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만의 의원 발언

이만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1998회계년도결산 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서울시의 조정교부금등 일반회계 77억5,300만원과 특별회계 18억8,600만원으로 총 96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예산에 비하여 적은 재원이지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조정하여 주신다면 주민복리를 극대화 하고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며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도 존중하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권한과 책임도 다하여야 하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호 이해와 협조로 조화를 이루어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하루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기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최종만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구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우리 구의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무더위속에서도 연일 수고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7일 제75회 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고 7월 12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의 추가증액분과 '98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99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를 확보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투자사업비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규모부터 설명을 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 96억4,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77억5,3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의 8.6%, 특별회계는 18억8,7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8.4%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77억5,300만원으로 이는 '98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4억2,100만원, '98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8억7,300만원과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추가증액분 4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예방접종 수수료등 세외수입 4,1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등 3개 부문의 특별회계 세입은 총 18억8,700만원으로써 이는 모두 '98회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9년도 당초예산 사업중 사업계획변경등에 따른 감액경정이 총 13억3,700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공공근로사업비 구비부담분 조정에 따른 10억9,100만원을 감액하고 통·반장 조정에 따른 통·반장 수당 1억3,4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벤처기업 입주관련 개·보수비 8,500만원의 감액과 직원공로연수 축소시행등에 따른 일반경상비 2,7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추가반영 및 증액사업은 총 90억9,000만원으로써 인건비등 부족분 4억1,000만원과 법정의무적 경비와 필수적 경상예산 35억2,400만원을 계상하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억9,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추진중인 사업과 주민편익 사업에 총 40억3,700만원을 반영하고 여기에는 관내 포장도로정비, 하수도준설등 토목하수 사업에 5억6,300만원, 수도권매립지 건설비 부담금등 청소환경사업에 6억6,800만원, 도시설계등 도시개발사업에 3억300만원, 공공도서관 및 구민체육센터건립등 문화체육사업비 18억6,100만원과 공원녹지사업 8,900만원, 사회복지사업 3,000만원과 구민회관정비등 일반행정 분야에 5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예측할 수 없는 경비지출에 대비하여 예비비로 2억2,600만원을 추가확보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등 3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98회계년도 이월금 2,100만원 전액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98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1,300만원 전액은 저소득가구 융자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예측할 수 없는 경비지출에 대비하여 예비비로 2억2,600만원을 추가확보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등 3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98회계년도 이월금 2,100만원 전액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98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1,300만원 전액은 저소득가구 융자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98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18억5,300만원은 주차구획선 설치 및 민간 견인수수료등에 2억2,2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으로 16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우리 구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확보하지 못한 구정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와 주민편익을 위한 시급한 사업임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하반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9년도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위원장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1999회계년도제1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96억3,985만원으로 기정예산 1,215억4,273만8,000원 대비 7.9%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77억5,302만9,000원 특별회계는 18억8,682만1,000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간주처리된 206억6,877만9,000원 포함 1,311억8,258만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6.9%증가된 77억5,302만9,000원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24억2,118만2,000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억705만4,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6억6,564만3,000원, 조정교부금 45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방접종사업등 수수료수입 4,08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7.8% 증가된 18억8,682만1,000원으로 의료보호기금 2,068만9,000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1,285만2,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18억5,328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국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은 기정예산대비 5.3% 증가된 인건비, 연가보상금 4,048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감사담당관 기정예산대비 3.4%증가된 감사·조사업무수행활동비 288만원이며, 행정기획국은 55억698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3% 증가되었는데 기획관리는 교육관악사업백서발간 일반수용비 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정보통신은 8,036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9% 증가되었는데 문서전자결재 시행을 위한 컴퓨터메모리증설에 1,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608만2,000원, 운영수당, 전산개발비등 1,628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문화공보는 8억6,292만7,000원으로 각종신문구독료, 공공요금등 일반운영비 5,483만4,000원, 공공도서관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8억800만원등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기관운영은 18억7,134만4,000원으로 인건비 3억5,324만원, 연가보상금 6억6,267만원, 성과상여금 8억5,543만4,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서무관리는 2억5,391만5,000원으로 제2건국운영, 당직수당, 업무추진비등 891만5,000원, 구민회관강당 정비 및 