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도시국장 이춘식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나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이창호 도시산업위원장님과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봉선2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96년12월5일 지구지정 고시되어서 택지개발계획 수립 중에 국가경제난인 IMF 등 제반 여건 변화로 택지개발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예정지구지정 1년만인 97년12월5일 건설교통부에 지구지정 해제요청을 하였으나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성의 이유로 해제가 되지 않아서 이것을 계속 방치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들의 피해만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예정지구 중에서 당초 면적의 약 60%에 해당되는 일반주거지역은 제척하고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이고 현 도시계획상은 자연녹지지역인 약 40%에 해당되는 3만2,880평에 대해서는 예정지구변경을 신청해서 98년5월18일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변경승인을 받아서 고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계획수립을 위하여 99년6월1일 주식회사 도우엔지니어즈와 설계용역 계약을 해서 본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어느 정도 기본틀이 작성되어 가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 제시한 과업지시 내용대로 진행 중인지 여부와 기타 미비점이나 좋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이 중간용역보고회를 통해서 하고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용역회사에서 기본구상을 작성하였습니다마는 이번 용역중간보고회를 통하여 검토된 사항과 좋은 의견을 개발계획안에 반영하여서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이 보다 더 알찬 구상안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용역회사의 구상안을 들으시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계용역업체인 도우엔지니어즈 관계자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보고회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계획 및 교통영향평가 실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회사인 주식회사 도우엔지니어즈에 계시는 조명익 책임기술사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조명익 책임기술사님이 지금까지 검토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용지 계획에서 도로계획 있지 않습니까?

실은 거기서 가져온 것이 적어가지고 전부다 못 드리고 세 부밖에 없습니다. 우선 세 부라도 올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계획서라고 해가지고 제일 뒤에 위치도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산 61-2라는 큰 번지와 산 61-1번지라는 작은 묘지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등고선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거기가 등고선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

그 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 택지개발촉진법상 도시주거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주거지역이거나 미래주거지역을 대상하고 있는데 여기는 보존녹지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조회를 해보니까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편입이 불가능하다.

기본계획을 세울 때 등고선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런 등고선의 차이가 얼마나 났는가 그런 거하고 오른쪽 귀퉁이 상단부분 왼쪽귀퉁이에 공원지역을 예상했는데 그런 것을 오른쪽 아래 귀퉁이 부분 그런 쪽으로 쫓아준다고 하면 자연의 입지적인 조건도 유리할 것이고 나머지를 이용하시기가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여기 물동지산을 주거상황에서 건축물들이 들어설 수 있게 하고 다른 부분은 이런 데로 하시자는 말씀인데 그걸 종전에 이 8만5,000평을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부분을 그런 용도로 써보자 했을 때 굉장히 삼익아파트나 금호아파트라든지 여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여기가 굉장히 수려하기 때문에 거기를 보존해주라 그런 문제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존치한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이 전부가 암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또 그 당시에 대호개발에서 택지개발 사업지구로 지정하기 이전에 여기에 연립주택승인이 나가지고 해서 이 부분이 제척이 되었다가 나중에 그 부분들이 1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고 부관사항으로 폭 8m로 진입도로를 개설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토록 한 것이 몇십 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금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건축을 못 하고 취소가 됨으로써 이 부분까지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왼쪽에 이 선형을 따라 죽 보면 10m 도로계획선이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왜 포함 안 시켰죠? ○

여기는 현행 주거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로가 계획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녹지지역에는 가로망 계획이라는게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가도 비쌀 뿐만 아니라 이 부분까지 포함하면 코스트가 많이 올라가버리니까 이건 어차피 현재의 주거지역상태에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제척한 겁니다.

도로계획부분 봐주세요. 오른쪽 부분이요. 거기가 전에 우리가 미팅을 했을 때 국장님께서 시로 올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보존녹지지역이라서 안 된다고 했습니까? 왜 안 된다고 그럽니까? ○

이것이 우리는 당초에 이 부분이 주거지역인 것으로 알고 또 도시재정국에서 그렇게 제시가 되었다가 우리가 확실히 주거지역같으면 이 부분 조금 남아가지고 나중에 간선시설이라든가 상하수도시설 계획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확실히 해주십시오 했는데 이것은 녹지지역이라서 안 됩니다. 회신이 왔어요.

보존녹지지역은 무엇을 지을 수 있어요? ○

보존녹지지역은 단독주택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기타 공공시설 또 의료시설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 그렇다면 그 전에 한 번 대호건설에서 허가가 나가지고 그 사람이 도로를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되버렸잖아요. ○

그렇지요. 25m 도로인데 이 중에서 노폭 8m만 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하도록 부관사항으로 했더라고요.

