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60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 5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영광군옥당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10:01)

김용현 의원 입니다. 영광군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에 접수 되어 제 60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 4차 본회의 에 상정 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도있는 검토를 한 결과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 으로부터 수정안 을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제안이유 는 환경보전에 대한 군의 책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군은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 서를 군의회 에 매년 제출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원자력 발전소가 입지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방사성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및 그 방지 등을 위한 책무를 신설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 수정 즈요내용을 알아보면, 안 제 3조 제 4호중 환경오염의 정의에 방사능오염을 포함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 8조에 명시되어 있는 의회에의 보고 서 제출 의무 에 근거하여 군은 매년 주요 환경 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 서를 군의회 에 제출 하여야 함을 안 제 9조로 신설함과 함께 원자력발전소 4개호기가 가동 되고 있고 5ㆍ6호기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는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안 제 10조에 군은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및 그 방지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수정 발의 된 조례안의 세부적인 수정 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수정 조례안의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사일정 제 7항의 영광군 환경기본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수정 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현 의원 의 제안 설명 내용과 같이 기타 부분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 영광군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10:06)

영광 원자력 발전소 대책 특별 위원 회 위원장 강종만 위원 입니다. 영광 군의회 의원 해외연수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연수 목적은 유럽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와 방사성 폐기 물 처분장의 전반적인 관리상황과 선진 지방의회 의 자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군 민의 최대 현안 사항인 영광원전에 대한 대응방안과 지방자치 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조사내용으로는 원자력 발전소 운영상황, 방사성 폐기 물 처분장 관리실태, 민간감시 시스템 운영사항, 원전 주변지역 주민 들의 정서 및 활동상황, 그리고 선진 의회의 의정활동 및 지방 자치 운영실태등을 중점적으로 조사코자 합니다. 세 번째, 연수 기간 , 방문국, 연수참가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 기간 은 99년 8월 15일부터 8월 25일까지 10박 11일이고 방문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원전관련 시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유렵 6개국이며 연수 참가자는 강종만 원전 특위 위원장 을 비롯한 영광 군의회 의원 7명과 언론인 2명, 수행공무원 2명, 민간인 4명, 한전 관계자 2명 총 17명이 참여하게 되겠으며 향후 추진과정에서 참가 인원등이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기타 연수국 방문일정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원 해외연수 계획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강종만 의원 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3. 군정에관한질문

