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고 나서 상임위원회별로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송병억 간사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인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373억 3천 473만 6천원보다 44억 7천 970만원이 감소된 328억 5천 53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실업대책비 약 66억이 지역경제과로 재편성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업 잔액의 정리와 필수적 경비를 계상하여 편성된 안으로 지난달 6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6월 2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13일과 14일 이틀동안 예산의 낭비 요소는 없는지 비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심사하였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실.과.소.장으로부터 부서의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과 아울러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의 전화교환장치 교체 공사비,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비에 관한사항, 문화공보실의 전국체전 홍보탑 설치공사비에 관한사항, 총무과의 사회단체 임의 보조금에 관한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세무과의 독촉장겸 체납액 영수증 발행비, 시민과의 종합민원실 에어콘 설치비에 관한사항, 보건소의 의료보험환자 진료약품비에 관한사항, 문화회관의 서구문화대학 강사 실비에 관한사항, 검단출장소의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비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 주요 감액 내역을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의 전화교환장치 교체공사비 2천만원, 지역교통과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비 4백만원, 문화공보실의 전국체전 홍보탑 설치 공사비 2백만원, 총무과의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중 민족통일협의회 5백3십만원, 시민과의 종합민원실 에어콘설치 전기설비공사비 5십만원, 종합민원실 에어콘 구입비 2백만원 등 총3천 3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와 감액 및 삭감내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인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김병철 간사님 나오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김병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06억 1천 536만 7천원보다 112억 3천 297만 4천원이 증가된 418억 4천 834만원 1천원이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외 5종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34억 4천 353만 3천원보다 72억 6천 982만 2천원이 증가된 307억 1천 335만 5천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현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한 긴축예산으로 신규사업 및 증액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과장 및 관장의 세부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의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관한사항과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증표제작에 관한사항, 환경위생과의 “맛있는 집” 선정운영에 관한사항 및 심야 퇴폐.변태업소 및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관한사항, 청소과의 쓰레기봉투 인상에 관한 사항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의 ＩＭＦ휴계실 운영에 관한사항 및 실업대책상황실 일반수용비에 관한사항 등, 건설과의 세어도 자가발전기 교체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세어도를 직접 방문하여 발전기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사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고, 건축과의 의회동 대회의실 및 지하주차장 구조안전진단 용역에 관한 사항과 시설비와 청사관리 용역에 관한 사항, 도시정비과의 전국체전대비 초화 및 수목식재 지주대 구입에에 관한 사항과 자산및물품취득비와 주물공단 공공시설물 보수사업에 관한사항, 지적과의 건축물 전산관련 소모품 구입에 관한사항, 지역교통과의 민원실 설치비와 어린이 교통교실 시설물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과 성화봉송로구간 주정차금지 및 견인지역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회관의 취미교육 강사수당 및 교육과목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 심사내용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소관 각 부서별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사회복지과의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여성단체협의회비에 있어 이미 풀보조로 지급된 44만원과 청소과의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 용기 시범 보급비에 있어 효율성이 적은 25만원 및 건축과의 종합감시실 Ｙ2Ｋ문제해결 보수공사비 440만원 등 일반회계에서 총 509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일반회계 나머지 부분과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김병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심사한 다음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지금까지 심사된 부분에 대하여 실.과.소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

