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덕풍천복개공사허가와관련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

네, 봤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잠깐 계세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자료 참조를 돕기 위해서 일단 부시장이 답변하는 법조문이라든지, 그거를 갖다가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발췌해서 해다 주고, 그래가지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해야 우리도 이해가 빠르고,...

네. 그러면, 시간을 갖자는 말씀입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죠. 이의길위원이 질문하신 사안이 부시장님의 답변이 끝난 후에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해 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질문은 하시고, 이 부분만,...

제가 2월 23일자 하남시에 부임해 올 때 처음 들어왔던 데가 서하남 IC를 통해서 하남 시청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교산동에 1년동안 살면서 시내에 나올 때 자전거를 타고 몇 번 나오면서 느꼈던 것이 바로 교통량이 많아서 자전거를 타고 갈 길도 없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런 도시 시스템이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제가 하남시 부시장으로 오면서 그 길을 보고 정말 변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그 때부터 쓰레기, 포장마차, 폐차, 트럭, 중장비 트럭 등이 난무하게 있어서 하남시의 가장 중심도심인 덕풍천변에 우리 시가 역점을 둬야 될 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하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최모씨로부터 메타세콰이어 1만주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저도 못 챙겨봤었는데, 제가 그 만주를 받고 나무를 심을 곳이 어디로 할 것이냐 라고 하면서 간부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왜 덕풍천 변에는 나무를 심으려고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저희들 시 과장들, 국장들이 “저기는 손을 대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게 우리 하남시에서 수 십 년간 고질인데, 그 분이 굉장하게 저항을 해서 저걸 손대면 문제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2～3일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한번 심어보자, 그래도 그 분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내가 직접 그분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러 이러한 체제로 만일 당신이 문제를 제기하면 우리가 나무를 옮겨주는 전제조건으로 할 테니 나무를 좀 심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러면 공문을 보내라고 그래서 아마 건설과에서 공문을 보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당신이 어떤 다른 행위를 할 때 나무 식재가 지장을 주면 저희들이 옮겨가는 것으로 공문을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때부터 저도 의문을 제기해서, 왜 저게 어떤 경우인지, 저게 해결이 안되는 거냐, 그랬더니 저게 10 몇 년 전에 하남시에 가장 고질적인 민원이라고 계략적인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저걸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지난 제1회 추경 때에 거기 정비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덕보교에서부터 현대아파트 간에 1차선 확장, 인도교 설치, 또 길 건너편의 제방 뚝의 포장, 덕보교에서부터 시청앞까지 양 간에 대한 인도교 설치, 그리고 시청 옆의 주차장 설치, 그리고 진입로 설치 등 현재 덕풍천 변이 하남시 중심가에 있는 것을 정비하는데 있어서는 그 분의 복개허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전부 복개구간과 중복되어 있고, 저희들이 도심하천을 정비하는데 중복되어 있었고, 또 그 분한테 어떤 양해를 구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더니, 반상회에도 수차례 덕풍천을 정비하도록 건의가 되어 있었고, 또 거기를 보니까 현대아파트 그 쪽에 계신 분들, 춘궁동에 계신 분들이 시내에 나오려고 그러면 보도가 없기 때문에 생명을 담보로 시내에 나가야 하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시가 그 동안 뭘 했던가라고 크게 반성을 하면서, 저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밀어 부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안 하는 과정을 보고, 그래서 6월 10일날 저희들이 제1회 추경에 반영했던 예산에 대한 공사 발주를 1차 했습니다. 『일은 밀어 부쳐놓고 보자, 그러면 뭐가 되겠지』 그러면서 이 덕풍천의 정비는 단순한 하천 정비사업이 아니고, 하남시민 모두에게 청결과 질서 의식을 함양시키는 철학이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저희 직원들한테 수차 이야기를 하고 독려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분이 저희 방에 와서 상당히 고성을 하면서 수차에 걸쳐서 공사를 저지하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 등등 이야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그 분에게 우리 시가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자료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 그 분이 손해배상을 90 몇 억원을 손해를 줬다, 13년동안 하남시에서 자기의 민원을 처리하지 못하는데 자기가 진 빚이 90 몇 억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한테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는 우리 시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그것은 법원에서 누가 잘했는지, 하남시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민원인 본인이 권리가 주어졌는데 권리를 못 챙기는 것인지, 일단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해결할 문제다, 그렇다라면 현재 이 하천 복개는 현재 하남시가 환경도시로 나가야되고, 또 요새 복개된 하천도 해체해서 생태학적으로 나가는 마당에,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98년 수해 때도 제방이 넘치는 그런 위험까지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복개는 불가능한 일이다, 시민 모두도 원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라고 해서 그분하고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게 낫겠다, 손해배상은 다음에 법원에 가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절충을 하면서 우리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갖고 있는 감정 평가액의 50%인 약 12억원을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는 예산이 없어서 줄 수가 없다, 원래는 실시설계를 해서 도 승인을 받아서, 감정평가를 해서 도 승인을 받아서 공사비를 받아서 개인별로 보상을 하고나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당신이 요구하는 것을 줄 수가 없다라고 제가 그 분한테 설득을 하면서, 다만, 당신이 요구한 중에서 우리가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환경박람회가 목전에 닥쳐 있고, 공사 발주는 6월 10일날 했고, 그래서 6월말 경에 그 분한테 양해를 얻어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일정액을 보상을 하고, 의원님들이 그 동안 저희 직원들, 어제, 그제 질문을 통해서 그러한 절차, 절차를 밟지 않은데 대한 문제점은 충분히 지적을 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저도 공사를 시행하고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분명히 그렇다, 이건 잘못된 점이다,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러나 이 절차를 밟으려고 한다면 지금까지 11년동안도 못해왔었는데 앞으로 3년, 4년, 5년이 가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제가 판단을,...

자, 부시장님, 이의길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관련된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아닙니다, 전체적인 과정이든지, 제가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을 여러 의원님들이 들으셔야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견제하고, 감시하고, 또 회초리를 들어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것은 저는 좀 서운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격려도 해 주시고, 또 따뜻하게 감싸도 주시고, 그런 의회가 되어야만이 집행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지, 만일 이렇게 절차 이야기만 강조를 하신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린벨트 관리만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밑에 직원들이, 또 검찰에서 수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남시가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건의도 드렸습니다. “아, 이것 좀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시장님은 “시민들을 위해서 그럴 수는 없다”, “설령 그것이 법에는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제지를 받았습니다. 또 팔당대교 밑에 무허가 포장마차를 정비하는 것도 제가 30일에 걸쳐 그 분들한테 심지어 욕이야, 심지어 폭언을 들어가면서까지 일단은 정비를 했습니다만 그런 등등 제가 여기 와서 이 덕풍천 정비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단순한 하천 정비가 아니라 하남시민 모두에게 청결과 질서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철학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절차를 밟아서, 만일 도비를 갖고 와서 중앙에서 돈을 갖고 와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한다면 의원님들도 아무 말씀을 안하셨을 겁니다. 다만 시비가 집행되었기 때문에, 아까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중요한 문제로 쟁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 집행부에서, 그 동안에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자기의 신분상 불이익,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라고 그렇게, 국가도 그렇게 표방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표방을 하면서도 사실상의 구체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내가 감사에 책임질지 모르기 때문에 몸을 사리거나 또 정당한 절차만 고집한다면 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시장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만일 그것이 잘못한 일이건, 잘한 일이건, 부시장이 책임을 지고 의원님 여러분들이 드는 회초리에 대해서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는 이게 시민들을 위한 일이고, 또 그 동안에 제가 여기 와서 등기소의 금년내 건축이라든지, 최근에 광암정수장, 그 동안에 우리 하남시에 10년동안 미해결 사항인데 서울시 상수도본부장으로부터 OK허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안으로 자기들이 들여 쓰겠다, 그 대신 우리가 요구했던 20m, 15m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받고, 최소한 교통안전 범위 안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또 한강 유역청 유치, 경주 마권세도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줬습니다만은 그 경주 마권세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돈 100억, 200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오늘 돈 9억에 대해서, 그것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등등을 생각한다면 하남 부시장으로 제가 온지 4개월 동안에 우리 하남시에 가장 부끄럽고, 또 언젠가는 정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모든 총대를 매고,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오늘 질의를 하시면서 부시장이 싸인을 안하는 직원들한테 싸인을 하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의원님들도 다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민을 위하는 행정이 앞설 것이냐, 아니면 부시장이라는 게 역할이 원래 없습니다. 시장님 눈치만 슬슬 살피고, 직원들한테 싫은 소리 안 듣고, 1년이나 2년 날짜 채우면 더 좋은 곳으로 영전하려고 한다면 세상 저도 편합니다. 그렇게 있을 것이냐, 부시장으로 있는 동안에, 아니면 하루를 있든, 이틀을 있든, 한 달을 있든, 내 몸을 바쳐서, 뭔가 부시장이 왔다가 간 다음 족적을 남기고 갈 것이냐, 하는 저의 가치 판단에 따라서 저는 이 업무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강력한 건의를 하고, 제가 또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 문제는 부시장이 책임을 진다, 단,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특혜가 있다거나, 의혹이 있다거나, 누구를 봐준다는 일이 있으면 끝까지 파헤치고, 고발하고, 감사원에 감사도 요청하고, 또 그것이 안 되면 국회 청원하시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으십시오. 그러나 제가 여기 온 4개월 동안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단 한 푼의 돈도 절약하려고 했고, 심지어 직원들이 불편하지만 설계를 세 번, 네 번 바꿔서라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해라, 또 시민들에게 편익이 가는 부분은 하자라고, 제가 우리 시청에서 저보다 빨리 오는 직원도 없었을 것이고, 저 보다 더 늦게 가는 직원도 없었을 겁니다. 제가 4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런 배경 하에서 덕풍천도 정비하게 되었었는데, 이렇게 노력한 결과가 항시 집행부에 대해서 격려도 해 주고, 또 감싸주고, 의원님들이 절차가 잘못되고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안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따뜻한 격려와 용기가 없다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만일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책임을 부시장이 다 지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두 달 있든, 석 달을 있든, 3개월 있든, 6개월 있든, 1년 이후에 가든, 제가 떠나는 날까지 어쩔 수 없이 나는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가 이렇게 온다면 나는 일할 수 없다, 이것에 대해 책임을 내가 지고, 나는 속된 말로 복지부동 차원에서 일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원칙과 질서와 규정만 부시장은 따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는 우리 직원들과 모두가 함께 내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나는 그렇게 업무를 집행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공직생활을 6개월을 하든, 1년을 하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설령 오늘 제가 했던 이러한 양심과 이러한 철학과 시민을 위한 자세 속에서 했던 이런 사업들이 과연 시민 모두가 그건 틀렸다, 의회 모두가 그건 틀렸다, 잘못됐다, 부시장 책임을 져라, 그러면 저는 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내가 했던 것에 대해서 시민을 위해 했고, 우리 공무원들 모두가 의식을 바꾸고, 이게 지금,...