됐지요. 그렇다면 지금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은 자기 땅 소유란 말입니다. ○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결코 이 땅이 사업이 안 되고 해서 경매로 넘어가버렸어요.

사람들한테 물론 넘어갔어요. 지금 12억인가 넘어갔는데 나는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갔는데 과거에 선임자들이 못했던 부분들을 지금 자연스럽게 도로가 나니까 앞으로 제가 자연녹지에서는 무엇을 지을 수 있는가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개발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도로까지 연결이 됐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처음에 우리와 미팅을 했을 때 거기까지 포함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지구지정을.

. 그렇다면 이거 한 번으로 해서 앞으로 택지개발을 하면 많은 사람이 영구히 살 곳인데 거기가 만약에 불합리하다면 조금 시간을 늦춰서라도 시하고 절충을 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근린생활시설이 앞쪽으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를 뒤쪽으로 포함을 시켜서 그쪽으로 쓰고 그렇다면 더 토지이용도가 높을 것 아닙니까? ○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것을 배치는 개인들은 가능하지만 택지개발사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 ○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은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 아니면 현재 주거지역만 가능하다는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지요.

방금 보존녹지지역 편입하려고 하는 지역이요. 저런 형태로 배치가 된다고 하면 근린생활시설은 저 앞쪽에 있습니다. 그런다면 밀집도가 더 높은 아파트는 뒤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앞 마당쪽 소위말해서 바로 옆에다가 편입하려고 하는 보존녹지지역에다가 개인이 개발을 해가지고 근린생활 편의시설을 지어버리면 저 앞쪽 부분에 관해서는 과연 잘 되겠습니까? ○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여기는 단지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시다시피 이런 곳들이 파킹되어 있고 팬스라도 쳐서 보완유지라든지 이런 것때문에 결코,......

아파트 사람들이 편리하게 하면 나중에 분양이 되고 나서 개인소유로 넘어가 버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치위원회도 만들고 나서 무슨 소리냐? 이쪽 뒤에 목욕탕도 생기고 뒤에 병원도 생기고 치과병원도 해가지고 하자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앞에 제대로 돈을 주고 들어온 근린생활시설부분들은 말짱 황이 되고 이쪽 뒤쪽 부분에 관해서는 호황을 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그것은 괜히 기우인 것 같고요. 어차피 가급적이면 개방해서 같이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근생시설을 이리 배치한 것은 이쪽에 기존 아파트들이라든지 또는 큰 간선도로에 접해 있으므로 해서 여기에 주진입로인 이런 곳에서, 그래야만이 이쪽에 대한 단지 뿐만이 아닌 주변단지까지도 활용이 가능한 그런 것입니다.

여기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보존녹지지역이고 또 여기는,......

예,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을 수 있는 것도 근생시설이 500㎡ 미만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면적 규모가 150평.

예,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150평이 아닌 300㎡인 90평으로 제한된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쪽은 불가능한 여건이 이 도로 자체가 가운데 중앙분리대가 생길 것이고 여기가 엄청난 높은 지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는 현재 계획상은 터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차 우리가 이것을 다른 쪽으로 선횡을 바꿔주라는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 구에서 부담해서 전부 용산IC까지를 사라고 종전에 택지개발을 할 때,......

아닙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소태IC 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하지요.

전제조건입니다.

그렇지요.

넘어가는 것 자체가 지금현재는 우리가 종전에 여기까지 해서 택지개발 당초에 8만5,000평을 구상을 해서 할 때는 여기 노선하고 이쪽까지를 구에서 절반을 해라, 시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75억을 하고 150억이 소요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조그마한 것을 하면서 그런 재정적인 부담이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걸 여기다 하면서 그쪽에서 시에서는 당연히 승인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제시했을 때 우리가 빠져나가기가 참 어렵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 있고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대남로에서 봉선파출소 뒤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25m 도로. 그리고 동아여중 있는데 오는 도로 자체를 선횡을 조금만 바꿔주면 우리 택지개발지구를 약간만 벗어나버리면 우리가 부담을 안 해도 되는 명분을 찾자. 그러면 위생매립장 건설관련된 그런 북구하고 동구의 그런 쓰레기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정리가 된다면 우리가 재정부담을 않고 시에다 넘길 수 있으면서 이쪽에 대한 교통개선이 되고 그러면 백운동 고가도로를 건너지 않고 또 광주대학 있는데 거기 교통체증이 심한 그 노선을 타지 않고 갈 수 있는 방안 그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8만5,000평을 할 때 요청이 있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비율들을 쓰는 것은 확보해 놓고 다시 조율을 해볼랍니다.

