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는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심사하게 될 예산은 하반기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성의있고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할 의사진행이 되도록 당부드리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국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 과장. 관장. 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은 법령, 조례 등 지방양여금 등 국가의존재원의 내시액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전액 계상하였는지 세출예산은 절약하는 예산편성으로 경직성 경비의 증대를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비의 편성과 투자사업비의 우선 순위 및 사업비를 과다 편성하였는지 법정 필수경비과 투자사업비의 우선순위 및 사업비를 과다 편성하였는지 법정 필수경비는 연간 소요액을 전액 계상하여 편성하였는지와 모든 예산은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재원이 사장될 우려가 없을 것인지와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였는지에 대해 검토를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김해시 예산안 총 규모는 5천462억2천59만2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천160억246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천302억1천812만5천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보다도 739억1천659만9천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은 2천467억9천369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천83억9천437만원 보다 383억9천932만5천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자체수입은 지방세 수입이 기정예산액 대비 12.3%인 65억8천백만원이 늘어난 것은 지방세 징수목표액 증가로 인하여 늘어난 것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천378억5천298만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천262억3천438만3천원 보다도 116억1천859만9천원이 증가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사고이월 사업은 예술창작 스튜디오 조성 사업 외 16건으로 28억3천645만2천890원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주요투자 사업은 총 27건에 187억1천419만원으로 국소별 현황을 보면 총무과 소관 1건에 1억5천만원이며 자치행정국 소관은 13건에 131억6천78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생활국 소관은 11건에 47억987만4천원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1건에 3억원이며 보건소 소관은 1건에 3억8천644만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IMF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99세수액 격감과 각종 자재비 급등 지역경제 침체 실업대책 경기 등 세출 추가 요인이 크게 발생하고 국도비의 대폭 삭감으로 재원 재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법정경비와 필수 경비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 국도비 사업 등 제한적 경비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우리 시의 중점투자 사업은 도시 기반 시설 확충과 지역경쟁력 제고 및 문화복지 증진에 우선 순위를 두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므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올해 추진하는 주요 계획 사업들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99년도 총무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4천백만원이었으나 제2건국 한마음다짐대회 참석경비 4백만원이 증가되어 4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92억7천백만원이었으나 3억백만원이 감액되어서 89억7천만원으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 계상 내용 중에는 비교감액된 분야는 감사관리에 백만원, 서무관리에 5억1천4백만원, 국제교류 9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예산 보다 증액 계상된 과목은 120기동대 운영 4천8백만원, 인사관리에 백만원, 일선행정 조직운영 1천704만원입니다. 과목별 감액 사유로서는 서무관리 부분에 환경미화원 및 단순노무직 인력에 대한 일괄 감축지침에 의거 환경미화원과 단순노무인력의 총 근무연수 단축으로 인한 1억원의 잉여금과 이통장자녀 장학금 5천3백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서는 120생활민원 기동대 운영의 가로등, 보안등 수선 자재비 부족분 4천8백만원, 서무관리 퇴직수당 및 의료보험 부담금 부족분 3억7천만원, 유족보상금 4천7백만원, 일선행정조직운영에 주민등록 일제 갱신사업과 관련 소요경비 및 화상입력과 급식비등 2억4백만원, 제2건국추진을 위한 워커샵 개최 등 1천백만원이 정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인데 제2건국한마음다짐대회 참석경비로 427만2천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하단 부분에 가로등 보안등 수선 자재비 부족분입니다. 가로등 보수에 따른 수선 자재비입니다. 기정 7천850만원인데 월 평균 소요되는 경비가 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98년도 자재비로서는 1억1천924만5천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손 및 노후 가로등 보안등 교체비 부족분입니다. 당초에 1천5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파손 부분과 노후 부분이 상당히 98년도 실적으로 봐도 건수가 많았습니다. 교체 단가를 50만원 기준으로 해서 연간 50등을 기준으로 하니까 2천5백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이번에 천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불우세대 상조민원에 따른 비품구입인데 120상조 민원처리반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저소득층이나 불우세대에 대한 상이 났을 때 천막이라든지 식탁이라든지 이런 걸 구입해서 어려운 계층을 돕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양사 인건비 영양사를 지난 4월달에 채용을 했는데 기존 영양사가 기능직이었는데 사정에 의해서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으로 채용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감액된 부분 환경미화원 퇴직금 잉여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환경미화원과 단순노무직 인력에 대해서는 일괄 감축 지침에 의해서 퇴직금을 편성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일괄 감축대상에서 단계별 감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8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반사무보조원 등 퇴직금 잉여분은 당초에 42명에 대한 저희들 잉여금이 1억8천750만원이 발생되어서 이번에 감액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영구문서보존용 표지구입비 부족분인데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지정된 표지를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만 변경이 되어서 당초에 영구문서만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는데 지시가 20년 이상 보존문서로 확대가 되어서 이번에 표지구입비로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가 3천272만원으로서 우편요금 부족분과 별관청사 방범료, 전화요금해서 편성시켰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험 부담금 부족분을 계상 시켰으며 유족보상금을 4천768만2천원을 편성시켰습니다. 문서고 조립식 앵글 서가구입인데 기존 연금매점을 문서고로 활용해서 문서고를 활용 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앵글 구입비 1천만원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통합청사 구내 식당 집기구입도 모자라는 식탁과 의자 등 73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외동 삼안동 예비군 중대 본부 장비 구입비가 724만원으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갱신 사업과 관련해서 화상입력 안내문이라든지 안내문 송부 스티커 제작이라든지 화상입력 신청서 인쇄라든지 경계조정에 따른 변경 조서 책자제작이라든지 이번에 2천570만원 일반 수용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38페이지 보면 읍면동 예비군 중대 에어컨 이전 설치비인데 지금 현재 예비군중대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에어컨 지원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청사 이전을 할 때 남는 에어컨을 중대본부로 지원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설치비를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화상담당자 급식비를, 급량비를 해서 3천960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을 5천320만9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KBS 열린 음악회 나주와 서울에서 참여하는 경비를 9백만원 거기는 참여자 중.석식 음료 등 여러 가지 국비를 지원도 받고 해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41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주민등록 발급 비용을 한 매에 1천2백원씩 해서 국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1억5천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총무위원회 예산심의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앞으로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앞으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389페이지 이통장 자녀장학금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원인에 대해서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하면 3년 이상 근무한 이통장 중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예산편성 기준이 이통장 수의 15%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통장 한 사람에게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학생중에서 한 자녀에게만 이통장 자녀중에서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이 다 있을 때 한 자녀에게만 자격이 있고 우리가 99학년도 1학기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이통장이 13% 쯤 줄어들었고 또 하반기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안되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판단해 본 결과 기존 편성된 예산이 과액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통장 자녀학생이 점차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해가 잘 안가네요. 통장들도 제일 말단 공무원에 속하죠?

공무원이라기 보다는 저희들 행정업무의 보조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속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일단 각 통장님이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문제는 과장님 답변에 각 통장자녀가 줄어들 것이라 보고 확실한 근거라든지 기준이 있는데에 대한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둘 것인지에 대한

저희들 이번에 금방 이야기했듯이 1학기때 저희들 신청을 받아보니까 82명을 받았습니다. 중학생 21명, 고등학생 61명 해서 82명을 받았는데 전체 통장의 13%쯤 됩디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수준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판단한 결과 이만큼 감액을 시켜도 무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삼정 2통장 자녀가 해당되는 사람은 계속해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

부의장님 질의 하세요.

배용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페이지 보면 가로등 보안등 수선제작비 부족분이 나트륨 등 해서 3천6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증액하는 부분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수선자재비 부족분에 나트륨 등 1천5백만원, 또 안정기 9백만원, 선스위치 1천2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된 것이 아니고

3천5백에서, 3천에서 5백이 증액되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건 6개월 동안 사용을 할거 아닙니까? 금년 들어와서 오늘 6월말이 다 되어 가는데 6개월 동안에 당초에 3천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남았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부족할 것이냐 그 자료를 어떻게 계산해서 1천5백을 편성했는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기정 예산이 가로등 보안등 수선 자재비 부족분 하고 또 저희들 파손 및 노후 가로등 보안등 교체비 부족분 하고 총 99년도 당초예산이 7천85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평균 수선자재비가 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디다 그래서 12월달까지 한 번 계산을 해보니까 수선자재비 부족분이 3천650만원 부족해서 연말까지 계상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리를 교체 한 부분이 월 한 천만원 소요가 된다 그러면 계획으로서 당초에 계산한게 연말까지는 사용이 부족하겠다 그래서 5백만원을 편성했다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불우세대 상조민원에 따른 비품구입 3백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소상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이 사업은 지금 120기동대에서 처리해 주는 업무 이외에 저소득층 특히 독거노인이라든지 불우한 세대가 상을 당했을 때 천막이라든지 상이 나면 갑자기 친구분도 없고 친척도 없는 이런 분들은 이런 걸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연락만 오면 저희들이 천막하고 또 식탁이라든지 전등이라든지 이런 걸 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연락이 오면 120기동대에서 설치를 해주고 빌려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품구입비입니다.

비품 종목을 어떤 비품을 구입하는데 3백을 투자합니까?

천막하고 식탁하고 또 조등, 이런 걸 2조 정도 확보를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각 이통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이 정도는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등하는 이런 건 동사무소나 동단위에서 구비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조등하는 이런 부분은 장의사에 가면 있겠습니다만 그 나머지 비품들은 동장단들 오면 각 통에 살림살이 천막 이런 부분 있고 이런 불우세대의 상이 났을 때 통장이 위주가 되어서 통에 상이 났을 때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오히려 그 쪽에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동장이 동 관할에 이 사항을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만 해주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상조민원 비품 구입은 저희들 도특수 시책으로 특히 120기동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다 저희들도 검토를 한 번 해보니까 이런 걸 하는 건 바람직스럽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물론 동사무소에서 이런 것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120기동대에서 즉각적으로 가서 설치도 한 번 해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세나 행려사망자는 시민복지과에서 시비를 들여서 장례여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장례비가 한분에 얼마씩 돈으로

동에서 책임을 지고 장례를 처리하지 않습니까?

원래 현금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나오는데 동장 책임하에 장례를 다 치뤄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 보다 생활이 나은 독거라든지 저소득층 주민들과 통장 그 동에 동장이 지금 현재까지는 다 무리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소한 돈이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잘하고 있는데 시가 이런 일을 하노라 하는 전시쪽에 행정이 가깝다 하는데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영양사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상여금 이런 부분은 생략을 하고 영양사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청사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별관청사가 준공이 되면 그쪽에 별도로 식당을 운영할 것입니까?

지금 별관에 식당을 별도로 되어 있는데 별관이 개관이 되면 저희들 1청사, 2청사 식당을 별관쪽으로 다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별관에 지금 현재 본청에 있는 식당을 폐쇄를 시키고 별관청사에 통합을 시키겠다

그렇습니다.

현재 본청사 식당에 영양사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영양사 한 분이 1청사에 있었는데 기능직으로 영양사 한사람 있었습니다만 지난 3월달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달에 일용직 영양사를 채용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우리 김해시청내에는 영양사가 한 분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기능직의 예산을 그러니까 일용직이니까 항목이 변경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영양사는 저쪽에 있는 분이 전에는 기능직이고 이번에는 일용직이다 항목변경으로서 사용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통합청사 구내식당 집기구입도 역시 식당하고 통합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집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청사에 식당집기는 100% 다 가지고 가고 2청사에 것은 노후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35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내외동, 삼안동 예비군 중대본부에 사무장비 구입하는 항목에서 난로, 선풍기, 작전상황판, 교육용 VTR, 홍보용 TV, 메가폰, 무전기까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비군 중대에 장비현황을 파악해본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6월 1일부로 삼안동과 내외동의 중대가 너무 자원이 많기 때문에 분할이 되었습니다. 삼안동에 2개 중대, 내외동에 2개 중대 그래서 별도로 중대가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장비를 이번에 편성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전례없던 사항이고 전에도 예비군 중대 창설할 때 시에서 지원을 안했습니까?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저도 지역에 있으면서 예비군 중대를 지원하는 방위협의회 회장도 맡아보고 중대본부 신축도 제가 있을 때 해봤습니다만 전부다 주민들의 지원금과 국방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서 무전기도 사고 다 치뤘습니다. 시에서 지원받은 것은 없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구 청사에서 쓰던 에어컨 집기를 예비군 중대에 다 돌려주겠노라고 시설비까지 예산을 20만원 책정을 했는데 그 부분도 예산이 같이 포함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러면 에어컨을 우리 사무실에 쓰다가 사무실 청사를 지어가지고 통합하고 남는 장비이니까 예비군 중대에 주겠다 그러면 그 시설비가 20만원 될지 10만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기계주고 또 시에서 시민들이 낸 세금까지 보태어가지고 설치를 해주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겠고 지금 여기에 보면 그 에어컨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추위가 안왔습니다만 난로, 선풍기까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복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예비군 중대에 전례없는 이런 하나의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므로 해서 전례가 생겨지면 앞으로 예비군 중대의 살림을 시가 맡아야 될 이런 부분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드립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계수조정 작업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삭감이 되든지 그때 우리 위원님들간에 다시 의논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 절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37페이지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어디에 쓸려고 하는 예산인데 10% 절감합니까?

임차료가 당초예산에 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10% 절감을 해서 20만원을 감액시켰는데 이 임차료는 저희들 행정업무에 집기를 운반한다든지 저희들 관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이런때에 할 수 있도록 임차료를 책정해놓은 예산입니다.

지금 집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집행은 하나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6개월동안에 하나도 집행이 안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은 더 삭감이 되어도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2건국 워크샵 개최 2회는 2명의 강사가 2회에 걸쳐서 워크샵을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관련 교육초빙강사가 4회에 걸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2회, 4회하면 6회가 되는데 금년 연내에는 매달 개최할 수 있는 이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계획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건국 관련 교육초빙 강사수당인데 저희들 제2건국 워크샵 개최시에 1박 2일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 추진위원님하고 민하고 또 관하고 워크샵을 개최하면 강사를 두분정도 초빙할 그런 계획에서 2회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초빙강사 수당은 저희들 4회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정도 한다든지 그 외에 다른 읍면동, 큰 동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강연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으로 횟수를 산출시켰습니다.

그런데 워크샵은 보면 추진위원과 시민을 초청해서 하겠다 여기에 예상인원이 106명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의 우리 시민들이 즐겨쓰는 단합대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2건국 관련 교육 초빙강사 강사료가 30만원 기본적으로 책정되어 있고 초과할 때 5만원, 교통비 10만원, 숙박비 5만원 어떤 강사를 어디에 초청하는데 이런 많은 비용이 듭니까?

