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전철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재난및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199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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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저희 특위 활동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장 방문시 필요한 장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산시의회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의회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제2차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회기를 7월 15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군산시의회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회기를 7월 15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의회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의회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

신정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두입니다. 먼저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추진 경위 및 활동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가 군산시의회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고 구성인원은 7인 의원으로 전철수 의원님, 두상균 의원님, 노장식 의원님, 채훈석 의원님, 하영태 의원님, 채경석 의원님, 이수성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99년 6월 1일부터 99년 11월 30일까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 5월 14일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전철수 의원님을 선출하였고 간사에 채훈석 의원님을 호선하였으며 그리고 오늘 7월 15일에는 집행기관 업무보고를 청취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동추진 일정에 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가 구성되고 지금까지는 자료 발췌와 활동방향 계획 수립을 하였고 7월 15일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면 활동대상지를 위원님들과 함께 선정하고 10월말까지 선정된 활동 대상지 사업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11월에는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채택하겠으며 12월 정기회기시 본회의에서 성과보고를 끝으로 특위가 사실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국장이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한 다음 소관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 경제산업국,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하고 직제순에 의거 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경석위원

위원장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업무 청취를 하는데 소관 부서이외 다른 부서도 이 장소에 전부 대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간이 짧으면 몰라도 시간이 걸리면 소관 부서만 보고를 하고 소관 부서외는 시간이 되면 와서 보고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철수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산업국과 복지환경국은 그대로 남아주시고 건설교통국 소관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연락을 하면 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평소 존경하옵는 전철수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염천하에도 저희 시정업무를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오늘 보고할 3가지로서 도서발전소 사업, 일반 도서사업, 그 다음에 토석채취허가 3가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10시 30분에 산업연구원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발해야 할 실정이기 때문에 우선 인사말씀만 드리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방금 경제산업국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채경석위원

설령 약속이 되어 있는 문제같으면 물론 가셔야 됩니다. 가셔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오늘 사전에 가서 조율할 사항이 있고 지난번에 중간 보고한 결과가 우리하고 조금,

채경석위원

오전에 끝나는 일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서울에 가야 합니다. 오전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내일까지 가서,

채경석위원

가셔야지요.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전철수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정길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의 사업은 도서발전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서발전소 현황은 9개 도서에 3개씩 총 27대의 도서발전기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출력은 9개 도서에서 전부 다 1,150㎾를 출력할 수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27대중에 5년이 되면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2대를 3억원을 들여서 금년에 공사를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입찰공고를 해서 7월 20일 입찰을 합니다. 저희 발전소용 전신주가 270개가 9개 도서에 있습니다만 전신주를 잡아당겨주는 지선이 있습니다. 그 지선이 전부 270개이고 또 도서는 염기가 있고 바람이 심하게 불기 때문에 이것을 단단하게 해줘야만 전신주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한 5년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녹슬고 해서 이것을 교체하는데 1억 1,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아직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무녀도의 전기선로 연장공사가 있습니다. 개야도 전기선로 연장공사, 그 다음에 연료저장탱크 도색해서 9개 도서를 금년에 900만원을 들여서 전부 도색을 하도록 했습니다. 연도발전소 송유관 교체공사 그 다음에 9개 발전소에 대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연도발전소가 지은지가 5년이 되었습니다만 벽체가 자꾸 누수가 됩니다. 이것이 스라브로 되어 있습니다만 누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지붕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유도발전소 송수관 보온덮게공사, 관리도발전소 물탱크 공사, 관리도발전소 주변 포장공사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고 각종 공사는 저희들이 주로 전기분야이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한전에 설계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설계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지금 거의 설계가 끝나서 저희들한테 도착될 시기에 있습니다. 오는 대로 바로 발주를 해서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서발전소 관리를 하는데 이루어지는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서 설계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한전에 주로 설계의뢰를 해서 시행하고 보수공사나 경미한 사항은 저희기술직들이 설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자선정도 해당되는 면허를 소지한 업자선정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입찰로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도 발전기랄지 엔진등 전문적인 분야 기계분야는 저희들이 한전에 감독공무원을 의뢰를 해서 저희들과 같이 감독을 하고 있고 또 마을이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서 현장에서 공사하는 도중의 모든 사항을 감독하고 모든 공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서 절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도서발전소 관련사업 현황은 별지로 뒤에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모두 9건에 총 사업비가 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별첨 2-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발전소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김과장! 지금 선유도발전소외 4개소 엔진 및 보조기기 정비공사 12대가 3억이 들어갔는데 12대 엔진을 정비한단 말입니다. 엔진 하나는 얼마갑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엔진 하나 하는데 4,0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새것을 사더라도 쓰는 기간은 거의 같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고치는데 새것 반절가격이 들어가는군요. 몇년이나 씁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 기간은 거의 5년 똑같이 씁니다. 왜냐하면 부속이 새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채경석위원

