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저희 특위 활동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장 방문시 필요한 장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산시의회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전문위원 신정두입니다. 먼저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추진 경위 및 활동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가 군산시의회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고 구성인원은 7인 의원으로 전철수 의원님, 두상균 의원님, 노장식 의원님, 채훈석 의원님, 하영태 의원님, 채경석 의원님, 이수성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99년 6월 1일부터 99년 11월 30일까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 5월 14일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전철수 의원님을 선출하였고 간사에 채훈석 의원님을 호선하였으며 그리고 오늘 7월 15일에는 집행기관 업무보고를 청취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동추진 일정에 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가 구성되고 지금까지는 자료 발췌와 활동방향 계획 수립을 하였고 7월 15일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면 활동대상지를 위원님들과 함께 선정하고 10월말까지 선정된 활동 대상지 사업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11월에는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채택하겠으며 12월 정기회기시 본회의에서 성과보고를 끝으로 특위가 사실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국장이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한 다음 소관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 경제산업국,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하고 직제순에 의거 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업무 청취를 하는데 소관 부서이외 다른 부서도 이 장소에 전부 대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간이 짧으면 몰라도 시간이 걸리면 소관 부서만 보고를 하고 소관 부서외는 시간이 되면 와서 보고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채경석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산업국과 복지환경국은 그대로 남아주시고 건설교통국 소관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연락을 하면 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전철수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염천하에도 저희 시정업무를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오늘 보고할 3가지로서 도서발전소 사업, 일반 도서사업, 그 다음에 토석채취허가 3가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10시 30분에 산업연구원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발해야 할 실정이기 때문에 우선 인사말씀만 드리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경제산업국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설령 약속이 되어 있는 문제같으면 물론 가셔야 됩니다. 가셔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오늘 사전에 가서 조율할 사항이 있고 지난번에 중간 보고한 결과가 우리하고 조금,

오전에 끝나는 일 아닙니까?

서울에 가야 합니다. 오전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내일까지 가서,

가셔야지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길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의 사업은 도서발전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서발전소 현황은 9개 도서에 3개씩 총 27대의 도서발전기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출력은 9개 도서에서 전부 다 1,150㎾를 출력할 수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27대중에 5년이 되면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2대를 3억원을 들여서 금년에 공사를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입찰공고를 해서 7월 20일 입찰을 합니다. 저희 발전소용 전신주가 270개가 9개 도서에 있습니다만 전신주를 잡아당겨주는 지선이 있습니다. 그 지선이 전부 270개이고 또 도서는 염기가 있고 바람이 심하게 불기 때문에 이것을 단단하게 해줘야만 전신주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한 5년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녹슬고 해서 이것을 교체하는데 1억 1,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아직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무녀도의 전기선로 연장공사가 있습니다. 개야도 전기선로 연장공사, 그 다음에 연료저장탱크 도색해서 9개 도서를 금년에 900만원을 들여서 전부 도색을 하도록 했습니다. 연도발전소 송유관 교체공사 그 다음에 9개 발전소에 대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연도발전소가 지은지가 5년이 되었습니다만 벽체가 자꾸 누수가 됩니다. 이것이 스라브로 되어 있습니다만 누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지붕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유도발전소 송수관 보온덮게공사, 관리도발전소 물탱크 공사, 관리도발전소 주변 포장공사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고 각종 공사는 저희들이 주로 전기분야이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한전에 설계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설계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지금 거의 설계가 끝나서 저희들한테 도착될 시기에 있습니다. 오는 대로 바로 발주를 해서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서발전소 관리를 하는데 이루어지는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서 설계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한전에 주로 설계의뢰를 해서 시행하고 보수공사나 경미한 사항은 저희기술직들이 설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자선정도 해당되는 면허를 소지한 업자선정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입찰로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도 발전기랄지 엔진등 전문적인 분야 기계분야는 저희들이 한전에 감독공무원을 의뢰를 해서 저희들과 같이 감독을 하고 있고 또 마을이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서 현장에서 공사하는 도중의 모든 사항을 감독하고 모든 공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서 절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도서발전소 관련사업 현황은 별지로 뒤에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모두 9건에 총 사업비가 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별첨 2-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발전소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경석 위원님.

