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엄영주 의원 발언
박정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78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복지위원장 박정현 입니다. 내일은 51번째 맞는 제헌절입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비록 더운 날씨이지만 50만 강동구민을 위한 최선의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당부드리고 또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오후 2시부터 임시회 본회의가 속개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상정된 7개의 안건을 가능한 효율적으로 빠른시간내에 심사를 마쳐야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특별히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황병권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중요한 조례를 심사하는데 보시다시피 간사부터 시작해서 특정 정파의 위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해가지고 오늘 효율적으로 빨리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간담회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지금 황병권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막 입장하고 계시니까 황병권 위원께서 이해 되신다면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업무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의사업무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78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구립예술단체설치조례개정조례안,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그리고 제77회 임시회 미료안건인 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제78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립예술단체설치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38분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립예술단체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의안번호 105번 서울특별시강동구립예술단체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수예술의 저변확대와 구민에게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구립예술단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단원의 위.해촉에 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예술단체의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면서 또한 관람료의 면제기준을 마련하여 이번 개정안은 전면 개정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기존에 서울특별시강동구립예술단체설치조례가 1996년9월30일날 제정되었습니다만 기존에 조례는 총 8조에 근거규정을 갖고 있습니다.그렇지만 이번에 전면 개정은 총 11조 그리고 특기할만한 사항은 먼저 제4조를 보시면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원의 위촉사항으로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강동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안은 단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은 강동구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동구청장이 위.해촉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원의 위.해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강동구립예술단체별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5조에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기존조례 제6조에는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술단체에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그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개괄적인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다음에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별하는 사항 그리고 위원의 구체적인 임기 사항까지 세부적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또 신설하여 예술단의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도록 제4항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기능사항은 예술단 기본운영계획 또 단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 또 구립예술단 자립기반 및 육성에 관한 사항,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위원회의 권한으로 심의사항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은 기존에 있는 조례를 보완하였고 나머지 관람료징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예술단체에 어떤 수준향상을 위해서 격려하고 자극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관람료징수규정을 마련하였고 또한 관람료를 징수하되 일정부분에 사람들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하도록 관람료의 면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립예술단체 이번 개정안은 강동구립예술단체가 96년도부터 신설되어서 현재까지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구립예술단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지침으로써 그동안에 보완이다 이렇게 구청에서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립예술단체가 더욱더 발전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갈 작정입니다만 이번 조례안이 그 의도대로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심도있는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 설치된 구립예술단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불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공연시의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출된 전문 개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제75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바 있는 서울특별시강동구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대안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한 짜임새와 법적 근거 및 내용을 갖추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2가지 규정 조항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단원의 위,해촉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4조 중 제2항의 경우입니다. 본 조항은 단원의 위,해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립예술단별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서울특별시강동구립예술단별 운영규칙을 규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서울특별시구립예술단체별 운영규칙이 규정대로라면 본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것일지라도 본 조례의 시행규칙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술단체별로 운영규칙을 둔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4조 제2항에 명기된 운영규칙이 예술단체별로 따로 두는 운영규칙을 말하는 것이라면 더욱 적절치 않을 것입니다. 단원의 위,해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로는 안 제7조 제1항과 제2항을 살펴볼 때 위원회 회의를 운영장이 필요시 개최하도록 중복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1항 중 위원장이 안건에 따라 필요시 개최한다 라는 후단규정을 삭제함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국희위원
지난번에도 이 내용에 있어서 부결되어 가지고 다시 지금 이 내용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물론 강동구민의 순수 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노고를 많이 기울이신 것 같은데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상당히 예술 단체가 종류별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종류별로 많이 있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이 위원회에 기능은 제가 봤을 때 위원회는 예술 단체의 운영에 따르는 전반적인 사항을 기능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양하게 되어 있는 예술 단체에 그 구성 인원을 지난번에는 공개 전형을 하여서 예술 단원을 채용을 하였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삭제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별로 전문성을 띤 예술단체를 그 단원을 그 단체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단원을 가입에 있어서 그 단장이 일방적인 그 단원에 가입을 한다면 상당히 보스 체제화가 되지 않겠는가 아니고 또한 다른 면을 본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이 결여되어서 단원에 있어서 우리가 좀더 전문성 있고 예술에 우리 구민의 감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결여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서울시 예술단체 조례를 운영규칙을 보면 거기에 따른 예능 심사 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 예술단체 운영규칙 12조에 보면 예능심사위원회가 있어서 그 예능심사위원회는 2분에 1 이상이 전속 단체에 소속돼 있는 사람으로 위촉이 되지 않고 다른 부분에 외부에 있는 사람으로 각 단체별로 5-7명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갖고 예술 단원을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기에 운영위원회는 단지 예술단원을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에 불과하고 해촉과 위촉에 따르는 불과한 부분인데 상당히 이 조례에 있어서는 예술 단원에 위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술단의 심의위원회 이러한 것을 좀더 추가를 해서 예능 심사위원회 같은 부분을 좀 추가를 해서 좀더 전문적인 부분에 예술 단원을 우리가 위촉을 해서 좋은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이국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 조례안에는 공개 전형을 거쳐서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 사항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원의 위,해촉 사항을 물론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제6조에 위원회 기능 단원의 위,해촉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성문화 했습니다. 예능 심사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예능 심사위원회는 저희가 운영위원회하고는 별도로 규칙에 제7조에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4조의 규정에 의한 단원을 모집할 때에는 단원의 자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 심사 위원을 선정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단원을 공개 전형을 거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사항은 규칙안 제6조에 위,해촉을 또 이렇게 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단원의 위,해촉이나 예능 심사위원들이 단원을 신규 모집할 때 평가하는 거나 또 계속 단원이 있을지라도 그 단원의 실력을 평가하거나 예능도 평가를 예능 심사 위원들이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두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과장님, 지금 서울시에서 둔 것하고 우리 구에서 두는 것하고의 조례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서울시에 조례를 물론 그것을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 구에도 이러한 부분을 좀 규칙안으로 넣든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예능 심사위원회를 말씀하신 것처럼 규칙에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구 위원님.
이진구위원
구립예술단이 구성이 돼서 운영된 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가 이제 구성을 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좀 업무에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구성비에 있어서 여기에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문가로 구성이 되는 거고 지금 구성원 자체를 보면 공무원과 또 전문가 이렇게 구성돼 있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여기에는 주민의 대표라든지 또 구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져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통상적으로 주민의 대표인 다른 시도 단체나 자치구에서는 주민의 대표 보다도 이 운영위원회라는게 사실 실질적으로 어떤 전문가 전문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제를 했습니다만 위촉 위원을 구립예술단 지휘자 및 연출가 문화 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문화 예술 분야에 견문이 있는 또는 식견이 있다고 생각되는 위원님들은 구청에서 위촉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현재이진구위원
그것을 그렇게 막연하게 할 게 아니라 이 조항에 분명히 삽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민 대표성을 띄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러면 위원님 몇 분 정도 했으면.
박정현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몇 분 정도 이렇게 묻지 말고 타당성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시도나 자치구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문화 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했기 때문에 문화 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구 의원님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지금 12인 이내로 한다고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2인 정도는 주민 대표로서 할애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박정현위원장
위원회 정족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위원회 정족수가 지금 12인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10인으로 했으니까 2인을 더 추가해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구립예술단이 5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5명에다가 당연직 위원이 지금 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명, 그러면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원이 오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1명으로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2명은.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8명에다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그 관계는 2명을 넣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10명 아니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기에
거기에이진구위원
2명을 주민 대표를 넣으면 되지 뭐가 문제가 있어요. 큰 문제 없잖아요.
