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열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고흥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이상 7 건의 의안 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안 건을 심사 하신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박동래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박동래 의원 입니다. 저희 위원 회에 회부 된 7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했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상일정 제1항 고흥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민선 군수 는 3급 정무관에 해당하는 직 위임 에도 지금까지 고흥 군수 인의 규격을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공인을 적용해 왔으나 사무관리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 ·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의 공인규격은 2.4㎝ 정방형으로 한다라는 조항 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76조의 주민세 세율 은 개인의 경우 시장 · 군수 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민세 개인 균등할 세율 은 소액 불징수 금액은 2천원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도내 전 시군과 형평을 고려하여 현행 1천원에서 3천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은 사리에 맞다고 생가가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조례안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건 중 현실성이 없는 규제사항의 폐지와 청사설계의 기준 및 규모 등 비현실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조항 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인 바, 행정재산 사용허가 조 건의 사용허가 표지 부착 조항 은 실정에 맞지 않는 규 제의 일종이고, 청사의 설계에 있어 외형 설계의 규정이나 냉 ·난방 시설 등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본안 역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동 조례에도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복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인 바 상위법인 관계 법률 과 시행규칙 을 확인, 동일한 내용이다는 판단을 같이하고 원아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환경기본조례안 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에 위임 된 필요사항을 적시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군 민의 권리와 책무를 명확히 해서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며, 군 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상부시달 준칙에 근거하여 정한 조례이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의 규정에서 위임 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우리 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그대로 보전하기 위하여 보전가치가 우수한 군내 일부 지역을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인 바, 본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자연경관 보전지역 편입지구는 개발 제한 등 군 민의 재산권 침해나 지역개 발의 장애요인 발생을 우려한 위원 회 의결 유보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이러한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 위원 회 위원 6명중 3명을 군의회 의원 으로 위촉 임명 하도록 시행규칙 에 명시하겠음을 확인한 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고흥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입니다. 본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과 시행규칙 등 상위법에서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과 유지, 관리 등 세부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동 조례에도 중복 규제하고 있어 상위법 규제사항의 조례 중복 규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도어 본조례 폐지사항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 회에 접수 된 7 건의 의안 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심사 했던 결과를 이상과 같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이 본 의원 을 비롯한 총무 위원 전원이 의견을 일치시킨 사항이므로 저희 위원 회 의결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총무 위원장 의 심사보고 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충섭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충섭 의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고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우리 고흥군 주민세 를 3천원으로 했을 경우 전라남도 도내 평균치에 도달하는지, 그렇지않으면 우리와 군세가 같은 군의 경우하고 3천원으로 올리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고흥군에서는 1천원으로 결정 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아마도 세금이 적다는 그러한 평가가 우리 전라남도 전체에서 의견되었기 때문에 아마 2천원 더 올려서 3천원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 고흥군의 군세와 비슷한 해남군이랄지 또 그런 경우와 비슷하는지 균형이 맞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질의 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균형이 맞습니다. 