김과장! 지금 선유도발전소외 4개소 엔진 및 보조기기 정비공사 12대가 3억이 들어갔는데 12대 엔진을 정비한단 말입니다. 엔진 하나는 얼마갑니까?

엔진 하나 하는데 4,0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새것을 사더라도 쓰는 기간은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고치는데 새것 반절가격이 들어가는군요. 몇년이나 씁니까?

그 기간은 거의 5년 똑같이 씁니다. 왜냐하면 부속이 새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부실공사방지특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에서는 다소 취지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만 본 위원이 관내의 발전소에 관한 시설투자비 현황 자료요구를 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하나 의심가는 대목이 있어요. 소관 부서에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물론 국비 지원도 받았지만 시비를 투자해서 발전소시설을 전부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한전은 공익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쯤 되면 이 업무를 한전에서 맡아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도서지구가 전라남북도, 경기도, 대충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전라도는 사실상 홀대를 받았기 때문에 정부에 무엇을 건의한다 하더라도 받아주지않는 사례가 있었다 함으로도 이 국가 기간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한전에서 이익을 보는 사업만 하고 손해보는 것은 않겠다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율배반적인 것이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적의 행정을 처리해 왔겠지만 이것은 우리시 차원에서 청원을 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못하면 본 위원이 그것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하는데 모든 행정력 지원을 다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종합개발 10개년 사업입니다. 도서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주민편익 제공과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차는 88년도부터 97년까지 60억원을 투자해서 기반시설과 생활기초시설을 확충했습니다. 대상 도서는 16개 유인도서로서 98년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간에 걸쳐서 2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7건에 212억원이 투자되겠고 98년도에는 3건에 5억 8,700만원, 금년도에는 4건에 8억 6,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99년도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대상도서는 4개 도서로서 비안도, 무녀도, 장자도, 선유도가 되겠습니다. 비안도는 호안도로 개설공사 160m에 1억 6,800만원이 투자되고 있고 무녀도 호안도로 개설공사 200m에 2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도와 대장도간 도로개설공사 200m에 2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또 선유도 호안도로 개설공사 300m에 2억 9,5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금년도 5월 4일날 착공이 되어서 현재 전체 공정은 약 80%정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절대공기 10월까지 사업추진을 마무리짓고 12월안으로 국도비 정산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도서지역에 대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행으로서 평소에 생활에 불편했던 것을 해소하고 생산기반시설을 보완 내지는 확충함으로서 생산성 향상을 증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금년도 사업으로는 3개 도서 장자도와 신시도 어청도가 되겠습니다. 장자도 호안도로 개설공사 150m 6,000만원, 신시도 물양장 설치공사 300㎡ 7,000만원, 어청도 내림천 암거 및 옹벽시설공사 5,000만원해서 3건에 1억 8,0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금년 4월 19일 사업이 착공이 되어서 장자도 호안도로는 완공이 되었고 신시도 물양장 설치공사와 어청도 내림천은 현재 공정이 80%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말까지는 이 사업이 모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8년도부터 99년도 도서사업 주민숙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도서개발사업은 3건에 5억 8,700만원이 투자되었고 장자도～대장도간 도로개설공사, 선유3구 선착장 연장공사, 비안도 호안도로 개설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에 98년도 주민숙원사업으로서는 3건에 1억 8,25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선유2구 해수욕장 진입로 덧씌우기 공사, 장자도 마을 순환도로공사, 무녀2구 호안도로 설치 이렇게 해서 3건에 1억 8,250만원이 투자되어서 모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도서개발사업은 4건에 8억 6,300만원 또 주민숙원사업은 3건에 1억 8,000만원이 투자되어서 현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자도 호안도로 설치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는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입니다. 선유도 호안도로 개설공사 300m 어느 곳입니까? 전번에 가서 점심식사할때 식당 주인되시는 할아버지 한분이 이렇게 마을이 구부러졌는데 거기를 쭉 반듯이 막아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묻습니다.

