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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경구 의원 발언

제80회 제3차 기타1999-07-16

이경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한

김장한위원장

채희옥 보건소장님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날이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기획실·총무국·보건소소관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인호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247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오길전위원

, 오길전위원입니다. 249페이지에 하단에 인건비있지요? 기본급,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 경정감이 많지요? 3,700만원 정돈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봉급이 경정감이 되었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봉급을 4억6,700만원을 상정했는데 지금 보건소에 정원이 47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결원이 올 1월1일부터 보충이 안 되는 사람이 한 명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에 대한 7월달까지 인건비가 10원도 지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하고 다음에 본 예산 편성시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각 직급의 평균호봉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평균호봉보다 호봉수가 낮기 때문에 그 차액을 지금 7월 이전 것은 필요없기 때문에 사전에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소

보건소오길전위원

직원이 47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1명이 결원 중인데 그분에 대한 봉급하고.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예를들어서 7급 10호봉같으면 80만원같으면 보건소에서는 그것보다 적게 봉급을 받는 직원이 많기 때문에 그차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으로

앞으로오길전위원

후반기에는 결원된 직원은 보충이 됩니까? 안됩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남겨두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253페이지보면 기타보상금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비 있지요? 이것은 신규편성되어서 시비로 내려온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정신보건법 제12조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각 보건소에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두어야 된다 해서, 구조조정이라든지 해서 새로운 직원을 둘 수는 없으니까 기존 있는 간호사 중에 각 부산경남 울산지방은 부산대학병원에 위탁교육을 해서 국비가 45만원이고 지방비가 45만원해서 90만원이 위탁교육비입니다.
우리

우리이영철위원

보건소 같으면 어느 분이 해당됩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지금 간호사 분들이 다 될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8월달에 입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업무량이라든지 감안을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종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종갑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보건소에서 치과장비는 잘 갖추어져있다고 봅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기본 장비는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열구적색장비를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갑위원

영유아예방 풍진 접종은 무료로 할 계획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영유아 예방접종 중에 무료로 풍진을 추가접종하기 위해서 330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영유아 예방접종은 다섯종류로써 PDT소아마비, B형간염, MMR, 풍진 이 다섯종류입니다. 그래서 국고 보조사업으로 목표량이 정해지고 사업비가 국고에서 지출되는데 시에서 목표와 예산을 조절해서 보내줍니다. 이 중에서 99년도에 풍진예방접종은 목표량이 2,580명에 대해서 내려왔고 단가가 1,290원으로 증액되었는데 그 당시 단가를 책정할 때의 1,290원 이것은 백신을 공급하는 업체에서 도저히 타산이 안나온다고 해서 시와 백신가격을 시 차원에서 했습니다. 조절을 해서 나머지 모자라는 액수에 대해서는 다른 풍진에 대한 단가액수는 지원을 못하고 PDT나 소아마비에 대한 백신은 약으로 주겠다 그 대신에 풍진에 대해서는 구 예산으로 구입을 해라 그래서 당초에 시에서 목표를 2,580명은 우리 관내 여고 1학년을 조사하니까 턱없이 모자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놔주고 어떤 학생은 안 놔줄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그 조사를 해보니까 재학생수가 4,200명 정도 됩니다. 1학년이 그래서 예년의 경우를 볼 때 95% 정도 접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단가도 2,200원으로 시에서 백신업체와 조정이 되었고 해서 2,200원하고 1,500명을 추가로 빼게 됩니다. 그래서 1,500명에 대한 2,200원하면 330만원이 증액이 불가피한 사정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갑위원

이것이 이빨은 오복 중에 하나인데 어릴 때 이빨이 관리가 잘 안 되는 분이 나이가 들면 건강이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지금 보건소에 영유아풍진에 대해서 무료로 해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거의 아는 사람이 10%도 안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여러 가지 이것뿐만이 아니고 보건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지금 이 부산진구에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이 집행이 되더라도 할 것은 꼭 해야 되니까 이것을 강력히 추진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신희일위원입니다. 오길전위원님의 질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보건소 인건비 절감 3,787만3,000원이 되었지요? 조금 전에 보건소 정원이 48명이라고 했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47명입니다.
현재

현재신희일위원

47명이고 현 정원은 48명이라고 했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47명이 정원이고 현재 인원은 46명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왜 인원을 묻느냐하면 연초에 예산 편성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소에 하루에 750명 예방한다고 했지요?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과연 47명을 가지고도 되겠느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인원을 늘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소장님의 말씀도 계셨고 과장님도 이야기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사람이 부족하면 빨리 보충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신희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공감을 하는데 사실상 결원이 된 기능직입니다. 위생사 요원인데 지금 구에서 시험을 쳐서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기능직 일괄해서 시험을 쳐서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 계획이 구조조정 바람에 추가모집할 계획이 없어서 지금 받기가 사실상, 저희들도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는데 조금 내부적으로 시하고 구 사이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원이

