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병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환경위생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환경위생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지속적 추진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은 적발위주 단속을 지양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업주 스스로 환경의식고취에 솔선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각종 오염사고를 사전예방토록 하였으며, 86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개소 업소에 대한 개선명령과 병행하여 배출부과금 1백8십7만6천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대기오염의 주오염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전차종을 대상으로 6회에 걸쳐 535대를 점검하여 6대를 적발 1백3십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또한 3회에 걸쳐 239대의 차량에 대한 무상점검을 실시 차량정비를 통한 대기오염 예방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환경개선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소비유통분야 건물 연면적 160평방미터 이상과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연2회에 걸쳐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으며 '99년도 1기분 부과징수 실적은 5,855건에 1억3천2백8십3만3천원을 부과하여 1억8백9십1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8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위치는 예천읍 통명리 일대에 제2지구로 8,324평 규모의 사업비는 3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부지매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3,024평이 아직 문중산으로 되어있어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설득중에 있으며 부지매입 설득과 병행하여서 설계용역 작업을 실시하여서 내년초에 착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설치 및 정비 현황으로는 개포면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는 개포면 우감리 현 매립장 내에 3,600평방미터의 시설규모로 3억4천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8월 10일경에 완공목표로 순조로운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호명면 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 현황으로는 월포리에 5,009평을 매입할 예정으로 1억8천7백만원의 예산으로 6필지 3,543평은 매입을 하였으나 3필지 1,466평은 아직 매입을 하지 못하였으며 설득중에 있습니다. 또한 예천읍 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 처리시설 사업은 1억원의 예산으로 지금 설계중에 있으며 8월중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각종 언론매체와 반회보, 팜플렛 등을 통한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쓰레기줄이기 범군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금년 2월에는 12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쓰레기줄이기 교육을 실시하였고 새마을부녀회원 264명을 홍보위원으로 위촉해서 불법쓰레기 투기단속에 동참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및 단속을 위해서 과태료 부과 예고제를 시행하여 주민계도 위주로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한 결과는 18건을 적발해서 9십5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은 목표량 2000톤에 2,200톤을 수집해서 110%의 실적을 거양하여 도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넷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추진사업입니다. 음식업소 좋은 식단제 실천계몽은 758개 업소에 3회를 실시하였고 57개소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을 점검한바 17개 업소는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었으며 40개 업소는 일지작성등 행정처리가 다소 미흡하여서 현지에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입니다. 식품접객업소를 비롯한 1,235개소를 지난 4월부터 계도활동을 시작하여 6월까지 1차단속을 실시하였고 9월부터는 확인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점검결과 289개소에 권고조치를 하였고, 5개소는 이행명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는 관리대상은 2,555개소로서 오수정화시설 55개소, 단독정화조가 2,500개소로서 보수정화시설은 운영 및 정화조 관리요령을 제작배부하고 청소이행 안내엽서 발송등 정상운영 상태 및 무단방류 여부등을 수시 및 정기점검을 통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10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8십만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적정관리로서 허가대상 농가 24개소, 신고대상 농가 178개소, 간이 시설 14개소등 총 216개 농가를 대상으로 연1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민원유발 및 상습 위반농가에 대한 축산폐수 무단방류 및 운영상태 등 114농가를 점검한 결과 고발 및 개선명령 10개소, 시정조치 2개소를 행정 및 사법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수질오염 예방 및 깨끗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2회에 걸쳐 위생업소 영업주 170명과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업소 시설개선자금으로 2천만원을 융자하였으며, 위생적인 일반음식점 시설로 좋은 식단제 추진에 앞장서는 38개소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위생업소 불법영업을 지도단속하기 위하여 행정과 경찰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유흥, 단란주점등 취약업종과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업소를 중점대상으로 총 32회에 걸쳐 1,096개소를 단속하여 위반업소 55개소를 적발, 영업정지 29개소, 시설개선 2개소, 시정명령 19개소, 경고 5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행정공무원과 명예감시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휴게소, 유통식품 판매업소등에 16회에 걸쳐서 196개소를 단속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63㎏을 수거하여 폐기처분하였으며, 타 관내의 부적합 제품 2건을 적발해서 해당 허가관청에 행정처분 의뢰조치를 하였습니다. 