이 강사초빙은 저희들이 별도로 정해놓은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강사초빙할 때는 전국을 기준으로 초빙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은 특별강사, 일반강사 구분을 해가지고 강사를 초빙하게 되는데 저희들 예산편성 상으로는 상당히 유명한 강사를 모셔오기가 힘이 듭니다.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기준을 정해가지고 강사의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명강사로서 초빙을 할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3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한 번 강사를 초청하는데 경비를 포함시켜보면 합계로 45만원 정도 됩니다. 과연 어떤 능력이 있는 강사를 초청할 것인데 이 많은 비용이 드는지 그 분이 과연 성과를 그만큼 낼 수 있는 분인지 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볼때는 과다 계상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기준하고 현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오면 2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차비하고 식비하고 기본적인 강사수당하고 포함해서

20만원, 기히 이것은 45만원 하면

서울에 있는 유명한 강사를 초빙할려고 그러면 왕복 항공료 부담도 해드려야 되고 식비도 드려야 되고 유명한 분을 초빙할려면 우리 기본적인 예산집행기준으로서는 상당히 힘이 드는때가 많습니다.

제2건국은 지금 정부에서도 순수 민간단체로서 개혁이다 정부의 모임을 해서 정부의 좋은 의견들을 건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리인데 행정에서 이만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비단 서울에 계시는 유명한 강사를 연중 초청을 해야 김해 시민들이 효과를 가질수 있느냐 그런 부분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2건국 추진을 순수 민간단체로 운영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스럽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저희들 행정의 지원이라든지 협조라든지 이것이 없고는 활성화 되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 제2건국 관계는 유명한 강사분을 초빙함으로서 저희 김해시민이 제2건국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3페이지 영구문서 보존용 표지구입 부족분 기정예산이 2백만원에서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규격에 맞겠금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영구문서만 할려고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20년이상 문서를 같이 다 해라 해서 20년이상을 하다 보니까 표지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어서 저희들 예상으로 2만건 정도 지금 표지를

구입하는데 1천만원이 증액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조달청 규격품으로 해서 영구보존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20년이상 문서는 지금 파일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표지는 상당히 두껍고 특히 지하실에 있다보니까 부패되기도 싶고 이렇는데 이 재질은 상당히 부패에도 강하고 그런 재질로서 하기 때문에 이런 돈이 듭니다. 1조에 620원씩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지금 통합청사 별관에 구내식당이 새로 개설이 되었을 때 1청사, 2청사 식당을 폐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관을 개관했을 때에는 거기에 실제적으로 각종 집기내지 탁자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해야 될 여러 가지 책상내지 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3,4억원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식탁과 의자에 740만원 소요되어가지고 1청사, 2청사를 폐쇄했을 때 식탁을 거기에 옮겨가지고 사용하면 안되는지 그것도 본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지금 통합청사 구내식당 집기 구입관계인데 저희들이 별관청사에 가게 되면 총 수용인원은 328석입니다. 지금 우리 1청사에 있는 재활용 식탁이 160석이 됩니다. 1청사에 있는 식탁은 기존 100% 다 별관으로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청사에 있는 식탁은 상당히 노후되고 별관으로 가져가기에는 상당히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식탁을

부족분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 배용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다른 부분은 제외하고라도 언론보도에 보면 제2건국 활성화를 하는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지금 과열이 된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만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제2건국에 예산을 적어도 1천3 몇 십억원을 들여가지고 물론 국고보조도 있습니다만 꼭 이렇게 해야만 김해시의 국고보조라든지 인센티브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자치단체의 제2건국 운동 활성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한 자치단체는 재정적인 인센티브라든지 포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준다고 계획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제2건국하면 저희들 김해시민들의 인식은 이것이 무슨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단체가 아니냐 이런 인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제2건국 추진은 절대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는 않겠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관행이나 의식 생활개혁중에 고쳐야 될 부분은 고치자 하는 그런 운동인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임으로 해서 무조건 제2건국 하면 정치적으로 이용할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사실 제2건국을 어저께 제2차 총회를 비로소 열어서 설명회도 갖고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의 의식개혁이나 생활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 전부 몇 분 모였습니까? 어제 1청사에서 모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 읍면동에 행정적으로 부탁을 해가지고 다 모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제2건국 설명회를 가진바 있는데 그것은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새마을정신 단체로서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 살기도 있는데 결국 대통령 뜻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풀예산에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열린음악회 나주시에 500명, 우리 김해시에 5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1천4백만원이 투여되었습니다. 사전에 집행된 것이죠? 주례회때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김해시민 시정참여단 김태광, 윤광자 회원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소개를 드립니다. 대표로 제가 환영한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진환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제2건국 민간인 여비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여기에 51명하고 제2건국 워크샵 개최해가지고 추진여비 참석 106명하고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40페이지에 51명하고

38페이지 추진위원 참석 106명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40페이지 51명은 저희들 추진위원이 고문을 포함해서 48명입니다. 여기서 행정에서 3명이 붙어서 41명이고 38페이지 106명이라 하는 것은 제2건국 워크샵 개최시에 추진위원 46명하고 민이 56명하고 관련 공무원 3명하고 각종 직능단체의 회장단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106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추진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고문을 포함해서 48명입니다.

48명이면 예산편성 지침에 38페이지 추진위원 참석보상하는 것은 잘못되었네요.

이것은 추진위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하고 직능단체하고 같이 워크샵을 개최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추진위원 48명이라고 그랬죠. 민간인이 참석되어가지고 106명이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내용이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추진위원이 아니고 직능단체 포함했다 하는 말을 넣어야 됩니다. 우리 추진위원이 48명이라면서요. 이것은 앞으로 참고로 해주시고 그리고 민간인 참석여비가 국비로 내려왔는데 차량 임차비가 6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해서 서울로 간 것이죠. 우리가 서울로 올라갈때는 차량여비를 얼마씩 줍니까?

그 당시 저희들이 참여를 할 때 차량을 11대 임차를 했습니다.

제2건국, 이 60만원은 몇대분입니까?

40페이지

2대분 아닙니까? 추가로 우리시에서 자체 경비를 줍니까?

국비로 내려옵니다.

2대분 맞지요?

예.

그러면 열린음악회 갈 때는 1대당 얼마 주었습니까? 45만원 주었지요?

예.

금액이 어떻게 차이납니까? 15만원 차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제2건국 한마음 다짐대회 참석할 때는 사실상 저희들이 사전에 가지 않고 이틀분 잡아서 했는데 사전에 못가고 당일 갔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 항공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제2건국 다짐대회 갈 때는 차 1대당 30만원 주고 또 열린음악회 당일분 갔는데 45만원 주었다 15만원 갭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차로 올라갔다고 생각했을 때 똑같은 운행을 했다 아닙니까? 잘못되었지요. 차량 운송비가 서울까지 가는데 1대당 이것은 30만원입니다. 이것은 45만원 하면은 잘못 계상이 된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실제로는 항공을 이용했습니다.

이 차량을 이용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항공을 했다 말입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미리 가서 거기에 1박 할려고 계상했었는데 그렇게 못하고 항공을 이용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51명이 항공이용을 60만원가지고 했다 말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계상을 바로 한 것이 아니고 국비 보조가 내려오기 때문에 도에서 계상해서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과장께서 설명중에 이 차비를 제가 왜 그렇게 따졌느냐 하면 열린음악회 갈 때는 한 차량당 45만원 주었습니다. 제2건국 갈 때는 60만원 주었어요. 2대당 그러면 3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항공을 이용했다고 했죠. 항공을 이용하면 한 사람당 얼마 듭니까? 그런 엉터리 대답이 어디 있어요. 60만원 51명 나누기해 보세요 1만1천원 밖에 안치입니다. 1만1천원 가지고 항공 됩니까?

이것은 사실상 제2건국은 저희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집행한 사항이 아닙니다 예산편성의 기준에 의해서 도에서 임차료조로 60만원을 국비를 계상해서 예산을 책정했다 뿐이지 이것을 저희들이 실제로 집행하게 되면 아까 45만원이 될는지 40만원이 될는지는 그때 집행을 해봐야 아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 차량 임차를 60만원 잡았습니다.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잘못되었습니다. 내용자체도 그리고 과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차로 안가고 비행기로 갔다고 하면 51명이 비행기로 가면 얼마를 들입니까? 서울 항공료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보충 했습니까?

그 밑에도 나오겠지만 숙박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획은 숙박을 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숙박을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추진 위원님들의 참석도 불투명하고 해서 갑자기 계획이 변경되어서 항공으로 이용하게 되었는데 그 항공요금에 따르는 금액은 숙박비에서 충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네요. 내용자체를 한번 보세요 읽어 보세요. 어떻게 예산사업 계획 및 경비내역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숙박을 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내용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어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지요. 위원이 8명입니다. 차량이 간다고 60만원 잡았는데 제가 60만원 따지는 것은 열린음악회가 45만원 잡혀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중에는 숙박을 안하고 숙박비를 가지고 차비를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숙박비 가지고 차비가 됩니까? 계산 한 번 해 보세요. 2분의 1입니다. 한 사람당 4만원 가지고 비행기 항공료가 됩니까?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아까도 대답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예산편성 기준은 1박2일을 잡아가지고 도에서 국비지원이 이렇게 되니 예산을 편성 잡았다 뿐이지 저희들 집행은 이대로 집행이 안되고 항공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그 만큼 남는 예산은 어디로 썼느냐 이 말입니까?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을 썼느냐 이 말입니다. 51명이 항공으로 갔다 왔다 치고 그 부족분 예산을 어디서 집행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예산의 범주내에서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안돼요. 51명의 항공료 왕복이 얼마입니까? 15만원 가량됩니다.

그러면 그 내역을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들 지금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지 이것이 무슨 짓입니까? 예산편성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안그렇습니까? 지금 물으니까 답변한다 아닙니까? 과장께서 설명할 때는 임차료 차량비 60만원, 여비 163만2천원, 숙박비 204만원 이렇게 산정을 해 놨는데 설명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해 놓고 지금 와서 물으니까 잘못됐다 그게 편성상 그렇게 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게 아니라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위원들이 그냥 알아라 하는 식으로 설명하는 거네요?

여태까지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받겠습니다. 집행내역을 자료를 내세요. 그리고 30페이지 읍면예비군중대 부의장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 중대의 예비군에 대해서 지원한 것이 많이 있는데 에어컨까지 주어서 비단 설치비까지 주어서 해 준다고 했는데 이 경비를 지금 우리 관내 불우시설에 에어컨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없지요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세요. 이것은 제가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역대로 우리가 예비군 중대에는 아직까지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국방부에서 지원하는데 굳이 우리 시장께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불우이웃에게 주세요. 그렇게 지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구민원 아까 우리 부의장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과장께서 하신 말씀대로 불우세대라 했습니다. 영세민 보다는 조금 나은 분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긴급히 발생되는 불우세대를 말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천막, 식탁 이렇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도 전시적인 효과를 노려서는 안됩니다. 직접 상조를 치뤄주어야 합니다. 120기동대에서 해 주어야 되지 천막 식탁 없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제 한테 얘기해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실제 상조를 치룰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인원 관계는 총무과에서 총괄하지요 예산편성은 기획과에서 하는데 부서별 MT경비 제가 어제 얘기하니까 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라는 그것도 바로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지요. 맞죠? 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세라는 것은 국민이 낸 세금 맞지요. 제가 왜 기획과에서 할 얘기인데 총무과에서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주민세가 어제 다루었습니다만 읍면은 2천5백원입니다. 총 다 보태야 시하고 포함해서 1억5천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1인당 1,144명이 하루에 나가서 쓰는 돈이 5천7백만원입니다. 우리 1년치 거둔 주민세를 3분의 1이상을 하루에 써버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약을 한 2만원정도 해서 3만원은 타경비로 쓸 용의가 없는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부서별 MT경비를 1인당 5만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이 예산사업비로서 1억5천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 돈 금액의 일부를 가지고 저희들 직원 사기앙양 대책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사기가 뒤떨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업무량은 많아지고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저는 이 이상으로 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세민 1인당 1년에 목욕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직원들 사기진작 20년 된 공무원 1백만원 이하라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기가 떨어졌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절약을 하면서 도와 줄 분을 도와 주어야 됩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못해서 그러는 판국에 하루 공무원이 나가서 5만원 썼다고 생각하면 아마 시민들이 분노를 할 거에요. 아무리 박봉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공무원은 아직 괜찮습니다. 제가 1인당 영세민을 들먹인 건 월 목욕비가 4천원입니다. 1년에 4만8천원입니다. 1년치를 하루에 다 쓴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것을 다 안하라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단 거기에서 반을 줄여서라도 그 나머지를 그런데 도와 주라 이 말입니다. 재정인센티브라 해서 저도 받아 보았지만 우리 김해시 공무원이 인센티브 받은 돈을 MT경비를 쓰라는 것을 반을 줄여서 불우세대에 도와 주었다고 해 보세요. 우리나라 신문에 크게 날 거예요.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류위원님 생각에 공감은 합니다. 저희들 공무원의 입장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제 얘기는 2만원만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저도 직장생활해 봤고 공무원 생활해 봤지만 그때 1만원 했어요. 바로 시내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기는 다 똑같이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진만큼 떨어졌지만 더 떨어진 사람은 서민들이 더 떨어져 있어요. 그것을 알아 주십사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류위원님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경상적 경비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수선자료비 부족분 했습니다. 31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월 1천만원 소요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총 가로등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가로등, 보안등이 대충

8천여대가

그러면 8천여대면 한 달에 10%가 파손이 됩니다. 이 경비는 계산을 해 보니까 160개가 한 달에 소요가 됩니다. 나트륨등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잘 안부러져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예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트륨등 1개가 도매상에서 1천2백원 합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편성된 것은 나중에 계약하면 삭감을 시키겠지만 1만2천원하는 것, 1만5천원 잡혀있고 안정기도 개당 1만8천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시중에 1만3천5백원 밖에 안합니다. 그리고 선스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또 기가 찹니다. 개당 8천원 하는데 2만5천원 잡혀있습니다. 나중에 계약은 자료를 받아보면 나오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런 예산도 터무니없이 잡아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10% 절감, 10% 절감 예산에 올라온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 근거는 어디서 자료를 보고 계산해서 예산편성하면서 증액을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증액을 한 부분은 당초예산이 작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증액을 해서 올리는 것이고 단가 산정은 나트륨이라든지 안정기라든지 규격별로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품목에서도 여러 가지 규격이 있는데 그 규격을 일일이 열거할 수 있고 저희들이 편의상 어느 기준을 정해서 평균치를 넣어서 단가를 정한 것이고 또 이 단가를 집행할때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단가계약이라든지 입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100%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합니다. 당연하지요. 계약이 비싸면 안하고 이 기준 예산편성할 때는 조달청 단가나 무슨 기준이 있어서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으면 지금 시중에 1만3천원하면 조달가 단가는 1만원밖에 안해요. 그런 기준을 잡아서 편성한 이유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결국 연말 추경때 보면 이것이 삭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딴데 편성해 주어야 한다는 것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려고 한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당연하지요. 줄어드는 것은 이렇게 과다하게 하지 말고 삭감되는 부분에 수용비 같은 것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결국 삭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편성할 때 정확한 단가를 잡아서 예산이 골고루 편성되어야 되지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부분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제가 이 증액편성을 하면서 충분한 12월달까지 소요금액을 산정을 못하고 무조건 어느 단가를 더 올려서 나중에 연말가면 삭감시키걸 왜 이런 부분을 하느냐 하는데 충분히 검토해 본 결과 이 만큼 모자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금액을 제가 불러 주고 있는데 왜 자꾸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수정해야지 제가 금액을 불러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화를 해 보세요. 소매점에 얼마하는지를 그렇게 수정하겠다고 해야지 어떻게 자꾸 정부 단가에 맞추어서 편성했다고 그래요?