강종만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봉열 군수 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국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향상과 복지향상을 위한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 모두는 혼신의 힘을 다해 경제위기와 싸운 결과 터널의 출구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찾아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종 경제지표 에 청신호가 켜지고 실물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발등의 불을 겨우 이제 껐을뿐 국난의 원흉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는 크게 변화가 없고 우리 모두 의식구조의 인프라부터 튼튼하게 다져놓지 않는 한 추락의 비극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위기수습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중장기 성장전략을 새롭게 모색해 내면서 내실을 다져야 된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새로운 공동체로 재탄생해야 합니다. IMF를 극복하고 있는 군민들의 고통을 가슴에 안고 희망을 함께 나누는 포용의 정신을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21세기는 새로운 형태의 지식문명 사회 가 될 것임이 예고되고 있기에 우리는 새로운 전략산업과 발전모델을 찾아내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군민 모두가 일한만큼 응분의 대가 가 공평하게 돌아 온다는 믿음과 질서를 지켜 줄을 서면 반드시 차례가 온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때 군민 모두는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줄을 선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 모두는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문명사적 전환기를 우리 모두는 지금 통과하려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직자들이 군민과 역사에 책임을 질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는 적어도 후대에 부끄러운 조상은 되지 않도록 8만 군민들에게 책임과 의무 를 다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도록 노력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1996년 4월 24일 서면질문 과 1997년 10월 2일 제 44회 영광 군의회 제 5차 본회의 군정 질문 이후 지금까지 군전체 발전의 불균형은 곧 지역민들의 위화감과 상대적 열등감으로 이어져 행정의 불신을 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에 대해 면의 경우 정주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등 지역주 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시행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읍의 경우 기반시설 및 생활 환경 개선 사업, 소득증 대사 업 등에 대한 지원이 전혀 미흡하여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이러한 상태로 계속 방치된다면 사대적인 열등감과 군민들간의 위화감이 조성되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관내 전 읍면의 기반 시설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실시한다면 언제부터 실시하려는지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수조사후 낙후지역 에 대한 2000년부터 투자계획과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도 844호인 영광 백수간 도로는 노폭이 협소하고 급커브등이 많아 교통흐름에 장애가 많고 사망, 사고 등 교통 사고 가 빈번이 발생하는등 상시 교통 사고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교토 사고 예방차원에서 도로폭을 확장시키고 급커브를 완만하게 확장하여 교통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 건의 하여 해결할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법 제 6조 1항과 2항 및 동법 제 102조 제 1항에 의하면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 의결 을 얻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군의 농업기술센터를 영광군 영광읍 무령리 186번지에서 1998년 2월 26일 영광군 군서면 만곡리 181-59번지로 소재지를 변경하였는데 지방자치 법 제 102조에 의하여 행정의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영광군 영광읍 무령리 187-7번지 소재 영광군 보건소 의 위치를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326번지로 소재를 변경하고자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확정하여 시행 중에 있는데 이는 행정절차를 무시한 위법 부당 한 행정행위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광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 2조 영광군청 및 읍면 위치는 다음과 같다 중에서 관내 읍면사무소의 소재지 지번이 누락되어 있는데 본 의원 의 판단으로는 지번이 명확하게 조례에 명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상기내용을 살펴보면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여광군 보건소 시축이전의 위법 부당 한 행정행위는 의회의 권능과 역할을 무력화 시키는 산물의 결과라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모든 예산 의 집행은 예산 이 성립한후 예산 의 범위내에서 예산회계법 , 지방재정법 , 국가 계약 법, 영광군 재무회계 규칙 이 저하는 내용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예사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사례가 있어 매년 본예산 및 추경 예산 심의 시에 예산 의 선집행으로 인하여 의회에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어 일부 지역 주민 들이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는 군의회 의 권한 을 무시한 집행 부의 월권적인 형태로 밖에 볼수 없는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할시는 편성된 예산안 을 삭감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집행 부의 향후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춘하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r 그리고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희망찬 영광건설을 위한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3대 영광 군의회 가 개원 된지 만 1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 본 의원 이 의정활동을 통해 개선하였으면 하는 바램을 임시회 를 통해서 질문 을 합니다. 첫째, 사유재산인 개인 소유의 땅이 하천으로 편입되어 공공시설 인 하천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보상 은 해주지 못할망정 하천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종토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행 법상으로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줄 알고 있으나 이는 민선 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주민 피해로 이어지는 현실을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국 민의 권익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연적이어야 한다고 강력히 시정을 촉구합니다. 우리군은 지방 재청 확충차원에서 은닉된 국공유 재산을 발굴하도록 하면서 주 민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는다면 민선자치시대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농지면적이 영광군에 얼마나 분포되어 있으며 이는 수해피해로 인해서 정비, 복구시를 감안해 볼때도 문제해결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열악한 군 재정 에 의존하기 보다는 관리주체에서 준용 하천은 전남도에서 소하천은 영광군에서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방안마련을 어떻게 할 것 인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농지의 일시전용 문제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건설지역 현장사무소 부지 전용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농업군으로써 농가로부터 얻어지는 부가가치가 군 수익 2,700억원이라는 최고의 수익으로 군민들이 의존하고 있는데 농지가 각종 건설사업이라는 이유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장사무소 부지만 적당히 전용되고 주변 부지내지는 사업으로 인한 농지 훼손은 없는지, dklT다면 법이 정하는 테두리내에서 군의 이중적인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책과 예상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내실있는 방역으로 군민 건강을 절대 지킬 수 있는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금년에는 유독 각종 수인성 전염병이 염려되는바 전국 각 처에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근간 메스컴에서 보도된바에 의하면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예산 을 투자하는 방역 자체가 형식적이다고 얘기할 만큼 국민 욕구를 채워줄 만큼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군민들의 정서도 상당부분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줄 압니다. 보건소 에서 적재적소에 투여할 수 있도록 분무용과 연막용으로 구분하여 보급하고 방역실시에 고생은 하고 있는데 정말로 내실이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 99년 7월 13일 동서일보에 눈가림식 방역활동 문제많다 제하 제목으로 주민 들 장마철 무방비 노출, 약품비 20%미만, 방역 인력 단순 일용직 공공근로자의 내용으로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각종 전염병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ㅐ 예산 과 인력 부족등을 이유로 형식적인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방역 실시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과 예산 집행 상황, 예산 의 부족여부등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 민의 여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주민 들은 전염병 환자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다 이 상고 온으로 인한 모기떼들의 극성으로 주민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에서는 눈가림식 방역활동만 하고 있어 예산 만 낭비한채 여름철 주민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의원 입니다. 바야흐로 새천년 21세기가 다가오고 있는 오늘 희망찬 영광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군수 와 부군수 를 비롯한 각 실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하며 인사를 총괄하는 총무과장님께 질문 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해 1차 구조조정 을 하였습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사무관의 직급 은 군정의 중추적 위치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적 요청을 인식하지 못하고 일부 간부직 공무원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누렸던 관료적 향수에 젖어 직분을 망각한채 권위주의 의식과 관료적 군림의 자세외 교활함까지 노골적으로 노출시키고 관내를 마음대로 이탈하는 문제가 많은 간부급 사무관이 있는가 하면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사적 경비 를 직원에게 부담시키는 작태로 인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가족에게까지 생활에 어려움을 전가시키는사례가 있음은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2단계 구조조정 시에는 그런 간부직 공무원은 과감히 메스를 가해서 퇴출 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 은 주장하는데 총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우리나라는 그동안 개발위주의 정책과 추진으로 모든 면에서 발전되었으며 국민생활 역시 경제적 부와 현대 문명의 풍요속에서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지나치게 호화스런 사치를 하고 정부 와 기업은 지나친 조직의 팽창과 몸불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IMF라는 사상 초유의 환란을 당했고 이제 온 나라의 각계각층에서 군살빼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손발을 잘라내는 고통스런 구조조정 을 단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구조조정 의 메스가 미치지 않는 행정 조직이 있어서 질문 이라기 보다는 건의 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시대적 요청인 저비용 고효율화의 극대화를 실현하려면 조직의 간소화와 예산 의 절감을 위하여 이제는 각 읍면의 행정리를 조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 은 생각 합니다. 현 재의 행정리는 70년대 교통수단과 통신수단이 매우 열악한 시절에 조정된 것으로써 이제는 시골 구석구석 각 세대마다 전화가 있고 자동차가 출입할 수 있는 시점에서 행정리를 과감히 축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홍농읍은 32개 행정리가 있는데 이장 한사람에 164만원정도의 수당 과 상여금 이 지급되어 년간 약 5,000만원의 예산 이 소요되고 있으며 영광군 전체는 년간 약 4억 3,000만원의 예산 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행정리는 이농현상으로 세대수가 50세대 이하가 상당히 많으며 심지어는 30세대 미만인 행정리가 있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 4조 5항에 보면은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등 행정 운영상 동.리를 둘 수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 은 행정리가 50세대 이하는 인근 행정리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를 요망하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상기 질문 서를 작성하면서 98년도 발행한 통계연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통계연보의 중요성은 제가 언급을 안해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계의 기본이념은 각종 의사 결정 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원으로써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작성되고 공정하게 이용토록 되었음에도 98년도 통계연보 48쪽부터 53쪽을 살펴보면 영광읍, 백수읍, 홍농읍, 염산면, 낙월면은 행정리 단위로 대마, 묘량, 불갑, 군서, 군남면은 법정리 단위로 세대수, 인구수를 작성하므로써 행정 통계의 신뢰성이 실추되고 세부적인 내용의 검토가 소홀히 된 것으로 판단되어 99년도부터라도 시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정과장에게 질문 을 하겠습니다. 년초인 1월 7일부터 2월 4일 사이에 내린 폭설에 의해서 우리 영광군의 피해상황을 보면은 비닐하우스 12농가와 인삼농가 10세대등 22농가에서 피해면적 8.31㏊에 2억2,473만5,000원의 막대한 재산손실이 발생했는데도 농어업 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 대책법의 기준에 미달된다 해서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 비용부담의 보상 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민을 위하고 농민을 보호해야 할 지방자치단체 마저 남의 집 불구경 하듯이 하였다는 것은 힘없는 농민을 더욱 슬프게 하고 지방 자치단체 가 군민에게 잘못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며 자치단체 가 차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닥칠때마다 소홀히 한다면 군민과 농민들은 불신과 좌절의 분노를 금치못할 것입니다. 조례를 정해서라도 천재지변에 의해서 재해를 당했을때 지방자치 단체가 제도적으로 재해복구 비용을 보상 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농정과장은 어떤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산물 유통개혁의 활성화 차원에서 농촌지역에 설치된 간이집하장과 저온저장고 등의 용도를 크게 제한하고 있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영광군의 6월말 혀재 저온저장고, 간이집하장 개소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대부분 관련 규정에 묶여 이들 시설이 비어있는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 시설은 대부분 농산물 특성상 1년에 2-3개월만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건축비와 관리비도 만만치 않는 실정입니다. 저온저장고의 경우 농산물 이외는 다른 물건을 저장할 수 없어 비수기에는 비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집하장도 관리 준칙으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금지하고 있어 활용이 거의 불가능하며 비수기때 읍.면장의 승인 을 얻어 활용범위를 확대토록 했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 시설이 비어있는 경우 농업인들은 농기계와 각종 수산물 임시 저장등을 하고 싶어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 농기계 보관창고가 비교적 적은데다 협소한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간이집하장 시설 등의 용도규제를 대폭 완화해 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헌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 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방자치 는 지역 주민 이 지역의 일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이 따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의 성패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자주재원확충을 위해 공영개잘 기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세일즈행정, 경영마인드 도입등 타 자치단체 에 뒤지지 않기 위해 당양한 시책들을 개발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연체된 금액을 2차례 걸쳐 5억원 상당의 군비로 대체 상환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항을 살펴볼 때 농공단지 관리의 주체인 집행부에서 솔선 수범 하여 농공단지 제품을 구매하여 농어촌 소득구조 여 건의 개선과 농업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농어촌 지역의 산업 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생 각하 면서 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설한 본군의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활성화 육성 방안과 97년도부터 현재까지 본군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품목별 납품 계약 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관내 유관기관 발주 계약 에 의하여 농공단지 제품을 구입한 현황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 절감을 위해 실행예산 을 편성하여 운영하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에 본군 예산 에 편성된 전기요금을 산출해본 결과 본청, 읍면, 사업소에 5억5천만원의 예산 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 심야전력을 사용하면 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확인하게 이르겄습니다. 심야전력을 사용하면 국가적 차원에서는 석유, 가스등의 비싼 에너지 대신 석탄, 원자력 같은 값싼 에너지를 전기로 생산하게 되므로 에너지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되고 군의 입장은 총체적인 전력 공급 비용절감의 효과로 전기요금 부담경감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무더운 여름 전기료를 적게 낼수 있는 효과적인 시설을 갖추는 기업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광주 롯데백화점의 경우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식 냉방 시스템을 이용해 년간 총 1억 8천만원의 전기료 절감을 하였다고 합니다. 심야전력을 이용해 냉방시스템에 냉기로 얼음을 생산,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이를 낮에 녹여서 냉기를 공급함으로써 최대부하 시간대에 전기료에 비해 30% 정도를 절약하고 있으며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냉방 시스템의 장점은 심야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저렴하고 요즈음 같이 낮기온이 30도를 넘는 폭염에도 전력이 많이 소요되는 냉방기를 사용치 않고 무리없이 냉방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많은 외화가 절약되며 가스식보다 40%이상 냉방 효율이 높고 무인제어가 가능하고 환경오염이 없다는 장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심야전기를 사용할 경우 장기적 관점 차원에서 보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있으며 내구성도 가스식보다 2배정도 길어 2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영마인드 일환으로 저비용 고효율 전략으로 본청 산하 청사유지 관리에 있어 발상의 전환으로 접근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 청사의 냉난방 시설을 심야전력 사용으로 대체한다면 획기적인 예산 절감이 된다고 보는데 집행 부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광원전으로 인하여 한전과 본군 의회와 끊임없이 영광군민 11개 요구사항 관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미들이 요구하고 있는 어업인 피해 보상 문제도 11개 요구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업인들의 다발민원 대상인 원전 온배수 영향에 대한 어업인 피해 보상 과 관련하여 어업인, 한전,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998년 5월 23일 부군수 를 위원장 으로 하는 어업인 피해 보상 대책 협의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피해 보상 창구 일원화를 위해 영광원전 관련 어업인 피해 보상 대책 협의회가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과 향후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대한민국 국 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신성한 국방 의무 의 일환으로 병무청 훈령 에 의하여 우리군 관내에 131명의 공익요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은 복무기관장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토록 되었으며 복무기관장은 직무 수행을 수시로 점검하고 신상관리와 복무기록등 필요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되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공익근무 요원들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써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모두 마치고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부군수 의 답변을 모두 듣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군수 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부군수 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이 상당히 충실해서 본 의원 이 상당히 만족을 합니다만은 지방도 844호 한번 다녀는 가셨지요.