콩나물등 국민 다소비 식품과 농산물 유통식품을 대상으로 연간 목표 50건중에 현재까지 34건을 불시에 수거하여 경북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였으며 검사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의 안정화를 위하여 음식점과 다방, 여관등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6회에 734개소를 지도점검하였고, 또한 과다하게 개인서비스 요금을 인상시키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계몽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신문과 유선방송등 7회에 걸쳐 홍보를 하였습니다. 부당요금 인상방지와 고객의 선택권보호를 위한 음식 가격표 옥외표시제를 전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지도하여 현재 약 62%의 추진실적을 올렸으며 연말까지는 전체 음식점에서 옥외 가격표시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천 상수도 사업입니다. 급수 구역은 감천면 포1리외 13개리로 시설용량은 1일 1천톤에 급수인구는 585가구에 2,565명으로 사업기간은 '96년도에 착공해서 금년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36억2천만원으로 '98년까지 27억5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취·정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마무리하였으며 '99년도 사업비는 8억2천만원으로 배관공사, 정·배수지 휀스설치 및 부대공사를 시공중에 있으며, 현재 진도는 85%입니다. 면소재지 배수관 매설 완공지구는 준공전에 급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정 급수전 공사 신청은 총 400전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급수 가능지구 300개전은 이미 설계 완료를 하였습니다. 곧 가정 급수전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천읍 서본리외 15개리 3,609가구 15,200명에게 공급하는 예천 상수도를 예천읍 청복리와 외 29개리 4,637가구 20,003명으로 급수구역과 급수인구를 확장하고 기설치된 용문, 용궁, 지보, 풍양상수도 확장계획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였으나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기술진단 및 부과세가 포함됨에 따라서 부족사업비 6천만원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환경부 예산지원계획 우선 순위를 결정짓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미수립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앞으로 본사업의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궁상수도 관 갱생 공사입니다. 위치는 용궁면 읍부리이며 상수도 노후 수도관 712미터중에서 370미터를 갱생하여 위생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이상수도 사업으로는 시설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은 1개지구로서 사업비는 2천5백만원이며, 사업위치는 풍양면 흥천리 산림마을로 현재 착정중에 있으며 수원개발로 안정적인 급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8개지구로 사업비는 3억2천만원입니다. 위치는 용문면 내지, 감천면 진평, 보문면 신월, 호명면 본리, 개포면 신음, 우감, 황산, 지보면 신풍, 수월지구이며 착정 5개 지구이며, 현재 이용시설은 3개지구로 종합진도는 65%입니다. 긴급보수사업으로는 간이상수도 시설 총 146개소에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4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을 수합을 해서 급수주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위생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보강을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하수도 사업량은 총 161㎞이며 그중에 91.2㎞를 개량하여 하수도 보급율 56.7%이며, 도시계획구역내의 하수도 보급율은 53.5%이고, 농촌 하수도 보급율은 73%의 보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99년도 계획된 사업 17.2㎞가 완료되면 보급율은 3.2%정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양여금 지원사업은 군 일원에 3.5㎞에 하수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9억8천2백만원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낙동강 수질조기개선 사업은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연차별 계획사업으로 군 일원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69개지구에 10.226㎞로 군 시행은 20지구로 4.331㎞, 읍면에서 시행하는 지구가 49개 지구에 5.895㎞로 지금 현재 한창 발주중에 있습니다. 사업효과는 시가지 오·우수의 원활한 배제처리와 주민 보건향상 및 주민 복지증진으로 민원해소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예천읍 상리 57-3번지 일원이며 처리인구는 30,350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처리구역은 17,000평에 부지면적은 5,700평방미터이고 1일 10,000톤의 시설용량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311억2천만원이고 기투자사업비는 47억3천만원으로 실시설계 용역 및 용지보상을 완료하였고 현재 단가보완중에 있으며 '99년도 계획은 24억1천1백만원의 사업비로 처리장내의 부지조성과 구조물 설치 및 감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과장외 저희들 과 직원 전원이 혼연일치가 되어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맑고 깨끗한 예천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9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 끝에 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섭 의원님.

