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서 의원 5분자유발언

박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지금까지의 향토인재 육성시책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인재를 양성 또는 육성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우리군 향토출신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장차 향토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향토인재와 함께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 있는 향토인재 양성에 관한 준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98년 9월18일에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횡성군장학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본계획에 의거 관련조례 제정을 위하여 영월, 정선, 동해, 태백, 인제군등 인근 시·군의 조례 및 재단의 운영실태자료를 입수하여 우리 실정에 알맞는 자체 조례안을 마련하여 지난 ’99년 3월22일 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3월23일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재단설립 후보계획을 ’99년 5월21일 수립하여 재단설립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 준비중에 있습니다. 군에서 관련조례가 마련되면 이를 토대로 군비를 년차별로 출연하고, 재단설립에 필요한 2억원이상이 조성되면 향토인재 육성재단을 설립하며, 재단 정관에 향토인재 육성 및 지원을 골자로 하는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기금조성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며, 향토출신의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은 물론 사회, 문화, 경제, 예술, 체육, 기능, 언론, 교육등 각분야 전반에 걸쳐 있는 우리군 출신의 인재들과 중앙정부 각부처와 도 단위 이상 진출해 있는 공무원들을 발굴하여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배경이유는 향토출신의 우수인재들을 대상으로 고향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출신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 향토지역과의 지속적인 고리를 만들어 적극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에서는 지난 4월10일 재춘 횡중고 동문회와 6월19일 재경 횡성군민회의 행사에 군수가 참석하여 횡성군의 향토인재 양성과 관련 계획등을 설명하고, 출향인사들의 적극적인 지원 및 참여를 당부한바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강원도청 및 중앙부서에 진출해 있는 향토출신의 공무원들에게 군수가 매년 상,하반기 각1회 이상 초청 간담회를 갖는 등의 지속적인 유대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향토출신 언론인이나 체육인, 법조인, 연예인등과도 고리를 유지하면서 향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유대를 강화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군 관내 각 분야별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별 각종 장학회 및 장학재단등에 대해서도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명서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행정구역 조정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정기회의시 본 건과 관련한 의원님의 질문에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행정구역 조정계획 추진이 다소 늦어진 동기는 2단계 구조조정 계획중 읍·면기능의 전환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행정구역조정 업무추진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추진시기를 미루다가 지난 6월16일 2단계 구조조정 계획이 시달되어 하반기에 중점 추진키로 하고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지난 7월7일 행정구역조정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 읍·면에 시달하고 7월9일 금요일 16시 읍·면 총무담당회의를 개최하여 읍·면간 경계조정, 리변경 및 폐지·분합등에 대한 조사요령·유의사항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회의시 지난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대변화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 및 이에 따른 예산절감효과 등에 대해 강조하고 효율적인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갖고 업무에 임하도록 당부한 바 있습니다. 행정구역조정의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행정구역 조정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민의견을 첨부한 읍·면장 조정신청에 의하여 관련법규 입안,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및 의회 승인을 거쳐 결정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계획은 행정구역조정 실태조사를 7월20일한 완료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읍·면장 행정구역조정 신청을 8월20일한 접수를 받아, 조정대상지 현지조사 및 타당성 분석을 9월20일한 완료하여 10월10일까지 관련법규를 입안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30일까지 이해관계인 입법예고를 통해 11월20일까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12월10일한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위와같은 일정에 따라 행정구역조정 대상지역을 사전 파악하여 읍·면과 협의 추진토록 하겠으며, 경계조정 대상지중 읍·면경계 조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행정구역 조정은 반드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되어 있어 대상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협의시 주민과 행정기관이 원활한 협의를 통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박명서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행정구역 조정건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집행기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5억정도를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로다 해서 장학금을 지급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장학기금을 설립할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독지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장학금으로 내놓고 싶어도 저희가 그것을 접수를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단설립을 하게 되면은 2억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비 출연을 2억정도 해가지고 재단설립을 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되면은 독지가라든지, 군민들한테도 자연스럽게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단설립 후보계획을 수립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장학재단설립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법에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장학금규정 제4조에 보면은 대상자가 학생하고 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방법은 또 있습니다. 