박정현위원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대개 우리 이 조례에 위원회에 구성 요건을 보면 식견이 많은 주민 대표라고 명시가 항상 됩니다. 그런데 과연 식견이 많은 주민 대표로 정말 엄선이 되느냐면 그렇지 못 해요. 그럴 바에야 오히려 구 의원도 주민 대표니까 오히려 구의원 중에 식견이 있는 분으로 임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좋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그 정도 되겠습니까? 손석기 위원님.
손석기위원
6조에 위원회의 기능 1,2,3,4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진구 위원님이 제기했던 문제와 덧붙여서 당연직 위원으로 보면 지휘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예술단 체계가 지금 제일 예술단에서 고위로 계신 분이 단장이죠?
박정현위원장
제가 손석기 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지휘자는 단원으로 간주합니까 안 합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조례상으로는 단원으로 간주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여기에 단원인데 단원으로서 거기에 과연 구성 요원이 돼야 되는지.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조례안 3조에 의하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 예술단체에는 단장 등을 포함한 전속단원을 두며 그랬기 때문에 예술단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단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단장은 명목상이고 상징적인 존재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손석기위원
그 다음에 지휘자나 연출가 이런 분들은 실질적인 실무 총 책임자 아니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실무 총 책임을 맡은 사람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단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자기 문제를 포함한 사항을 상의할 수 있단 말이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지휘자는 특별히 저희들이 전형 방법을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휘자는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려면 대부분 지금 현실적으로 단원 중에서 단장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주가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휘자나 연출가는 예술 단체를 운영을 해 나가는 실질적인 책임자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실무에 총 책임을 맡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 분들은 자기의 임면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위원회에 들어와서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 단장이 어느 분으로 돼 있어요. 남성합창단.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상일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입니다.
극단은 광문고등학교 이사장님이 실질적으로 후원자가 되고 있고 단장은 현재 없습니다. 단장은 없고 간사, 총무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근본적으로 이 조례 제정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모 예술단체에 문제 생겼을 때 대안으로 말씀드렸던게 뭡니까?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위원회는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술적 감각과 그것을 갖고 있는 분들은 내부적인 음악활동에 전념하라고 그렇게 말씀 드렸잖아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지휘자하고 연출가를 그 운영위원회가 각 예술 단체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저희가 다 파악을 해보고 나름대로 또 우리 강동구가 운영되는 과정을 잘 살펴봤는데 각 지휘자나 연출가가 예술 단체에 어떤 단원들을 관리해 나가고 단원들을 리드해 나가고 또 채용하고 이런 사항들을 연주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연주를 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위원회에 가서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지휘자는.
손석기위원
더 우려되는 바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지휘자나 연출가가 이렇게 직접 위원회에 들어와 있을 때 상호간에 담합에 의해서 서로가 미는 사람이 단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손위원님 지적이.
하나
하나손석기위원
더 말씀드릴께요. 어떻게 지금 예술단의 구조상 단장이란 직책하고 그 다음에 연출가가 되었든 지휘자가 됐든 그 형식상 서열이 어떻게 돼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에 저희들이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 규칙이 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장은 단체의 운영을 위해서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단장은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 역할을 많이 맡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술단의 단장은, 그래서 예술단의 단장은 단원이어도 상관 없고 또 영파여고 이사장이나 광문고등학교 이사장처럼 외부에서 위촉을 해도 상관 없게 저희가 단체 운영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이
단장이손석기위원
단체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뭐예요. 후원자로서 돈 대는 거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단장은 교향악단 후원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겁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더 질문을 했다가는 얘기가 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 이 정도로 마치는데 당연직 위원에 지휘자, 연출가 들어가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위원회 기능과 상충된다고 보여져요. 여기에 대한 대안 마련을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은 회의 끝난 다음에 논의를 해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2조에 종류에 보면 교향악단, 합창단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전에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예술 단체 관련돼 가지고는 본위원이 작년 행정감사라든지 거기에 지적한 바도 많이 있었고 최근에 일련에 예술단체 활동을 참가하면서 이렇게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천이라든지 성남에 그리고 수원에 자료들도 제가 모집하고 그래서 좀 조례를 근간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차에 올라왔는데 일단 미진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좀 지적을 하고자 하면 그 합창단이나 교향악단 부분, 합창단의 예산이 1년에 예산이 포괄적으로 들어가요? 아니면 현재 있는 남성합창단 여성합창단 따로따로 지원됩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여성합창단,남성합창단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로
따로조용구위원
책정돼서 따로 지급되고 있지요. 활동도 전혀 별개의 것으로 되어 있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서울시립예술단체에 보면 우리의 국악단 혹은 무용단과 유사한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가무단,무용단,오페라단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구분됐으니까 합창단에 가서 여기에는 소년,소녀도 들어갈 수 있고 어머니도 들어갈 수 있고 남성,여성 혹은 혼성합창단 이렇게 구분하는게 아니고 각각에 있는 단체가 독립적으로 조례명에 표시가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서울시조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합창단이 있고 소년소녀합창단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교향악단 그리고 청소년교향악단, 합창단도 남성합창단 여성합창단 이렇게 구분해서 명기하는 것이 조례체계상에도 옳다고 보고 있고 4조2항에 있어서 이건 전문위원의 검토도 있었습니다만 법체계에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례의 하위개념인데 단체별로 규칙을 만드는게 아니거든요.그 내부규정이 될 수 있는거지. 그래서 그것은 마찬가지로 구청장이 제정하는 규칙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5조3항에 있어서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이 부분은 본위원도 작년 행감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구의원이 포함되는 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을 지적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수정하면서 강동구의회 의원을 첨가시키면 될 것같고 그리고 7조3항에 보면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위원이 12명입니다.그럼 위원 한명이라도 요청할 수 있겠네요?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겁니다.일반적으로 어떤 임시회의를 소집한다면 재적위원 3분의 1내지는 4분의 1의 어떤 자격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 부분 잘못됐지요?그러니까 임시회의가 너무나 남발될 수 있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항하고 3항을 묶어서 정기회의는 기본운영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6조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일반적인 임시회의 개최 다른거와 마찬가지로 임시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하는 것으로 2항하고 3항이 통합되는게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4항을 3항으로 바꾸는 작업이 따라야 되겠지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먼저 2조 예술단체 종류별로 하는 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합창단같은 경우에는 1988년도 여성합창단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만 그걸 뚜렷한 조례나 규칙이 없이 운영해 오다가 96년도에 여러가지로 이렇게 조례에 규정을 했습니다.그런데 서울시에 이것은 개별적인 사항입니다만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는 교향악단이나 예술단체 단원들의 성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별정직공무원으로써 연간 보수가 1,200만원부터 많게는 7,000만원까지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개인별로. 그러나 우리 강동구는 이 예술단체를 지금 3년동안 운영해 오면서 급여라고 받는 사람은 지휘자가 월 60만원 그리고 나머지 수석 단원들이 각 단체별로 3명내지 4명이 됩니다. 그 단체별로 한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원들은 자기 소질을 살리기 위해서.