정영광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쓰레기줄이기 범군민운동을 전개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고취시킨 점 군민의 한사람으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축산폐수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216곳은 그런대로의 축산을 하는 분들이 이분들은 실제로 문제가 안됩니다. 안되고 과장님 답변중에서 우리 군내의 7천여곳의 우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기준이하의 축산농가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은 저도 이렇게 동네를 방문해 봅니다만 실제로 기준이하의 축사 여기에서 나오는 축산폐수가 소나기라든지 이런 빗물을 타고 소하천을 지금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강구와 대책은 없는지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하나는 1회용품 규제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월말부터 단속점검을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까지 단속실적은 있는지 또한 현재의 업소에 실질적인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기준이하 농가의 정말 참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별다른 규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부서에서 아마 소규모까지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자꾸 축소해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허가대상 농가를 소,말, 젖소는 270평정도 이상 되면은 지금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신고는 200평이상이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종전되면은 규제가 상당히 축소 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아마 저희들 규제가 되기전이라도 축산부서와 저희들 과에서 오염이 되지않도록 농가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회용품 규제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참 상당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례를 사실은 제정을 해야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회용품을 규제한다고 해도 전부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업종별로 규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식품접객업소에서는 1회용 컵이나 용기, 수저, 나이프, 이쑤시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규제를 하고 있고, 목욕장 같은데는 면도기나 칫솔, 샴푸를 규제를 하고 있고, 또 일반 말하자면 10평이상 되는 매장에는 1회용 봉투, 쇼핑백을 규제를 합니다. 또 도시락 제조업체는 합성수지로 제조된 도시락 용기는 사실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읍면 직원들과 저희들 직원이 최소한도 해당지역에 3번이상을 방문을 했습니다. 일반 점포까지 전부 방문을 3번이상해서 권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말을 듣지않는 곳은 이행명령을 5개소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8월달, 9월달 가면은 규제를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해야됩니다. 저희들이 환경부로부터 조례를 제정하라는 준칙안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받아놓고 있는데 아무리 중앙에서 하는 일이라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1회용품 한번 위반했다 해가지고 2백만원씩 3백만원씩 과태료를 물리라고 이렇게 안이 내려왔는데 저희들 과에서 아직까지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일반 상점에 가서 10평이상되는 슈퍼에 가서 이거 위반했다 해가지고 3백만원 과태료를 물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일반 영업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부에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하라고 내놓았으면 괜찮은데 이거 뭐 어떻게 할 때는 2백만원, 어떻게 어떻게 할 때에는 3백만원 이렇게 못을 박아 내렸기 때문에 조례를 이 규정대로 조례를 제정을 해야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부에 질의도 했놓고 건의도 해놓고 있는 실정이고 타시군에 이행을 해가는 것을 보면서 조례를 제정해서 실천을 할까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광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참 애로점이 많습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어쨌튼 단속하시기 전에 업소에 홍보와 이해를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나서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또 우리 환경을 아끼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보고(농림과)

농림과장 이무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림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편달과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하여 농림업무 시책추진에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바라면서 지금부터 '99년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농지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전하고 무분별한 전용을 규제하여 효율적으로 농지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현황은 21,372ha중 44%가 농업진흥지역이며 금년 상반기 농지전용 현황은 91건에 11.2ha로서 점차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농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는 최대한 보전하고 산지개발을 유도하겠으며 농지전용시 엄격한 심사규정의 적용과 불법전용 단속을 강화하고 농지보전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가 읍면에 거주하고 경지 소유규모 1ha미만인 농가의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해 왔으며, 금년도 지원계획은 286명이며, 상반기 260명에게 6천9백5십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농업정예 인력육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미래의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와 경쟁력을 갖춘 전문화, 규모화된 경영체 육성에 있으며 농업인 후계자, 전업농, 선도농업 경영체 순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의 육성은 54명을 40세 미만의 예비 후계자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경종부문이 39명이며, 축산부문이 15명입니다. 