노견이 전혀 없습니다. 노견이 전혀 없고 요철이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요철이 많은데 99년 1월부터 7월까지 사망 사고 가 3건이나 있습니다. 그것도 20대, 젊은 진짜 앞으로 우리군의 장래를 책임져야 할 젊은 일꾼들이 밤에 농사철에 바쁘다 보니까 다니다가 세사람의 젊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또 사고 가 많이 나다 보니까 부상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도로는 60km이상만 달리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급커브가 너무 많다 보니까 60km가 아니고 50km, 40km이상만 달려도 사망 사고 가 예견되는 도로다. 그런데 너무나 방치하고 있지 않느냐 적어도 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부분을 해결할려고 하는 의지가 지금까지 없었다 하는 것이 본 의원 이 판단이기에 다시 이 질문 을 드렸거든요. 마치 부군수 님에게 질문 을 드린 뜻이 의도가 어디가 있는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꼭 이부분이 실행이 되어서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답변내용이 장황히 설명이 되었습니다만은 노파심에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 이 이 질문 서를 내고 나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료요청을 거부한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을 알아 보니까 벌써 집행부 관계자들이 해당 업체에다가 마치 청탁이나 해가지고 본 의원 이 질문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압력을 받고있다. 그래서 업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의회에서 안해 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자료요청 거부를 해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집행부 입장에서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해 가고 있는데 집행 부의 공직자들은 마치 이것이 업자와 결탁에 의해서 집행부를 곤경에 처하게 해서 마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 님께서 적극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또한 업자한테 청탁받은 적도 없고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지금 농공단지가 미분양된 사태가 발생해 있고 부도가 발생해서 부도가 난 원인이 무엇이냐 하니까 다각도로 부도된 내용이 나타났습니다만은 그중에서도 판로개척이 참 어렵다. 이러한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활성화를 시킬수 있는 것은 영영안전자금이나 이러한 2차적인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생활안정자금도 장사가 잘 되어야 빚 갚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이부분을 각별히 고나심을 갖고 지도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 관내 발주사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계속 관내 업체에 적극 사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지켜보면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서로 노력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부분 기여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실과소관 답변은 기획 예산 실, 총무과, 보건소 , 재무과, 민원봉사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건설과의 순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 예산 실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입니다. 강종만 의원 계서 질문 하신 예산 을 합법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편성전에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회계질서가 문란함으로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밝혀 주라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 님 여러분께서도 몇차례 거론되기도 하였고 특히 지난 99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심의 의결 시에 재차 강조하신 사항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편성된 예산 범위내에서 예산회계법 이나 군 재무회계 규칙 등 고나계 법규 에 의해서 정확히 집행하도록 수차례 교육과 아울러 주지를 시켰을 뿐만 아니라 특히 예산 집행 협의시에 재정 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선집행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에 편성된 집행은 예산 부서 와 지출 부서 의 협의를 거쳐서 집행하기 때문에 명확히 확인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전에 착수 집행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통제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없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전직 원에 대한 재교육과 아울러서 실과소장이 책임통제토록 하고 세출 집행 협의시에 직원들에게 수시 강조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선집행하는 사례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정 통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용석 의원 님께서 98년도 통계 연보중 리별, 세대및 인구란에 일부 읍면은 법정리단위로 일부 읍면은 행정리단위로 세대수와 인구수를 작성함으로써의 행정 통계의 신뢰성을 실추되고 있으므로 이의 시정을 요한다는 질문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간하고 있는 통계연보는 통계법 제18조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연말에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기초적인 통계자료 270여개 항목을 수록해서 각급 행정기관이나 단체등에 제공하여 각종 자료로 활용토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자료를 담고 있는 통계 연보 발간내용중에서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일부 통계가 일관성이 없게 작성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리 단위로 분리 작성해야 할 것을 일부 읍면의 경우 법정리 단위로 작성된 것을 발견치 못한 것은 변명 같습니다만은 270여개의 많은 항목의 세부내용까지 일일이 점검하지 못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99년도 이후에 발간되는 통계연보 작성시에는 일관성 있고 정확하게 작성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전반적인 내용 검토후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다양하고 체계적인 통계를 수록, 각종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예산 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본의회가 수차에 걸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만은 상당히 시정과 개선이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 이 질문 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밝히면서요. 지금 실장님 매년 기회 있을 때마다 답변중에 철저한 실행예산 편성을 하신다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죠.

예.

편성을 하면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이 사실은 원칙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선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 의원 은 판단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실장님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기획 예산 실에서 정하는 바가 있겠습니다만은 예산 의 범위내에서 그러나 미처 해당실과소에서 그 사업을 제시하지 못한 이후에 돌발적으로 발생한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우선순위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해가지고 이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통제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견이 되면 말입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진짜로 전체를 삭감하겠습니다.

철저히 통제하겠습니다.

안되면은 계속해서 이런 사항이 재현되게 되거든요. 이부분이 예산 의 전반적인 부분을 통제하지 않으면 실장님의 통제를 벗어난 예.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먹구구식의 어떤 예산 집행이 될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예산 에 낭비적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그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대해서는 차후에 올 이후부터 오늘 시점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예산 심의 할때 따져 가지고 만약에 편성되지도 않은 예산 을 선집행한 사례가 있으면 100%삭감조치 하겠습니다. 그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전 통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드리고 이어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강종만 의원 께서 질문 하신 농업기술센터를 영광군 영광읍 무령리 186번지에서 1998년 2월 26일 영광군 군서면 만곡리 181-59번지로 소재지를 변경하였는데 지방자치 법 제 102조에 의하여 행정의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견해와 보건소 를 영광읍 무령리 187-7번지에서 영광읍 남천리 326번지로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이전계획을 확정하여 시행 중에 있는데 행정절차를 무시한 위법 부당 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지적과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위치변경은 입주전인 98년 2월 이전에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했어야 함에도 업무연찬 미숙으로 입주후인 98년 10월에 조례를 개정한것은 잘못 되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또한 99년 7월부터 2000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신축되는 보건소 위치 역시 사전에 의회의 승인 을 받아서 시행 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관련 조례를 조속히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 군청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관내 읍면 사무소 소재지의 지번이 누락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동조례 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군청의 소재지는 무령리 198-4번지로 명기되었으나 읍면사무소 소재지는 번지가 명기가 되지 않았음으로 따를 시일내에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 들이 소재를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보건소 신축 이전에 대한 부당 한 행정행위는 군의회 의 권능과 역할을 무력화 시키는 산물의 결과라고 생 각하 는데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관련 위치 변경건에 대해서는 업무미숙으로 입주 후 또는 시설중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 각하 면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감히 의회를 무력화 기키는 행정행위를 할수 없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고 이후에는 주 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동의 와 승인 을 요하는 사항은 절차를 철저히 준수토록 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일부 간부직 공무원이 직분을 망각한채 권위주의 의식과 관료적 군림의 자세로 관내 무단이탈하는 간부급 사무관이 있는가하면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 를 소속 직원에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있어 하위직 공무원의 생활에 어려움을 전가시키고 있는 실정임으로 2단계 구조 조정때 이러한 간부직 공무원을 과감히 퇴출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먼저 군산하 전 공무원에 대한 복부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미리 파악하지 못한점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근무시간중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공무원과 사적인 경비 를 소속 직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하겠으며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복무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조조정 에 따라 정원감축으로 발생한 초과 현원 해소를 위해서 별도로 직권면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공직기강을 해이시키고 저해시키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퇴출대상자 선정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저비용 고효율화의 극대화 실현을 위한 조직의 간소화와 예산 의 절감을 위해서 세대수 50세대 이하인 행정리는 인근 행정리와 통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 법 제4조 제5항에 의하면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행정상 운영리를 둘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94년도까지는 277개였는데 94년도 이후부터는 291개의 운영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리별로는 인구수가 많고 지역이 좁은 경우도 있고 인구수는 적되 지역이 넓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리의 구역 은 자연과 촌락의 기준을 생 각하 면서 주 민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지역주 민의 의견을 수렴한후 운영리의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신춘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보건소 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무용과 연막용 약품 보급과 방역은 내실이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본 보건소 에서는 매년 3월부터 9월까지 일제 방역소독 7회, 취약지 방역소독 18회를 계획으로 방역소독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방역 기간 동안 매월 읍면에 약품을 배정하여 보건소 , 읍면, 마을 자율방역단이 참여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자율방역단의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며 주로 행정기관 이주로 방역소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울러서 7월 3일자 동서일보에 보도된 내용은 광주, 전남 전 지역에 해당되는 공통사항으로써 저희 군에서도 앞으로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방역소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방역실시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앞으로의 계획과 예산 집행상황, 예산 의 부족여부등 대응방안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읍면에 3월부터 7월까지 1,926ℓ의 약품을 배정, 5회의 일제 방역소독과 11회의 취약지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9월말까지 1,019ℓ의 약품을 배정 2회의 일제방역 소독과 10회이상의 취약지 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역소독과 관련 예산 은 총 5,443만3,000원이며 이중 5,341만1,000원을 집행해서 방역약품 2,680ℓ와 방역장비 6대를 구입해서 방역소독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부족 예산 에 대하여는 별도 대책을 강구하여 남은 방역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전염병 발생및 유입을 막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부터는 당초 예산 에 충분한 예산 을 확보하고 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명실상부한 방역소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질의 부터 받겠습니다. 총무과에 관해서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총무과자님의 임무를 맡으신지가 작년 10월인가요.

예.

본 의원 이 질문 한 그러한 소문이나 그러한 공무원을 못 보셨다는 얘기에요. 여기서 개인을 공개 해서 답변하시기는 대단히 어렵겠지요.

그렇습니다.

소문은 들으셨습니까?

제가 소문을 안들었다고 하면은 의원 님들의 질책이 있을 것인데 제가 소문을 진짜 못들었습니다.

물론 풍문에 떠다니는 소문을 그냥 사실로 인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풍문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눈도 크게 뜨고 또 귀도 크게 열어 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옛날 참 겨우 교통수단이 자전거로나 이장님이 고지 서를 들고 집집마다 다닐 때에는 지역이 넓으면 참 곤란했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자동이체도 되고 또 가정에 팩스도 있습니다. 모든 행정업무가 전산화되고 이런 실정에서 지역이 넓다고 해서 인구가 아주 적은데 행정리를 따로따로 운영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고비용 저효율화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과감히 행정리는 축소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광 원자력 발전소 앞에 보면은 여산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성산리 제1리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몇세 대가 안되거든요. 그래고 700m 구간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철거지역인데 그런 구역 이라든지 또 지난번에 성산리 버듬이 마을을 신촌리에서 분리를 했는데 그것도 참 그렇게 했는지 지금 납득이 안가고 홍농읍 소재지에 8리까지 생겨 버렸습니다. 상하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지금 상하리 5리로 되어 있는 교동리라고 있는데 중학교 바로 밑에 있는 그 중학교하고 이쪽마을하고 상봉 1, 2리하고 한 동네에요. 그런데 그것을 분리해서 몇세대 되지도 않은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현장을 직접 보고 다른 행정도 그렇습니다. 탁상행정을 이제는 지향하고 현장을 보고 확인하고 그런 리를 분할했어야 되지 않는가. 다시 행정리를 통합 관리해야 하지 않는가 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예.