타시군도 대부분 전체가 3천원으로 결정 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알고 있는 견해는 우리보다 군세가 약한 시군도 더 액수가 많게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 같은 데는 당초에 1천원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5천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런 시군도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3천원이 아마 평균적인 것이 됐다 생각이 들어서 고흥군도 3천원으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균형을 맞추어 주지 않으면 다음번에 다시 조례 개정안 이 상정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5천원 된 데도 있고, 4천원 된데도 있고, 대부분 시군을 따져 본다 면 나주시 같은데 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질의 하는 것은 22개 시군 중에 고흥군이 군세가 상당히 많은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상응 평균치가 도달하는지 아닌지 이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하게, 지금 지역 주민 들은 내는 것은 적게 내고 사업같은 것은 상당히 욕구가 많은 지역이 우리 고흥군입니다.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적게 낸다는 것 보다는 균형치를 맞춰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고흥군의 세금을 다른 시군보다 많이 올리면, 우리군이 크게 잘사는 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금만 많이 올린다고 해서 제일이 아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조례 심의 를 할 때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군에도 5천원으로 상향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군민들의 반반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 3천원, 시단위는 4천원, 5천원 입니다. 군단위는 대부분 3천원으로 통일이 된 것으로해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 이 질의 한 경우는 이 심사보고서 자체가 막무가내로 3천원으로 올린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할 때에는 각 시군의 평균치 데이터가 나와야 이것이 그냥 그대로 통과가 되는데 그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 이 질의 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총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고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고흥군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고흥군환경기본조례안, 제6항 고흥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 제7항 고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고흥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이상 7건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 고흥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산업 · 건설 위원 회 위원장 박채주 의원 입니다. 고흥 군수 로부터 제출 도어 본 위원 회에 상정 되었던 고흥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 회에서 그 동안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의 설치 ·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기함으로써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하는 고흥군주차장조례는 주민 생활에 필수불 가결 한 요소로 등장한 자동차 문화에 대한 주민 규제 및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고흥군 교통질서 확립에 기본이 도는 조례입니다. 이번 고흥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1조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한 규정을 삭제 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고흥군주차장조례 제11조 제1항과 제2항 규정은 지난 2월 8일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법 제12조 제2항의 삭제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그리고 제7조 제1항과 중복규정 됨으로써 주민 이 알기 쉽도록 규정해야 할 조례안이 상위법을 그대로 규정함으로써 필요없는 조문 을 첨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위법은 상위법의 기본이념 및 핵 심사 항 그리고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아울러 법률 우 위원 칙과 법률유보 원칙에 입 각하 여 각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고흥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벌률인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과 중복규정되고 있는 노외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 삭제하고자 한 타당한 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 회에서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법률 간결주의 원칙에 따라 핵심적인 사항만을 조례안에 규정함으로써 주민 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우해서 본 위원 회에서 심사 한 결과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 · 건설 위원장 의 심사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산업 · 건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9. ’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 제의)