거기 아닙니다. (도면설명:선유1구가 있습니다. 선유1구에 90m가 있고 그 다음에 선유3구망주봉 있는데 207m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심식사한데는 2구거든요. 2구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수성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박과장 명예감독관이 실효성이 있습디까?

예, 실효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동네는 대부분 이장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시켜 놓고 있는데 이장들이 자기동네앞에 공사하는 것을 철저히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부실공사가 되면 결국은 자기마을에서 손해가 되는 결과가 되기때문에 이장들이 발벗고 나서서 모든 것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명예감독관에게 권한과 책임 없지 않습니까? 임명만 해놓지 사실 이 사람들이 권한과 책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않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심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예감독관 하라고 해서 임명장 주고 해서 받아놓았더니 내가 이야기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상의하는 것도 없고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실공사를 막는데 사실 실효성이 있었느냐 하는 것 하나 묻고,

실효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장들이 저희들은 사실 날마다 가서 상주하면서 감독을 못합니다.

명예감독관이 이장입니까?

예.

이장 명예감독관 안시켜도 간섭하지 않습니까?

전부 공사하는 것을 일일이 다 따져보고 또 준공검사를 할때도 이장들 입회하에 도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과장한테 당부 한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은 생각지도 않은 엉뚱한것 보고 다닐거예요. 여기 자료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른 이야기해서 문제 해결을 하나 해 드릴께요. 치어 방류했죠! 사후관리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사후관리를 않하면 부실공사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크게 수모를 격을 수도 있어요. 왜냐 치어를 갔다 내버린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사후관리 않하면 이것 부실공사와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 놓으셔 가지고 흠집이 나오지 않게 사전 대비해 주십사 하는 것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두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국비, 도비, 시비로 장자도～대장도간 도로개설하고 주민숙원사업에 장자도 호안도로개설 장자도가 2건이 들어갔는데 설명좀 해 주세요.

장자도～대장도간 도로개설공사는 98년도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고 또 호안도로개설공사는 마을 순환시키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포함이 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유도 덧씌우기를 했다고 했는데 덧씌우기는 무엇으로 합니까?

콘크리트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때려부수고 했겠네요, 콘크리트가 덧씌우기 하면 다 들어 붙습니까?

그것은 높이를 한 15㎝정도의 높이에서 덧씌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원장님!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도서개발담당이 토목직 아닙니까?

토목직입니다.

그러면 공사 설계는 누가 합니까?

설계는 우리 도서개발계에서 합니다. 도서개발담당이,

그러면 설계도 수산과에서 하네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도서사업은 육지사업과 조금 달라서 운반하는 운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래서 묻는 거예요.

육지에서 예를 들면 10m를 할 수 있다면 도서에서는 한 7m정도 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 3만원꼴 높다면서요! 공사비가, 그렇죠?

섬이 육지에서 머냐 가깝냐 또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차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설계는 외부에서 한 것은 하나도 없죠?

예, 이수성 위원님.

기왕에 안끝났으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선유도 모래방지턱 공사를 거기에서 모래를 비벼서 한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레미콘이 갔을리는 없고,

저희가 한 사업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인력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재길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으로 토석채취 허가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채석이 12개소 토사가 2개소로 14개소입니다. 허가면적은 675000㎡이고 허가량은 1094만 3천루베입니다. 복구비는 63억 800만원인데 복구비는 비예산사업으로 자기들이 업자가 복구 예치했다가 끝나고 찾아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사항은 저희가 허가구역에 가서 허가구역을 침범했는가 안했는가 자주 민원이 된 사항입니다만 그리고 인근 주민에게 생활민원의 불편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설계서에 안정각 노면을 제대로 잡아주는가 그리고 위험지구이기 때문에 표시를 했는가 이런 사항을 주로 점검을 합니다만 98년도 5월 25일이전까지는 저희가 산림청훈령이 나와있었어요. 3개월만에 한번씩 돌도록 그런데 그후에는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이 예상되거나 주로 폭풍이 예상될때 주기적으로 나름대로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석채취가 끝난뒤에는 채취지 복구사항이 있는데 복구는 허가만료기간보다 6개월 잡아줍니다. 허가만료기간부터 6개월, 그리고 토취장에 대해서 토지에 따라서 각종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때문에 거기에 맞게 복구설계하는가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만료전에 허가기간이 대개 5년되고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복구비가 한번 받아가지고 그것이 다시 충족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만에 한번씩 저희가 대상을 정해서 추가금액은 예치해서 허가끝난뒤에 복구예치설계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게 승인을 한 뒤에 저희가 복구를 하도록 하고 허가기간이 안되었을 때에는 저희가 복구명령을 합니다. 복구명령해서 불이행할 때에는 저희가 복구비를 찾아 가지고 대집행하고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석채취 허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경석 위원님.

