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지금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텐데 윗물은 맑지 않고 아랫물만 맑으라하니 참으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대웅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감사담당관에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2건입니다. 그 제목은 진정서 처리 현황과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하시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진정서의 처리건수와 미결건수를 답변해 주시고 진정서 처리절차와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로 시정조치하고 또 반영하며 소송계류 중인 사항과 패소한 건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말씀해 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들이 가끔 본의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서를 내기는 냈는데 답변이 신통치 않고 또 진정서 처리한 것이 때로는 시일이 늦고 처리해준다고 해놓고는 감감 무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 관내에 공공건물·백화점·시장·사회복지시설이 많습니다. 이러한 데에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또한 화재예방과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또 지도하는 방법 또는 관계부처와 협의사항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핵심을 우리 국장께서는 잘 파악하고 답변을 간결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무국 소관은 질문 안 하십니까? (

- 그것은 건설관리과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김석중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로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양대웅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튼튼한 몸과 마음, 건강한 체력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고 했습니다. 요사이에 정말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몸과 마음을 함께 부딪치며 화합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 그 일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는 우리 모두를 바라보며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함께 뭉쳐서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경제전쟁에서의 냉담한 의식, 국가가 부도나고 기업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를 깨어지고 가정은 파탄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IMF 대란이 오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난관을 헤쳐가기 위하여 우리 모두 계층간·지역간·세대간·정파간 화합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다마는 화합하는 일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뛰어야겠습니다. 뛰어야 합니다. 손에 손을 맞잡고 어깨를 부딪치며 달려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여러 군데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가로공원과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또한 사설 체육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열심히 아침 저녁을 막론하고 운동하는 것은 나라와 사회 그리고 가정이 튼튼해질 수 있는 원동력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생활속의 운동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라면 더욱 더 건전한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것도 구민체육의 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 단위에서 생활체육교실 등을 운영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19개 동에 사는 구로구민 모두가 생활체육교실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또한 관이 주도하는 가운데 민간체육시설 활용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의원은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오니 담당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확실하고도 대책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1996년 구민축제 이후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단발성이 아닌 연계성이 있는 구민 체육대회의 계획과 의지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경제적이며 계속적인 구민체육대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민체육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기 위해서는 예산문제도 중요하지만 동단 하부 체육단체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동단위 체육조직 구성계획은 있는지 또한 동단위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 발굴과 활성화 방안을 세워야 하겠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확실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의 동조직을 둘 수 있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동조직이 활성화되지 못한 문제는 집행부에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이렇듯 간단명료한 사실은 세계적인 선진국 추세를 보면 체육과 운동의 생활화는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여러 동네 조그마한 공간에서나 또는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운동입니다. 여기에 걸맞는 지역정서를 만들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머리만 있고 구체육회만 있고 동단위의 체육회가 없는 지금 현실에서 어떻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체육대회를 제대로 치를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서울시내 여러 다른 자치단체에서 동체육회가 활성화되어서 구민체육대회가 계속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구에서는 마치 체육회는 엘리트체육 내지는 친목회 모임쪽에 불과한 현실을 볼 때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이 주도하는 체육대회가 아닌 관과 민이 함께 운영하는 체육대회와 축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산만 투입하는 단발성이 아닌 체계적인 조직과 대회를 위해서 본의원이 질문하고 제안한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정말 성실한 답변과 그에 대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세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본의원은 40만 구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견제를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문성·특수성 때문에 사실 의정활동 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의원 모습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구민과 지역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얼마나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는지 의심스러우며 집행부 공무원 또한 구민을 위해서 진정한 봉사정신과 서비스의 정신으로 임했는지 이 모든 것은 구로구민 모두가 정확한 판단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자기역할을 제대로 할 때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공무원들은 40만 구로구민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부터 계속되는 구정질문과 답변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마는 민선자치 2기 과정에서 평소 느껴오던 집행부에 대한 미비한 점에 대해서 주민의 민원문제도 포함됩니다마는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하기 위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질문에 동문서답식 답변을 하지 마시고 명쾌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 동안 저희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그 동안 얼마나 시정 개선되었는지도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총무국 소관 업무로서 감사담당관 99년도 상반기 6월 30일 현재 비위 공무원 적발건수와 비위를 적발한 조치결과 향후 비위세력 근절대책에 대하여 그 동안 감사담당관에서 조치한 우리구의 비위공무원은 총 몇 명이며 특히 금품수수·음주운전·폭행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조치한 공무원이 있다면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고 감사결과에 따라 우수하고 탁월한 공무원에 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기관장에게 포상 상신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고 IMF 이후 공무원들의 사기문제가 가히 위험수위이며 의욕이 없다, 그만두고 싶다, 일할 맛을 잃게 돼 결국 피해는 구민이 보는 격이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소수의 공무원들의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지상을 통해 보도되는 현실에서 감사담당관 본연의 업무와 관련해 철저히 조사 내지는 감사하고 있지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동료직원 때문에 봐주기식 감사나 조사를 하고 있지 않는지 본의원은 의심스러우며 감사결과 적출사건과 주요 적출내용 조치, 차후 유사사례 발생방지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명쾌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청내에 지하 휴게실에서는 대낮에도 공무원인지 내방객인지 공공근로자인지 알 수 없으나 보기 흉한 장면들을 가끔 목격하는 바 있으며 민원인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알고 있는지 감시나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총무국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로서 99년도 상반기 구본청과 동사무소에 대하여 정기감사나 수시감사한 내용이 있었다면 감사한 감사내용은 무엇이며 그로 인하여 조치한 감사결과를 상세히 답변해주시고 적출건수와 주요 적출내용 등 향후 대책이나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총무국 총무과 소관 업무로 우리구 공무원 중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이 있다면 가입인원과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직장협의회가 설립되어 있다면 설립연도와 설립취지, 향후 협의회 활동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또한 6급 이하 공무원이 가입할 수 있는 직장협의회 구성에 대한 지원대책 예산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총무국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로서 99년도 상반기까지 구로구 인터넷 사랑방을 이용하여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이용자수는 몇 건에 몇 명이나 되며 처리건수와 미처리건수 내용은 무엇인지, 또한 구로구 내에 거주하는 일부 학생들이 자료수집을 위하여 구청 인터넷 사항방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컴퓨터 부족 및 프린터 용지 부족으로 이용에 많는 불편한 점이 있다고 주민 및 학생들이 본의원에게 건의한 바 있는데 이러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의나 노력해 본 적이 있는지 차후 구로구 인터넷 사랑방을 확장 설치하여 구로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 대책이나 방안이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총무국 총무과 소관 업무에서 IMF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공무원 사기가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우리구의 구청·동직원에 대한 취미 및 동호회 활동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한 내용이 있으면 지원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명칭상 몇 개의 동호회가 있는지 있다면 몇 개의 동호회와 모임의 명칭, 이런 활동내역을 밝혀주시고 향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다면 그것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총무국 총무과 소관 업무로서 금년 9월 30일까지 우리구내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화상입력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총 입력대상 인원 및 각 동별 대상인원과 6월말 현재 입력실적은 몇 퍼센트 어느 정도 달성되어 있으며 각 동에서 근무시간 야간에 근무하면서 화상입력 작업 중인 직원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동사무소 야간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고 어느 동은 오후 7시 30분, 어느 동은 9시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주무부서인 총무국에서는 각 동에 야간 근무시간을 일정시간 정해주고 있지 않은지 정해주었는지 궁금하며 근무인원도 일정치 않고 예산지원에 대하여 19개 동 공히 3명씩 근무조로 해서 식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 5~6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의 야간 근무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없고 동별 화상입력 대상자 업무량이 많습니다. 