조용구위원
과장님, 제가 물었던 건 그 내용이 아니고 7조와 관련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보완해서 나가는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용구위원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셨는데 시에서 유급되는게 전부가 아닙니다.교향악단,무용단은 유급직이지만 소년소녀합창단이라든가 청소년교향악단,오페라단은 유급이예요? 무급이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오페라단은 계약으로 하고 있고 청소년은 대학생 이상만 해서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년소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구위원
그 3개 단체에 대해서는 전부다 무급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제가 잘못 판단 했는지 모르지만 5조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맥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그리고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 전체 위원이 12인 이라면 이것을 1인을 포함한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 해서 총 12명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12명이 훨씬 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점을 고쳐야 된다는거 하고 그리고 아까 지적했지만 5조3항에서 구성문제에 있어서 거기서 지휘자 및 단장,연출가 이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성격이 지금 단장이 그 경영을 맡은 데가 있고 지휘자가 맡아서 하는 데도 있고 이것이 전부다 급여를 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편리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만약에 단장이 외부에서 위촉될 경우에는 단장은 내용을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휘자는 음악에 대한 지휘자지 경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닙니다.그러나 합창단같은 이런 데를 보면 지휘자가 총괄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단체에서 한명씩은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조항이 문제가 된다면 보육위원회도 각 어린이집에 원장들은 참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된다고요.그러나 어린이집 원장들은 그 보육위원회의 위원이 돼서 일들을 처리하고 또 내용을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아는 겁니다.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각 예술단체에 1인으로 고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조에 가서 예술단체가 공연할 때는 관람료를 징수한다 의무적으로 못을 박는데 지금 우리 형편이 징수를 해서 할 형편이 아닐 겁니다. 와 주는 것만도 고마운 상황인데 이렇게 하면 매번 공연할 때마다 이것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마 매번 결재를 해야 될 겁니다. 이번에는 무료로 합니다,이번에는 무료로 합니다. 언제까지 이걸 할 겁니까?아마 몇년 걸릴겁니다.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뒷 문장은 빼버리면 가능한 거지요. 그리고 3항에서 징수된 관람료는 구의 일반회계 수입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각종 예술단체들의 예산이 굉장히 열악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사기도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차라리 특별회계 수입으로 하는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5조2항에서 명확한 규정을 두자 12인으로 구성한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3항에 예술단체별로 1인을 위원으로 두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가지로 숙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 뿐만아니라 예술단체별로 예술단체 운영을 위한 총무가 있습니다. 총무는 예술단체의 실질적인 살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자와 또 단장과 총무가 같이 호흡을 맞춰서 예술단체를 꾸려갔을 때 예술단체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예술단체의 운영은 공연이고 공연활동을 주관하는 사람이 지휘자다 또는 연출가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휘자와 또는 예술단체의 단장이나 총무가 다른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휘자나 연출가도 무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람료 징수할 수 있다 이 사항은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그리고 구에 일반회계 수입으로 하는데 이걸 특별회계로 하는게 어떠냐 이 사항은 저희가 여러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구 재정회계 일반지침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일반회계 수입으로 할 수밖에 없고 특별회계가 되는지는 법적으로 어려운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술단체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배온희위원
3항에서 지휘자,연출가 물론 좋아요. 지휘자가 올 수도 있고 단장이 올 수 있고 그러나 각 단체별로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지휘자나 단장이나 총무 중에서 누구 한사람이 오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내용을 잘 알고 거기를 대표할 수 있는 한사람씩을 참석할 수 있도록 단체별로 한명을 위원으로 포함시킨다 이런 내용으로 하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단체에서 포함을 시켰을 때 어떤 단체는 연출가가 오고 어떤 단체는 총무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단체는 단장이 나올 수도 있고.
지요
그렇지요배온희위원
.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박정현위원장
배온희 위원님, 그건 우리 위원들끼리 하기로 하고 다음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그거와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임 과장님이 예술단 운영위원회를 무슨 지원하는 단체로 예술단에 전폭적 활동을 지원하는 쪽에 너무 초점을 두다보니까 뭔가 하나 착각하는 것같은데 예를 들면 보육위원회에 어린이집 원장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아니지요.대표 4명 들어와 있지요? 대표 자격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꾸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술단운영위원회 만들어진 계기와 동기가 뭡니까? 예술단 운영을 좀더 투명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 깔려 있는 겁니다.그런데 거기에 이해당사자들이 들어와서 무슨 회의를 한다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리면 이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지원책을 논할 수도 있지만 예술단 운영 전반에 있어서 문제점도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운영위원회가 돼야 됩니다.그것은 뭘 얘기하느냐,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한발짝 물러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객관적으로 사물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운영에 관한 것도 결정해 주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해주고 그런 차원의 운영위원회가 돼야지.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렇다면 위촉위원 중에서 구립예술단 지휘자나 연출가는 다 여기서 빼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하지
배제하지손석기위원
않을 대안을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원래 예술단운영 자체가 각양각색이고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저는 예술단내에 단장들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단장은 그 예술단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분이 다소간 내용에 있어서 소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그 단체를 대표하고 그다음에 다소간 중립적인 사람이 와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어떤 발언들을 하고 내용들을 숙의하는게 옳지 예를 들어서 지휘자나 연출가같은 분들은 우리 구에서 일정부분 사례비도 받고 그런 분들이 다시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단원의 위촉,해촉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최준용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준용위원
제8조에 실비보상과 관련해서 따로 규칙이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규칙에 저희들이 수당하고 사례비 규정을 저희들이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원과 객원단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규칙에서 지휘자나 연출가에 대해서는 80만원 이하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만원 이하까지를 상한선 또 객원단에 대해서는 얼마 이하.
아까
아까최준용위원
청소년교향악단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준다 이런 식으로.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서울시는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에게.
울시
서울시최준용위원
말고 강동구만 말씀해 주세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강동구는 재정상황이 안되기 때문에.
전혀
전혀최준용위원
없지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럼
그럼최준용위원
실비보상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단장만 해당되는 겁니까, 지휘자라든지.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지휘자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이면 바이올린 중에서 파트별로 악장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만 10만원 상당.
최준용위원
그동안에는 조례 이전에도 지급 됐었나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조례 이전에는 지급한 적이 없고 97년도부터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준용위원
사례금이라고 해서 준 적도 없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지휘자들은 97년도부터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료를
관람료를최준용위원
징수해본 사실이 있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없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예술단체에서.
박정현위원장
다음 이국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와
지휘자와이국희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모두에 과장님께 질문했듯이 예능심사위원회를 둔다면 거기에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휘자나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고 운영위원회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전문성이 아닌 운영에 전반적인 사항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분들을 배제시켜서 하는 운영위원회의 묘를 기해서 하고 예능심사위원회는 그 분들을 다 넣어서 단원의 전문성을 기하는 이런 묘로 구분해가지고 안을 만드시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우리가 정회를 통해서 우리가 의견을 취합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여러분, 장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원만한 진행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중 본위원들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의견 조정 결과를 조용구 간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2조 종류에 예술단체에는 교향악단, 청소년교향악단, 남성합창단, 여성합창단, 무용단, 국악단 및 극단 등을 둘 수 있다로 수정하고 그리고 제4조 2항 하반부 서울특별시 강동구립예술단체별 운영규칙을 그냥 규칙으로 수정을 하고 그리고 제5조 1항 밑에 줄입니다. 강동구립예술단운영위원회에 예술단체 체자가 지금 빠져 있는데 체자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2항을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12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3항에 있어서 위촉 위원 중에 강동구의회 위원 2명을 추가하고 구립예술단 지휘자 및 연출가는 삭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제6조 제3호 중 구립예술단을 예술단체로 수정을 하고 제7조 제1항을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제2항을 정기회의는 기본운영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나 재적의원 3분에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수정합니다. 제3항은 삭제하고 그럼 제4항이 3항으로 올라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9조 제1항을 예술단체가 공연을 할 때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로 수정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내무위원님들 정회 중에 조정된 안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용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용구 간사가 말씀하신 수정안으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온희위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저도 지금 얘기한 데 대해서 큰 저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일을 처리할 때는 정말 우리가 제대로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위원회의 기능을 보게 되면 예술단 기본운영계획 수립 시행 등 전반에 대한 사항이 거기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예술단이나 문화공보실에서 일련에 대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그럴 때에는 분명히 예술단원 이 운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서는 예술단원의 모든 계획들을 기초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단원의 위,해촉 사항 위,해촉 사항도 그 단원에 대한 깊은 것을 알지 못하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본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데 당사자들이 없이 만약에, 물론 우리가 이렇게 애매하게 표기했으니까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사자들이 없이 공보실에서 무슨 수로 그것을 갖다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들께서, 저는 그래요. 진짜 이것은 내가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보는 관점으로 볼 때는 분명히 이것은 예술단체에서는 그 대표자들이 한 명씩 들어와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서로간에 예술단체간에 똑같이 해야될 것은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되고 그래서 물론 저는 그것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께서 협조를 해주신다면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들이 아니다 그냥 우선 우리 이러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그냥 넘기자면 저는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배온희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배온희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다거나 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최준용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서 조항으로 거기다 넣자 이렇게 본위원이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박정현위원장
운영에 있어서 지금 배온희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은 정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전문가 소위 전문가라고 표현하는데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사람이 그 내부 사정을 잘 아는데 그 사람을 참여시켜야지 않겠느냐 그런데 과장님 시행규칙에도 나오겠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나옵니다.