또 질문 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은 대통령령 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읍의 승격의 조건은 2만이상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홍농읍이 5.6호기 건설이 한탕 피크에 있어서 현재 1만3,000명이 전입해서 살고 있습니다. 2만이 훨씬 안된다는 얘기에요. 이제 5.6호기 공사가 끝나면 홍농읍은 인구 만명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총무과에서 읍을 면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군청을 비롯해서 읍면사무소 산하기관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공직기강을 해이시키거나 저해시켰던 공무원이 한명이라도 있었는지 있었다면 보고 를 받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는 아직 제가 모르고요. 기획 예산 실 감사 계에가 비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공직기강을 해이시키는 저해시키는 통계를 빼서 별도 자료를 제출 토록 하겠습니다.

전 과장님 답변내용중에서 앞으로 구조조정 이 됨에 따라서 정원감축을 할때 말입니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직권면직 기준을 별도로 마련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1차 구조조정 시에는 그런 것등이 포함이 안된 상태에서 구조조정 이 실시가 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차 구조조정 때 감원한 수는 유고 기간 이 2년입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합쳐서 2000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과원처리를 하고 그과원 처리를 2000년 12월 30일까지는 처리를 하되 31일자가 되면 그 과원은 직권면직 을 해야 됩니다. 그때서야 그 수가 나오겠는데 가능하면 정년 퇴직 이나 명예 퇴직 을 시켜서 하고 그래도 현원이 과원이 됐을 경우에는 직권면직 을 시켜야할 법적인 대안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직권면직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 해당하는 수만큼은 감원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답변내용을 빌리자고 하면은 앞서 실시한 구조조정 은 퇴출기준이 전혀 상식적으로 산정했다는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아니지요. 그때 당시에는 직권면직 기준이 안나왔지요.

말입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공직기강을 해이시키고 문란시키는 공무원이 있었다고 하면은 각 실과나 읍면을 포함해서 당연히 어떤 조치가 따라야 되겠지요.

당연하지요.

모든 점등을 형식적으로 눈가림하는 식으로 형식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에. 하여튼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 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난 읍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직기강을 해이시키고 실과장님들이나 읍면장을 포함해서 상급자에게 그러한 사례들이 한건이라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복무 지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점을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용석 의원 께서 질문 하신 내용중에서 각 실과소장님과 읍면장을 포함해서 같은 맥락으로 질문 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그런 경비 같은 것등도 하부 직원에게 부담을 시키는 실과장이라든가 읍면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셨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을 지금까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철저한 조사를 해서 조치하겠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믿겠습니다. 지금 모기매체 예측조사를 위해서 유문등을 설치해 놓고 있지요.

예.

몇군데가 있습니까?

한군데입니다. 영광읍 연성리에, 지난번 업무 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몇회나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매주 2회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건소 에 대한 전문 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까지 파고드는 것은 무리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저도 업무 보고 내용을 보고 파악을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주 2회라는 부분이 월요일, 화요일 이틀 채집해서 수요일날 수거하는 것을 주 2회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수집을 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렇게 의뢰를 해서 분석을 하는데 주 2회라는 맥락을 월요일, 화요일 채취한 것을 수요일날 수집해 가지고 의뢰를 한다고 하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때 주 2회로 판단이 되느냐 그말이예요. 과장님 견해를 묻고 있습니다.

매일 하시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지요. 일주일에 두 번이라는 것은 두 번에 대한 간격을 둬야지 월요일, 화요일 해가지고 수요일날 수집해 가지고 의뢰한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정밀도에서 어떤 예측조사의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가능하면 월, 화 했던 것을 월, 목으로 해서 수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보고 답변서에 보면은 연막용과 분무용 과정이 실질적으로 주민 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연막용은 확산이되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적을지라도 그 효과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그 부분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등한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분무용으로 처리해서 해야 되는데 분무용은 사실상 어떤 예산 투자 하는 만큼에 실질적인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느냐. 약 자체는 효과가 있겠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방제단이 결정 이 되어서 부분적으로 등한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곳을 과장님 주위에서 한번 보셨습니까?

매일은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자주는 봤습니다.

아니요. 연막용 말고요. 분무용

분무용도 봤습니다.

. 좋습니다. 아가 동서일보 사항이 공통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주 민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사항이 상당히 민감하게 나타난 부분들이 전체가 우리 예산 편성된 예산 액 가지고 충족하지 못하면 다른 예비비 라도 동원해서 방법을 찾겠다고도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 이 얼마나 주민 들을 위해서 방역효과를 내고 충족을 시켜줄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한번 접해 보셨습니까? 지난 매스컴에 방역 예산 영광군이 도순우 몇위로 나와 있습니까?

하위에 속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하여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내에서 상대적으로 뭔가 좀 부족한 것에 불신감이 팽배해지다 보면은 잘하는 것도 느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내년부터는 가능한 충분한 예산 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과장님께서 참 대신 수석과장님으로서 보고 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깊이 질의 는 삼가야 되는데 저로서는 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튼 이 방역의 효과가 인근 장성군이나 함평군과 비교해 보고 분석해서 어떤 대책 마련을 해서 상당히 첨예의 관 심사 항으로 가져 주시고 군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는데 역학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연해서 과장님께서 기총무과 업무하고 보건소 업무하고 같이 다뤄 주셨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용석 의원 이나 이용주 의원 님게서 기강확립 차원에서 크게 강조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부분을 저 또한 한번 더 강조를 하고 넘어 가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공직자중에서 어떤 기강확립 차원의 일환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여기서 8만 군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권능을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공직자가 의원 을 경시한다거나 의정활동 하는데 저해되는 어떤 표현을 했을때, 그런부분이 나타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공무원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분책을 해야지요.

만약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어떤 경우는 전반적인 어떤 상황이 읍면에 비중을 두고 이야기 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 산하네 전반적인 사항이 보였다는 것을 관심을 두시고 예의 주시해가면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보건소 소관 관련업무의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업무 숙지가 다되어 있지 않다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미흡합니다.

우리 신춘하 의원 께서 방역에 관한 부분을 여러 가지 질의 를 하셨습니다만은 보충으로 제가 몇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는 총무과장님 답변은 아쉽지만은 보건소 관련 공무원들이 아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관련 공무원들이 질의 를 정확히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업무에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에 방역을 하는데 있어서 휴대용 분무기하고 연막휴대용 방역기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있고요.

예.

잘 활용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3월에 일제 정비를 했고 이달에도 딜 제정 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가동이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잘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 과 김용현 의원 이 98년도 보조발주사업 시정조치 보고 에 앞서 읍면을 돌면서 방역 휴대용 분무기, 연막소독기를 일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효과적으로 굉장히 잘 활용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느 읍면은 마을의 이장들이 보관하고 있는 읍면도 있습니다. 그럼 이장이 보관하면서 정말 효과적으로 잘 쓰고 있는가. 그런 파악도 제대로 안되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 감안하시고 앞으로는 지금 각종 질병이 만연하는 그런 시기가 닥쳐왔지 않습니까. 이 예방차원에서 방역을 해야지 경보나 주의보가 내렸을때 방역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병이 더 발생하기 이전에 방역을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에 보관하고 있는 소형 휴대용이나 휴대용 소독기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앞서 칭찬을 좀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마면의 방역을 하는 계획이 잘 되어 있더구만요. 일주일에 2회씩 정확하게 리별로 해서 방역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런 곳을 보고 정말 망역부분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칭찬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마치 읍면의 읍면장님들이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참고를 하시고 주2회 철저하게 방역을 해서 또 우리 보건소 에서는 예산 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방역을 주2회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방역도 방역하는 공무원들이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몰후에 정확하게 방역효과가 있을때 방역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먼저 심춘하 의원 께서 질문 하신 개인소유의 토지가 공공시설 인 하천으로 편입되었음에도 종합토지세 가 부과되는 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토지세 부과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종합토지세 과세 대상 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황이 하천인 경우에는 비과세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는 매년 6월 1일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간의 기간 을 정해서 공람을 실시를 하고 변동및 오류상황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1,209 건의 과세자료를 정비한바 있습니다. 또 공람 기간 이 끝난 후에도 변동및 오류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수시로 읍면에서 변동자료를 제출 받아서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 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심야전기를 이용한 냉난방기를 설치해서 예산 절감 방안을 기해 달라는 요지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군청사를 비롯한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및 읍면청사등 심야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전기요금 예산 액은 약 1억여원으로써 전기요금 절감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심야전력은 축냉 난방시설을 갖춘 건물에서 심야전력을 사용할 수가 있고 우리 군의 청사와 같이 일반 건물에는 시설을 새로 갖추어야 하는데 심야전기 사용 설비 투자비는 시간이 없어서 잠정조사를 해봤습니다만은 본청의 경우는 약 3억6,000만원, 11개 읍면해서 약 11억원 개소당 1억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 군의 본청 냉난방 시스템중 신관과 보건소 , 농업기술센타는 정부 에서 권장한 고효율 흡수식 냉동시스템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본관은 전기를 사용한 왕복동식으로 설치되어서 교체비용이 약 1억8,000만원, 11개 읍면의 경우 약 11억원등 총 13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관 냉동시스템의 내구연한이 거의 종료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예산 에 확보를 해가지고 시범 운영을 해본후에 군 재정 형편과 경제성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질문 서에 제시한 경우는 항구적인 하천정비가 되지 않는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잘 합의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지켜 보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국 공유재산 은닉된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지요.