김과장 나포에 석산 하나 있죠?

나포에 석산이 3군데가 있습니다.

숲골 들어가는데, 가자면 우측으로,

예, 있습니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오영창씨라고,

어디 사람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조병길 서울사람인데요.

거기 민원있는 것 알아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내용을 보면 저희가 어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나갈려고 합니다만 발파하는데 주변에 소음같은 것이 진동으로 피해가 있다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발파하는데 진동을 완화할 수 있는 발파를 했으면 좋겠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점검하겠습니다.

그것도 그것이고 그옆에 국가 지원 받아서 원예를 하고 있는 곳이 있죠?

노인후생병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병길 그것이 아니고 원예 도로가에 비닐하우스,

하우스 밭농사짓는데 있죠? 거기 해도 됩니까? 안됩니까?

조병길 그것은 먼지가 앉으면 투광이 잘 안되기때문에 열매가 잘 안맺히고 잘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작년에 허가기간 연장할때에 1개동당 1,200만원씩인가 보상해서 협의를 해서 동의서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연장허가를 해줬습니다.

1,200만원씩 보상해 주었어요?

조병길 1,200만원인가 얼마씩 해서 그 사람들이 저희사무실에 왔고 나중에 보상받고 서류작성해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한번 알아볼께요. 이상입니다.

예,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 위원입니다. 복구비 예치를 예를 들어서 3년간 사용할때 금년에 조금 하고 내년에 조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치를 명년에 할 것은 명년에 받고 금년에 한 것은 금년에 받고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3년것을 미리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예치를 받을때에는 대개 현금을 받아야 맞습니다만 현금이 어렵기때문에 보험증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험증권에 저희가 행정집행할 수 있는 기간까지 넣어 가지고 받고 있는데 그렇게 받으면 대개 3년 넘어가게 되면 물가상승이 있기 때문에 단가표가 있기 때문에 3년후에 다시 또 산정해서 추가되는 금액을 예치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끝난뒤에 복구설계를 시청에서 하죠?

아니, 자기 설계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복구하겠다고 제출하면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확인해주면 그대로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실할 경우에 복구비에서 대집행,

부실할 때에는 저희가 하자보수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도 안듣는다거나 잘 안되었을때에는 저희가 시에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하고 즉 말하자면 복구비에서 결재를 하는 거예요?

예, 정산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구비가 정산해서 부족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가상에 일반사업때도 언제든지 적게는 잡히지않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토석채취 허가해서 복구가 안되는 이유는 즉 말하자면 시청에서 예치금갖고 제대로만 잘 했으면 복구는 다 되었어야 맞겠습니다.

예, 그러죠.

알았습니다.

예, 이수성 위원님.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1회추경 예산은 하나도 안들어갔죠?

1회 추경에 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노인종합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구) 옥구군청 청사자리에 규모가 5,635㎡ 건물 연면적은 1,801㎡입니다. 지금 5월 4일날 착공해서 2000년 4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신일에서 공사도급을 했는데 도급액이 14억 6,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당초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독립기초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재지질조사 용역을 실시하다 보니까 거기가 벌이 많이 나와 가지고 파일기초로 변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벌이 산이라 지질조사 실시하면서 지질조사가 잘못되어서 시공자들이 다시 지질조사를 실시해본 결과 뒷부분은 괜찮은데 앞부분이 벌이 많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파일공법을 실시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종합복지회관은 2000년 4월에 준공은 하고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안 제정은 2000년 2월에서 4월사이에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서 노인복지회관 운영주체결정도 또한 조례를 끝내고 나면 그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성 위원님.