본위원이신희일위원

생각하건데는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우리 구민들의 친절에 대한 성의가 없다고 봅니다. 성의가 있다면 어쨌든 한사람 더 충원할 수 있는 것도 안하고 돈을 남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루에 750명 온다고 하면 약물사도 한사람 계신다고 해서 과연 약물사 한 분이 하루에 이백몇십명씩 약을 지을 수 있느냐고 하니까 한 사십몇명만 짓고 다음에는, 그렇게 짓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현재 있는 정도도 다 못 받아지는데 앞으로 보건소에서 인원 더 늘려주세요 하면 주겠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왜냐하면 기능직 직원이 일반 행정직이라든지 보건직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건소 인력이 상당히 딸려서 업무에 지장이 있다 건의를 하겠는데 기능직 위생사입니다. 희귀한직이 되어서 모집을 안 하면 저희들이 다른데 충원 받기는 어렵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신희일위원

생각할 때는 성의가 없다는 말이지요. 성의만 있으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같으면 한 두 사람 더 없어져도 운영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겠네요.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급하기는 저희들이 더 답답한데, 지금 시에서 위생사를 모집해서 있으면 그렇는데 이 한사람 때문에 이것을 시험을 쳐서 모집하는 그런 애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신희일위원

생각할 때는 보건소가 아직까지 덜 답답해서 안 챙깁니다. 답답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해서라도 한명 씁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답답하면 틀림없이 어디서 데려오든 데려옵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우리 신희일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지금 현재 공직사회가 구조조정하고 맞물려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이달말까지 거의 종결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의원님 걱정하시는데로 저희들이 답답하기 때문에 한명이 빨리 보충이 되도록 구청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지도원이 한사람 결원 되어있는데 보충을 하는 것이 안 맞느냐 하는 얘기에 저도 동감입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 하루 내방하는 환자 중에서 처방조제를 하는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약 1일 240건 정도 처방하고 있습니다.
사는

약사는김만규위원

한사람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람이

한사람이김만규위원

약 240건 정도의 조제를 소화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원칙은 우리 약사법상은 이런 숫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저번에도 지난 감사 때 질의했습니다만 약사 한사람이 약사가 조제해야되는데 소화 못하니까 옆에 간호사들이 보조해서 조제를 소화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 등에 우리 보건소는 너무 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구민도 많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약사가 한사람으로 태부족이다 해서 현장에 약사님도 그런 호소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하기는 정말 힘들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한번 결원부분을 연구할 수도 안 있겠느냐 생각하는데 소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지금 김만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루에 약사 한사람이 처방할 수 있는 양은 약 80건 정도 처방하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전반적으로 볼 때 치과에서 치위생사가 한명 더 있어야 되는 것도 절감하고 있고, 저희들이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저희들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한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정부에서 제2차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마당에 저희들이 정원을 거론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2차 구조조정이 끝나고 난 후에 다시 업무량을 전부분석을 충분히 해서 건의할 것은 건의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신정수위원입니다. 저는 신희일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만 신희일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입장에서 상당히 덜 답답해서 그렇다는 말씀에 저는 다른 각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런 줄 알고 있는데 특히 직원인건비차원으로 절감한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일을 하는데 방금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실적으로 약사 한 사람이 업무량이 80건 정도를 처방하면 되는데 240건을 하다보면 자기가 또 간혹 사람이다보니까 화장실에 갈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럴 경우에 적당한 인력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치과에도 치위생사가 한사람있는데 다른 병의원 허가내줄 때는 꼭 간호사내지 치위생사를 두 사람 두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 한 명만 둔다든지 이것도 상당히 모순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신정수위원