자, 부시장님, 부시장님이 여기,...

제가 말을 끝내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12년동안 해결 안 되었던 문제를 이게 절차만 생각하고 시민들을 생각 안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에 퇴폐적인 케이스가 이 문제입니다. 해결할 수 있었으면 진작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싫은 소리를 해 가면서 이 문제를 이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이 구체적으로 문의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까 배경에 대해서는 이걸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시장님, 이의길위원님이 질문을 드린 것은 도에서 돈을 받아오든, 어디서 받아오든 간에, 어떻든 간에 시비로 집행이 되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질문자에 답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느냐, 안 됐느냐는 가치 판단의 문제라니까요, 아까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고, 반상회에 수차 건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러면, 부시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령을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법령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법령을 무시한 게 아닙니까?

이게 최종적인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고, 절차 시작입니다.

아니, 위원장님, 아까 본 의원이 요구한 대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길위원의 질문은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까?

이의길위원님, 종결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만약에 당해 위원이 질문을 하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고, 중간에 보충질의를 할 수 있으면 참여를 하겠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얘기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4호에 의해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이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조금 뒤로 미루고, 부시장님 말이죠. 덕풍천이 준용하천이 지정된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허가자 최정헌씨 하고는 근래에 처음 알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수허가는 87년 1월 20일날 났고, 그 당시 그 사람이 이행을 안해서 우리가 행정처분으로 취소를 했다가 그 사람이 소송을 해서 대법원에 승소를 해서 복원이 되었고, 그런데 그 동안에도 충분히 우리 시에서는 그 사람이 보조 절차를 가담하라고 능히 촉구도 하고, 행정 절차상 그 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근 10여 년간 방치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지난해 10월 30일경 청문회 소집 절차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독 금년차에 와 가지고 이것이 보상 계획으로 바뀌었는지, 또 하나는 아까 이의길위원이 질문했다시피 우리 부시장님은 이건 능히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보다 더 본질을 위로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려면 준용하천 관리관이 도인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러한 하천의 정비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은 시장이 하고, 그것을 충분히 관리관과 총괄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천정비나 기타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은 시에서 하더라도,...

모든 것은 도에서 다 하고, 시에서는 집행업무를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니, 원래는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하천법에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사업 승인이 나면 도로부터 재원이 조달되어서,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사업을 보수 계획이나 하천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충분히 회기 전년도에 도비보조금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게 과목도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왜 답을 듣고자 하느냐면 도비가 보조 내시되었거나 영달이 되었을 때 그 때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없습니다. 이것은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부시장님이 얘기했던 부분은 전체 행위는 도와 연관업무는 일체 없고, 거기에 대한 도비, 전액 도비 또는 우리가 일부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사업 계획이 승인이 나고, 도에서 전액 또는 일부 재원이 충당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그런 부담 몫은 우리 집행부에서 선 의결을 안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전치행위가 배제된 상황에서 초법적인 행위로 보기 때문에 바로 적시한 조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하나는 아까 이의길위원이 질문한 부분은 이것이 일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냐, 공공용지냐, 그것을 소명하지 않고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말이죠, 최정헌씨와 시하고 관계에서 그 사람이 사업을 여태까지 하지 못한 행위는 그 귀책사유가 우리 하남시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양자간에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귀책사유가, 법률 행위만 안했을 뿐이지 손해배상이 들어오면 당연히 우리가 패소할 것이다, 아니면 최소한도 조정회의라든지 토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하남시에, 없죠?

없습니다.

없으면 조정위원회에서 가늠할 모양인데, 조정위원회에서 최소한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조정회의라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관계부서, 관계자끼리, 실무자들 검토는 수 차례 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실상 귀책사유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더더구나 도비도 아닌 지방비로서 행정과목을 임의로 할 수 있다고 임의 전용하고, 또 그걸 가지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또 아까 부시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은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일이라는 것이 몇 가지, 어느 한 사람의 능력은 아홉가지는 잘해도 한 가지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 또 의회라는 제도가 그런 한 가지도 챙기자는 것이 의회 제도이기 때문에, 또 아까 먼저 얘기하신 부분은 의회에 대해서 섭섭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우리 부시장이 상당히 활달하고 능력적이고 활동적이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모든 행위 자체가 너무나 초법적이고 의회는 있으나마나한, 소위 말해서 부시장 스스로는 무시 안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초법적인 행위다, 소위 말해서 도(경기도)도 능가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 사무조사특위가 개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소 섭섭하시더라도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귀책사유도 불분명한데,...

아니, 이선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들으시고 다음 사항을 질문하세요.

귀책사유도 판별이 안되었는데 우리가 선 집행을 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귀책사유 문제는 현재 지금 우리가 귀책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 문제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은 우리한테 귀책사유가 없다라고 지금까지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 왔던 것입니다.

없다고 하면 일반인도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공부서인 하남시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 이번 사무조사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이런 절차를 쭉 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지금과 같이 제일 중심인 도심천을 정비하려면 많게는 3년에서 5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연결이 잘 안되었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와 같이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똑같은 내용을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그런 방법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법 해석과정에서 약간 준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을 준용해 가지고 시민의 편에서 행정을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그렇게 집행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아까 부시장 답변은 아까 적시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4호는 부당하다, 물론, 그 쪽에서는 그것으로 능히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부당하다, 왜? 전치 절차가 다 빠진 상황에서 그 몫을 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첫째 하나가 그렇고, 또 하나는 이번에 그러면 사실상 귀책사유도 불분명한데 집행을 했다, 행정과목까지 이용을 하면서까지 집행을 했다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사실상 최정헌이와 우리 시의 관계를 묻겠습니다. 사실은 99년 6월 18일 평가의뢰를 가나, 제일에다 했습니다, 그렇죠?

네.

또 24일날 불시 계약을 했습니다. 25일날 2억4,5900만원, 해서 6억5,9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또 6월 29일날 가나, 제일은 감정평가가 미흡하다고 반려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당일 날짜에 또 2억4,100만원이 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월 5일날 우리 시에서는 평가법인 하나를 바꿔서 다시 평가의뢰를 했죠?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왜 본 위원이 일자별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것은 개인도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또 여기 보시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79조를 보면 아주 명쾌히 명시된 겁니다. 그런데도 당사자와 계약한 계약서를 보실까요. 계약서를 제가 좀 읽겠습니다. 계약서 제2조입니다. 사실 행위를 추인하고 들어가면서 내용을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계약서 제2조는 명쾌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를 위반한 사항이 이게 공문서로 작성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제2조, 을은 토지보상금 수령과 동시에 위의 3필지에 대한 압류 및 근저당 설정을 99년 7월 5일까지 해지하여 위의 토지 등기부 등본을 하남시에 제출한다”, 내용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시로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무시해 가면서 이런 계약 내용을 쓸 수도 없다는 사항입니다, 내 얘기가,...

아마 이위원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전문가이시고 그래서 아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마 우리 직원들이 이걸 갖다 보여 드렸는지, 안보여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월 24일날 그 날짜로, 비록 여기서는 7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날짜로 모든 은행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해지 절차는 다 마쳤습니다. 다만,...

그게 사후에 보완된 것은 아는데,...

사후에 보완된 것이 아닙니다. 그 서류가 전부 그날 저녁에 10시 반 정도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유선으로 서울에서 이 시간에 근저당 관련 은행 관계자를 만나서 돈을 지급을 하고 근저당 설정 해지 서류를 다 받았다 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로, 현재 계약서 상에는 7월 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해지는 6월 24일로,...

부시장님, 제가 묻는 의도는 이것이 주제가 아닙니다. “제79조, 사권이 설정된 물건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매입하거나 교환 또는 기부체납에 의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다” 아주 명쾌합니다. 그런데 얘기는 충분히 계약을 하더라도 그런 정도는 이 계약이 사실상 타당성 있는 계약이냐, 할 수 있는 계약이냐, 없느냐를 떠나서라도 이 내용도 이런 상황이 우리 하남시 전문가 실정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그래서 아까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규정 그 내용은 그것이 아까 사권설정에 관한 규정은 그래서 저희들이 6월 24일날 그러한 관계 서류를 최소한 그 은행으로부터 징구했던 사유도 이위원이 지적했던 차원에서 그날 당일로 저희들이 징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징구를 했다 손치더라도 내 얘기는 사실상 계약은 6월 24일날 계약을 하고, 25일날 6억5,900만원이 건너가면서 7월 5일까지 해지해서 갖다 내라, 이것은 후 보완하라는 얘기인데, 후 보완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할 것을 후 보완하는 것은 재량권 행사가 되었는데, 그 재량권 행사도 우리 하남시나 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계약서에 명기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떳떳하다 그런 얘기지, 모든 행위나 모든 것이,...

쉽게 질문을 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에 사권설정 제한이 있는데, 사권이 매듭이 된 후에, 다 풀린 다음에 보상을 줘야되는데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도 맞지 않다, 그리고 7월 5일까지 보완하라고 계약한 것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만 답변하세요.

잘했느냐,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아까,...

아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를 위반한 것 아닙니까?

유권해석에 관한 것은 의원님들이 보는 그런 부분으로 유권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아까와 같이 우리가 그날 주면서 사실상 그런 질권 지정이 해지되었다고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 차가 먼저 앞서서 되었느냐, 그것이 예를 들어 그날이 아니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이렇게 되었다면 당연히 책임을 따져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위법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관계까지도 그것을 시차를 찾으려 한다면, 이 사업의 당초 목적하는 바가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남시민 모두에게 수 차례 반상회에서 건의되고, 또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그 길을 걸어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그 동안 해결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래서 어디다가 가치판단 기준을 둘 것이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됐다는 점을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좋으시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은 다 재량사항으로 할 수 있고, 우리가 섭섭하게 이해를 못한다는 그런 취지로만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바를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게 서운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적은 해 주시되, 당초 이 사업의 취지가,...

그러면, 집행부 실무상 묻겠는데, 이번에 사실상은 어떠한 연유에서 이것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장기고질민원 덕풍천복개공사 처리검토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것이 보고서를 사업부서에서 냈다가 다시 우리 부시장님이나 그 위에서 다시 검토지시가 내려왔죠? 검토도 긍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이 보고서가 해당 부서에서 왔는데, 우리 모든 직원들이 책임을, 감사나온다, 뭐 나오고 해서 전부 안 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 갖고 와라, 정리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와 같이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라도 가치 판단 기준에서 나는 시민들을 위하고, 또 더 바람직한 일이고, 설령 절차상 일부 결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메모를 적어놓고,...

