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김천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양해말씀 드려야 될 것이 오늘 시간이 조금 지연된 것은 본인이 부덕한 소치로 인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비대상조례제2차예비심사의건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 개정안 3건을 강인술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2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의장 또는 부의장을 당연직 부의장이 될 수 있도록 고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 현행 조례에 부의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까지 꼭 집어서 하기 보다는 별표에다가 의장 또는 부의장을 삽입해서 시행을 하고, 현재 유사한 협의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천시방위협의회와 김천시민방위협의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아마 군부대에서 통합방위협의회로 개정을 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해서 현재 통합방위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를 준비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부의장건은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3페이지 김천시립어린이집관련조례안인데 내용은 보조금 지급 관계하고 원장 및 직원 임명에 관한 규정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급 문제는 제가 보니까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시비부담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그 사용이라든가 정산 관계는 김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둘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원장 및 직원 임명에 관한 규정은 현재 도로부터 공립어린이집운영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95년 6월 29일부터 4년정도 되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조례를 준비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4페이지부터 도에서 내려온 조례 준칙안을 첨부해 놨습니다. 그것은 제7조에 보면 원장 및 종사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저쪽에서 조례안이 준비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김천시정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골자는 본 조례 3조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하고 4번에 관련 조례를 제가 얹어 놨습니다. 그리고 3조 19호에 보면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이것을 삭제하자는 의견이신데 8페이지 보면 19호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이 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김천시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을 위원회조례 제1조에서 밝혀 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시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데 1호부터 18호까지는 구체적으로 결정사항을 밝히고 있지만 그 외에도 위원회에서 심의, 연구, 의결해야 할 사항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19호를 삭제하는 것은 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본래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됩니다. 제 소관 세 가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중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술 위원님!

강인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세 가지 조례안을 개정 또는 제정하기 위해서 안을 내놨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김천시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남 전문위원께서 조금 이해를 달리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위원회를 보면 방위협의회 의장은 시장이 되고 그외 위원은 시장이 지명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김천시의회가 엄연한 대의기관, 1개 기관으로 되어있으면서도 여타 기관의 기관장들이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방위협의회에 참여가 되고있는데 유일하게 시의회만 위원이 위촉이 안 돼있기 때문에 상당히 방위 부문에 어두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 생각은 처음에는 시의회 의장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의장보다는, 의장과 시장을 동격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부의장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안을 냈습니다만 지금도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시의회에서 부의장님이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고 방위협의회 의장 유고시에는 누군가가 의장의 권한을 대행해야 되는데 제도가 안 돼있더라도 임의로라도 타 읍·면·동방위협의회에 보면 차순위자를 정해놓고 의장 유고시에는 의장을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그렇다면 방위협의회 의장을 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을 한 사람 두어서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회의등 모든 제반사항을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천시립어린이집관련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점도 많고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지금도 요구를 해서 받아보고 있는데 5공정권 당시에 이것이 생긴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동안 시행을 해오면서 특별한 어떤 기준도 없고 그야말로 담당 부서인 사회부녀과 노인복지계에서 임의대로 집행한 부분이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많고 해서 명확하게 국비, 도비, 시비까지 포함해서 어린이집 예산을 지원하려면 조례를 만들어서 원장의 임기, 자격, 연령, 교사의 자격 등 모든 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명확하게 집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자료에 의하면 원장도 임기가 없습니다. 나이 73·4세 되는 분들이 원장을 한다고 되어있고 이렇기 때문에 장기집권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하면서 상당한 부조리도 있었다는 것을 본 위원 조사에 의하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 임명하는데 실제로 보수를 실제 지급하는 보수는 굉장히 형편없는 보수를 주면서 장부상 보수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해서 보조금을 타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엄격히 조례로 제정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자꾸 공직자들 생각이 뭐냐 하면 국비나 도비는 공돈으로 생각하는데 국비나 도비도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시비나 똑같이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국·도비는 공돈으로 얻어서 쓰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막 써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탕 하나를 사먹어도 세금 안 내고 사먹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국·도비, 시비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빨리 제정되어서 조례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안을 냈습니다. 집행부에서 현재 어제 제가 알아봤습니다만 능력이 없는지는 몰라도 아직까지도 헤매고 있는 듯한 것이 있어서 전문위원들께서 이 조례를 다른 시·군에 자료를 받아서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시정조정위원회입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 19호를 삭제해 달라고 안을 낸 자체는 왜냐 하면 이 19호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는데 이것을 기타라 해서 죽 나옵니다만 이것을 그야말로 선용을 하고 또 시민들 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수준으로 모든 것을 집행했다면 별 문제가 안 됐는데 그게 어떤 이해가 되지 않는 형태로 집행이 됐었고 앞으로도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한 번 어떤 경각심을 준다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아예 없애버리자 해서 권한을 좀 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안을 내놨습니다. 제 말씀은 이상입니다.

한꺼번에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기억이 다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억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는 의장님을 넣을 것인지 부의장님을 넣을 것인지 몰라서 이렇게 했는데 부의장님으로 해서 또 부의장님을 그 협의회의 부의장으로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방위협의회 부의장을 당연직으로 우리 의회 부의장이 할 수 있다,

예. 그런데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의회 의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도록 되어있는데 의장님을 할 것인지 부의장님을 할 것인지는 여기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만 제가 봐서는 의장님을 넣는 것이 맞지 않느냐 봅니다. 도 방위협의회는 의회 의장이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협의사항으로 남겨 두죠.

위원장님! 그것은 방금 강인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한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해놓고 나중에 의장님이 들어가렵니까, 부의장님이 들어가렵니까, 하는 것은,

그것은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다음 7차회의때 확정을 하도록,

그것은 천천히 의논하셔도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방위협의회 관계는 좋은데, 제 생각은 도의 예를 봐서 의장님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구를 개정하면서 첨가하는 것이죠?

