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하광식 의원 발언

하광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중 개정 규칙안과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의회 포상 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강석 운영운영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운영위원회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중 개정 규칙안 및 남원시의회 포상 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들은 '99년 7월 9일 제44회 남원시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가결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중 개정 규칙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회기중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시정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규칙을 개정하고자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37조의2 제1항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시정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안 제37조의2 제2항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 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안 제37조의2 제3항 5분 자유 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는 상임 위원회별로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운영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남원시의회 포상 규정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남원시 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자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3조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상장으로 구분 시행한다. 안 제4조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안 제10조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 심사 위원회를 둔다. 안 제12조 포상 대상자 추천은 각 상임위원장, 기관, 단체장 또는 의회 사무국장이 행하고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중 개정 규칙안 및 남원시의회 포상 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광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중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의회 포상 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3. 남원시흥부제조례안 맨위로 4. 남원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5. 남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맨위로 6. 남원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7.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8. 남원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9.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흥부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99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계획안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범 자치행정 위원회 간사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자치행정위원회간사
자치행정 위원회 간사 김성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되어온 남원시 흥부제 조례안, 남원시 저속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 남원시 농공지구 오·폐수 처리장 운영비 부담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발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물품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99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계획안,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배부해드린 일반 안건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5건은 '99년 6월 21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99년 6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남원시 흥부제 조례안외 1건은 '99년 6월 30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99년 6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9년 7월 7일 제4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 위원회에 상정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남원시 흥부제 조례안은 매년 중양절 음력 9월 9일에 개최하는 흥부제와 시민의 날을 흥부제로 통합하여 운영키로 한 제정 조례안으로 그동안 도출된 문제점과 시민들의 여론을 감안할 때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두 행사를 일원화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남원시 규제 개혁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 및 수수료등에 관한 기준등을 제정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농공지구 오·폐수 처리장 운영 및 부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유지 관리비 납부를 남원시 재무회계 규칙 제99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금고 또는 시금고 수납 대리점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업주의 편익을 도모하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서비스 원가에 미달하는 수수료 및 특정 분야의 무료 제공 서비스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현실화 또는 유료화로 지방 자주 재원을 확충코자 하며 개별 법령의 수수료 징수 조항 개정등으로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불용품의 소요 조회와 결정 기준을 완화하고 일부 직제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99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계획안은 동편제 판소리 발상지로써 판소리 유적 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88,839㎡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행정 자치부의 제2차 공유재산 관리 제도 개선 대책에 따라 지방 재정법 시행령 개정 관련 후속 조치로 현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광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흥부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융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농공지구 오폐수 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9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2. 남원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13. 남원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4. 남원시도로정비차량및건설기계사용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15. 남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6.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 맨위로 17. 남원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결정건 맨위로 18. 운봉도시계획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결정건 맨위로 19. 인월도시계획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결정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인월 도시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진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김종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 시설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남원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도로 정비 차량 및 건설기계 사용 조례 폐지 조례안, 남원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 '99 저소득 세입자 전세 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 남원시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수렴, 운봉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수렴, 인월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수렴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등 8건은 '99년 6월 21일과 6월 28일 남원시장이 제출하여 6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또한 남원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99년 6월 30일 남원시장이 제출하여 당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4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 위원회에 상정 산업건설국장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남원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남원시 규제 개혁 위원회에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 편익 위주의 행정 구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개정한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 시설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은 농지개량계 운영의 자율성 확보와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전라북도 농지개량계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폐지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도로 정비 차량 및 건설기계 관리 사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공익을 위한 도로 정비 사업 차량 및 건설 기계의 관리 사용에 관한 내용의 조례안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이나 지침에 의하여 관리하여도 문제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저소득 세입자 전세 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은 도시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리 조건으로 융자해 주는데 대하여 남원시장이 보증 채무코자 하는 동의안으로 저소득 세입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변경안과 운봉 도시계획 변경안, 인월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수렴의 3건은 전라선 철도 이설이 추진됨에 따라 철도 시설 결정안 및 서부 우회 도로등 3개 노선의 주간선 도로에 대한 변경과 운봉·인월 지역의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수정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하여 재정비하는 내용으로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찬성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광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도있고 충분한 심사 과정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 시설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남원시 도로 정비 차량 및 건설기계 사용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남원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99 저소득 세입자 전세 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남원 도시 계획 시설 결정 및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결정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운봉 도시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결정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월 도시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결정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이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준비에 다같이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99년 7월 1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 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쳐 7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7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국·소·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제1차, 제2차 수정 예산안이 '99년 7월 15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7월 15일 제4차 회의에 상정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2차 수정 예산안에는 보건소, 여성교육문화원 신축 자금의 잉여금 3억원을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수정 예산안에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IMF 구제 금융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제2기 민선 자치 시대를 더욱 견실하게 다져 나가기 위한 예산으로 시민으 입장에서 시민의 혈세가 한푼도 헛되어 쓰이지 않도록 세심하고 꼼꼼한 심사를 다하여 각종 세입은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는지? 불요 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는지와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보건, 환경 분야, 자활 보호자 및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복지 분야, 노령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에서 노인 지원을 위한 실버 산업 분야, 농촌 생산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농업 진흥 분야등에 역점을 두고 모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 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농공단지 조성 특별 회계에서 1,050만원을 삭감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광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이정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가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12일간의 회기동안 시정 업무 보고 청취, 시정 질문, 예산안 심사등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논의되고 약속되었던 살기 좋은 남원 만들기를 위한 각종 시정 업무가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하고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전 공직자의 앞날에도 건강과 기쁨이 항상 함께 하시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4회 남원시의회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