부시장님 답변 사항을 저희도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 부서장과 질의 답변에서 충분히 그 부분은 저희가 다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단 한가지, 이것이 작성된 경위는 수허가자 최정헌이를 어떤 방법으로든 보상을 해 줘야되기 때문에 이 문안이 작성된 것이 아니냐, 또 그 다음에 이것이 부서별 의견을 내니까 부시장은 아니다, 1안, 2안해서 대의 명분은 환경박람회를 빙자해서 이것을 최대한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했죠, 분명히?

빙자한 것은 아니고요,...

빙자라고 하는 것은 외형상 대형사업 때문에 이러한 것은 일일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그야말로 십 수년간 방치된 첨예한 사안을 이것을 결부시켜서 사실상 귀책사유도 규명안된 상황에서 그 사람을 보상하자는 취지가 능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부시장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의원님, 그러면 제가 이것만 한 가지, 법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의원님한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공사구간이 덕보교에서 현대아파트까지 1차선 확장, 인도설치, 한 건만 같으면 의회에서 이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설령 경사면이 저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마는 건너편의 제방 포장은 완전히 독점적인 복개허가를 받아서 있고, 거기에 자기 토지가 들어 있는 부분에 대한 공권력적인 집행에 대해서, 또 밑에 덕보교에서부터 시청앞까지의 점용허가 받았던, 복개허가를 받았던 부분에 대한 인도 포장, 그것이 토지와 전체가 중복되어 있고, 또 우리 시청 옆의 주차장 만들면서 양 옆으로 나가는 진입로, 그런 부분에 대한 복개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공권력 입장이라고 해서 아무런 조치없이 그 사람이 반발하는데도 시에서 밀어 부쳐서 한다고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일상 말씀하시는 직권 남용에 해당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아니, 부시장님, 예전에 을지로변 확·포장을 하면서,...

잠깐만요, 회의 중에 직원님들 말이죠, 나가계시려면 나가계시고, 산만하게 하지 마세요.

다른 구간은 다 포장이 되었는데, 어느 특정구간, 개인 특단의 소유만이 한 5～6년간 존치된 것을 보셨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그러나 공권력도 거기는 못하는 부분입니다. 또 우리가 이번에 덕풍천 정비사업 예산을 근 1억원을 배정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권의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면 집행불능 사유로 그것이 보전이 되어야지 그 1억원을 소모하기 위해서 사권의 설정, 또는 그야말로 귀책사유도 규명되지 않는 그 부분을, 또 우리가 보전될 예산도 없이 타 목에서 전용한다, 이것은 초법적인 행위입니다. 부시장님은 어떤 우리 하남시의 비전이나 그걸 가지고 어떤 부분 사업이 전부 미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의 그런 측면에서의 말씀은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묻겠습니다. 이 사안이 어떻게 비화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부시장은 충분히 도비로서 보전이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선 집행한 과정도 하자 투성이입니다. 결함이라는 것이 뭐냐면 감정평가 법인에서는 1차 반려를 했죠, 지금 보완요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도 그렇습니다. 이 9억원을 집행하면서 설령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제, 그제 답변을 드렸겠지만 실시설계를 빨리 해라, 감정평가를 빨리 해라, 그래서 집행기관과 저희들이 도로 자금을 요청하는 기간을 최소화 시켜라, 그래야 우리 하남시에서 시비로 썼던 부분에 대한 시비 채우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꼭 도비 확보가 안된다면 바로 감정평가만 끝나면 지역구 의원을 통하든, 어떤 채널을 통하든, 특별교부세로 우리 시비를 받아오면 이 문제는 커다란 문제가,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가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어제도 제가 재촉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늦어도 7월 27, 28일 경에는 실시설계가 나오면 곧바로 아까 감정평가사들이 실시설계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감정이 어렵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감정을 최단시일 내에 해서 도에다가 다음 추경 때 하남시 덕풍천, 저희들이 감정 평가서류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최정헌씨 땅만 감정평가를 했다면 분명히 특혜를 주는 것이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지적하면 좋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나머지 필지 22필지도 동시에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부시장님 답변 중에서 시비 9억원이 나갔는데, 도비가 안되면 위원장이나 의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안되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시비가 지출된 것은 잘못된 얘기이지, 그걸 나중에 매우면 다 하자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잘못된 겁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이 어제, 오늘 결정해서 딱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의원님들 질책이 맞습니다. 이것은 하남시가 생긴이래 11년인가, 12년동안 해결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해결 전망이 난망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불안해서 걸어다닐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차만 따지고 계속 안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부시장이 책임을 지겠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 나는 그런 가치판단에 의해서 이 업무를 집행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아요?

아니, 부시장님,...

이선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오늘 이 자리가 무슨 간담회 석상의 자리인 것 같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분명히 긴급을 요해서 조사 특위를 구성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릴 것은 본 건에 대한 질문은 질문요지를 간단히 해 주시고, 본 건에 대해서만 답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그렇게 질문을 해 주시고, 부시장님께서도 본 건에 대한 답만 간략하게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계속하시죠.

사실은 부시장님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광주군 시절에 준용하천으로 지정되었을 때 그 당시에 의당 지적고시를 했어야 했습니다. 지적고시를 해서, 지금 현재 하남시로 보면 건설과에서는 그 작업을 하고 그것을 지적과로 통보해서 하천으로 지목이 바뀌었어야 되는데, 근간까지 방치하다 보니까 지금도 임야, 전, 수면이 임야, 전으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체는 우리 집행부, 나아가서는 광주군부터 공무원들이 사실 직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 그 부분이 이번에 보상 문제까지 온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상당간 정체된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나 부시장, 어느 누구도 일선에서 해결할 입장이 아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의계약 형태의 이런 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상 내용인즉 29필지가 계약대상 물건이고 그 중에 3필지만이 된 것이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번에 1차적으로 9억원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당초 그 분이 우리한테 제시했던 공시지가 가액이 27억 얼마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약 50%정도, 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12억원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다라고 저희들한테 강력히 항의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렇게까지 줄 수는 없고, 현재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시 재원의 범위가 이 정도밖에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선에서 그 분과 타협을 봤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3필지가 그대로 돈이 나가서 종결이 된다라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감정평가해서 사후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도, 사실상 이것이 내부 사항으로 흐르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것이 당해 필지 3필지를 봐도 수면이 평당 80만원을 초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부시장님은 합당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허가자의 요구가 20 몇 억원이라고 해서 이 정도는 1차적으로 줘도 무관하겠다, 그렇게 판단이 선 겁니까?

의원님이 지적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처음에 제가 보상 문제를 검토하면서 지적과장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 필지에 평방미터 당 27만7,000원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농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적과장 당신이 갖고 있는 집 값이 얼마냐, 1억2,000만원이라고 하고, 지적담당계장 너 집이 얼마냐 그랬더니 6,000만원 전세들어 있다고 그래서 그럼 1억8,000만원을 빼라, 왜 뺍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 봐라, 어떻게 하천 바닥이 평방미터 당 27만7,000원이 개별공시지가로 나갈 수 있는 것이냐 라고 의문이 들어서 지적담당을 불러서 소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상은 적법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직원 의견을 못 믿어서 제가 건교부의 토지관리과에 전화로 물어 봤습니다. 세상에 하천이 평방미터 당 27만7,000원이 나왔는데 맞는거냐, 그랬더니 인근 표준지가 얼마인데 그곳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3분의 1을 적용해서 27만7,000원인데 맞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것은 맞다고, 자기도 지침이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적과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27만7,000원 그것은 지침에는 맞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인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왜 이걸 본 위원이 묻느냐면 부시장님이 이걸 총체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도비로도 보전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도에서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보면 선 집행한 부분이 오류가 있다, 과다 집행을 했다, 이것을 보면 우리 공시지가 제도를 하남시에서 하는 것은, 어제도 지적과장이 와서 우리와 같이 질의 답변을 했는데, 하남시 공시지가는 공신 효력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단언합니다. 왜 그러냐? 공시지가 산정 지침에 의한 표준지 선정을 임의대로 하면 당해 필지 토지가격은 20만원이 되었다가 100만원도 되는 것이 우리 하남시의 공시지가입니다. 그걸 외형상 공시하니까,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니까 확정이 되어 공시지가로 기장이 된 것이지, 실제 공정성이나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단적으로 이런 문제, 왜 부시장님께 묻느냐면, 그러면 덕풍천 구간이 상사창동에서부터 신장동까지입니다. 같은 내의 수면 구역이 거기는 몇 만원에 불과하고 여기는 80만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면은 공시지가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공시지가로 이걸 하려면 신장동은 도시계획 구역내 토지입니다. 거기에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준대지야, 거기에 맞추는 방법이고, 상사창동 옆에는 2～3만원 짜리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객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선위원님, 정리 좀 하셨다가 차후에 질문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고,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인 문제나 세세한 문제는요, 서류검토나 어제 부서장들의 확인을 통해서 다 검토된 바 있고,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부시장이 행정 책임자로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는 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종합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시민의 편의와 환경정비가 전제된다고 해서 행정 절차도 다 무시하고 이렇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느냐, 그거 하나와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시장이 질 수 있느냐, 그거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질문을 하신 것이죠?

네.

네, 부시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어제, 그제, 우리 위원님들하고 관계 실·과장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제가 자료를 다 안 갖고 와서 답변을 좀 미흡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점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게 어제 오늘의 민원이 아니고 12년동안 절차를 밟다가 안됐던 것이 현재 제가 조사에 의해서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시민 모두가 반상회에 수차 건의를 하고, 또 걸어 다니는 길조차 없는데도 우리 시정은 방치만 하고 있을 것이냐, 절차만 따지고 있다가,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요, 그런 경과 과정이나 그렇게 얘기하시는 충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그런 전자 얘기까지 다 하지 마시고, 금번에 한 행위가 행정절차에 의해서 과연 했느냐, 하는 문제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행정책임자로서 지겠느냐, 안 지겠느냐,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게 길게 하시다 보면 또 한참을 들어야 돼요, 저희가,...

첫 번째 이야기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규정에, 지방재정법 84조 제3항 제4호에 준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었고, 현재 위원님들이 어제, 그제 답변에서 물어 봤던 대로 첫 번째 답이 하천 바닥인데 왜 그렇게 나왔느냐, 의원님들이나 저희도 똑같이 사실상 그게 하천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고, 두 번째, 책임에 관한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이 법령을 주관하는 상급 감독기관도 좋고, 또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좋고, 저희들이 최종적인 판단 결과에 대해서 부시장이 책임을 지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교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도위원이 앞에서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더 이상 질문 드릴 것도 없네요, 다 책임을 지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억원의 예산이 전용된 것이 세 군데서 9억원이 전용된 것이죠?

두 군데요.

어디 어디에서,...

아마, 세목이, 관계 서류는 어제 넘겨서 드렸을 겁니다.

세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서류는 지금 내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시 패소 송사금 3억원과 소류 2호 3호선인가 거기서 4억원, 천현동, 신장동 일부에 상습 침수지역에 2억원, 그래서 9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틀립니까?