여기 운영 주체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 주체결정을 2000년 2월에서 4월까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운영 주체를 시에서 직영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제정후에 결정할 문제입니다.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그것은 그때 결정해서 위탁을 하게 된다면 위탁자를 다시 선정을 해야 됩니다.

내년 4월까지 완공이 되겠습니까?

예, 4월까지는 완공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개정면 옥석경로당과 신풍동 신풍경로당을 올해 신축을 했습니다만 1억 4,100만원이 2개 경로당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면 옥석경로당은 개정면 옥석리 528-1번지에 대지 74평에 건축면적이 30평입니다. 구조는 조적조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 7,300만원이 소요되었고 공사 착공은 98년 6월 17일 해서 준공은 8월 23일 되었습니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풍동 신풍경로당입니다. 위치는 신풍동 938-9번지이고 대지 46평에 건축면적 21평입니다. 사업비는 6,8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98년도 12월 21일 착공해서 99년도 4월 30일 완공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건물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성 위원님.

경로당 대지를 기부채납받아서 했습니까? 도로를 대지면적까지 샀습니까?

지금 여기는 대지를 산 것입니다.

채경석 위원입니다. 문과장! 지금 경로당을 짓는데 시에서 대지를 사서 경로당을 지어줍니까? 어디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않는데는 어디입니까?

읍면동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대지가 없는 데는 우리가 사서 도시는 사서 지어줄 수가 없고,

있는 것도 시에다 기부채납하라고 해서 해야 고쳐주는 판인데 시에서 대지를 사줘요? 시에서 그렇게 불공평한 행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예요. 어떤 데는 안사주고 땅 있어야 지어준다고 하고 어떤데는 땅까지 사서 지어주고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대지가 있는 곳은 대개 면단위는 대지를 마을에서 희사를 해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도시근교라든지 도시는 땅값이 비싸다보니까 경로당은 꼭 필요한데 누가 땅을 희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지를 다 사주는 것입니까?

예, 대지를 사서,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대지를 사주기 시작한 것이 몇년도 부터 입니까?

그것은 지금 몇년도부터라고 할 수 없고 그것이 아마 그전부터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과장 8억 5,000만원 총 사업비가 뭣뭣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건물 신축비만 8억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선유도해수욕장 모래포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개장때 위원님께서 많이 참석해서 현지를 보셨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6월 8일부터 6월 말까지 1억 3,100만원을 들여서 8,400루베의 모래를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서 채취해다가 포설토록 했습니다. 모두 4차에 걸쳐서 모래를 포설했고 시장님이라든지 국장님이라든지 저희가 직접 현지에 나가서 일일이 검토를 해서 적정량 이상으로 양이 들어오도록 해서 충분한 양이 포설되었습니다. 계획된 양대로 완전 포설되었습니다. 다음 모래 유실방지턱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선유도 2구와 3구를 연결하는 기능역할도 하면서 해수욕장의 모래가 저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150m를 시설했습니다만 금년에는 4억 2,200만원을 들여서 887m를 완전히 마무리함으로서 2구와 3구의 통행역할은 물론 모래 유실을 방지하는 아주 좋은 것이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가 보조기층을 30㎝로 잡았습니다만 현지 시공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약간 줄여도 되겠다해서 25㎝로 줄여서 시공을 했습니다. 기타 다른 것은 특히 주민들도 선유도 생긴이래 가장 건실한 시공을 했다고 평가를 해줄 정도로 시공을 완벽하게 전부 끝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성 위원님.

제일고에서 구암 현대, 그럼 저쪽은 안들어가네요. 아까 잠두마을 뒷부분 지금 신호등 설치해놓은 3거리 있죠? 거기는 어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고에서 잠두 3거리까지가 제일고～잠두간 도로공사이고 그 다음 구암선은 저쪽 구암동에 있는 세풍입구에서 부터 잠두3거리를 통해서 성산쪽으로 가는 성산면계까지가 구암선입니다.

