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낭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입니다. 존경하는 노동우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개정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상정의 배경인 동기능전환 추진 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8월「읍·면·동기능전환 기본계획」 및 '99년 2월「1단계 시범실시 추진지침」에 의하면 다단계 행정계층의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하여 동사무소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여 동사무소의 행정기관 지위를 폐지함으로써 현행의 지방행정계층을 '시→군→구'의 3단계에서 '시→구'의 2단계로 축소토록 하였습니다. 그 취지는 동사무소 지위를 폐지함으로써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실현하고 아울러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었으나 '99년 4월 시달된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보완지침에 의하여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중 당초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변경 내용은 현행 동사무소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되 사무·인력을 축소, 동사무소 여유 공간에 주민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토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우선 2개 동을 시범동으로 정하여 시범실시한 후에 2000년 6월 전동에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아래 동기능전환 관련 실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산1동과 대림1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동 내용은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선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산1동은 직할 동이며 청사여건이 양호하다는 것과 대림1동은 교통편·인구수·민원처리건수·복지시설 등 제반 여건이 비교적 양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99년 6월 행정자치부의 사무·인력 조정지침에 의하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복지·안전관리사무와 지역 특성상 주민 편의를 위해 존치가 필요한 사무 그리고 국가정책상 반드시 존치 필요성이 있는 사무 등 170건의 사무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하고, 규제·단속 등 동사무소의 지위에 부적합한 사무, 업무 성격상 광역성·전문성·통합성 등이 요구되는 사무와 기타 구 본청수행이 바람직한 일반 행정사무 등 485건의 사무는 구 본청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인력은 동장 포함 9명이 동사무소에 남게 되고 나머지 인원은 구청으로 재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 화상입력 등 현재 계속 진행되는 업무는 종료시까지 인원을 보충하여 배치함으로써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은 현재까지 동기능 전환과 관련된 추진사항 및 동기능전환 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동기능전환에 따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동기능전환 시행에 앞서 사무이관 등 사전 필요한 조치의 일환으로 자치법규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고, 조례개정은 입법의 경제성과 사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관련 부서에서 개정안을 제출받아 일괄 개정하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1조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의 개정은 동장에게 위임된 인장업에 관한 사무외 7개 사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거나 폐지되는 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장업에 관한 사무는 인장의 위·변조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인장업계의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이 제정되었으나 규제개혁 차원에서 인장업 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하며, 건축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무 역시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건축법이 개정되어 건축신고 대상을 바닥면적 합계 50㎡에서 85㎡로, 연면적의 합계 50㎡에서 100㎡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인장업을 제외한 건축신고의 수리, 가설건축물 축조의 신고,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의 수리,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의 수리,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에 관한 사무, 농지관리에 관한 사무,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의 신고에 관한 사무중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의 7건 사무가 구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당산1동과 대림1동에 한하여 해당 사무를 구청장이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 제2조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시행중인 명예반장제도는 사실상 폐지되어 삭제하고 반상회 운영은 당산1동 및 대림1동에 한하여 구청장이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시 동장의 추천사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 동장의 무허가건축물확인원 증명 발급사무,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일시도로점용허가 등 사무 그리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사무는 모두 이관사무로써 당산1동과 대림1동에 한하여 해당 사무를 구청장이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기능전환과 관련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과 지도 편달로 동기능 전환 사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주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성만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동 운영 당산1동, 대림1동과 관련하여 그 동안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 오던 일부 업무를 구 본청으로 이관함에 따른 조치로 관련되는 개별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 별표 위임사무 중 수임기관이 동장에게 대한 내용에서 당산1동장, 대림1동장은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을 두고 법령 개폐에 따른 일부 관련규정 정비로 건축신고의 수리내용 변경·확대 및 인장업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며, 영등포구통반장설치조례, 영등포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 등 각 개별 조례에서 규정된 동장의 역할 및 업무에 대하여 시범동인 당산1동장, 대림1동장은 제외한다는 단서규정 신설과 통반설치조례중 실효성이 없는 명예 반장제를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이는 행정자치부 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 및 동사무소 사무인력조정지침에 의한 조례정비로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동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산1동, 대림1동은 시범동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동장한테 위임된 이 사항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한시적으로 시범동으로 운영되는 동의 동민들이 동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전부 다 구청에 와서 하려고 하면 그 동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한시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딱 못을 박아서 시범운영을 한다고 하면 다소 참아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몇 년을 시범동으로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동민들이 얼마나 불편이 많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동사무소 기능전환 문제는 지금 배기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경우 성동구에서는 이번 계획에 의해서 전체 동을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의 경우에도 내년 6월 1일부터 전 동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니까 한시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맨 처음에는 현재 3단계로 되어 있는 행정조직을 2단계로 한다고 했는데, 지상보도를 보면 그 전에 대로 환원된 것 아닙니까? 폐지하고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4월까지는 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일을 한다고 했지만 이제는 민원부서는 동에서 동장이 계속 관장을 하고,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만 한다. 그러니까 지금 구조조정 문제와 전부 연계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 문제는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산1동하고 대림1동은 동장까지 해서 직원이 9명밖에 없습니까?