아마 그럴겁니다. 서류는 기 넘겨드렸을테니까,...

아까 부시장님이 의회에 섭섭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시장님께 섭섭하다는 것을 1분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인가 부시장님과 나하고 천현동 상습침수지역 때문에 성광학교에서 만나신 적이 있죠? 그게 뭐냐면 교산동, 천현동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작년에 신장동, 천현동에 몇 백호가 침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들여 만남의 광장 뒤에서 일부는 덕풍동으로 빼고, 일부는 천현동으로 내려와서 상습 침수지역을 해소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자의 부시장님 답변 내용 중에서 주민들을 위하고 주민들의 교통이나 행정을 위해서 한 일이다,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임의로 전용하면서까지, 심지어는 천현동, 신장동 일부의 상습 침수지역 그 예산까지 빼서 하천 바닥에 9억원의 보상금을 줬다는 자체는 이게 시민을 위한 것이냐, 언제부터 장마가 질지 모르고, 언제부터 그 지역의 몇 백가구가 침수될 지도 모르는데 하천 바닥에 보상을 줬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의원님, 그 점은 저희들한테 맡겨주세요, 지금 현재 계약에 들어가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저기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재원은 아까 얘기한대로 금년 회기가 4～5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금년 내에 다른 재원을 도나 중앙으로부터 가져온다면 그 사업은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문제가,...

아니, 이위원님 잠깐만요, 부시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물난리가 날 때 다같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하고 시장님의 결심 하에 다시는 이러한 재해를 겪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러나 그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썼는데, 지금 부시장님은 저희들한테 맡겨 주십사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중앙에서 돈을 가져오든, 어디서 가져오든 간에,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마무리 됩니다.

어떠한 예산으로 됩니까?

그것은 다른 재원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재원으로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저희도 걱정이 안되는 것이 저희들이 이번에 판단을 해 보니까 상반기 6월 30일 현재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집행하고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 13억원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부시장이 직접 도면을 들고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설계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실제 점검했던 일도 한번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박스로 넣게 되었던 것을 오히려 박스를 폐지하고 시에서 더 부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외로 설계를 하겠습니다, 저가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도 좋다, 참 좋은 방안이다, 시에서 1억 몇 천만원이 더 들더라도 그렇게 박스 처리를 하지 않고 야외 하천으로 만들면 시에서 그만큼 공간을 확보하게 되고, 그 만큼 유수가 오버하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낙찰 잔액이 아직도 13억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공사에는 재원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부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 3억원이라는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그것은 우기철을 대비해서 본예산에 세워줬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못했습니다.

이의원님, 그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공사 회사에서 공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사 기간을 맞춰서 하고 있는 것이지, 시에서,...

장마대비해서 세워진 예산을, 지금도 손을 조금 대고 있지만 나중에 공기 내에 못하면,...

의원님, 그건 공기 내에 걱정을 안하시게 준공을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그 돈을 임의 전용해서 다른데 쓰고, 다른데 돈을 갖다가 마무리하겠다, 부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희들이 곤란합니다. 왜냐? 분명히 잘못된 답변이죠, 그 예산이 섰으면 거기에 제대로 공사를 마무리 해줘야지, 이 돈을 다른 곳에 전용했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겁니다.

예산 운영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 목적 외에 사용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회 결산검사도 있고, 수시로 정책 질의도 있고, 또 이런 기회도 있고, 또 중앙 부처의 감사도 있고, 그때그때 잘못된 점을 지적을 받아서 시정을 하면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것이 어떻게 할 것이냐, 재량성에 관한 것은 판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좀 여유를 주십시오.

아니, 그런데 좌우지간 그걸로 되는 것으로 하고, 이거는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문제로 아까도 이선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453번지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확인을 한 것인데요, 453번지는 97년도에 27만6,000원으로 본인이 이의 신청도 안했는데 시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장동 469번지, 이건 좀 부시장님이 모르실 테니까 확인을 해 보라는 겁니다. 95년도에 6만4,000원 정도가 되었는데, 97년도에 ㎡당 26만원으로 뛰었습니다. 물론, 표준지가 조금 멀고 가까울 수 있고, 그런 경우는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97년도에 26만원으로 보상이 나간 겁니다. 부시장님 아까 답변 중에 왜 공시지가가 하천인데 이렇게 높으냐, 그건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95년도에 6만4,000원이었던 것이 97년도에 표준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26만원으로 뛰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뛴 일이 없어요.

그 점은 이위원님이,...

잠깐만요, 또 한 가지는 471-2번지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표준지 공시지가가 12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해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120만원으로 똑같애, 그런데 23만원으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23만원으로 보상이 나간 것인데, 이런 문제를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어떻게 집행부에서 개별지가를 관리했는데, 수차 이선위원님이 감북동 민원 문제 때문에 저한테 귀가 닳도록 이야기를 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온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지난 몇 년 전에 개별공시 지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기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됐는지 여부는 제가 판단하는 시점에서는 잘 모르겠고 다만, 그 때 당시 지가는 제가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 또 의원님들 그 동안 조사 과정에서 개별 필지가 그렇게 등락이 많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대표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시민들에게 불편을 줬던 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 대해서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부시장님이 답변에서 잘못되었다고 했지만 이 문제가 앞으로 이 공시지가 확인원, 토지특성조사표 작성한 자나, 지적과장이나 지적담당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책임을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표준지가 똑같은데, 13만원에서 23만원으로 뛰었느냐, 6만4,000원이 어떻게 26만원으로 뛰었느냐, 이 얘기는 본 위원도 생각할 때에는 이게 뭔가 있지 않느냐,...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이의 신청을 하면 토지평가심의회에서 심의해서 거의 다 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3필지는, 이상하게도 본인이 이의 신청을 한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아니면 표준지 산정하는 사람들이 표준지 공사지가에 의해서 시에서 올려준 겁니다. 본인이 이의 신청을 한 것도 아니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그 문제는 하여튼 어떤 채널을 거쳐서라도 책임을 분명히 하고,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교범위원님, 이상입니까?

네.

저기, 의장님 말씀하시죠.

특위를 개최하는 목적은 의장이 생각할 때에는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위를 하는 목적도 여러 가지 행정 절차상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답변 중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변상 조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든 책임을 부시장님이 혼자 독단적으로 지시겠다는 내용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몇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옳지 않은 것이 있어서 법률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지는데, 모든 법적인 사항이라던가, 부시장님 혼자서 책임을 지겠느냐,...

...

답변을 해 주시라구요.

질문을 하시고,...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계속 중복됩니다만 가치 판단의 문제였었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는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는, 부시장이 행정을 시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는데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책임을 지겠다는 차원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부시장이 했던 여러 행정은 12년동안 고질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차원에서 교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상급기관이라든지, 또는 의회에서 이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판단했다면 그것은 최종적인 결론이 나온다면 그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최종적으로 혼자 다 지시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종류가 나오죠? 거기에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취득한 재산도 공공용으로 봐서 공유재산의 범주에 듭니까, 안 듭니까?

법에는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의결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상관할 일이 아니고, 공유재산의 범주에 드느냐, 안 드느냐,...

공유재산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84조 제3항에서,...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범주에 든다? 그 다음에 범주에 들면 제84조를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이 나오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보면 면적이라든가 건당 1억원 이상이라든가, 면적은 1,000㎡니까 300평 이상은 아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제3항의 4호,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그렇게 취득을 했다고 답변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 조항이 성립되려면 도에 실시설계 인가를 받아서 도의 승인이 났다면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데, 안 받았거든요?

저도 그 점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3필지로 해서 행위가 끝나 버렸다면 의장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당연히 맞죠. 그러나 현재 지금 거기가 두 가지 요건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29필지와 또 동일 필지 위에 복개허가를 할 수 있도록 받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집행부로서 법이 규정하고 있는 규정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시민을 위한다는 입장에서 준용하고 적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 해석상의 문제는 저희 집행부하고, 의장님이 서로 법이 맞느냐, 틀리느냐는 것은,...

개발국장이하 여러 공직자들이 그 분들도 20년, 30년 이상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신 분인데, 그 분들은 다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고 답변한 내용입니다. 시민편의 위주도 편법적으로 행정을 하면 됩니까, 안되는 것이죠.

그것은 제가 의장님, 이것만 물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니, 의장한테 물어봅니까?

의문이 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원님들이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린벨트 안에 축사로서 받았는데, 불법용도변경을 해서,...

아니, 그거는 이 문제와 상관이 없으니까,...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점입니다.

아니, 이것과는 상관없는 내용은 답변하지 마시고,...

상관이 없는 내용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법 인용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재량성을 갖고, 또 그게 위법하지 않는다면 유권해석을 해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부시장님,...

답변 사항만 답변하세요,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하셔야지,...

의장님, 잠깐만 계세요. 부시장님 말이죠, 질문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저기,...

위원장님, 저도 발언권을 주십시오.

잠깐만요, 끝나고 난 후에 하십시오.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현재 오늘이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입니다만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오늘 열리는 특위 회의는 제가 아까 이야기 했던 대로 12년동안 누구나 다 아는, 모두가 다 알고, 거기가 하천이라는 것을 다 알고, 복개허가를 다 아는 사항에서 시가 9억원을 집행하는 것이 의회의 어떤 협의라든지, 사전에 저기를 안했다고 하는 부분,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어떤 규정을, 저도 법을 22년동안 유권해석을 하고 운영을 해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권해석에 대해서 서로 가·부에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일방적으로 수긍을 하라고 하라 한다면 저는 수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가 직접 법을 수 십 개를 만들고, 유권해석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 가치 판단 기준이나 법령 해석상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우리 직원들이 반대했던 이유도, 아마 어제, 그제 우리 직원들이 보고했던 이야기들을 충분히 들으셔서 이 조문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그렇게 보는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 해석은 달리 볼 수 있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입장에서 해석했기 때문에 의장님이라든지 우리 위원장님이 법률 해석상에, 의회가 해석해서 운영했던 그 생각하고, 의원님이나 위원장이 해석했던 사항에 대해서 그것이 틀리다, 맞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동의를 하라고 하시면, 그렇게는 제가, 꼭 답변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의원님 생각하고 또 의장님 생각하고, 위원장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한다면 달리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른 절차를 거쳐서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아니, 지금 그러니까 답변만 해 주세요,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질문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저도 질문을 간략히 할 테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지 지금 뭐, 시민 편의위주, 13년동안 고질민원인데 그걸 갖다 편의 위주로 했다, 그러면 편법적으로 하고 없는 예산을 막 갖다 써도 됩니까? 도비나 국비 같은 것을 막 써도 됩니까, 예산도 없는 것을,... 그런 것은 용납이 안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니까 저도 간단히 할 테니까 간단히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실시설계라던가 이런 것을 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상을 해 주려면 실시설계라던가 그런 테두리 안에서 해 줘야 되는데, 사후죠?

