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주 의원 발언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만입니다. 우선 이렇게 세입에서 7억이나 삭감하게 되어서 구의원님과 구정 전체에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7억원이 삭감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98년 8월달에 99년도 예산안을 이렇게 수정하면서 그런데 98년 한달 7월달에 저희구 쓰레기 봉투가격이 100%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하반기와 99년도 예산안을 추정하는 기준이 상당히 불명확하고 좀 기준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98년 7월달에 기준을 잡기를 97년도 그렇다면 예산을 가지고 거기를 한 100% 인상된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거기서 다시 100% 인상했기 때문에 가격 인상에 따른 수요 감소와 쓰레기 감소에 따른 판매수입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서 약 30%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고 0.7을 곱했습니다. 즉 97년도 판매세입이 25억88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두 배가 되는 50억 좀 넘습니다. 그래서 50억에서 다시 30% 삭감된 0.7을 곱하면 36억2300만원이 이렇게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실제 와 가지고 6월까지 5월까지 쓰레기봉투판매 수입이 2억4900만원 정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2월까지 계상해 볼 때 약 29억내지 30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예, 쓰레기도 감소한 요인이 있습니다.

해운대 소각장에 가지고 갑니다.

물론 저희들이 톤당 1만4천원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꼭 수입하고 지출하고 연관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소 행정 분야에 수입이 얼마만큼 있으니까 지출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라 그런 것은

아까 청소행정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 봉투값이 오르니까 같은 규격 용량에다 좀 더 많이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봉투 위에 끈을 묶어 가지고 테이프를 발라 가지고 용량 초과해서 내놓는 그런 경우인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상승 작용을 해 가지고 차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지난번에 동래구가 인근 양산하고 인접 지역에 저녁에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동래구가 지금 저희들보다 싸니까 그 쪽에 내놓는 경우가 있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쓰레기 봉투값 관련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한 번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격 비교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혹시 인접구가 양산시 경계 그 부분에 있어 혹시 부산 우리 금정구쪽이 아닌 동래구 봉투를 사 가지고 싸니까 동래구쪽으로 내놓는다든지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만큼 확실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지불하는 그것은 양을 기준을 합니다. 톤당 기준을 잡고 있고 반대로 쓰레기봉투가격 문제는 양에다 가격을 곱한 금액이고 보통 100% 이렇게 곱했기 때문에 약 차이는 두배 정도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완전히 일치는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기준을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쓰레기최종처리비 부담금은 순수하게 한 조합장에 반입되는 양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쓰레기 봉투가격 판매수입은

보충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해운대 소각장에 갖다 준 돈 쓰레기가 발생 안하고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더라도 실적이 없다면 그대로 남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 만큼 주는 것 맞죠?

예.

세입분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출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분야에는 사항별설명서 페이지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69페이지에서부터 7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 위원입니다. 80페이지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돈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성과상여금은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제도는 직원들의 직무성과에 따라 가지고 지급되는 이런 수당 제도입니다. 지난번에 공무원 수당 규정이 개정돼 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적용대상은 3급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급범위가 전체 직원한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전직원의 50%입니다. 절반까지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급 기준을 보면 지급범위가 200%, 100%, 50%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최상위가 10% 범위내에서 200%를 지급하도록 돼 있고, 10%이상 25%까지는 100%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25%를 초과해서 50%까지는 50%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직원 6급직원이 총 72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전체 지급되는 인원이 36명이 되겠습니다. 총인원이 50%까지 지급이 되니까 36명의 직원이 되는데 이 36명중에서 7명이 200%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11명이 100%를 지급받도록 돼 있고, 나머지 18명이 50%를 지급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여금 지급은 하반기에 지급될 예정인데 지금 행자부에서 별도 하반기에 세부집행 지침이 시행될 이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침이 시달되면 그에 따라 가지고 별도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은 언제합니까?

하반기 연말에 가서 지급합니다. 지금 계획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받고 안 받고 판단은 누가 합니까?

그건 세부집행지침이 별도 시달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