박정현위원장
여기에 시행규칙을 만들테니까 거기에다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안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용구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예술단 지휘자 및 연출자가 삭제되었다고 해서 그 분들이 전혀 안 들어가는게 아니고 그 뒤에 보면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조항이 있어요. 그 사람 중에 연출자건 지휘자건 그 단체에 대표자가 누구든지 돼서 들어갈 수 있단 얘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구청장이 판단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5명 중에 한 두 명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거니까 그렇게 포괄적으로.
최준용위원
포괄적이기 때문에 안 넣을 수도 있죠.
렇죠
그렇죠조용구위원
. 안 넣을 수도 있죠.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형식 논리로 따지면 예술단체에서 또 문화공보실에서 1년간 사업 계획이 됐던 예산을 이렇게 수립을 할 때 각 예술단체에다가 다 1년 사업계획서를 올려라 해서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을 수합을 해가지고 예산 한도 내에서 조정할 게 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운영위원회에다 올리게 될텐데 이렇게 의무 사항으로 두면 어떤 모순에 빠지냐면 내가 제출한 계획서를 내가 심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열어놓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성을 띤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누가 봐도 객관적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박정현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온희 위원님이 이해하신다면 우리 조용구 간사께서 지금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용구 간사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조용구 간사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위원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건을 가지고 장시간 1시간 40분을 심의 했습니다. 우리가 7건인데 2시부터 2차 본회의가 개회될 예정으로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도저히 어렵겠다 생각해서 위원여러분들이 협조하신다면 조금 더 빠른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52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77회 임시회 미료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제5조2항에 보조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에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해놓고서는 그 항에 구체적인 항목들을 전부다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사실 어떻게 되든간에 그냥 보조금만 주겠다 하는 이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를 물론 풀어야 된다고 그러지만 규제는 할 것은 하고 풀을 것은 풀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지난번에 제가 이의를 제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3항에 거기 2항에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것까지 전부다 없애버리게 되면 여기에서 문제 될 게 포함한 사업계획 그냥 한 줄만 써줘도 그냥 그것은 인정이 돼 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항에 있는 3항 그 다음에 2에 있는 항들을 다시 개정하는 데는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박정현위원장
넣어주는데 그 세부안을 어떻게 넣어준다?
안을
세부안을배온희위원
그걸 삭제하지 말라는 거죠.
박정현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윤지선 기획예산과장이 배온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조 보조 신청이 되겠습니다. 1항에 2호에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이 어떻게 하면 내용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넣음으로 해서 그 5조 2항에 내용이 9호까지가 전부다 삭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개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임시회의 상임위원회 때 위원님들께서 너무 포괄적이다. 사업계획만 넣어서 2호에 각 항을 삭제함으로써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있어서, 제 의견을 그 부분 중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내용 중에서 2호에 1,2,3,4,5,6,7,8,9호 까지 중에서 실제적으로 너무 형식적이고 애매한 부분은 2호에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과 9호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삭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그대로 살렸으면 하는 것이 담당 과장으로서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했으면 하느냐면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사업계획서를 포함해서 내라 하더라도 신청인이 구체적으로 그것을 쓰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부채나 자산을 써서 사업계획서를 내라 할 경우에 이런 신청인이 자기 부채 어디에 부채가 얼마 있다 자기 자산이 얼마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써서 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형식의 부분이 되고 마지막 9호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도 너무 이 부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 삭제하고 나머지는 그냥 살려서 두고 그 5조 1항 2호에 사업계획 부분은 삭제를 하면서 그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는게 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지금 답변을 들으셨습니까? 거기에 인정하십니까?
배온희위원
예. 좋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런데 이 보조금을 다시 회수 못하는 거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어떤 사업이 폐쇄되었거나 부적절한 사업일 때에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 사업이 잘 운영돼 나가면 영원히 회수 안 하는 겁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당해 연도에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보조를 해주면 그 사업을 하고 나서 바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정산이 안될 경우가 있을 경우나 그 사업이 어떤 부적절한 사업이 될 때에는 회수할 수 있는데 정산이 되면 그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는 거죠.
원님
배위원님조용구위원
지적 사항이 사실 나름대로 타당성은 갖고 있고 5조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고 하면 지금 생략돼 있는 1호 그리고 3호 4호 5호 6호에 일정 부분 그게 들어가 있어요. 자기 자본 부담금 보조 사업 기간 그런 것들이, 그리고 거기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에서 규칙으로 위임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기에
거기에조용구위원
보면 보조금의 교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정해 있든 안 정해 있든간에 법률로 당연시 의무화 돼 있는 내용들이 예를 들면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그 다음에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받고자 하는 보조 금액 자기가 부담해야 될 금액 그 다음에 사업 착수 완료 예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삭제가 돼도 큰 문제는 없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위원여러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최준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준용위원
과장님, 보조금 관리와 관련해서 수혜자는 대략 어떤 사람들이.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보조금 관리 조례상에 저희들이 보조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그러니까 구에 있는 자가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주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보좌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구청에서 구가 조성 장려 또는 보호 육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교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는
현재는최준용위원
어떤 종류가 있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복지단체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구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해서 그것을 못할 경우에 어떤 단체에서 수행할 때는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최준용위원
위탁업체도 이에 해당합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위탁업체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어디가 수혜를 받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에서 최위원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생활체육단체라든지 또는 어떤 복지 단체 국가 유공 단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국가 보훈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정액으로 어떤 법률에 의해서 정해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바도 있고.
아까
아까최준용위원
조용구 간사께서 하신 것에 부연해서 질문할 사항이 있어요. 정부회계법에 의해서 연도말에 결산 마감해서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지체 없이, 1개월 이내에, 몰라요? 구청장에게 보고할 때는 정부 회계연도 회계법에 관련된.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결산 연도내에 다 정산이 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뭐하러 별도로 15일 이내에 애매하게 만들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 회계법에 따라서 연말 결산을 하고 12월 매년 연말에 결산을 해서 1개월 이내에 이걸 결산해야 되잖아요. 13조에 실적 보고는 수치로 하자는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 정부회계법상 연말에 이를 정산하고 이를 결산해서 보조금을 의무사항으로 보고하게 돼 있는 거 아니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정부회계법에 의해서 정산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를
예를최준용위원
들면 재향군인회에서 예산을 500만원 신청했으면 이를 사용하면 연말에 결산해서 구청에 보고하는 것 아니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연말에 하는 것은 우리가 정부회계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집행했을 때는 연말에 정산이 되지만 민간 단체에서 했을 때는 우리가 별도의 조례를 정해서.
최준용위원
보조단체도 정부에 그런 회계법에 준용을 받아요. 받지 않으면 정부 보조를 어떻게 합니까?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공공단체의 경우인데 이건.개인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또는 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에서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회계법에 준용을 받지 않는다면은 개인업체라고 해서.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단서가 보조사업을 완료했을 때 그렇게.