이에 비례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동별 입력대상 인원을 보면 적게는 4,000명에서 5,000명, 많게는 2만 4,050명이 되는 형평에 맞지 않게 야간 근무자와 예산을 각동 동일하게 편성, 지원하는 것은 직원의 사기, 작업량에 비하여 형평성에 모순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9월말까지는 앞으로 75일이 남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은 없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보도에 의하면 주민등록 화상입력에 한자병행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연기 내지 지연이 될 가능성에 대하여 우리구의 구상이나 보완대책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야간식비를 얼마를 지급하며 식비 외 별도 지원책이 있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간근무와 화상입력 작업을 하는데 동주민에게 근무시간대를 홍보해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재무국 부과과 소관 업무로서 IMF 관리체제로 인한 경기침체로 99년 상반기 지방세 감면신청 현황과 세목별 감면신청 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주민의 어려운 여건을 핑계삼아 지방세·취득세·등록세 등 감면요구가 들어오면 어떤 조사와 절차와 이유로 감면해주는지, 부과한 세액에 감면한 세액은 부과금액의 몇 퍼센트 정도되며 감면사유도 밝혀 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많은 건수와 금액이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결과 내역과 향후 대책 또한 무차별 감면해주는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여덟 번째 재무국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로서 99년도 상반기 세외수입에 대하여 부과건수와 징수건수, 예를 들면 광고물 표시허가 또는 도로점용 허가 등 부과·징수·미징수 건수 및 금액에 종류별로 분류하면 얼마이며 미징수 세외수입에 대한 향후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세무관리과에 많은 건수와 많은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방안을 상세하고 명쾌하게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의원이 감사담당관·총무국·재무국 3개 부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세철의원님 말고 앞서 질문하신 두 분 의원님께서 재무국 질문을 안 하셨는데 마지막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재무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삼남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양대웅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앞서 오늘 구행정부에서 질문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서 행정부의 장이 민선청장이나 관선청장이나 무엇 하나 변한 것이 없다는 생각에 실로 마음이 무겁고 착잡함을 느끼면서 서운함을 금치 못합니다. 40만 구로구민을 대표해서 99년도 첫 구정질문을 하는 이 자리에 구청장께서는 참석을 안 하시고 또 청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하시는 부구청장님께서는 지각을 하셨는데 이것이 구로구 행정관서에서 40만 구로구민에게 보여지는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시정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관내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 등 정비대책은 없는지와 구로구청 차량 보유현항 및 등록현항과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및 구로구 관내에 실내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의 각종 위원회 숫자는 관용심사위원회를 포함 모두 56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이원 숫자는 554명이며 한 위원회에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30명까지의 위원이 있고 활동실적을 보면 55개 위원회가 98년부터 금년 6월말까지 194회의 회의를 했으며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6개 위원회가 되고 나머지 39개 위원회가 18개월 동안 활동한 실적으로는 평균 5개월에 한번씩 회의를 한 셈입니다. 또한 경비는 3,360만원을 소요했으며 약 1회에 17만 여 원씩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열리지도 않은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1년에 한 두번 열릴 정도의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본의원 생각으로는 꼭 필요한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과감히 통·폐합을 하든지 줄여야 된다고 보며 개최사유가 미발생해서 회의조차 못 열었다고 사유를 밝힌 위원회가 많았는데 민원심의위원회의 예를 들어보면 민원이 구에서 해결이 안 되니 대통령 비서실·감사원·서울시 등에 접수된 바 이런 내용은 한 번쯤 민원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볼 만도 하고 구로발전연구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위원회입니까? 여기도 안건이 있어야 회의를 합니까? 또한 소송심의위원회도 98년도의 소송사건이 구로구에 행정소송 22건, 민사소송 26건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사유가 없어서 못 했다는 위원회를 무엇 때문에 존치시키는지 과감하게 폐지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로구청 차량 보유현황과 등록현황 및 보험가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로구청의 소유 차량은 소형승합차 4대, 중형승용차 2대, 짚차 1대, 소형화물 11대, 중형화물 5대, 대형화물 1대, 소형승합 그 외 중형승합 1대, 대형승합 1대, 특수차량 2대 등 전체 3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92년 3월 22일에서 99년 6월 10일까지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보험가입 현황을 보면 97년은 국제화재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특수차량 서울 9나 6225 고소작업차량만 동부화재종합보험에 가입했고 98년은 동부화재, 99년도 동부화재 종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7년도 특수차량 한대만 동부화재에 가입하게 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상한 것은 중형화물 서울 81도 9407 프론티어 1.4톤은 99년 5월 31일 등록되었는데 보험가입은 97년 국제화재에 가입된 것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소형승합 서울 71 도 5148 그레이스는 99년 6월 10일 등록되어 있는데 보험가입은 97년 국제화재, 98년 동부화재, 99년 동부화재 종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차량등록도 안 되었는데 보험가입부터 할 수 있는 법이 구로구청에는 있는지 여기에 대한 사유를 밝혀주시고 97년, 98년, 99년도 종합보험 영수증 사본 및 운전기사 명단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로구 관내에 실내체육관의 건립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 번 질문을 했던 사항으로 왜 이런 질문을 자주 드리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실 줄 압니다.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실내 체육관이 없는 구가 과연 몇 개나 된다고 보십니까? 구로구는 실내행사 한번 하려면 온갖 사정을 하여 우신중·고등학교 실내체육관을 임대할 수 있는 실정인 바 실내체육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구의 재정이 어려우면 서울시나 그것도 어려우면 외부 대기업으로부터의 유치는 어려운지 답변해 주시고 그 동안 체육관 건립을 위해 추진했던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최병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삼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구로신문에 기재되어 구청을 비판하는 홈페이지 조작의혹으로 말썽이난 사건에 대하여 명확한 해명을 해주시고 김영주씨가 공무원 불친절에 대하여 비판한 구청 홈페이지에 실린 글은 구청 공무원 누가 어떻게 조작한 것이며 공무원은 누구인지 밝히시고 구민이 공무원의 불친절에 대하여 비판한 구청 홈페이지에 실린 글은 구청 공무원 누가 어떻게 조작한 것이며 공무원은 누구인지 밝히시고 구민이 공무원의 불친절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고 말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민의 소리를 말살하고 무시한 처사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승우의원입니다. 제3대 구로구의회가 출범한지 어언 1년, 민선 2기 구청장이 출범한지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구로구 행정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구조조정이다, 인력감축이다, 월급삭감이다, 해서 공직자들의 사기와 근무의욕이 매우 저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구로구 공직자만은 40만 구로구민의 공복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일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담당관에 대해 감사실명제 도입을 요청하는 질문입니다. 감사담당관 부서에서는 공직기강 확립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구청과 각 동사무소에 대하여 다양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감사시 감사를 종료한 후에 감사자가 서류에 직접 실명 날인하는 감사실명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중복감사를 미연에 방지하여 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도로서 감사실명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얘기를 즉시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총무국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대책에 관한 건입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하면 올해 구로구에 2개 동 그리고 내인 2000년에는 19개 동사무소 모두가 기능전환을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의 인력이 대폭 감축이 되고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의 인력감축에 따르는 동행정 공백이 심각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로서의 제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문화복지 공간이 확대되어야 하고 주민들의 자율적인 주민 참여의식의 제고가 특히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구청의 다양한 행정지원이 긴급히 요청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 구로구가 구상하고 있는 각 동별 문화복지 사업 증대를 위한 구청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동행정력 보완을 위해서 구로구청의 다양한 행정정보가 수록된 업무용 수첩을 제작하여 특히 통장님들을 위시한 주민 자치조직들 그리고 구로구의 각종 단체에 이를 배부함으로써 동행정력 공백을 보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2000년 예산편성시 이를 도입할 의사가 없는지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총무국 구민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공익근무요원 배속 관리에 관한 건입니다.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9년 7월 현재 218명이 구로구청에 배속되어 있고 지난 98년에는 192명의 공익근무요원이 배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공익근무요원의 사고건수가 2건이 발생했습니다. 불행하게도 2건 모두 다 절도의 사건입니다. 물론 제출자료에 의하면 근무시간 이후에 발생한 사고라고 하고 있으나 절도라는 사고내역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우발적인 사건사고가 아니라 사건의 내역이 다소 심삭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공익근무요원 배속 관리에 대한 특별한 점검대책과 교육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재무국의 재무과 및 지적과와 연관된 사항으로 가리봉2동 13-5호의 지적변동 사항과 변상금 부과내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사항은 재무과·지적과·건축과 모두에 연관된 사항으로서 건축과 질문시 보다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변상금이 부과가 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13-5호 필지가 지난 92년 가리봉2동 13-4호 건축 인허가 당시 경계측량 및 건축설계 도면에 사유지 지번으로 표기가 되어 건축 인허가가 났던 지번입니다. 그리고 이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지적과장 명의로 건축과장에게 지적확인을 해주는 확인공문까지 보내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졌고 이후 위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준공과정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느닷 없이 지난 97년부터 13-5호 필지가 재경부 소관 국유지라고 규정을 하며 변상금이 계속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에서 92년 건축 당시 13-5호에 대한 지적과와 재무과의 주장이 일치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변상금을 이후에 부과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국 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지적측량 기준점과 망실점에 대한 처리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적측량 기준점 중 지적삼각점이 13개, 지적삼각보조점이 2개, 도근점이 397개 모두 합쳐 412개가 구로구에 존재하고 있고 98년에는 8개가 망실되었으며 99년에는 7개가 망실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98년과 99년에 망실된 도근점에 대한 복구비는 원인기관에서 모두 징수를 하겠다고는 하나 98년 3월 이후 위의 것을 합쳐 15개에 대한 망실점에 대해서 재설치한 건수가 한건도 없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이라는 언급도 있지만 98년 3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적측량의 기준점이 되는 15개의 도근점이 망실된 이후 지금까지 재설치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과연 이렇게 지적측량 기준점이 망실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도 구로구의 지적행정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하나 빠졌습니다.