사업비 지원은 융자금 16억2천만원이며, 상반기에 31명에게 9억3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조건은 1인당 3천만원으로 연리 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일반 전업농 육성은 과수, 채소분야 6명을 선정하여 상반기중 4명에 대하여 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조건은 1인당 5천만원이며, 연리 5%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산업기능요원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은 병무청에서 10명을 배정받아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엄선하여 편입하였으며 현재까지 85명이 편입되어 복무완료자를 제외한 3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의무복무기간 3년중 2년이 경과하면 농업인 후계자로 우선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주곡의 작업기반 확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주곡의 재배면적의 확대와 단위수량증대로 식량의 작업기반을 확충하고 농작업의 생력화로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목적을 두고 식량증산 목표 55,237톤을 달성하기 위해 11,991ha로 전년대비 102%를 경작할 계획이였으나 실경작 면적을 조사한 결과 12,243ha로 계획대비 102%를 경작하고 있으며 곡종 별로는 미곡이 10,713ha, 맥류가 60ha, 기 수확완료 하였으며, 두류 10,008ha, 서류 138ha, 잡곡 324ha입니다. 중점 추진목표는 쌀생산 및 안전한 벼농사준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지력증진 및 저위생산지 개량으로 농업 생산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병충해의 지속적인 예찰과 적기 방제로 단위 생산성 확대를 하겠습니다. 친 환경농업의 지속적 육성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핵심영농조직을 통한 농기계 확대 공급으로 노동력 및 생산비를 대폭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보리 재배면적 확대와 고구마 토굴저장고 설치로 농가소득 증대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쌀 생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99년 모내기는 10,713ha를 이앙하여 계획 10,332ha 대비 103%로 벼 재배면적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99년 신규 휴경논 생산화 사업은 당초 농가 희망면적 55ha를 계획하여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의 사업 호응도가 좋아 92.6ha를 마무리하여 계획대비 168%를 추진하였으며, 본 사업은 상사업비 2억원과 군비 8천6백만원을 지원하여 92.6ha를 신규 휴경지를 생산화 함으로써 쌀 3,112석의 증산 효과를 거양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주곡의 자급율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는 효과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상반기 농촌일손돕기는 454농가에 3,247명이 지원되어 모내기, 과수적과, 마늘, 양파수확등 농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공공근로 1,853명, 공무원 262명, 군인 870명, 기관단체 262명이 참여하여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농토배양입니다. 토양개량제 사업은 석회 2,835톤, 규산질 3,954톤에 사업비 4억4천2백1십3만6천원을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를 투자하여 사업시행 기관인 농협 예천군지부에서 주기별로 공급 및 시비를 확행하고 있으며 현재 춘기 공급계획인 석회 1,827톤 계획대비 64%입니다. 규산질 2,193톤 계획대비 55%에 대하여는 공급과 시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추기 수확을 마치고 공급할 계획입니다. 객토사업은 786ha에 사업비 11억7천2백만원을 국고융자 100% 지원되나 지금 실적이 1,108ha이며 140%로 초과달성하였으며 초과달성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3억3백5십만7천원이고 춘기에 10억4천7백2십8만4천원을 배정중에 10억2천7백3십7만4천원이 집행하였고 잔액이 1천9백9십1만원이며 사업비 부족액은 하반기 농가에 융자될 수 있도록 미배정액 1억2천4백9십1만6천원과 초과 소요금액 3억3백5십3만7천원을 상부기관에 요청하여 하반기에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토양개량으로 생산환경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병해충 방제입니다. 금년도 병해충 방제는 총 3,760ha 사업비 1억9천3백7만8천원을 투자하여 공동방제 746ha, 돌발 병해충 1,731ha, 벼 물바구미 1,283ha를 방제할 계획으로 사업추진계획은 '99년 4월 23일 1차 방제 협의회를 개최 사업비 5천6백4십5만2천원을 투자하여 벼 물바구미 계획면적보다 80ha 추가하여 배정되어 있습니다. 배정한 약재는 카본입제 6,273봉을 배정하였고, '99년 5월 8일까지 공급된 약재를 이앙전 육묘상자에 사전방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99년 6월 23일 2차 방제협의회를 개최 사업비 1억1천4백2십4만7천원을 투자하여 돌발해충 본답 벼물바구미와 잎 도열병 3,167ha를 방제하기 위해 카본입제 및 빔수화제 29,785봉을 '99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여 현재 방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농약 안전 마스크 공급도 6,346세트를 3월 13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공동방제의 당초계획은 746ha였으나 4,194ha로 526% 확대되어 사업비 1억2천5백8십2만원 전액 보조로 병해충 발생 우려시 방제 협의회를 거쳐 7, 8월경 벼멸구등 집중방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공동이용조직 9개소, 쌀 전업농 27호, 농기계 보관창고 9개소, 밭작물 농기계 4대, 생산자 단체 대체지원 1개소에 사업비 14억3천5백3십1만3천원을 투자하게 되며 재원별로는 공동이용조직, 쌀 전업농, 밭작물 농기계, 생산자 단체 대체지원은 국비 10%, 도비 3%, 군비 7%, 융자 70%, 자부담 10%이고 농기계 보관창고만은 국비 20%, 도비 6%, 군비 14%, 융자 40%, 자부담 20%가 투자됩니다. 현재 사업추진 실적은 공동이용조직 1개소와 쌀 전업농 2개 농가에 농기계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부진한 사유는 지원대상 농가에 구입이 지연되었고 현재 구입된 농가도 보조금 신청이 접수가 되지않았기 때문에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방침으로는 농기계의 확대공급으로 농업 기계화를 촉진하고 공동이용조직은 작목반 중심으로 공급하여 농기계의 이용율을 제고하며 밭작물 농기계 신규공급으로 기계 영농을 확대하고 농기계 보관창고는 5호이상 농기계 공동보관 추진마을에 지원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노동의 생력화 및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기계 보관창고 확대설치로 농기계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기대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친 환경농업육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환경 친화적 농법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친 환경농업 시범마을을 조성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저공해 쌀을 생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사업 계획으로는 예천군 용문면 사부리 일원에 사업비 2억5천만원을 국비 20%, 도비 20%, 융자 40%, 자부담 20%를 투자하게 되며 사업추진은 참여농가 10호가 상수원 보호구역 및 중산간지 중심으로 개량돈사를 건립하여 환경기반을 구축코저 대상농가 5호가 돈사를 설계중에 있으며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하여 양돈 부산물로 단지 환경농업을 확대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기대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친 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예천군 유천면 화지리 일원 41.3ha에 사업비 4천5백4십만원을 국비 80%, 지방비 20%로 3년간 연속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우선 부산물 퇴비 8,260포, 쌀맛나비료 1,239포 등을 지원 공급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약, 화학비료 시비절감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보리재배 면적확대입니다. 