 임직원들은 여기에서 지도와 관리하는 그런 제도적이고 협조를 얻어서 할 그런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곽기수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노래연습장 업무를 인수받아서 전 읍.면에 지금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군의 지시로 현재 군에서는 단속을 아직 한번 나간 사실이 없고 우리 군의 지시가 읍면별로 협의회를 만들어서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협의회를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만들어라 지금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과연 정당한 그 사람들이 단속하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내 이야기는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없는 인원을 증원시켜서 업무를 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하면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읍면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읍장이나 협회에서 그 담당 면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또 거기서 어떤 보고도 받고 법제재도 하고 법규제도 해서 아무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곽기수 취지는 저희도 상당히 좋은 걸로 생각을 하고 노래연습장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놔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덧붙여 한번 더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문화공보담당 언론사 취재활동 지원건이 나오는데 사실 언론과 공보실과의 유대는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혹시나 그 문제에 대해서 애로점이 있으면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곽기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언론이니까 저희들이 많이 도움을 주는 편입니다.

언론이 준다고요?

곽기수 저희들이 아무래도 주는 편이고 언론사 취재 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보통 이렇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자료가 있다거나 안 그러면 현장에 또….

아니 언론사에 도움을 준다 했는데 도움을 주면 어떤 것을 보면 보도가 안될 우리 생각에는 충분하게 공보실 에서도 막아낼 수 있을 만한 것도 때로는 이렇게 보도된 것도 있는데…. .

곽기수 가끔 그렇게 보도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책임 같은 것은

우리 위원님 말씀은 사실 보도는 인정하되 그렇지 않는 어떠한 우리 울주군의 집행부나 의회쪽으로 흠집내기 내지는 그런 오해성을 다분히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보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보실이 기자실을 가까이 하고 또 언론사 취재 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그렇지 못한 유대에 의해서 어떠한 기증 사실화 아닌 어떤 다른 우리 국민들, 또 시민들이 보고 그런 옳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공보실이 제대로 역할을 충실히 못하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못하는지 또 어떤 애로점이 있으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곽기수 너무 못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송구스럽습니다. 실제 저희 공보실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곽기수 우리군도 물론이지만 의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실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개중에 어떤 것은 보도되고 이러는데 실제 기자 입장에서는 또 여기 저기 듣고 자기들은 나름대로 공정보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만 그것까지 일일이 자기들 기자 권한까지 저희들이 제재해 가면서 보도 못할 사항을 제재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럼 보도 한 부분을 공보실에서 보고 이것은 조금 언론기관 보도가 틀린다 이것은 사실하고 너무 황당하다 거리가 있다 했을 때는 그냥 넘어갑니까? 담당기자를 면담해서 앞으로 이런 기사는 조금 고려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합니까?

곽기수 그런 건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동안 여기 의정활동 하면서 우리 공보실에서 기자들한테 그런 것이 있다고 난 생각 안돼요 이제까지 우리 지방지에 나는 모든 우리 언론도 우리 의회에서 매일 스크랩해서 언론보도 자료를 만듭니다. 의원들은 누구나 오면 그것부터 먼저 봅니다.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서위원도 지적 하셨는데….

곽기수 뜻은 알겠습니다. 100% 막는다는 말은 저희들이 말씀 못드리고요

이런 문제가 이러 이러한 문제때문에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곽기수 저번에 그런 건도 있었고 저가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공보실에서도 우리 공보실장님

나중에 그 분야에 대한 예산이 적다든지 또 여러가지 애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곽기수 실제 기자실 운영하고 관련되어서는 개별 쉽게 말해 밥값입니다. 밥값이 조금 있는데 많이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판에….