조례 몇 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조인가 어디에 위원 구성에 관한 조문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요내용만 위원회에서 확정을 해 주시면 조례 개정하는 것은 제가 다시 안을 만들어서 다음 회의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는 새로 구성을...

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할 예정 아닙니까?

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단은 의장으로 하든지 해서 여기서 확정을 지어서 그것은 뒤에 개정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죠.

그러니까 7차 회의때 하든지 아니면 통합방위협의회 구성하고 조례가 올라오면,

아직 언제 올라올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합시다. 3대때 우리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사항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새로 그것한 것도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조례정비특위에서 발의했다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조례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안을 만들겠습니다.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립어린이집관련조례 제정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부당하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결재를 받고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결재를 받고있고,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겠느냐 하는 뜻이었고, 보조금 관계는 이것이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김천시보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모든 보조금은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보조금이 내가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자료요구를 한번 해보니까 예산현금을 보조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1원 몇 십 전까지도 정확하게 나와야 맞는데 “약 얼마정도”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면 그야말로 배추문서 형태로 해 나왔기 때문에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집행되는데 무슨 “약”이 필요합니까? 정확한 수치가 나와줘야 되는데 “약 얼마에 약 몇 %”,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그런 자료가 올라왔다는 자체는 관계 공무원의 어떤 그것에 따라서 이쁜 사람 더 주고 덜 주는 형태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을 불러서 호되게 나무란 적이 있습니다.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는 “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무슨 “약”이 있나, 그런 자료 지금까지 국록을 먹고 앉은 사람이 그 따위 자료를 낼 수 있느냐, 죽으려고 작정 했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노랗게 해서 있던데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명확하게 조항조항 만들어서 집행을 하면 쓸데없는 의혹도 살 필요 없고 그야말로 여타, 제일 지금 반발하는 것이 어느 쪽에 있느냐 하면 사립, 사설 유아원에서 굉장히 반발하는 게, 공립 법인하고 월 유아들한테 받는 보육료가 2만원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공립하고 법인이 8만원, 9만원대의 보육료를 받고있고 일반 사설은 10만원밖에 안 됩니다. 사설은 2만원정도 더 받고도 운영을 해 나가는데 이쪽에는 가만 앉아서 별로 하는 것도 없이 공돈 타먹고 있는 사람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원장이니 교사들이니 보수같은 것은 접어두고 어린이들 보육료를 전액 저소득 가정에는 어떤 기준을 완화시켜서 면제해 준다든지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래서 현재 김천시에 합당한 조례를 만들어서 올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담당 직원이 그것을 못 만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도 좀 도와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돈 문제, 보조금 문제는 지금 조례라든가 하는 장치가 되어있는데 그 적용을 하는데 있어서 미숙했거나 법을 숙지하지 못해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감사를 통해서라든가 이럴 때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하면 될 것입니다. 보조금 문제는 그렇고, 또 원장 및 직원 임명에 관한 규정은 저도 시립 어린이집 원장들 나이를 조사를 해보니까 50세가 한 사람 있고 61세, 63세, 67세, 이 네 군데가 어느어느 어린이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0세, 61세, 63세, 67세, 그렇게 되어있어서 정년이 확실하게 오버(over)된 사람은 통념적으로 볼 때 두 사람은 확실하고 조례에서 61세로 정할는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정년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라고 하면 제가 만들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을 자기들이 사회부녀과에서 만들어서 준칙도 뒤에 붙여놨습니다만 이것과 비슷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재중이니까 이중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드는 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준칙이 뒤에 붙어있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 새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됐는가 전문위원께서 불러서 현재까지 되어있는 것 가져와 봐라, 검토 한번 해보자 해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부르면 안 되겠습니까?

예, 불렀습니다. 불러놨는데 지금 시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하는 질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시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교사라든지 원장이라든지 자격 문제, 예를 들어서 교사 같으면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어느 정도 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조례가 도의 조례나 국가의 법이 있으면 거기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에 얼마 있었다든지 복지 분야에 얼마 있었다든지 그런 자격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얘기가 이것을 한 번 하면 어떤 특혜성 위주로 뒤에는 보니까 3년 해서 시장이 연임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데는 계속 9년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격하고 연령하고 이런 것을 확정을 지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방금 강인술 위원님 연구도 많이 하셨고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인술 위원님의 의견에 반대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니까 전문위원 알고 계실는지 몰라도 우리 김천시에 보조 나가고 있는 어린이집이 11개인가 13개인가, 이렇게 되죠?

예.

9개입니다.

법인하고 시립하고, 법인, 공립하고 사설하고 하면 11개인가 13개 됩니다. 그래서 보면 물론 보조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내주든지 보조금을 지금 현재 받고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립하고 공립은 연령에 따라서 정년 비슷하게 하고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전문위원 말씀처럼 이것이 조례로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한번 집행부에서 조례를 지금 추진중에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거둬서 우리가 의회에서 먼저 조례를 할 것이냐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을 다시 검토할 것이냐를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 제가 보면 사설이라고 하는 것은 보육료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또 원장에 대해서 재산권 하는 것까지 강 위원님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자기 땅에 자기가 건물을 지어서 등기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 돼서 재산을 그만큼 넣어놓고 인용을 해서 바꾸어 쓰려고 해도 보건복지부장관한테 허가를 받아서, 지금 1,000평을 가지고 있다가 보육원을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면 거기에 1,000평 이상의 거기에 상응하는 감정을 해서 상응하는 보육원을 만들어놨을 때 이것을 팔 수 있는 것도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돈을 그때 그 당시로는 박 대통령 있을 때 3공때부터 이것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위원회에서는 알고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검토를 다시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장님 여기 왔습니다만 보조금 지급조례도 강 위원님만 보셨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이런 것 검토하고 할 것 같으면 보조금지급조례도 하나 자료를 다시 한 번 위원장이 요구해 주셔서 집행부의 안을 들어보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린이집을 보면 어린이집하고 중생원같은 요양시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사설 우체국과 비슷한 형태로 보면 됩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자기 땅에다가 그 당시에 건물을 지을 때는 보조금을 받아서 지어서 기부체납 형태로 해서 넣고 거기서 자기가 보수라든지 각종 보육료, 이런 보조금을 타먹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내 재산을 갖다가 해서 국가에다가 기부체납을 하고 했다는데 그것은 순수하게 다 자기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 앉아서 원장같은 경우는 사무관급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보수가 사무관급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제가 자료를 어떤 형태로 받아봤는가 하면 가장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현재 같이 어린이집을 하고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압니다. 사설 또는 법인, 이런데 개별적으로 만나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정보통을 해봤는데 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잘 압니다. 상대의 아킬레스건 쪽에도 많이 알고있고 그것을 100% 수용할 수는 없지만 많이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시립 어린이집에 관한 담당 계장입니까?