예.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그 금액의 5%.

그렇다고 하면은 민원실에서 공 부서 발급만이 민원인들에게 잘해 주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가 쉽게 거의 많은 면적보다는 적은 또락지 면적으로 애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숫자는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개인소유 토지가 하천에 약 400평이상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천법에 준해서 보면 하천은 국유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소유권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보는 해주지도 않아요. 또 나름대로 조사해서 보상 책을 강구할 수도 있지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을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주체에서 치유할수 있도록 하기는 해야 되는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부분에 있어서 종토세까지 물게 하는 주민 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가 민선 자치시대를 가면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조금은 찾아서 해주는 행정을 할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민 들이 알면 이의 신청 을 하겠지만 모르고 세금부과 하니까 세금만 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홍보가 있어야 되겠지요.

예. 홍보는 널리 하겠습니다.

정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우리 군이 될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속에서 뭔가를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 입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내구연한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적극 고려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지금 13억여원의 예산 이 소요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본청내지는 전체 음면사무소를 하는데 정부 에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자금 지원법이 있어 가지고 건물당 약 10억원정도 이내에 3년거치 5년분할 년 분할상환으로 연리 7%를 지원을 해주거든요. 이렇다고 보면 이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한다고 봤을때 감가상각란에 충분히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가지고 대출금을 상환해 갈수 있는 이러한 제도도 있단 말입니다. 도 본군의 예산 만 가지고 그렇게 할려는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한전측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신규 건물에서는 회수 기간 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기간 이 약 1년 4개월, 그리고 기 시설 교체해서 시설교체되어 있는 이부분을 교체하기 때문에 이부분까지 감가상각을 해나간다고 했을 때는 약 3년 그이후에는 바로 차액이 발생해서 군 재정 에 그만큼 크나큰 재정 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주 롯데백화점이 생긴지가 얼마 안되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픈한지가.

예.

그런데 신문에 사례로 발표된 사항인데 연간 1억8,000만원의 전기료 예산 이 절감되고 있다. 지금 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는데. 지금 전력량이 많은 7-8월에는 약 3,300만원정도 전기료가 절감이 된다. 이렇게 보면은 본군도 상당한 예산 절감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 을 했던 것입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정책이 입안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무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 봉사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기입니다. 김강헌 의원 님게서 질문 하신 내용으로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써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바란다고 질의 하셨습니다. 국 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신성한 국방 의무 의 일환으로 병무청 훈련에 의해서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 현황을 보면은 저희군에 13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징병검사를 받을때 4급 판정자입니다. 어느정도 신체냐면 옛날 같으면 무종에 가까운 그런 신체등급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배치는 입영 영장 을 발급 받은 공익근무 대상자는 군부대에 입소를 해가지고 4주간 신병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복무 기간 은 각 군단위로 그러니까 행정기관, 군단위로 일단 배치가 됩니다. 배치가 되면은 그 복무기관의 장은 당초에 예정된 계획인원대로 해가지고 복무분야별로 해장 실과소및 읍면에 배치를 해서 근무토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배치가 되면은 총괄관리는 민원봉사과가 되겠습니다만은 배치가 끝나면 실과소장및 읍면장이 복무관리는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복무 기간 은 국가유공자 자녀는 6개월 근무를 하고 1974년 이전 출생자 그러니까 약 26세 이상자는 18개월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나 26세 이상자가 아닌 일반 공익근무자는 28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복무형태는 복무중에 연가나 청원 휴가 병가, 공가, 특벼휴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문제점을 말씀을 드린다 하면은 공익근무 요원은 종전의 방위병과는 달리 군이 직접 통제를 않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자질도 종전 방위병보다는 낮고 신분 또한 군인과 민간인의 중간정도로써 신분이 명확하지 않은 그런 탓도 있고 이들을 관리 통제할 기구 신설이 요구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현재 반복적으로 실시중인 직무 교육 그러니까 군청이나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고 있는 실과소장이나 읍면장들이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교육을 실시해도 질이 제가 볼때는 저질, 조금 낮기 때문에 말을 잘 안듣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처벌규정도 상당히 엄합니다만은 이것마저도 개인사정에 의해서 하다 보면은 어떤 다른 생각없이 결근해 버리고 이런 사례도 발생합니다. 그 점을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자주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철저히 근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 입니다. 본 의원 이 이 문제를 질문 하게 된 동기는 물론 지금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행태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어찌됐든 퇴근후의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퇴근후에는 민간인으로 돌아 가는데 퇴근 후에 이 근무자세들이 흐트러져 가지고 사회 문제화 되면서 상당히 지금 학업에 종사하는 청소년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다 보면은 상당히 영향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가서 귀가 해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는 부모님들의 일을 도운다든지 아니면 자기, 어떠한 자기 발전적인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든지 이것하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이사람들이 거의 지금 청소년기를 넘어서서 청장년기에 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사회 의 어떤 유혹에 현혹되어서 군인이라는 복무자세를 망 각하 고 상당히 자기들끼리 내하부동해가지고 휩쓸려 다니는 이러면서 우리 관내에 거주하면서 학업에 종사하는 청소년들한테 미치는 영향까지도 염두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할려면 지금부터 지속적인 교육이 수박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 교육을 어느정도 하고 있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더 많은 교육이 뒤따라야 된다. 본 의원 은 생각을 하거든요. 아울러서 아까 자질론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질론은 그 사람들도 우리 영광군민들의 자녀들이고 또 군인의 의무 를 다하고 있는 군인으로서 크나크게 자질은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현역 군인들이나 그런 차원에서 좀 인생교육도 시키면서 사회 인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주무과에서 담당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릴려고 오늘 질문 한 것입니다. 지금 131명에 대한 퇴근 후의 업종을 조사하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예. 아직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

퇴근 후에 나가서 매일 그 다음날 복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흔히 공무원들하고 근무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퇴근후에 야간업소에 거의 다 취직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야간업소라고 하면은 1시, 2시, 3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어느때 잠자고 그 다음날 복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것을 철저히 관리감독 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진짜 복무 기간 동안에 성실히 군 복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라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퇴근 후에도 우리 김 의원 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사를 못해 봤는데 직업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하여튼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문제점에서요. 징병검사 판정이 3급자하고 4급자, 1급, 2급, 3급, 4급 그러지요

예.

그러면 그 판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인적자질, 질가지고 나눕니까?

판정기준이요.

대학원 나오면 1급, 고등학교 나오면 2급 이렇게 나옵니까?

그것은 신체검사 판정기준표가 따로 있습니다. 전에 10가지 항목으로 분류해 가지고 판정을 하거든요. 학력이라든가 재력이라든가 신체등급이라든가 모든 것을 구분해서 판정을 합니다..

그러면 4급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물론 학교도 좀

포함됩니다.

못다닐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건강상으로도 문제가 있겠지요.

여러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공문은 우리 의회 11명 의원 한테만 준 것이 아니요. 이것을 우리 8만 군민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요.

현재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131명의 공익근무자도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적자질이 낮다. 인적 자질을 논했어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내용을 봤을 때 어떻게 생 각하 겠습니까?

인적자질도 판정이 됩니다. 등급판정을 할때.

인적자질이 뭡니까?

인적자질은 저는 전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신체등급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해서 자기의

질이 낮다. 이렇게 생 각하 시는 것이죠.

질은 아니지요. 질은 정신적인 것만 뭐라고 합니까? 실력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료를 해놨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적자질이 무엇이냐 이것이예요. 과장님이 생 각하 시는 인적자질은 무엇이냐.

그 사람의 병역판정 기준에 따른 인적 자질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병역판정 인적, 그 사람이 모자란다든가 어쩝니까? 또.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과장님 문맥상 전체 흐름을 보면은 사람의 질이 낮다.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식으로 표현을 안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읽어 보세요. 문제점을 읽어 보시라고요.

