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5분자유발언

김용석 의원 입니다. 바야흐로 새천년 21세기가 다가오고 있는 오늘 희망찬 영광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군수 와 부군수 를 비롯한 각 실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하며 인사를 총괄하는 총무과장님께 질문 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해 1차 구조조정 을 하였습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사무관의 직급 은 군정의 중추적 위치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적 요청을 인식하지 못하고 일부 간부직 공무원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누렸던 관료적 향수에 젖어 직분을 망각한채 권위주의 의식과 관료적 군림의 자세외 교활함까지 노골적으로 노출시키고 관내를 마음대로 이탈하는 문제가 많은 간부급 사무관이 있는가 하면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사적 경비 를 직원에게 부담시키는 작태로 인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가족에게까지 생활에 어려움을 전가시키는사례가 있음은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2단계 구조조정 시에는 그런 간부직 공무원은 과감히 메스를 가해서 퇴출 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 은 주장하는데 총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우리나라는 그동안 개발위주의 정책과 추진으로 모든 면에서 발전되었으며 국민생활 역시 경제적 부와 현대 문명의 풍요속에서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지나치게 호화스런 사치를 하고 정부 와 기업은 지나친 조직의 팽창과 몸불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IMF라는 사상 초유의 환란을 당했고 이제 온 나라의 각계각층에서 군살빼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손발을 잘라내는 고통스런 구조조정 을 단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구조조정 의 메스가 미치지 않는 행정 조직이 있어서 질문 이라기 보다는 건의 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시대적 요청인 저비용 고효율화의 극대화를 실현하려면 조직의 간소화와 예산 의 절감을 위하여 이제는 각 읍면의 행정리를 조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 은 생각 합니다. 현 재의 행정리는 70년대 교통수단과 통신수단이 매우 열악한 시절에 조정된 것으로써 이제는 시골 구석구석 각 세대마다 전화가 있고 자동차가 출입할 수 있는 시점에서 행정리를 과감히 축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홍농읍은 32개 행정리가 있는데 이장 한사람에 164만원정도의 수당 과 상여금 이 지급되어 년간 약 5,000만원의 예산 이 소요되고 있으며 영광군 전체는 년간 약 4억 3,000만원의 예산 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행정리는 이농현상으로 세대수가 50세대 이하가 상당히 많으며 심지어는 30세대 미만인 행정리가 있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 4조 5항에 보면은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등 행정 운영상 동.리를 둘 수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 은 행정리가 50세대 이하는 인근 행정리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를 요망하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상기 질문 서를 작성하면서 98년도 발행한 통계연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통계연보의 중요성은 제가 언급을 안해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계의 기본이념은 각종 의사 결정 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원으로써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작성되고 공정하게 이용토록 되었음에도 98년도 통계연보 48쪽부터 53쪽을 살펴보면 영광읍, 백수읍, 홍농읍, 염산면, 낙월면은 행정리 단위로 대마, 묘량, 불갑, 군서, 군남면은 법정리 단위로 세대수, 인구수를 작성하므로써 행정 통계의 신뢰성이 실추되고 세부적인 내용의 검토가 소홀히 된 것으로 판단되어 99년도부터라도 시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정과장에게 질문 을 하겠습니다. 년초인 1월 7일부터 2월 4일 사이에 내린 폭설에 의해서 우리 영광군의 피해상황을 보면은 비닐하우스 12농가와 인삼농가 10세대등 22농가에서 피해면적 8.31㏊에 2억2,473만5,000원의 막대한 재산손실이 발생했는데도 농어업 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 대책법의 기준에 미달된다 해서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 비용부담의 보상 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민을 위하고 농민을 보호해야 할 지방자치단체 마저 남의 집 불구경 하듯이 하였다는 것은 힘없는 농민을 더욱 슬프게 하고 지방 자치단체 가 군민에게 잘못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며 자치단체 가 차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닥칠때마다 소홀히 한다면 군민과 농민들은 불신과 좌절의 분노를 금치못할 것입니다. 조례를 정해서라도 천재지변에 의해서 재해를 당했을때 지방자치 단체가 제도적으로 재해복구 비용을 보상 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농정과장은 어떤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산물 유통개혁의 활성화 차원에서 농촌지역에 설치된 간이집하장과 저온저장고 등의 용도를 크게 제한하고 있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영광군의 6월말 혀재 저온저장고, 간이집하장 개소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대부분 관련 규정에 묶여 이들 시설이 비어있는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 시설은 대부분 농산물 특성상 1년에 2-3개월만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건축비와 관리비도 만만치 않는 실정입니다. 저온저장고의 경우 농산물 이외는 다른 물건을 저장할 수 없어 비수기에는 비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집하장도 관리 준칙으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금지하고 있어 활용이 거의 불가능하며 비수기때 읍.면장의 승인 을 얻어 활용범위를 확대토록 했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 시설이 비어있는 경우 농업인들은 농기계와 각종 수산물 임시 저장등을 하고 싶어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 농기계 보관창고가 비교적 적은데다 협소한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간이집하장 시설 등의 용도규제를 대폭 완화해 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총무과자님의 임무를 맡으신지가 작년 10월인가요.

또 질문 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은 대통령령 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읍의 승격의 조건은 2만이상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홍농읍이 5.6호기 건설이 한탕 피크에 있어서 현재 1만3,000명이 전입해서 살고 있습니다. 2만이 훨씬 안된다는 얘기에요. 이제 5.6호기 공사가 끝나면 홍농읍은 인구 만명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총무과에서 읍을 면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 의원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농협 재해대책법에 의거해서 규정에 못 미쳤기 때문에 우리 영광군은 피해 보상 을 못해줬지요.

그래서 제가 질문 할때 요구한 것이 조례를 제정 해서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했는데 과장님께서도 군 조례 제정 에 대해서는 재정 형편이나 지원규정 설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검토하실렵니까?

아니 이 부분은 선진 자치를 위해서라도 과장님께서 수고스럽겠지만 좀 조례를 조속한 시일내에 제정 을 해서 소급해 가지고 99년 1월 7일이지요. 폭설이 오기 시작한 것이,

2월 4일까지 인데 그것을 소급해서 100% 복구를 위한, 100%가 다 지원을 못하더라도 50%라도 해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지원기준을 설정을 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엄선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지원해줄 곳 이런 곳을 선별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조례 제정 은 조속한 시일내에 해야 된다고 본 의원 은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