원의
본위원의최준용위원
생각은 본위원도 단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부회계법에 비추어서 이걸 연말정산을 해서 총회에서 결산토록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저희가 종목별 연합회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어떤 행사를 진행하고 나서는 그 사안별로 보고를 즉시 하고 있어요. 그거와 준한 거지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같은데 여기 조례상에는 어떤 보조사업이 완료했을 때 보고하라는 이런 뜻이지 완료 안했을 때는 할 수 없는 거지요.
약에
만약에최준용위원
종목별 생활체육단체 같은 경우는 어떤 행사를 일정기간 정해놓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는 그것이 보조금 성격에 비추어서 1년동안도 지출할 수가 있고 1년이 넘을 수도 있는데 1년이 넘어서 지출이 다 안되면 다음번에 보조금 신청을 안 하겠지요? 그런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는
저는배온희위원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20여년간 이런 계획서를 짜보고 이랬을 때 꼭 들어가는 것이 산출기초는 꼭 들어갑니다. 그것이 갖춰져야만 그것이 검토가 되고 인정되기 때문에 산출기초만 어떤 항목에 집어넣어 주면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박정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제5조제1항 제2호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및 보조금의 산출근거 이렇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진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정회하고 2시에 본회의가 있으니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회의를 속개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2시13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15시01분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활동지원과장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서울특별시강동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에 의거 제4차 강동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사무로 분류하여 심의 확정한 내용을 반영 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3조1항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학업성적 기준을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지 50이내에서 과목별 등수 백분율의 평균이 100분지 50이내로 변경하고 4조 추천에 추천자인 새마을지도자강동구협의회장과 강동구새마을부녀회장에 새마을문고강동구지부회장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조 장학생 선정에서 매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에 선정하는 장학생을 매학년 개시 후 20일 이내로 바꾸고자 합니다. 6조 장학생의 정원은 새마을지역지도자 수의 7% 이내에서 선정하는 장학생의 수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정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7조 장학금은 장학금 지급기간이 불명확한 공납금 전액을 당해 학년 공납금 전액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9조1항2호 지급 및 정지사항에서 불명확한 기준인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 하여도 수학을 계속 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9조1항3호 지급 및 정지에 학업성적이 재적학생수의 100분의 80 이하로 떨어지거나를 과목별 등수 백분율 평균이 100분의 8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1조 장학기금 확보에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배되는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을 삭제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와같이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사회활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강동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추진되어 온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행정규제조항을 폐지하고 장학금 지급대상의 추천자 및 장학금의 범위 등 다소 모호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본 개정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를 위반하고 있는 규정조항을 정정하는 한편 장학금지급대상의 판정기준이나 장학금지급대상자의 선정시기 등 달라진 객관적 현실을 고려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있으며 조례상에 규정력이 저하되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 요컨대 제6조에서 장학생의 정원을 새마을지역지도자의 7%이내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예산의 범위내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개정내용은 충분한 개정사유나 개정의 필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개정의 적실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장학생 지급대상기준을 명시해 두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또는 본 조례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참고할 때 가능한 한 형편이 어려운 자 중에서 선정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장학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대상자의 엄밀한 선정을 위해서 새마을지역지도자가 지역사회에서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역할 그리고 그들의 생활수준 및 능력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장학생 선정에 있어서 혹 발생할 수 있는 새마을중앙협의회지회장의 위임 재량권 남용을 막고 장학금 지급을 위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일정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엄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영주위원
주요골자에 보면 장학금의 지급대상에 학업성적 기준을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지 50이내에서 과목별 등수 백분율의 평균이 100분지 50이내로 했는데 가항하고 사항에 지급 및 정지에서 학업성적이 어떻게 틀립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장학생 선정기준이고 그 밑에 가서는 성적이 떨어졌을 때 100분의 80이하로 떨어지면 안된다. 그러니까 성적이 당초 선정할 때는 50%이내인데 떨어져도 80등 이내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선정할 때 100명 중에 50등 안에만 들면 장학생의 자격이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80등으로 떨어졌다 그때는 안 주겠다는 얘기지요? 엄영주 위원님 이해 하셨지요? 다음 최준용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엄영주최준용위원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현행 새마을장학금이 결국은 어느정도 중간 정도 하는 아이들 수준에서는 주고 그보다 공부를 못하면 지급된 장학금마저 회수하거나 안 주겠다는 내용이지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원의
본위원의최준용위원
생각은 공부를 50등 안에 들든 안들든 일단 새마을지도자로써의 역할을 했던 분의 자녀라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또는 공부에 관계없이 지급하는게 순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이 장학금과 관련해서 본위원의 출신동인 천호2동에서도 장학금을 가지고 여러가지 얘기도 많았고 그 문제때문에 위원들간에 불화도 조성된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번기회에 학교성적이 곧 사회성적으로 그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갖고 있는 생각이라면 이번기회에 성적에 대한 것은 당연히 삭제하고 앞으로는 새마을에 종사한 자녀 중에서 어떤 내용이든 공부와 관련된 것보다는 가정형편이라든가 또는 새마을에 종사한 자녀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 본래의 뜻에 맞지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위원님들에게 성적에 관련된 것은 삭제할 것을 본위원이 동의하면서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안건으로 취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현위원장
최준용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적을 가지고 장학금지급에 기준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100분의 50이다,100분의 80이다 하는 이 기준을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습니다.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3조 장학금의 지급대상에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장학금의 지급대상에 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1년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녀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다만 유공자는 지도자경력 1년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1.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지도자와 부녀지도자의 자녀 및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지도자의 자녀, 2.우등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지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3.특기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이렇게 포괄적 규정을 뒀기 때문에 여기 학생의 성적을 전혀 무시한 조항을 삭제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른
다른손석기위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관련 회원 숫자가 몇명입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강동지회에 새마을지도자가 519명,새마을부녀회가 487명,새마을문고 강동구지부 회원이 331명으로 총 지회장까지 1,338명입니다.
마다
해마다손석기위원
대충 몇 명씩 줬어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97년도에는 6.42%가 되는 86명 98년도에는 4.26%인 57명 금년도에는 2.98%인 40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지금까지 7%를 넘지 않았네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7% 이내로 했는데 7%를 넘은 적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구태여 7% 삭제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 7%라고 하는 그 규정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나 이런 데서 7% 이내라고 하는데 전혀 매년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차라리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예산에 범위 내에서밖엔 집행 못 하기 때문에 우리 현실적으로 맞는 예산 범위 내로 바꾸고자 합니다.
태여
구태여손석기위원
그 가이드라인을 없앨 이유가 없는 거 아니예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7% 이내로 따졌을 때는 숫자가 상당히 늘죠. 적어도 7% 이내라고 그러면 당초에는 이게 최고로 많을 때가 63명까지 갔었습니다. 이게 예산이 자꾸 줄다 보니까 당초에 동별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문고회 안내 형식으로 가다가 이것이.