보수는 안 정해져 있죠?

그러면 옆의 직원한테 시켜서 조례안을 5부 복사를 해와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시립 어린이집에 관한 보조금에 관한 김천시보조금지급조례가 있죠? 거기에 이 조례에 맞는 것하고 해서 그 자료를 지금 5부 복사해서 올려 주십시오.

보조금지급조례 하고,

하고, 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안 하고,

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안 현재 해놓은 것을 보여 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검토를 해서, 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직접 다시 제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것을 봐서 이것을 합당하겠다 싶으면 조례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안 그러면 우리가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이 시장한테 결재까지 올라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확실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는 원장하고 종사자의 연령이 문제죠?

계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영유아법에 의해서 김천시립어린이집조례안이 지금 계장님 잘 모르시는가본데 이 조례안이 현재 준칙이나 지금까지 있던 것으로 해서 시·군의 것을 다 수합해서 검토해서 시·군의 것을 잘된 부분만 찾아서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잖으면 시장님한테 결재선상에 올라와 있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진행된 사항이냐, 시장한테 결재까지 할 수 있는 진행상황이 됐으면 이제 확정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 안을 우리한테 복사를 해서 제출을 해 달라는 이야기이고, 이것저것 모아서 지금 검토중에 있는 상황같으면 안해도 되고,

시장님 내일 오시니까 월요일쯤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안을 만들어서 결재선상에 올라와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셨죠? 그러면 그 안 자체를 복사를 해서 5부를 조례정비특위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8만원, 9만원, 그러니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죠?

7페이지, 제가 볼 때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 하더라도 이게 면죄부는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시책이나 이런 것을 결정할 때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는 이런 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신중하게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목적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19호를 없애는 것은 너무 옹색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 말하자면 집행을 하는데 의사결정 과정을 조례로써 좁히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봐서는 19호는 그냥 살려두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결정은 위원회에서 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냥 두는 게 옳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토론을 하도록 하죠. 어떻습니까? 이영웅 위원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물론 남 전문위원님 검토하고 또 강인술 위원님께서 19호를 없애자는 데 대해서 죄송한 이야기로 조정위원회의 조례 개정조례안을 확실히 읽어봐도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1호에서 18호까지 보면 3호에 보면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이런 것도 전문위원님!

예.

개정조례안에 시정조정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몇 사람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죠?

예.

그야말로 시정조정위원회, 이것이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의회에 부치지 않고도 뭐든지 할 수 있다는 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골자로 할 것 같으면 혼자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이 조정을 해서 하겠다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 호에 보면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기타”는 한 마디로 하기 좋은 말로 나쁘게 해석을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고 좋게 이야기 하면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검토하고 조정위원회에서 걸러서 하겠다는 사항인데 이것은 내가 보니까 지금 현재 보면 개인 생각으로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들어보고 위원장님이 판단을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안을 제가 냈습니다만 제가 안을 낼 때는 모든 법이나 규정이나 조례나 이것을 그야말로 문구대로 그대로는 못하더라도 선용을 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운영을 잘 하면 그대로 둬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 특히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원을 보니까 거기는 간부 공무원, 시민들 중에서 몇 사람 있는데 구성원 자체가 한 사람이 이야기 하면 거기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돼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고싶은 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나머지는 그저 박수 치고 듣고만 앉아있는 사람이고 특정인이 하고싶은 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기타에 속하는 권한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안을 냈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그것을 선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송재성 옹 시민장 같은 경우도 사전에 아무리 급해도 의회에 충분한 승인을 받았어야 될 부분인데 그것도 마음대로 시정조정위원회라 해서 어떤 조항으로 했느냐 물으니까 19호에 있는 “기타”조항을 맞춰가지고 했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과 비슷한 유형으로 많은 행위들을 하지 않겠느냐 해서 안을 냈는데 충분히 토의해서 위원회에서 그냥 두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항시라도 제 뜻을 접을 각오는 되어있습니다.

의견을 황병학 위원한테도 들어보고 합시다.

황 위원님!