유휴농지 생산화 및 그린농업 확대로 환경보존 및 농가소득증대에 목적을 두고 '99년 재배면적 60.2ha보다 166%가 많은 100ha에 276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면적확대에 따른 소요종자대 및 종자보상금 지원 부족액 5백3십만원은 추경에 요구하겠사오니 의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보리재배 희망농가를 사전조사하여 농협과 7월 30일까지 사전계약토록 지도하고 우량종자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양특종자 수매보상금 10%를 지원하여 보급종을 재배한 농가 스스로 수매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휴경농지 위탁재배 알선 및 재배단지 조성을 하는등 보리재배 이점을 홍보하겠으며 겨울철 휴식토지를 활용하는등 보리면적 확대로 식량자급도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와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로 깨끗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고구마 토굴 저장고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토굴 재래식 저장시설과 현대식 저온저장고의 장점을 이용한 개량형 토굴 저장고를 설치하여 고구마의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예천군 보문면 신월1리 앞산에 사업비 2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26호가 참여하는 고구마 토굴 저장고 20평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2회 실시하고 현지 저장고를 설계중에 있어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저장시설 현대화로 상품의 신선도를 보존하고 홍수출하 방지 및 공급시기 조절로 가격을 안정시켜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조림 52ha, 활엽수조림 8ha, 맹아조림 5ha, 큰나무조림 7ha 총 72ha에 214천본을 1억4천6십6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100%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으로 먼저 풀베기 작업은 계획량 460ha를 1억4천8백7십4만4천원의 사업비로 실행하게 되겠으며, 현재까지 6월 실행분 145ha와 7월에서 8월 실행분 63ha 총 208ha를 완료 45%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덩굴류 제거 작업은 신규 100ha, 보완 100ha 총 200ha를 4천3백1십3만9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실행하며, 신규 사업 100ha는 6월말 현재 완료되었으며, 신규 사업지 보완작업은 100ha를 9월에서 10월사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19페이지 어린나무 가꾸기 작업입니다. 총 40ha에 2천6백7십3만1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실행하게 되겠으며, 현재까지 대상지 선정은 완료하였고 7월과 8월중 시업명령 및 계고서를 발부하여 실행주체를 확정하고 계획기간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천연림 보육작업은 임업협동조합 실행분 33.3㏊와 산주실행분 6.7㏊로 확정되어 총 40㏊를 2천6백8십8만6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1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간벌작업입니다. 총 60㏊를 4천백만6천원의 사업비로 실행하며 현재 대상지 선정을 완료하였고 1∼8월중 시업명령 및 계고서를 발부하여 실행주체를 확정, 11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고재배 시설입니다. 사업장 5,000㎡에 1억천만원의 사업비로 표고재배자 14명에게 지원하게 되겠으며, 지금까지 1,440㎡에 하우스를 설치하여 29%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11월 30일까지 재배시설 완료후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0페이지, 먼저 벚나무 꽃길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3천만원으로 1,400본 식재계획에 1,557본을 식재하여 당초 계획보다 157본을 더 심었습니다. 4월과 6월 사이에 가뭄기간에 4차례에 걸친 충분한 간수작업으로 현재 활착율은 99%이고 고사본수는 9본으로 고사본수에 대하여는 임업협동조합에 하자보수토록 조치하였으며, 아울러 직영양묘장에서 생산된 벚나무 4,870본을 각 읍면 기관단체에 무상분양 식재를 금년봄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송이생산 환경개선입니다. 당초계획은 18.3㏊였으나 1회추경시 군비 2천2백5십만원의 15㏊분을 추가로 확보, 8개소에 33.3㏊에 8천3백2십5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겠으며, 현재 사업계획 및 보조금 신청 중에 있으며, 8월말까지 완료하여 우량송이 증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먼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로서 계획량 100㏊를 4천6백6십2만4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6월 30일 방제 완료하였습니다. 지효성 약제방제는 계획량 50㏊에 사업비 4백7십7만원으로서 흰불나방은 분기적으로 예찰을 하여 발생즉시 방제토록 하겠으며 잣나무 넓적잎벌은 방제적기인 7월중순에서 8월중순 사이에 2회 방제할 계획으로 1회분 약제살포를 엊그제 마쳤습니다. 속효성 약제방제는 계획량 30㏊에 2백8십5만6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타해충 및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를 하며 현재 25㏊를 방제하여 83%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완벽한 추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농림과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9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 끝에 실음)

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님.