김복수 의원 입니다. 김 유기산 공급사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고흥군 김 유기산 공급사업 실태조사 특별 위원 회의 위원장 과 간사 호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사 특별 위원 회에서는 위원장 은 정순열 의원 , 간사 는 송기웅 의원 을 호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방금 특별 위원 회ㅣ에서 호선 된 정순열 위원장 과 송기웅 간사 , 그리고 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서류 검증 , 현지확인, 지역주 민의 여론 청취 등을 통해서 김 유기산 공급사업 전반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해 그 동안 제기된 문제점과 각종 의혹들이 명명백백하게 파헤쳐지고 해소될 수 있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디립니다. 11. 고흥군군유재산실태조사결과보고채택의건 (군유재산실태조사특별의원장 제안)

보고 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각 읍면장님들을 의장 님께서 본회의 장에 출석시키셨습니다. 각 읍면에 많은 행정수요를 감안할 때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각 읍면장님들께서 직접 본회의 장에 나오셔서 보고 내용을 들으시고 많은 문제점들을 직접 개선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출석시켰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간 읍면장님들을 비롯한 각 읍면 주무계장님, 실무자께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감사 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3개월 동안 저희들이 특위활동을 했습니다마는 가는 현지마다 김동인 의장 님을 비롯한 우리 특위 위원 님들을 제외한 다른 의원 님들께서 직접 현지에 나오셔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 실태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류준상 의원 입니다. 지난 2월 26일 개의된 제7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 로 본 의원 을 비롯한 일곱 명의 의원 이 군유재산 실태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 으로 선임 되어 지방자치 법 제36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동안 현지조사에 임해왔으며 이번 조사활동은 의회민주주의 가 시발된 ’91년 이후 처음 실시되어 군유재산 관리의 방향을 재정 립 유도한 미증유의 획기저거인 사례로써 재산관리 분야의 일대 개혁을 예고하는 신선한 충격을 가져왔다고 자타가 인정했다는 점을 밝히면서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사개요를 말씀드리면 군유재산 실태를 조사하게 된 목적은 본재산의 보존현황과 관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자치재정 확충에 기여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조사 기간 은 당초 3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약 3개월 동안으로 정하였으나 임시회 회기 와 기타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부득이 20일을 연장, 약 3개월 반의 기간 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조사대상은 16개 전체 읍면과 군본청 재산관리 책임 부서 인 재무과 등 8개 부서 를 조사하였습니다. 중점 조사항목은 33,541필지에 달하는 토지와 183 건의 건축물에 대하여 표본 물건을 선정 후 현지조사에 임하였고, 이에 대한 무단 점 · 사용 행위는 없는지, 각종 지역개발사업 시행 에 따른 용지 보상 매입 후 소유권 등기 이전 누락 재산은 없는지,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재산의 선량한 관리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깊이 있는 현지조사와 확인을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금번 특별 위원 회 활동 이전에는 방만하고, 전혀 체계가 잡히지 않은 공유재산 관리체제 아래 우리군 소유의 재산이 어느 곳에 얼마나 있으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제대로 조사 파악되지 못한채 그저 형식적인 관리는 물론 전례 답습적인 대부와 점사용이 이루어져 왔으나 특별 위원 회 위언님들을 비롯한 군 재산관리 부서 와 읍면 담당 공무원의 밤낮 없는 노력 끝에 이제는 재산의 소재와 규모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마디로 고흥군의 재산관리 난맥상을 일거에 들추어낸 의미있고 보람있는 활동 기간 이었다고 특위 위원 모두가 공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 기간 중 재산 총괄 관리관인 재무과장과 각 주무과장, 그리고 읍면장 책임하에 자체 조사반을 편성하여 무단 점사용 재산 색출을 위해 노력한 결과 상당수의 무단 점사용 재산을 찾아냄으로써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토대 마련에 기여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간 관계관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위로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특위활동을 통하여 얻은 주요 성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단점유재산 색출내역 입니다. 읍면 조사분과 특위조사분을 합해서 군유 402필지, 도유 32필지, 국유 122필지 등 모두 563필지를 찾아내어 평균 3년간 무단 점사용을 가정한 변상금 부과 예상액이 6,190만원에 달하며, 대부 계약 수수료 수입 560만원과 대부료 부과 추정액 1,720만원 등 모두 8,470여 만원의 세외수입 과 도로 점용물중 통신관로, 통신주, 한전주 등 관리내역을 관리 부서 에 재조사 지시하여 그 결과 1,920만원의 금년도 부과징수 누락분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5년동안의 변상금 9,600만원, 그리고 조사활동 기간 중 일제시대부터 제방을 축조하여 경작중인 미 등록 간척답 11,000평을 찾아냄으로써 등록 후 실경작 농가에 매각할 경우 인근지역 공시가에 의한 환산액 1억 2,100만원 등 모두 3억 170만원의 세외수입 증대효과를 가져오는 성과를 거양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특위 위원 님들의 조사는 재산별 또는 행정구역 별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에서 꾸준하게 전수조사에 임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세외수입 증대효과를 가져오리라고 확십합니다. 