지금 남 전문위원 하시는 말씀은 의회에서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굳이 없앨 것 뭐 있느냐, 의회는 의회대로 잘못됐을 때 의회에서 쉽게 말하면 질책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것을 없앨 필요가 뭐 있느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로서는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로서는 하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의회에서 이런 것을 뭐하러 19호를 없애려 하느냐는, 이야기 골자가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상황이 남 과장님 검토한 의견이 그런 데 맥을 두고 이야기 하는데 우리 의회쪽에서 보는 것은 강인술 위원님이나,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하면 좋은 안이고 또 나쁘게 이것을 시장이 특별하게 방금 예를 들어서까지 꼬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경우가 됐을 때는 의회에서는 모르고 여기의 조례에 의해서 일을 처리했을 때 의회에서는 뒷북치고 뭐라하고 말고, 잘못 된 것 아닌가 하는 논란만 하고 마는 것 아니냐, 그럼 그 뒤에는 그러고 난 뒤에는 의회에서 이것을 잘못 됐다는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만 하고 마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는 말하자면 고발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다소 중요한 것이 있어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우리한테 위임해 주시고,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없애는 것은 의회에서 자신감을 잃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두면, 둬도 그만 없애도 그만입니다. 이것은 없애도 별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별 문제는 없는 것인데 그 법이나 조례를 잘 선용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지난 번에 어떤 게 나왔습니까? 시민들 여론이 양분돼서 어떤 쪽의 여론이 더 비중이 컸습니까? 의회까지 “그것도 하나 견제하지 못하는 것들이 배지 달고 다닌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것 모릅니까? 또 공무원들이 한창 민원인들 대하고 바쁜 시간에 왜 시청 청사 앞에 나와서 도열해서 장례행렬을 맞아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민원인들 일 못보는 것은 누가 책임지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신 분을 욕되게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모든 행위는 하고 난 뒤에 박수가 나와야 되지 박수하고 욕하고 동시에 반반 나왔다, 또 한쪽 비중이 더 많다, 이랬을 경우에는 결국은 욕입니다. 욕에 더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시간도 지연되고 하니까 이것은 말미로 넘기고,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만 제시를 해 주시고 우리가 하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산건위 하기 전에 10분정도 정회 합시다.

예. 시작한 지 1시간 넘었으니까 10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제가 전문위원으로 근무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이 점은 제가 앞으로 연구 노력하도록 하겠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에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신 산건위 조례안은 9건입니다. 9건중에 제가 검토해 보니까 김천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 김천시건축조례, 김천시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조례, 김천시장학회설치운영조례는 3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것도 있고 또 98년 9월 1일자 행정기구조례등으로 인해서 이미 개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건은 제외하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폐지돼서 공중화장실 설치 범위에 관한 인용 법규를 정정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제4조(공중화장실의 범위)제2호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이 여객자동차운수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도·소매업진흥법이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해 주고 3호안에 대규모 소매점은 없애고 백화점·쇼핑센터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E마트 같은 것은 쇼핑센터에 들어갑니까, 백화점에 들어갑니까?

그 정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형 할인점을 업체가 분류가 되기를 다른 업태로 되어있습니다. 백화점도 아니고 쇼핑센터라 하기도 그것하고 이것을 분류 하는 것을 면적이 얼마 해서 분류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 개인 의견으로는 대규모 소매점이 아마 E마트에 해당될 것 같은데 이것이 변경돼서 백화점과 쇼핑센터로 됐습니다. 그래서 의견으로 봐서는 쇼핑센터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용어 바뀌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건축 면적이 얼마 되면 층마다 화장실 몇 개를 둔다는 것이 없습니까?

지금은 공중화장실 설치 규정이 여러 가지 아까 1호부터 해서 15호까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아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8년도부터 법이 많이 개정되고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인용 법규가 여객자동차터미널법과 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 돼서 이것을 새로 개정된 것으로 삽입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하자면 이왕 하자면 또 손 대고 또 손 대고 하는 것 보다 E마트라든지 하나로마트 같은 데 지금 현재로 이용객의 불편이 화장실 때문에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황금동쪽에 공중화장실 때문에 지례 통로에서 말썽이 여러 번 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주차장에 출입하는 공용 버스가 통과하는 것이 몇 대가 되면 화장실은 몇 개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E마트나 하나로마트 같은 데 그런 것이 없으므로 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축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에 지정이 안 돼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화장실같은 데도 식당 면적이 얼마 되면 몇 개 있어야 된다는 조항이 확정되어 있는가, 그 조항을 찾아줘 보십시오. 이것은 그때 답변해 주시고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편의상 전부 내용이 법 개정관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김천시공업단지조성에관한조례입니다. 이것은 김천지역 입주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규제를 조금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업단지 입주대상 업체 조건 완화되는 것과 또 채권 확보를 위한 환매권이 지금 강행규정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14페이지에 되어있습니다. 동조례 제3조에 보면 “입주업체의 선정”이라고 되어있는데 거기에 보면 1호에 “도시계획 용도지역에 적합한 비공해 업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삭제했습니다. 삭제한 이유는 도시계획 용도같으면 우리가 지금 김천시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고 있는데 그래서 대개 공해 업체라도 어느 정도 기준까지는 거기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해 줌으로 인해서 입주업체 업종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 14조에 보면 “당해 용지를 분양당시의 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고 해서 채권 확보를 위해서 강행규정으로 해놨습니다. 이 강행규정을 “붙일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하면 아마 채권확보도 가능하고 또 규제도 완화될 것 같아서 임의규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김천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인데 이것도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공단 입주업체의 자격요건 완화와 또 그전에 양도·대여금지 규정을 단순화 시켰고 여기에도 환매권이 나오는데 이것도 같이 완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17페이지를 봐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동조례 15조에 보면 입주자격이 있는데 제1항제2호에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할 것”해서 입주자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단입주 신청시에 이 업체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사업성을 검토해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부언해서 제한 조항을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을 삭제시키고 제22조에 보면 “양도와 대여금지”라 해서 1항, 2항으로 분리해 놨는데 별 실익이 없어서 이것을 한 항으로 묶어서 “분양을 받은 자는 이를 분양목적 이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양도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한 조문으로 단순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23조에 보면 앞의 조례처럼 환매권이 강행규정으로 되어있는데 “붙일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완화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 18페이지 김천시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입니다. 이것도 큰 내용은 아닙니다만 농공단지 입주자 편의 제공을 위하여 사용개시 신고기간을 완화하는 것으로 농공단지 입주자가 생활오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 여기는 7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민원처리규정에 보면 당일 즉시처리, 1일 근무시간내에 처리하는 것 외에는 3일에 제일 가까운 것으로 되어있어서 7일을 3일로 단축해서 입주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김천시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는 강인술 위원님께서 제안해서 지적해 주신 것인데 이것이 간이상수도 정의가 상위법령인 수도법과 우리 조례하고 개념 규정이 틀립니다. 이것을 제가 보니까 97년도 개정전까지 구법에는 조례에 5,000인으로 되어있었는데 이것이 97년도에 개정되면서 2,500인으로, 그러니까 수요자 측면으로 봐서 확대된 것입니다. 그래서 5,000인을 “2,500인이내로 한다”로 해서 개념 중에 이 내용을 개정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례 5건에 대한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조례 제정, 개정, 폐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천시에서 공중화장실과 공동화장실 두 가지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공동화장실과 공중화장실 설치는 현재 터미널 앞과 옛날 김천극장 앞, 또 대곡동에도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공중화장실, 공동화장실 설치는 요건이 되면 다 법으로 해줘야 되는 조건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조례로 해서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법으로 되어있습니까?