위원장님, 죄송한 얘기인데 질의중에 이 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개당 계산된게 아닙니다 당초 예산에 선스위치가 2천5백만원 잡았는데 부족해서 1천250만원 편성된 것인데 그 내용은 개당 가격이 얼마며 얼마 정도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이 이렇게 나오느냐 하는 부분은 서면자료를 받아보면 안좋겠습니까?

개당 편성했어요. 본 예산에 제가 본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고 다시 정정해 주셔야 되는데 조달청 단가로 다시 삭감할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시중에 1만3천원인데 조달가는 1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맞추어서 편성을 했다니까 뭉텅이로 한 것이 아닙니다. 추측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11과를 심의해야 합니다. 물론 오늘 다 못하면 내일 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예정대로 11과를 심의 다 해야 되거든요. 일단 한 번 질의한 것은 중복을 안하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간단하게 답변도 서론을 빼고 본론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박민정 위원하세요.

47페이지 보면 유선방송시설 확충사업비 지원 450만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한림면에 위신기 마을에 16가구가 있는데 여기서는 도로를 확장하면서 한전에서 전주를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는 TV를 앞에 일제 조사할 때는 자기네들이 못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생림 송촌에 15세대하고 진례 담안에 16세대가 기존 마을에서 많이 떨어져 있으므로 해서 설치비가 과다되었습니다.

김해시에서는 이 면하고 세 개 면중에 다 되어 있습니까?

다른 데는 대다수 모두 유선이 가입되어서 그런대로 잘 보고 있는데 이 지역은 유선이 아예 가입조차도 안되어 있습니다.

난시청 지역도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 말고

난시청 일제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난시청 지역이라 하는 것은 KBS에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지정을 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시청료를 안받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대로 화면은 3개 방송사 화면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지

답변 간단하게 하세요. 몇 개 면부락에 이렇게 우리 시비를 사업비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건 다른 근거는 없습니다.

이상한 거 아닙니까?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배용우 위원 질의하세요.

배용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TV난시청 마을 유선방송 시설하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열거하신 3개면 부락에 7세대가 되는데 여기 유선방송시설을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선로 설치입니다.

그러니까 유선방송 선로 설치하는 것 이 비용이면 전액 공사 완료될 수 있습니까?

전액이 아니고 3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이 30% 밖에 안됩니까?

업자가 40% 내고 또 주민이 30% 하고, 저희들이 30% 지원할 그런 방침으로서 했습니다.

주민이 30%, 시가 30% 유선방송업체가 40% 그러면 유선방송업체에서는 매달 시청료를 주민들한테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자기 유선방송사에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60%라는 많은 돈을 부담을 해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은 법상에는 30km당에 3만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만원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거리는 보통 200m 내지 아닙니다. 30m당에 3만원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지역은 200m 300m 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설치비 3만원 받아가지고는 자기네들이 몇 년을 수신료를 받아도 설치비용이 안된다 하는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 주민들이 부담을 할려면 주민들이 한 집에 때로는 50만원씩 이런 부담이 되어서 지금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부담해주는 돈만 해도 약 가구당 10만원꼴 가거든요. 450만원에 약 47세대니까 세대당 10만원꼴 치이는데 일반 3만원 받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10만원꼴 치이는데 얼마나 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케이블이 상당히 비쌉니다.

결국 비싸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한 마을에 가서 개인 집으로 나누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을에 거의 200m 케이블 끌고 가는데 한 가구당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만 해도 약 10만원 가까이 되고 그리고 본인 부담 10만원 되고 그러면 회사는 말이 40% 지 꽁먹는 거네요. 지금 현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유선방송사한테 말씀만 들어서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예산서를 정확한 견적서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경남권 방송 TV수신 안테나 설치비 지원인데 이 부분은 이와 연관되는 부분 아닙니까?

위에 것과 연관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상동면과 대동면에

이 부분도 난시청 지역 아닙니까?

예. 경남권 난시청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유선방송 안테나 설치를 해버리면 어차피 이 지역도 유선이 들어갈거 아닙니까?

이건 유선이 상동과 대동면 전체가 지금 유선방송 사무실이 대동 소감에 있는데 그 자리는 경남권 방송이 안들어오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모두 상동 대동은 경남권 방송이 수신이 안잡히는데 단지 잡히는데가 대동 안막이 그 일부가 잡힙니다.

유선 방송사에서는 경남권 방송이든지 어느 방송이든지 다 방송은 공급을 하는게 유선 방송사 아닙니까?

자기네들은 부산권 방송 잡히는 것만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는 유선 방송 다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네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거 사업하는데 경남권 지원하도록 해야지 이걸 시로 사업에 지원을

그런데 지금 자기네들이 경남권 방송을 바꾸도록 할려고 하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영세업체라서 능력이 부족해서 저희들 욕심으로는 경남권 방송을 시청하는 것이 사실은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예 유선방송사를 시가 맡아서 하시지 공보과에서 맡아서 그 부분이 안맞습니까?

시민생활의 불편은 저희들이 들어주는 측면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동과 상동에는 김해 유선방송사가 아니고 별개 유선방송사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은 경남권 TV방영이 안된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김해시보 위탁 배부료 삭감되었고 김해시보 아주 경제적이고 효과적인게 있다면 과장님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해시보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말씀이죠?

관내 위탁배부 우선은

당초에 위탁 배부는 신문삽지 위원님한테 설명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할 적에는 위탁배부를 할려고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심부름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월 3백만원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그 신문들이 우리가 지정된 주소지에 그 신문들이 안들어가져요. 안들어가서 한달하고 안되겠다 싶어서 신문 삽지에 했는데 당초에 신문삽지를 하다가 왜 위탁배부를 할려고 했느냐 당초에 신문삽지를 할 적에는 각 언론사의 신문배부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언론사 다시 신문삽지를 하면서 언론사 신문을 제가 저희 직원들 이 가서 카운터를 확실한 숫자를 세워서 그 세운 숫자를 가지고 삽지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우편 발송하는 건 이건 1,670부를 우편발송을 하고 있는데 이건 생림과 상동과 대동은 신문사의 언론사 지국이 없습디다. 지국이 있어도 부수가 작아서 자기네들이 안할려고 합디다. 그래서 그게 1,370부하고 외부에 나가는 출향인사들 300부하고 그렇게 해서 1,670부만이 지금 우편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신문삽지가 정확하게 들어가고 예산도 절감하고 하는 좋은 점이 있다고 봅니다.

삽지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47페이지 김해시보 투고료 850만원인데 투고료가 많이 나간다 하는 건 김해시보로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신문이 활성화되고 시민이 아낀다는 결론인데 현재까지 투고료가 집행된 사항을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몇 건에 얼마

현재까지 나간 총 금액은 없습니다만 월 평균 1회에 35만원 정도 나갑니다. 1건의 투고가 3만원 내지 4만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건 3만원 주고 조금 원고지가 많은 건 4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몇 건이 나가고 있습니까? 월당

한 번 발행할 적에 한 10건 정도 될 것으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세요.

박민정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광고료라 하는 것은 공고나 고시하는데 쓴다 했습니다. 그러면 공고라하는 것은 시의 동정이라 했습니다. 1천2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지금 시 동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까? 앞으로는

나머지 금액 말씀입니까?

예.

1천5백만원 쓰겠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MBC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MBC에 시군 소식해 가지고 나오는 것 아침마다 하루하루 행사나 주요한 일 나오는게 1천2백만원 연간 계약되어 있고 여기서 3백만원은 현재 절감으로서 묶여서 남아 있습니다.

1천5백만원 가지고 MBC에 방송을 한다 이 말이죠?

예. 1천2백만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3백만원 잉여분이 있네요? 그러면 그 외에 방송국에는 안합니까? 일간 신문이라든지

일간 신문에는 홍보료 계약 안됐습니다.

안합니까? 앞으로도

예. 안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광고료에 포함되지 않았나

아닙니다.

광고는 분명히 공고나 고시에 준한다.

광고는 광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김해시보 투고료 위원들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당초 예산에는 6백만원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말씀입니까?

김해시보 투고료 47페이지 당초 예산 산출할 때는 그런 식으로 산출을 안했거든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월 10만원 준다 했습니까?

월 35만원 지급합니다. 월 35만원이 아니고 1회 35만원입니다. 두 번 발행하거든요. 월 7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월 70만원 들어가면 매월 하는 것 아닙니까?

매회 신문 발행할 때 마다 시민들이 투고하는데에 대해서는 투고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건당 투고료 건당 몇 매에 기준 얼마 아니고

조그마한 건 3만원 정도 주고 원고지 한 7매 정도되는 건 4만원 주고 그렇게 합니다.