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99년 7월 1일부터 부동산중개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음식점을 제외한 업소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주 대상업소와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있는가, 또 추진계획, 중개수수료 수입 위반업소와 적발건수, 또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지도감독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6%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80만원인데 100만원을 받고 또한 한도액이 있는데 그 한도액을 초과해서 받는 일이 다반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수수료 위반을 어떻게 적발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지도감독 체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중의원 나오셔서 재무국 소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중의원입니다. 재무국 재무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로2·3·4동은 60년대 철거민 강제 이주지역입니다. 입주권을 주어서 강제이주 시킨 후 36년을 살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건물 등기도 등재되어서 살아왔는데 무단 점유했다고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분명히 말씀드려 잘못되었다고 본의원은 지적합니다. 그것도 1994년을 과세 기준시점으로 5년간을 소급하여 부과한 것은 없는 서민들을 다시 한번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본의원은 묻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지 집행부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조세저항도 많은데 그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노력이 전무한 상태인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변상금 부과문제를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담당국장께서는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서 질문하는데 매번 똑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 없다는 그런 대답이 아닌 정말 우리 구로구의회에서도 이 지역에 대해서 건의안을 채택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상위기관인 재경부나 청와대 그밖에 서울시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개선대책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대한 이야기만 할 것이니라 정말 현실적이 이런 개선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구청 관계관께서 원만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홍승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삼남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인사드립니다. 답변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우리 구청에 접수된 진정민원은 총 697건으로 이 중 우리구의 소관 사항이 685건 98%가 되겠습니다. 타기관 소관사항이 12건 2%로 685건 모두가 처리 완료된 상태입니다. 접수된 민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축 주택분야가 255건으로 전체 민원이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시설 분야 105건, 도시계획 분야 71건, 도시교통 분야 66건, 보건사회 분야 53건, 재무행정 분야 41건, 환경공해 분야 36건, 기타 58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정서 처리절차는 구민봉사과에서 접수하여 처리기한을 정하여 감사담당관으로 이송되면 진정서 접수처리부에 등재후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게 되며 감사담당관의 경유를 거친 후 민원인에게 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실태 점검을 매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유기한 민원점검을 매분기별로 시행하여 민원 처리과정에서 당담기관이 법령의 잘못된 해석이나 불필요한 규제행정, 처리기한 미준수, 불필요한 서류증거 등 부당한 행정행위가 적출될 시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99년 상반기 우리구에서 처리한 민원사무에 대하여 99년 7월 19일부터 99년 7월 30일까지 12일간 민원사무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송계류 건수와 패소건수에 대는 총무국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다음 이동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재난관리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건축법·수방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는 대상시설, 점검의 종류, 점검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법에 의한 안전점검은 규정된 시기에 시설물 관리기관 및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점검의 종류에는 일상점검과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이 있으며 일정한 자격을 가진 기관이나 사람이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담당관은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연간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월별로 관련부서 및 소방·전기·가스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계획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중점관리 대상시설 및 건축물 182개소와 시설물 관리부서의 점검결과에 따라 재난 위험시설물로 판정된 시설물 59개소와 241개소를 데이터베이스와 합해서 별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물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공건축물 21개소, 백화점 1개소, 시장 8개소, 사회복지시설 52개소 등 총 82개소가 있으며 구청사, 구민회관 등 공공건축물 21개소로 서울특별시 영주물 관리규정에 의하여 수시 및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전면적인 보수나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6년 5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60일간 구청사·구민회관 등 청사 6개소 등의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신축 1개소, 보수 보강 5개 동에 대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백화점 1개소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시설물로 관리부처에서는 매 5년마다 1회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정밀 안전진단을 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95년을 기준으로 5년 단위마다 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권고·검토 등 지도감독을 시시하고 매년 실적을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연말연시 추석절 등에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시장을 포함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경기도 화성군 소재 씨랜드 화재 사고를 계기우에서도 이와 같은 대형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8개소, 어린이집 20개소, 경로당 24개소 등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 총 52개소와 시장 등 다중 이용시설물 17개소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지역경제과·구로소방서 등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합동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안전사고 등 문제점이 적출될 시에는 즉시 보완 정비토록 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이와 같이 점검과 보수·보강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사고대책본부를 기이 편성하고 재난 유형별 수습부서를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을 대비하여 인력·물자·장비 등을 평상시에 파악 관리하여 초동조치 및 수습 복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 99년 비위공무원 및 조치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9년 1월부터 6월 30일 현재 비위공무원 적발건수는 총 111명으로 적발건 별로는 구자체 43명, 서울시 등 31명, 감사원에서 1명, 병무청 9명, 경찰·검찰 등 27명이며 비위별 주요내용으로는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8명, 폭력행사 등 품위손상 3명, 금품수수 2명, 무계결근 1명, 직무소홀이 97명입니다. 비위공무원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임 1명, 견책 1명, 불문경고 2명, 훈계 88명, 진행 중 2명, 주의 등 기타 17명입니다. 향후 비위사례 근절대책으로는 기본적으로 공직자 각자의 직무자세 확립과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만큼 특별 정신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제도적으로는 주요 지적사례를 토대로 감사백서를 발간하여 직무의 길잡이로 활용하고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엽서 체제의 운영,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운영 등을 하며 사전예방적 감사기능과 취약분야 특별감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관련해서 표창실적을 질문하셨는데 감사결과 공직기강과 관련해서 모범 우수 공무원의 표창추천으로 10명, 전화친절 우수공무원 표창추천으로 5명, 부조리 신고엽서제 운영 결과 친절공무원 표창추천 2명, 동행정 종합감사결과 생활보호대상자 자매결연 적극추진 수범공무원 1명 등 총 1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게실에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의 사례가 발생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부서장의 특별교육 강화와, 공익근무요원은 복장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에는 공공근로자가 많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근로자에 대해서 명찰패용을 해서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 1월부터 99년 6월 30일까지 구본청과 동사무소 감사결과 적출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종합감사 3회에 분야별 적출 236건, 부분감사 3회에 분야별 적출 368건으로 604건이 적출되었습니다. 주요 적출내용으로는 지방세 과태료, 도로점용 사항에 대한 부당이득금 등 추진사항과 공무원 제수당 과다지급, 사회복지 제수당 부적정 지급 등 환수사항과 자동차 주소변경 과태료 과다부과 환불건 및 체납자에 대한 압류처분 미이행 등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조치 결과는 신분상 조치로 훈계 37명, 주의 72명, 비위사실 통보 18명 등 총 128명을 조치하였고 재정상 조치로는 추징 1,228건에 2억 2,855만 2,000원, 환수 255건에 2,564만 2,000원, 환불 21건에 73만 8,000원, 체납처분 절차 요구 등 기타 166건에 8,275만원을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경미한 지적사항으로 122명에 대하여 시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신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인터넷에 접수된 민원건수 주요내용 처리방법에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구청에 바란다 프로에 9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된 진정민원은 총 49건으로 100% 회신하였습니다. 접수된 사항의 주요내용은 재활용품 및 쓰레기 수거 민원 6건,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 4건, 그린벨트 도시계획 민원 4건, 소음 및 공해 관련 민원 3건, 공공근로사업 관련 민원 3건, 지방세 관련 민원 2건, 건축 관련 민원 2건, 기타 민원 25건 등 질의 내지 문의사항 및 생활불편 민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된 민원의 처리방법은 문서접수 부서인 구민봉사과에서 출력해서 접수 처리 후에 등재하고 진정민원과 일반문서로 분류해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기간을 정하고 일반문서나 구정업무에 참고할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로 이송하며 진정민원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으로 이송되면 감사담당관에서는 PC민원 접수처리부에 등재 후 민원내용에 따라 주무부서로 처리지시하고 기한 내에 처리여부 및 적극적인 민원처리 여부 등을 통지한 후 회신토록 하여 주민을 위한 민원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사실명제 도입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명제 도입경위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 처리와 관련한 질문에 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관과 피감사 기관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감사실시 시관에 있어서는 감사원·서울특별시 등 상급기관과 구자체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실시 10일 전에 감사목적, 감사대상 부서, 감사대상 업무, 감사방법, 감사실시 기간, 감사반 편성 등을 명시한 감사실시 세부계획을 피감사기관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행정감사 규정입니다. 