또한, 실태조사 과정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관리를 촉구하여 지방 제정 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각 관리 부서 에 시정을 요구했던 모두 15가지의 사항에 대해 항목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무단 점사용 재산의 방치 부분입니다. 본 특위활동에 대비하기 우해 읍면 자체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한 것이 사실이나 특별 위원 회 현지조사 활동 겨로가 무단점사용 재산 563필지를 찾아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부계획 수립과 아울러 심도있는 재산 색출작업이 요망되고 활동 기간 중 색출된 재산에 대해서는 무단점유 확인서를 보완하고 현황측량가 변상금 부과 징수 후 대부 계약 및 대부료의 부과 징수가 요망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소유권등기 미이전 재산의 방치 사례입니다. 군에서 시행 하는 각종 사업추진 과정에서 편입토지 보상 매입 후 군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이전조치 해야하나 각 읍면 공히 3∼5개리 단위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3,273필지에 달하는 토지가 우리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등기 되지 않았으며, 관내 전 행정리를 조사할 경우 방대한 양의 토지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소유권 분쟁 야기시 100% 패소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도로 중심부에 위치한 개인 명의의 토지를 고가로 재 보상 해야 하는 등 관련 행정 소홀로 인한 군 재원 낭비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전수조사와 아울러 적법절차에 의한 조속한 소유권등기 이전조치를 촉구합니다. 세 번째는 지목 상이재산이 너무 많은점입니다. 이 항목 역시 읍면 자체조사 결과 모두 2,079필지의 토지가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서로 달랐으며 관리대장에 누락된 재산을 현지조사한다면 더 많은 군유재산이 지목이 서로 다른 상태로 방치되어 있을 것이 예견되므로 따라서 자체적으로 누락재산에 대하여 지목 상이 여부에 때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상응한 지목 변경조치가 요구됩니다. 네 번째, 관리대장 누락재산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 사항도 읍면 보유 지번별 조서와 군유재산 관리대장과 대조를 실시한 결과 읍면 공히 2∼3개리씩 표본적으로 조사를 하였음에도 모두 772필지에 279천㎡에 달하는 우리 재산이 관리대장에 등재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리 누락 재산이 발생한 것은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제정 된 1988년 5월 30일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주인의 손길이 닿지 않고 소외된 채 그야말로 주인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 관리업무를 수행해왔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과 읍면 관련공무원 모두는 이 시간 이후 각오를 새롭게 하고 관리 누락재산을 남김없이 찾아내어 그야말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군유재산에 대한 공시지가 적용 미흡 부분입니다. 모든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의 산정 방법은 개별 공시지가 산정요령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 제4조의 기준에 의하여 표준지를 선정 조사 및 평가 후 심의 를 거쳐 공시를 해야 하나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유득히 인근의 표준지나 다른 토지와 여건이 대등함에도 1/2도 채 안되는 공시지가 를 적용함으로 인해 지가의 현저한 차이를 보임 에 따라 대부료 산출시 매우 저렴한 액수가 적용되는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세외수입 이 적었으리라고 판단되므로 관련 부서 에서는 군유재산중 토지분에 대한 공시지가 적용사항을 일골 재검토하여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작업 실시와 아울러 재공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대부료 및 사용요율의 상대적 저하입니다.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대부료 및 사용요율은 “농지의 경우 농지 소득 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마에 따라 각 읍면마다 대부료 산출기준을 달리함으로 인하여 해창만 간척 조성농지에 대한 일시경작 사용료 부과요율인 기준수확량의 10% 적용분에 비해 1/8 수준인 1.2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에 공유재산 대부율 “경작목적의 농경지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 또는 규칙 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제2항의 “농지소득금액을 농지수익금액”으로 하고, “토지과세 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 ”로 변경하는 등 군으 l형편과 농가반응을 고려한 연후에 동 조례 개정을 통하여 현행 사용요율의 인상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자치재정 확충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매수 희망재산의 미매 각 방치입니다. 관내 대부분 읍면의 군유재산 점사용 가구에서 개인별 재산 매수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나 업무과다와 홍보부족을 이유로 매각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극히 한정된 재산에 한하여 매 각하 는 실정이므로 차후 조속한 시일내에 세부 계획의 수립 시달 및 대민홍보를 통해 신청 접수 와 현지답사, 그리고 용도폐지 대상 물건을 파악하고, 경계측량 등 필요 조치를 취한 후 과감한 용도폐지와 아울러 실수요자에게 매각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적지의 무단점용 및 훼손 분야입니다. 