당초 예산에 30만원 기준 잡았거든요. 월 30만원 60만원 잡아가지고 10개월 잡았는데 지금 투고를 많이 하는 건 좋은데

당초 보다 계획이 돈이 조금 더 들어간다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세입세출예산총괄, 세출예산총괄, 세입예산 주요내역, 세출예산 주요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경상경비 절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경상경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세입이 103억4백만원입니다. 당초예산 55억1천8백만원 보다도 금회 추경에서 47억8천6백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번에 증가된 내용을 보면 기획과가 1천9백만원, 문화체육과가 47억2천2백만원, 회계과에서 6백만원, 사적지 특별회계에서 3천9백만원의 세입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331억5천8백만원입니다. 당초예산 269억2백만원 보다도 이번 추경에서 62억5천6백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된 것이 기획과에서 1억2천2백만원, 문화체육과에서 55억7천3백만원, 회계과에서 3억5천8백만원, 전산정보과에서 4천3백만원, 칠암도서관에서 2억1천1백만원, 사적지 특별회계에서 3천9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47억8천6백만원에 대한 내역은 기획과가 1천9백만원인데 저것은 민방위 경보시설하고 방독면 구입이 되어졌고 문화체육과에서 47억2천2백만원인데 세입예산은 주로 수로왕릉 광장정비 사업에 44억5천만원은 국비입니다. 회계과 6백만원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에서 세입이 되어졌고 사적지는 3천9백만원인데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준 것입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62억5천6백만원은 경상사업비가 2억1천5백만원으로서 기획과가 6천9백만원 주로 여비부족과 업무추진비에 약 6천만원이 편성되어졌고 문화체육과에서 경상경비 1억2천만원은 진영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 자료구입에 4천만원, 제4회 도자기 축제 경비에 5천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회계과의 5천2백만원은 국공유 재산 감정수수료가 되어졌고 전산정보과 1천2백만원은 시민교육 외래강사 수당하고 업무용 렌트카 구입하는데 경상경비로 계상되어졌고 칠암도서관은 교양강좌 강사수당 6백만원이 계상되어 졌고 사적지는 일용인부, 청원 인건비가 1천5백만원 계상되어졌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번 1회추경에서 저희들 자치행정국에 투자사업비 60억4천1백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기획과가 6천4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인제대학교 의생명공학 특성화 사업 연구 용역비에 1천5백만원하고 청와대에 보고한 빔프로젝트 장비하나 구입한다고 1천8백만원, 행정자료실하고 방독면 구입하는데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55억2천4백만원은 문화의 거리조성에 1억원, 진영 문화의 집 조성에 1억5천만원, 문화원 신축부지 분할상환금이 2억8천7백만원,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에 3억7천만원, 수로왕릉 광장정비사업에 44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회계과에 3억5천4백만원은 시청앞에 노외주차장 설치비가 전체적으로 14억원이 드는데 당초예산에 약 8억원을 확보했는데 부족한 2억8천5백만원을 확보했고 전산정보과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쓰고 있던 소프트웨어 그것이 전부다 정품이 아닙니다. 정품 사는데 4천1백만원하고 Y2K해결을 위한 컴퓨터 구입하는 9천9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칠암도서관에는 2천9백만원이 되어졌습니다. 칠암문화센터 운영기기 기계구입에 2천4백만원 확보를 했고 사적지는 관광안내판하고 팔각정 보수하는데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 류치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과에서는 세입의 경우는 1천926만4천원이 늘어나게 되고 세출에 있어서는 1억2천217만7천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사항별 내용은 도비보조금으로서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확장사업비와 경남의 사회지표 조사 등 해서 1천926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우리 고장 김해책자 제작을 3천부하는 예산을 이 부분은 96년도부터 저희들이 약 8개항으로 해가지고 47페이지 가량 분량이 됩니다만 김해를 소개하는 책자가 되겠는데 이 부분을 지난 96년부터 제작을 해서 학교와 각 기관에 배부를 해오고 있는 사항인데 금년도에 증판을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맨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MT경비는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별도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T경비는 앞서 예산심의에서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1차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우리시가 전국에서 우수 시로 행정자치부에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상금으로 1억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상금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심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전체 금액을 직원 사기진작에 쓸 방안도 연구를 했습니다만 상금이라 할지라도 사기진작을 전체 외면할 수는 없지만 다른 생산적인 비용에 투자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하고 1인당 5만원씩 책정을 해서 하반기에 2회 정도 이렇게 부서별 MT를 가지도록 했고 나머지 금액은 Y2K해결을 위한 컴퓨터 구입을 63대를 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1억5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약 6백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6백만원을 포함해서 컴퓨터를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5만원이 많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예년에 비하면 MT를 분기별로 4회 해주었습니다. 1인당 2만원씩 계산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IMF이후에 MT를 할 수 없다 해서 전연 계상을 하지 않았고 특히 지난해의 경우는 공무원 상여금 125%를 깎아서 공공사업비에 투자를 했고 금년도는 250%의 인건비가 삭감이 되어가지고 그러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조금 북돋아 주자는 뜻에서 조금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방침 아이디어 우수부서 시상은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수한 창안을 해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부서를 대상으로 표상을 하기 위해서 2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생명공학 특성화 사업 연구 용역비의 경우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인제대학교가 지난 97년에 교육부로부터 의생명공학 거점대학으로 지정을 받고 지난해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45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2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의생명공학에 관한 시설을 확충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용역비를 계상한 부분은 인제대학에서 국가가 의생명공학 거점 대학으로 지정한 만큼 의생명공학 관련해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겠는데 우리 시에 있는 기존 산업체와 어떻게 연계를 해서 어떤 품목으로 의생명공학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러한 관계를 용역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3천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나머지 금액은 인제대학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우리시와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빔프로젝트 이용 프리젠테이션 장비구입 부분은 별관청사가 준공이 되고 나면 현재 각 사무실이 이동이 됩니다. 특히 지금 본관 2층에 있는 국장실을 전부 헐게 됩니다. 소회의실로 꾸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빔프로젝트를 설치해서 회의서류 없이도 디스켓 한 장으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비 1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풀수용비와 급량비 그리고 풀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풀수용비의 경우에는 당초에 1천7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앞으로 더 수요가 나올 것으로 판단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별관청사를 완공함에 따라서 각 부서가 옮겨짐에 따라서 필요한 수용비 또 2단계 구조조정이 있을 경우에 이 구조조정에 수반되는 수용비 기타 예산의 항목에 편성되지 않은 이런 일반적인 살림살이에 필요한 수용비 수요부분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의 경우는 1천748만7천원이 당초 계상되었는데 하반기에 재해관련 비상근무의 급식비라든지 재해복구에 동원되는 인력의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풀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4천8백만원 되었습니다. 현재 4천180만원이 지출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국도비 확보를 위한 출장이라든지 또 단기성 교육 또는 주.정차 업무단속 이런 부분에도 수요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노래방 업무가 행정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여기에도 상당한 야간단속이라든지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하반기의 6천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 절반인 3천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의 경우는 현재 내년도 국비, 도비확보를 위해서 각 국,과장들이 중앙부처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지금 중앙부처의 예산은 각 부처에서 예산청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절대 필요한 경비가 있어야 하는데 그 경비가 없으므로 인해서 각 국,과별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3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업무용 PC교체는 현재 486컴퓨터를 보관하고 있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586을 교체하고자 계상했고 다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 배상금 부분은 1천2백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 부분은 사도의 사용료로서 여기서 삭감을 하고 도로과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통계연보 발간에 따른 일반 수용비 218만원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현재까지 통계연보를 매년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만 한글로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통계연보 발간하는 부분부터는 영문을 같이 표기해서 외국인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예산을 계상했고 경남사회지표조사에 관한 사항은 도비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자료실 설치 비용으로 2천39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별관청사가 완공되고난 후면 사무실 이동에 따라서 현재 창업민원과가 있는 자리에 시민 만남의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에 일부 공간에다가 자료실을 비치를 해서 이용하는 시민이 각종 행정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 1개소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삼안동을 지정해서 앞으로 하반기에 3회에 걸쳐서 화재예방이라든지 풍수해 예방이라든지 사태수습 훈련과 관련한 도비보조 사업비가 되겠고 다음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 부족분은 지금 교육이 끝난 상태입니다만 강사가 4명인데 부족한 강사료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 확장사업은 현재 민방위 경보시설이 우리시에 5개소 있습니다. 시청과 진영, 장유, 내외, 삼안 이렇게 있는데 시청과 진영에 있는 2개소를 현대화 하는 이 현대화 부분은 현재 경보수신상태가 유선이나 무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선이 잘 안된다면 유선으로도 수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는 완전히 인공위성으로 수신하도록 개선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고 민방위 방독면 구입부분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1,100개 구입을 하는데 조달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구입을 한 후는 직장, 지역대에 배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용 VTR은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나서 교체구입비로 한 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과의 소관 설명은 마치고 497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읍면동 예산의 경우는 대체로 일반 경상경비 삭감부분을 정리하였고 특별 계상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읍면동별로 설명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읍면동은 전체 1억5백만원이 늘어납니다. 이중에서 경상경비 절감이 5천890만원이 절감되고 상동면과 칠산서부동의 경우는 청사관련경비가 2천3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상동면은 청사가 누수현상이 있어가지고 청사수선비로서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칠산서부동장의 경우는 동통합이후에 현재 동사무소가 너무 협소해서 앞쪽으로 증축하는 예산이 1천3백만원 계상되어 있고 가을에 있을 시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경비를 읍면동마다 2백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공공요금으로서 부족한 금액을 계상을 했고 회현동의 경우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100만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의낭자 제사를 모실 때 회현동에 있는 사회단체가 민속공연으로 출연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만 지난해 까지는 이런 행사가 없었습니다. 출여의낭자의 정절을 더 높이 기리기 위한 행사로서 백만원 계상했고 그 외의 사항은 전 읍면 공히 경상비 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읍면동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까지 마치겠습니다.

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고 기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부의장님 질의 하세요.

제가 기획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기 보다 전체 예산 김해시의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 분께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야 될 것이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끝까지 열심히 추진해서 그 사업을 완료를 하고 딴 사업을 계상해서 추경에 편성해야 되겠다 하는 걸 느낍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을 보면 금년도 사업 계획한 부분이 지금 포기내지 지연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반면에 또 새로운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주로 각 읍면동에 분포되어 있는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인데 숙원사업들이라 하면 소방도로나 주민들 편익사업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야 될 것이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열심히 추진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당초에 사업 계상된 사업들이 예산이 삭감되어서 포기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는가 하면 중도에 지연이 되어서 내년으로 미루어지고 이런 부분이 사업이 중지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게 있는가 하면 어떤 동에는 신규 사업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못 생각하면 위원들간에 이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주민들 우리 시민들 지역간에 감정 이질 이런 부분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시의 예산편성 주관부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참고해서 추경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소감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가 1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또 새로운 투자를 하고 이건 뭔가 당초부터 신중을 기하지 못했느냐 여기에 대한 소감 맞는 말씀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서 경상비를 절감한 것이 9억1천9백만원이 되고 사업예산을 삭감한게 3억2천만원 됩니다. 물론 1회 추경에서 새로운 투자 사업비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경에서 워낙 재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건 불급 사업이다 이건 내년도 해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일부 30 몇 억 삭감을 했습니다. 사업비를 삭감했는데 그 돈을 전부다 마무리 사업에 투자를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사실 더 신중하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마무리 사업에 투자를 하셨다 했는데 지금 집중적으로 많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에 보면 도로과 예산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지역에는 소방도로 개설할려고 사업 잡아 놓은 부분들이 보상까지 다 이루어진 이런 현실에 있는 도로가 공사비가 삭감된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가져오고 있는 숙원사업들이고 그런 부분을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중간에 공사하는 줄 알고 있는데 사업이 포기가 되고 지연이 되고 어떤 지역은 또 신규사업으로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실지 일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일만 자꾸 떠벌려가지고 시민들한테 전시 홍보 역할을 가져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지 업무가 많이 복잡해 집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되리라 봅니다. 당초에 사업을 계상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런 점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 예산 삭감이 32억이 주로 일부는 용역비하고 시가지 공한지 주차장 할려는 그 분야 해서 여기에 13억 정도 하고 사업예산은 16억인데 외동∼후포간 도로 확포장 공사 5억하고 무점에서 조흥백조아파트간 소방도로 불암동에서 가각정비하는 3억 다음에 북부6통 소방도로 3억5천, 구지봉에서 김해여고간 도로 재포장 하는데 2억5천 사업자체를 삭감한 건

활천동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산복도로 왕릉 삼정 산복도로 9억 예산 같으면 그 공사가 금년에 끝나는 예산이거든요. 9억만 있으면

그건 삭감이 안된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좌우간

조금전에 북부동 소방도로는 이런 부분 제가 챙겨봤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전에 왕릉 삼정 산복도로 양여금 지원 받아서 하는 시비 지원 부분인데 시비 9억천 얼마든가 삭감되어 있고

여하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는 건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9억1천4백만원은 양여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부담분을 삭감한 겁니다. 사업자체를 삭감한 건 아닙니다.

시비부담을 시켜놨는 것 하고

시비부담을 시켜놨는데 양여금이 다시 그 사업비를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시비는 빼내는 겁니다. 사업 자체를 안하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그 사업을 100% 양여금 사업이다 이 말씀입니까? 양여금 사업이 시비가 비율적으로 지원이 안됩니까?

그 당시는 양여금 사업이 확정이 안된 상태 가내시만 된 상태에서

가내시만 되었을 때 그 비율대로 시비를 지원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양여금 사업으로 결정한 사업이라서 양여금이 적게 내려왔으면 적게 내려온 부분은 내년도 또 양여금 받아서 하겠금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야지 당초 예산에는 시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양여금 일부 받고 또 예산을 삭감시켜놓고 이건 잘못된 거네요. 편성상

어떻든 지적하신 사항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이병복 위원입니다. 57페이지 국도비확보 업무추진 여기서 여러 가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국도비 플러스 시비 확보에 대한 과장님의 앞으로의 대책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국도비 확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해마다 지원을 받는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비 부분을 확장하는 부분은 지방세는 더 늘어날 수 없는 사항이고 세외수입도 한정되어 있다가 보니까 결국 국비나 도비를 더 많이 얻어오는데 노력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을 해서 한 푼이라도 더 얻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국도비를 얻어 오는데에 대해서 시비를 반을 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시비를 부담해야 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를 일단 사업비를 따온다면 2년 동안은 우리가 사업을 하면 되니까 시비부담은 좀 늦게 하더라도 그렇게 재정운용을 그렇게 하면 사업비 확보가 된다면 사업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배용우 위원님 질의 하세요.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56페이지 시정발전 아이디어 우수부서 표상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 개발은 지난 해도 계속해오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난 해에 저희들이 약 80여건 아이디어를 접수해 가지고 그 중에서 우수한 창안자 9건을 발굴해서 연말에 시상한 바도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우수창안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약 40여건 아이디어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상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시책을 제안한 개인 보다는 부서 중심으로 포상을 한 번 해보자 해서 220만원 계상을 해놨는데 이러한 부분을 승인을 해주신다면 홍보를 해서 우수한 창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이 수준으로 시행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80여건의 상품중에서 9건이 선정되었다 하는데 그 부분이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정에 어떤 부분에 시정정책에 반영이 되었다는 예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9건을 다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우선 건설사업소에서 지방채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증권사하고 이야기해서 예산을 한 40여억원 이득을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현재는 법으로서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수퍼마켓 대형매점에서 비닐봉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창안을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한 바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의 방향제시라든지 시정에 참여한 부분을 사례를 자료를 한 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5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통계연보 발간에 따른 영문번역으로 하시겠다 했는데 번역수수료가 50매 되어 있는데 책이 50매 정도 밖에 안됩니까? 책 번역이 필요한 수량이 50매 밖에 안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 활용하는 부분은 서식에 그려져 있는 부분은 다른 기관에서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할려고 합니다.

우리시 통계연보 아닙니까? 통계연보가 책 분량이 두껍던데 그걸 영문으로 번역한다 하면

전체를 영문으로 번역하는데 일반 서식화 도식화 되어 있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단체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용역을 주어서 번역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용 설명부분만 번역하는데 한 50매만 하면 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꼭 해야 될 번역은 50매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매당 만원하면 지금 일반 통상 가격보다 배로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데 다음에 지난 번에 가락문화제때 미국셀렘시에서 오신 시장단 일행 등 통역도 우리시에 공무원들 잘 하고 계시는데 그 통역수준으로 봐서 그 정도 번역은 충분하지 않겠나 싶은데

통역하는 것 하고 번역하는 것 하고는 또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번역까지는 실력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 통계연보 번역은 안된다 공부가 별개 공부가 아니고 다 같은 공부인데

번역은 전연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걸 왜 묻느냐 하면 우리 집 아이도 번역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자식편으로 들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무원들 뒷전에서 통역하는 사람이 번역을 못하면 어떻게 말귀를 알아듣고 통역을 합니까? 사실상 글로 보는 것 보다는 순간적으로 듣고 통역하는게 더 어렵습니다. 그렇게 아셔야 되고 수수료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되었다 그리고 감수료가 4천원에 420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번역은 50매 밖에 안하는데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부서 예산도 아니고 예산편성한 설명이 지금 안됩니까? 계장도 와 계시는데

예. 곧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읍면쪽에 예산 들어가서 상동하고 칠산.서부동은 청사증축 문제가 있어서 거론이 되었고 상동은 청사 누수현상이 있어서 보수를 해야 된다 했는데 대동면에 나주시 결연지원금 이것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3월 5일날 우리 시 대동면과 나주시 반남면이 결연조인식을 했습니다. 그때 결연할 때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나주시에 반남면하고 우리 시에 대동면하고 자매결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앞으로 나주시에 각 읍면 우리 김해시에 각 읍면 전부다 자매결연을 시킬 겁니까, 이것으로서 끝을 내는 겁니까? 이게 시에서 추진을 해준 겁니까, 안그러면 면에서 자체적으로

면자체적으로 나주시하고 우리 시하고 결연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있는 면하고 교류를 가지기로

자체적으로 한 거라면 앞으로 진영읍이 나주시에 어느 읍하고 자매결연을 하겠다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체적으로 하면 할 수 있는 것아닙니까? 전례가 생기면 예산지원이 또 되어야 될 것이고 어디는 주고 어디는 못주겠다

결연을 한다면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 주는게 안맞느냐 봅니다.

아까 회현동에 여의낭자 제사를 모실 때 민속놀이 쉽게 이야기 해서 공연자들 연예인들 이 사람들 보상비입니까?

아닙니다. 회현동에 8개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회현동에서 자체 구성된 사회단체 그 사람들이 민속놀이를 한다든지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연예인 초청경비가 아니고 자체 주민들 숫자가 너무 작습니다.

농악을 한다든지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내외동 신규아파트 간담회하고 헬스장 기구구입 이 부분 56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신아파트하고 백산아파트가 입주중에 있습니다. 입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간담회 경비로 계상해 주었습니다. 현재 신규 입주하는 세대라서 계상을 해주었습니다.