여기에서 기자 어떠한 그런 부분에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공보실 역할이 여기 업무에 보면 기자실하고의 상당한 유대가 서로가 또 어떤 운영과 활동 취재의 지원이라 하는 그런 업무가 있다 말입니다. 해서 어떤 불필요한 개인적인 이야기보다 언론의 차원에서 명실공히 공보실 역할을 잘해 달라하는, 제대로 하라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구차한 이야기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오늘 실장이 어떤 개인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안나오셨기 때문에 오늘 그 이상은 계장으로서 대답하기 그렇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 이야기하기가 곤란스럽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은 공보실이 섭섭하게 듣지 마세요 울주군 공보실이 과연 필요로 한가 과연? 공보실을 총무계에 집어넣고 나름대로 이것을 분산해서 우리 공보실이 우리 울주군에 과연 역할을 또 충실한 기능을 못할 때는 문화재도 울주군 문화재도 하나도 없는데 울주군에 과연 공보실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그런 현상도 본인 뿐 만 아니라 여러 위원들이 한번 씩 보면 합니다. 조금 전에 한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때문에 어떤 일이라는 것이 실컷하고 결과가 안나오는 것이 공보실입니다. 범위는 엄청나게 많은데 결과가 안나오는 부분인데 여기에 문화관광 역시 울산시의 문화관광국입니까?

곽기수 문화담당 체육부분입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내려오는 모든 업무가 개별적으로 지시가 내려오면 그것 뒤에 공문받아서 그것 뒷 처리까지 하더라도 일이 엄청나게 많다 말입니다. 그런 것은 이제 받지 마세요 안받으면 안됩니까? 어떤 조사들이 들어오는 거 본인이 하라 하세요. 문화관광 여기는 사실은 이번에 노래방업무하고 PC게임방하고 새로 경찰서에서 넘어온 부분인데 이거 외에는 보면 그런 대민 관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울산시의 하부조직으로서의 문서수발하는 그 차원밖에 안됩니다. 내용을 보세요 뭐 있어요? 포괄적인 이야기가 되겠는데 지금 우리 문화관광, 종합 개발 계획 수립 어디에 어떻게 하고 있고 또 관광지 개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추상적으로 하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관광 상품 개발 이것 어디에 합니까? 공영 업무 어디서 합니까? 이거? 물론 개별로 담당별로 문의를 할 문제인데 오늘 차석이 나왔고 계장들 실장이 안나왔으니까 여러 이야기를 앞뒤 없이 이야기가 자꾸 오고 가는데 그래서 이번 조직진단 역시 이러한 부분도 과감하게 우리군의 업무와 추상적인 시의 시달되는 그런 문서기안이나 그런 차원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오래 됐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업무증감이, 지금 99년5월8일부터 시로 이관된 그런 부분들이 증감되어서 업무가 그 전의 50%를 넘는 그런 증감이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노래연습장이 풍속영업규제개혁에 따라 경찰서에서 넘어온 경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넘어왔으며 또 무도장 같은 부분은 체육부분이라고 이 쪽으로 넘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기수 아까 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대답을 드렸지만 노래 연습장 업무는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행정에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새로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노래연습장, 전용게임장, 멀티게임장은 이 법에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법이 어떻게 됐는지 별도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법의 내용이 어떻게 해서 경찰서에서 맡던 것이 우리 행정에서 법의 개정이 어떻게 되어서 우리 행정으로 오게 됐습니까

곽기수 이것은 일단 경찰서에서 이 법이 법개정으로 인해서 지자체에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 뜻이 아닐 건데 노래연습장이 풍속의 측면에서 볼 때 경찰서에서 하다가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보니까 문화측면에서 보니까 문화관광부에 넘어와서 보고 문화 관광부에 넘어오니까 우리 울주군의 행정적인 또 위임된 그런 상황이지 싶은데?

곽기수 예. 맞습니다. 업무 자체도 경찰청에서 하다가 문화관광부로 업무가 넘어온 겁니다. 원칙으로는

그러니까 노래연습장이 문화쪽 으로 보느냐 풍속 쪽으로 보느냐 이 차이에서 경찰청 업무냐 우리 행정의 업무냐 그렇게 분류가 되어서 넘어 온 것 아닙니까?