남시우 의원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시에 친환경 농업시범 마을을 조성했는데 친환경 농업시범 마을을 조성한 결과로 농가에 미치는 기대효과나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고품질 쌀을 생산 판매하는데 지금까지 전망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전망이 밝다면 대상지를 더 선정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쌀생산 종합대책으로 실시한 업무추진결과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환경위생과의 쓰레기 분리수거 예고제나 경제진흥과의 택시요금 인하나 개포 풋고추 작목반이나 호명의 민원서류 배달은 이미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적이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농업분야인 휴경논 쌀 3천석 증산은 업무로서는 특수시책이나 수확할때까지 기간이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 과장님께서 검토해 본 결과 금년도에 무난히 3천석 돌파에 큰 어려움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시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농업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농업은 저희 용문면 사부리에 10개 농가에 5호가 참여를 해서 2억5천만원의 사업비릍 투자해서 우선 개량돈사를 지어 가지고 오염이 나가지 않는 그러한 톱밥 발효제를 사용하는 그러한 돼지막사를 지어가지고 돼지를 사육하게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톱밥을 가지고 농토에 농작물쌀을 재배하는데 시비토록 하는 그러한 농업을 가지고 친환경농업이라고 하고 또 저희가 친환경농업이라고 유천 화지리에 41.3㏊를 하고 있는 그 농법은 유기질비료를 기비로 좀 확대해서 시비를 하고, 금비를 과거에 치던 것을 약 한 1/2정도로 절감하고 또 농약을 과거에 치던 횟수보다 절감을 해가지고 환경을 보존하는 측면 그러한 농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확량에 대해가지고는 별 차이가 없다고 과거 유천 등지에서 환경농업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해도 수확량은 큰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휴경논 생산화 92.8ha를 휴경논 생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모내기는 6월 30일까지 전부 92.8ha를 마쳤고 제가 요즘 일기관계 때문에 어제도 휴경논 한 곳을 몇 개소를 가보았습니다. 휴경논에 벼재배 생육상태가 현재 양호하게 되어있으나 일부분 한때기 중에도 부분적으로 휴경논 물정지 작업이 잘못되어가지고 논마다 조금 높은 쪽이 있어가지고 높은 쪽에는 현재 물이 없고 물이 많은 쪽에는 정상적으로 벼의 생육이 잘되고 물이 지금 마른쪽에는 심어놓은대로 분열도 잘 안되고 엉성하고 수확이 좀 일반 계속 경작하던 농토보다 수확이 많이 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비가 안 온다하면은 논 골림이 잘못되어가지고 물이 안 가는 쪽은 수확량이 조금 줄어드는데 일개 필지에서 그런 것이 약 한 20∼30평씩 이렇게 되지 대부분 면적은 생육이 양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하고 있는 3천석 징수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남시우 의원 답변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안희문 의원.

안희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농민소득증대와 농업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조금전에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토양농토배양을 위해서 토양 개량제와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농약을 공급하고 있다고 조금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토양개량제와 농약의 조달방법은 어떻고 공급기준과 공급방법 또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입상과 분말로 두가지로 나오는데 그 가격차이는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 또는 유통축산과와 협의체제는 있는지, 협의체제가 있으면 정기적이나 비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토배양제인 규산질과 석회석, 또 농약공급 관계는 현재 농협에 공급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약공급 관계는 사전에 농약공급 사전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에 농협직원도 참석하고 기술센터, 또 우리 농림과 이래서 참석을 해서 금년에도 1차와 2차를 회의를 해서 거기서 농약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농약품목을 결정을 해서 어느 농약이 그 시기적으로 벼물바구미가 발생한다 또는 벼멸구가 발생한다, 도열병이 발생한다 이러면은 그 병이 발생하고 충이 발생하는 종류에 따라가지고 그때에 협의를 해서 기술센터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농약을 결정을 하고 농약대금이 작년보다는 조금 가격이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전에 보고드린바 있지만 기 벼물바구미 농약을 보급을 할 때 80ha분을 더 공급을 하게 된 동기가 가격이 다운이 되었기 때문에 80ha분을 더 사서 농가에 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분말과 유제를 결정하는 것도 기술센터에서 농약이 분말이 더 좋다 이 약이 좋다고 전문가들이 그 약이 제일 효과적이라는 자문을 받아가지고 협의회에서 그러한 제안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말을 사가지고 그때는 공급을 하게되고 또 유제는 앞으로 유제도 공급이 될 것입니다만 벼멸구나 이런데는 아마 유제가 공급이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 제가 묻기는 규산질에 보면은 입상과 분말로 되었는 것이 2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가격차이가 있는지 우리 농민들이 쓰기는 분말로 되어있으니까 먼지도 많이 나고 쓰기가 굉장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상하고 가격이 같다면은 가능하면 입상으로 앞으로 구매를 좀 해주십사 하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직 농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유통축산과하고 협의체제가 있는지 아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아직 없어가지고...