신규입주인데 김해 시내에서 내동에 한신 백산만 입주하는게 아니고 시내에서는 여러 대형아파트들이 주민들이 많이 입주를 했습니다. 거기는 간담회 형식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해주었는데 대표적으로 새로이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내외동 인구가 8만5천이나 되고 동장이 동정을 수행하는데 신규아파트는 또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관련한 이외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걸로 보고 업무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헬스스장에는 아파트 내외동 청사 건립된 지도 얼마되지 않고 그 헬스장도 얼마되지 않은 걸로 아는데 기구 구입이 어떤 기구를 어떻게 구입하는 겁니까?

이건 현재 동민회관에 하루에 3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구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부족한 기기 3종을 넣을려고 하는데 현재 계획은 런닝머신과 하체단련기 다음에 Y봉 종합셋트 이런 부분이 있답니다. 헬스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비구입비로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는 이 기기들이 없는 겁니까?

보충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590페이지 삼안동 예산에 보면 예식장 신부 드레스 및 예식용품 세탁비가 지금 기정 90만원에서 36만원 증액이 되어서 126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까지 예식을 몇 건이나 했으며 세탁은 얼마나 필요했는데 이런 예산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식장의 신부드레스의 경우는 한 번 입고 걸어놓으면 그 다음 사람이 이용을 잘 안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입고 세탁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챙겨봤습니다만 지난해 삼안동사무소에 57쌍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25쌍 정도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수준하고 비슷하게... 한벌 세탁하는데 얼마듭니까?

한벌 세탁하는데 일반의복과는 달리 비싼 것으로 정확한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 120만원 하면 50쌍, 상당한 돈이 세탁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탁비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91페이지 보면 예식장 폐백실 바닥교체비, 폐백실 카페트 구입, 바닥 교체는 무엇이고 카페트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뒷편에 보면 폐백용 장옷 구입비가 있고 예식장 드레스실 바닥 카페트 구입 지금 현재 예식장 삼안동 청사 지어가지고 예식장을 개장한지가 10년이 된 것도 아니고 5년이 된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이유가 어디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식장 폐백실 바닥에 요철이 심해서 이용을 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닥에 요철이 없도록 다시 설치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예식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교체사업비로서 물론 카페트니 이런 부분도 예식장하고 관련이 됩니다. 폐백실에 폐백용 장옷같은 것은 한벌 정도 해놓았기 때문에 전체가 두벌 정도는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부분이 되겠고 예식장 드레스실도 그냥 바닥이 되니까 신부들이 드레스를 입을 때 편하게 드레스실에 맨발로 들어가서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완을 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이 되어서 할려고 합니다.

우리시가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위탁을 주어가지고 사용료를 일부 받고

얼마를 받습니까?

새마을 부녀회쪽에

시민들한테 무료로

우리 시청예식장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 사용료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5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5만원 받아가지고 세탁비도 안되겠네요.

물론 그렇습니다. 사용료 받아가지고 여기에 충당하도록 안됩니다.

그러면 위탁을 주어가지고 관리를 시킨다면 그쪽에서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삼안동의 경우도 예식장을

동민들한테 시가 무료화 비슷하게 서비스를 해준다면 카페트 아니고 장판바닥에서도

드레스실에 장판이 깔려있는데 장판지라서 안좋다 해가지고 옷입는 신부들이 지적을 하니까 카페트로 깔아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좋은 그런 거까지 따지는 서민들이라고 하면 차라리 요즘 목화예식장도 좋은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예식을 하지 비단 시에서 경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겠나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진행을 빨리하겠습니다. 김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59페이지 행정자료실 설치인데 조금전에 설명하실 때 창업민원과 자리에 시민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행정자료실을 설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체 1억5천만원 넘네요.

전체 총 예산이 2천390만원 됩니다.

프린트기, 복사기 전부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포함되는 것입니다.

38만원 해가지고 책장 15개 복식으로 해가지고 55만원씩 해가지고 18개 금액이 상당히 나오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것만 해도 1억5천6백만원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프린트, 복사기, 책상, 의자, 탁자, 바닥 카페트에 1억6천5백만원, 제가 대충 계산했을 때 1억6천54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꼭 이렇게 우리 김해시 행정자료실을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연구를 해봐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2천390만원이 맞습니다. 책장의 경우에 1천560만원 되어 있는 부분은 밑에 단식, 복식을 합해서 1천56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금액까지 합하면 2천39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민 만남의 장에 현재 행정자료실이 4층에 있습니다. 자료실로서의 기능을 전연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지적을 해서 행정자료라는 것은 시민한테 공개하여 지는 이런 정보로서 활용이 되어야 된다 이래서 예를 들면 우리시 뿐만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의 정보까지도 그 자리에 비치해서 시민 만남의 장에 와서 볼수 있고 필요하다면 자료를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민들 스스로 복사를 해갈 수 있도록

설치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적인 공개사항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공개할 수 없는 정보는 비치를 못하고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물으십시오.

류진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시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묻고 질의하겠습니다. 수용비 중에서 일반수용비하고 풀수용비하고 과공통수용비는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풀수용비의 경우는 각 부서별로 예측하기가 불확실한 경우에 풀(pool)화의 경비를 두어가지고 수용비의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편성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로 계상하는 부분은 특별히 일반 살림살이에 쓰여지는 경비를 계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공통수용비의 경우는 예산편성 지침상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살림살이에 필요한 경비를 기준경비로서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묻겠습니다. 57페이지 부분 일반수용비 부족분 해가지고 1천748만7천원이 되었다가 2천748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예측 불확실한 예비비 성격이 풀수용비라 했고 과공통수용비는 기본 편성지침상 잡는다고 했죠? 과공통경비는 그리고 일반수용비는 제세공과금이라든지 기타 인쇄라든지 모든 경비에 필요한 것이 일반수용비입니다. 맞죠, 과공통수용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과공통수용비가 5억8천3백만원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전체 우리 제세공과금 모든 인쇄라든지 필요한 수용비는 정확히 모르시겠죠, 이 부분하고 차이가 과공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체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추가로 더 잡은 부분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상에 필요한 부분을 잡았는데 예비비 성격의 수용비 예측 불확실하다고 해서 풀수용비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예비 성격을 띤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 본예산때 삭감된 부분입니다.

풀수용비의 경우에 1천748만7천원이 현재 예산입니다만 여기서 하반기에 더 수용될 것으로 봐서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예산에는 요구한대로 편성이 되어진 부분입니다. 수용비 같은 경우는 삭감이 없었습니다.

급량비로 잘못봤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왜 묻느냐 하면 풀수용비 예비비 성격을 띤다고 했습니다. 과공통은 10% 절감을 했죠, 이것도 예산지침상 10% 절감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기존 추가로 조금 더 계상했다고 볼수가 있겠네요?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10%면 5천8백만원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절감을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잡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풀 수용비도 예측을 해서 예비비로 둔다 했습니다. 예비비로 두는 것은 10% 더 절감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절감부분은 경상경비의 경우에 10%, 업무추진비의 경우는 15% 저희들이 절감을 시켰습니다. 절감을 시켰기 때문에 풀(pool) 수용비 이런 부분을 계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계상되어 있는 예산으로 앞으로 하반기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는 것인데 물론 수요가 없으면 다음 추경에 삭감한다든지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확실한 수요를 알면 바로 일반수용비로 해당부서에 계상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풀(pool)화 계상을 해두고 필요한 부서에 배정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풀(pool)여비를 각 과별로 필요할 때 준다고 잡아놓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과공통수용비가 각 과별로 다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제세공과금 수용비는 전체가 편성되어 있고

과공통경비는 최소한의 그 부서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과단위에는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물은 취지는 수용비를 타용도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물은 것입니다.

타용도로는 쓸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이 쓸수 있는 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물은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전연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내여비 관계입니다. 정액비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분을 제외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비부분은 월액이나 정액을 지급하는 외에 관외로 출장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액으로 출장비가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과별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 불러드릴까요. 10명씩 10만원, 과공통시책업무추진여비 10만원 26명 12월 해가지고 3천2백만원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나가는 경비입니다.

이것은 보수성격을 띠고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수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비니까

아니라고 설명을 하셔야죠. 보수성격을 빼고 했습니다. 정액출장여비는 빼고 지금 과별로 보면 시책추진업무여비라고 해가지고 과장께서 설명하신대로 풀여비 부족분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하고

풀(pool) 추진여비 부족분,

풀(pool) 여비의 경우는 여비 규정에 의해서 관외를 출장하게 되면 그 여비를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출장여비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그것은 정액기준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액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출장명령이 15일 이상 되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놔두고 제 말은 시책추진 풀(pool) 여비 부족분 해가지고 7천8백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물은 것입니다. 정액을 빼고 과에 시책추진업무 여비는 빼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확실히 구분해 달라는 그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풀(pool)로 여비를 계상해 놓은 부분은 정액이나 공통으로 주는 경비이외에 출장을 갈 경우에 그 출장에 대해서 여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준경비로서 출장비를 8만원을 받는다고 해서 그 8만원으로서 서울다니고 도에 다닐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8만원 해가지고 총직원 곱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제가 묻는 것은 과공통으로 시책추진업무 여비가 10만원씩 해가지고 인원별로 잡혀있단 말입니다. 12개월로 전체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있고 8만원씩 해가지고 전체 그것은... 관내출장을 위해서 하는 금액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은 이것하고 틀린 것 아닙니까? 역시 거기에 정액으로 있는 것도

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이 부분도 여비규정에 의해서 풀(pool)화의 여비를 계상한 부분은 주로 관외로 출장하는 경우를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관외를 출장 나가는대로 출장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지 풀(pool)경비에 의해서 지급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산과목이 풀(pool)화를 해놓은 것이지 여비 지급규정을 적용받고 관외로 출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여비를 이 과목에서 인출해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관외 출장을 나갈때는 국내여비 기준에 준하지 않고, 국내여비 기준에 준하면서 이 풀(pool)화를 여비를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풀(pool)여비를 가지고 우리 직원 여비를 주면 됩니까?

예.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되고 이 풀(pool)여비는 예비비로 쓰는 풀(pool) 여비 아닙니까?

그런데 수용비, 급량비는 예비비의 성격이지만 여비는 해당 국과장들이 출장명령을 받으면 서울가는 여비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출장여비는 국내여비 기준에 의해서 출장여비를 주고 그것은 지침상 되어 있는 그대로 줄 것이고 풀여비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부족분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하고는 말 그대로 틀리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예비 성격으로 긴급히 발생한다든지

이 여비는, 풀 (pool)여비의 경우는 기준으로 주는 경비 이외에 출장을 멀리해야 할 경우에 예를 들면 벤치마킹 하러오는 자치단체에서 1박2일로 기획단을 구성해가지고 보낸다면 그런 사람들한테 이 과목에서 여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 직원이 국내를 출장할 때는 국내여비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거기서 더 플러스해서 여비를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침상 줄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장이 있는데 왜 줄수 없습니까?

출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여비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그 이상 추가로 더 줄 수 있어요.

국내여비 지급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가밖에 없습니다. 단가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국내여비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명령을 받으면 거기에 상당한 여비를 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기준에 의해서 줄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간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제 말씀은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직원이 출장갈 때는 국내여비를 가지고 지급을 하지 풀(pool)여비를 주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경비에서 주는 여비를 가지고는 충당이 다 안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준여비를 정해진 여비를 주었는데 그 여비로 가면 그 여비를 가지고 관외 출장을 한다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외로 특별히 나간다든지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묻겠습니다. 박민정 의원이 재정교육을 갖다 왔는데 그것은 국내여비 기준에 의해서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의회 의원님들한테는 여비가 아니고 포상금인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공무원은 여비를 적용받습니다.

여비를 해서 주는데 국내여비기준을 해가지고 시정주요시책 풀 여비 부족분 이것은 과공통시책추진 여비와 별개 사항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이 말입니다. 제가 볼때는

여비라는 명목은 똑같습니다.

명목은 똑같은데 출장을 갈때는 과경비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국내여비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금액인데 이렇게 많은 여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그 기준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확보하러 중앙부처에 가는데 여비안주고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그것은 출장여비를 가지고 안갑니까?

류위원님 그렇습니다. 각 과에 과별로 되어 있는 여비는 기준여비이고 예산부서에서 풀화 해놓은 이 부분은 우리 시청 전체 1천명 전체가 필요할 때 서울을 가든지 일본을 가든지 할 때는 여기에서 준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부분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급량비도 정액을 제외하고 일반급량비가 있고 시책추진업무 급량비가 있는데 밥값도 절감을 해집니까?

급량비 10% 절감한 부분 말입니까? 공무원 개인으로 봐서는 절감안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재정을 운용하는 부서에서 가능하다, 그 정도는 절감 받더라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감소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정발전 아이디어 우수부서 표창 220만원 잡혀있는데 창안시책발굴 업무추진하고는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 아이디어 우수부서 포상이 있고 시정 창안시책발굴 업무추진비와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포상은 바로 시상을 하고자 하는 금액이 되고 업무추진비는 그런 시책을 발굴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여기는 포상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습니다.