피감사기관에 있어서는 감사카드 및 수감결과 처리대장 등을 비치하고 기록·유지·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정기·수시·일반감사에 의해 각종 지도·확인·점검사항에 대하여 보건소·동사무소 등 수감시관에 지도확인 점검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실명제는 이와 같은 제도의 실시로 사실상 도입·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이를 더욱 보완·발전시켜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감사자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더욱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 99년 현재까지의 서울시 및 자체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적출되어 징계처분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유형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를 감사결과 적출된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유형별로 보면 징계대상 2명으로서 불문경고 처분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자체감사 결과 적출된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유형을 보면 징계대상 총 9명으로서 해임 1명, 견책 2명, 불문경고 2명 등 징계처분 되었고 나머지 징계 계류중인 자가 3명이 있습니다. 98년, 99년도 징계대상 공무원 10명의 비위내용을 살펴보면 직무소홀이 5명, 복무규정 위반 및 품위손상 4명, 사생활문란 1명으로서 직무소홀에 대하여는 앞으로 철저한 직무교육과 사전예방 감사기능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복무위반, 품위손상, 사생활 문란 등에 대하여는 공직자의 직무자세 확립과 의식전환 등 특별 정신교육을 시시로 실시해서 올바른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세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의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우리가 숫자적으로 보고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실지 이런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많은 건수와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났다면 차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과 방안이 없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으로 본의원은 질문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답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어떠한 단호한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고 비위공무원 징계 증인 2명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세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비위사례 근절대책으로 기본적으로 공직자 각자의 직무자세나 의식의 전환이 제일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25개 구청 중에서 최초로 구청장이 만든 부조리 신고엽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여러 차례 온라인 공개시스템으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민원처리 과정을 투명성 있게 온라인 시스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의 위임 없는 교육과 제도적인 이러한 사항을 가미했을 때 부조리는 점점 근절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저희의 총역량을 발휘해서 근절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명이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2명은 공영주차장 계약관계로 지금 2명이 징계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아직 징계가 끝나지 않았고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되었습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재홍입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이동영의원을 비롯해서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영의원께서 질문하신 99년 6월말 현재 소송계류중인 사항과 패소한 건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에 99년 6월말 현재 수행중인 소송사건은 총 82건입니다. 이 중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소송은 모두 5건 수행되었고 그 중에서 2건을 패소해서 현재 계류중인 국가소송은 나머지 3건입니다. 다음에 행정소송은 모두 37건을 수행했는데 금년 상반기 중에 6건은 승소했고 4건은 패소했습니다마는 그중 2건은 승소해서 계속 계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은 상소 2건을 포함해서 29건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총 40건을 수행한 결과 우리구가 99년 상반기 중에 7월 10건을 포함해서 10건은 승소했고 8건은 패소했는데 권고가 2건 등 상소해서 현재 25건의 민사소송이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총 82건의 각종 소송을 수행해서 16건을 승소했고 18건을 패소했으며 현재 수행중인 소송사건은 총 57건입니다. 저희구에서는 소송에 대한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담당부서인 기획예산과장을 반장으로 해서 각 국별로 총무과라든가 건설관리과·건축과 등 소송의 건이 해당되는 과의 담당계장 해서 소송전담대책반을 구성해서 한달에 한번씩 별도로 모여서 세미나를 하고 워크샵을 하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맹렬하게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석중의원님께서 질운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건강과 구민 상호간의 화합을 위해서 구민체육대회를 부활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건강 증진과 구민대화를 위해서 개최하는 구민체육대회가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도에 IMF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3년째 개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구민체육대회 개최건의가 있었고 구민들간의 친목도모와 상호간의 화합을 위해서 금년에는 꼭 개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난 번에 추경에도 어려운 사정에서 예산을 충분치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경비로써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반영되지 못해서 현재까지는 어렵습니다마는 문제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최하 1억 4,000여만원 정도는 되어야만 각 동에서 체육에 관계되는 유지라든가 어떤 협조문제라든가 해서 하는데 다음에 추경기회도 한번 더 있습니다마는 그때 예산편성을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더 심있게 해서 예산확보문제를 한번 더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모든 산재해 있는 문제, 모든 것은 우선 순위인데 거기에서 다른 투자개발, 지역발전사업엡 대해서 예산에 여유가 있면 그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형편상 제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과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체육회 이사회를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육계 관계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단위 문제는 법적으로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단위까지는 아직 협의체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각종 생활체육협의회도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생활체육협의회는 우리 관내에 동단위에 연결됩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지금 실정이 회장 한분인데 한분이 지난 번에도 그 분이 위원이었고 그래서 저희에게 지원을 안해준다고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직을 운영을 해주어야 되는데 회장 한분만 있다 보니까 여러 의원님께서 생활체육회에 지원을 요구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숙제로 남아있는데 동단위에 지금 조기축구회다, 베드민턴이다, 테니스다, 각종 생활체육회에 각종 단체장들과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제출해주시고 하게 되면 그것이 동단위에도 굳이 아직까지 체육회가 별도로 설리되어야 되는지 하는 문제는 각 동에서 자연발생적이랄까, 스스로 자생적으로 구성되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계획안으로 체육회를 만들려고 동장에게 물론 행정적으로 지시는 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체육하는 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체육하는 분들이 단합하셔서 오면 거기에서 예산과 다른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석중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신세철의원님께서 다섯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구청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문제와 직장협의회 가입현황과 설치근거와 취지 또 향후 활동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공무원이 노동조합 및 근로관계조정법 제5조에 의해서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법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6급 이하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상은 6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890여명이 됩니다마는 아직 설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지역 상용·일용직 노동자조합 구로지회가 6월 4일자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공무원 근로자가 34명이 가입이 되어서 거기에는 물론 공무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또 자기들의 고충처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외에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가입이 210명이 전원 가입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조합이 설립된 조합 2개와 나머지 직장협의회가 설립되는 대로 여기서는 관계법 테두리 내에서 협의해서 설립취지에 맞는 지원을 해줄 생각입니다. 다음에 구·동직원 취미동호회는 거북산악회를 비롯해서 총 15개의 동호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지원 실적은 그 중에서 6개 취미회에 지원했는데 축구회에 40만원, 탁구회에 30만원, 산악회 50만원, 바둑두는 기우회 50만원, 테니스 30만원, 시우회 3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참고인원과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사기문제와 관련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가급적 근무시간 외에 어떤 동호인들과 각종 단체를 많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많이 권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지원 못 해주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는 산악회라든가 탁구회, 기우회, 테니스라든가 시대항이나 각종 시합에 나가고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 직원이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활동에 모두 가입해서 생활에 활력소가 되고 근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최대한 활성화시키고 해서 신나는 생활이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주민등록 화상입력에 따른 직원 근무인원 현황, 예산지원 내용, 각동별 주민등록 대상자 수가 몇 명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민등록 갱신을 위해서 99년 9월 30일까지 실시하는 주민등록 화상자료 입력은 만 17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진과 지문을 입력하는 작업으로서 평일에는 9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토요일·공휴일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별로 직원 3명 내지 5명으로 1개조를 해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직원에 대해서 1일 1인 5,000원의 특근매식비와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는 급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8급의 경우에 시간당 3,553원 해서 평일은 1시간, 토요일은 3시간, 공휴일은 4시간을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발급 대상수는 신도림동은 9,425명, 구로1동은 1만 6,700명 등, 각 동별 건수는 자료로 배포하겠습니다. 19개 동을 제가 다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특히 직원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적게는 가리봉2동의 5,000여 명을 비롯해서 고척2동 같은 경우에는 2만 3,000명, 그러니까 각 동별로 3명에서 5명의 조를 짠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 인원이 2만명 또는 1만 9,000명, 1만 8,000명 이런 데는 아무래도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있다 보니까 동직원들이 서로 3명에서 5명이지만 7~8명씩 나와서 하루에 일을 하고 어떤 때는 하루에 300명, 500명씩 와서 오는 사람대로 하다 보니까 통보는 했습니다마는 개인사정으로 제 날짜에 못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해주는 대로 통보한 대로 배분한 대로 오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못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원되는 2~3명에 대해서는 식대라도 더, 우선은 동장에게 식사를 제공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들어가는 인원만큼은 다음에 추경에 확보해서 반드시 식대를 지급해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주변에 주민의 불편이나 직원들의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컴퓨터 인터넷카페는 신청이 없었습니다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카페라든가 컴퓨터 문제는 지금 현재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도, 지난번에도 예산 사정상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대로 다음는 추경에 더 많이 컴퓨터를 확보해서 주문하도록, 또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종이가 부족하다든가 어떤 사무용품이라든가 이것이 부족한 것은 지금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검을 해가지고 외부 학생이나 시민이 활용하는데 종이가 모자란다든가 그런 행정사무적으로 필요한 소모품이라든가 행정도구 이런 것은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순서대로 신세철의원님께는 이상으로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재무 부의장께서 질문한 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각종 위원회, 통폐합 정비대책은 없는지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전혀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통합하든가 이런 