그러면 구암선에서 국도 29번도로 교차로 만나는 부분하고 제일고쪽에서 나가는 도로 거기가 지금 신호등 개설한데 제일고쪽에서 나가면서 닿는 부분 거기는 구암선에 해당이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가 구암선에 해당됩니다. 말하자면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주유소 바로 옆쪽으로,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말하자면 그 선은 세풍 입구에서 세풍제지앞을 통과해서 지금 신호등 설치한데를 통과해서 성산면계까지를 구암선으로 합니다. 하고 지금 신호등 설치한데까지를 제일고 잠두라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호등 설치한 부분 제일고쪽에서 나와서 닿는 데까지는 구암선이 아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죠. 닿는데는,

이쪽이 지난번에 현장 가서 보고 도로를 확장시켜야 미연에 사고 예방되겠다 한 부분 말입니다.

그것은 구암선으로 들어갑니다.

구암선으로 들어가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수성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황과장 토석채취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산림공원과쪽에서도 토석채취 허가가 나왔는데 지금 양과 업무가 토석채취가 들어가고 있는데 산림공원과에서 다루는 부분하고 도시계획과에서 다루는 부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도시과에서 다루는 것은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것에 한해서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허가를 하는 것이고 그외 지역은 산림법에 의해서 산림공원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외지역을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도시계획내지역은 도시계획과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기현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21쪽에서 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오과장! 교량관거는 건설과 업무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교량이 약해서 4.5톤 미만 차량만 통행하도록 규제가 되어 있는 교량이 있는데 어느 특정인이 대형 트럭으로 골재를 싣고 통행하는 바람에 그 교량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보수를 해 줘야죠?

제한 차량이 다녀가지고 교량이 어떤 피해를 입었다면,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보수토록,

그 사람이 책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책임이 있으려니와 건설과에서도 관리책임도 있겠네요!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그런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좌우간 오늘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본 의원이 정식으로 구두고발합니다. 구암동 장둑마을로 가는 교량이 있어요. 작둑교 거기는 4.5톤급 이상 차량을 규제해 놓았는데 그 옆에 벽돌공장이 있습니다. 그 벽돌과 골재를 실고 대형트럭이 그 교량을 통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량이 많이 망가졌는데 근거가 있으면 시에서 그쪽에게 교량 파손 손해배상을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확인을 해 봐서 하겠습니다.

황과장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단순하게 고발할 사항은 못되는 것 같고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도로가 법정 도로일때 그것이 검토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가 어떤 형태의 도로인지도 모르겠고 또하나 제한하는 것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요건이 갖추어졌는가도 봐야 하겠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검토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을 위반한 책임을 짓는것 하고 아까 보수비를 다 내는 것 하고는 또 별개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답변은 안될것 같기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가 아닌데 소상하게 잘 아시네요!

제가 전에 건설과장을 좀 오래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달말까지 본 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없는지 또 물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 뜻을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임상영입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성 위원님.

차집관로 공사비가 m당 4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변동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변동이 없고 앞으로는 2000㎜가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1500㎜로 바꾸어집니다. 그러면 좀 변동이 있습니다.

2000㎜에서 1500㎜로,

그럴 경우에는 한 50만원정도 차이밖에 안나죠.

그런데 관로를 폭을 줄이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현재 경종교까지는 나운동 저쪽 물을 받기 때문에 2000㎜까지 오지만 그 이후로 올때는 유역이 좀 적기 때문에 시가에서 받는 양이 적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물어보겠는데 하수관하고 오수관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유럽을 가서 파리에서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아까 2000㎜라고 했죠. 그보다 엄청나게 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상에 매설할 수 있는 전화선이라든지 전기선이라든지 전부 다 해서 종합공동구를 했던데 지금은 우리가 차집관로를 하고 있지만 긴 안목을 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공동구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데 예산이 워낙 많이 투자되다보니까 거기까지 미치질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2000㎜로 기 개설되고 있는것 하고 장차 공동구로 한다고 할 때에 그것은 별개 사업이 되겠네요?

기존 시가지내에서는 공동구 설치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49페이지 ‘99정밀안전진단 점검 실시 현황인데 우리가 하수과에서 요청을 해서 한 것입니까?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도 재난관리과에서 각 시군별로 6개소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교량지정도 도에서 직접 했습니까?