민법상에 의한 장학재단이 아니고 재단법인을 향토인재육성재단으로 설립해가지고 법인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거해 가지고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치게 되면은 지급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고, 없고는 법원판단에 따라야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아침에 고문변호사한테 알아볼려고 했더니 고문변호사가 출근을 안해서 확실한 것은 못알아 보았는데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의회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지만은 도에 가있는 공무원들이 저희가 한 50명됩니다.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 가있는 공무원도 50명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연예인이라든지, 체육인, 언론인등 횡성을 빛낸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장학사업만 하지말고 그것까지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저한테 몇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을 기금을 받기위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보면은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하고 무슨 연구를 한다든지, 그런사람한테 밖에 못주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것을 해 줄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재단법인을 설립하게 되면은 거기서 또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례도 지금 도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학금 지급조례로다 상정을 해 놓았는데 이 장학금 지급조례로서는 포괄적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향토인재양성을 위한 조례로다 가능한지 그것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례상에 의회에 상정된 것은 장학금지급조례입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 1년에 두 번씩 도에 올라가셔가지고 횡성군출신 공무원들을 격려를 하시고, 또 중앙부처 공무원도 1년에 두번정도 격려를 하시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식 향토인재육성을 위한 자금이 조성이 된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흥면이라든지, 둔내면, 각면별로 장학회가 조금씩 있고 대표적인게 대성장학회도 있고, 횡성중,고등학교 동문회에서 조성하고 있는 3억정도도 있고 그런데 전부다 면별로 장학금이 되어있고, 그런게 있으니까 이것은 저희가 한번 시도해 보겠다는 것이지 꼭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입안을 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조정계획이 늦어졌다고 그랬는데 읍·면·동을 당초는 아주 전부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센터화 한다 그래서 6급정도가 거기 근무를 하고 인원을 한 4, 5명정도 해서 민원만 다루게 한다고 아주 읍·면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금년도 6월16일 2단계 구조조정시에 읍·면·동을 그대로 존치한다, 다만 인원을 좀 줄인다, 그리고 읍·면장도 5급으로 그냥 나둔다 그런 혼선 때문에 안한겁니다.

좀 늦은감이 있는데 앞으로 차질없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추진일징이 조금 늦어진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일제조사 계획 시달한게 6월30일날 내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9일날 읍·면총무계장회의도 했고, 그 다음에 계획세운것도 약간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입안을 좀 늦게 한 것은 맞고 구실같지만 읍·면·동이 폐지되고 하는 그런 문제,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것이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면전체에서 다 원하는 사항이 아니고 면에서도 조정을 원하는데가 몇군데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면에서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행정구역조정을 들어오지 않는 면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횡성읍 일부하고 갑천면, 그 다음에 몇 개면에 국한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에서도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한 1개리, 2개리 정도만 조정하는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일정대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다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필요한곳만 몇곳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그렇게 일정대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행정구역조정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입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제8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2001년 강원도민체전 개최가 잠정결정 되는등 우리 군에서 도단위체육대회유치를 위한 추진과정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12월4일 횡성군의회에서 종합운동장의 향후 운영계획과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개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질의하여 기 답변드린 바와같이 우리 군에서는 선수규모가 많고 대회기간이 길은 종목을 중심으로 대회유치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민생활체육대회가 시단위내에서만 개최된바 군단위지역의 개최 필요성을 제기하고 의회에서 ’99년도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유치를 위한 7천만원의 예산을 승인하여 횡성군 생활체육협회와 유치를 결의 ’99년1월19일 본대회 유치를 신청 ’99년1월22일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제5회 강원도지사배 에어로빅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고 