요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최재무 부의장께서 질문한 내용대로 실제로 전혀 2년간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도 11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원경찰징계위원회라든가 지적하신 민원심의위원회라든가 소송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이 중복되어서 타 위원회로 기능대체가 가능한 위원회로 주요시책심의위원회라든가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등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섯 건을 폐지한 바 있고 계속 해서 존폐여부를, 앞으로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두고 있는 위원회는 없도록 다시 한번 그것을 추진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각종 위원회가 더욱 더 설치목적에 충분히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실내체육관 건립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현재는 고척근린공원에 구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생활체육소에 턱없이 모자라고 그래서 실내체육에 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 건립이 지적하신 대로 즉시 요구되고 있는 것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예산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할 수 없고 현재 저희들이 대충 검토해 본 바로는 적어도 실내체육관을 지으려면 대지면적이 2,500평에다가 건축면적이 1,100평, 3,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표준 설치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예산 규모를 보니까 이 기준대로 하려면 710억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보상비가 145억원, 건축비가 56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 예산만으로는 도저히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시의 지원을 받지 않고는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 출신 시의원님과 또 여러 구의원님들도 신경을 쓰셔서 합동으로 힘을 모아서 서울시에서 예산지원 받는 것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함께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숙원사업으로 보고 계속 해서 서울시에 예산지원 받는 것으로 노력해서 실내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차량보유 및 등록현황, 보험가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험차량이 어떻게 해서 등록 안 된 차량이 보험에 가입이 되었으냐 해서 제가, 저는 미처 무엇인지 모르고 방금 알아보았더니, 죄송합니다. 최근 소형승합차 4대 중에서 중형승용차 2대, 짚차 1대, 소형화물차 11대 해서 이 중에서 핵심은 중형화물 서울81 도 9407 프로티어 1.4톤인데 99년 5월 3일 등록되었는데 보험가입은 97년도에 국제화재에 가입된 것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로 서울 71도 5148은 99년 6월 10일 등록되었는데 보험가입은 97년 국제화재, 98년은 동뷰화재에 가입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의 차량은 현재 타이탄 1.5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폐차하면서 1.4톤으로 바꾸면서 보험은 1.5톤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이,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프린스였었는데 그랜저로 바꾸었는데 보험료는 법적으로 자동승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차량금액만 보험료만 차이가 나면 부족한 것만 더 내면 되고 많이 냈으면 환불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차질이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험료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우리 개인차 보험가입하고 똑같습니다. 같이 해서 예산에 의해서 차량은 당연히 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관계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터넷 홈페이지 조작의혹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김영주씨의 공무원 불친절에 대한 비판의 글을 조작한 공무원이 누구이며 구민의 소리를 무시한 관련 공무원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구로1동 동사무소에 김영주씨가 방문했을 때 주민등록증 갱신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불친절했던 내용이 지난 6월 3일날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 감사담당관에서 해당 직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습니다마는 그후 6월 10일날 불친절함을 지적하는 글이 누군가에 의해서 내용이 삭제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삭제된 까닭은 우리구 홈페이지 프로그램 오류로 현재는 그 오류가 수정되었습니다마는 누구나 삭제할 수 없도록 현재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6월 17일날 누군가 김영주라는 이름으로 공무원을 귀찮게 해서 미안하다는 사과의 글이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김영주라는 사람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 이 문제를 누군가가 조작을 했다고 해서 여부를 가리게 되었던 문제입니다. 인터넷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이고 게시자의 이름은 게시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김영주씨 비판의 글을 삭제하고 이름을 도용해서 인터넷 홈페이제 글을 올렸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건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자가 고의적으로 삭제하거나 조작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인터넷이 익명성인데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누가 삭제했는지 누가 이름을 도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내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앞으로 구로구 홈페이지의 운영을 철저히 해서 신속 공정한 민원해결과 구민에게 열린 사이버공간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승우의원께서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한 대책에서 두 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일차 경고하겠습니다. 답변자료를 전혀 준비해가지고 오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신속하게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내리다 보니 섞여 버렸습니다. 남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안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동별 주민 문화복지사업 증대를 위한 계획은 무엇이며 동 행정력 강화를 위해 동행정 업무용 수첩제작 소요비용을 2000년 예산편성 시 반영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동사무소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일부 여유시설 공간을 주민을 위한 자치사업 운영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현재 시범동인 구로1동과 오류1동은 8월초에 개정 예정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준비사항으로는 사무실을 개조하기 위해서 설계를 작성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범운영과정에서 도출될 문제점을 보완, 2000년 5월부터 전 동으로 이것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 자치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시행 초기에 구청·동사무소에서 주도하고 점진적으로는 앞으로 주민의 자율운영으로 유도하겠으며 시범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을 2000년 6월 확대실시에 대비해서 내년 상반기에 시설개수가 되는 대로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서예교실이라든가 종이접기교실·에어로빅·컴퓨터실 등 주민에게 가장 유익한 사업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통장 업무용 수첩 제작은 2000년 우리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승우의원님께서 수첩하고 두 가지를 한 목에, 지금 염려하신 동행정공백이라든가 그러한 것은 없도록 저희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구의원께서 질문하신 매년 실시하는 자랑스러운 시민상과 구민상 수상과 관련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합리적인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의원과 통·반장들에게 대한매일신문이 구예산으로 배부되고 있는데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무료배부에 대한 주민 여론이 구로구의 재정형편을 보아도 대한매일신문의 무료배부는 재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상과 시민상은 지금 민원이 크게 야기되고 있다고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상을 신청해서 심사과정에서 상을 타지 못한 사람은 어느 정도 불만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구로구민상은 5개 부문이 있는데 봉사·소양·문화·교육·지역발전 여기에서 공적이 있는 분만 구민의 날에 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부문별로 관계기관과 관계 단체장, 학회장, 구의원 2명 또는 구민 30명 이상의 추천자를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는 순수민간인 7명 내지 9명이 면접심사일 직전에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제출된 공적서류를 기초로 해서 사전 실사와 구민의 여론수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수상 대상자를 엄정하고도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심사위원 중 우리 구청 공무원이 한사람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지 않고 순수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을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해서 하고 있다는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매일신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통·반장에 대한 무료배부는 오래 전부터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에게 보상적인 성격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체적인 예산문제 때문에 전년도보다 2,600여만원이 감소된 1억 8,100여만원이며 부수 또한 460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장에게는 별도로 배부하고 있습니다마는 반장에게는 개인적으로 바쁜 가운데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에 맞춰 배부하다 보니까 23%에 해당되는 반장밖에 못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구의원님들과 여러 군제 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구의회 활동이라든가 통장 반장의 역할에 대한 보상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현상태대로 계속 배부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구민상을 이야기하면서 시민상에 대해서도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상은 서울특별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조례에 의해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부문별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나 단체를 서울시 거주시민 10인 이상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관할구청의 신원조회 및 추천에 의거해서 후보자 공적내용의 사실여부를 현지확인을 거쳐서 서울시 공직심사위원회 개별심사 및 종합심사 대상자로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방법과 선정기준에는 현재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구에서 통·반장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봉사하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우리구도 통장들에게 홍보해서 2000년도부터는 통장의 자원봉사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에 대해서 지금 통장의 자원봉사제 도입은 25개 구청중에서 서초구 1개 구가 금년 1월부터 통장 역할을 자원봉사 형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마는 구예산과 통장의 사기 등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통장 자원봉사제도 도입의 시기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통조직은 582개 통이 있고 통장숫자는, 예산은 9억 2,220만원이 됩니다마는 자원봉사식으로 하게 되면 이만한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통장님들의 동의 여부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신중히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래에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마는 문제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이라든가 그런 통장님들의 자발적인, 수당을 안 받고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환영하는 의미에서 그런 방향으로 분위기를 조성토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답변하는 국장님들은 신속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담당 과장님들은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총국장에 대한 보충질문은 중식 후에 다시 준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의장님, 지금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들었고요. 재무과가 얼마 안 되거든요? 여기까지 끝내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합시다.) 보충질문이 많기 때문에······ (

