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화 의원 발언

위원장 조영휘 제8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휘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동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3일간 덕풍천복개공사 허가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입의 필요성 판단 없이 하천부지 매입 본 매입토지는 준용하천이므로 하천법에 근거하여 하천정비계획을 수립 도비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87년 1월 22일 최정헌이 덕풍천 복개공사 허가를 받았으므로 허가의 취소 또는 허가권의 포기가 이루어진 이후에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하천부지를 매입함은 부당함. 두 번째, 예산편성 없이 다른 사업비 예산으로 지출 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과 예산편성지침 등 제규정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추진 중인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집행함으로서 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의 추진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음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위법행위이며 지방자치제도를 무시한 처사임. 세 번째, 공유재산의 매입절차 등 제반 법규정 위반 예산이 편성되어 공유재산을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의 공고, 열람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평가금액에 따라 취득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보상금을 지급함은 부당함. 네 번째, 계약서 내용의 위법 및 계약위반사항에 대한 미조치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 3)항의 내용과 같이 보상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공시지가를 적용, 보상가격을 결정하고, 그 중 우선 9억원을 지급한 후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액 부분을 정산한다는 계약을 체결함은 위법이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9조에 의거 사권이 설정된 토지는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매입할 수 없음에도 99년 6월 24일 계약을 체결하여 99년 6월 25일 매입비를 집행하면서 99년 7월 5일까지 사권설정을 해지토록 계약서를 작성함은 법을 무시한 처사이고, 99년 7월 5일까지 한빛은행의 가압류가 말소되지 않았으므로 본 계약서 제5조 규정에 따라 보상금의 전액환불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특정인을 위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음. 다섯 번째, “장기고질민원『덕풍천복개공사』 처리 검토 보고서”의 문제점 토지를 매입하게된 근거서류인 본 보고서를 보면 보고서의 내용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실시설계 후 경기도의 공사시행승인을 득하여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부시장과 시장이 결재란 여백에 9억원 정도를 집행하라고 부기함으로써 실무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토지매입비를 집행하게 되었으며, 6월 24일 결재된 본 보고서에 따라 6일 24일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6월 25일 예산이 집행되는 등 신속하게 행정집행이 이루어진 사실로 볼 때 보고서와는 상관없이 특정인을 위하여 사전에 계획된 행정행위라는 특혜의혹이 있음. 여섯 번째, 공시지가 산정의 문제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 하천은 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본 매입토지는 모두 공시지가가 산정 고시되었으며, 연도별 공시지가가 등락이 많은 등 공시지가의 산정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 다음은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에서 지적한 내용과 같이 관계법령과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위법·탈법적으로 행정행위를 함으로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낭비한 바, 이러한 집행부의 탈·불법적인 행정행위의 정확한 지적이나 관련공무원들의 책임한계에 대한 판단, 그리고 특정인에 대한 특혜여부와 이 과정에서의 공무원들과의 유착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는 현재의 지방자치제도상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집행 과정에서의 탈·불법행위와 공무원 조직·구조상의 문제는 감사전문 기관인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는 물론 관련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 향후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와 공무원들과의 유착비리 의혹에 대하여는 수사기관(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