꾸로
거꾸로손석기위원
말씀드릴께요. 지금까지 7% 이내로 했기 때문에 7%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예산
예산손석기위원
사정이 좋았을 때도 7%에 근접한 숫자에 한해서 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작년과 예산이 나빠져 가지고 3% 이내 그렇게 그건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산 사정이 좋아져가지고 이 7%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없어질 때는 막 줄 수 있네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산의 범위니까.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예산의 범위 내니까 가이드라인이 없어지는 거 아니예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손석기위원
볼 수 있는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왜 구태여 가이드라인을 없애려고 하냐고요. 그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새마을장학금이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나눠먹기식으로 해서 새마을부녀회가 됐든 새마을지도자가 됐든 새마을문고가 됐든 이렇게 사람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객관적 기준이 굉장히 애매하다 이거예요. 저는 7% 가이드라인을 철폐하는 이유가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지고 이 부분을 구태여 삭제를 해야 된다면 이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생기네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렇다면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7%라고 하는 수치 자체가 현재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보기에 조례상에 있는 7%와 실제로 받고 있는 실제 수혜자의 배분율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난번에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라리 그렇다면 이 조항을 예산의 범위 내로 하는 것이 새마을지도자하고 얘기하는 데 편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하면 상당히 행정 편의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꾸 문제 제기를 하니까 왜 7% 이내인데 이 2,3%밖에 안 주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아예 그것을 없애 버려서 그런 빌미를 차단하겠다고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문제는 그나마 지금까지 예산 사정이 좋았을 때는 그 가이드라인 때문에 이 7% 이내로 지급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산 사정이 매년 올해나 작년 같을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경제가 더 좋아지고 예산 사정이 더 풍부해졌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더 많이 주십시오 했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근거는 뭐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구태여 철폐해야 될 아주 깊은 속 뜻이 없다면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두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이 조례를 정하는게 문제가 아니예요. 각 동에서 사람을 선정하고 여기서 또 하나 문제 제기를 하면 이 말뜻을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4조 추천에 있어서 새마을강동구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지부장이 공동으로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강동구 지회장에게 추천함 이렇게 돼 있어요. 공동이라고 하는 것은 세 분이 먼저 모여서 상의를 해가지고 추천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단체별로 추천을 해가지고 그 지회 회장이 결정하는 겁니까?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새마을부녀회 문고회별로 그 회장단이 모여서 우리가 장학생 수를 선발을 예산을 통보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장학생 수를 우선 3개 단체가 안배를 해야죠. 그래서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문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구별해서 예산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치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학생수가 중학생이 많을 경우에는 학생 수가 장학생이 한 두 명 늘 수가 있고 고등학생이 많을 경우에는 학자금이 조금 많기 때문에 학생 수가 줄어야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4개 단체장이 모여서 협의하는 겁니다.
박정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준용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 제3조 제1항 2호와 제9조 제3항 학업 성적을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있었고 최준용 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준용 위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 위원.
최준용조용구위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요즘 KBS나 EBS 청소년 프로그램을 계속 방영하고 있는데 보신적 있으세요? 학교라든지 요즘 학생들한테 인기끄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별로 본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
그것조용구위원
보면 요즘 청소년들 중고등학교 학생의 우리 어른들이 모르는 어른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내면의 문제 이성간에 문제 그 다음에 성적의 문제 그런게 상당히 예리하고 아주 친밀감 있게 전파를 타고서 많은 시청자들한테 호평을 받고 있는데 저도 몇 번 봤습니다만 감동되는 바가 많더라구요. 그것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공부는 못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원 50명 중에 49등 50등 하지만 인간성 참 좋고 하지만 집안이 어려운 애들이란 얘기죠. 그리고 꿋꿋하게 살려고 그러고 어떤 지적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학업 성적은 좋지 못하지만 요즘도 대학교 입시 사정이 학교장 추천이든 그 다음에 대학 자율로 바뀌면서 여러가지 사정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성적만이 아닌 헌혈을 많이 했다든지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바뀌면서 학교 성적 위주의 어떤 교육관에서 어떤 봉사활동이든 어떤 서클 활동이든 문화활동이든 그런걸 우선시하는 애들도 특기생으로 뽑는단 얘기죠.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도 모두 고등학교 때 공부들 해 보셨겠습니다만 사실 중간 안에 드는 것도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 조문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한다면 지금 3조 2호를 우등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성적 부분은 싹싹 제하고 그러면서 뒷부분에 9조 1항에 3호를 장학생이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그리고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자 이런 식으로 되면 수정안이 아주 깔끔해질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지금 조용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같이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이국희위원
현재 장학금 그러면 일반적인 장학금 기준 선정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지금 기준점으로 해서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새마을장학금이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죠? 새마을장학금을 줘야 되는 그 특성이 있을 거 아니예요. 새마을에 봉사를 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끔 해야지 왜 장학금 기준에 맞추느냐고요. 장학금이라 하는 것은 학교에서 주는 성적 장학금도 있고 개인적으로 잘해 가지고 요즘에 아이들이 뭐를 한 가지 특성적으로 잘 했을 때 주는 장학금이라든지 이런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특별히 새마을장학금이라고 한 것은 새마을에 봉사를 한 자녀에게 주기 위한 것인데 성적이 왜 들어가고 여기에 무슨 기준점이, 그리고 여기에 보면 추천에 보면 추천이 각 동에 기준점이 없어요. 추천에 기준점이 왜 없느냐, 이것은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하는 것이 지금 빈번하게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추천에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그 새마을에 기여를 하고 봉사를 했느냐에 따라가지고 그것을 정말 공평한 객관성을 유지해서 줘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지도자의 역할에 따라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는 것이 아까 손석기 위원님이나 최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별로 내부에 분분이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많은 것은 수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천에 기준점이 상당히 없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장학금이라는 명칭은 있지만 새마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장학금으로 봐야지 이게 왜 100분에 50, 우리는 꼴찌에게도 장학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거기에 새마을에 기여한 봉사도가 크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왜 기준점을 장학금 기준으로 둡니까? 우리가 강동구 장학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학금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성적이 몇 분에 몇이 돼야 되고 어디에 뭘 해야 디고 그 특별한 봉사가 있었을 때 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그 다음에 성적에 한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가지고 주는 것인데, 저도 학교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사기 진작을 위해서 못하는 아이에게도 줬을 때 좋은 혜택이 있는 거고 이것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새마을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장학금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주로 이루는 근간이 장학금에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근간에 목적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안에 상당히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국희 위원님이 아주 명쾌하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새마을 장학 기금 말이 지금 새마을 봉사 어쩌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통장님들을 지칭하는 얘기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우리 관내에 새마을지도자하고.
박정현위원장
새마을지도자라는게 통장님들 아닙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반은 겹쳤고 반은 안 겹쳤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또 새마을문고까지 집어넣자 그 다음에 또 부녀회, 그래서 사실 기준이 애매하다. 그리고 학생 성적에다 기준을 두는 것 보다는 봉사 얼마만큼 봉사했느냐에 따라서 좀 기준을 중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들이 분분한데 과장님.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수혜 대상자 인원이 1,300명입니다. 1,300명 중에 그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는데 지금 지급률을 보면 3% 정도입니다. 그러면 어느 지도자고 다 유능하고 열심히 했다고 했을 때 그들이 전부 장학금을 신청했을 때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다시 선발합니다. 그 때 선발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쪽에다 장학금을 줘야지 새마을지도자가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학생을 선발하는데 똑같은 수준에 일을 했는데 거기에서 거꾸로 성적을 무시하고 선발했을 때 지금보다는 더 혼란스러울 것으로 봅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저희가 조금 너무 성적 부분에 집중해 생각하는 것 같아서 조금 사안을 돌려서 말씀을 드릴께요. 3조에 1,2,3번은 우선 순위는 아니죠? 그냥 나열해 놓은 거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나열해 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지금 지급하는데 있어서 유공자 장학생하고 우등생하고 특기생하고 비율이 구분돼 있어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이렇게 나열만 해놨을 뿐이잖아요. 아까 조용구 위원이 말씀하셨던 최근에 사회 봉사 활동과 관련된 아주 여러가지 청소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3조에다 끼워놓으면 되겠네요. 내용들을, 그러니까 여기 특기생이나 예체능 특기자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원화된 사회에서 사회활동과 관련된 봉사와 관련된 이런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3조 1,2,3번에 가장 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새마을지도자로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정작 학교를 보내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여기에는 한 명도 들어 있지 않아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중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 우선순위가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여기 어디도 들어 있지 않다고요.