표현이 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만은 제 뜻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표현이 아마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회에다가 제출 하는 서류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이런 글씨를 써서 올리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어떤 서류든 다시 한번 생 각하 시고 상대자의 인격을 무시하는 이런 내용은 없도록 간접적으로 충분히 문제점을 야기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모독하는 그런 글귀가 올라 왔을때 당사자가 이것을 봤을때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나는 질이 나쁜 놈이니까 시정 조치하라고 하면 나는 질이 나쁜 놈이니까 그럴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반박해도 할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대단히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한입니다. 신춘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각종 건설사업에 따른 현장사무소 부지외에 훼손된 농지는 없는지, 있다면 이와 같은 농지훼손을 막을 수 있는 대책과 예상면적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는 96년도에 9건, 97년도에 7건, 98년도에 16건, 99년 현재 14건으로 총 46건에 16만 5,436㎡를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는 주 사업목적인 공사 기간 에 따라서 1년부터 3년간이며 지금까지 허가 기간 이 만료 되어 원상회복을 완료한 농지는 18건에 7만 1,157㎡입니다. 각종 공사에 따른 현장사무실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시 우량농지로 보존가치가 있는 농지는 허가를 자제하고 있으며 농지로서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대상으로 허가하고 있으나 대상농지가 필지단위로 신청 되어 건축면적에 따른 부지가 다소 많이 허가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면적에 적정을 기하여 농경지가 잠식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농작물 재배에 최대한 활용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농지의 불법전용, 허가지역의 과다사용 등은 수시로 단속하고 있으나 금년도에 8,759㎡의 농경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5건 3,887㎡는 원상 회복하고 1건 2,800㎡는 사법당국에 저희들이 고발 조치했으며 2건 2,072㎡는 원상복구 명령토록 지시하였습니다.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지의 보전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불법 전용 농지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사법당국 고발등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히 조치해 나가도록 할렵니다. 다음은 김용석 의원 께서 질문 하신 천재지변의 피해에 대한 현행법에 구제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조례를 제정 해서라도 구제함이옳다고 보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피해 보상 은 농업재해 대책법에 의거 지원하고 있으며 시군의 피해 보상 기준은 서리 , 우박, 설해 등은 30㏊이상, 한해, 수해, 풍해, 냉해, 동해, 병충해 등은 50㏊ 이상 농업용 시설, 농경지 가축피해는 3억원 이상이어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월달과 2월달에 폭설로 홍농, 대마, 묘량, 군서, 군남, 법성면에서 비닐하우스 1.81㏊와 인삼 재배시설 6.5㏊등 총 8.31㏊에 2억 2,473만5,000원 상당액의 피해가 발생되었으나 농작물 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 복구토록 하였습니다. 소규모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에 따른 군 조례 제정 에 대해서는 군 재정 형편, 지원기준 설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으며 농업재해로 생계가 어려운 자에게는 구호차원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의원 께서 질문 하신 내용입니다. 영광군의 6월말 현재 저온저장고, 간이집하장 개소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재 농기계 보관창고가 비교적 적은데다 협소한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 간이집하장 시설 등의 용도 규제를 대폭 완화해 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총 80동에 1,018평입니다. 시설규모는 10평부터 50평이 76동에 478평, 100평짜리가 1동, 100평 이상은 3동 440평이며 이중에서 고정식이 50동 918평이고 소규모 컨테이너식 3~5평이 30동 100평입니다. 소규모 컨테이너식은 주로 화훼류와 느타리버섯의 임시 저장고로 활용하고 있으며 고정식은 단감, 토마토, 건고추, 감자 등을 저장 하고 있으나 농수산물의 특성, 현지 가격여건에 따라 저장 기간 이 달라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이집하장 시설은 소량 다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의 공동출하와 규격 상품화를 촉진하고 출하농 민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94년부터 97년까지 관내 지역농협등 생산자 단체에 총 26개소 3,390평을 설치하였으며 그 중 수산물 집하장은 3개소에 500평을 설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작목에 따라 수확시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년중 활용 기간 이 집중되어 있으나 간이집하장 시설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비수기에는 농산물, 농기계, 농업용 자재, 마을 공동 물품 등의 보관창고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공동 작업장, 마을 공동 행사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퇴폐풍조 장소횟집, 음식물 판매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의 활용에 대해서는 읍면장의 승인 을 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이집하장의 다목적 활용에 대해서는 읍면장의 승인 을 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이집하장의 다목적 활용을 위해 97년부터 저온저장고, 선별기, 세척기, 콘베어, 지게차 등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를 위해 시설 보완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 기계화 사업 추진에 따라 각종 농기계 공급이 확대 지원됨으로 농기계의 안전 보관으로 고장 예방과 내용연수를 연장시켜 이용 기간 을 확대하기 위해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95년부터 98년까지 52동에 2,700평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1동에 1,860평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16동에 730평을 설치하고 있으며 15동 1,130평은 연말까지 희망마을이 있을 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98년도까지는 사업비의 80%를 보조 지원하였지만 금년에는 보조비율이 40%로 하락되어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이 저조한 실정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 의원 입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년도별로 46건이 수록되어 있는데 99년도분에 대해서 14건이 읍면 포함해서 됩니까?

타용도 일시전용 허가만 한 것입니다.

농지전용 타용도에 대해서만

전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14건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장이 농지전용 허가면적과 소관되어 있는 군수 가 관장하는 허가 면적을 말씀을 좀 해주시고 허가를 할때 리의 농지 위원장 의 추천이 필요하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의문난 점은 실지 190번지내에 허가를 내줄려는데 그 인근 농지 위원장 이 실지 가장 가까운 농지 위원장 의 추천을 받아야지요.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까운 190번지내에 농지 허가를 받을려는데 거기 농지 위원장 이 혹시 추천이 안들어 갔을때 허가를 내줬을 때의 사례 법적인 문제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농지전용 허가를 할때 현장확인을 하고 결재를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서류 결재로 직원 복명만 받아 가지고 서류로 처리를 하시는지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가 진흥지역하고 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허가면적이 있는데 진흥지역의 농지는 시장 . 군수 가 2,000㎡미만만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농업진흥 지역 밖은 6,000㎡미만으로 해 주고 있고 농업용 시설을 위해서 읍면장한테 신고를 해서 나간것은 7,000㎡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300평 정도 되겠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 위원 회는 지금 저희들이 읍면의 위원장 으로 되어가지고 있어서 거기에서 지금 보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깊은 관여를 못해봐서 자세한 사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용지에 대한 현장확인은 들어오면 담당직원내지는 담당계장이 같이 가는 사례가 있고 조금 의심하고 다시 한번 복합적이다 했을때 제가 나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적법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 이 우리 관내 영광군 일원에 농지전용에서 집단민원이 발생될 지역이 생길것으로 듣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관내에. 그래서 과장님한테그 처리하는 과정을 법적인 하자 야 서류적으로 검토했을때 안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서류적인 하자 는 없지만 현장의 민원인들이 하자 가 발생했을때는 우리 행정에 책임이 조금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읍면상황을 보니까 진흥지역이 상당히 2,300평 정도를 읍면장 처리기관으로 되어 있고 군수 가 처리하는 것이 필수가 좀 적구만요. 2,000평.

농업용이, 농업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농민에 한해서 진흥지역을 농민이 사용할 때 그래서 상당히 관용을 베풀어가지고 허가 조건을 완화하는 뜻에서 농 민의 보호육성 차원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민이 이 허가를 내주었을때 집단적으로 그 주민 이 피해가 있을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읍면상황도 감독을 하시죠. 확인같은 것을 나가지요.

예.

그래서 우리 좁혀서 말씀 드리면 군서 지역에 만곡리에 평수는 7,000평, 2,300평인데 그 외에 상당히 �瑁寧� 늘려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만곡리 농지 위원장 한테 마침 이장을 겸해서 하시더만요. 그래서 그분 한분의 말이 아니니까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중에 농지전용 읍면 사항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의원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농협 재해대책법에 의거해서 규정에 못 미쳤기 때문에 우리 영광군은 피해 보상 을 못해줬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할때 요구한 것이 조례를 제정 해서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했는데 과장님께서도 군 조례 제정 에 대해서는 재정 형편이나 지원규정 설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검토하실렵니까?

저희들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단적으로 8.31㏊가 나왔을때 총 피해액 발생을 보상 해줄때 2억 2,000만원인데 그 이상 여러군데, 여러번 났다든지 또 면적이 있다든지 군비확보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렵지 않냐 그래서 이 기준 설정도 타시도도 봐야 되겠고요. 저희 군만 조례를 딱 제정 해서 농가 피해를 다 할 수도 없고 국가에서도 이것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만족한 보상 이 안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지 여기서 6개월내에 다음달까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선진 자치를 위해서라도 과장님께서 수고스럽겠지만 좀 조례를 조속한 시일내에 제정 을 해서 소급해 가지고 99년 1월 7일이지요. 폭설이 오기 시작한 것이,

그렇습니다.

2월 4일까지 인데 그것을 소급해서 100% 복구를 위한, 100%가 다 지원을 못하더라도 50%라도 해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좀더 연구를 의원 님들도 모아보셔야 되는데 첫째는 돈이 아닙니까? 지금 이것 조금 어긋난 것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다 나가도 돈이 있으면 좋은데 또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요. 저희들이 작년까지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안해줘야 되겠다. 그 얘기는 대나무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폭설로 날아가 버렸다. 그것까지 어떻게 다 해주겠느냐. 그래서 철재로 지원된 곳, 규정이 딱 되고 신고한데 이런 곳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 말한 우리들이 지원한 곳도 짜그라졌는데요. 좀 적은 면적에서 소홀히 한 사람들이 조그마한 폭설이 있어도 짜그라진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두고 해야.

지원기준을 설정을 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엄선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지원해줄 곳 이런 곳을 선별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조례 제정 은 조속한 시일내에 해야 된다고 본 의원 은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농산물에 안정적인 생산 그리고 농기 보존을 위해서 질문 을 드렸는데 일제조사를 언제 한 근거입니까?

어디 말씀하십니까? 농지전용이요.

예.

저희들이 금년 6월말 현재로 해서 지금 빼놓은 것입니다.