구청사무실 재배치공사시설비등 2억4,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인사관리는 7억4,282만5,000원으로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부족분 7억5,782만5,000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공로연수비절감분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동행정운영은 3억7,509만1,000원으로 주민등록경신발급 일반수용비 2억7,000만원, 동관내도제작설치 2,770만원, 신림8동 청사 부지매입 연부액 2억1,180만1,000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통 반축소에 따른 통 반장수당 및 활동비 1억3,44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민원실운영은 공익근무요원봉급등 164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진흥은 10억7,589만2,000원으로 인쇄비, 공공요금, 동문고연료비등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1,637만2,000원, 구민종합체육센터건립 및 까치고개 옹벽정비 10억5,300만원등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민방위관리는 재난대비 장비구입등 시비보조금집행잔액 1,125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무국은 1억6,527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4.9% 증가되었는데 재무회계관리는 8,804만2,000원으로 자산취득비 정수물품 모사전송기, 전자복사기, 윤전등사기 3,700만원 시비보조금집행잔액 5,104만2,000원 계상되었으며 세무1관리 및 세무2관리는 홍보물제작, 공공요금 6,566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적관리는 지적도면 전산화장비구매 1,156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복지국은 6,087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2% 증가되었는데 산업관리는 국고보조금집행잔액 51만9,000원이 계상되었고 벤체기업 입주관련 공공청사개·보수 시설비 8,500만원 전액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는 1억2,769만9,000원으로 저소득층 위문업무추진비 3,453만8,000원, 노인교통수당부족분 5,827만원,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주변 토지보상, 구립경로당 건물철거 시설비 2,130만1,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359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가정복지는 3억4,936만7,000원으로 구비지원 보육교사인건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332만5,000원, 봉천4동, 신림3동어린이집건립 시비보조금집행잔액 2억4,614만2,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여성복지는 여성교실기술및교양교육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2,774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년복지는 인쇄비, 운영수당, 청소년축제업무추진비, 청소년통행금지구역지정설치등 4,216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환경관리는 5,700만6,000원으로 관악의제21인쇄비, 운영수당, 업무추진비 1,866만원, 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 비디오카메라 자산취득비 3,765만원등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청소관리는 6억3,220만6,000원으로 수도권매립지 건설비부담금 6억3,022만3,000원등이 계상되었으며, 실업대책사업은 공공근로사업비중 10억9,0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은 3억8,870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4.6% 증가되었는데 주택관리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전결정위원회 폐지에 따른 운영위원회 운영수당,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건축관리는 2억9,420만4,000원으로 난곡사거리지구 중심도시 설계용역사업비등 2억9,420만4,000원, 공원녹지는 9,649만,7000원으로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 정자설치 및 시설부대비 8,900만원, 산림병충해방제장비, 시비보조금집행잔액 749만7,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8억2,459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8% 증가되었는데 건설행정은 공공용지 현황측량비 부족분 1,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로건설은 4억8,880만6,000원으로 가로등·보안등 전기료, 시설장비유지비 6,804만9,000원 제설작업 민간위탁금 2,500만원 관내포장도로정비, 도로시설물유지보수, 도로시설물 도면복원사업 3억원, 옹벽설치공사, 동 보안등 유지보수 7,5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775만7,000원등이 계상되었으며, 하수관리는 하수도준설, 하수도구조물보수 및 부대비 1억5,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교통행정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2,610만4,000원, 자전거보관소설치 77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교통지도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498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보건소는 7억6,323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1% 증가되었는데 보건행정은 1억3,083만9,000원으로 인건비, 연가보상금 부족분 9,053만9,000원, 민원실확장 및 안내소설치, 비상용발전기수리 시설비 4,03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지역보건은 자산취득비, 국고보조금집행잔액 109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의료 및 구료비 894만6,000원을 감액되었으며, 복지사업은 6억4,024만9,000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위문 및 연탄운반비 5,025만6,000원 저소득자녀학비지원 1억8,378만3,000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1억1,274만3,000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집행잔액 2억9,346만7,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2억2,572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순세계잉여금 1,285만2,000원을 저소득주민가구 융자금으로 계상되었으며 의료보험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집행잔액 2,068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8억5,328만원중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적립금 16억3,096만4,000원, 민간견인수수료, 거주자우선주차제 홍보물제작등 일반운영비, 연가보상금, 성과상여금 1억8,825만6,000원 주차구획선 신설 및 도색등 3,406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77억5,300만원중 인건비 부족분이 4억1,000만원으로 5.3% 필수적경상예산이 35억2,400만원으로 45.5%, 계속사업 및 주민편익사업이 40억3,700만원으로 52%,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이 8억9,300만원으로 11.5%, 예비비로 2.9%인 2억2,6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공공근로사업비 구비분담금 10억9,100만원, 경상사업예산 2억4,600만원이 감액경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7월 12일, 13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828만원 증액하였으며, 총무보사위원회 1억2,715만7,000원 감액하고, 5,625만원 증액하였으며, 재무건설위원회는 1억1,227만5,000원 감액하고, 3,000만원 증액조정 하여 감액총액이 2억3,943만2,000원, 증액총액이 9,45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의위원장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대상 공무원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라며 답변대상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즉시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은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먼저 '9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산 요구부서나 아니면 집행부서에 대해서 모두가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주먹구구식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데 대해서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번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이 심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예결위에서 상당부분 조정되어야 할 부분도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면서 예산을 총괄했던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만의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재철입니다.