저희가 요구를 해서 도에서 받은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6군데만 재난에 위험합니까? 다른 데는 없습니까?

교량 중에서 제일 위험하다고 판단된 6군데에 대해서 도에서,

농로에 있는 교량입니까? 차량이 통과하는 교량입니까?

차량 다니는 교량입니다. 농로는 해당 안됩니다.

우리 지역에 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정때 한 교량들이 많이 있거든요. 더 있을 것 같은데 6군데만 했기때문에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도에서 매년 연차사업으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내년에도 계획에 추가 반영될 것입니다.

도에서 한 것이니까 철저하게 조사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많이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예산관계상 시군별로 6개소씩 밖에 못한다고 해서 순서대로 6개소만 자른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하수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유래선입니다. 저희 주택과 주요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98년 이월사업도 없고요 저희 주택과 소관은 민간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립하는 민간인 아파트 5개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52쪽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입니다. 서수에 아파트 건립하려고 하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권자가 전라북도 지사이기 때문에 저희시장을 경유해서 현재 전라북도에 진달되어서 도에서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어떻게 해요?

승인권자가 전라북도 지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수성 위원님.

노장식입니다. 그러면 도지사 승인이 나야 하는 아파트는 우리시에서는 감독할 권한이 없겠네요?

아닙니다. 우선 승인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는,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시에서 감독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인이 나고난 다음에 공사를 할때 그때는 저희가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회의 부실방지특위같은 데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채경석 위원입니다. 유과장 민원인이 허가를 안내준다고 관청에 떼를 쓰는 것은 제가 많이 봤는데 법에 저촉도 안되는 것을 안해줄려고 관청에서 떼쓰는 것은 군산시밖에 못봤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안드려도 대충 짐작은 가죠. 앞으로 과장이나 국장선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런 월권행위를 할때는 시장을 걸어서 소송을 제기해서 이런 월권행위가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것을 오늘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국장 오시면 말씀 전하세요.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형일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백과장 선유도 수원지 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대장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장자도옆에 붙어있는 섬입니다. 조그마한 교량으로 연결되어 있는 섬입니다.

그러면 선유도에서 수원지를 만들어가지고,

무녀도에 수원지를 만들어서 무녀도1,2구를 물을 주고 선유1,2,3구를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장자도, 대장도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원지를 무녀도에 만드는 것입니까? 선유도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 선유도에는 배수지만 만듭니다. 물 저장하는 탱크,

선유도 수원지시설공사인데요!

이것이 환경부에 명칭이 선유도 수원지시설공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승인을 받았는데 선유도가 제일 수해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신시도도 있습니까?

신시도는 간이급수시설이 기 시설해서 저수지를 막아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과에서도 다목적용수 개발을 하더군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식수용으로 하고 있단 말이예요.

도서식수원개발사업이 원래 해양수산과 업무였었는데 작년에 조례개정을 해서 과 통폐합을 하면서 조례가 우리 쪽으로 도서식수원개발사업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추진하다가 우리과로 넘어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 위원입니다. 전주권광역상수도사업 금년 7월중으로 성산～나포간 배수관 포설공사 실시 설계가 완료되어서 16km를 금년중으로 끝낸다는 계획입니까?

발주를 하겠습니다. 발주를 해서 일단 제가 볼때 16km는 상당히 양이 많기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관 매설을 완성하더라도 전주권 물이 오기전에는 못쓰거든요. 그래서 금년 7월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8월중에 발주를 해서 금년 안에 완성을 못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km가 나포면 어디가 종점이 될 예정입니까?

지금 실시설계용역중이기 때문에 위치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관역으로 저희가 상수도관망을 엮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나포까지 해서 서수로 연결하는 관망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1차적으로 성산면 나포면이 급수가 안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주권물이 넘어와서 결과적으로 주민이 상수도 혜택을 보는 해가 2003년까지로 봅니까?

1단계 사업으로는 전주권물이 2001년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급수 가능합니까?

예, 2001년 하반기요.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데 나포면에는 원나포라는 부락이 군산시에서 제일 급수문제로 문제가 되어 있는 동네입니다. 지하수도 안나오고 그래서 이번 16km 선이 거기까지 갔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수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