법의 강행성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김천시 조례 체제를 보니까 각 단행법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모아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제가 지금 법을 못봐서 그런데 아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000㎡에서 몇 개, 몇 개, 그런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조례에 이것이 규정되면 조례라는 것은 법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자연적으로 해주게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3일전에도 지례 5개면에 위원장님만 빠지고 부의장님 없고, 나머지 3명의 의원들이 지례통로에 화장실이 없어서, 어제 제가 또 지례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가보니까 촌로들은 버스 타는데 가득 앉아있는데 그 분들이 화장실 갈 데가 없으니까 신사나 숙녀 되시는 젊은 분들은 옆에 가겟집에 가서 물 한 컵이라도 먹고 커피 한 잔이라도 먹어야 화장실 사용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특위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설치를 하자고 하면 어떤 이 조례로 해서 운송법, 쉽게 말하면 운수사업법에 해서 정류장이 되어있으면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안을 단순화 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황금동 관계는 제가 마침 황금동장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황금동 시장 끝나는 부분에 그 주변에 한 분이 저한테 찾아 오셨었습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또 차를 그쪽에 많이 대놓습니다. 이 사안과는 조금 상이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 이영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뒤에 가서 볼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서 그 주변에 지난 번부터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려고 대지를 물색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장소가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도 처음에 시에 건의사항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그전에 한 2, 3년전에 시에서 회신 온 것이 그쪽은 지가도 비싸고 자기들 상권하고 이해관계도 있습니다. 화장실이 어느 쪽에 가느냐에 따라서 상권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상가 주변에 터가 평당 적어도 500만원이상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화장실 지을만한 면적을 확보하자면 예산도 많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제가 알고있기로는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입지가 조금 문제가 있고 상가 주변과 관계가 있어서 그렇지 아마 하려고 노력은 하고있습니다.

그것은 하다 안 되면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조건이 되면, 여기에 간사님 산건위에 계시고 하니까 산건위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십시오.

예. 강 위원님하고 제가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관심사항으로 있어서 이것을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서 있었는데 이것을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옛날에 황금동이 그때 주차장 있고 정거장이, 그것이 주차장, 정류장인가 있는데 정류장 설치할 때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됐는데 그 황금동 정류장이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것을 폐쇄를 하고 거기에 사람이 많이 타니까, 사실 저것이 지금 불법으로 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황금시장은 시장으로 정식으로 되어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황금동 정류장이지, 황금동 정류장이 처음에 허가 받을 때는 있었는데 그것을 여기에 어째서 말썽이 있고 하니까 소장이 그것을 할 때는 그것을 설치해서 했는데 나는 정류장은 못한다 하니까 그것을 폐쇄를 하고 그것을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지금 폐쇄를 했으니까 정류장은 불법 정류장입니다. 그런 사항이 되어있습니다.

불법 정류장이 아닙니다. 그 기능이 일반 정류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옛날에는 김천 공용주차장 생기면서 전부다 없어지면서 전에는 거기서 매표를 하면 매표의 몇 %를 자기가 먹으니까, 옛날에 우리 기억할 것입니다. 버스 두 대 대놓고 거기서 거창 방면으로 출발이 되고 했습니다. 그것이 공동주차장으로 합해지면서 전부다 모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서 편의상 매표하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만 시내버스같은 것은 쉽게 말하면 버스 승객 타는 것으로만 되어있고 통합되면서 시내버스 요금도 일률화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매표기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그 전에는 통합되기 전에는 그것이 아니고 시군 통합이 안 됐을 때 그때부터 화장실 관계로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지금 정류소법이라는 것이 존치가 되어있는지 몰라도 그런 사항이더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간이상수도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해서 제가 고쳤으면 하고 올렸는데 기존에 보면 간이상수도를 설치할 수 있는 인구를 5,000명 이내로 했는데 지금 보면 적어도 인구가 5,000명 정도 되면 1개 면 인구입니다. 지금 어모가 6,000명 되고 여타 보면 감문에 5천 몇 백 명 되고 그 외에는 면부에는 5,000명 되는 면이 별로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적어도 5,000명 이내정도 되면 간이 상수도갖고 되겠느냐, 기존 간이 상수도를 관로를 개설해서 상수도를 몇 개 해야만 유지 관리라든지 모든 면에서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간이 상수도를 되도록 주기 위한 인원 제한을 좀 낮추어서 그렇게 조례로 정해놓고 그 넘는 인구가 되는 지역에는 상수도를 관로를 깔아서 공급하는 쪽으로 해야 시 예산 절감 차원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낫지 않겠느냐 해서 개정 요구를 했는데 간이 상수도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당장에 식수가 문제가 되니까 마을 20호, 30호 되는데도 간이 상수도를 해놨는데 이것이 상수도에 비하면 물값이 굉장히 비싸게 치입니다. 전기료를 결국 물게 되니까 전기료가 물값이 됩니다. 수중 모터를 작동을 해서 식수, 생활용수까지 다 하게 되면 굉장히 수도료가 비싸게 치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일소시키기 위해서 간이 상수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인구를 최대한 점차적으로 낮춰서 그 이상 되는 지역은 전부 상수도를 앞으로 넣어주는 것으로 해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개정안을 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처음에 숫자가 줄어들면 혜택 받는 사람이 적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위원님 뜻을 잘 보니까 제 용어가 맞는지 모르지만 간이 상수도도 어느정도 소독은 되지만 인원수를 줄임으로 해서 혜택 받는 사람이 많도록 정식 수돗물 먹을 사람이 많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법도 그렇고 해서 개정했습니다.