예, 거기 땅을 구입 못 해서 임대해서,......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통보까지,......

파출소는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지금 파출소 구조조정이 되어 가지고 3명씩 근무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단 3명 뿐이 없고 그것도 내년쯤에는 그런 것이 많이 없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서부사업소만 두고 파출소용지를 근생시설 용지를 많이 확보하면 1세대당 6㎡까지 맥시멈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약 절반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구상해 놓은 것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근생시설은 분양가가 경쟁입찰해서 하니까 많이 하니까 이것을 배로 늘리자,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 편입가능여부에 대해서 시에서 회신해온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는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제가 읽어드릴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편입 계획부지는 광주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와 농지용지의 경계부상에 위치하며 98년도 광주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용도지역변경 자연녹지에 주거지역이 위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유보된 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지금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위치가 도시계획 기본계획상 보면 여기가 들어간 것도 같고 안 들어간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도면이 없는데요. 기본계획을 보면 들어간 것도 같고 안 들어간 것도 같고 그래요. 거기는 번지가 지번 지적에 없습니다. 없이 2만5,000에 색깔만 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지난번에도 여기서 거론이 됐기 때문에 본 위치를 포함시키고자 건의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회신내용을 보신 바와 같이 본 지역은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이 아니고 녹지지역이다 그렇게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도면상으로 일자로 그어져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앞전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불투명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거론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른다고 하니까요. 도면 한 번 가지고 와 보시고요. 이것이 98년도 도시계획재정비에서 용도지역변경에 위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유보된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언제 올렸습니까? ○

저희들이 올린 것이 아니고,......

이번에 편입요구를 언제 하셨냐고요? ○

공문을 보시면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6월25일날 올렸구만요. 그렇습니까? ○

거기 날짜를 보시면,......

98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이후에 올린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것은 그러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셨죠? 98년도에 유보된 지역이라는 것을. ○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이런 과정에 있었어요. 저 부분이 택지개발을 하고자 할 때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기존 주거지역과 또 도시기본계획상의 주거지역이 이 지역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 전부를 합쳐서 당초에 택지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도시기본계획상의 주거지역 한계까지를 전부 포함해서 한 것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도시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이 중간에 도시재정비 때 주거지역으로 표기가 되어서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이 부분을 주거지역이라 하면 여기 가로막이고 또 간선시설들을 전부 설치해 놓으면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 부분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당시 도시계획국장인 서구 부구청장으로 있는 김종식 국장하고 문호동 과장이 우리 구청을 방문해 가지고 구청장실에서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재정비계획에서 빼겠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하고 해서 제척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 그러면 지금 98년도에 유보된 지역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올렸잖아요. 이 내용을 모르시고 올렸습니까? ○

그러니까 유보된 지역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지요. 그후에 기본계획상 말고 또 된 것이 이게 색깔을 칠해가지고 주거지역 같이 해서 그런 도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위를 확실하게 주거지역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야 편입하든지 제척을 하든지 그것을 가릴 것 같아서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상정유보된 지역이라고 해서 거기가 되니 안 되니 이런 결론은 안 났습니다. ○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편입과 관련하여서는 현지 지역 여건상 택지조성시에는 많은 절개면이 발생되어 토지이용도가 낮고 조성원가 상승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시고 계획수립 시 공원녹지 등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금방 이것을 받기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저도 그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차라리 그쪽을 공원으로 편입을 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말씀을 먼저 드렸었단 말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거기서 결론을 지어가지고 내린 것은 아니구만요. ○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도 한계를, 왜냐하면 이 부분이 주거지역으로만 조금 남아있다면 당연히 편입을 시켜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또 특히 이 부분 자체가 토지이용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당해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도 볼 때도 지금 거래한 값이 불과 한 평당 십몇 만원에 불과한데 지금 보상을 하더라도 예상을 하기를 40여 만원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편입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오히려 좋다고 할 것이다. 거부반응이 없을 그런 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했는데 현장을 다시 보면 항공사진 있지요. 거기가 임목이 수려한 부분이 있고 해서 그래서 이쪽은 계곡인데 나중에 알고 있으니까 무등건설에서 공사를 하는 잔토처리를 해가지고 지금은 이 계곡을 메꿔서 전으로 일부는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이 부분 자체가 25m 도시계획선이 되고 나머지 이 부분은 나무가 좋은 물동지동산 이상으로 아주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시각의 차이가 서로 느낌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금호아파트 앞쪽에 숲은 상당히 빽빽하고 그러는데 이제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좀 튀어나왔더라고요. 저도 현지를 가서 봤습니다만 거기가 예를 들어서 절개가 되더라도 지금 이번에 공문에 온 것 같이 고바위가 심하든가 그런 지구도 아니게 보여요. 느끼는 바에 따라서 틀리는데. ○