이 경비는 별도로 있고 포상은 별도로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못드린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및 사적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원균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47억원이 늘어난 99억원이고 세출총괄은 55억7천만원이 늘어난 148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분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진영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 및 자료구입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제세요금도 1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술인촌의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전기요금하고 저희과 전화요금 부족분 42만원 해서 162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조금전 기획과장님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항에 아름다운 김해건설에 대한 참여보상은 환경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그다음 문화의 집 자원봉사자 하계 근무복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김해예술제 행사 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0월달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김해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이것은 부원동 프로그램운영비 입니다. 이것은 교양강좌 운영 프로그램입니다. 국비 1천6백만원하고 시비가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시비가 아니고 인센티브에 따라서 문예진흥기금 1천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외문화의 집 1천6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학교 운영비 이것은 국도비증액에 따른 시비 증액분입니다. 75페이지 2단계 문화의 거리조성 사업입니다. 지금 경운교에서 봉황교까지 1.17㎞인데 지금 국비만 우선 확보했습니다. 1억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진영 문화의 집 조성은 1억5천을 저희들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입니다. 다음 문화원 신축부지 분할 상환금 2억8천6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김해도서관 도서구입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에 향교운영비 5백만원 되겠습니다. 밑에 가야역사 문화환경 정비가 국비가 25억 도.시비 합해서 50억사업인데 현재 11억정도가 미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대로 맞추기 때문에 위에 역사환경정비는 전액 삭감시키고 새로운 비목으로 설치 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로왕릉 광장 정비사업 44억입니다. 이는 국비 29억, 도비 4억4천입니다. 우회도로 개설 도비 10억입니다. 다음 그해 수로왕릉 광장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6백만원입니다. 다음에 가야역사 문화환경정비 시설부대비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성동 고분군 저희들이 매입한 것 아직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철거비용이 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현리 패총도 역시 매입한 건물을 철거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97년도 문화유적지 지표조사 도면제작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되겠습니다. 진영문화체육센터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를 중간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포함시겼습니다. 공공요금 제세요금 이것도 진영공설운동장하고 공공체육시설물 상하수도 사용료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간이체육관에 자동화재 탐지설비 보수를 하기 위해서 1백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소방서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되겠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은 육상, 야구, 게이트볼 되겠습니다. 도비 증가분에 대한 시비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네체육시설입니다. 길거리 농구대 설치 이것은 도비 120만원 지원에 따른 시비분담분이 되겠습니다. 동네 운동장 설치입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축구장을 겸해서 야구장하고 같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2페이지 학생실내체육관에 선수들 합숙할 수 있도록 숙소건립 지원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롤러 구입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전국관광안내 대표전화 연결가입비 7만2천원 놀이연습장이 지난 5월 9일자로 경찰관서에서 저희들 시로 넘어 왔습니다. 여기에 지도 단속을 하기 위해서 급량비 2백만원 다음 제4회 도자기 축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사적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81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인건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조류피해방지 비둘기가 단층을 칠했는데 가서 분비물를 내놓습니다. 이것을 방지를 위해서 그물망을 구입해서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1백만원입니다. 부서별 MT는 앞서와 같습니다. 483페이지 왕릉왕비능에 청소원 인부임 6개월분 인건비입니다. 다음 왕릉에 있는 관광안내판 보수비 3백만원입니다. 왕릉에 있는 팔각정 지붕이 누수가 되고 도색이 퇴색되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5백만원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종태 위원장, 류진환 간사와 사회교대)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7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야역사 문화 환경정비인데 그야말로 우리 김해가야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비라든지 도비 많은 예산을 가져오는데는 상당히 수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야역사 문화라는 것을 김해로 봐서는 김해전체를 보면 김수로왕의 그때에 성지라고 보는데 이 성지속에서 김해전체의 가야 밸트문화를 할 수 있는 용역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성지중에서 김해가 불교의 최초 문화인데 우리 김해에서 지방문화재는 몇 개 있습니까?

지금 35개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문화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김해역사 문화환경 정비사업에서는 앞으로 무슨 계획이라 든지 참고로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가야역사 문화환경 정비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한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도 국비를 지금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30억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것 때문에 제가 문화재청도 수차 방문을 하고 왔고 시장님도 갔다 오시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갈 것이고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이 학술적으로 가야사가 정립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4회 한중일 국제심포지엄을 10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가장 시급한 것이 유적지 주변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국도비 포함해서 50억 시비는 아직까지 11억정도 미확보 되었습니다만 차차 확보하면 되니까 다음 양동리 대성동 고분군 8억 해서 지금 계속해서 땅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발굴해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발굴은 그 정도에서 그칠 것입니다. 밑에 가장 안전한 것이 땅속에 묻혀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저희들이 고고학 교수나 인문사회 교수들의 자문을 얻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정비가 되고 해 나갈 것인지 저희들도 고심중에 있고 한 마디로 잘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기는 표현이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과장님의 투철한 그런 철학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김해가 불교문화로서 고찰중에 지방문화재로 된 고찰은 몇 개 있습니까?

은하사 대웅전이 경상남도 문화재로 되어 있고 지금 김해가 불교가 들어 온지가 고구려때 들어온 것 보다 약 330년 앞선다고 하지만 남방불교입니다. 이 남방불교를 지금 증명할 만한 그것도 없습니다. 물론 삼국사기때 고구려때 소수림왕때 들어왔다고 하지만 실제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암연합회 보고도 가야불교에 대해서 심포지엄을 서로가 의논해서 개최를 한 번 해보자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고장에는 큰 사찰이 없습니다. 은하사 동림사 정도이고 나머지 고만고만한 사찰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여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장유종 친회에 김용채씨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되면 내년 봄이라도 가야 불교에 대해서 한 번 심포지엄해서 가야불교를 부각시키고자 서로가 적극적으로 한 번 해보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야불교가 정립이 되어져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미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교를 떠나서 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우리 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문화재로서는 신어산만이 지방문화재로서 보존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도 가야문화사에 어떤 재조명이라든지 역사를 더듬어서 포함을 시켜서 같이 어떻게 복원 시킬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의향을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문제가 예산관계인데 최대한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같이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1페이지 길거리 농구대 설치가 2개 있고 동네운동장 설치 1개소가 있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지금 길거리 농구대는 농구협회다가 할 때를 지금 파악해서 통보해 달라고 하고 있어 동네운동장설치는 당초에 외동 우암초등학교에 할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교육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국비가 관철이 될는지 안될는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전자도서관을 하나 지어서 학생들에게 서비스 제공할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터미널 옆에다가 고등학교 야구부를 창단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야구장겸 간이축구장해서 추진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옆에 내외동에 인구도 많고 한데 이런 시설을 내외동 조기축구장 이것도 앞전부터 예산을 책정했다가 삭감되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는 운동시설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한시적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성원 건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5년 이상은 안되겠느냐 우리가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도비가 5천만원 지원됨에 따라서 조기회 축구장 당초 4천2백만원 한 걸 삭감을 시키고 이쪽으로 옮겨놓은 택입니다.

일단은 한시적이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학식 위원 질의 하세요.

과장님 78페이지 수로왕릉 광장 정비사업해서 전체 44억4천4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회도로 개설해서 10억이 도비로서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예. 이번에 확정 내시가 되었습니다.

20억가지고 우회도로가 개설되는 위치를 대충 아는데

여기하고 위에 광장 정비사업비하고

정비사업이 현재 6백만원 책정되어 있네요?

그게 44억이거든요. 34억4천만원인데 부대비가 6백만원이고

우회도로 개설 관계에 대해서 10억가지고 안되는 걸로 아는데

보상금을 해도 이게 넘을 겁니다. 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김해시 행정이 이런 식으로 펴나가서는 안됩니다. 거기에 우회도로를 개설할려고 하는 그 자리에 2년 전에 빌라를 준공해 주었다 말입니다. 2년전에 빌라를 준공을 해주고 10억을 들여서 우회도로 개설할려고 하니까 10억가지고 안된다 봤을 때는 우회도로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왕릉 광장을 회랑으로 만들고 거기에 차를 통제를 시키고 그래서 우회도로개설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서 2년전에 적어도 빌라를 준공 허가를 내주고 지금 철거를 해야 되는 10억 가지고 안되는 이런 행정을 펴나가서야 되겠습니까? 백년대계를 봤을 때 길을 공설운동장 나오는데 지그잭으로 낼 수도 없는 사항이고 어떻게 행정이 이런 식으로 펴나가서야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이것 뿐이 아닙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자부 교부세 10억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곧 될겁니다. 오면 20억가지고

국장님도 안그렇습니까? 2년전에 빌라 허가를 내주어서 준공을 시켜놓고 지금 철거를 해야 되고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실정을 가지고 행정을 펴나간다 하면 혈세를 받아서 한 번 행정을 잘못 펴므로 해서 엄청난 금액을 국가적으로 손실이고

김위원 말씀 옳습니다.

그리고 또 가야사 복원사업과 연계해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기 때문에 현 공설운동장을 폐쇄를 해야만 되는 설계상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현재 공설운동장은 가야숲으로서 조성하자 하는 뜻은 용역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건 생활체육을 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섣불리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용역 거기에서 1차, 2차 해가지고 마무리된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을 폐쇄를 시켜야 될 실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까?

용역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 그게 빨리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운동장도 살려가면서 운동장 주변을 조치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3페이지 시청앞 노외주차장 설치비 부족분인데 위치가 현재 어디입니까?

이병복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 정문에서 남쪽편으로 내려가면 국도변에서 바로 밑쪽에 진입로에서 보면 좌측편입니다. 위치는 동쪽편이 되겠습니다. 국도변 건너서 시청에서 보면 좌측편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몇 년전부터 땅을 매입하고 할려는 그 사업 내용 아닙니까?

2청사가 별관 청사에 신축하다가 보니까 2청사에 주차난 관계 문제가 되어서 앞에 있는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2/3가 전연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이것을 활용할 수가 전연 없다는 것입니까?

안그래도 386 컴퓨터를 소년소녀가장에게 보내자, 고아원에 보내자는 이런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옛날에 근무했던 부서도 사회부서가 되어가지고 제가 고아원에 보낼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386 컴퓨터를 한 번 모아봤더니 그야말로 386 컴퓨터에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도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비들이 하나 둘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뭘 하나씩 끼워야 되는데 판매를 전혀 안합니다. 공장에서 안만들어 놓으니까 뭔가 하나만 끼우면 되는데 그것이 지금 그 분들이 실망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물어볼려고 했습니다. 저는 불우시설 그런데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오락기라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면 안좋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구해서라도 있을 것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Y2K라는 PC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쓴다는 것은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는 내용이 똑같은 PC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Y2K 해결을 위해서는 286 386을 교체하는 컴퓨터이고 전자결재를 위한 농업기술센터에는 사실 전자결재를 위해서는 한 계에 두 대의 컴퓨터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 그것을 제외하고 보충하는 컴퓨터입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586 컴퓨터입니다. 지금 현재는 586 이상 컴퓨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산개발비가 15% 절감을 해놓았는데 이 개발비를 절감해서 개발이 가능합니까?

사실 사업부서인 저희들도 막연한 생각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절감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아주 절약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일단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습니다.

제대로 개발이 되어지겠습니까? 3천만원이 줄어지는데

일단 저희들이 해보고 안되면 사실 2회추경에 요구는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암도서관장 김해수입니다. 칠암도서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운영에 따른 예산 증감은 총 1억2천8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6천185만3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내역은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를 설명드리면 2천599만1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절감되는 부분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454페이지 증액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장 조명색지 구입, 신문 보존용 제본비, 청사보안 용역비 등 일반수용비 증액분이 7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화관리자 위탁교육비 10만원, 가스안전 관리자 위탁교육비 10만원 해서 2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전화요금 부족분, 우편요금 부족분, 인터넷 사용료 부족분, 인턴사원 상해 보험료, 도시가스 사용료 부족분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960만원 부족분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교양강좌 개설에 따른 강사수당, 운영위원회 개최에 따른 보상금 해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서정리 야간 근무자 급식비, 공연장 당직 근무자 급식비 해서 85만원의 급량비를 계상했고 다음 도서목록 작성 수서출장 여비 40만원, 타도서관 및 공연장 견학여비, 공공도서관 회의참석 여비 2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복리후생비는 직원 2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부속장비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파워휴즈하고 디스콘봉 구입에 따른 부속장비 자료구입비 50만원 소요분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연장 부속장비 보관창고 전면도 설치입니다. 이것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비품들이 노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완을 위해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서분류 작업인부임 부족분 3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중식비와 교통비 부족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 3천302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연장 영사실 전면유리 교체 2백만원, 지금은 밀폐가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공연을 한다든지 하면 각종 기계가 열기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파괴가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을 개방해서 열고 닫고 환기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오수정화시설 수중모터 펌프교체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도서관 이용자가 당초 예상했던 인원의 3배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이 폭기조에 순환을 빨리 시킴으로 해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실 냉난방 시설 배관 연결공사 5백만원 이것도 역시 효율성, 기능성 제고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연장하고 도서관의 냉난방 시스템이 두 대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호 연결을 하므로서 한 기계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즉시 보수를 하지않더라도 도서관쪽의 냉난방 시스템을 활용해서 공연장을 냉난방할 수 있고 또 도서관 쪽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것을 또 활용을 해서 도서관쪽의 냉난방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식으로 기능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정보 자료실 비디오장 유리문 제작입니다. 이것도 역시 각종 자료들이 조금 오손 유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작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도서도난방지 감응해제 및 재생기 구입 또 스캐너하고 공중전화기, 전자정보 자료실의 비디오코너 헤드폰, 청경가스총 구입하고 학습실의 개별 난방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은 개별난방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고 당초에 학습실이 폐가서고, 장서고로 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안되었습니다. 냉난방 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개별 냉난방 시설을 하므로서 학습실은 밤 10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집중식으로 가동을 해도 효과가 없는데 추가로 개별적으로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운영기기 구입비 2천352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칠암도서관의 제1회 추경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서관은 신설부서로서 운영해가는 과정에 필요한 예산만을 저희들이 계상한다고 했습니다. 심도있게 심의를 하셔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식 위원 질의하세요.

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하고 부합되는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1일 평균 이용객수가

1일 평균 이용객수가 저희들이 100일째 되는 시점에 실태분석을 하니까 도서관쪽만 1,730여명 됩니다. 게이트 통과인원은 도서관만 100일째 되는 그 시점에 조사를 하니까 18만5천명 통과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하루에 1,800명 이상이 드나든다는 이야기인데 각 실별로 이용한 일지를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니까 1,730여명, 공연장은 19회 지금까지 공연을 했는데 한해 공연 인원이 358명 정도 됩니다. 그것을 합하면 1일 2천1, 200명 정도가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칠암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일요일 근무를 하시고 월요일날 쉬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은 토,일요일 구분없이 오후 6시까지 자료실은 개방을 하고 학습실은 10시까지 입니다. 그야말로 질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조금 소요되는 급량비라든지 계상을 했습니다만 정말 안타까운

자원봉사자는 전부 몇 명입니까?

32명입니다.

자원봉사자 1일 지급되는 돈은 차량 교통비, 급식비라든지 1인당 얼마정도 나갑니까?

식대 4천원과 교통비 2천원과 6천원입니다.

32명에 대해서

32명이 하루에 13명씩 오전에 5명, 오후에 8명 정도로 조를 편성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지금 현재 개관 이후부터 해서 발령을 받으셔서 우리 김해시민들이 이용하는 연령층을 보면 어떻게 파악이 나옵니까?