6월말 현재로 있어요.

예.

그럼 7월 1일 이후로는 전혀 일시전용이나 불법전용한 내용이 없습니까?

예.

믿어도 됩니까? 전혀 없어요.

저희들한테 잡힌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자동적으로 신고하고 접수 한 내용만 파악한다고 하면은 영원히 없겠지요.

아니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 돌아다니고 그런데 그렇게 지금 관내에 없는 것으로 알고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농지훼손을 줄 수 있다는 부분에 공감하시죠.

예.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과장님은 전혀 없으시다고 했는데 우리 군이 발주하는 사업현장에서도 공사에 필요한 어떤 물건 적재를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그것 못느껴 보셨어요.

물건 적치는 잘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항구적일 입장이 아니고 어떤 일시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공사 기간 이 끝나게 되면 별로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생각해서 묵인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농 민의 입장을 좀 헤아리면서 농심을 나눌 수 있는 과정이 된다면은 이 감독들에게 시정 촉구를 하고 또 쉽게 건설업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과정들이 당분간 치우는 어떤 입장으로 해서 함부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농촌의 경우를 보면은 작물이 들어 있는데 편의를 위해서 작물값 변재하고 그냥 거기다 적재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결과적으로 본 의원 이 질의 한 이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군은 농업 군으로써 어떤 농업생산에 농업인들이 전체 의존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때에 좀 면모를 갖출 있도록 중시하는데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지의 불법전용허가가 금년도에 8,759㎡ 8건이라고 그랬지요. 더 이상은 없습니까?

예.

본 의원 이 파악할 때 더 이상 없다면 관계 공무원의 업무소홀이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이것을 제한 했습니다. 구차하게 논의하지 않고 관내 전지역 농지에 관한 불법 전용사례가 있다면 전수 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수시 하고 있는데

아니 정확히 다시 한번 보세요.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본 의원 이 파악하고 있는 면적도 많거든요. 지금 8건에 8,759㎡다. 일자 확실하게 정해서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8월까지요.

8월 말일까지 하셔서 분명히 우리 부군수 님 참고하십시요. 8월 말일까지 해서 그 결과를 말입니다. 의회에 통보해 주십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8월말일까지 입니다.

예.

다음에 김용석 의원 이 질문 한 내용하고 연관이 되어서 질의 를 합니다. 최초에 우리 관내에 백수 서해안 유리 온실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94년도 7월 13일날 착공해 가지고 95년도 12월 22일날 준공되었죠. 아마 말일일 것입니다.

예.

약 3,460평, 철골조 유리지붕으로 해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이것 어쩝니까? 지금 이 부분이 불법 건축물입니까? 미준공 건축물입니까? 아니면, 왜 지금까지 이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고 있는 원인이 뭐라고 생 각하 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당초에 이것이 신고가 되었어야 할 일인데 그 기간 이 참 공무원들이 업무를 연찬을 잘 못해 가지고 그 안에는 없었는데 읍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누락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누락이 되었으면 보완을 해서 조치를 해야지 지금까지 제가 과장님한테 작년도에 본회의 장에서도 질의 를 했던 내용이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진짜로 이렇게 한다면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되지요. 군민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끔 행정지도를 못하고 담당 공무원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역할과 기능을 다 못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인 민원해결 차원에서 한다면 본 의원 이 판단할 때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꼭 어떤 법적절차 보다는 어떤 결단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이것을 방치하면 과장님 떠나시면 내년도고 또 후년도고

해결을 할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지금 준공한 날로부터 얘기가 시작이 안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주인하고도. 장 누구하고도 얘기를 여러가지로 해 보고 지금 조치를 취해야 될것이냐. 뭣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95년 12월 21일날 준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여기 보면은 공사 준공검사서가 나왔어요. 적어도 공사준공검사가 농어촌 진흥공사 우리 군청, 읍사무소, 사업농가 거기다가 날인 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당시에 파악을 못했다면 후속 보완조치라도 해서 보완을 해서 이것을 건축준공이 되게끔 해주어서 재산권 행사를 선량한 군민이 재산권 행사를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관청이 해야 될 임무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5년이 다되도록까지 방치해서 이분들이 운전자금을 배부를 받거나 활용을 해도, 이것 지금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지 알지요. 토마토.

예.

열심히 노력하지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건실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군이 조금이라도 재정 적 지원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끔 해줘야 될것 아니냐. 전혀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운전자금에 상당히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 각하 니까 제가 이것을 구차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특단의 어떤 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면 제가 다음에는 군정 질문 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조치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 입니다. 작년도에 상사업비로 받은 사업중에서 고성능 방제기를 공급하셨지요.

공급대상자 선정중으로 선정이 끝났습니다.

선정이 끝났지요.

예.

그러면 그것이 1회씩입니까? 아니면 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금년도 저희들이 상사업비중에서 용수 개발로 일부 가져가고 저희들 농정과에서 한 것은 아까 말한 고성능 방제기를 저희들이 공급할 계획으로

아니 그러니까 공급할 계획인데 금년도에 1회성 공급으로 끝날것이냐.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현재로는 상사업비 예산 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금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끝날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다고 보면은 군관내 트렉타 보유자들한테 그 많은 접수 를 받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오히려 지역민들간에 분열을 조장하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소요됐단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보면은 군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필요에 의해서 지금 서로 기계를 구입할려고 다투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다고 하면 군민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은 군에서 당연히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부서 와 협의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우리가 얘 기한 것은 다시는 못합니다만은 금년에도 그런 사업이 오면은 아까 김 의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저렇게 많이 신청 할 줄은 몰랐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신청 을 받아 보니까

그만큼 농민들이 필요를 느끼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은 그 사업이 지금 만족하지는 못했지만은 일부 농가들이 그렇게 요구했다고 하면은 그래도 잘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기획은 좋았어요.

예.

기획이 좋았다고 하면은 군민들이 그정도로 필요하고 원하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많은 예산 이 아니니까 편성해 가지고 계속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단계에서 끝나지 마시고 적극 입안 하셔 가지고 사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해당 부서 에서 노력 좀 해주십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부군수 님, 기획 예산 실장님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덕민 입니다. 김강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영광원전 관련 어업인 피해 보상 대책 협의회의 지금까지 운영실적과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전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 들은 물론 어민들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해당 읍면의 군 의원 , 어민대표 관련 실과소장 등이 포함된 어민 피해 보상 대책 기구를 구성하여 어민 과 원전 행정 기관간의 완충역할을 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라는 군수 님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98년 5월 6일 다수 피해어업인의 민원해소와 예방을 위하여 위원장 인 부군수 를 포함한 17인의 위원 으로 영광원전 관련 어업인 피해 보상 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다수 어업인과 관련된 어업권 보상 맨손어업 김양식업 등이 되겠습니다.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였으며 영광원전 4개호기 가동에 따른 어선어업 피해 보상 요구 민원에 대해서도 장기 저리 융자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전측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영광원전 5.6호기 건설 및 가동에 따른 다수 어업인 관련 피해 보상 민원 이 보다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협의회를 개최하고 영광원전 관련 어업인 피해 보상 시 우리 어업인들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 수산과 수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 입니다. 과장님 영광원전 관련 어업인 피해 보상 대책 협의회라는 것이 있는 것조차도 잊어 버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여기에는 장황하게 맨손어업 김양식 부분에 대해서 어업권 보상 은 최대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회의 개최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때 구성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회의는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대안 건이 그렇게 커다랗게 이슈가 되지 않아서 회의를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왜 이슈가 되지 않아요. 지금 어민들은 각 이해관계 속에서 양론으로 분열되어 가지고 자기네들 몫을 서로 챙기기 위해서 그 난리를 치고 있고 의회는 의회대로 11개 요구사항을 가지고 지금 그 군 민의 오해를 받아 가면서까지 우리가 투쟁하고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러한 어업인 피해 보상 대책 협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있었으면 여기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 가지고 각 분과별, 해당 분과별로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어 가지고 의회차원에서 대처를 하게 되면은 어민들의 의견도 단일화 되어 가지고 우리가 군민이 어민들을 대변해서 원전을 상대로 한 창구를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해 가지고 할 수 있을텐데 의회는 11개 요구사항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쟁하고 있는데 마치 어민들은 자기네들끼리 따로 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 민의 의견이 하나로 되어 있지 않는 모습이 보여져 가지고 의회도 지금 난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지금 구성만 해놓고 영광 군수 명으로 관인을 찍어서 위촉장까지 줘놓고 그런 상황에서 방치하다 보니까 어민들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가?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서로 저도 김 의원 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지금 솔직히 이야기해서 수산과에서 군에서 어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을 상실해 버렸죠.

상실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실제 그렇게 이원화되고 있는 단체를 제가 와서 부터 어선어업인 연합회라는 구성체가 있을 때부터 우리가 같은, 한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대표자 구성체로 하자 는 것을 수차에 의해서 조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해당 읍면에서 서로 생각을 달리 하는 그런 것때문에 분열화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어선어업인 연합회도 이제 파산이 돼버렸고 그후에 어선어업인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만은 그것과 아울러서 그게 발전이 되다 보니까 어민회라는 것이 발족이 되길래 서로 이원화 되어 가지고 자기 주장만 내세워가지고 그것을 될 수 있는 한 집단화 해가지고 어 민의 대표는 수협장이 책임자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한 길을 가자는 것을 누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ㄴ데 현재 김 의원 님 질의 하신 대로 욕구충족을 못 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가지고 어느 결성체가 한단체가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온배수 저감대책 일환으로 해가지고 설명회를 가진줄 알지요.