- 재무과는 얼마 안 되니까 해버리고 갑시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 아니 보충질문이 아니고 보충질문에 답변도 해야 되니까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지금 재무국장의 답변이 있으면 하고 나머지는 중식을 하고 난 다음에 합시다.) (

-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이 하고 보충질문 했잖아요? 그러니까 총무국도 보충질문을 끝내고 그 과를 마무리 지어야지 또 재무국 하자는 거예요?) (

- 그러니까 준비하는 동안에······) (

- 하던 것은 마무리하고 해요. 얼마 안 되니까 그냥 합시다.) 총무국 진행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에 대한 보충질문······ (

- 보충질문이 아니고 답변에 빠진 것이 있어서 답변을 부탁드리려고······) 그것은 이따가 보충질문을 하세요. (

- 보충질문이 아니고 빠진 것이잖아요?) (

- 보충질문이 아니고 답변을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빠진 것을 보충질문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남승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세요. (

- 이것은 보충질문이 아니라니까요.) (

- 의석에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총무국장님이 구민봉사과 공익근무요원 배속에 따르는배속관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총무국장 답변하세요. (

-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빠뜨렸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지금 남승우의원께서 97년, 98년, 99년 구로구청 배속 공익근무요원의 사고내역과 서울시 평균과 대조하면 사고율과 사고내역은 어떠하며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소속 공익근무요원은 97년부터 99년까지 3년간 사건발생률과 그 내역과 서울시 평균 사건발생률에 대해서는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단 한건의 사건도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복무외 사건으로 절도사건이 2건이 있었습니다. 복무외라함은 근무시간 외에 일어난 일입니다. 두 가지가 퇴근 후에 일어난 일인데 하나는 절도를 했고 그래서 구속이 되었고 한건은 절도미수로 구속 수감이 되었습니다마는 한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57일간 복무연장 조치를 했고 또 한 사람은 1년간 복무연장 조치를 했습니다. 서울시 전체와 비교할 때는 서울시 전체는 3년간 사건 발생률이 0.79%인데 우리구에서 0.36%로 퍼센테이지로는 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식 교육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사건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괄부서인 구민봉사과장이 전체적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을 모아서 정신교육과 인성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고 각 과에 배치되어 있는 해당 과의 부서장으로 하여금 매일 같이 교육을 시키도록 지시해서 실제 교육을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군대에 가지 않은 사람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 미숙한 상태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저희들로서는 크게 염려 안 할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직원 반영을 하고 있고 명찰도 크게 써서 붙이있고 복장이나 모든 면에서 군대에서 근무하는 정도의 수준의 교육, 대책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해당 부서 과장이 책임지고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나 사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세철의원님!

신세철의원입니다. 우리 총무국장님의 답변에 분위기가 굉장히 산만해졌습니다. 본의원이 사과드릴 수도 없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40만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성의 있는 태도를 받아야 되는데 총무국장님의 답변은 제가 들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타의원들의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해줌으로써 제가 질문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번 제92회 임시회에서 우리 의원 19명이 102건의 구정질문을 합니다. 1,200명 이상의 공무원과 방대한 구로구청 행정을 관할하고 있는 업무부서에서 102건의 구정질문이 많다고 집행부에서 불만이 많은데 저희들 의원들은 더 많은 내용이라도 질문해서 확실히 알고 주민에게 알려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 직원은 의원들이 시시콜한 것까지 파헤치는 의도를 헤아릴 수가 없다, 저희 의원들이 지금 102건을 질문한 내용이 시시콜콜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이 정답이고 어떤 것이 타당성 있고 어떤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집행부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모신문에, 의원들의 질문이 시시콜콜해요? 감히 집행부 직원들이 이런 얘기를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어야 됩니까? 또 모 어느 의원은 수사할 때처럼 많은 자료를 요구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고개를 갸우뚱, 저희들이 매월 매일 구정질문하고 자료를 요구합니까? 많아야 1년에 한 두 번, 그것도 100건, 200건의 사항을 질문하는데 이것 때문에 구청 업무가 마비돼요? 저희들이 40만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어떻게 집행부를 믿고 일하겠습니까? 우리가 집행부를 위해서 선출된 의원입니까? 주민을 위해서 자기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하려고 많은 고통과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원들 보기를, 어떤 의도에서 이런 말을 함부로 언론사에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흥분이 돼요. 감정이 납니다. 집행부를 도와주고 감싸주고 상황에 따라서는 비토·감시·견제를 해야하는 저희들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렇게 집행부에서 할 겁니까? 되겠어요? 어떻게 보고 이럽니까? 지금 저 총무국장의 답변이 속기록에 기록이 되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의원들이 물어보기 이전에, 바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직문에 버금가는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의원을 보는 입장에서 왜 이런 것들을 질문했는가를, 민원과 주민들의 여론에서 형성된 것이지 우리가 집행부 직원들에게 물어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질문합니까? 구로구 전체에 퍼져 있는 주민들의 생활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청취하고 듣고 해결하는 차원에서 안되는 사항은 집행부에서 해주었으면, 개선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하고 요구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시시콜콜해요? 조사하겠습니다. 도저히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짧은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집행부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월이 가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숙해서 의회를 보는 차원이 나아져야 되는데 지금 1년이 지는데 앞으로 3년까지 어떤 집행부 회의가 나올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저의 감정을 삭이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각자의 양심에 입각해서 정말 의회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확실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크게 소란스럽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단하에서- 보충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해달라잖아요. 최재무의원님!

최재무의원입니다. 중식시간이 늦어져서 중식이 끝나고 보충질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고 중식을 했으면 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한 두 건은 답변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1대 때부터 3대인 오늘까지 방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얘기한 대로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는 답변들입니다. 무엇 하나 준비된 것도 없고 저희들이 자료를 전부 일주일 전에 넘겨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문한 내용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물어서 의원들이나 40만 구로구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대안적인 답변을 해야지 그냥 이 자리에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우물우물 넘어가는 이런 처사는 있어서는 안 되고 아까 개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선청장 때나 관선청장 때나 뭐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구정질문할 의의조차 없습니다. 저도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달라지겠지 해가지고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이것은 의미조차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로구민이 방청을 한다고 하면 이런 의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마 너무실망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물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험가입 중 27건의 차량은 97년에 국제화재에 가입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서울9 나 6225 고소작업 차량만 동부화재에 가입되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은 거론도 안 되었던 사항이고 지금 99년 5월 30일과 99년 6월 10일 등록된 두 대의 차량이 폐차가 되어서 연기를 해가지고 보험에 들었다고 이렇게 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97년과 98년도 차량등록 현황에는 폐차된 차량이 차량번호와 보험가입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97년, 98년에는 폐차된 차량의 내용이 없습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그리고 지금 각종 위원회 명단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아까 자료가 부실하다고 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 제가 받아보니까 위원회도 그래요. 위원회도 아까 보고하시는데 몇 개 위원회가 열렸는지조차도 질문했는데 틀리게 대답한 것입니다. 안 열린 위원회가 11개 위원회입니까? 또 그리고 자료를 준 내용도 보면 지금 여기 위원회 현황, 전체 목록과 내용별 현황에 위원회 명단이 17개 위원회가 명단이 다 틀립니다. 이렇게 자료가 부실해요. 이것이 지금 구로구 행정에서 우리 의원들이나 구민에게 답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만일에 두 대를 폐차 시키고 두 대를 샀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재산상속부터 한다는 얘기나 비슷한 것입니다.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99년에 등록이 되었는지 97년부터 보험을 듭니까? 그 보험금을 누가 가져간 것입니까?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왜 나머지 것은 다 국제화재에 보험이 가입되었는데 그것만 동부화재에 들었느냐고 물었잖아요?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동문서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마는 물어볼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대답도 못 하고 자료가 이렇게 엉터리니 지금 국장이 대답하는 내용이나 과장이나 실무 담당자들이 뽑아온 내용이나 뭐 하나 맞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물어본 내용은 이것하고 틀려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이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돼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만 모면하면 될 것으로 아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셨던 두 대, 지금 폐차를 시켰다는 두 대에 대해서 폐차시켰던 날짜와 그 동안에 보험 가입했던 내용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99년 5월 30일과 99년 6월 10일에 등록된 두 대의 차량을 샀을 때는 우리 구의회의 승인을 받았을 줄 압니다. 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예산에 올렸던 내용과 또 그리고 지금 예산을 받았는지 또 받았으면 그 절차를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두 대 분에 대한 것은 자료와 또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어떤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저희들이 첫날부터 흥분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성의를 가지고 우리가 몇 건 되지도 않아요. 열 아홉 분 의원중에서 열 한 분만 질문을 했는데 이것도 내용이 부실하다고 하면 전체 의원님들이 얘기를 했을 때는 구로구 전체가 아까 얘기하시는 대로 얘기하면 자료준비 때문에 또 답변준비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엉터리로 행정을 해왔다는 얘기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답변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석중의원님 나오세요.