다른 분 의견 없습니까? 산업건설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을 의회운영위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정동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중 개정이나 폐지조례안은 없고 오늘 제가 보고드릴 것은 아직 우리 시에 없는 조례중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례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건의 조례 제정안은 첫째, 김천시의회장에관한조례안, 그리고 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안, 김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조례안입니다. 먼저 김천시의회장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의회 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 임기중에 사망한 때와 전직 의회 의원으로서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타계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장의 범위를 영결식에 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장 대상자는 현직 의회의원으로서 사망한 때, 의회 의장으로 재임한 사람, 세 번째는 전직 의회 의원으로서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긴 사람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심의는 의회사무국장 제청으로 해서 의회장장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의회장장의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요건으로는 위원장은 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회 의원 및 고인의 친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심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했습니다. 장의심의위원회 임무는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의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장의에 관한 사항으로 했습니다. 장의비용에 있어서는 영결식 비용 전액을 의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 있는 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의 전문기능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구성 운영, 두 번째로 다양하고 광범위한 자문을 통해 의회의 기능에 충실하고자 함으로 정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으로서는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발전지향적인 정책 및 시책 건의에 관한 사항,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또는 직능대표자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로 규정하고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되 임시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로 규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규정했습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했습니다. 실비변상에 대해서 위원에 대하여는 김천시각종위원회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출장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접수는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는 의회사무국장이 접수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한다. 처리는 소관 위원회는 진정서가 회부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로 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본회의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는 진정서는 시장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의원의 위법한 행위로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의원의 임무를 명확히 위반한 사항에 대한 진정, 조례등이 현실에 불합리하여 다수의 주민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내용, 다수의 집단민원으로서 지역 주민의 이해와 직접 관련되는 내용, 그리고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건의 등을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불수리 사항에 대해서 규정했는데 첫째,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내용, 의회 의장 및 의회 의원을 모독하는 내용,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2곳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된 진정서, 진정인의 주소, 성명 및 진정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영웅 위원님!

전문위원님! 의회장에 대해서 집행부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치행정계장하고 저하고 몇 번 면담을 하고 지금 현재 시장장하고 시민장 조례하고 같이 병행해서 집행부에다가 제가 부탁을 해서 추진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전문위원님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와 대충 이야기가 있어서 한 것입니까, 혼자 전문위원실에서 한 것입니까?

집행부 시장 및 시민장 조례 추진하는 안건을 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의회의 의원에 관한 문건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물론 검토하는 것이지만 제3조(의회장 대상자)라 해서 “현직 의회 의원으로서 임기중에 사망한 사람”이것은 당연하고 “의회 의장으로 재임한 사람”, 거기서 부수적으로 “전직 의회 의원으로서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긴 사람”이것도 그 밑에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해주고 안 해주고는 유족측의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하면 제5조제3항에 보면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 10인 이내로 한다”는 것은 어떤 맥락으로 10인 이내로 했습니까?

장의심의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하고 하면 5명에서 고인의 가족하고 하면 6명, 그리고 의장님이 추천한 사람 3, 4명 하고,

장의위원회의 위원으로는 10인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이 22명인데 간사까지 넣어서 10인으로 유족대표하고 해서 넣었습니까, 안 그러면,

간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간사는 포함되지 않고, 그러니까 장의위원하고,

심의위원하고 틀리죠.

심의위원하고 틀리거든요. 심의위원회라 하는 것은 심의라는 것으로 되면 몰라도 장의위원은 전 의원이 다 해야 된다는 것으로,

장의심의위원입니다.

장의를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5조에 보면 “장의심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되어있습니다. 명칭을 이렇게 했습니다. 장의위원회라 하는 것은 장의심의위원회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장의심의위원회로 해서 장의위원회는 위원수가 전체 의원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장의심의위원회라고 고치겠습니다.

그러세요.

5조6항에 보면 “과반수이상” “과반수이상” 두 군데 나오는데 이상이라는 말은 빼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내가 방금 이야기 하려는 것을 남 전문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장의위원은 전 의원이 다 들어가서 여기서 과반수, 어차피 전 의원이 다 참석은 안 되거든요.

이것은 맞습니다. “심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맞습니다.

장의위원회 심의위원,

이상이라는 말은 빼야 됩니다.

빼도 됩니다. 과반수라고 하면 됩니다.

이상이라는 말은 넣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말이 좀 이상합니다. 자문위원회조례 제5조제3항에 보면 거기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이런 식으로 고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6조(집행위원) ①장의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인과”이것은 맞는데 그 밑에 보면 “시산하 공무원중에서”이렇게 해놨는데 시산하 공무원과 의회사무국하고는 말 자체의 정의가 약간 틀리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에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하는 것이죠?