그렇게도 보여서 자기들도 그런 착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임목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30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목도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든지 거기에서 통제되고 있는 그런 허용이 안 된 그런 여건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났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 부분이 한 번 빠지면 영원히 편입될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지역에 과거에 기부채납을 못 하기 때문에 허가난 지역이 제척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오다가 없어져 버렸는데 지금 25m가 자연스럽게 나면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든지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저희 도시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택지개발은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이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러지 말고,...... ○

저희들도 편입을 하기 위해서 건의를 했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회신의 내용을 갖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

솔직히 회신내용 자체가 두리뭉실하게 이상하니,......

두리뭉실하게 됐으니까 긍정적으로 이 앞전에 도시국장께서도 말씀하셔가지고 한 번 넣어볼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안 된다 결론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시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랍니다. 지금 광주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광주시에서 가장 택지개발지역이 잘못된 곳이 봉선1동 봉선택지개발지역 그 지역을 갖다 꼽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도 그 지역 출신 의원이시고 5만 세대 이상이 들어있는 광활한 지역에 주진입로가 15m 미만의 도로이고 그것도 주접근로가 없는 상태 속에서 계속 외곽 순환적인 도로를 뚫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변 25m 접근로 부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계획이 섰고 또한 이 봉선 제2지구 택지개발지역이 고립감으로부터 탈피되려고 한다면 계획하고 있는 용산IC라든가 이런 소태IC 쪽으로 접근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계획이 서 있으니까 차질없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단지 내에서의 배치부분에 관해서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단독주택지역 필지가 몇 필지로 나뉜다고 하셨습니까? ○

72필지입니다.

72필지이지요. 그런다면 단독같은 경우는 보통 최고층이 3층 이하로 될 것 아닙니까? 그러겠지요? ○

그런다고 봅니다.

인구에 대한 집중성 부분 과밀성 부분은 공동주택용지보다 훨씬 더 떨어지겠는데 공동주택용지를 접근하기 위해서 단지진입로 해가지고 12m가 표시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차를 갖고 있는 분들이 단지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공용의 청사하고 근린생활 그 사이로 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즉 외곽 방금 근린생활시설 우측쪽으로 해가지고 접근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얼마 없으리라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저 뒤쪽에 살고 있더라도 같은 단지라는 생각 속에서 25m 선에서 공용의 청사 안으로 들어오면 아파트 살고 있는 분들은 이미 자기 집쪽에 접근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단지에 들어오려고 하는 생각들이 큽니다. 그런다고 하면 단독주택용지 부분들이 빼곡히 양쪽에 있는데 그 사이로 진입로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 현상이 봉선동, 봉선1동 지금 정일품 사거리 있는데 그 주위로 해서 주월동과 방림동 그 사이로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뒤에 있는 아파트를 가기 위해서 봉선1동과 라인효친, 라인광장 이쪽으로 가 기 위해서 지금 방림동과 주월동 쪽에 있는 10m 이하의 도로를 타고서 접근을 하듯이 이 부분들도 긴 구간은 아닙니다만 그 사이사이로 접근을 해서 아파트단지 속으로 접근이 되는데 공동주택용지가 총 세대 수가 몇 세대를 잡고 있지요? ○

1,082세대입니다.

1,082세대라면 한 가구당 차량을 1대씩만 잡아도 1,000대가 넘어가고 1.5대를 잡으면 약 1,500대 정도가 접근이 될텐데 그런 부분들이 일시에 아침에 출근과 퇴근시간이 몰렸을 때 이쪽 부분에 있어서 과연 올바른 배치도인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뒤쪽에 산수가 수려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동주택용지 뒤쪽으로 그런다고 하면 앞쪽에 있는 단독주택용지 속에서는 수려한 경관을 볼 수 없습니다. 뒤에 아파트가 가려버리기 때문에요. 방금 편입하려고 하는 부분도 포함해서, 앞에 단독주택용지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3층 미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층고 높이에서 최고층높이를 해발 몇 미터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자연지물상에 있는 방금 편입하려고 하는 그쪽 지역이 해발 몇 미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요. ○

지금 지표고가 100m가 나옵니다.

기존에 있는 야산들은 몇 미터입니까? 제일 높은 산들이 요. 뒤쪽에요. ○

물동지산은 100m 정도입니다.