분석한 내용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MF사태가 발생되기 전에는 아마 도서관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알았습니다. 지금은 계층구분없이 정말로 전 계층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층 아동열람실에는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의 그런 유아들도 엄청나게 부모와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학생과 일반, 성인 비율로 따진다면 지금 현재는 적어도 반정도 안되겠느냐 오후에는 지금 정도는 그야말로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열람실에는 완전히 돗대기 시장과 같습니다. 학교 마치고 나면 바로 신어중학교, 인근에 있는 삼방초등학교, 신어초등학교 학생들이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제일 애로점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제일 애로점은 여태까지 몇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설 규모같으면 제가 지난번에 전국 도서관협의회 운영위원 회의가 있어서 원주에 갔다 왔습니다. 전국에 도서관 운영위원이 전부다 23명입니다. 저희 시설규모의 1/3 반밖에 안되는데 30명, 40명입니다. 관리하는 인원이 그러니까 저희 도서관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1/3밖에 안됩니다. 결국은 관리인력이 부족하다는 것과 그에 따른 예산 뒷받침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현재에 실질적으로 우리 김해 칠암도서관이 시민들의 이용이 성공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봤을 때 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정도 투입이 되어야만 원활하게 이런 충원관계라든지 모든 시설유지 다른 시설하고는 달라서 도서관 하는 것이 문제점이 많이 따를 것으로 보는데 연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되어야만 어느 정도 2월달부터 해가지고 개관이후에 운영을 해보니까 대충 어떤 계산이 안나옵니까?

그것은 단순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 도서관은 시설이 개관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 것이고 기존의 도서관은 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저희 도서관은 현재 예산규모가 우리와 같은 그런 여건의 도서관의 절반정도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개관하기 전에 타도서관에 견학을 해서 여러 가지 비교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인력도 34,5만명 정도 되고 예산도 12억원 정도 타 도서관들 물론 그 이후에 예산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적게 책정이 되는 그런 경우는 발생이 되기는 했겠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예산의 2배가지고도 도서관은 원활하게 운영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타도서관에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활용을 엄청나게 성공사례로 여기고 지금도 자료수집하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연장은 몇 회 정도 사용료를 받아서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현재까지 저희 칠암문화센터의 사용료 수입이 1천381만1천920원입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으로서 세입부서에다가 불입을 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공연장 수입이 그중에서 550만원, 다음에 여타 시설수입해서 시설물 임대수입이 638만원 그 외 스넥코너 설치에 따른 임대료 수입 4백만원 총괄해서 1천38만1천920원 현재까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세요.

458페이지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도서분류 작업 인부임 부족분하고, 교통비 부족분, 중식대 부족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괄 6백만원이네요. 이 인부임이라는 것은 상시 일용입니까? 일시 일용입니까? 32명에 대해서

상시일용이 아니고 일시일용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상시 쓰다시피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사서직이 적어도 8명은 있어야 되는데 2명밖에 없거든요. 사서직이 분류를 하고 전체적인 총괄을 하지만 일용전문직을 활용해서 지금 자료를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는 일시일용인데 형편상 상시 일용을 쓴다 이 말씀입니까?

상시는 아니고 지금 개관 준비부터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기간은 제가 지금 형편을 말씀드리면 단정적으로 언제까지 말씀드릴 수 없고 제 욕심 같으면 계속적으로 안하면 도서관이 그야말로 자료정리가 안될 정도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직원이 총 몇 명이라고 했어요?

직원이 청경까지 13명입니다.

사서직이 몇 명입니까?

사서직 2명입니다.

그러면 2명을, 직원 6명을 더 채용해서 이런 경비를 절감시켜야지요. 그러면 직원들은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직원들 지금 실만해도 예를 들면 공연장에 기본적으로 3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1명 밖에 없습니다. 밑에 기계실에 법적 요건을 갖춘다고 하면 적어도 3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명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2열람실에도 직원이 최소한도 3명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1명 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원봉사자들의 힘을 빌리고 자료정리는 공공근로자들도 한시적이지만 활용해서 하고 있고 일용인부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자료정리를 하고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급되는 것이야 필요

아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신 이것을 안쓰면 정규 직원을 채용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일용인부들은 상여금도 안주고 어떤 부과금을 하나도 안주고 하는데 정규직원을 예를 들어서 이 인원을 만약에 거기에 확보한다고 하면 적어도 예산은 지금 현재의 5배 정도는 더 확보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 얘기는 지금 칠암도서관인데 지금 상시일용직이 아니고 일시일용이라고 해서 계속쓰고 있다고 했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고 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비를 도서분류 작업하는데 인부임이 한 사람당 3만원이지요?

예.

밥값하고 교통비하고 6천원

그것은 자원봉사하는 활동하는 분에 대해서

이것은 자원봉사자만 주고 자원봉사자는 몇 명인데요?

32명입니다.

그러면 도서분류 작업하는 인부는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3명이하고 있습니다.

8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8명중에서 자원봉사자 있습니까?

8명중에서 자원봉사자 없습니다.

없지요. 아까 말씀하신 전문사서직 8명이 일시 일용을 한다는 부분은 무슨 말씀입니까?

8명이 필요한데 2명 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일시임용을 해도 나중에 퇴직금을 안주어도 돼요?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하니까 계속적으로 하는 것도 한 달 했다가 보름 공백이 있다가 일이 급하면 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1년에 300일이상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자료를 새로 확보해야 될 때 도서정리를 할 때

전문 8명이 필요한데 현재 3명이 있다 말씀이지요?

아니 사서직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인력이 8명인데 2명 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손이 6명 사서직이 부족 인력을 일시적으로 일용 인부들을 활용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3명은 사서직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사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을 공공근로로 채용할 수 없느냐, 활용할 수 없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공공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서직 3명 그것도 공공근로에 해당되는 사람없느냐 이 말입니다.

공공근로에 사서직은 사서자격이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1명 활용하고 있습니다.

3명중에서 1명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아니지요. 11명중에서 1명 말입니다.

11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공근로자들 11명이 저희 도서관에서

32명중에서 자원봉사자 아니고

자원봉사자는 순수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분이고 다음에 전체 직원은 13명이고 다음에 일시적으로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자 저희 도서관에 11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서직 1명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11명이 별도로 있고 일반 도서분류 작업인부 3명 사서직이 별도로 있고

그 분 3명은 도서자료 입력을 하는 전문적으로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인원을 쓴다는 말씀이네요? 공공근로는 여기에 투입할 인력이 없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456페이지 도서관운영위원회 회의참석 보상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되었습니까?

운영위원회는 아직까지 조직을 해서 정식 발족은 안됐습니다. 본인들로부터 승낙을 받아서 신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계층에 있는 분을 합니까?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저희들이

대학교수도 있습니까?

예. 인제대학교 시민평생교육원장 물론 의회도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언제까지 합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상반기까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가질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458페이지입니다. 방금 박민정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보충질의입니다. 기계실 냉난방 시설 배관 상호연결 공사 이것은 어떤 내용에 쓰입니까?

기계실 냉난방 시설 배관 상호연결 공사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저희들이 운영해 오고 있는 과정에서 5백만원만 들이면 공연장쪽하고 도서관쪽의 냉난방 시스템 기계가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을 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 시설 보완을 하므로 해서 공연장 쪽의 시스템이 고장 났을 때 도서관 쪽의 냉난방 시스템을 가동하면 공연장 쪽에 냉난방을 할 수 있고 다음에 도서관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공연장쪽의 냉난방 시스템의 기기를 가동하면 도서관에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기능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공사할 때 이렇게 시설이 안되어 있다 말입니까?

당초에는 그런데까지 착안을 못한 사항입니다.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는데도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는데 공연장과 도서관이 건물이 분리되어 있고 또 규모도 크고 하기 때문에 별도 1대 거대하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공간의 활용도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서 적정 규모의 기기 2대를 설치한 것입니다.

학습실하고 연결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서관쪽에 하고 공연장쪽에 하고 구분이 되어 별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로를 틔우므로 해서 조그만 장치만 하므로 해서 도서관 쪽에 시스템이 고장이 났다 불가피하게 또 가동중에 안된다 했을 때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학습실 난방시설하는데 하고는 연결이 안된다 이 말씀입니까? 이것하고는 완전 별개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지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과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활동을 위해서 20분동안 정회를

소방서 여기는 얼마 안될 겁니다. 제가 생각하면 5분만 하면 될 것입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고 그래서 이것만 하도록 합시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과장 유해운입니다. 존경하는 배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99년도 김해소방서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허락해 주신다면 간단한 김해소방서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인물로 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우리 추경 1회 예산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 소방서 예산은 485쪽에서 490쪽까지 입니다. 487쪽 세출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당초 기정예산액 6천422만9천원에서 본 추경예산이 2천315만7천원이 증액됨에 따라 총8천738만6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488쪽 중간쯤 일반수용비 250만원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위에는 작년 본 예산에서 절감된 내용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 25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관련 지도제작비가 2백만원 됩니다. 119관련 지도는 민간인이 119신고를 했을 때 소방상황실에서 위치하고 주소 명칭이 뜹니다. 옛날 5년전에 배치도 지리 정보시설 배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흥동이나 내외 장유택지개발로 인해서 지리가 많이 변해서 제대로 안 뜹니다. 2백만원으로 지도를 다시 사서 첨부를 시켜야 됩니다. 그 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50만원은 상동 출장소가 금년 2월에 개소가 되어서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방 안내판 화재신고 요령, 홍보판 설치가 50만원입니다. 다음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25만원도 역시 상동소방파출소 개소에 따른 전기요금 50만원 뒷장에 전화요금 30만원, 상하수도요금 30만원, 전화설치비 15만원 그 내용입니다. 다음은 소방용수 시설보강 2천만원입니다. 현재 김해시는 소화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특히 김해시 읍내하고 진영을 제외한 타지역 군단위 면읍에는 상당히 소화전이 부족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427개소가 김해시에 기준인데 현재 있는 것이 287개소로 약 140개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개정도 각 지역에 특이한데 물이 우선 작은데부터 설치할려고 2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역시 상동소방파출소 개소에 따른 고정식 무전기 250만원 모사 전송기 50만원 이것이 전부입니다. 김해소방서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장 및 여러 위원님 우리 소방은 30여만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방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소방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상수도 법상에서도 소방용수 시설은 시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본적인 예산은 도에서 받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소소한 운영비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은 그쪽 예산을 쓰시고 시에서 지원받는 부분은 그런 시설부분에 대한 이런 쪽에 예산이 올라왔으면 그것이 예산 편재상도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되어서 전화요금이나 상수도요금이나 이런 운영부분 경비 경상적 경비 이런 부분은 전체예산에서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다음에 기구표를 보니까 지금 1개, 구조대 5개, 파출소 5개, 출장소가 있는데 현재 지역이 안나타나 있는데 지역을 설명해 주시고 밑에 기구표에 보면 5개 파출소하고 6개 출장소 밖에 안나타나 있거든요. 그 지역을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의용소방대는 20개 대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각 읍면동에 한동에 하나씩 그렇게 하면

김해시는 전체로 되어 있고 옛날 군단위에는 면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20개 안되지 않습니까? 18개 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동이 서부칠산이 통합되는 바람에 17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데

의소대는 남자소방대고 부녀대는 부녀의용소방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20개다 그러면 11개가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님의 질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1개 구조대는 현재 김해소방서 본서 2층에 구조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조대장이 파출소장 급으로 소방인 경찰같으면 경위 파출소장급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부에 5명씩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개 파출소는 삼정동 본서에 1층에 집합파출소해서 거기에 대부분 인원과 장비가 집결되어 있습니다. 삼정파출소입니다. 다음에 내외동 내외파출소, 동상동에 파출소, 진영 파출소, 장유 파출소 5개 파출소입니다. 이것은 조직법상 직제가 승인된 것이고 그 밑에 6개 파출소는 직제가 나지 않은 곳입니다. 사실 이 직원들이 파출소에 다 들어와서 본서에 근무해야 될 인원인데 워낙 김해지역은 공단이 많고 김해는 한림출장소, 주촌 출장소, 진례 출장소, 생림 출장소, 대동 출장소, 상동 출장소입니다. 6군데인데 현재 경남도내에서 각 소방서 소방과장을 집결해서 출장소를 없애라 워낙 인원이 분산되다 보니까 아주 집중적으로 화재라든지 구조막는데 하는데 김해는 가보니까 출장소가 직제 승인은 안났지만 타 진해나 예컨대 진주 주변 도시의 파출소보다 화재건수도 많고 구조업무도 많고 공장도 많아서 도저히 못없앤다. 기어코 도 본부에 건의해서 이번에 상동도 없던 것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김해소방서 인원이 경남도내 전체 인원에 비해서 관할 하고 있는 김해시민도 많고 공장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장소에는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이번 상동 생긴데는 2명입니다. 한쪽에 1명씩 교대를 24시간하고 있습니다. 밤에 특히 사건 사고 많이 나기 때문에 비우지 못하고 1명이 24시간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대동은 3명입니다. 주촌 3명, 진례 4명, 한림은 5명입니다. 한림은 구급차 들어가 있고 업무가 많습니다. 생림 2명입니다.

다음에 의용소방대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직되어 있고 운영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 공무원으로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방서장이 보조해서 급할 때 우리가 동원할 수도 있고 그런 조직이 각 시는 시 단위로, 읍은 읍단위로, 옛날 면은 면단위로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는 50명, 그리고 각 면단위는 30명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총 남자 의소대가 7대대 부녀대 9대대 이렇게 총 20개대 6개 13명으로 김해는 되어 있습니다.

부녀대는 있는 읍면도 있고 없는 읍면도 있고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는 10개동을 통털어서 전체 1개 의소대가 있고 부녀대도 그렇게 되어 있고

시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시는 하나만 하면 됩니다.

사실상 화재진압시에 이 분들이 동원되어서

큰 불이 나면 직원들이 주야간에 계속해서 야간에 불을 꺼면 음식도 나누어 줄 수 있고 남자의용소방대는 실제 호수를 잡아서 하기도 하고 관내에 특히 한림, 진례, 주촌가면 우리 차가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같이 싸이렌 울려나가서 호스도 펴주고 자주 보이지는 않지만 한 번씩 도움을 주곤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세요.

소방서가 고생이 많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은 어디까지나 필요경비에 써야되기 때문에 489페이지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방용수 시설 보완 개수 소화전 설치라고 했습니다. 10개소 2백만원, 2천만원 잡혀 있는데 이 소화전이

현재 있는 것이 287개소입니다.

지금 10개소는 이것만 더 보강을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까?

점차적으로 계속 보강을 해야 됩니다. 예컨대 지금 상수도가 놓아져서 각 읍면단위 기타 상수도에 따라서 소화전이 설치가 되면 상수도 설치법에 의해서 공장이나 인근주택 지역은 100m 거리를 두고 소화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일반지역은 140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가 가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현재 상수도가 김해시 읍내하고 진영 잘 되어 있고 그 외는 장유는 되어 있어도 아주 압이 약해서 물 제대로 보급을 못받고 그 외에 주촌, 진례는 전무합니다. 상수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올해 10개 정도 설치하고 점차적으로 소화전 상수도 설치에 따라서 조금씩 보강을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소화전을 더 설치할려고 하면 몇 개소가 더 필요합니까?