제33회 강원도민체육대회시 횡성군에서 축구등 4개 종목을 유치 개최하여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능력을 인정받고 5천석규모의 종합운동장에 잔디구장, 우레탄등 시설과 횡여고, 횡성중학교의 실내체육관등 각종 체육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대식 숙박시설을 갖춘 콘도등 주변여건이 성숙되어 선정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도민생활체육대회 유치경험과 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등 체육시설 기반을 근거로 2000년도 강원도민체육대회를 지난 5월22일 강원도체육회에 신청한 결과 2001년 본 군에서 개최하기로 잠정결정되어 도내 군단위로는 군지역에서 처음으로 도민 체육대회가 개최되어 군민의 자긍심을 높일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 외에 교육감기 초·중·고 학년별 육상대회도 군의회로부터 공인 2종 경기장 확보를 위한 소요예산을 승인하여 주신 결과 지난 3월25일 강원도교육청에 대회유치를 신청하여 ’99년10월27일-’99년10월29일까지 횡성에서 개최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도 및 전국단위 각종 체육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체육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형각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회를 개최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역시 개회식때의 주차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차량이 동시에 횡성군시가지로 통행했을때의 교통혼잡문제라든가 시가지 주정차문제, 두 번째는 체육시설의 부족현상문제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주차문제를 답변드리면은 저희가 생활체육대회 개최할 때 개회식때 한 600여대의 차량이 몰리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귀빈용차량은 시·군초청인사가 되겠습니다만은 150대, 일반승용차가 200대, 선수용대형버스가 50대, 주민자가용이 200대 해서 600여대로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35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운동장에 있는 주차장에 250대 정도, 그옆에 롤러스케이트장을 임시주차장으로 쓸 때 50대, 다음에 섬강테니스장 옆에 주차장이 한 50대면 한 350대로서 250여대의 주차공간이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운동장 앞에 4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임시주차장 100대를 하고 다음에는 읍하택지내의 성원아파트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해서 대형버스 50대를 그리로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를 시키고 그 다음에 강변도로에 50대, 그 다음에 읍하택지에 미분양된 주택부지를 확보했을 때 한 50대 하면은 주차공간은 확보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1년도 도민체육대회를 할 때에는 생활체육대회는 선수나 임원을 합했을 때 한 2,200명이 모이겠지만은 34회 동해시의 선수규모를 볼때에는 9,400명, 한 1만여명이 모였을 경우에 주차대책에 큰 혼잡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생활체육대회 주차공간부터 확보를 한 후 그것은 시간을 가지고 다시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시가지 주차혼잡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왔을 때 시가지에서 숙식을 했을 때 주차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때는 노외주차장에는 한 3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성내파출소에 한 30대를 주차하고 농협뒤에 한 30대, 군청옆에 40대 유료주차장이 있고 시가지노면에 한 200대 정도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주차공간은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을 개발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군청에 한 100대를 세우고 군농협에 30대, 횡성농협에 30대, 경찰서 30대, 읍사무소 30대, 이렇게 하면은 그 공간은 생활체육대회만 말씀드리면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또 횡성읍 시가지 주차질서를 위해서 횡성군에 있는 승용차는 운행제한, 또는 일방통행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리라고 생각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각 시·군 참가선수 임원들이 우리 군에서 숙식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공공기관 주차장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면 개방토록 하고 교통질서 문제는 특전동지회라든가 해병전우회 아니면 모범운전자회, 개인택시연합회등을 동원을 해서 큰 혼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숙발시설은 저희가 횡성읍에는 12개 업소에서 1,100명정도를 수용할 수가 있고 우천지역에는 1,600명, 둔내지역에서는 성우콘도가 있기 때문에 7,500명정도 이렇게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소 숙박에 대해서는 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장이 다소 부족현상이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실내경기장에는 6종을 하고 실외경기는 7종을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13종목이 개최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는 볼링장이 화재로 인해가지고 없어져서 현재 있는 것이 성우리조트에 12레인 한곳밖에 없습니다. 남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인근 시·군에서 남자든 여자든 1개종목은 개최하는 것으로 보고 성우에서 개최를 하는 것으로 지금 시설이 되어 있고 테니스장하고 궁도시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미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테니스장이 현재 4면이 부족되는 부분은 종합운동장옆에 4면을 신규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궁도장 문제는 지금 현재 사대가 21면이 나와야 되는데 10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원님들께서 증축비를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10면을 21면으로 해서 현재 공사중이기 때문에 볼링장 이외의 경기장 부족은 생활체육대회는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유스호스텔에 있는 것은 저희가 공인이 최소한도 12레인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공인일 경우에는 보통 14레인을 공인을 받는데 12레인을 하고 레인자체가 기계이기 때문에 예비레인이 2레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성우도 예비레인이 없이 12개 레인갖고 남자든, 여자든 칠려고 하고 둔내 유스호스텔에 있는 것은 12레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회를 치룰 수가 없습니다.