부분은요? ○

여기는 제일 높은 곳이 120m, 130m가 나올 것입니다.

. 그런다고 하면 그런 조망권 부분에 관해서 멀리 무등산 쳐다 보겠습니까? 일단 가까운데부터 보지요. 상식선에서. 그런 부분으로 간다고 하면 제가 상식선에서 여쭙겠는데 단독주택에서 살려고 한다면 아래층에 굳이 가게를 내려고 한다든가 용도를 바꿔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당초의 취지와 맞지 않게끔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앞쪽에 있는 부분에 관해서 분양율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2층부터는 주택을 쓰고 아래층에서는 간단하게 미장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순수한 주택으로서의 그 기능을 다 하려고 한다면 뒤쪽으로부터도 조망권도 보호되고 등산로도 가깝고 그러기 때문에 뒤쪽과 앞쪽 부분에 관해서 바꿔서 하는 부분들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요. 이따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여쭈니까요. 지금 광주 상무신도심에 있어서 비근한 예로 광주공항과 연결된 항로부분에 있어서 소음지역이 다발적인 지역에 있어서는 공공의 청사가 안 들어가고 비교적 조용한 곳에 공공의 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야간에 단독주택용지라든가 공공용지부분에 있어서는 야간에 많이 있는 곳이고 공공의 청사라든가 근린생활같은 데는 낮에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것 외에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을 감안해서 조화를 시켜가지고 이 배치부분들을 계획을 세웠는가 아니면 가상적으로 세웠는가 묻고 싶습니다. ○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망권까지 검토했을 때 이쪽에다 낮은 단독주택을 배치하는 것이 당초에 빌라개념으로 할 때에는 그런 구상도 가졌습니다마는 문제는 여기가 72세대의 단독주택용지를 앞에다 배치하게 된 것은 이 부분이 협의양도택지 다시 말하면 토지 소유자들한테 협의에 응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이 분들이 단독주택을 여기다 해놓으면 단독주택 외에는 안 되는데 여기서는 40% 근생시설을 겸할 수 있는 그런 법이 허용되기 때문에 전부 이쪽을 선호하고 그럼으로써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협의매수가 가능하니까 그걸 주안점을 두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물동지산을 안고 있는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쾌적한 단독주택으로 살 수 있는 분들은 여기를 선호할 것이고 그런 입장이었고 이 부분에다 고층건물을 배치해 버리면 되지 하는 생각은 들지만 순수한 단독주택 최고급 빌라 아니면 이런 곳을 선호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 소음이 주로 있는 큰 도로변에는 이런 시설들을 배치함으로써 소음규제로 인한 주촉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땅의 효용도가 이용율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안정적으로 하면 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부분도 아늑한 곳으로 들어가고 이 단독주택은 사실상 근생시설이 허용되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 주진입로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분산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공공의 청사로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이쪽 주거지역에 관해서 어느 정도 아파트가 건립이 되어가지고 입주할 무렵에는 그거 몇 미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고 또 우측 쪽으로 진입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최소한 고민거리를 알겠습니다. 주진입로를 넓게 하기 위해서 단독택지용지 그 사이를 넓혀버리면 이율성, 채산성 부분에 관해서 고민거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봤을 때 그 부분을 넓힐 수 없다는 고민거리가 있을 때에는 여러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

지금 이쪽 20m 도로를 이대로 개설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 부분이 여기서부터 터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접근도가 경사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음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쪽은 그런 것들이 교통의 흐름의 방해가 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보완하려면 이 부분의 면적을 4～5m 셋트백 해가지고 보도나 녹도를 활용한다 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안을 고안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러면 스무스하게 이쪽에 진입이 되고, 진출입로를 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만든다든지,......

어느 정도 이런 계획만 보더라도 제 눈에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수퍼블럭으로 자기들이 탄력성있게 자율적으로,......

단독빌라는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마는 고급스러운 주택인데 서울에 빌라라고 지어진 것들은 보편적으로 연립주택입니다.

예,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전국적으로 가장 실패작이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당시 건설부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했는데 자기들은 저밀도 개발을 하는 걸 전제로 하고 그래야만이 모든 공공시설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니까 시에서 통제를 해주고 협의과정에서 안 된다 했어야 될 일을,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니까 하고 소홀하게 한 부분이 결과가 분양해 버리니까 주촉법에 의해서 아파트가 짓는 것은 택촉법에 의한 거하고 별개가 되어 가지고 막 지었어요. 요즘은 택지개발촉진법이 수정보완이 돼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좋은 것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