농약관계는 농약을 치기전에 협의체 구성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기술센터 직원, 농림과, 또 농협 직원이 전부 협의회원으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교환과 협의를 해서 농약 구입을 하게 되고요, 또 규산질 비료에 입제와 분말이 있다고 방금 말씀을 하시고 또한 가격차이가 어떤지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가격차이는 저희들이 파악을 미처 못 해봤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가격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입제가 더 살포하기 좋다하면은 입제로 권장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희문 의원 답변이 충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저가 알기로는 공급기준과 공급방법을 농협에다가 저걸 했다고 그랬는데 국가에 엄청난 돈을 주고 농협에다 전부다 맡길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고 아까 조금전에도 두 번 다시 말했지만 농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유통축산과하고 어떤 협의체를 가지고 이 농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농약관계 협의체를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농정관계 말입니까? 아 그것은 별다른 협의체는 없고 농발심의회는 각 분야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술센터와 농림과와 같이 하는 것이 주로 많고 유통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하는 그런 협의회가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아까도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규산질 공급도 말이지요, 200평당 10포가 필요하면 그 정량도 주지도 않고 실제. 또 그래서 그것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10포씩, 20포씩 집집마다 나누어 주는데 이 공급방법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필요한 농가에 신청에 따라서 그것을 가능하면 입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 농민들한테 편리한 것 같고요, 또 농약 공급도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공급기준과 방법을 정한다 그러는데 이 농약이 치고 난뒤에 꼭 보조농약이 나와서 집에 5봉씩 그것도 많이 안 돌아갑니다. 1가구당 6천평 농사를 지어봐야 한 3봉씩 4봉씩 많이 돌아와야 5봉씩 나중에 갖다줘서 전부다 집에 묵히고 있습니다. 이런 공급체제를 가지고 어떻게해서 앞으로 병해충 방제를 하고 토양개량을 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요. 저가 생각하기로는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가 농림과에서 농정을 기획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을 가르쳐서 유통축산과에서 좋은 상품을 제값받고 팔 수 있는 협의체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 이게 없다면은 앞으로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가 하나나 한 과나 한 소로 합쳐져서 일관성있게 농정과 유통과 기술이 어울려지는 그런 체제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규산질 비료와 석회석 분말 이 양을 결정하는 것은 사전에 기술센터에서 토양을 검사해가지고 매년 한 곳에 주는 것이 아니고 들별로 주기적으로 일제 시비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 양이 필요한 만큼 토양을 검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양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것은 임의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과는 인제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가 협의체를 가지고 일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저희 농림과 업무는 주곡 생산 업무만을 맡고 있고 기술센터에서는 농업기술 보급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고, 유통축산과에서는 유통관계를 맡고 있습니다만 그 유통에 저희들이 생산해놓은 쌀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부분 유통에 포함되고 그외는 전부다 유통축산과에서 관장하는 특작과 채소, 원예 이것이 유통축산과의 해당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로 유통축산과에서 생산하는 것은 유통축산과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되겠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단지주곡인 쌀, 고구마, 보리, 콩, 옥수수 이런 것만이 저희들과 해당되기 때문에 그 유통관계는 유통축산과와 늘 협의해서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규산질하고 농약공급에 군에서 확인을 좀 해보시고 제때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강무한 의원님.

강무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19페이지에 표고버섯 재배시설에 대해서 잠깐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가소득 작목으로 해가지고 군에서도 특산품이라고 그래가지고 표고버섯을 팜플렛을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 표고버섯 재배농가가 몇 농가이며 지금 현재 14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지원해준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무한 의원께서 질의하신 표고재배 농가는 저희들이 작년까지 17개 농가가 참여해서 생산을 하고 있었고 작년까지 연간 한 800㎥을 재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확대재배를 하기위해 금년 봄에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농가를 참여를 시킨 결과 지금 32호로 재배농가가 15호가 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표고 접종량도 작년에 비해가지고 작년엔 800㎥인데 금년엔 1,500㎥ 양도 한 갑절정도 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표고시설 하우스 보조관계는 신청량에 대해가지고 5천㎡가 내려오면은 약 한 신청량의 20%정도도 배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가가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이 보조분보다 약 5배정도 시설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실적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추진현황에 계획, 실적, 실행기간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지방비는 "지"자로 해놓았는데 지방비가 군비인지 도비인지 앞으로 명확히 좀 해주십시오. 해주시고 실적이 29%인데 지금 여기에 시설자금으로 해주신것인데 14명에 대한 시설자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까지 6월달이 지났는데 이렇게 추진이 늦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지"자 그러는 것은 약자로 해서 그런데 국비가 2천2백만원, 지방비가 2천2백만원, 융자가 2천2백만원, 자부담이 4천4백만원 이런식으로 표시를 앞으로는 바로 국비만 국비고 표기를 고치겠습니다. 지금 5천㎡중에서 1,440㎡의 하우스를 설치했다는 것은 보조를 받을 14농가중에서 기 설치한 양을 이제 실적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늦었는가 하면은 봄에는 벌채를 해가지고 전부 접종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접종을 하느라고 바빠서 재배자들이 시설을 접종을 다 마친 뒤에 보통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지연이 되었고 또한 사업비 배정이 6월달에 배정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강의원. 답변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영광 의원님.