김석중의원입니다. 구민축제 체육대회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담당부서나 담당직원이나 담당국장님 모든 분들의 대답이 전부 다 똑같습니다. 예산, 제가 지금 질문하는 내용은 진정한 지역 내에서 운동하고 있는 우리구민들에게 체육대회의 장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 그것도 단발성이 아닌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대회를 치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어렵기 때문에 또 무슨 행사가 있었고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아침이나 저녁에 거리에 산책을 하다 보면 정말 공간만 있어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예산 1억 4,000만원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각 동에 그 돈을 내려보내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자,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매번 제가 담당부서에도 질의하고 문을 두드리면 그 대답 밖에 없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구체육회는 있는데 동단위에 실질적인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체육단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체육회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체육회가 격월로 해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비 얼마주고 내용 알려주고 식사하고 헤어지는 것이지 동단위의 체육회도 없이 여태까지 한 내용이 없는데 체육회가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체육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생활화한,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에서 잠시 움직이는 것도 운동입니다. 이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단위의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예산을 많이 확보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예산이 1억 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서 동에 내려보내면 1년 중에 한번 동장님이나 그 밖에 이런 공무원들이 그 일을 단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참가할 사람들 모이라고 하면 고작 해야 무슨 단체, 이런 분들이 나가게 되니까 그때 그때 준비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한 사람 있다, 그 한사람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민이 주민이 체육인이 어려운 가운데 예산도 없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것입니다. 그것을 좀더 효과적으로 구생활체육이라든지 구민을 위한 체육이 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체육회는 법령에 의한 단체이고 그 밖에 동호인단체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은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양 수레바퀴에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문화홍보체육과에 생활체육지도사가 약 7, 8년 전에 특채되어서 직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로구 체육회가 잘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구단위에만 있는 조직이 잘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동단위까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계속적으로 구민을 위한 체육대회가 개최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구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볼 때는 국장은 밑에 있는 하부 공무원으로부터 모든 자료를 받아가지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뒷받침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만 애를 먹고 답변하느라고 혼나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가지가 빠졌습니다. 대한 매일신문 개선대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한매일신문은 가보면 통·반장들이 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신문대금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시나 중앙정부에서 갖다가 구태여 유지들에게 신문을 보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나 통장·반장·각 기관장들에게 이것을 앞으로는 구예산으로 배부하지 않는 이런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시민상에 대해서는 작년에 제가 냉정히 감사담당관과 문화홍보체육과를 질책을 하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1등한 사람이 1등상을 받아야 되는데 5등한 사람이 1등상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감사담당관에서 내려왔는데 어떤 인물은 지역에 편중을 두고서 예를 들어서 이발을 한 사람이 이발료를 안 받았다, 15년을 이발비를 안 받고 무료로 해주었다, 9,800명을 해주었다,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것을 보고 한심스러운 가운데서 다시 한번, 제가 감사해본 결과도 있고 의원들은 그 동네에서 누가 밥 먹고 누가 잘하고 잘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통·반장들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저희 동네에 대해서 의원명의로 26개 통장, 각 기관장, 반장들은 60여명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제가 때는 가장 서울특별시에서 받을만한 분인데받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받았을 때 과연 구에서 이런 행정을 해야 되느냐, 아까 총무국장께서는 우리 관계공무원은 하지 않고 개인들이 했다, 개인들이 압니까? 개인들이 낱낱이 본인들한테 가서 묻고 동에 가서 물어보았습니까? 이것은 구에서 누구 줘라 해서 준 것이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선정할 때 올바른 선정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충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통·반장의 보수 없는 활동, 제가 작년 구정질문에도 했습니다. 그 대답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아직까지는 다은 구에서 실시를 안 하고 있으니까 다른 구에서 실시하게 되면 우리구에서도 실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실지 우리구에서도 공무원들 구조조정에서 이번에도 100여 명이 나가야 되고 전에도 많은 공무원들이 나가고 공무원봉급까지 삭감이 되는 이러한 행정을 해왔습니다. 또 지금 통장들이 하고 있는 활동은 사실 작년에 답변받았을 때 통장 없이도 할 수 있다, 담당공무원이 전부 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히 통장을 두고 싶으면 구조조정하는 의미에서 5개 통을 1개 통으로 만들어서 하자, 이런 얘기도 우리의원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 통장들한테 얘기를 드리면 저 사람이 의원 시켜주었더니 통장봉급까지 깎으려고 한다, 이러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구 구민을 위한 행정과 쓰여지는 예산을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왔다, 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말씀드리니 여기에 참작을 하셔서 2000년도는 자원봉사를 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5개통을 1개 통으로 해서 통장활동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보충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병국의원님!

최병국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본의원이 홈페이지에 실린 글에 대한 조작의혹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간단하게 저는 세 가지만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조작한 공무원은 누구이며 불친절한 공무원은 누구이며 관련 공무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를 질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구로1동에서 불친절한 공무원이 있었다, 이렇게만 말씀하셨고 조작한 공무원은 누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두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구로1동사무소에 불친절한 공무원은 분명히 누구인가를 말씀하셔야 하고 조작한 컴퓨터 관리하는 분, 공무원 전체가 몇 천명이 다 관리합니까? 분명히 컴퓨터 관리하는 직원이 있을입니다. 그 분이 했을 것인데 그것을 밝히지 않고 전혀 모르겠다, 공무원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그것을 밝히시고 구로1동사무소의 불친절한 공무원이 누구인가 밝혀서 어떻게 징계를 할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한 의원에게는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그 외에 보충질문의 답변은 간단하고 신속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표현능력의 부족인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까지 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재무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위원회 숫자라든가 하는 문제는 다시 제가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대조해서 별도로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간관계상 제가 줄었습니다. 지금 자료가 다 있습니다. 위원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54개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60개를 가지고 있다가 5개를 폐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법령에 근거한 것이 26개이고 법령에서 제외된 위원회가 29개, 그리고 최근 2년간 전혀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11개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11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징계위원회 두 개가 빠져 있고 나머지는 다 되었습니다. 자료 다 있어요. (

- 그것은 제가 현황은 받아서 다 알고 있는데 숫자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숫자 틀린 것을 고쳐드리겠다고요. (

총무국장님 답변준비를 어떻게 그렇게 해오셨어요? 실무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

- 의장님! 긴급발언 있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보험은 매년 과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차량별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의장님,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총무국장님한테 질문했던 내용 자체를 숙지도 못 해가지고 재질문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답변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관계가 지금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서류로 답변을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명확한 답변내용이 있어야지 두 번씩이나 나와가지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하나 물을게요. 실내체육관인가는 작년에도 구정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예산타령만 하다 말았는데 그 동안에 어떤 추진을 했는지 그 동안 했던 계획을 밝혀달라고요. 그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동문서답이나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정질문을 해야 됩니까?) 실내체육관 문제는 시비를 지원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어렵습니다. (

총무국장님, 최재무의원님한테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석중의원님께서 동단위 체육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생활체육회와 협의해서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동단위까지 체육회가 설립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병국의원님께서 직원이 누구냐에 대해서 물은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 명단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

- 서면으로 해주세요.)

