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도 의원 발언

그렇게 간단하게 질문을 하신 것이죠?

네, 부시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어제, 그제, 우리 위원님들하고 관계 실·과장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제가 자료를 다 안 갖고 와서 답변을 좀 미흡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점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게 어제 오늘의 민원이 아니고 12년동안 절차를 밟다가 안됐던 것이 현재 제가 조사에 의해서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시민 모두가 반상회에 수차 건의를 하고, 또 걸어 다니는 길조차 없는데도 우리 시정은 방치만 하고 있을 것이냐, 절차만 따지고 있다가,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야기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규정에, 지방재정법 84조 제3항 제4호에 준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었고, 현재 위원님들이 어제, 그제 답변에서 물어 봤던 대로 첫 번째 답이 하천 바닥인데 왜 그렇게 나왔느냐, 의원님들이나 저희도 똑같이 사실상 그게 하천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고, 두 번째, 책임에 관한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이 법령을 주관하는 상급 감독기관도 좋고, 또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좋고, 저희들이 최종적인 판단 결과에 대해서 부시장이 책임을 지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교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미안합니다.

정식으로 김석수의원님께서 요청했으니까 갖다 드리세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최종도위원과 이교범위원은 이것으로 가름을 하고,...

판단 결정은 나중에 하자, 그런 얘기이십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여태까지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결정하실 사항이니까 위원장으로서 저도 이것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신상발언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를 통해서 의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러나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여기 온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이 문제 접근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을 위하는 방법이 될 것인가, 설령 내가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을 위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집행부가 의원님들이 보는 여러 가지 시각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격려와 배려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이번 특위조사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 집행부에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질책을 바라면서 오늘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에게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도위원 질문하십시오.

먼저, 덕풍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절차상에 어긋난 점이 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또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물론 협의사항은 아닙니다만 같이 한번쯤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한 번 상의를 해 봤어야 되지 않았겠나 하는 점에서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유감을 표시합니다. 저는 부시장님께서 이 사업을 지금 쭉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대로 이러한 소신을 가지고, 이러한 판단 때문에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물어 봤습니다.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절차상이나 법률적으로 어떤 하자가 없느냐, 없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재량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역시 똑같은 소신입니다. 이 덕풍천 복개 문제는 우리가 12년동안 시가 해결하지 못한, 부끄러운 장기 민원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겁니다. 저는 4년제 시장으로 처음 취임하면서 그 전에 관선 시장들이 해결하지 못하던 그러한 민원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알다시피 최정헌씨가 하남시에 왔길래 복개를 하든지, 허가권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 주시오, 그래야만이 도대체 우리 시에서 이 하천을 활용하겠다, 그래서 최정헌씨는 절대 복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는 30m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도 관계자와 협의한 결과 30m는 안 된다, 37m로 해야 한다라고 수리학회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정헌씨는 35m를 해야만 사업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들의 견해이기 때문에 37m이하는 안 된다 라고 해서 어떻게든 복개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절차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 후로 이 분이 빨리 복개를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복개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덕풍천은 우리 하남시 중심로이고 하남시 관문입니다. 저 많은 쓰레기, 주차,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덕풍천을 볼 때마다 다들 하남시를 오고 가는 사람들마다 한 마디씩 할 겁니다. 더구나 지금 올 9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환경박람회가 개최되는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남시에 몰려오는 그러한 세계적인 행사를 놔두고 있어야 한다, 지금 망월동이고 조그마한 소하천을 전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심에 있는 덕풍천을 놔두고 과연 어떻게 외국 사람들을 맞이 할 것이냐, 그래서 고민하다 못해서 올 초에는 덕풍천 정비 사업을 하겠다고 의원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덕풍천 정비사업을 하려다 보면 덕풍천 양 안팎으로, 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정비 사업을 하려면 최정헌씨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분이 해 줄 리가 없습니다, 안해 줍니다. 심지어 나무하나 심는 것까지 말씀을 시에다가 해서는 안된다, 그러한 얘기를 해서 다시 우리가 최정헌씨한테 동의를 받아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어쨌든 거기다가 올 2월달에는 최정헌씨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정식으로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12년동안 시에서 이렇게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정을 하느냐, 어쨌든 민원인 편에 서서 판단을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겠죠.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계속 우리 시에다가 그 동안에 잘못했던, 저희 공무원들이 미비했던 사항들을 계속 추긍하면서 이걸 잘못하면 엄청난 손해배상까지 우리가 물어야 하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까지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90년도에 비가 많이 왔고, 작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상당히 수위가 올라와서 일부 많은 사람들이 덕풍천 복개는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만일 최정헌씨가 용지 보상 문제 말고 허가권 취소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만약 시에서 직권으로 허가권을 취소한다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은 엄청납니다. 이런 문제는 옛날부터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논의되었던 사항입니다. 만일 시에서 직권으로 일방적으로 허가를 취소할 경우 그 엄청난 손해배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12년동안 적체되었던 민원을 해소해야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계속 압박을 해 오고, 거기다가 박람회는 치뤄야지, 또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어서 정비사업은 해야지, 과연 이럴 때 어떻게 업무를 처리할 것인가, 일단 최정헌씨가 보상을 해 주면 모든 권한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보여 왔습니다. 저는 사실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언제인가 정비사업을 하려면 보상을 다 해줘야 합니다. 보상만 해 주면 자연적으로 복개 허가권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가 절호의 기회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를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도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 절차대로 한다면 여러분 알다시피 앞으로 2년 이상 걸려야 합니다. 언제 이런 민원을 해결하고, 만일 최정헌씨가 이 시기를 놓쳐버린다면 저 사람 마음이 돌아서서 또 복개를 한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시기에 복개허가 취소도 할겸, 또 정비도 할겸,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입장에서 저는 부시장 판단이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모든 결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모든 법률적인 사항은 저도 지켜 봤습니다만은 다들 부시장과 전 직원 간부들과 의원여러분들하고 진지하게 논의된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것은 단, 우리가 9억원을 미리 썼다, 도에서 받으면 되는데 빨리 썼냐, 핵심은 그겁니다. 그런데 이 9억원이라는 돈은 분명히 도에서 다시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분명히 충분하게 등기 이전을 받고 충분히 확보를 해 놓은 다음에 해 줬습니다. 물론 공시지가입니다만 공시지가의 74% 수준밖에 안 해 줬습니다. 또 이것도 다음에 정산하면 그 때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정산하겠습니다만 정산하면 그 때에는 제가격이 나오니까 그 때가서 판단을 하겠다, 어쨌든 절차적으로 도에서 받아서 해야 하는데 미리 줬다는 것, 절차적으로 어긋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해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보상했던 금액은 도나 특별교부세,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따와서 이런 문제가 하루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장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 문제는 저한테 책임이 주어진다면 저는 다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어떤 일이든지 책임을 회피한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 내려진 판단에 의해서 의원여러분들도 시민을 위해서 판단하고 생각을 하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똑같습니다. 저도 시민을 위해서 했던 행위들이 만일 어떤 내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저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었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교범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방법부터 논하고 시간을 정할까요?

정회를 선포하고 결정하면 안 될까요?

글쎄 그러니까, 시간을 몇 시까지 정회를 하느냐, 우리 관계 공무원들 한 두 시간 정도 주면 되겠어요?

17시까지 하면 안되겠어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한테 묻는 겁니다. 담당공무원은 2시간이면 된다니까 17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덕풍천 복개공사 허가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