생활체육대회는 현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이 7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아직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경기자체에 운영은 도생활체육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판단했을 경우에 대회진행은 도 경기단체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2001년도 강원체육대회를 대비해서 전초전으로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꽃탑이라든가 아니면 식전, 식후공개행사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다소의 예산이 부족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와 협의하에 별도로 집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민 체육대회를 개최했을 경우에 횡성군에 직·간접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보통 횡성군을 판단했을 경우에 18개 시·군을 따지면 이틀동안에 한 5억에서 7억정도를 횡성에 와서 쓰고 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축물의 경우는 저희가 기본대상 시설을 정할적에 건축물 대장을 근거로 해서 일정규모, 그러니까 160평방미터이상중에서 제외대상 시설물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160평방미터이상의 건물에서도 용도별로, 예를 들어 1층은 식당인데 2층은 주거라면은 2층면적은 제외가 되거든요. 그럼 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과대상 용도로 160평방미터이상인 건물에만 해당이 됩니다.

저희 자료에 의하면은 ’95년도에 건축시설물이 315건, ’96년도에 690건, ’95년도에 315건은 2기분부터 부과가 되었습니다. 건축물이, 그래서 그렇고, ’96년도에 690건은 1기, 2기 합해서 690건, ’97년도에 692건, 그리고 ’98년도에 646건으로 줄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저희가 추징한 부분이 되는데, ’99년도는 1기분만 부과가 되었는데 492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기분, 2기분을 묶어서 계산을 하면은 167건인가를 저희가 추징을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의원님 판단하에 지금 해보니까 빠진게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앞서 제가 총괄답변에서도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건축물 대장을 근거로다 부과기준에 건축물 대장에 160평방미터이상을 놓고서 용도별로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지역계수, 용수계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산정하게 되는데 대상 자체가 ’97년, ’98년도에 당시에 담당자가 업무가 미숙해 가지고 변동자료를 계속 조사를 해가지고 자료입력을 해가지고 부과가 누락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당시에 담당자가 굉장히 업무를 소홀히 해가지고 2년치씩이나 누락이 되어서 제가 업무파악을 하면서 금년도 1월달에 이것이 확인이 되어가지고 추징을 한 사항입니다.

확인이 다 된 사항이고요, ’97년도부터 ’98년도 2기분까지 3기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실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2건이 그런게 있었습니다. 2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누락된 167건이 다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경우는 둔내면 우용리 오세민씨건인데 사실은 민원이 제기를 했을 때 대장을 한번만 살펴보아도 잘못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 설명을 드리면은 자료입력을 할적에 건축물면적을 입력해야 되는데 대지면적을 넣어가지고 약 10배 가까이 부과가 되어가지고 민원인도 얘기를 여러번 드렸는데 실무자가 조금만 신경썼으면 될 일인데 신경을 안쓰고 확인을 안하고 이러는 바람에 오세민씨의 경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지나간 문제입니다만 앞으로는 이런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10월1일자로 환경복지과로 가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 문제가 확인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수습을 하기 위해서 가끔 자료를 파악하고 하다보니까 이 직원이 사표를 내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정리하느라고 애를 많이 먹었는데,…. 앞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챙겨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화를 167건을 추징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전화민원 내지는 민원인한테 시달릴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예견이 되어서 저희가 개별안내문에다가 개별적으로 사항을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안내를 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전화도 굉장히 저희가 예상했던 것 보다는 10여통 정도밖에 안왔습니다. 