이제 재무국 1개 국만 남았습니다. 10분 정도 답변을 듣고 산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신속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고용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삼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영의원님께서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도감독 그리고 위업소의 적발건수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99년 7월 1일부터는 기존의 허가제가 등록제로 변경 시행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격 여건은 기존 부동산 중개인 및 공인중개사로서 개정 전과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종전 법률에서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서만 중개업 허가가 가능하였으나 개정법률에는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면 법인을 제외한 부동산 중개업은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행정서사, 연초소매업 등 주기력 업종에 한해서만 경험을 할 수 있었으나 금번 법개정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도단속 실적은 중개수수료 과다요구로 과태료 부과 2건, 기타법규 위반으로 경고조치 1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개업소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은 부동산중개업협회에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석중의원님께서 변상금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잘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최소한 변상금이라도 면제를 하는 방법, 둘째는 이 지역의 국·공유지를 무상양여하는 방법, 셋째는 특례매각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변상금 면제에 관해서는 재경부에서는 현행 규정상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대법원 판례는 최초이주자에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이주자는 면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양여는 전국적인 사안으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이 방법에 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관계기관에 의원청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번 째로 특례매각은 일정시간 동안에 매수를 분에게는 변상금을 면제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종전에 실시했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특례규정을 부활해 달라고 저희도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의회와 구청이 같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신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상반기 지방세 감면 신청서가 접수되어 처리된 현황은 총 6,489건에 77억 9,442만원으로 세목별로 감면신청 설명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취득세 감면은 1,212건에 33억 177만원이고 부동산등록세 감면은 1,365건에 39억 9,466만원으로 시세감면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을 받아서 일가구 일주택이 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용면적 40㎡ 이하는 100% 면제하고 40㎡ 초과 60㎡ 이하는 50%를 경감하고 60㎡ 초과 85㎡ 이하는 25%를 경감하는 경우가 감면사유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같은 맥락에서 차량취득세 감면은 514건에 6,024만원, 차량등록세 감면은 537건에 1억 5,885만원, 자동차세 감면은 1,380건에 1억 2,813만원 또한 구세인 면허세 감면은 674건에 2,558만원, 재산세 감면은 570건에 1억 2,619만원입니다. 감면금액은 세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부과액의 약 0.1%에서 20% 내외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을 원하시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지방세 감면처리는 일반적으로 신청이 있으면 관계법령과 감면조례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합하면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면대상자가 아닌 자가 감면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세철의원님께서 세외수입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요 세목으로는 국·공유지 재산 임대료 및 매각수입, 도로·하천 사용시 징수교부금 수입, 각종 과태료 수입 등이 있습니다. 부과는 6만 1,594건에 96억 5,434만 9,530원이며 징수는 5만 1,031건에 79억 1,689만 9,920원이고 미징수는 1만 557건에 17억 1,382만 6,690원이며 결손은 6건에 2,362만 1,920원입니다. 종류별 내역은 이해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미징수건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이 구재정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마큼 징수율을 높이고 미징수된 체납 세외수입을 징수해서 건전한 구재정을 확보하도록 첫째 분기별 세외수입징수 보고회를 개최해서 분기별 징수실적을 파악, 부진 부서에서는 대책을 강구하게 하는 등 징수를 독려하고 두 번째 각 세외수입 소관부서에서 전 직원에게 체납액을 징수 록려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으며 셋째 체납자의 부동산 등을 신속히 압류해서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남승우의원님께서 13-5 토지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변상금이 부과된 가리봉동 13-5 토지는 당초 국요지인 13번지 대지 136평을 매각하기 위해서 1965년 3월 26일 불하하면서 13-4 토지의 진입도로로 남아있는 국유토지였으나 동지역 지적도가 오래 사용을 하다 보니까 낡고 훼손이 되어가지고 1983년 8월경 도면을 다시 작성을 하면서 착오로 13-5 국유토지를 13-4 사유토지에 포함을 시켜서 재작성을 하였습니다. 지적을 하신 대로 착오로 작성된 도면경계선에 이것에서 건축허가 및 준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잘못 작성된 사항을 1997년 8월 4일 발견을 해서 우리구에서 지적법 제38조에 의거 직원정정하였고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면 재작성 시에는 정확한 확인 등을 거쳐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국·공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님께서 도근점을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신 대로 도근점을 설치 안 하는 이유는 첫째로 예산절약을 하는 차원도 있었습니다. 둘째는 나대지일 경우에는 측량이 빈번한데 일단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측량하는 기회가 적어집니다. 또 주위 인접에 있는 기존의 도근점을 활용할 수 있으면 그 도근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필요한 도근점인지 아니면 긴급을 요하지는 않는 도근점인지를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설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

- 제것은 말이지요. 신세철의원님하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승우의원님!

많이 지체가 되었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님께서 인정을 하신 가리봉2동 13-5호 지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지는 지적과의 지적관리 상의 행정오류, 낡고 훼손이 되어서 지적관리를 잘못했다고 하는 것과 건축 인허가시, 당시 92년 3월입니다. 경계측량을 했던 측량기관에서 측량을 잘못했던 문제, 그리고 건축과의 92년 3월 인허가시에 잘못했던 문제, 이 세 가지가 복합이 되어서 준공은 되었는에 13-5호 17획의 약 5평에 해당되는 토지가 당시는 사유지로 건축허가가 되었고 준공이 되었는데 지금은 97년부터 재경부 소관의 국유지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변상금을 부과를 하게 되었다, 이것이 경과상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두 가지만 확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행정상의 오류로 인해서 생겨난 서민피해에 대해서 구제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것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송을 한다거나 별도의 방법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선 행정기관에서 이런 피해 구제책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을 때 행정기관이 특히 민선시대의 행정기관이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처리방식 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재무과에서 변상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런 일련의 경과과정에 대해서 지역 주민에게 정당하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행정사무 착오 보상제라든지 이보다 더 큰 사과문래도 구청장 명의로 보내서 이러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고 지적관리에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정말 죄송하다, 그렇지만 현재 측량을 해본 결과 국유지임에 틀림이 없으니까 변상금을 부과하니 양해를 해달라든지 무엇인가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없이 변상금이 부과가 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난리가 난 것이지요. 구행정에 대해서 근본적인 신뢰가 깨지게 됩니다. 어떤 때는 건축허가 해주고 어떤 때는 변상금 부과시키고 이런 행정처리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주민 항의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재무과·지적과·건축과를 몇 번에 걸쳐서 왕래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답변을 듣기 전까지도 지금 세세한 제출자료에도 이러한 내용이 지개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준공신고서에 대한 내용래든지 지적과에 여러 가지 제출자료를 요구를 했지만 이런 세세한 내용까지는 확인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구청의 행정오류에 대한 처리과정에 대해서 근본적인 강구책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 문제를 촉구하고 싶고 이와 관련해서 재무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고용수입니다. 다시 한번 남승우의원님께서 착오로 작성된 도면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3-4번지에 있던 토지에 대해서 건축을 건축과에다가 신청을 할 때는 그 면적이 53평이었습니다. 그런데 13-5와 13-4의 경계선이 빠져 있는 상태로 도면은 되어 있었지만 면적상에는 13-4 토지의 면적만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13-4와 13-5의 토지가 합쳐진 도면 그대로를 건축주가 믿었다면 53평이 아니라 그것보다 늘어난 평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13-4 토지의 건축주가 이 토지에 대해서 그것을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간에 그 경계선이 훼손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13-5 토지의 분은 13-4 토지인 줄 알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자기가 담을 쳐가지고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지한 이상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구제책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런 것을 인지했을 때에 구청에서 어떠한 처리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그런 구제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남승우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진정시키는 의미에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담당관·총무국·재무국 소관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개회시 인사말에서부터 수차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렸습니다마는 총무국의 답변에서 전혀 준비가 안 된 불성실한 답변으로 인하여 회의가 산만하게 운영된 점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또 다시 이런 사례는 의회의 존엄을 위해서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7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