박정현위원장
이진구 위원.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손석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장학생 선발을 했을 때 과연 뭘로 했느냐는게 중요하거든요. 기준이 지금 손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어려운 사람으로 찾으세요. 선발할 때, 그러면서 성적은 실제 100분에 50이 아니라 인원이 많으니까 사실 1,2등짜리 뽑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수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 해요. 지금 손위원님이 아주 잘 지적하셨는데 어려운 가정 학업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가정을 찾아서 선발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성적 보다는 어려운 순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 새마을지도자들이 추천한다는데 실제 조사를 누가 했냐면 동장이 했어요. 누가 얼마큼 어려운지 모르잖아요. 그냥 말로 어렵다고 그런 것 가지고 못 찾으니까 동장들이 실제 어렵고 한 것을 재산 조회를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그런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준용위원
위원장님, 제안한 사람으로서 본위원이 매듭을 짓겠습니다. 본위원의 발언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 발언도 있었어요. 새로운 발언이 아니예요. 그것은 했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우선으로 하자는 내용을 넣었었고 조용구 간사가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 말이 빠졌을 뿐이지 그것을 넣으면 됩니다. 그러나 박 과장께서 지금 답변한 내용 중에 본위원이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 제3조 1항에 1,2,3호에 나와 있죠. 이것 어떻게 3조는 몇 항 까지 있습니까? 나머지는 생략한 것 같아요. 1항 나온 것 보니까 2항, 3항 있는 것 같습니다.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삭제된 게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준용위원
제 1항에 1,2,3호라고 하는 것은 1호가 제일 먼저 감안이 되고 거기에 해당자가 없을 때는 2호를 감안하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2호가 해당이 안 되면 3호를 해당 학생을 선발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다만 거기에서 발췌될 수 있는 문제점이 뭐냐하면 어려운 사람의 설정 기준입니다. 동장이 그 사람 가정형편이 좋다 나쁘다를 파악하고 있을지 몰라도 객관적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동사무소에서 선정하고 있는 생활안정 기금을 주는 사람이라든지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거택보호자라든지 기타 등등을 선정할 때에 그 선정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것은 최근에 사업이 부진해서 가정상 몰락했기 때문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것이냐 아니면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이하에 전세 보증금을 갖고 있거나 월세를 살거나 하는 것이 기준이 될 것이냐 모호하기때문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부분도 명확하게 어떤 설정을 해주지 않으면 혼선이 온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했던 내용은 제일 우선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을 감안을 하고 그 다음번으로 성적에 대한 것은 이번 기회에 사회적 기류에 따라서 철폐를 하고 새마을 지도자면 그 자녀는 누구나 주되 단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중에서 선정하기가 엄청 어려워서 서로 상호간에 불신이 생길수 있는 부분이 이런 것인데 이게 바로 너는 학업성적이 좋지않은데 니가 됐느냐 어쩌냐 하니까 새마을 자녀하면 누구나 해당이 되는데 지원자가 많을때는 가정 형편이 우선 어려운자 학교성적중에서도 이왕에 헌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 학생이 증명을 갖고 있다면 이것이 기준이 되겠다 하는 점을 명심을 하면 그런대로 명쾌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해서 조용구 위원님, 이진구 위원님, 손석기 위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국희 위원님 제안했던 내용에 전부다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이 아닌가 해서 제안자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온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배온희위원
예, 지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타당한 얘기들인데 좁은 소견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신 그런 요건들을 만족시키려면 제 생각에는 이것을 제목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가 아니라 새마을학비보조 이걸로 바꾸면 깨끗합니다. 그런데 장학금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것은 장학금을 받다가도 성적이 B학점이하로 떨어지면 박탈당합니다. 장학금의 통상적인 개념이. 이것은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더 잘할 수있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개념을 생각해 봐야 되고 만약에 지금 원하는 형태로 될려면 이 제목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지금 배온희 위원께서 제목을 바꿔야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
법령
법령이국희위원
또는 조례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되어 있는데 학자금, 보조금으로 하는 것으로.
박정현위원장
정리합시다.
법에
상위법에이국희위원
보면 법령 또는 조례에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둘중에 택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적용대상은 지금 쭉 학업성적 좋은 가정형편이 어려운자 이렇게 되어있기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정하면 될 것같거든요.
박정현위원장
전문위원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이국희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학자금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을 갖다가 장학금을 빼고 학자금 지원으로 하는데 어떤 저촉이 안되는지.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그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학금이라고 했을때 그 장학금을 학자금으로 바꾸었을때에 야기 될 수 있는 그런 예상 문제를 말씀드리면 우선 지침에 장학금 지급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혼돈이 야기될 수 있고 둘째는 배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이 굳이 B학점 이상이나 일정한 학업 성적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나와 있듯이 유공장학금 혹은 우등생 장학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이라고 통상 얘기할때 지금 얘기하신 어떤 학자금보다는 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라고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학금이라고 하는 용어를 개념을 변경하기보다는 그대로 쓰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피하고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반영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정현위원장
전문위원이 의견을 제기해 줬습니다. 꼭 학자금으로 바꾸는 것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장학금으로 두어도 지금 위원님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의미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위원님들, 최준용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있으십니까?
원의
본위원의최준용위원
생각은 일단 전문위원의 전문적인 견해를 존중하면서 이국희 위원님이 제시한 학자금이란 용어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기이 그런 부분이 장학금을 주라는 지침에 의해서 꼭 해야 된다면 서울특별시강동구새마을장학금 및 학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불러도 되지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 의견을 좀더 수렴을 하고 전문적인 식견을 듣기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제가엄영주위원
새마을에 관여한지가 10년이 넘습니다. 새마을 장학금이라는 큰 이유중에 하나는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면 새마을 장학금으로 받으면 학생을 유학을 보내는데 장학금 지급 내용만 가지고는 캐나다나 미국에 갈 수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위해서 장학금이란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박정현위원장
지금 엄영주 위원님 말씀은 기왕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의미는 같을런지 모르나 장학금으로 했을때 수혜를 받는 학생이 외부적인 혜택을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때문에 기왕에...
제는
문제는배온희위원
제기했던 것처럼 장학금이라는 의미에 견줘볼때 모순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성적이나 어떤 특기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어려운 가정도 주자는 얘기인데 그런데 성적은 안 좋고 그런 가정이 있었을때 사실은 성적이 좋아서 외국갈려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혜택이 많이 돌아 갑니다.
박정현위원장
지금 배온희 위원님이 좋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덕수 전문위원께서 장학금으로 해도 굳이 학자금으로 하는 거나 진배없이 우리가 시행할 수 있다 단 지금 엄영준위원님이 참 나도 처음 여기서 접하는 내용입니다만 기왕에 줄바에는 이런 어떤 대외적인 명분을 가질 수 있도록 주자는 것이 엄영주 위원님의 얘기이고 그렇게 대외적으로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받았을때 장학금을 받았다는 근거로 해서 또 어떤 사회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굳이 같은 돈을 주면서 학자금이 되었든지 장학금이 되든지 의미는 백지한장 차이입니다. 저도 본위원장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미는
의미는배온희위원
좋은데 실질적인 문제에 들어갔을때 그러면 집안이 어려운데 공부는 못하는 학생에게 지원을 해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이 토익시험이나 이런거 시험봐서 제대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못가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성적이 좋은 학생들 그 애들은 그 혜택을 받으면 금방 유학가는데 도움이 되는데, 걔네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 문제에서 장학금이라는 본래의 의미와 모순이...
박정현위원장
잠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논란할 것이 아니라 잠깐 정회를 하고 정회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합시다.