오늘 부실공사방지특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에서는 다소 취지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만 본 위원이 관내의 발전소에 관한 시설투자비 현황 자료요구를 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채경석위원

하나 의심가는 대목이 있어요. 소관 부서에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물론 국비 지원도 받았지만 시비를 투자해서 발전소시설을 전부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한전은 공익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쯤 되면 이 업무를 한전에서 맡아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도서지구가 전라남북도, 경기도, 대충 그렇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전에는 전라도는 사실상 홀대를 받았기 때문에 정부에 무엇을 건의한다 하더라도 받아주지않는 사례가 있었다 함으로도 이 국가 기간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한전에서 이익을 보는 사업만 하고 손해보는 것은 않겠다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율배반적인 것이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적의 행정을 처리해 왔겠지만 이것은 우리시 차원에서 청원을 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못하면 본 위원이 그것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하는데 모든 행정력 지원을 다 해 주셔야 합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종합개발 10개년 사업입니다. 도서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주민편익 제공과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차는 88년도부터 97년까지 60억원을 투자해서 기반시설과 생활기초시설을 확충했습니다. 대상 도서는 16개 유인도서로서 98년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간에 걸쳐서 2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7건에 212억원이 투자되겠고 98년도에는 3건에 5억 8,700만원, 금년도에는 4건에 8억 6,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99년도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대상도서는 4개 도서로서 비안도, 무녀도, 장자도, 선유도가 되겠습니다. 비안도는 호안도로 개설공사 160m에 1억 6,800만원이 투자되고 있고 무녀도 호안도로 개설공사 200m에 2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도와 대장도간 도로개설공사 200m에 2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또 선유도 호안도로 개설공사 300m에 2억 9,5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금년도 5월 4일날 착공이 되어서 현재 전체 공정은 약 80%정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절대공기 10월까지 사업추진을 마무리짓고 12월안으로 국도비 정산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도서지역에 대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행으로서 평소에 생활에 불편했던 것을 해소하고 생산기반시설을 보완 내지는 확충함으로서 생산성 향상을 증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금년도 사업으로는 3개 도서 장자도와 신시도 어청도가 되겠습니다. 장자도 호안도로 개설공사 150m 6,000만원, 신시도 물양장 설치공사 300㎡ 7,000만원, 어청도 내림천 암거 및 옹벽시설공사 5,000만원해서 3건에 1억 8,0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금년 4월 19일 사업이 착공이 되어서 장자도 호안도로는 완공이 되었고 신시도 물양장 설치공사와 어청도 내림천은 현재 공정이 80%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말까지는 이 사업이 모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8년도부터 99년도 도서사업 주민숙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도서개발사업은 3건에 5억 8,700만원이 투자되었고 장자도～대장도간 도로개설공사, 선유3구 선착장 연장공사, 비안도 호안도로 개설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에 98년도 주민숙원사업으로서는 3건에 1억 8,25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선유2구 해수욕장 진입로 덧씌우기 공사, 장자도 마을 순환도로공사, 무녀2구 호안도로 설치 이렇게 해서 3건에 1억 8,250만원이 투자되어서 모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도서개발사업은 4건에 8억 6,300만원 또 주민숙원사업은 3건에 1억 8,000만원이 투자되어서 현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자도 호안도로 설치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는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철수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노장식입니다. 선유도 호안도로 개설공사 300m 어느 곳입니까? 전번에 가서 점심식사할때 식당 주인되시는 할아버지 한분이 이렇게 마을이 구부러졌는데 거기를 쭉 반듯이 막아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묻습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거기 아닙니다. (도면설명:선유1구가 있습니다. 선유1구에 90m가 있고 그 다음에 선유3구망주봉 있는데 207m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심식사한데는 2구거든요. 2구는 아닙니다.)

노장식위원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예, 이수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