왜 3필지에서 끝났느냐고 그러면 의장님의 지적사항이 맞는데,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진행형이 되었든지, 하여튼간에 본 의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부시장의 견해가 틀리니까 이건 나중에 감사원이라던가 이런 곳에 의뢰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자, 위원장님!

잠깐만요, 부하직원 중에 답변 내용에 산곡천과 덕풍천 중에서 하천 바닥을 보상해 준 사례가 있나, 없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없다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당연히 없습니다. 하천 정비계획을 안 수립했기 때문에 없죠.

덕풍천까지도,...

다 그렇습니다.

예. 없죠.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렇게 답변했고, 그 다음에 준용하천을 보상을 해 주거나 매입을 하려면 어디서 해야 합니까, 도비로 해야 합니까, 시비로 해야 합니까?

당연히 도비로 해야됩니다.

도비로 해야죠? 그런데 시비로 보상을 해 줬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편의 차원에서, 시가, 집행부가 재량성을 가지고 했던 겁니다.

시비로 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덕풍천 복개와 관련한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이 없지만 집행부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재량으로다 말씀하지 말고,...

그래서 나중에 책임을 지게 되면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부시장이, 내가 사실 여기 온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그래도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랬고, 또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의장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 제가 사심을 갖고 있다면, 좋습니다. 제가 책임을 진다는데 달리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법령 해석상 유권해석을 하고 집행부에 부시장으로서,...

저도 의장으로서 유권해석을 갖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그런데,... (청취불능)

여기는 특위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하기 위해서 특위를 하는 것이지,...

제가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답변만 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자꾸만 과민 반응할 필요가 없잖아요?

과민이 아니라 의장님의 의지가 부시장이 시의 두 번째 책임자인데, 부시장이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해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부시장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했다면, 그리고 어제, 그제 법률적인 문제는,...

견해 차이가, 의장으로서 생각하기에 의회라든가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부시장님이 해석하는 것과 의장이 해석하는 것이 틀리니까 답변해 주면 되는 것이죠.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답변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뭐,...

자, 의장님과 부시장님은 조금 열을 식히시고, 자 이게 말이죠,...

아니, 공공용지 취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취득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어제, 그제 보고를 다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1,000㎡ 이상인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보고하셨다니까 받고, 그 다음에 보상 준 땅에 대해서 사용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현재 그것을, 전체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비하는데 어떻게 계획이,...

현재 실시설계 감정평가가 끝나자 마자 바로 도에다가 도비 지원 요청을 할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예산 반영시키고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기간이 걸립니까?

아마 실시설계하고 감정평가를 하면 8월 초 정도 되면 저희들이 도에 보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도에서 2차 추경을 언제 할 것인지, 그에 따라 시간은 조금 왔다 갔다 할 것이고, 또 행자부에서 만일 특별교부세를 가져온다고 한다면 특별교부세 배정 기간에 따라서 2～3개월 편차는 있을 겁니다.

1년 내에 사용할 계획이 있다?

현재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할 계획이 있다?

현재 사용에 들어 가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렇게 계획이 있는 거죠?

의장님이 아마 눈으로 보셨을 겁니다. 현재 거기가 도로가 확장되어 있고, 아마 3～4개월 후면 새로운 모습으로,...

그것만 답변하세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계획이 있다? 그 다음에 사권 설정된 물건을 취득이 가능한가에 대해 79조에 의해 저거를 했는데, 거기서도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죠, 동시에 이루어지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감사원에 청구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까?

아니, 가만있어요. 용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아까도 이선의원님의 중복된 질문이지만 제2조를 보면 용지매매 계약서 2조를 보면 “을”은 토지 보상금 수령과 동시에 위 3필지 번지에 대한 압류 및 근저당 설정을 99년 7월 5일까지 해지하여 위 토지 등기부 등본을 하남시에 제출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의장님이 일일이 확인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다 확인된 사항이에요. 확인된 사항을 다시 다 확인하려면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은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근저당이나 이런 것이 7월 5일까지 안되었죠?

아까 그 아마,...

귀책사유가 최정헌씨한테 있든,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안된 적이 있죠?

의장님이 아까 이선의원님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6월 24일날 지방재정법제79조 “매입하여 취득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날 사실상 은행으로부터 모든 사권 설정에 대한 해지 서류를 다 받았습니다. 다만, 일부 안되었던 것은 영등포 지점에서 관인이 누락되어 법무사로부터 반려되다 보니까 그렇게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 후에는 아마 오늘 일정으로 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지금 위반했기 때문에, 7월 5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위반했기 때문에 제5조를 보면,...

이것은 6월 24일날 사실상의 문제가 사권설정이 다 해지 되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 서류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의장님한테,...

보상금에 대해서 전액 환불조치 하세요. 제5조에 의해서 환불 조치하게 되어 있는데,...

제5조의 유권해석은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총괄적인 의미에서 저기였었지,...

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의장님,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지으시죠.

덕풍천 복개공사와 관련해서 최정헌씨가 사업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서류상으로 낸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제 고충처리위원회에,...

아니, 서류상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간단히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알려 줘야 하니까, 어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최정헌씨 문제를 가지고 저희 시를 방문했습니다.

아니, 다른 위원들도 질문을 해야 하니까 간단히 해 주세요.

제가 이것은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방문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현장에서,...

답변을 간단히 하시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어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다녀가신 것은 차후에 기회있을 때 말씀해 주시고, 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만 답변하시면 되는데, 자꾸 발언을 길게 하시면,...

위원장님, 그걸 위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질문자의 요구에,...

부시장이 몇 분이 갑니까, 5분이 갑니까?

아니, 의장이 여기 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질문을 해도 되는 겁니까? 계속?

의장이 뭐,...

특위위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김석수위원님, 조금 좀 참아 주시고,...

특위위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잘못된 부분을 짚어주는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들은 바보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김위원님, 의장이 짚어주니까, 다 끝났어요.

어제 다했는데, 자꾸만 시간 가고, 뭐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서류상으로 포기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상 고충처리위원회, 시 관계관 앞에서 포기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아니, 서류상으로는 없죠?

서류상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의 취지를 보면 3필지가 넘어 왔기 때문에 사실상 포기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죠.

김석수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이 기안을 누가 했습니까, 시장입니까, 부시장님입니까?

제가 했습니다.

부시장님이 하셨죠?

제가 했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지신다고 하셨죠?

제가 지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총무국장께서 소신대로 하지 못했다, 결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아마, 총무국장 계신가요? 어떻게 답변했는지 보고를 못 받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많은 직원들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지금까지 복지부동, 개인 보신주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것은 아까 이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최종도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진작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아마 시장이나 부시장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밑에 실무적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해결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부시장님께서 총무국장은 마음이 없는데 강제적으로 도장 찍어라, 이런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신대로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죠.

소신대로 못했다고 했잖아요, 어제?

총무국장님,...

총무국장님,...

가만히 계세요.

총무국장님이 그 자리에서 답변하실 게 아니고,...

미안합니다.

지금 부시장님하고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소신대로 못하셨다고 그랬죠?

못한 게 아닙니다.

그건 다 끝나고,...

아니, 국장님,...

자꾸 그렇게들 하실거예요, 진짜?

어떻게 된 거예요, 소신대로 못한 것은 부시장님이 압력을 넣은거예요?

어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제가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의원님께 어떻게 답변을 드렸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총무국장에게 경리관으로서 협조 요청 싸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께서 조금 주저 주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시장이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방치를 할 것이냐, 또 경리관이기 때문에 기존 6월 10일날 공사 계약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장도 싸인을 제가 요청을 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 특위에서 볼 때에는 어떤 위에서 압력, 아니면 시장, 부시장께서 결단을 하셔서 최정헌이한테 주지 않아도 될 돈을 줬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 의혹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위원장님이나 여기 존경하는 의장님한테도 솔직한 말씀을,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의혹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혹이, 해결될 때까지 검찰이든, 경찰이든, 감사원이든,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요청을 해서 밝혀 내십시오. 다만, 그렇게 해 가지고 밝혀지지 않았을 때 집행부의 시장과 부시장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미래, 그 문제도 반드시 염두에 두고 현재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실상은 사실은 문제가 시작되는 상황이고, 이 업무가 끝나기까지는 의회 의원님들이 여기서 아무리 노력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가 노력을 한 들,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앙부처로부터 예산을 가져오는 문제, 도로부터 가져오는, 준용하천만 하더라도 경기도 관내에 수 백 개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를 우선 순위로 정해서 가지고 온다고 할 때에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노력도 필요한 과정에 있고, 또 집행부에서 잘못했다 라고 의회에서 판단을 해서 그런 절차를 밟았을 때, 그러면 그러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분명히 제가 의원님들한테는 그러지 않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심증이 가기 때문에 고발하거나 했다면,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지 안했다고 검찰이나 감사원에서 나왔을 때 누군가 의회도 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시면서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점 의혹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의심이 간다면 파헤쳐서 책임을 물을 것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께서 절차상 문제는 있었지만 우리 시민을 위해서 과감히 일을 추진했다, 이거죠?

제가 온지 4개월밖에 안된 부시장이 무슨 사심이 있고 저기가 있겠습니까? 오직 시민들을 위해서 부시장 도장만 찍고, 시장님 눈치보고, 의원 눈치보고 있다가 가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4개월 동안 불철주야 하남시가 이렇게 발전 도상에 있을 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하겠다, 처음에 제가 여기올 때 내무부에 4개 과장을 거친 사람이 하남 부시장으로 온다면 이건 좌천입니다. 행정자치부 계장들이 부시장으로 왔습니다. 저는 좌천이라고 기분 나쁘지도 않습니다만은 와서 생각을 해 보니까 내가 갖고 있던 중앙부처의 인맥, 행정의 노하우, 그런 것들을 살려 가지고 우리 하남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노력을 한 겁니다. 이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의원님들이, 또 우리 시장님이 당신은 우리 시에 부정을 한 사람, 떠나라, 한다면 저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시민들을 위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제가 있는 동안은 시민을 위한 차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또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하고 총무국장 했던 그런 이야기들도 모두가 천일 하에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장은 공개 정보가 100% 되고 있습니다. 시장과 부시장과 총무국장이,...

잠깐만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묻고 싶었는데, 우리 시는 의원들보다도 시민들이 먼저 알고 있어요, 행정 정보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는데, 정말로 또 한편으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에 있는 직원들이 시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내부 고발자로서 역할을 해 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석수위원님, 본 질에 질문을 다 하신 것 같고,...

네, 이상입니다.

모든 것은 오늘 끝날 때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한 사람만 더 질문을 받고, 네, 김병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한번 주십시오.

네, 의장님 발언하십시오.