김장환위원
이번 예산심사를 하면서 인지된 사항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발주부서나 집행부서는 각기 다릅니다마는 예산서에서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대시설비 산정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58쪽 보면 공공도서관건립비에서 8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대시설비가 800만원으로 0.01%로 되어 있고, 또 65쪽 구민종합체육관신축공사에는 약 10억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부대시설비가 800만원으로 0.08%, 77쪽 관내하수도구조물공사에는 5,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부대시설비가 200만원으로 0.04%, 또 77쪽 공원녹지는 8,700만원 예산에 부대시설비가 200만원으로 0.022%, 93쪽 도로건설부대시설비는 3억,7500만원인데 300만원으로 0.08% 이렇게 일정치 않게 부대시설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잠시 자료를 작성해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한 10분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78쪽과 복지사업과의 80쪽 보면 저소득층위문과 생활보호위문으로 집행잔액이 3,453만8,000원, 또 생활보호위문 집행잔액이 3,22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위문은 무엇이고 생활보호대상자위문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장으로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도 같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이어서 이것도 생활복지와 복지사업에 같이 병행하는 질의입니다마는 국고보조잔액, 경로연금 부분입니다. 국고보조잔액과 시비보조잔액이 있는데 이 국고보조는 같은 경로연금인데 국고보조는 어떤 항이며 시비보조는 어떤 항인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관 과에서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렸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일단 자료를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다시 관계 과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77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어느 부서에서는 프린터 부분입니다. 프린터가 60만원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 또 같은 기종의 프린터임에도 129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의 프린터기가 대당 97만5,000원씩 이렇게 같은 기종임에도 불구하고 37만5,000원이 차이가 생겨서 예산에 계상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도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세 건에 대해서는 답변준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만의위원장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지금 자리를 비우신 모양입니다.

김장환위원
과장님 안 계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이만의위원장
국장님이 그럼 답변하시겠습니까?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말씀하십시오.

김장환위원
과장님 바로 오실 것 같으면 기다리고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양기입니다.