곽기수 노래연습장은 음반 비디오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분류가 되어 가지고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전용게임장, 멀티게임장은 게임물 그렇게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도장, 무도 학원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시행령이 아직 미 개정되었지마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도장과 무도학원은 체육의 시설 쪽에서 보니까….

곽기수 예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원래 공중위생법에 자기들이 법을 규정을 받았습니다. 적용을 받았는데 공중위생법에서 이 규정이 없어지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에 이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환경위생과에서는 제재나 처분할 권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자연적으로 이쪽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문화재와 관광자원을 이용해서 관광명소를 만들어서 관광상품을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관광개발 업무가 폭주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나 추진계획을 갖고 있으면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기수 저 입장에서 보면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곽기수 지금 시단위에서 종합 개발계획에 관련되어서 부분적으로 계획이 한번 씩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저희들 서생면 왜성에 왜성개발에 대한 자료를 한번 내라고 해서 전액 시비로 해주십사 하고 보고해 드린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지역과 지역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할려면 용역업체에 줘서 예산확보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지금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당히 좀….

그러니까 관광개발 업무가 지금 당장 또 빠른 시일내에 폭주할 것이다, 그런 부분은 아니네요?

곽기수 앞으로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계획이나 시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됐고 우리도 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곽기수 관광개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디 어디를 개발하겠다고 계획이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아지는 것은 맞아요

아까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노래연습장 업무하고 그 다음 무도장 무도학원 업무 등이 경찰업무에서 군으로 이관되어서 앞으로 공보실에서 단속할 것인데 단속할 시 애로사항이 없겠습니까?

곽기수 상당히 많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노래연습장 업무도 아까 보고드렸지마는 지금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방치를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입장이고 앞으로 게임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런 협의회 자율협의회를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정답이 될 수 없다 하는 그것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내부적으로 해야 될 일 또 지도 특히 밤에 지도단속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밤에 또 직원들 소요되는 인력, 그 다음에 또 처분을 하다 보면 청문회 절차를 거치고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잘아시겠지만 그것도 적발해서 바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청문회하고 의견도 듣고 하다 보면 기일도 많이 걸릴 뿐더러 그 관련해서 소송이 붙으면 소송수행도 해야 되고 상당히 일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많겠어요.

참고적으로 협의회에서 노래방이나 유사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 잘 안됩니다. 그 빤히 아는 안면에 안 된다고

곽기수 저희들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실제 그것을 계속 그런 식으로만 자율적으로 맡겨 놓을 수 없다하는 것이 지금 군의 입장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정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론 그 과 해당과에 물어보면 좋겠습니다마는

아니, 여기 있습니다. 지역 경제과에 현재 총원이 22명으로서 5급이 1명, 6급이 5명, 7급이 7명, 8급이 5명, 9급이 1명, 기능직이 3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거기에는 지역경제팀, 기업지원팀, 에너지관리, 에너지 1.2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보상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증원이 됐습니다. 되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저가 언급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전부 기획실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사만 단행을 하고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기획실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현재 잘됐다, 못됐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정원 22명에 현원은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 22명이라는 것은 옛날 그 전에 업무를 이관시키기 전에 노정계나 교통행정계가 같이 있을 때 그때 그 정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전번 3월3일자 인사위 그 직전에 일부 조직이 조정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은 기획실부분입니까?

예, 조직진단 관계는 전부 다 기획실이 하고 있고 저로서는 위원님들이 물으시면 개인적으로 답변할 권리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심벌마크 저번에 재정심의를 하다가 당선작이 없어서 보류가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저가 통보오기 전에 이루어져서 두 번이나 했는데 결과적으로 모집건이 없어 그 중에서 조금 나은 것, 작품 2개 내지 3개를 가지고 이번에 한번 더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은 개적으로 했는데 현재 그 중에서 위에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검토를 해보라시는데 저 개인 소관으로 봐서는 2점 3점 그것도 좀 맞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공모를 한번 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처음 공모한 것을 한번 수정을 하든지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심벌마크 재고사업이라 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상당히 희석된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분장과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고 각 팀별 실태 조사를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