예. 시산하 공무원은 의회사무국에 있는 공무원,

“시산하 공무원중에서”하기보다는 의회사무국장이 하는 것인데 이 말을 “의회사무국 공무원중에서”하든지 “의회사무국 직원중에서”하든지 시산하 공무원이라는 정의하고 의회장을 하는 것은 약간 말이 틀리지 않는가 싶어서, 강 위원님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위가 약간 광범위하게 놓으면 유동성은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국장이나,

의회장같으면 장례 집행위원장을 사무국장이 하는 것이 맞는가,

집행위원장은 보통 사무국장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시산하 공무원중에서”라기 보다는,

집행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확정을 지으세요.

예.

국장이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밑에는 잘 해놨습니다.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이 된다”이렇게 해야 착착 진행이 되지.

그리고 영결식이, 물론 오늘 거르는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영결식만 해준다는 의회장의 범위를 국한해 놨는데 이것도 한번 위원님들이 검토를, 여기서 단서를 달아서 물론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인데 영결식만 한한다는 것으로 하기보다는 이것 보다는 조금 범위를 넓혀서 해놓고 심의위원회에서 어차피 의결을 해야되는 것이지만 영결식에만 한한다는 것으로 규정을 하는 것은 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도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문제인데 영결식에다가 좀더 첨가를 하게 되면 범위가 굉장히 많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영결식만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간편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의회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종숙 의원 죽었을 때 보면 영결식만 해주는 것으로 해서 영결식 비용은 우리가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회장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의회 건물이 별도로 있고 하면, 여기도 별도로 독립되어있는 편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빈소를 차린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정의가 안 됐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내가 이것을 하려고 시작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이것이 조례를 만들면 그런 부분까지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시장장하고 의회장하고 또 시민장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회장이라고 하면서 방금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시장하고 의장하고는 동급인데 거기에 꼭 흉내내고 맞춰서 한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 의회장하고 시장장하고 나중에 올라오는 것을 다시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의회장 하면 그래도 의회에서 영결식만 해주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빈소를 차려야 될 부분도 생기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국장같은 것도 영결식만 합니다.

빈소까지는 의회에 해당되는,

영결식만 하는데 보통 빈소는 병원이나 자택같은 곳에 빈소를 차리고 국상같은 것도, 국상같은 것은 좀 다른데,

군데군데 조문객들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 범위를 시작하면서 너무 키워버리면 전·현직 의원이 나중에 숫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심의위원회를 거친다고 해도 아마 결과는 거의다 안 해주고 안 될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지 안 되겠습니까?

여기도 이것이 발전이 되면 지금 의장을 지냈던 사람 유가족이 원하면 해주겠다는 것은 예우 차원에서 해주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여기도 예를 들어서 전부다 한다고 하면 그것은 민폐를 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지금 전직까지 치면 약 50명 됩니다. 그러니까 몇 대 가면 100명, 200명 가까이 될 때 그때 그것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공이 있다고 치면 3선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 자기가 뭘 하면서 의회 활동을 하면서 공과가 분명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이래가지고는 너무,

그런데 이것이 1대에 의원 했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의회에 영결식을 해 달라고 할 사람도 고인 유족측에서는 크게 없습니다.

시민장을 하려고 달려들지 의회장 하려고 달려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소신이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걸러주는 것이지만 현직에 있는 사람들하고 또 전임 한 사람하고 유족의 어떤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심의 해서 하는 것이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현직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생각했을 때 나중에 방금도 이야기 했지만 집행부에서 시민장하고 시장장 하는 것 나중에 올라오는 것 보면 알겠지만 시장장을 하면 안에서 빈소 차리는 문제, 이런 것까지도 올라올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공무원들하고 시장하고 생활체육회, 이런 사람들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시의회에서 공무에 의해서 사망을 한다든지 하면 당연히 공무에 의해서 시의회에서 빈소도 차려놔야 할 부분도 생기는데 조례를 만들면서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어서 되겠나, 그래서 이것은 조례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어차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새로 한번 챙겨봐서 조례정비특위 위원장하고 위원들한테 한번 내놔 보겠습니다. 집행부하고 지금 우리 의회장하고 너무 층하가 져서는 우리 스스로 의회 위상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황 위원님!

한 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2조에 “의회장의 범위”라 하는데 영결식에만 한한다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봅시다.

그러면 자구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영결식에 한한다”로 해놨으니까,

“특별한”이라는 문구가 들어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빈소를 차리자 안 차리자, 심의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소라고 하면 제가 봐서는 국장같은 것을 할 때 서울까지 올라가야 하고 이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지방에다가 분향소같은 것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의회장이라면 우리 지역내일 것이고 거리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합시다. 일단은 이것을 이대로 조례안을 둬서 해서 불편함이 있으면 개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개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의견을 모읍시다. 그리고 또 다른 분 시의회자문위원회조례에 대해서 이야기 할 것 없습니까?

잘 됐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제3조에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것이 문제가 여기에 보면 순천시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개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 번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위원회를 2조같은 경우에 보면 처음에는 “주요 정책 및 시책에 관한 결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이런 것을 해놓고 뒤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과위원회를 6개정도 둘 수 있으니까 위원을 30인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또 5조에 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것이 앞뒤로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개의를 발의할 때는 3분의 1이상이 돼야 개의할 수 있고 위원회를 할 때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이 출석해야 된다는 말이죠.

출석위원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위원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3분의 1이상 돼야,

전문위원 이야기는 우리가 조례안을 발의를 하고 뭘 하더라도 5인 이상이면 발의가 되는데 3분의 1이상이 발의가 돼서 개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회의를 소집한다, 그렇게 하고 과반수 이상이 출석이 됐을 때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죠?

예.

개의라고 하는 말을 고쳐야 됩니다.