김장환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까치고개 도색 및 벽화용 예산이 얼마가 확정돼 있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당초에 예산편성 했을 때 4,800만원을 요구했는데 자체 사정에 의해서 삭감이 됐고 이번 추경에 4,500만원 요구했는데 총무보사위원회에서 2,500만원은 삭감을 하고 2,000만원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렇다면 4,500만원 예산을 올리게 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산출근거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안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까지고개 옹벽을 보셨으면 이해가 되실텐데 그게 수성페인트로 돼서 수성페인트 내구연한이 1년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거기 고갯길이다 보니까 자동차 매연하고 분진, 매연 해서 상당히 훼손이 돼 있는데 1안은 그걸 원상회복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벽화를. 현재 기존벽화를 없애고 수성페인트로 해서 원상복구 하는 방법이 있구요 다음에 두 번째 안은 거기가 관악구 입문 아닙니까? 그래서 벽화를 그려서 담장을 아름답게 해보자 하는 구상을 했는데 그게 벽화제작을 하려면 특수페인트라고 있습니다. 아크릴 페인트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5년 더 좋은 건 10년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7년 정도는 존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하려면 한 8,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4,500은 저희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3,500은 공공근로 사업을 끌어들여서 제작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본 사업이 추진되기 이전에 '97년도에 벽화가 그려졌었죠? 그러면 '98년, '99년 2년만에 다시 공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거는 수성페인트를 했기 때문에 벽화를 제작을 안 해도 페인트로는 발라줘야 됩니다. 수성페인트로 한다 하더라도 1,8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게 제작비가 신림사거리까지 하면 3,7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페인트를 저렴한 걸 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벽화제작 한 거 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원래 수성페인트라도 벽화가 아니고 담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금년에는 정비를 해야 되는 시기적으로 도래해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시기적으로 그것을 다시 할 때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지난번에 시설비가 한 3,700만원 정도 됐다고 그 때는 쑥고개 것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본예산은 4,000만원이 세워졌었는데 3,700만원이 소요됐다는 얘기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
그 때 벽화 단장을 시키면서 했던 회사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
미래벽화에서 했다고 내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자료가 맞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97년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장환위원
예, '97년도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거는 제가 회사를

김장환위원
금년도에는 그럼 어느 회사를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새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김장환위원
이게 '97년도에 말이죠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알고 계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수의계약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공사하는 부분에서 칠 부분이 잘못됐을 적에 하자보수를 한다든가 하자 그런 계약상의 어떤 부분은 없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있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렇다면 벽화 그려놓고서 1년도 못가서 하자가 발생했었는데 하자처리 하셨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하자처리가 예를들어서 그건 자연현상으로 빚어진 사항입니다. 처음에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게끔 원인행위를 한 게 아니고 그건 위치라든가 위치가 고갯길이든가 또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있으면 자동차 매연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어서 덜 훼손이 되는데 바로 벽 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특히 겨울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또 고갯길이다 보니까 반드시 염화칼슘을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눈이 녹아서 벽을 치는 현상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훼손이 된 것이지 제작같은 원인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김장환위원
그렇다면 아예 그런 문제가 있을 걸 예상했다면 거기에다 벽화처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기존 그대로 모르타르 처리를 해서 세면처리를 해서 보존하는 게 타당했지 여기다 이렇게 막대한 3,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한지 불과 몇 개월도 안돼서 지나다니는 주민들한테 욕이나 먹고 이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벽화를 안 그렸다 하더라도 수성페인트로 담장만 해도 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화설치 해서 크게 예산이 낭비됐다 저는 이런 생각은 저는 갖고있지 않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97년도에 4,000만원 예산이 됐는데 평당 시공단가가 얼마였는지 산출해 보셨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건 제가 산출은 못 해 봤습니다.

김장환위원
'99년도 산출예산 근거는 이따가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따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만 구청에서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당연히 겨울철에는 차량통행으로 해서 벽이 더러워진다는 걸 알면서도 이걸 집행을 했거든요. 그 때 우리 예산심사 하면서도 건설위에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화는 고사하고 판넬까지 만들어서 했지 않습니까? 판넬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거는 원상 그대로 놔둘 계획입니다. 그것도 두 가지 안을 갖고 있는데요 그대로 놔두는 안이 있고 그걸 어디 적당한 장소에다 옮기는 방법도 있고 그러는데 원상회복을 한다라면 그대로 놔둘 계획이고요

김장환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안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계획도 없이 예산을 올린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예산편성 하는 거 봐 가지고 예산을 그대로 100% 반영을 해주면 제2안을 가지고 시도를 하고 여기서 위원님들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 그런 것이. 차라리 벽화보다는 원상회복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저희가 원상회복을 해주려고 합니다. 확실한 안을 갖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신림사거리 양지병원쪽의 판넬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돼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거는 영락고등학교 담장에다 옮겨줬습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그게 무슨 얘깁니까? 영락고등학교 담장에 옮겨 주다니요? 그거 하나 제작하는데 단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씩 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200만원 들었습니다.

김장환위원
우리 관악구에 시설했던 게 몇 개였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18점입니다. 신림사거리에 소형입니다. 소형이고 까치고개 있는 건 대형이고 해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