하남시의회의장 김시화입니다. 오전에 일련의 동료 의원께서 의장에 대해서 발언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를 보시면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해서 질문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규 연찬이 덜 되어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의장보고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용납이 안됩니다. 정식적으로 김석수의원은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조라고 그러셨어요?

지방자치법 44조.

44조를 갖고 와봐요.

찾아 볼 것도 없고, 지방자치법 44조는 의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발언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발언은 할 수 있는데,...

정식으로 김석수의원님께서 요청했으니까 갖다 드리세요.

김석수의원께서 그걸 잘 모르고 얘기를 한 것이니까,...

그러면, 제가 물을게요.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보면 제4조, 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 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그럼 할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뭐를요?

특별위원회를 다 같이 해야지, 위원회 위원을 뭐하러 선임합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장님도 같이 특위에 참여를 해야지, 왜 의장님은 들락날락 하시면서 안하시냐 이말이에요, 똑같이 해야지.

발언을 하잖아요, 특위에 참가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굳이,...

김석수위원님, 위원회는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전체가 참여 안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문제가 안되는 것이고, 이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글쎄요,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기한데,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전부 8분인데, 같이 하셔야지, 왜 의장님은 빠지는 이유를 물은 겁니다.

빠질 수도 있고, 참여할 수도 있고, 세 사람을 임명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점을 따지지 마시고, 지금 44조를 보면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의장한테 그런 식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시정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있는데, 의장한테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의장님은 그러면 김석수위원님한테 사과를 정식으로 받겠다는 겁니까?

네, 정식으로 사과를 요구합니다.

김석수 위원님, 44조를 읽어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네, 의장님 됐습니까?

네.

그러시고, 위원장님, 총무국장님 발언대에 서게 해 주십시오.

아니,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그러면 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부시장님이 고생도 많이 하고, 의욕도 강해서 할말이, 모든 상급관서나 또 하남시를 위해서 기여하고 그야말로 불철주야 노력하는 것은 다 아는 사항이고, 본 위원이 그거는 치하하는 바인데, 단 한가지 이번에 우리가 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한 현안사항 자체는 부시장님은 아까도 답변에서 재량사항이라고 하는데, 우리 의회 의견과는 상충이 된다, 그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가 당해 토지를, 본 위원이 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그것은 협의 수매대상 토지가 아니다, 둘째는 설혹 수매대상 토지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기 준용하천으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정비계획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또는 도가 수립해서 예산이 수반하는 입장에서 우리에게 과업 지시를 했을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 승인, 또는 사후 승인은 차치할 문제인데, 그 부분까지 혼용해서 한 것은 소위말해서 재량권 사항이 아니고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남용이다,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이고, 또 그거를 부분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먼저 시간에도 거론했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도 사권설정 부분도 그렇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부시장이 답변하시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 제84조 3항 4호죠. 그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한 제84조 3항 4호는 적시한 부분이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과 맥을 같이 하지 않는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얘기는 뭐냐면 그것이 필연적으로 매입할 토지라고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를 위반했다는 부분, 또 하나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 4, 제1항 보상의 산정도 사실상 기초된 자료도, 이 과제가 부여될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행위도 없었다, 이것도 위반이다라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예산회계법 제36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는 금지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도회계, 지방회계를 혼용해서 집행했다, 소위 말해서 직권이 좀 남용이 되었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세요. 아까 부시장님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 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것이 적시한 부분이 법리의 오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3시간 동안에 걸쳐서,...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종국은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에 아까 부시장님은 충분히 재량사항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의회가, 소위 말해서 설혹 하자가 있어도 덮어두지는 못하고 이걸 지적을 하고 또 감싸주지 않는다, 소위 말해서 섭섭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려 오늘 3일차에 걸쳐서 하는 얘기도 사실은 법으로는 이게 맹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당해 토지를 매입할 토지냐, 또 우리 회계상 할 수 있는 것이냐, 또 하나는 현실로서 물이 흐르는 지역을 사야 할 것이냐,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것이 대 명제인, 그야말로 우리 환경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교통난 해소나 시가지 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대 명제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분 부분의 사업이 어떤 행정 절차나 실정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위원님이 물어보셨던 물이 흐르는 하천을 말씀하셨듯이 그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방재정법 84조 제3항 제4호에 손실보상이 되는 사실상의 사유가 된다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것이 그야말로 하천 정비 계획이 수립되어 관리관인 도로부터 승인 또는 승인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서 우리 시가 위임사항일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모든 전제가 전치 사안이 다 배제된, 그러니까 이것이 불법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 내 얘기는 그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이 부시장님은 이해가 안 간다, 아직도 재량사항이다 라고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법규정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 법규정 안에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사항이 다 틀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런 법규정 해석상에, 그런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도 있었고, 저는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시민들에게, 또 그 동안에 수 차례 해결되지 않았던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민원해결의 차원에서 저희들이 확대 해석할 수 있는 법규정이 어디까지 가능하겠느냐 라고 판단해 가지고 이번 사업을 했던 부분입니다.

아니 글쎄, 사업의 추진이나 개요는 좋은데, 그것도 실정법이나 제반 법규를 준수하면서,...

저희들도 실정법을 검토했습니다. 아마 저희들 보고서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게 의원님의 지적사항 중에서 준용하천이니까, 사실상 준용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은 하천입니다. 다만, 그것이 실시설계를 해서 도 승인 받아서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을 하고 난 후 공사가 착공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다, 지금까지 그런 방법을 취해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제가 이걸 세어 보니까 수허가자인 최정헌씨와 하남시가 12년동안 38번에 걸쳐서 공문이 계속 니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규정상에, 그러니까 엄격하게 적용하면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민원인 입장에서, 또 시가 추구하고 있는 시민 불편, 설령 만일 거기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1차적인 책임은 시민들이 시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안해서 그렇지 사실상 시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면 시가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 등등을 감안해서,...

우리가 부시장님을 무슨 코너로 몰자는 취지도 아니고, 대 명제나 지금 현재 열거한 그 동안의 내용은 답변을 충분히 받고, 또 주무 부서에서도 자기네들이 그야말로 공직 생활을 몇 십년 동안에 아직 이러한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사실상 전문성이 있다면 있는 파트의 수장들이 자기네들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었는데 부시장만이 소위 말해서 구태의연한 복지부동의 자세였다, 또는 이런 것은 능히 재량권 사항인데 의회에서도 그걸 부정적으로 본다는 답변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은 아까와 같이 예를 들어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2년이고 3년 후까지 아무 것도 행위 절차를 안했으면 당연히 그것은 이위원님 지적하신 말이 맞습니다.

이 당해 토지가 사실은 광주군 시절부터 우리 하남시까지 왔고, 또 능히 이것이 하천법에 근거해서도 수허가자에게 어떤 행정 제재나 다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까지 충분한 것을 어떻게 보상으로 계상했느냐는 것이고, 그래서 귀책사유가 굳이 하남시에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느냐는 문제이고, 또 이것은 2차, 3차 우리 시민이 부담하든지, 도가 어떤 재원도 없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효시가 되었기 때문에 더 큰 문제이고, 또 우리가 실정법상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는 모든 것은 위배했다는 얘기는 저의가 다른데 있지 않느냐, 어떤 특정인 비호냐, 아니면 소위 말해서 외부 압력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첨예한 사항이, 십 수년간 끌어 온 사항이 불과 지난해에도 정식 청문회 절차, 그걸 하려고 하다가 부지불식간에 회기를 달리해서 보상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할 사항이냐, 아니면 도(경기도)도 부담해야 할 사항인지 애매모호한 아직 정리 안된 사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금년에 공사를 시작을 안했다던가, 그 부분에 대한 정비 계획을 생각을 안했다면 이렇게 서둘러서 저희들도 할 필요성도 없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좀 더 지켜봐도 되는데, 공사는 관계 서류에서 보시다 시피 6월 10일날 발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다 발주가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그 분이 그 토지 한 필지만 가지고 있다면 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백 번, 천 번 맞는데, 그 분은 거기에 대해서 3필지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또 우리 공사 구간에 전 구간에 걸쳐서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 아무런 타협점 없이 그 분에게 너만 우리 공권력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우리는 사업을 하겠다 라고 저희들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 법령규정을 최대한 광의로 해석을 해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했던 점을,...

그리고 그러한 엄청난 사안이, 물의가 야기되고, 바로 이 사업만 가지고 특위를 구성하게 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이 중요한, 첨예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어떤 한 목적적인 필요사항으로 이걸 했다면 최소한도 의회에 대해서 승인 절차는 아니더라도 협의 정도는 능히 있었어야 할 사안인데, 이것이 쉬쉬되고 시민이 먼저 알고, 의회는 부정적인 요소로 가담한 것으로 오도가 되고 말이죠. 이런 현실까지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의장님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의회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보고, 협의를 거쳐서 의원님들의 생각을 최대한 시책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리고, 아까 오전 답변에서 우리 부시장님 답변이, 물론 답답하고 뭐하니까 그런 답변이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것을 의회에서 따지고 걸고 넘어간다고 섭섭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런 답변이 나왔는지는 몰라도,...

아닙니다.

하남시에는 불법 요소가 다분하다, 아까 예시한 부분은 저로서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축사 등 그런 얘기를, 그야말로 우리 시민은 법 질서를 몰라서 불법을 할 수가 있고, 또 현 상황이 극한 상황이기 때문에 알면서 불법을 할 요소는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인 시 자체가 이러한 입장으로 같이 한다면, 그야말로 진흙 투성이에 사는 시민과 같은 맥락에서 시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더더구나 안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들렸기 때문에 기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분이 나쁘게 드셨다하면 그 점은 사과를 드리고, 제가 했던 이야기는 아까 의원님들이 저에게 절차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비근한 예로 제가 그린벨트 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여하튼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문하는 내용이 다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몇 가지만 부시장님한테, 어제까지 제가 특위를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나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릴테니까 잘못된 것인지, 이상이 없는 것인지, 간단하게 부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덕풍천 공사에 따른 용지매입비가 사실 명목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단 말입니다. 예산이 없는데 집행을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줬던 목적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재정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해서 집행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예산이 없다고 해서 100% 집행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기 내역이 수용비라고 한다면 문구류를 살 수 없다고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문구류를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산 편성기준에 항목별 사용 범위를,...

부시장님 말씀은 용지 매입이 하여튼 부당한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처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저는 봤습니다.

그렇게 보셨죠? 또 한 가지는 같은 용지 매입, 즉, 우리가 덕풍천 정비공사는 예산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지출된 과목이 사실 도로사업과 하수방재, 두 가지 예산 과목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안에 토지매입비에서 나간 겁니다.

예산편성 지침이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되는데 부시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입니까?

