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훈 의원 발언
규병
조규병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국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전국시도 합동의원세미나 참석으로 인하여 조금 일찍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 시간에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수준 자치지원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준
박수준자치지원국장
자치지원국장 박수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병 위원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내무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강원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정부의 수입증지 판매인에 대한 지정제가 계약제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도의 수입증지조례도 계약제를 도입하는 등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규제사항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지사는 증지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자격 및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 증지판매인을 지정하고 지정된 판매인이 아니면 수입증지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한 종전의 판매인 지정제를 최근 1년간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는 누구나 계약에 의하여 판매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제를 도입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의 폐지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유발생 예정 1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사유발생 2일 전에만 신청하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고 판매인 지정신청서를 계약체결신청서로 변경하고 지정의 취소를 계약의 해지로 변경하는 등 판매인 지정과 관련된 조항에 종전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경과조치를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병 위원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강원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병
조규병위원장대리
박수준 자치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전정기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전정기입니다. 강원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에 따른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정부의 수입인지 판매에 대한 지정제가 계약제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도의 수입증지조례도 수입증지 판매인의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하여 과도한 규제사항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증지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력 및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 판매인을 지정하고 지정된 판매인이 아니면 수입증지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한 종전의 판매인 지정제를 최근 1년간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는 누구나 계약에 의하여 판매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제를 도입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및 판매의 폐지를 하고자 할 때는 사유발생예정 1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토록 한 것을 사유발생 2일 전까지 신청토록 완화하였고 그 외 판매인 지정신청서를 계약신청서로 지정의 취소를 계약의 해지로 변경하는 등 판매인지정과 관련된 조문내용을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경과조치를 부칙에 규정하려는 내용 등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및 취지로 보아 정부의 규제개혁시책에 부응하면서 그 동안 불합리하게 규제해왔던 사항을 완화하여 과도한 규제로 인한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바람직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병
조규병위원장대리
전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좌석에서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익
원종익위원
원종익 위원입니다. 최근 1년간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정을 받으면서 위반한 사례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수준
박수준자치지원국장
지금까지는 인지를 훼손시켰다든가 그 외에 다른 혐의가 있어서 문제가 야기되었던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현재까지 지정을 받아서 판매하면서 위반된 적은 없다, 지정된 사람들이?
수준
박수준자치지원국장
예.
종익
원종익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을 어떻게 넣었을까요? 지금 증지를 조폐공사에서 찍어옵니까?
수준
박수준자치지원국장
내무부가 취합을 해서 시도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필요한 사항을 내무부와 취합해서 일괄인쇄해서 배부가 되면 저희가 지금 강원도에 44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은행이라든가 민원실 같은 데 수입증지를 판매하는 게 10원짜리부터 1만원짜리가 있는데 인허가문제에 증지가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때 이 지정된 업체에서 미리 행정기관에 돈을 주고 사 옵니다. 5% 정도의 마진이 붙어 있는데 그걸 자기가 빨리 팔면 5%에 해당하는 이윤이 남는 것인데 이윤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평균 연 20만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온다, 그래서 대개 도청 같은 데도 도금고 같은 그런 데서 부수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지금 우표판매업소는 많거든요, 구멍가게도 있고. 그런 데도 신청을 하면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수준
박수준자치지원국장
가능합니다. 다만 금치산자라든가 한정치산자라든가 이런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현금을 주고 바로 매입해다가 파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럼 슈퍼나 이런 데서 지정을 받아서 증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다니면서 내 것 좀 팔아달라고 해도 위법은 안 됩니까?
수준
박수준자치지원국장
이동식으로는 좀 곤란할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미 지정되어 있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와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기지정되어 있는 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도의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이동식으로 판매는 안 되고 찾아오시는 분만 할 수 있다?
수준
박수준자치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이상입니다.
규병
조규병위원장대리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지정제가 계약제로 되는 것은 행정규제법 시행에 따른 규제개혁의 일환입니까?
수준
박수준자치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지금 현재 44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계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판매업소가 늘 것으로 봅니까?
수준
박수준자치지원국장
다소 늘어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지정되어 있는 44개소는 부칙에서 계약한 것으로 간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외에 좀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는가 하면 규제완화의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실질적인 규제완화는 잘 안 되고 있고 변화는 별로 없고 손쉬운 것만 혹시 정부가 규제완화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수준
박수준자치지원국장
그 외에도 또 한 가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해지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10일 전에 하게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되면 일자를 일실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2일 전으로 단축시킨다든가 하는 것으로 제도적인 장치변화를 가져오면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적으로도 정부의 규제개혁시책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조치라고 이해됩니다. 감사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지금 박수준 국장님은 누구보다도 굳은 소신과 신념을 거느리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3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오늘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안건을 제안하고 성실히 답변하는 박수준 자치지원국장님에게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경의와 격려를 드립니다. 생자필멸 회자정리(生者必滅 會者定離)라고 했습니다. 산 자는 언젠가는 죽어야 하고 만난 자는 언젠가 헤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거역할 수 없는 인생의 룰이라고 하겠습니다. 밖에 나가셔도 우리 도정발전에 변함없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탬이 되도록 도와 주시고 보람 넘치고 건강한 생활 영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 동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병
조규병위원장대리
신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신명선위원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위조증지는 나온 예가 없습니까?
수준
박수준자치지원국장
예, 없습니다.
명선
신명선위원
모든 게 규제를 풀어놓으면 문제가 생기더라 이겁니다. 이걸 만약에 이렇게 풀어놨다가 위조증지가 나올 때의 대비라든가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수준
박수준자치지원국장
그것이 엄청난 액수의 수입을 보는 사항이 아니고 행정이 연간 1,000만매 정도를 강원도가 사옵니다. 1,000만매를 확산시켜 놓게 되면 아무리 싼 것을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선불을 주고 행정기관으로부터 매입했기 때문에 누가 싸게 준다고 해도 판매고가 뻔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연간 얼마 정도다 하는 게. 그걸 다시 돈을 주고 살 리는 없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선
신명선위원
그 전에 행정기관에서 직접 이걸 팔다가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게 있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차표도 학생들이 막 위조해 가지고 다니고 이것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그러한 제동적 장치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준
박수준자치지원국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으시다고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4개소의 지정된 장소가 이번에 변경되므로서 계약된 것으로 간추처리합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시키는 그런 장치를 해 놓겠습니다.
명선
신명선위원
이상입니다.
규병
조규병위원장대리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박수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오늘로서 마감하게 되는 박수준 국장님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의원을 대표해서 고맙다고 하는, 수고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국장님께서는 화천군수 재임 당시에 비목문화제를 비롯한 화천군 발전에 애를 많이 쓰셨고 환경, 내무 등등 주요부서에 근무하시면서 강원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일한 것을 우리 위원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들도 잘 알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오래 오래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본 위원의 출신지역인 철원군에 수해가 났을 때 국장님께서 친히 오셔서 10일 동안 작업복을 갈아 입으시고 민북지역의 청소업무, 수질검사 등등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철원군민들도 잊지 않고 고맙게 생각하고 국장님의 퇴임을 철원군민 모두가 축하하면서 그간에 고맙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오늘 도의회 조례안심사를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박수준 국장님께 다시금 전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도정발전과 의정활동 발전에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서울로 10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이라고 하니 10시 20분까지 현관에 대기 중인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1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