17명에서 18명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는 전 직원이 다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이야기가 될 것이고, 기존 민원처리를 위해서 9명 정도, 자치업무수행을 위해서 2명에서 3명 정도는 놔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주민등록 전산화 화상입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구로 발령을 냈다가 기동발령 형태로 나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 주민등록 화상입력이 한 60% 선을 올라가고 있으니까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범운영을 하려면 직원도 9명 정도로 정확하게 하면서 문제점을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주민등록 화상입력하는 것은 2, 3명만 있으면 될 텐데, 시범운영이라는 게 뭡니까? 시범운영이라면 인원도 제대로 줄여 가지고 운영을 해 봐야 문제점이 도출이 될 것이고, 또 문제점이 도출되면 보완을 하는 게 시범운영이지. 시범운영이라는 뜻을 얘기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6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잖아?

아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별도로 들어갈 겁니다. 6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하겠다고 동만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조례가 개정되면 업무를 구로 이관시키고 그 인원도 확보하고, 그때부터 정식으로 개관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사전장치로 이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되면 공포된 다음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물어보느냐 하면 각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구청장한테 위임을 받아 가지고 수행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특히 무허가 건축물, 소규모 건축물 개보수, 소규모 건물 신축하는 것 이런 것을 2개 동의 것은 다 구청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까지라고 정확하게 못이 박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동 주민들의 그 복잡하고 어려운 점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건축 업무나 이런 업무가 민원하고 직결되는 업무이기는 하지만 주민등록 확인서 발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원 차원에서 팩스를 사용한다든가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건물 축조문제나 신고 문제는 분명히 본인이 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범운영이라는 것은 문제점을 도출해 내서 시정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건축담당이 건축직이 아닌 일반직이 건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도면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대충 우리 집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그려 가지고 가서 얘기하면 동사무소에서 너무 크게 하지 말고 동장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라고 지도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동네 주민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구청에 와서 얘기하면 구청 건축과에서 일일이 어느 동 몇 번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겠어요?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다만 기능전환이라는 자체가 구 단위에서 직접 관장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말고 병역업무도 7월 1일자로 구청으로 다 이관을 해 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뒤따른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구청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산1동, 대림1동은 동장 권한을 제외한다고 해 놨는데 내 생각에는 종전 그대로 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기능전환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입니다. 동 직원이 9명으로 줄어들면 줄어든 그 인원이 구청으로 들어와요, 아니면 구조조정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 근본계획은 60%선은 동사무소에 존치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선은 구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2개과 133명을 2차 구조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 속으로 포함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 구조조정 되는 것은 구청 전반적인 문제지 동 직원만 20%는 아니잖아요?

그것은 프로테이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을 포함한 구 직원들 중에서 나중에 정원을 20%선을 줄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하면 80%는 그대로 근무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이 구청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동사무소에서 175종의 업무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기본 60%선은 동사무소에서 그 업무를 하고, 나머지 20%선은 구로 들어오되 아까 배기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동에 있는 분들이 구로 오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각 주관과에서 일을 더 확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아까 배 위원도 얘기했지만 법이라는 게 한 번 결정해 놓으면 다시 또 돌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해 보지도 않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면서 미리 법부터 고치자고 하면, 그러면 예를 들면 반상회에 구청장이 참석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논리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통반장 기능은 있는 것이고, 반상회 같은 경우 동에 남아 있는 인력으로는 거기까지는 손이 모자라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구청 직원이 나가 가지고 반상회 회보를 돌린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형식이 어떻게 됐든 간에 결국 동장대신 구청장이 위임을 받으면 구청장이 모든 걸 직접 통반장하고 의논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관돼서 구로 들어오는 사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구청장이 혼자 몸으로 다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거지. 내년에 구조조정이 된다고 해도 어차피 동장이 동사무소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 손을 거쳐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기능전환이라는 차원에서 시범동이라는 게 나왔으면 그 시범동 동장에 대해서 자치센터 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야지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상회를 하게 되면 대림1동이나 당산1동은 분명히 저희 직원들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동장이 동에서 근무를 안 한다면 몰라도 동장이 동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하고 똑같이 동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식상 구청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일만 어렵게 만들어 놓는 거야.