이 충무공의 호국의 얼이 서려있는 문화유적의 원형 보존을 통하여 자손 만대에 길이 물려주어야 할 기념물 제27호로 지정된 도화면의 발포만호진 성터 3필지 3,398㎡중 약 1/2에 행당하는 1,700㎡르르 발포리 박순희 등 17농가에서 무단으로 점용 대지화함으로써 사적지를 훼손한 행위가 이번에 발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산청 직영 발포 1종항 건설사업 과정에서 충무공 휘하의 거북선 정박 유적지인 굴강의 기능을 완전 마비시켜 버린 점에 대하여서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 가 오랜 세월동안 자행된 사례는 실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므로 담당 부서 에서는 사적지 관리를 태만히 해온 책임을 통감하고 현실태에 이르게된 정확한 원인규명과 아울러 경계측량과 환수 및 조속한 원상복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사유토지의 무단 군유화 사례를 지적하였습니다. 모든 법률 의 근간이 도는 헌법 제23조 제1항에 “모든 군 민의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당연규정을 무시하고 대서면 남정리 612번지 박윤희 씨 등 3농가에서 오래전부터 대를 이어 거주해오고 있는 대지 등 사유토지 3필지를 ’81년 8월 31일과 ’85년 6월 29일에 법률 제3094호와 제3562호에 의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고흥군 명의로 이전 후 도로로 지목변경 조치하는 등 부실한 행정처리로 사유재산을 군유화한 사실이 발견되었고, 금년 4월 13일 대서면에서 해당 농가의 이의 신청 서를 첨부하여 정정 요청하였으나 군 관계 부서 에서는 당해 서류를 찾지 못함을 이유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나, 반드시 고흥군 명의 이전등기 원인을 규명한 후 본래 소유자 명의로 환원이 요구되어 국 민의 재산권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것으로 요구됩니다. 열 번째, 도로점용물 조사관리 부실 분야입니다. 지방도 이하의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시설물 즉, 한전주, 통신주, 공중전화, 통신관로 등의 점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거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 에 철저를 기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해야 하나, 지하매설 통신관로 표본조사 결과 도로굴착 허가 물량과 자체조사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 도로점용 관련 업무 추진실태가 극히 소극적인 바, 지금까지 허가된 도로 점용물과 도로굴착 물량을 전수 재조사하여 정확한 도로점용 실태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점용료 부과 징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군유 건축물 관리 소홀입니다. 장소이전이나 기곤 통폐합으로 인해 발생한 구 보건소 등 모두 15개소의 군유건축물을 관리함에 있어 이와 같은 행정재산은 고흥군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물별로 적정한 활용계획을 수리 비하여 그 용도를 변경 또는 폐지한 후 매각처리 하거나 임대조치 등을 강구해야 하나 포두면 구 송산출장소 청사 등 모두 6개소의 행정재산을 방치함으로써 노후화를 앞당기거나 우범지대화 하는 등 효율적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행정수요에 대처하지 못하고 그 기능을 상실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토 폐지후 매각처리 또는 기관단체 임 대사 용 조치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잡종재산의 현황파악 관리 미흡 부분입니다.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잡종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장래 활용가치가 있는 재산이나 재산 보존가치를 상실한 재산, 또는 재산 소유권상 분쟁이 발생될 소지가 잇는 재산 등은 별도 목록을 작성 비치하여 취득 처분과 대부 등 업무추진에 특히 유의 하는 등 재산 관리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하나 총괄재산 관리청이나 읍면 공히 별도 목록 작성은 커녕 그러한 조항 이 있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동 조항 근거에 따라 해당 분야별 재산목록 비치와 함께 엄정한 관리를 촉구합니다. 열세 번째, 재산간 경계 불분명으로 토지이용 현황 파악이 곤란한 부분입니다. 봉래면 신금리 엄남마을의 경우 29가구에 98명의 주민 이 살고 있으나 마을내에 공유지 148필지가 산재해 있으며, 따라서 공유지와 사유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 주 민의 재산권 행사를 의도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이후 주관 부서 에서는 현지실태 파악과 아울러 소요 예산 을 수립하고 경계 및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또 공유지 점사용 재산현황을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사유지에 대한 소유자의 재산권의 행사가 용이하도록 발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열네 번째, 미 등록 간척답 방치부분입니다. 풍양면 당두리 12-17번지 지선 공유수면 2개소 1만 1천평을 1930년대와 60년대에 무단으로 간척사업을 실시한 후 한동리 방사마을 주민 14명이 답으로 조성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영농을 해오고 있으나 점 사용료 를 부과하지 않고 미 등록 지로 남아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 에서 현지조사와 아울러 현황측량을 실시한 후 실경작자에게 임대조치하고 관계 법령 에 근거한 절차와 요령에 의하여 신규 등록 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찾아내어 추진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의 빈번한 보직 변경 입니다. 국 ·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 및 읍면 공무원들이 빈번한 보직 변경으로 인하여 재산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함으로써 국 ·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효율적인 사무처리 가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군 본청과 각 읍면에 공유재산 관리 전담요원을 지정 배치하여 책임감을 부여한 전문 요원화 함으로써 공유재산 의 효율적 운용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성과와 지적사항은 본 의원 을 비롯한 7명의 의원 이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산과 들, 계곡과 하천, 또 한 골목과 간척지를 불문하고 누비면서 보고 , 듣고, 찾아내고, 줄자로 측정하는 등 부여받은 임무에 충실했던 결과임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심형을 기울여 조사에 