바로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나중에 책임을 묻는다고 하더라도 그 때 저희들이 판단 기준에서는 집행부의 재량으로서 현재 지금 이러한 것들이 현재 집행하고 있는 사항들로 봐서 괜찮다 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고 또 한가지는요, 감정 기관에 감정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지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매매 계약서를 위원장님도 보셨겠지만 그게 29필지가 하나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에 있습니다. 거기서도 감정 평가에 의해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정상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런 말 하지 않고 무조건 그 금액을 집행하고 그것으로 끝냈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은 위법한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 약정서에 있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최대한 법을 광의로 해석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판단했던 겁니다.

네, 그러면,...

아니, 위원장님, 지금 질문과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여태까지 부서별 국장님이나 과장들이 잘못했다고 했는데, 지금 질문하고 답변하는 내용이 다 괜찮다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다 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 질문 내용이 잘못되었습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부시장님 답변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아니, 부시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판단할 사항이다 이겁니다. 위원님들이,...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지 우리끼리 나중에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기도 하고요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는 문제점들도 다 답변이 된 사항들입니다. 답변이 된 사항들인데,...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또 위원장님이 질의하시면 지금 이교범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부시장님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또 질의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님만 답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위원들도 다시 답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문제, 법률적인 검토나 서류적인 검토는 다 한 겁니다. 또 부시장이 전체적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답변을 했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하고,...

그러니까 최종도위원과 이교범위원은 이것으로 가름을 하고,...

저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판단 결정은 나중에 하자, 그런 얘기이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법률적인 해석이 의회와 집행부가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상급 기관에 질의 회신을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집행부의 판단 기준이 맞는지, 하는 것은 질의 회신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가야지, 지금 이 문제를 또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면 이교범위원이 얘기한 것과 같이 우리도 또 지적을 해야하고, 그것은 끝이 없어요. 여기서 끝내 줬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여태까지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결정하실 사항이니까 위원장으로서 저도 이것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신상발언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를 통해서 의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러나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여기 온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이 문제 접근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을 위하는 방법이 될 것인가, 설령 내가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을 위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집행부가 의원님들이 보는 여러 가지 시각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격려와 배려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이번 특위조사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 집행부에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질책을 바라면서 오늘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에게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도위원 질문하십시오.

네, 최종도 위원입니다. 거의 이틀간에 걸쳐, 3일 오전 중에 걸친 서류 검토 및 법률적인 검토, 주무 부서장이나 부시장의 답변을 통해서 본 덕풍천 정비공사와 관련된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세세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 절차를 무시한 본 행위에 대한 시장으로서의 소견과, 두 번째, 본 건으로 인한 모든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께 귀책사유가 있다면 책임질 수 있는지, 두 가지 점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덕풍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절차상에 어긋난 점이 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또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물론 협의사항은 아닙니다만 같이 한번쯤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한 번 상의를 해 봤어야 되지 않았겠나 하는 점에서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유감을 표시합니다. 저는 부시장님께서 이 사업을 지금 쭉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대로 이러한 소신을 가지고, 이러한 판단 때문에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물어 봤습니다.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절차상이나 법률적으로 어떤 하자가 없느냐, 없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재량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역시 똑같은 소신입니다. 이 덕풍천 복개 문제는 우리가 12년동안 시가 해결하지 못한, 부끄러운 장기 민원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겁니다. 저는 4년제 시장으로 처음 취임하면서 그 전에 관선 시장들이 해결하지 못하던 그러한 민원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알다시피 최정헌씨가 하남시에 왔길래 복개를 하든지, 허가권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 주시오, 그래야만이 도대체 우리 시에서 이 하천을 활용하겠다, 그래서 최정헌씨는 절대 복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는 30m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도 관계자와 협의한 결과 30m는 안 된다, 37m로 해야 한다라고 수리학회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정헌씨는 35m를 해야만 사업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들의 견해이기 때문에 37m이하는 안 된다 라고 해서 어떻게든 복개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절차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 후로 이 분이 빨리 복개를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복개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덕풍천은 우리 하남시 중심로이고 하남시 관문입니다. 저 많은 쓰레기, 주차,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덕풍천을 볼 때마다 다들 하남시를 오고 가는 사람들마다 한 마디씩 할 겁니다. 더구나 지금 올 9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환경박람회가 개최되는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남시에 몰려오는 그러한 세계적인 행사를 놔두고 있어야 한다, 지금 망월동이고 조그마한 소하천을 전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심에 있는 덕풍천을 놔두고 과연 어떻게 외국 사람들을 맞이 할 것이냐, 그래서 고민하다 못해서 올 초에는 덕풍천 정비 사업을 하겠다고 의원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덕풍천 정비사업을 하려다 보면 덕풍천 양 안팎으로, 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정비 사업을 하려면 최정헌씨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분이 해 줄 리가 없습니다, 안해 줍니다. 심지어 나무하나 심는 것까지 말씀을 시에다가 해서는 안된다, 그러한 얘기를 해서 다시 우리가 최정헌씨한테 동의를 받아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어쨌든 거기다가 올 2월달에는 최정헌씨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정식으로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12년동안 시에서 이렇게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정을 하느냐, 어쨌든 민원인 편에 서서 판단을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겠죠.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계속 우리 시에다가 그 동안에 잘못했던, 저희 공무원들이 미비했던 사항들을 계속 추긍하면서 이걸 잘못하면 엄청난 손해배상까지 우리가 물어야 하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까지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90년도에 비가 많이 왔고, 작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상당히 수위가 올라와서 일부 많은 사람들이 덕풍천 복개는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만일 최정헌씨가 용지 보상 문제 말고 허가권 취소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만약 시에서 직권으로 허가권을 취소한다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은 엄청납니다. 이런 문제는 옛날부터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논의되었던 사항입니다. 만일 시에서 직권으로 일방적으로 허가를 취소할 경우 그 엄청난 손해배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12년동안 적체되었던 민원을 해소해야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계속 압박을 해 오고, 거기다가 박람회는 치뤄야지, 또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어서 정비사업은 해야지, 과연 이럴 때 어떻게 업무를 처리할 것인가, 일단 최정헌씨가 보상을 해 주면 모든 권한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보여 왔습니다. 저는 사실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언제인가 정비사업을 하려면 보상을 다 해줘야 합니다. 보상만 해 주면 자연적으로 복개 허가권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가 절호의 기회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를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도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 절차대로 한다면 여러분 알다시피 앞으로 2년 이상 걸려야 합니다. 언제 이런 민원을 해결하고, 만일 최정헌씨가 이 시기를 놓쳐버린다면 저 사람 마음이 돌아서서 또 복개를 한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시기에 복개허가 취소도 할겸, 또 정비도 할겸,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입장에서 저는 부시장 판단이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모든 결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모든 법률적인 사항은 저도 지켜 봤습니다만은 다들 부시장과 전 직원 간부들과 의원여러분들하고 진지하게 논의된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것은 단, 우리가 9억원을 미리 썼다, 도에서 받으면 되는데 빨리 썼냐, 핵심은 그겁니다. 그런데 이 9억원이라는 돈은 분명히 도에서 다시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분명히 충분하게 등기 이전을 받고 충분히 확보를 해 놓은 다음에 해 줬습니다. 물론 공시지가입니다만 공시지가의 74% 수준밖에 안 해 줬습니다. 또 이것도 다음에 정산하면 그 때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정산하겠습니다만 정산하면 그 때에는 제가격이 나오니까 그 때가서 판단을 하겠다, 어쨌든 절차적으로 도에서 받아서 해야 하는데 미리 줬다는 것, 절차적으로 어긋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해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보상했던 금액은 도나 특별교부세,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따와서 이런 문제가 하루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장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 문제는 저한테 책임이 주어진다면 저는 다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어떤 일이든지 책임을 회피한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 내려진 판단에 의해서 의원여러분들도 시민을 위해서 판단하고 생각을 하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똑같습니다. 저도 시민을 위해서 했던 행위들이 만일 어떤 내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저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었습니까?

네, 절차상의 문제점, 시장이 지금 얘기하신 도비를 받아오시겠다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다 거론되었던 문제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보충질의는 안하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소견을 밝혀 주셨고, 본 건으로 인해서 귀책사유가 있다면 책임을 지시겠다고 그랬으니까 보충 질문을 안하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교범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제75회 임시회에서 덕풍천 복개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손시장님 답변내용은 복개공사를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복개공사를 안하는 추세고 생태계가 파괴되니까 안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질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복개를 취소하니까 잘된 것 같다, 바뀌게 된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히 답변을 해 주세요.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덕풍천 문제는 복개를 하든지,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활용을 하든지, 두 가지 방향을 잡아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복개해도 복개한 나름대로의 활용가치가 있다고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소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비도 많이 오고 일부 상당한 시민들이나 의원여러분들께서 복개를 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 의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복개를 하더라도 시에서 복개를 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시장님 답변 내용은 시에서,...

그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요구하는 것이 복개를 하더라도 시에서 해야지 민간인이 하면 되겠느냐, 저한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개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당장 9월달에 박람회를 하는데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복개를 한다고 해놓고 왜 다시 이렇게 보상을 해 주고 그랬느냐, 견해가 달라졌느냐는 얘기인데 지금도 복개는 복개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고, 또 복개를 하지 않고 정비를 하면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정헌씨가 복개 허가를 득해서 해야된다고 기억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최정헌씨한테 보상가가 9억원이나 나갔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은 시장님이 감정평가 중이므로 최정헌이에게 9억원을 주라고 지시한 적이 있어요?

최정헌씨가 당장 전체 공시지가 금액이 총 27억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반은 다 줄 수가 없다, 그래서 3필지가 12억 얼마가 나옵니다. 물론 감정평가하면 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최정헌씨한테 12억원은 안 되고, 허용할 수 있는 금액은 9억원정도밖에 안된다 라고 해서 제가 내용을 담아서 결재한 적이 있습니다.

9억원을 주라고 지시한 적이 있죠?

네.

그러면, 감정 평가도 안했는데, 9억원을 주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까 부시장께서 충분히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내용과 똑같다는 말씀입니까?

네,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끼리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만약에 가정해서 하천부지를 9억원을 보상을 해줬는데, 그것도 환경박람회나 생활환경 차원에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든다면 산곡천도 차집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민을 위한 사업이고 환경박람회 측면도 됩니다. 깨끗한 물을 산곡천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산곡천이 전부 하천 부지로 올라가면서 그곳도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곳도 주민들이 보상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 감정평가를 해서 준다든지, 수의계약을 해서 줄 수 있습니까?

뭐라고요?

산곡천에 차집관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을 위한 사업이고 환경박람회를 위한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내려보내기 위해서, 그런데 덕풍천도 9억원이 보상되었는데, 거기도 하천 부지가 내 개인 소유다, 나도 보상을 해 달라, 시에 요구했을 경우에 시에서는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산곡천 같은 경우는 개·보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계획이 세워져서 개·보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말 덕풍천처럼 우리가 판단했을 때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판단했을 때 꼭 해야 할 사업이라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시에서 판단해서 중요한 사업이고 보상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산곡천도 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럼요. 물론, 그 때에는 산곡천도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도에다가 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 받아서 해야하겠습니다.