질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민간이전부분에 이번에 620여만원 증액을 요청했는데 아까 말한 인건비, 꼭 필요하겠지만 인건비부분을 절감한 부분은 제가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민간이전부분에 600여만원 증액한다는 것은 상당히 노력의 적극성이 없지 않느냐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겠으나 민간이전 이런 부분은 많은 아이템이나 활동능력을 넓혀서 많은 예산을 요구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불필요한 것 같고, 예산심의자체가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기도 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는 예산요구노력을 상당히 해야할 줄 알고 있는데 민간이전부분에 620여만원 이것으로 금년도 사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민간이전비 620만원은 증액하는게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은 아까 신희일위원께서는 필요한데 채용 안 하니까 덜 답답해서 그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는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민간이전에 대한 620여만원 이것은 사업에 필요한 의료기구입이라든지 실제 약이라든지 치과장비라든지에는 더 실제 이만큼 안나와도 지원을 더 해주어야 되는데 620여만원 신청했다는 것은 자체적인 사업을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해주고 싶습니다.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에도 치아합동우식증 예방사업도 충분히 많은 양을 할 수 있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경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만 우리 구정질문시에 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보건소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여기나온 치과관계도 홍보문제가 잘 안되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산진신문이나 범진케이블같은데 인터뷰를 한다든가 해서 구민이 우리 보건소에서 치과도 하고 있다고 홍보를 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건강진단을 공립은 다 하고 있지요? 안 합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공립, 사립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번 같은 경우도 일본뇌염같은 경우도 현지출장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그런 어린애들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필요한게 뭐냐든지 필요하면 출장도 해주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어린이건강진단을 받는데 1인당 얼마를 받습니까? 사립도 무료? 공립도 무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가 저희들이 신청사 부지 옆에 기초까지 하고 짓고 있었는데 하루 750명씩 오고 상당히 협소하고 복잡하다는 관계와 치료하는데 깨끗하고 쇄신된 분위기로 해야되는데 기초까지 해놓고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같은데도 골목길하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사실 보건소가 확대실시되어서 우리 구민의 건강을 돌봐주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혹시 신청사로 이전할 수 있는, 지을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로서는 당초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와 구청장님께 구두로 현재 보건소에서는 회의실조차도 없고 약품이라든지 창고도 사실상 협소하다, 그래서 환경도 열악하고 하니까 지어야 안되겠냐는 식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보건소부지가 아마 팔려야 계획을 안 하겠느냐 지금 IMF 오고나서 다른 사업들이 유보되어 있는데 현안사업들 먼저 처리하고 난 후에 검토하자,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제가이경구위원

생각할 때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소장으로 계시고 과장으로 계실 때 멋진 신청사 쪽으로 와서 원활하게 보건소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하대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하대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예산편성부서하고 협의를 거쳤다는데 누구하고 어떤 얘기로 거쳤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기획감사실장께 제가 전화로.
화로

전화로하대홍위원

해서 안되죠. 예산을 따낼려는 어른이 어떻게 전화로 해서 됩니까? 근거서류들을 가지고 와 가지고 감사실장하고 담판 짓고, 감사실장 앞세워서 청장실에 들어가고, 그래 하셔도 예산이 따질지 말지인데 전화로 하셨다하면 전혀 의지가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그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솔직하게 의견을 말씀드리면 다른 사업도 있고 예산이 좀 부족하고 궁핍하다는 차원에서 보건소 지어야된다는 것은 옛날부터 이 사람들도 알고, 기초공사까지 되어 있는 사항에서 지어야 된다는 것은 윗분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다른 사업 급한대로 하고 보건소 다음에 하면 어떤가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본위원이 질의를 안할려고 했는데 조금전에도 다른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이 과장님은 너무 정부편에 서서 일을 하시는 것 같네요? 말끝마다 구조조정이 1차, 2차가 끝나면 다시 인원을 보충, 1차, 2차에 끝났는데 3차에 어떻게 보충이 되겠습니까? 전혀 앞뒤안맞는 말씀으로 일관하고, 차라리 공무원이 더 이상 힘을 쓸 도리가 없어서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에게 오늘 이것 추경 때문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 같은 감이 들어서 너무 서글프네요. 그리고 대 부산진구에 보건행정과장님 같으면 어떤 신념이 있고 그 직책에 계시면 추경예산에서 전체구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복안이 그렇게 왔다갔다해 가지고야 실제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료로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연락 오면 해주고 안 오면 안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하대홍위원

결론적으로 예산이 있는데 왜 인원을 보충 못하냐니까 너무 거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건행정과장은 보건소 생각만 하면 됩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 인원관계는 제가.
답변

답변하대홍위원

자체가 전부 동글동글 뭉치는 쪽으로 가니까 본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예산을 다루는데 특별한 신념이 없이 본청에 올라와서 어떻게 예산을 따내겠어요. 그리고 청사를 지을려는데 전화로 통화했습니다하는데 그러면 곤란하지요. 그리고 청장님 면담해봤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면담해봤습니다.
라고

뭐라고하대홍위원

그럽니까? 감사실장한테는 전화로 하고 청장님 면담했으면 청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되는데 그때 보건소 짓다가 말았으니까 짓는 것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말씀드리니까 아직까지 보건소가 IMF 때문에 부지를 팔아 가지고 그 예산으로 건물을 신축키로 당초부터 계획이 되었는데 주차장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되지만, 다른 사업도 있고 급한 사업도 있는데 그것은 조금 경기가 회복이 되면 보건소 부지를 팔아서 짓는 것으로 하겠다.
대홍