그리고 다만 일시에 부과를 하니까 부담이 어렵다고 분할납부를 해 달라고 하는 분이 딱 한분 있었고, 그 외에 물론 제때 부과를 안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내용도 측면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이것을 거울삼아서 저희 환경업무는 거의다가 주민의 민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 전반에 대해서 면밀하게 챙겨가지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고석용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박명서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가교보다는 기존에 70년대, 80년대초에 새마을사업으로 놓은 교량들이 교량지간이 상당히 짧게 놓인게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류하천으로부터 조금 중규모 이상의 이물질만 내려와도 자꾸 교각이나 난간에 걸쳐가지고서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교량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개수했습니다. 한 10여개소 이상을 개수해가지고 그런피해가 상당히 줄어드리라 생각이 되고 조그만 구거에 놓이는 흄관같은 것은 저희들이 별도의 공작물설치허가를 받도록 제도로 해 놔가지고 앞으로는 개인들이 구거에나 도랑에 놓는 하천 흄관시설도 전부 허가절차를 밟은 다음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담당지역을 위주로 하는게 아니라 상류지역의 유해문제를 개선해 가지고 풍수단면이 어떻게 되야지만 홍수시에도 안전한지 그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지금 공작물 설치허가를 별도로 내주고 있습니다.

네, 철저히 지도 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조경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락웅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읍하택지 환지청산과 관련 조곡리 한응순 소유토지에 대한 공공용지 수용과정에서 발생된 민원관련 토지 취득경위 및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과정과 향후 대책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하택지 환지청산과 관련된 한응순 소유토지의 취득경위를 우선 말씀드리면 당초, 횡성읍 읍하리 23번지 택지는 3,898㎡로서 이중 횡성읍 읍하리 23-2번지 1,090㎡는 횡성공설운동장에 편입되어 1993년 12월20일 보상협의 완료후 횡성군으로 소유권이전 되었으며, 횡성읍 읍하리 23-3번지 2,258㎡는 읍하택지조성사업지구내 편입되어 1995년5월10일 횡성군에서 매입하였으나 잔여필지인 횡성읍 읍하리 23번지 550㎡는 읍하택지내 연접한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협의코자 하였으나 소유자 한응순이 보상가 저렴을 사유로 토지대금 수령을 거부하여 취득협의가 지연되던 중 소유자 한응순이 1998년7월27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출원하여 재감정 권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998년9월18일 재감정을 실시코자 횡성군과 소유자간 1개소씩 감정사를 선정하여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소유자의 오해로 재감정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횡성군과 소유자간 협의가 이루어져 1999년3월6일 재감정을 실시한 후 보상금을 지급코자 하였으나 감정단가 불만과 그 동안의 토지사용료를 요구하여 협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며 언론보도등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민원인 요구사항인 보상가 상승 및 토지사용료 지급규정이 없으므로 수용할수 없었고 또한 예산이 1회추경에 계상되어 감정평가후 다소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로 1999년7월9일 보상금을 지급하여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이 해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락웅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그게 전부다 언론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회의를 하고 있는데 기자들이 다 알았어요. 강원일보, 도민일보, MBC, KBS 기자들이 다 와서 그날 보도가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근지역같은데도 제가 공근면장을 해 봤지만 부창리같은데는 논에다가 철탑을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도 좀 문제가 되고 둔내지역은 문제있다는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천도 병지방지역이 문제가 되고 그런게 있는데 공근은 제가 면장님한테 가서 주민을 좀 설득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철탑이 다 섰는데 지금 되겠느냐, 부창리 동네에서 돈을 걷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건데 주민요구사항이 대개 돈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책사업이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대책을 어떻게 뚜렷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게 대개 돈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군에서 하는 사업같으면 군수가 판단해서 예산지원을 해주지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지원해 줄 방법이 없다는….

이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폭행사건이 나고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지금 주로 주민하고 마찰이 있는 지역이 청일면 지역이지 다른데는 마찰있는 지역이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네,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해 줄수도 없는 것이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문이 끝나셨습니까?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은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