아니 취지는 좋은데, 도에다가 그렇게 해서 상신했을 때 도에서 하천을 사라고 도비를 주겠습니까?

뭐라고요?

아까 시장님 답변 내용에 도에다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보상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된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도에 상신했을 때 그 많은 하천 부지를 어떤 명목으로 보상을 줄 것이냐, 과연 도비를 줄 것이냐, 그런 것을 판단해 보셨어요?

아까 부시장께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뛰어 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야죠.

저는 부시장님이 답변을 했더라도 부시장님 답변내용이나 시장님 답변 내용이 전부 똑같다는 얘기네요, 질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럼요, 결재할 때에는,...

시장님 의지가 어떤 것이냐, 그런 것을 물어본 것이지,...

아니, 부시장 결재하고 시장이 결재할 때에는 똑같은 생각으로 결재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시장한테 물어보고, 시장한테 물어보고, 저한테 물어볼 사항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질문이, 부시장이 답변한 것으로 모든 것을 가름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결재하는 과정에서는 마음이 상통했기 때문에 결재를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대체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판단이 똑같기 때문에 결재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말이죠, 제가 위원장으로서 안타까운 사실을 한 가지만 시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번 사항으로 인해서 하천 바닥, 물 속에 있는 것을 80～90만원을 주고 보상을 했다는 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납득이 사실 가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긴급을 요구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했던 것이고, 앞으로 하남시에서 어떤 사안이 벌어질 것이냐는 생각을 해 봤을 때 산곡천도 있고, 망월천도 있고, 여러 개의 천이 있습니다. 또 그에 벗어나서 우리 도로가, 하남시에서 현재 도로 중 사도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보상을 받기 위해서 막아야 되겠다, 이러한 일이 안 벌어지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 하남시에서 과연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장님, 그러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이것을, 덕풍천 정비 문제는 우리 시민 전체가 염원하는, 하남시민이라면 다 아는, 그야말로 중요한,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덕풍천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것인가, 다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이 고민하는 문제를 지금 시에서 그냥 돈을 공짜로 줘버리고 끝낸 게 아니라 지금 잠시 도에서 받아올 것을 미리 준 것 뿐입니다. 이것을 비약해서 그렇게 표현한다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아뇨, 사실, 오전에 부시장님 말씀, 현재 시장님의 말씀,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 면에서 잘못되었지 않느냐, 오죽하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것을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이 사업, 주민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러한 특위를 열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이것을 어차피 이러한 주민을 위해서 숙원사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래도 단 5%, 10%라도 의회를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은 의회에서 알고 계십시오, 하는 의논 한 마디하고, 이러한 사업을 벌렸다면 이러한 자리가 있을 리도 없었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시민 입장만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이것을 끝을 맺으려고 하시는, 이러한 생각은 버려 주시고, 저희 의회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덕풍천 뿐만 아니라 모든 하천이나 도로는 보상이 원칙입니다. 언젠가는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단계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을 먼저 해 줄 것인가, 이것은 중요한 것, 순서를 매겨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당장 다 해 주면 좋겠죠. 그러나 덕풍천 이것은 시급한 문제이고, 더구나 복개허가권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취소할 수 있는, 돈 안들이고 취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물론 절차적으로 좀 어긋났습니다만은 이러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소신이 변치 않습니다. 의원여러분들에게 아까도 제가 서두에, 사전에 와서 협의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같이 만나서 차 한잔 하면서 같이 한번 얘기했어야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지금도 정말 민원 문제 해결, 그리고 복개허가 취소와 관련된 덕풍천 정비사업 추진, 그것도 박람회 이전에, 박람회 이후에 하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박람회 이전에 해야 한다는 그러한 사명감, 의욕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저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과 사전에 같이 의논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무리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부시장님 답변과 다 똑같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3일 동안 하면서, 어저께까지 답변들은 내용은 거의가 절차가 잘못되었다, 시인을 했습니다. 개발국장까지 시인을 했는데, 오늘 부시장님과 시장님도 어느 정도 시인을 안하시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도 질문을 드려봐야 부시장님과 답변이 똑같다고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질문 드릴 것도 없습니다. 유감이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선위원님 질문을 받겠습니다.

시장님이 부시장님과 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협의사항은 아니라고 하는 그 쪽 견해와 우리 의회 견해가 상충되는 것이 그래서 시장님 답변에서 또 나온다 이겁니다. 엄연히 예산회계법 36조를 보면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의 이체 해 가지고, 그것도 뭐냐면 도비로서 보조 내시된 금액은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일반회계 사업 목적에서 사업 예산을 승인했고, 그것이 부단히 타 목적으로 쓰고 이체가 되었을 경우에는 필연적인 상황으로 봐야 하는데 지금 혼용해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그것은 의회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걸 따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최정헌씨와 우리 시에서 그야말로 고질 민원이라고 분류가 되었지만 귀책사유, 그 사람의 현실적인 손해가 하남시로부터 왔다, 시장님은 집행부 수장으로서 그 사람의 손해배상은 응당 우리 시가 해 줘야 한다는 그런 견해가 지배적입니까, 그렇게 결론이 난 겁니까? 왜 그걸 묻느냐면 지금 부분적으로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차후에 문제, 그 사람의 권리 소멸, 또는 득실 관계의 모든 것은 시비, 아니면 도비로서 정산하겠다, 다시 말해서 귀책사유는 하남시에 있기 때문에 하천법에 근거해서 도비, 또는 우리 시비,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 부담 지시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하남시에 있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도비로 하고, 모자라는 재원은 시비로 충당해서라도 보상을 해야겠다, 그런 결론이 나신 겁니까?

지금 어저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 동안에 시에서 이렇게 민원인에게 부당한 행위를 했는가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있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행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얘기는 쭉 설명을 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거기다가 차집관로를 묻어놨는데, 사실 그것은 배상이 아니라 보상입니다. 그것도 보상을 해 줘야 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들어간 재 비용까지 민법에 의해서 해 줘야 한다고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해 줄 수 없다, 그것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지 우리 시에서는 해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귀책사유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법원이 판결할 일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귀책 여부가 결정이 되면 그 때에는 따라야죠.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이 사업에 9억원이 지출됨으로 인해서, 일단은 당해 토지를 그 사업이 준공됨과 동시에 국유지 또는 국·공유화 되어야 할 사항이 일단은 현 상황은 도대체 불가능하다, 그런데 귀책사유는 하남시에서 전적으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 필지는 매수해서라도 국·공유화 또는 시유화 하겠다, 공유재산화 하겠다는 의지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선행으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또 아니면 나머지 29필지에서 3필지는 부분 계약이 되고, 나머지도 감정이 나오면 일단 시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일단 보상을 할 계획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귀책사유는 일단은 현실 토지는 매입하고 나머지 배상 부분은 판결에 의하겠다, 뭐냐면 배상 부분도 가히 예측하지 못할 상당한 부분이 앞으로 생길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상, 배상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당연지사인데, 일단은 보상을 했기 때문에 배상도 감수하고, 또 귀책사유가 우리한테 100% 있다고 능히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난해 10월 30일날 청문회를 했고, 일단 청문 절차를 거쳐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어떤 의지가 있어서 그 허가를 취소하려고 했든지, 아니면 공사를 이행 최고를 하려고 했던 어떤 절차를 하려고 했는데 불가분 회기가 달라져서 보상 절차를 하니까 이것은 어느 누구도 이해가 안 간다, 바로 이런 겁니다.

그것은 지금 말입니다, 덕풍천이 12년동안 끌어 온 민원 문제입니다. 재판 과정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희 시에서 취소를 할 수 있다면 옛날에 해 버렸습니다. 만일 취소를 할 경우에는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지금 앞으로 만일 취소를 안한다면 앞으로 이 상태로 몇 년이 갈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상태에서 만일 허가권 취소를 해서 일방적으로 보상이 끝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질질 끌겠습니까, 몇 년 전에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엄청난 손해, 시에서 그야말로 허가권 취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손해배상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우리 시장님 견해와 다소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협의 수매에 응하면 배상 책임도 100%를 해줘야 되고, 또 우리가 행정절차인 청문절차까지 하면 과실상규 부분이 인정될텐데, 과실상규는 배제하고 100%를 보상해주면 역시 배상도 저 사람이 청구한대로 역시 100%를 또 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이중, 삼중, 부담 외 부담이 가중될 소지가 다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참조를 했어야 되는데, 선후가 안 맞다 보니까,...

이선위원님, 이 문제는 어제 질문을 드렸고, 차후에 기회가 있을 때 질문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죠.

아니, 또 한가지, 실제는 과거지사가 되었든지 간에 시장님의 의지가,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도 자연 친화적으로 하천 정비를 할 겁니까, 아니면 복개 쪽으로 하려고 합니까?

아까 방금 전에 이위원님께서 저하고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상에 응해 주면 나중에 배상 문제는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 하는 문제는 저하고 견해가 틀립니다. 이것은 어차피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보상을 했기 때문에 다르고, 아니기 때문에 다르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위원님과 견해가 틀린 부분인데,...

판결에도 우리가 일단은 귀책사유를 인정했기 때문에 100% 수용하라는 재판부 판결도 그렇게 나갑니다.

그것은 전문인들한테 자문을,...

이선위원님 더 질문하실 사항 없으시죠?

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특위까지 열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부시장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저 역시 사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논의 한 번하고, 또 최대한 이런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절차상 어긋나지 않도록 행정을 처리했어야 하는데 정말 부득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여러분하고 진지하게 논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문제는 12년동안 장기적으로 끌어 온 민원 문제, 그리고 우리 덕풍천을 깨끗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이러한 소신 때문에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은 가셔서 행정업무를 보시죠. 저희들끼리 의견을 나눌 사항이 있으니까,...

위원장님, 총무국장님 좀,...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위원장의 판단으로는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 본 위원이 부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렸는데, 뒷 좌석에서 말씀하신 것이 잘 하신 겁니까, 못 하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하죠?

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을 여러분들과 협의를 하고, 우리가 보고서 작성도 해야 하고, 몇 시까지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몇 시까지로 하는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안했잖아요?

방법부터 논하고 시간을 정할까요?

언제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고서는 만들어야 되지만, 이 특위를 열 때에는,...

정회를 선포하고 결정하면 안 될까요?

정회를 하세요.

글쎄 그러니까, 시간을 몇 시까지 정회를 하느냐, 우리 관계 공무원들 한 두 시간 정도 주면 되겠어요?

18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죠, 앞으로 3시간인데,...

17시까지 하면 안되겠어요?

시간을 여유 있게 줘야지, 보고서도,...

그래서 담당 공무원한테 묻는 겁니다. 담당공무원은 2시간이면 된다니까 17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덕풍천 복개공사 허가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