기존법상 현재 법에는 427개소입니다. 김해시 전체에 기준이 그렇습니다.

427개소 같으면 아직 반을 더 설치를 해야 되네요. 계속 시비를 지원해야 됩니까?

상수도 해가지고 소화전은 소화전법상 시에서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이건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식수라 볼 수 있는데 이거와 연계할 수는 없습니까?

소화전만 상수도만 설치되면 상수도에서 관을 바로 빼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용할 수 없느냐 말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비록 식수입니다만 이거와 연관해서 할 수 없느냐 말입니다. 가령 앞으로 200개가 더 시설된다 하면 돈이 엄청나게 더 들어가는데

민방위 관계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고 가령 과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수도법 제30조에 의해서 시에서 해야 된다 하면 민방위계로 넘겨서 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다음에 조치를 한 번 해보세요.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방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들 사정을 고려해서 일정 조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1차추경에서 세입총괄은 기정 2억6천3만7천원에서 7천561만천원이 증감된 3억3천56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총괄은 기 확보된 57억6천154만9천원에서 7억749만6천원이 증감된 64억6천90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변경 내역은 국도비 지원 변경 사항으로서 이루어진 거고 세출에서 7억7천749만6천원이 증액된 주 내역은 보건복지센터 땅값 분할 상환비와 다음에 보건복지센터 이전에 따른 의료장비지원과 본 예산 당초 예산에서 확보가 안된 부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0페이지 관리사 공급입니다. 이 사항은 신축보건소로 옮겨 가므로 해서 한방의사하고 진료실에 가정의학 전문의를 두 사람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관리사 봉급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가족수당, 위험근무 수당, 기술근무수당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관리의사에 대한 신규로 채용되므로 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의료업무 수당 이것도 한의사와 가정의학 전문의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신축보건소 안내판 및 표지판 제작 부족분입니다. 신축보건소 지주간판 건물표시 층별 실 안내판 등을 각종 표지판 및 안내판 제작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보건소 의료장비 이설비, 임상검사장비, 물리치료 장비, 진료장비 등 보건소 의료장비 이설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화조 오물 수거 수수료입니다. 신축보건소 정화조 청소비 부족분입니다. 옛날 보건소 보다는 신축보건소 정화조 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보건소 보안경비 용역 수수료입니다. 신축보건소 건물보안시스템 관리용역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신축보건소 도시가스 및 전화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방역소독 인부 5명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근무자 3명에 대한 급식비는 이중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휴대용 방역소독기 수선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 선박비, 보건소운행차량 엠블런스 2대, 방역차량 2대, 방문보건차량 1대에 대한 차량장비 유지비입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관리사 직급 보조비, 한의사 가정의학 전문의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서별 MT 경비입니다. 관리사 복리후생비, 한의사 가정의학전문의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자율 방역반 방역약품 지원입니다. 260개 읍면 자율방역반에게 1일 4ℓ의 연막용과 분무용의 방역약품 지원비입니다. 다음 읍면동 사역인부 인부임 부족분에 대해서 재료비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읍면동 방역 인부는 32명에 대한 인부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물리치료 재료구입입니다. 한림 진례 및 7월 개설 예정인 상동보건소 물리치료실에 사용할 재료비 구입비입니다. 지금 한림 진례에서는 물리치료실이 지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고 상동보건소는 면사무소에다가 물리 치료 설치할려고 했으나 장소 협소 관계로 다시 건축후에 한다고 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지원, 한림 ,덕촌, 생림, 양지마을 무의탁 나환자 남자는 65세, 여자는 55세 이상의 간이양로 시설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 청소년 성교육 교관훈련비 1명입니다. 이건 부산대학 간호가정사반에 위탁교육을 1명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탁교육비입니다. 나양로 시설 및 나불구 시설운영비입니다. 상동농원, 한림, 덕촌 나양로 및 나불구 시설 수용 14명의 운영을 위해서 지원되는 운영비가 대상자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전환되므로 해가지고 지원사유가 소멸되었습니다. 이건 전액 국비로서 지원이 되었는데 이 국비가 없어지므로 해서 시비로 대체하는 운영비입니다. 다음에 나양로 시설 유지비입니다. 덕촌 양지공원 나양로 시설 유지비가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에 나양로 시설 종사자 인건비 간이양로 시설 한림, 덕촌, 생림 양지 폐지로 해서 시설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1명, 취사 세탁부 2명에 지원되던 인건비가 삭감되겠습니다. 나양로시설 수용자 급식비 42명입니다. 이것도 나양로 수용자 시설에 급식되던 급식비가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신축보건소 의료장비구입비 신축보건소 의료장비 구입을 위한 국비지원 이건 촬영기 외 20여종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업무 민간위탁 원가 계상 용역비입니다. 방역소독 및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의뢰비가 되겠습니다. 신축보건소 보안 시스템 구축비 신축보건소 건물 경비를 위한 보안시스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센터 부지 분할상환금이 되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한 보건복지센터 부지 매입분에 대한 부족분이 3억8천6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정보시스템 운영 전산장비 구입비입니다. 보건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서브 1식 PC 19대, 잉크젯트 프린트 3대, 레이저 프린트 2대에 대한 구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 하세요.

류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5페이지 나양로 시설 수용자 급식비 42명입니다. 이건 국비가 안내려오면 시비에서는 대체가 없습니까?

이건 시비로 대체가 되는데 이게 우리 예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복지과에 영세민을 지정을 해서 해주도록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양로시설은 원래 영세민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환자촌은 전부다 영세민인데 수용시설에도 영세민이 안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고 한쪽만 두 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쪽만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바람에 영세민으로 책정을 하고

적용시킨다, 시민복지과다 말이죠. 시민 복지과에 있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404페이지 읍면동 사역방역 인부 부족분 2천9십만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본 예산때 다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더 증액되었습니까? 아니면 인원이 증가되었습니까?

이건 당초보다 인원이 증가된 것은 아니고 당초 예산할 때 재원이 부족해서 그때 예산을 다 올리지 못하고 일부 80%만 올리고 나머지는

30인 그대로 하고 있다, 여기에 1일 사역하는 그 사람들은 일시고용이죠?

예. 일시 고용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아닙니까? 단순사역 아닙니까?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읍면동에 보면 기존하고 있던 사람들은 하는 위치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골목 골목 되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방역을 시켜보니까 이 사람들 시간 떼우기씩 이런게 되어서 자기 일처럼 알뜰하게 안해주는 그런 면이 있어서 관리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방역인부 채용관계는 우리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하는 건 지역경제과에서 이미 사람이 채용되어서 우리 보건소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로 받아가지고 보건소로 파견된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예. 공공근로 사업장은

이 분이 공공근로사업자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보건소에서 기존 일당을 주고 사역하는 방역인부고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은 지역경제과에서 사람이 명단이 통보가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건 저도 알겠는데요.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역인부는 2만7천4백원씩 주고 있죠, 맞습니까?

예.

아닌데 2만7천260원이죠? 이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보건소장께서 지역경제과에다가 의뢰를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분명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재고를 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배용우 위원 질의하세요.

406페이지 보건정보시스템 운영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전자결재 시스템이 본청까지 연결됩니까?

이설하고 나서는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면 별도 문서고 장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전에 쓰던 서브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걸 PC 3대인가 이렇게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PC마다 연결해서 전자결재를 할려면 별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필요한 서브는 전자결재라든지 이런 용이 아니고 보건소내에 업무전산화를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한 서고가 되겠습니다. 기존 있던 서브는 용량이 10 몇 대일 때 사용 용량이고 40대 넘어 할 수 있겠금 하기 위해서 이건 전자결재하고는 다른 시스템입니다. 보건소 내에 병원업무 전산 돌아가듯이

왜 내가 그걸 물어 보느냐 하면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같으면 각 PC끼리 업무연결이 다 되거든요. 그러면 그 서브가 그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전자결재는 우리 시에서 시전산정보 시스템으로 하는 거고 보건소는 예를 들어서 전자결재와는 다르게 예를 들어서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고 그게 약국으로 넘어가고 검사실에서 검사한 결과가 진료실로 전산을 통해서 바로 넘어오고 하는 보건소내에 전산정보 프로그램이

전체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 프로그램상 문제가 있다 하지만 지금 보건소의 예를 들어서 위생과에서 본청 기획과라든지 서로 업무 연락이

서류 하는 것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도 PC상 연결이 될 텐데요. PC상 연결이 되면 그것도 활용이 가능한데 보건소 자체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서브장치가 필요하다

이건 의료업무 관련 프로그램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격은 견적을 받아서 산출한 겁니까? 3천9백만원

확정금액은 아닙니다만 보건소에서 3년전부터 관내업체에서 유지보수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받은 견적인 것 같습니다.

서브가 현재 용량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16대분인데 16대 백만원도 안갑니다. 그러면 30대 증원 되더라 해도 지금 가격차이 이렇게는 안납니다.

그건 구입과정에서 가격은 확실히

PC 제품 목록 전자제품 이런 걸 살펴보시면 가격표를 보시면 제가 볼 때는 기백만원 하면 3천 몇 백만원 그리고 밑에 보면 프린트기 이것도 오히려 잉크젯 보다 더 선명도가 좋고 속도도 좋고 고급스러운게 레이저인데 가격은 오히려 레이저는 55만원 잉크젯은 대당 백만원 소장님 아시는 견해로는 잉크젯 프린트가 좋다고 봅니까, 레이저 프린트가 좋다고 봅니까?

레이저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레이저가 좋은 건 세상이 다 아는데 좋은 건 반액밖에 안되고 오히려 지금 뒤바뀌어 되어도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PC 나중에 구입을 하실 때 품목과가격을 알아보고

견적받은 자료를 위원님께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건소 규모가 더 커질 걸 대비를 해서 40대분이 되는데 그러면 1인 1PC를 할려고 하면 더 용량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감안을 해가지고 100대분을 한다든지

보건소 전산프로그램 자체는 사무실에 있는 사람까지 1인 1PC까지는 다 안해도 되고 필요한데는 다 연결되기 때문에

몇 개 부서

각 관리자들하고 각 실 연결해서 여유있게 잡아서 40 대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30대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확장되더라도 가격을 한 번 알아 보시고

신축보건소에 의료장비를 구보건소에서 다 이동을 하고 또 보건소 의료장비를 9천7백만원 구입하고 이렇게 기구 확보 측면에서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합병원 큰 종합병원 말고 금강병원 정도는 됩니까?

병원하고는 비교를 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그건 각 과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금강병원도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장비가 있고 다른 과는 약하지만 우리가 백화점 하고 전문매장 하고 비교를 하면 일반 백화점 일반적으로 기초적인데에 대해서는 거의 카바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한 분야에 깊숙히 들어갈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보건소에서 다 카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체검사에 대해서는 완전무결하게 다 파악될 수 있습니까?

특수촬영만 제외하고는 거의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학식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소장님 장비하고 전부다 다 했습니까?

구입중입니다. 아직 구입을 다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의료기기 관계가 전문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기존 닥터들이 종합병원쪽으로 다 몰리고 의원들은 살아남기 힘들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보건소가 보건소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기초적인 그 선에서 시민들을 위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초적인데 역점을 두시고 하셔야지 최신 의료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물론 좋지만 그렇게 되면 기존 지금 종합병원이라든지 전문의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배제를 시켜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진료주대상을 종합사회복지관 하고 같이 들어가게 된게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특성화를 주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기존 여기 있을 때 하고 다른게 주위에 가까운 병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들이 상당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환자라든지 응급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 환자가 발생되었으면 종합병원쪽으로 가는 것을 유도해 주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야만 지금 앞으로 전문의들이 나오는 시점에서 보건소에서 그런 것까지 침범할 수 있고

계속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순선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체력진단 및 운동 처방표 제작비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직무전문교육 외래 강사료 다음에 건강정보교육 외래강사료입니다. 다음에 한방진료용 약품구입비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 신설한방진료실이 개설되었습니다. 한방진료용 침구 및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에 에이즈환자 진료비입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저소득부녀자 유방암 검진비입니다. 417페이지 노인응급 입원진료비입니다. 신축보건소 장비보강비입니다. 여기는 지금 건강증진실 운동 처방 판독료 컴퓨터 및 모니터, 프린터 구입비 및 신설한방진료용 의료장비중에서 맥진기, 전자침, 양도락 구입비이며 신설한방진료실 진찰용 기구 부족분 구입비 입니다. 의료기구장 적외선 치료기입니다. 신설구강보건실 의료장비 구입비로서는 치과 유니트, 포타블스켈라, 이동 케비넷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장비보강에서 간섭파, 치료기 동통치료기, 자외선 소독기, 찜질기 탱크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식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우리 복지센터에 보건소에 한방의사가 있습니까?

한방의사가 하고 있습니다. 한방은 전문의라는 말이 그냥 한방의사입니다.

월 수령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있는 분은 공중보건의를 배치받고 곧 저희들 계획은 아까 위생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일반전문관리 의사를 한의사하고 일반가정의 전문의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우리 김해시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10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은 이민을 갔었고 1명은 지금 선원입니다.

진료비가 2명으로 1백만원씩 2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능저하가 되어서 발병했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8명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인권차원에서 담당자가 비밀리에 면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취합하는 것이 10명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8명입니다.

이 분들 지금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분은 24시간 관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안되고 있습니다. 생업에 종사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씩 마산 의료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분들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것 까지는 인권차원에서 할 수 없는 일인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도 우리시 처럼 이렇게 밖에 못합니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에이즈 관련 한계가 그렇습니다. 본인들의 협조가 없으면 사실은 지금 주소지 확인하는 것 밖에는 안됩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저소득부녀자 유방암 검진관계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어떻게 보건소에서 저소득층 부녀자 분들을 분류해서 통보를 합니까? 아니면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검사를 합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은 의료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통보를 냅니다. 구산동 같으면 완전 의료보호 되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이 또한 연세가 높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50세, 60세 정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산동 복지관에 가서 할 때는 저녁 8시까지 이렇게 차를 대기해 놓고 해도 어떤 때는 잘 오지를 않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를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의료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실제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통보는 냅니다.

지금 현재 6백명정도인데 돈은 얼마 안되지만 이 유방암 검진 저소득층 골밀도 검사라든지 모든 우리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있다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과연 생활이 어렵고 저소득층에서 의료보험료 혜택을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는 그런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혹 말이지 보건소 근무하시는 분들 앎으로 해서 진료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산하고 관계없는 사항인데 지난 1차 구조조정 때 총무위원회에서 그것을 승인했기 때문에 항상 마음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1차 구조조정 때 대기 발령받은 보건요원은 지금 현재 복직이 다 되었습니까?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기자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원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