예.

그래 가지고 설명회가 무산된 지도 알고 계시죠. 의회에서. 그 원전측의 답변은 무엇이냔 말입니다. 누구를 파트너로 해가지고 대화를 가져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회의 위상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나는 알 수가 없는데 이해가 안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회에서 총체적으로 어민들의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의회에서 그 안을 가지고 원전에 투쟁할 수 있는 보상 투쟁이나 아니면 다른 일반적인 사항까지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분오열되어 가지고 의회는 의회대로 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어민은 어민들의 모습이 보이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영광군민들의 의견이 사분오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적극, 지금 활용할 가치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 좀 어떻게

저도 김 의원 님과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언젠가는 한 단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어민들과 조율을 해가지고 한 그룹의 단체가 되어 가지고 우리 행 정부 하고 어민들하고 의회하고 삼위일체가 되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이 단체가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조차도 몰랐어요. 어민단체에서 요청이 왔어요. 이 문제를. 왜 그것을 구성해 놓고, 활용을 안하다보니까 우리 어민들이, 자기네들도 그것을 느끼는 것이예요. 이 분파가 생겨 가지고 사분오열되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힘을 발휘를 못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이것을 빨리 조치를 취해 가지고 보강 하셔 가지고 한번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활성화시킬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번이나 질문 을 했었고 사실 가시적인 어떤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번째 질문 을 합니다. 다시는 네번째 질문 이 안나오도록 가시적인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질의 드립니다. 정 주권 개발사업은 한시적입니까?

정 주권 개발사업은 1차적으로 농어촌 개발법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5개 읍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단계적으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현재는 한시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없죠. 오지개발법도 2차년도에는 대상자가 될 수 있지요. 정 주권 개발사업으로 포함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현재까지는 오지개발 촉진법이어도 읍 지역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대상 면이 말입니다. 다시 정 주권 개발사업을 수해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단 그말입니다. 법에.

아니요.

과장님. 다시 보세요. 본 의원 이 파악할 때는 그것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한번 볼렵니다.

전문위원 . 정 주권 개발사업 그것 한번 보세요. 봐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함하게 되어 있어요. 오지개발 사업법도 포함하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지금 조금 혼돈하시고 계신것 같은데 본 의원 이 파악할 때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한시적이 아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군 같이 실질적인 본군은 농업군 입니다. 농업군인데 중앙 정부 에다가 정 주권 개발사업의 확대 시행 을 건의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전남도의 시장 . 군수 회의때 이런 부분을 본군이 건의 했던 적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존에 기 건의 한 사실도 없었고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연찬을 해가지고 중앙 정부 에 건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장 . 군수 회의때도 본군이 군수 님께서 한번 건의 하도록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집행부나 의회가 공동으로 한번 건의 하게끔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 세가지 법이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적게 보면 본군에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수지가 있어야 된다. 판단하시죠. 말씀을 안하더라도.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못했지요.

예.

올 99년 10월 말까지 해서 2000년도부터 예산 을 집중 편성을 하겠다. 답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생활환경 개선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일부는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이고 어느 분야는 지역개발과장이 답변할 내용인데 그 부분은 빠졌네요.

그 부분도 지역개발과와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실과장님들한테 질문 을 실과에다 안해야 되냐면 이런 답이 나오니까 그래요. 군수 가 답변해야지 총괄적으로 답변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 한계를 느끼시죠.

그렇습니다.

부군수 님. 기획 예산 실장님. 이것 앞으로는 군수 님한테 질문 을 해야 합니다. 적어도 실과장님들이 답변을 할때는 전반적인 분야가 함께 공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역개발과 부분인 생활환경 개선 사업은 지역개발과 부분 아닙니까? 일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일부는 또 우리 건설과 소관, 이런 답변이 누락이 되면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군정을 총괄하는 군수 님께 질문 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 이 판단해요. 그렇지 않을려면 소상히 답변해 주셔야죠. 제가 그것을 일예로 드리겠습니다. 마을 안길부분 같은 경우는 누가 관장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사회 진흥계 소관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에서 해야지요. 하수도는 누가 관장

하수도는 잘 아시다시피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르니까 지금 질의 를 해요. 과장님 그것을 느끼시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더 검토 연구해서 각 해당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도록 해가지고

제가 건의 말씀 드립니다. 생활환경 개선사업 분야까지도 전수조사할때 어차피 읍면사무소 직원들도 동원이 되지요. 참여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 전반적인 분야를 함께 해서 그래서 우선 순위를 정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업무 보고 시에도 질의 를 했습니다만은 어느 지역을 가면 땅 한점을 못밟겠더라. 제가 말씀드렸지요. 1등 군민이 있고 2등 군민이 있고 3등 군민이 있습니다.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서 투자순위가 우선순위가 결정 될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큰소리 친다고 해서 됩니까?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최선이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그 조사가 안된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그 말을 다 할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답변 요지가 없지요. 그런 기본조사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투자순위가 어디가 1번이고 2번이다라는 말을 할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 느끼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지역을 지원해 주라고가 아니라 왜 어느 읍면은 1등 읍면이고 어느 읍면은 3등 5등 읍면이나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계속 가면 갈수록 심화되지 않느냐. 제가 분명히 이 부분은 10월말까지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보시고 타당성 있게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투자하세요. 그러면 여기 11명 의원 들 누구하나 제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또 영광군민 누구 하나도 객관성이 확보된 그런 사업정책, 사업 시행 이의 가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 은 판단되기 때문에 이 질문 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 내년부터는 주먹 구구식의 예산 집행이 아닌 진짜로 필요한 군민이 요구하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자대비 효율적인 면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강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도와주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2만여평 이 부분은 민법상 개인소유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천은 쉽게 국유로 한다. 이 하천법 3조에 나와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요. 민법상으로는 하천내에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20년이상 점유했을때 개인등기를 할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10년이상 이의 가 없을때 개인 소유권 발동할 수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천 편입시에 조사를 해서 손해 보상 을 해 주는 경우도 많고 안 주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쉽게 안주었을때 종전의 소유자에게 어떤 하천점용료로 허가의 우선순위를 부여해 줘가지고 하천점용료를 징수하거든요. 그러면 쉽게 내재산 가지고 하천을 점사용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실질적인 권리 주앙을 못하고 살았는데 다시 또 그것을 점유하게 되면 허가를 내서 징수하게 된다. 어떤 상반된 부분, 앞뒤가 안맞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어떤 과정들이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 에 나름대로 추진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 군이 주민 을 주인으로 섬길만큼 애를 쓴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어떤 상부기관에 상신해서 점진적으로나마 고쳐 가는 것이 앞으로 수해 대비를 위해서도 상당히 바람직하고 군 민의 어떤 재산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어떤 과정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 입니다. 늦은 시간 동료 의원 님들 양해 좀 해주십시오. 지방도 808 호선 아시죠.

예.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 서를 못낸 상황에서 질의 를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군남 돌팍제를 기점으로 해서 군남지선쪽으로 영광읍에서 군남까지는 노견포장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지금 야월리까지 또 옥실리까지 노견포장이 안되어 있어서 지금 사망 사고 내지는 대형 사고 들이 다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받아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정기회 때 질의 했던 내용입니다만은 그동안에 추진이 안되는 것같아서 제가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주변은 거의 농경지 아닙니까? 도로 주변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계리에서부터 야월리까지. 또 옥실리까지. 주변 양쪽에 거의 농경지가 있고 민가가 지금 그렇게 밀집되어 있는데 이 노견 포장이 안되어 있는 관계로 경운기 내지는 리어카, 자전거, 오토바이들이 이 차 주행선으로 달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사고 들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군 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고 받으셨다고 하면은 상부기관에 적극 보고 를 하셔 가지고 고쳐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냐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 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아시다시피 그 도로는 808 호선 영광 염산간 도로 아닙니까? 도로관리청이 전라남 도지사 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에도 저희들이 건의 를 했습니다만은 예산 형편상 일부 구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남경계까지는 노견포장이 되었고 아마 도에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계속 사업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게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속히 해 주세 요. 이것 지역간에 본 의원 의 입장이 난처해 있습니다. 군남까지 되고 염산이 안되다 보니까 그것조차도 의원 의 책임으로 떠안아지는 이러한 민선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또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군 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 실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지금 군도 19 호선 그것을 지금 토지 매입이 제대로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지금 이미 승낙 된 필지, 저희들이 경계를 설정한 필지는 지적공사에서 분할측량을 완료했고 지금 미 승낙 한 토지를 아직 승낙 을 못받고 협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분�l 측량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감정평가까지 받아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보상 결정 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의욕을 가지고 적극성을 띄어서 지금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선 순위가 뒤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 들의 이해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 지역민들의 의견이 분열되어 있으면서 위화감조성의 요인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도 상당히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은 마치 본 의원 이 거기에 개입해 가지고 노선변경을 할려고 의도적으로 토지매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주민 들이 호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주민 들한테 제가 일일히 설명할 수도 없는 관계이고 행정에서 노선 결정 이 되었으면 신속하게 추진을 해가지고 오해를 불식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너무나 방치하다 보니까 이제 작물까지 들어가 버렸는데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오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적극성을 띄어 가지고 신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60회 임시회 를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