정영광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휴경논에 대한 현재의 벼생육상태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투명성있게 솔직하게 답변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휴경논은 올해 뿐만 아니고 내년도에도 지속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면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벼생육상태가 시범단지나 비시범단지와 같이 생육상태가 거의 같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사업을 앞으로 조정, 개선보완할 필요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산림 병충해 방제 약제 살포방법은 어떻게 하실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화지에 41.3ha에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을 조성해서 지금 벼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북도내 시범마을이 2개소입니다. 문경에 1개소, 우리 군에 1개소, 이래가지고 3년을 계속 지원을 하게되고 이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효과가 있으면 정부에서 매년 확대를 해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에 시범마을을 하나 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또 1개 마을을 더 받아올 수는 없습니다. 안 준 시군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갑자기 확대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 살포는 지금 작년에 저희들 방제차량을 1대 구입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제차량이 보통 30미터 정도의 살수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나 또는 임도주변에 약제 살포하는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어 지금 이 방제 차량을 동원해 가지고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친환경농업에 대한 것은 저가 물었는 방향하고는 과장님 답변하신데 대한 것은 제가 충분한 답변이 되지않은 걸로 생각합니다. 저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여기에 보면은 부산물 퇴비를 8,260포를 지원을 했는데 이 포대수를 계산해보니까 1포당 2천원입니다. 2천원 가격을 주고 유기질 비료를 언쳤을 때 과연 그 비료의 효과는 저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그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과장님께서 더 잘아신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122농가에 이런 포수를 계산을 하면은 한 호수당 67포대가 지원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67포라는 것은 우리가 경운기에 실어도 반 짐밖에 되지않는 이런 유기질을 이건 300평에도 언칠수가 없고 한 50평정도의 밖에 사용을 할 수 없는 양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사업 즉 벌써 농가에 농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유기질을 언쳐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농사짓는 분들은 이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농가에 불신임을 당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건의를 해가지고 더 확대를 하든지 더 사업량을 늘인다든지 한 동네라도 시범단지를 옳게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지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 것입니다.

방금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량의 유기질 비료를 지원을 해주어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은 사실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지원이 없더라도 과거에 하던 농법을 고쳐가지고 비료를 적게 치고 농약을 적게 뿌려서 환경오염을 안하는 그러한 방향의 농사를 짓는 것이 친환경농업입니다. 그런데 이 4천5백만원의 예산이 든 것은 당초에 중앙에서 지시가 오기는 30%를 공무원들이 지도하는 기술지도에 수반되는 사업비로 쓰라, 70%만 지원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최대한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90%정도 지원을 하도록 하고 10%정도를 행정비로 쓰도록 도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저희들 한테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 기술관계와 예산집행관계는 전부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광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답변은 충분하지 않습니다만 저가 과장님께 개별적으로 차후에 다시 건의코자 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장이호 의원님.

장이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가 두가지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108페이지에 보면은 농업후계자 육성관계에 대해서 잠깐 물어봐야 겠습니다. 금년도에도 54명이 '99년도까지 866명이 농업후계자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인당 지원이 아니고 융자입니다만은 약 한 5천만원씩 전부다 지급이 되어나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농업후계자들을 많은 금액들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어가지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상당히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과에서 돈만 그냥 줘놓고 관리를 하지않고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게 아니겠느냐 상당히 걱정스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또 돈을 내줄때도 금년도에도 54명을 줬습니다만 54명을 내줄때에는 룰을 우리 군에서 정해가지고 수칙을 정해가지고 줄 용의가 없는지, 예를 들 것 같으면 농민이 지켜야할 여러 가지 에티켓이라도 어떤 룰을 정해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한몫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신규 휴경논 관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상사업비가 약한 2억여원, 우리 군비가 8천6백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 퍼센트 숫자로 볼 것 같으면 상당히 많은 퍼센트 숫자가 168%를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지원을 해줬는데 모두 군민의 반응이 어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해주시고, 우리 반응이 좋고 꼭 필요하다 그럴 것 같으면 내년에는 좀 늘여서 할 용의가 없는지 이렇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장이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는 금년도 54명이 지원을 받게됩니다. 54명이 1인당 3천만원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선발과 지원된 후에도 사후관리를 계속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탈한 농업인 후계자가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지금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은 자금회수 조치를 하도록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를 하고 이래서 이탈한 후계자는 취소를 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경논 생산화 사업은 작년도에 우리가 전국에 고평단지에서 쌀 생산이 최우수 들이 되어가지고 2억원의 상사업비를 타왔습니다. 그 2억원의 상사업비를 타왔기 때문에 휴경논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쌀 생산에만 쓰도록 아주 못이 딱 박혀왔습니다. 그리고 2억원 상사업비에 지방비 부담이 8천6백만원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8천6백만원가지고 휴경논 생산화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신청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55ha가 당초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후에 지원을 이렇게 해주고 저희들이 다니면서 휴경논을 직접 농사계장하고 저하고 다니면서 읍면직원들과 골골이 찾아다니면서 이런데는 휴경논을 하면된다 이런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지정을 해주었더니 심지어 타군에 있는 경작자들한테 가서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이 보조를 준다 그러니까 매입을 해가지고 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내년도에 확대를 할려고 그러니까 지방비 부담이 이렇게 부담이 많기 때문에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래 예상이 되고 남은 휴경지는 지금보다 경작하기가 더 힘들고 못 지어먹을 곳이 남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점점 더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장이호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