임해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과 수행공무원의 노고에 위로와 가사를 드림은 물론, 군 본청 관련 공무원과 각 읍면장을 비롯한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이 보여주신 협조와 관리 노력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아쉬웠던 부분들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공무원들의 안이한 자 세입 니다. 11만 군 민의 재산인 군유재산이 군 또는 각 읍면에 관리대장 하나 제대로 비치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관리되어 왔다는 것은 사유재산 관리와 비교하여 볼 때 너무나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아시다시피 사유재산관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땅 한 평이라도 혹여 남에게 등재되지 않았으나 확인하면서 등기부 등본을 저 깊은 장롱속에 간직하면서 애지중지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의 선량한 관리는 당연히 공직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나 재산 틀리고 국가재산 틀리다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지성이씨는 공직자로서 취할 태도도, 양심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11만 군 민의 재산인 군유재산관리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모든 공직자들이 애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체계있는 관리를 하여 주셔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15가지 지적사항들에 대하여서도 물론 시일이 소요되겠지만 주도면밀한 계획과 착실한 추진으로 하자 없는 완벽한 처리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특위활동에 임해 왔던 종합적인 결론은 군유재산을 비롯한 군 · 공유재산 관리업무는 업무자체가 지금까지 극히 소외되어온 분야이며, 물량과 범위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관리 운영 자체가 등한시되어 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른 업무도 비슷한 양상이지만 군유재산의 보존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는 군수 와 읍면장의 관심도 여하에 정비례하며 관리자 지휘 통솔력의 척도가 된다는 점을 이번 기회를 통해 깨달았다는 사시리을 분명히 밝혀두면서 한마디로 우리군의 재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것은 군수 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들의 할려고 하는 의지에 오로지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고흥 군의회 군유재산 실태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 모두가 조사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보고 드린 사항이므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별도로 이송 하여 관계법과 조례에 의하여 재산의 선량한 관리대책을 수립 시행 하고 또 군민 불편해소를 위해 완벽하게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서면 보고 할 수 있도록 저희 워원회 보고 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군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류준상 특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류준상 특별 위원장 과 박동래 의원 , 유택근 의원 , 김수경 의원 , 윤경식 의원 , 송충섭 의원 , 송대석 의원 , 이상 7분의 의원 들이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양하게 된 것을 감사 하게 생 각하 면서 다시한번 노고에 대해서 치하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한 군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는 관계서류 검증 및 읍면 현장 위주로 면밀하게 조사한 사항이므로 보고 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군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고흥군의외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통보하고 시정 및 조치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3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근 110여일간 군유재산 실태조사에 임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군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지운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니다. 군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특별 위원 회에서 조사하고 지적한 사항들이 전체가 아니고 빙산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군유재산 전수를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은 남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것이며 남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방치하고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 그 재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특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사명감을 갖고 관리해 줄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12. 5분간자유발언