출석이라는 말을 빼고 “3분의 1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이라는 말은 빼야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3분의 1이상 출석하면 회의는 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회의를 열자는 의도가 3분의 1이상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10명중에 3명이 왔는데 의결하려고 하면,

의결은 못합니다. (장내소란)

그런데 회의가 의결을 못하는, 특히 의회같은 곳은 의결을 못하면 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어떻게,

위원장이 해석을 못하는데, 그 위에 읽어보면 의장이 소집할 수 있고, 그러면 자문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회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3분의 1이 모여서 회의를 한번 합시다 하는 이야기가 “개의하고”하는 문안이고,

발의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발의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어쨌든간에 자문위원회지 여기서 무슨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끼워맞출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회의는 열고,

위원장님! 15명을 30명으로 한다는 것은 그런데 분과위원회를 두고 이런 것은 이렇게 정해놓고 나중에, 거기도 보니까 개정이 많이 됐는데 수시로 봐서 개정해서, 의회 조례지 집행부 조례는 아니니까,

의회 조례나 집행부 조례나 형식을 갖출 것은 다 갖추고 해야 될,

인원이 처음부터 너무 많아도 사실,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많이 넣어 놨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수당도 물론 걱정이 되겠지만 자문역할 하려고 하면 소수의 정예가 오히려 더 낫지 김천에 30명정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위촉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은 유동적으로 “30명이내로”하면 15명으로 해도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크게, 30명 해놔도 좋습니다.

30명정도로 해서 이것을 운영할 때 전문성 있는 사람들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뒤에 추천서라든지 동의서라든지 위촉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대장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도 참조를 해 주시고,

이것은 일단 조례가 공포되고난 뒤에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조례안에도 의견 없습니까?

제명이 조례로 되어있는데 규정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이쪽에도 시행규칙으로 되어있는데 해놓고 규칙으로 제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례로 해도 관계는 없는데 하나의 의회 내부적인 것이니까 규정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흘렀으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서등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하실 의견 없습니까?

이것을 조례가 아니고 규정으로 고친다는 것이죠?

김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조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김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십시오.

이것은 조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무처리 기준이거든요.

규정으로 바꾸죠.

규정이나 그거나,

규정이 맞습니다. 업무처리 방법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이것이 조례보다 규정이 한 칸 아래죠?

아래지.

예.

그러면 이것은 조례로 존치합시다.

조례로 합시다.

산건위에 김천시건축조례 빠진 게 있는데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참고로 보라고,

건축조례 주요내용이라 하면서,

8월중순쯤 가야 임시회를 하지 싶습니다. 7월 29일 도 추경 마치면 8월 10일 전후로 해서 하지 싶으니까,

의회사무국에는 그때 무슨 사정이 없습니까?

업무적으로는 큰 일이 없지 싶습니다.

8월 10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8월달 더울 때는 하지 맙시다.

왜냐 하면 8월말까지 기한 아닙니까?

이것은 연장을 할 수 있고, 다른 곳에 1년씩 걸려서 하는 것을 우리는 6개월 가지고 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계획 변경이 돼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너무 질질 끌면,

다른 데는 1년 기간으로 합니다. 그러면 8월말로 끝내려면 계속 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임시회를 할 때 지금까지 검토된 것은 중간중간에 본회의에 상정을 해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검토한 것은 상정을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것을 8월 10일쯤 하도록 할까요?

대충 그렇게 잡읍시다.

그런데 다음 회의때 어떤어떤 것을 할 것인지 정해놓고 업무량이 많으면 늦추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려고 생각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로 우리도 공부해야 될 것이 의회 100대 조례안이 발췌가 됐을 것입니다. 그것이 전국 100대 조례집이 나와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발간하는 중이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발간됐으면 김천시의회 같은데,

그것을 행정자치부에 문의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일단 8월달 안으로 할 것 같으면 그것을 검토해서 하도록 19일까지 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교육받을 때 받은 책자에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군 조례중에 특색있는 조례가 99개인가 100개인가 해놓은 것이 조례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조례명만 봐도 이런 것은 어떤어떤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관심이 있으신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빼면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8월 10일날 하도록 합시다. 그러다 사정이 있으면 조금 연기하고 하지요. 8월 10일날 10시입니다.

황병학 위원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만 하면 됩니다.

제목을 달아서 여기서 간단하게 예비심사 조례정비안이 나오면 보고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보고가 필요 없지요.

권한위임 받아서 한 것을 그것을 다시 상임위원회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제의하는 것은 다시 정비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보고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절차가 틀리죠. 특별위원회에서 왜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줍니까? 해 줄 이유가 없죠.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강 위원하고 황 위원하고 했지만 지금 현재도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을 맡고 송유관특별위원회도 했으니까 이견은 없습니다만 가서 상임위원회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조례특위에 올라오면 위원장을 해보면 위원장의 입장은 틀립니다. 법으로는 본회의에 가서 보고만 하면 되는 것인데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라는 것이 보고가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바꾸었고 이런 것을 열거해서 조례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런 것을 어떻게 했다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참고로 보실 분들은 보십시오, 최 위원도 그런 맥락 아닙니까? 그런 것이지 보고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선까지 돼야 보고가 되고 설명이 되고 그것은 모르겠는데 만약에 보고를 한다고 해도 그렇고 설명을 한다고 해도 그렇고 제안한 사람이 가서 설명해 줘야 알아들을 것 아닙니까? 특위에서 상임위원회에 가서 다시 보고나 설명을 한다는 것은,

그 정도로 해도,

제가 보기는 보고는 최종보고만 보고가 아니고 중간중간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임시회가 개최될 때 본회의에서 전체적으로 상위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의 변동으로 돼서 한 것은 내용까지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이런 사항으로 조례 몇 건정도 정비를 했고 또 특별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이런이런 내용으로 대략 이런 것을 성안중에 있다 하고 중간보고 정도로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본회의에서는 그렇게 보고하면 됩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회의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2차 예비심사에서 제외된 안건은 8월 10일 10시에 제7차 회의를 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