있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당초 예산안을 설명드릴 때 자세한 설명을 못드려서 다시 설명드리게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시설비에서 전화교환장치 교체공사 당초 2억을 계상코자 하였습니다만 2천만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교환기 교체를 위한 예산수립시 현재 설치되어 사용중인 교환기의 현황과 용량 및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교체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장비와 현재 수요 및 추후 기술도입과 증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수립시 견적을 받아본 결과 2억 2천 5백만원이었습니다마는 교환장치 설치내역의 전화설치회선을 줄여 최대한 예산을 축소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초의 10%인 2천만원을 줄인다면 교환장치에 수용되는 전화회선을 줄여 설치, 운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당초 목적대로 전화 1인 1전화번호 부여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전화운영시 예비회선의 부족 및 고장, 유지보수시에 즉시 대처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1내지 2년 후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여 설치해야 하는 등 교체하고자 하는 목적에 충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재차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런점들을 널리 감안하셔서 당초 예산대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역교통과의 레이저프린터기 구입사항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해가 덜되신 것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이 도스버전에서 윈도우즈버전으로 변경되어 잉크젯 프린터기로는 느린 출력과 알아볼 수 없는 글자로 인하여 민원불편 및 업무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지역교통과는 자동차관련 업무량의 증가로 인해서 단말기가 부족하고 입출력이 늦은 프린터기로 인해서 민원업무처리가 지연되고 검단동같은 경우 지속적인 입주로 인해서 시.도간의 자동차 전입 및 주소변경 사례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자동차 관련해서 과태료 체납에 대한 민원인의 인식부족으로 지방세 및 주정차검사 환경과태료 등의 체납 그리고 타부서의 조회 및 입출력, 압류등록해제 등의 엽서 출력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찰서에서 원부발급이나 차적조회, 압류, 해제 등이 의뢰되고 있어서 프린터기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사항입니다. 좀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지역교통과에 현재 컴퓨터 2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발급한다던지 원부를 발급한다던지 하는 민원전용으로 9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대를 직원들이 활용해서 총29대의 컴퓨터를 활용하는데 프린터기는 현재 13대가 있습니다. 9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원전용 컴퓨터에 연결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4대는 업무용,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20대에 연결해서 프린터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에 3대를 구입해서 민원발생이 많은 예를 들어서 글자를 식별하기 곤란하게 프린터가 된다던지 이런 측면에 있는 프린터를 3대를 교체하고 나머지 3대는 직원들 업무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프린터기 구입이 직원 업무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구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셔서 원안대로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재편성현황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맨뒷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99년도 임의보조금은 총1억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천 541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잔액이 7천 459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서는 이 7천 459만원 중에 3천 555만 3천원을 다른 사업에 전환투자를 하고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총 3천 444만 7천원을 남겨서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풀경비로 편성해 놓았던 사항을 총무과에 3천 287만원, 사회복지과에 122만 7천원, 지역경제과에 30만원씩 재편성을 하고자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심사시에 총무과의 3천 287만원을 배정한 중에 530만원을 삭감하고자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새로 판단을 하셔서 재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부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화교환기장치 교체공사 문제에 대해서는 2억으로 예산이 잡혀서 2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 이것을 조달가격으로 계산한겁니까 ?

이것은 실제 구입하는 확실한 단계는 아니고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견적을 받아본 사항입니다.

견적도 약 3개회사 정도 받아서 해야되는데 왜 삼성것만 받았는지, LG도 있고 대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LG가 상당히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세개 회사의 것을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해야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한겁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2-3일 전에 알아봤는데 보면 조달가격으로 사는 것보다 직접 사는 것이 20-30%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자체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러군데 알아보고 그 다음에 선정해서 올려야 정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판단으로는 약10% 2천만원 정도 감액해도 충분히 1억 8천만원을 가지고도 할수 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식 위원님.

김준식 위원입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유인물 세입.세출 예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레이저프린터기기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 들었는데 지금 공무원 숫자도 줄고 모든 것이 컴퓨터로 움직이는데 지금 필요하다고 제안설명을 듣고나니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봐서 정회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간담회를 해서 조율을 할수 있으면 좀 조율했으면 합니다.

지금 김준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과별로 설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실.과장님으로부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각과장님으로부터 듣고난 다음에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수고하십니다. 자료에 보면 민족통일혐의회 사업내용이 올라왔는데 전적지 견학, 구민 통일초청 강연회, 귀순용사초청 강연회, 산상통일 연수회 해서 사업내용이 올라왔는데 사실입니까 ?

네.

뒷장입니다. ‘99년 6월 11일 재향군인회에서 6.25참전용사 위로행사 및 전적지 견학 8백만원 지출 맞습니까 ?

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없습니다.

다음 총무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

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관석입니다. 좀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민족통일협의회에 대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에 따른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에 대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99년도 본예산에 기획감사실 풀예산으로 편성되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효율적 관리와 집행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 임의보조금예산을 해당단체를 관리하는 부서로 이체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새로운 예산의 편성이 아니고 사회단체의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에 대한 예산 지원사항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 예산안을 부활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다시한번 재차 과장님께 묻겠는데요 ‘99년 6월 11일날 6.25 참전용사 위로행사 및 전적지 견학으로 8백만원 집행한 것이 사실입니까 ?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견 있으신 과장님 계십니까 ?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영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예산안 심의때 충분한 설명을 하지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비에서 전기설비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별첨견적서와 같이 388만 4천 562원이었습니다. 저희가 공공시설팀의 검토를 거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인 2백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에어컨이 되겠습니다. 에어컨은 별첨 견적서와 같이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는 저희가 여러군데서 견적을 받을수가 없고 한군데에서만 사실상 견적을 받았습니다.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부터 여러군데에서 받으면 업주의 피해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군데 받고 그다음에 조달품목 가격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상할 때는 59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총무위원회에서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집행하려고 하다보니까 1대당 최소한 530만원은 계상되어야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검토하셔서 꼭 계상될수 있도록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장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3대를 설치하는데 전기설비공사가 얼마 들었다고요 ?

2대입니다. 2대에 2백만원이 됩니다.

에어컨 2대 설치하는데 실제 얼마 들었다구요 ?

530만원씩 1천 60만원입니다. 저희가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하 기계실에서부터 민원실까지 별도 전기공사를 해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설비공사는 다른데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실.과장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