이것은 영등포구 단위가 아니라 행정자치부 단위니까 안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범동을 운영하면서 그런 형식적인 문제점이 있으면 전부 도출해 내가지고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자고 결정을 해 가지고 결과가 나와야지, 지금 법부터 고쳐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또 바꿀 겁니까?

조례는 구 단위에서 하는 것이고요, 만약의 경우 근본적인 업무에 대해서 이 단서조항을 안 두게 되면 저희도 구청 직원이기는 합니다만 구 단위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일을 동에 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둬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죠.

이게 당초 의도는 동장이 동에 근무를 안 하고, 동장을 폐지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 동장을 없애려고 하니까 그게 만만치가 않거든. 우리구에서는 그런 걸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 동장 회의할 때 당산1동장하고 대림1동장은 참석 못 하겠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장의 업무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주민등록업무라든가 사회복지업무라든가 자치센터에서 하는 업무는 동에서 계속 발굴하고 개발을 해서 더 넓혀야 되는 거니까 …

과장 얘기는 잘 들었는데, 지금 법이 앞질러 갈 게 아니라 어차피 1년 동안 시범적으로 해 보자고 했으면 반이라도 해본다든지 이렇게 나와야지, 위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간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이 발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약해서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과 관계되는 사무가 한 655건 되는데, 그중 170건을 동사무소에 그대로 존치하고 4분의 3인 485건이 구 본청으로 이관되는데 인력은 60%가 남는다면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업무분장으로 봤을 때 170대 485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너무 많이 남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수에 이렇게 비중을 둔 이유는 동사무소에서는 170건만 하라는 게 아니라, 가장 민원인들의 피부에 닿는 170건의 일을 하고, 나머지 인력은 복지차원에서 동네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일을 개발하라는 뜻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이 중심에 있으면 좋은데 외곽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에 구 본청으로 업무를 많이 이관함에 따라 신길동이나 대림동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송계획이라든가 대안으로 신길동, 대림동 지역에 출장소를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처음 동 기능전환관계를 보고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당산1동 같은 경우에는 직할 동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구청에 오는데 별 문제가 없지만 대림1동 같은 경우에는 셔틀버스라든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토목담당이 한 명씩 있는데, 지금 토목담당이 건축담당을 겸하고 있는 데가 있고, 행정직이 건축담당을 해서 부작용이 생기는 데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직이 건축담당을 겸하도록 하면 주민들한테 용어나 모든 것을 이해가 가게 해 주는데, 행정직은 주민들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 면에서 이왕이면 기술직이 건축담당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비율이 어떻게 돼요?

지금 동사무소에 건축직은 4명밖에 없습니다.

4명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목직이 있는 경우는요?

지금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지만 토목직이 15명인가 16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기능전환을 하게 되면 그 인원은 구로 흡수가 되어야 됩니다.

기술직들이?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유낭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예, 말씀하세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반상회도 구청장이 직접 주관을 한다 이러면 나중에 정치적으로 휘말릴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왜? 선거 때가 되면 지금 동장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장은 무슨 선거가 임박해서 구청장이 직접 주재하는 것으로 해 놓으면 앞으로 어느 당이 되든지 그 당 소속 구청장이 되면 선거 밑에 가서는 활발하게 안 되던 반상회도 그때 가면 더 열심히 하려고 달려들 것이고, 자기 당 피알(P.R.)할 것이고 또 자기가 다음에 재출마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자기 선거운동을 할 것이, 그런 것을 무엇으로 막을 거요? 지금 이 정치적인 조례를 잘못 바꿔놓으면 나중에 정치적으로 휘말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총무과장 생각은 어때요?

이게 그런 문제 때문에도 구청장이 직접 반상회를 주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갑론을박하지만 나중에 국회에서 알게 되면 문젯거리가 될 거예요.

이 안을 1년간 심도 있게 운영해보고 장·단점을 정확히 조사해야 내년에 조례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감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곽희관 위원입니다. 상위법으로 2개 동 시범 운영을 함에 본 위원들이 이렇게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문제점이 됩니다.

예.