하대홍위원

과장님이 지금 오늘 이 추경 때 나와서 말씀하시는 개략은 보건소가 대단히 다급한 실정에 있고, 장소도 협소하고 인원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청장님 그 한마디에 그냥 주저앉는다고 하면 안되지요. 정확한 현황을 가지고 가서 브리핑을 하고 행정사무관으로서 할 도리를 다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이 급합니까? 부산진구에서 제일 급한 사업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건소 청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식으로 어물쩡해서 면담형식으로 끝났는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달을 계시든지 1년을 계시든지 전문직 또는 프로라는 정신으로 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253페이지 맨하단에 위암 조기진단사업비 52만8,000원이 경정감되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위암 조기진단사업은 국민의 정부 백대과제인 국가 암관리체계구축의 일환으로 무료위암검진을 의료보호대상자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단가가 인상되어서 당초에는 한 사람 당 2만1,493원으로 예산편성시에는 되었는데 지금은 단가가 올라서 1인당 3만6,71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검진사업은 한국건협에서 실시를 하는데 건협과 부산시하고 타협한 결과 부산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단가가 3만6,710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부산시만 다운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안 된다. 그래서 대신에 전국적으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단가는 3만6,710원으로 하되, 나머지 단가가 오름으로 해서 할 수 없는 200명에 대해서는 차라리 자기들이 무료로 해주겠다고 약속이 되어서 목표 인원 240명은 해주겠다. 단가는 맞추어달라, 그렇게 시에서 보건복지부하고 되어서 국비 50%, 시비 50% 지원한데 대해서 각각 두 개 포함해서 52만8,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배정을 국·시비에서 안 해주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입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보건행정과장 구정질문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행정사무관이 보건소의 특수한 업무를 관리하는데 좀 상당히 염려가 되었는데 상당히 연구가 많이 된 것 같아서 안도감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 인원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있게 질의하시는데 지금 47명 정원 중에 결원 한사람 직종이 무엇입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기능직 위생사입니다. 위생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기능직 위생사 임용은 누가합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임용권자는 구청장인데 시 방침하고 지침이 기능직공무원은 부산시 전체에서 시 인사과에서 일괄적으로 모집을 해서 각 구에 필요량대로 배정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인사규칙상 임용자는 구청장이지만 기능직은 시에서 전 구에 결원을 참작해서 일괄모집해서 특별임용시험을 쳐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래 이해가 되도록 내용을 설명을 해주어야지 그 보건소 환경문제, 예산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는데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어제 제가 질문한 내용에도 결핵환자를 동시에 취급하는 열악한 환경문제를 답변을 하시면서 저나 저희 의회에서 기대를 하는 것은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환자를 취급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전화하고 청장님 면담하고 좋습니다만, 현실을 보건소에 700명의 환자가 출입하고 여기는 전염병 환자가 같이 포함되어서 도저히 이 상태에서는 지속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즉시에 서면으로 정확한 건의를 하여 위에 결심권자가 이해하도록끔까지 못했다는 것을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점은 조금, 그날 답변하시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결핵환자는 별도로 출입문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출입문에 안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좁은 공간에 750명, 700명이든 500명이든 그 안에는 전염병 환자가 같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절박한 현실을 왜 구체적으로 위에다가 보고를 못하느냐는 아쉬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지금 도저히 안 된다는 점을 인식시켜주도록 하고 여러 의원님 협조가 되도록 해서 빨리 환경을 개선하도록, 의원의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 유인물 인쇄비같은 것 기본 예산 책정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기획실에 예산담당이 와있는데, 홍보가 안 된다고 하는데, 유인물을 통해서 통반장들이 유인물 배포도 하고 우리 이경구 부의장님 말씀대로 부산진구신문이나 케이블TV나 이런데 적극적인 홍보를 안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나쁘게 보면 보건소 현재 인원이나 시설이 지금 현재 700명도 감당하기 힘든데 만약에 업무가 잘되면 1,500명이 될지 2,000명이 될지 감당을 못해서 안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기 싫어서 안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전염병이라든지 다른 홍보 관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상반기에 시 평가시에 시에서도 부산진구가 홍보라든지 제일 잘한다고, 감히 말씀드리면 변두리에 있는 인구도 적은 보건소에서도 벌써 집단으로 환자 발생도 많이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현재까지는 시 단위에서도 잘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점 격려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종료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47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조정한 결과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삭감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8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15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89페이지 임차료 1억1,124만5,000원을 전액삭감, 91페이지 레포츠공원운동장 스탠드벽면보강공사비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삭감액은 2억2,26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