송기웅 의원 입니다. 일등 고흥건설을 위해 주야로 노력하고 계시는 류상철 군수 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하면서 금번 군발주사업 현지확인 과정에서 도출된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면서 5분 발언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설계지원단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 편익도모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몇 년전 구성된 설계지원단의 활성화가 요구되는 현실이지만 관련 부서 의 추진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여지껏 활동실적이 전무한 채 작년의 경우 약 17억원의 막대한 예산 을 설계 용역비 로 낭비한 바 있습니다. 금년 본예산 에도 건설과 예산 에 설계지원단 재료비 5백만원을 편성하여 추진코자 하는 의도를 보였습니다만 어찌된 영문인지 토목 · 건축 관련 공무원이 능히 작성할 수 있는 설계이지만 아직까지 용역 발주하고 있는 폐단을 과감히 개선하도록 행정적인 뒷받침과 소신있는 업무처리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공사감독 공무원의 감독 불성실입니다. 공사감독 공무원은 군수 가 사업장별로 선정 지정하여 당해 공사의 견실한 시공과 부실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함에도 시공업자의 편에서 감독을 했는지 설계도서와 부합되지 않는 사업구간이 상당수 있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어느 면에서는 농지정리를 하였는데 당초 설계대로 시행 하지 않고 설계 변경하여 업자 위주로 설계를 하여 종지가 27∼30%감모를 당하면서 실지로 필요하지 않는 용배수로와 도로용지가 너무 과다하게 되어 이는 바로 업자를 위한 것인지, 군민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불교 용어인 일체유심조(일체유심조)라는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것, 우리군이 발주 시행 하는 제반 사업은 감독 공무원의 양심과 성실도 여하에 따라 견실과 부실이라는 두 형태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가슴깊이 새기는 가운데 주어진 직무 에 충실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세 번째는, 공사 부실시공 업자에 대한제재 조치 부분입니다. 부실공사의 발본 색원을 통한 예산 절감과 행정불신이 사전예방을 위해 부실시공이나 기타 규정을 위배하여 계약 부서 에서 인지 판단한 업체나 우리 의회와 감사 부서 에서 통보된 업체에게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 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을 엄격히 준용 하여 향후 2년까지는 우리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원 들이 각 읍면 현지확인 중 각 읍면장들이 현지안내를 하여야 하나 어느 면에는 두 차례나 현지확인을 위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있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점은 무엇을 뜻하는지, 평소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네 가지 사항은 시공업자와 감독 공무원의 자세를 새롭게 하여 제3개 고흥 군의회 의정목표인 부실공사의 영원한 추방을 통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정수행을 소망하는 16명 전 의원 의 목소리임을 밝히면서 발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송기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조사하였던 결과는 차기 회의시 의결 토록 하겠으나 우선 조사과정에서 노출되었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의회의 입장을 밝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7월 8일부터 15일까지 ’97, ’98 군발주사업 현지확인 조사 일정에 폭염과 우천 등 고르지 못한 날씨속에서도 몸을 아끼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위로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가지 나타난 결과를 총체적으로 지적해 본다 면 집행부에서는 관계 공무원에 데한 직무 교육을 시킨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강구한다, 또 본회의 장에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혼이 담긴 공사 추진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왔지만 아직도 관계 공무원의 무산안일한 근무 태도와 사고 방식, 그리고 관계 법규 에 어긋난 하도급의 성행으로 부실공사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록 확 · 포장 공사의 두께 미달, 선착장 축조공사의 침하와 공동현상, 경지정리 사업의 부실 등 군발주사업이 읍면 발주사업보다 훨씬 더 부실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부정과 비락 존재하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동안 의회가 현지확인 과정에서 부실공사로 지적을 했던 사업장의 시공업체가 오히려 더 특혜를 누리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설계와 규정에 맞지 않는 부실공사를 더 이상 보고 만 있지 않겠습니다. 감시와 조사기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부실공사 볼본 색원에 앞장서 부실공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부터 지금까지 의회가 부실공사로 지적했던 사업자의 시공업체는 물론, 감독 및 준공검사 공무원을 의회 자체적으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통하여 엄중하고 세밀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부실공사를 한 업체는 말할 것 없고 부실공사를 조장하거나 방관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의 심판 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동료의운 여러분! 금번 회기 중에 ’97, ’98 군발주사업에 열성을 다하여 현지를 확인하였던 것과 같이 지역발전은 물론 군 민의 복지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뜨거운 열정으로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8월부터 실시되는 김 유기산 공급사업 실태조사에도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하여 세균성 이질과 일본 뇌염 등 여름철 전염병 예방과 집중호우 등 재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 귀중한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1만 군민과 여러분 모두가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하고자 하는 일들이 두루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 와 제73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폐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