그러나 일괄적으로 조례안을 통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시범동제를 하면서 가장 주민과 밀접한 행정, 예를 들어서 아까와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가볍게 증·개축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구청으로 전부 다 이관된다고 봤을 때 상당히 불편한 사항도 많겠지만 우리가 시범동을 해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제일 중요한 부분과 또 통장위촉조례 문제 등은 시범동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조례안을 내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현재로 봐서는 상위법에 의해서 한 번 시범해 보겠다고 하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동료위원들 얘기도 다 좋은데, 문제가 분명히 되는 줄 알면서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면 우리 의원들 스스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조금만 좀 기다리십시오. 이종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해 위원입니다. 지금 대림1동이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으로 됐습니다만 지금부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뭐냐 하면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과정에서 동장이 어떻든간에 관내 구의원하고 상의한 결과 본인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나는 관내에 좋은 분을 발굴해서 어떻든지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좋은 분을 발굴해서 동네를 이끌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동장은 어떻든간에 자기는 구청장이 임명한 자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눈치도 봐야되고, 시의원의 눈치도 봐야되고, 국회의원의 눈치도 봐야되기 때문에 자기는 현재 구의원이 얘기한 것은 도저히 따를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이나 과장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그런 문제가 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니, 아까 이야기한 그겁니다. 동료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문제가 발생될 것을 예측을 하면서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면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고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분명히 불 보듯이 뻔한데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대림1동 주민들이 그 위임사무를 보러 가깝지도 않은데 전부 구청으로 올 것을 생각하니까, 아마 오는 사람마다 속으로 무슨 욕을 할지 모르겠어요. 옆 동네는 안 가거든, 그런데 우리는… 대림1동 사람이 가깝기나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일 동사무소에 예전처럼 민원을 가져오면 동사무소직원들이 서비스 측면에서 그것을 해결해 주면 몰라도, 셔틀버스 같은 얘기는 하지 말고. 셔틀버스가 뭐 어떻게 한 사람 태우고 가고 또 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민원인들이 시간대를 맞춰서 동사무소에도 차가 있고 저희 버스도 있고 하니까 시간대를 맞추어서 …

글쎄, 그 자체를 묻는 거거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민들을 편하게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의무인데 거꾸로 이것은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전에는 바로 1분이면 걸어가고 2분이면 걸어갈 동사무소를 놓아두고 버스를 타고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아마 구청 왔다갔다하면 그 사람 한 나절 일은 못 볼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게 과연 옳은지 나 이건 굉장히 의문입니다. 이상이에요.

그리고 손영상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7조1항에 보면 보조금 교부신청자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 조건부여 내용이 현실적 여건에 불부합되어 삭제한다고 했는데 시에서 우리 구로 보조금 줄 때 너희가 반을 부담해라 이런 거 없어지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보조금이 아니고요. 일반공공사회단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같은 단체에 주는 보조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을 안 해도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항에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2항에 보시면 보조금 및 자체부담 비율이 결정된 사업비 정산은 그 비율에 따라 경비부담을 계상한다 했기 때문에 1항에 들어가 있는 보조금에 대한 상당 자체부담 그거하고 중복이 되어 있어서 1항을 삭제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중복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행정관리국장 김종박입니다.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동우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구 행정발전에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호적과태료의 효율적인 부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호적과태료 부과는 종전 호적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을 최고 상한선만을 규정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만 호적법 시행규칙 개정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동 규칙에 직접 규정한 바 우리 구 조례의 부과대상 및 금액관련 조문과 중복되므로 우리 구 조례중 그 중복조항을 삭제를 하고 상위법인 호적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으로 운영하여 통일성과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노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동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성만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종전 호적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95. 6. 5 호적법 시행규칙 개정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고자 직접 시행규칙 제52조제6항의 규정 별표에 과태료 금액을 명시함으로써 조례 제3조 관련 과태료부과대상 내역 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재무국장 조수만입니다. 존경하는 노동우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구민의 알권리와 구정에 대한 구민참여와 구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민에게 불편과 혼란을 주는 행정규제 대상을 삭제하고, 마약법 개정으로 마약법 제13조제2항 및 시행령 제9조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마약판매서 교부신청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마약법 제13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마약판매서 교부신청 수수료 조례 제3조 별표 "라"목 마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공부 등의 열람을 제한하는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제4조를 삭제하며,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 이미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된 조항은 민원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된 조항이므로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과 관련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을 부탁 드리며 심도 있게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성만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제3조의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중 제증명확인 발급사항 마약판매서 교부신청 수수료내역 삭제는 마약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이 폐지되어 상위법개정에 따른 정비이고, 제4조 공부 등의 열람제한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해 처리되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중복조항이 되어 이를 삭제하는 것이며, 제7조제2항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주민의 권익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규제사항이 되어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이는 행정규제개혁추진과 관련하여 정비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