가지
또한가지엄영주위원
모순점이 손석기 위원님이나 다른분들이 어려운 쪽으로 얘기했는데 실제 사용하는 새마을장학금은 어려운 쪽보다는 새마을운동에 참여하신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공과를 주기위해서 하는 것이지 성적과 가정형편이 대상이 안됩니다.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얼마되지도 않고 한 사람이 못사는 사람이 나는 가난하다해서 먼저 가져간다고 하면 그동안 새마을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매일 참여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에 노력에 의한 순위에 의해서 줘야지 어렵다 공부잘한다 이런애들에게 주면 노력한 사람이 항상 불이익을 당합니다. 새마을운동을 하다가 나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안건 제3조제1항제2호 우등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과목을 등수 백분율의 평균이 100분지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들을 우등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수정하고 제9조제1항제3호 장학생이 품행이 극히 불량하고 과목별 등수 백분율의 평균이 100분지 8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자를 장학생이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자로 수정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가동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만요
잠깐만요배온희위원
, 딱 한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제4조 추천이 있는데 그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강동구협의회장하고 강동구새마을부녀회장으로 하나가 더 들어갔거든요. 새마을문고강동지부회장이 더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파이는 똑같은데 거기에 먹겠다는 사람은 더 늘어난 거란 말이예요? 제 생각에는 이걸로 봐서 이 사람들이 강동구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장이 자기네들이 대상자외에 내가 보기에는 새마을문고에 있는 사람들에 자녀까지 더 포함된다 하는 것입니다.
엄영주위원
기 했었던 것입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엄영주위원
예.
박정현위원장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준용 위원이 제의하신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국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6시03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활동지원과장으로부터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사회활동지원과장 박상춘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에 의거 제4차 강동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사무로 분류되어 심의 확정한 내용을 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동 기능 전환 시범 운영에 따른 관련 규정을 법제화 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3조4항 융자대상을 융자금 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아니한다 하는 사항은 불명확한 규정이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6조 융자금 대부신청에 융자대부 신청시 동장의 추천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을 시범동인 고덕1동과 천호2동은 본 생활안정기금 운용사무를 본청으로 이 사무를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조2항 감독에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연 1회 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 상황을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는 수탁금융기관의 권리를 규제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삭제하기로 합니다. 16조 융자금 반환에 추상적이거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1호 사업의 추진 실적이 극히 저조할때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상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때 4호 융자를 받은 자가 구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때는 추상적이거나 반환 기준이 모호하기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사회활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제4차 강동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확정한 것으로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정규제조항을 폐지함과 아울러 동의 기능 전환을 위한 시범운영에 따른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융자대상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제3조제4항을 삭제하고 융자금 대부신청시 동장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한 제6조의 경우 고덕1동과 천호2동이 동기능전환 시범동으로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행정사무의 구청 이관에 따른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융자금의 반환조건을 대폭 완화하는등 행정규제개혁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특히 동 조례의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관리를 이미 95년도부터 한빛은행 천호지점에서 약정에 의하여 대행해온 결과 기금의 철처한 관리가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고려할때 개정안에서 융자대상의 제한조건을 삭제하거나 융자금 반환조건을 완화해도 기금관리상의 특별한 영향없이 기금운용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개정안은 해정규제개혁의 취지와 내용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조례운영의 의의를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엄영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영주위원
묻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기금운용 대상자를 선정할때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둡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생활형편이 어려운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영주위원
생활안정자금은 목적에 있는 그대로 생계자금으로 부족한 저소득 주민이 생활 안정을 위해서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6조에 보면 융자금대부신청에 제2항에 대부 신청시에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2인의 연대 보증을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여기에서 연대보증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채무의 상환을 채무자가 갚지 못했을때 연대 보증인을...
에서
여기에서엄영주위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생활안정자금을 주는데 2인의 연대 보증이라는것은 임의 보증을 얘기하는 것이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이
생활이엄영주위원
어려운 사람을 2,000만원 주는데 담보제공 보증이 아니라 인적 자원 보증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여기에서 연대 보증인이라 함은 당연히 인적보증이다, 담보 보증이다 하는 것을 규정하기는...
엄영주위원
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를 만들때 어려운 사람에게 2,000만원을 주는데 담보를 제공하는 보증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지, 담보를 보증하는데 혼자하지 동장이 추천하고 2인의 연대 보증을 세우라는 것입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인적 보증이라고 하면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했을때...
이런
이런엄영주위원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목적을 봐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생활안정기금 융자해 주는데 2,000만원을 주면서 연대보증을 세워야 한다가 아니라 보증을 세우는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의 재정능력이 없고 상환능력이 없고 담보 능력이 없기때문에 사람 보증을 세우라는 것이고 은행쪽에, 과장말대로 이 사람이 2,000만원을 못 갚을 것 같으니까 은행에서는 나중에 뜯기면 내가 책임질 것 같으니까 담보를 세우라는 말로 바뀐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매우 허울좋은 얘기이지 실제 목적과 틀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조항에 보증인 2인을 세우면 담보를 없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은행에서는 담보를 제공해 주라는 얘기는 조례에 취지에 맞지않는 거 아닙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요 저는.
엄영주위원
왜 그렇게 안봐요. 전문위원도 검토했는지 모르겠어요. 생활안정기금을 주기 위해서는 저소득자에게 아까도 선정이 생활이 어려운 자로 한다 이겁니다.그럼 저소득자에게 생활안정기금 2,000만원을 주면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2인의 보증을 서라는 건 그 2인이 담보를 제공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그 취지목적이. 그런데 은행에서 우리가 좋은 뜻으로 조례를 만들어 줬는데 은행에서는 돈을 뜯길 염려가 있으니 우리 조례를 무시하고 담보를 가져와야만 돈을 준다면은 조례의 취지가 뭐가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지금 주민소득지원사업이 1,000만원 융자금이 있고 2,0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짜리는 신용대출을 해주고 2,000만원짜리는 담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지금 생활안정기금이 타 융자에 비해서 월등하게 금리가 싸지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5%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조용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번에
이번에조용구위원
주민소득 몇명이 지금 결정됐습니까? 지난달인가 한번 결정됐지요?구청에서 의결한게 몇명입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19명입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한빛은행에서 대출 확정된게 몇명입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17명입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나머지 두명은 왜 못 받았어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담보가 안돼 가지고 어려워서 포기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건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진짜
진짜조용구위원
어려워서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그걸 할려고 하는데 담보 서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그런 현실을 인정한다면 구청에서 이런 좋은 조례까지 만들고 법적 취지를 살렸어야지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지금 88년도부터 저소득자를 지원했는데 지금현재 1억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1억은 현재 거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로 봐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구청에서 한빛은행에 약정할 때 대하 금리 1%를 지급하지 않고 구청에서 통보한 명단에 2인 이상 연대보증이 되어 있는 것은 전액 자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의 회수에 관계없이 한빛은행에 관리하라고 하면 하지요. 그럼 우리 자금은 고갈됩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소득 주민들에게 해주는 것도 본래의 취지라고 해서 구청에서 대책없이 돈을 융자해 줘서 회수가 안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고 옛날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우리나라에 쌀이 많이 남아가지고 아무 담보없이 쌀을 요구하는 대로 20가마까지 대준게 있습니다. 그 쌀이 1년 먹고 그 다음해에 갚기로 되어 있었는데 갚지않고 지금도 남아있는 쌀이 상당히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담보를 제공않고 하다보니까 회수 불가능한 것이 나와서 자금이 고갈된다.그래서 은행에서 받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묵인한다는 말씀이고 다음 이국희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국희위원
과장님, 조례에 보면 기금의 조성이 국가 또는 강동구의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출연금이 어느정도 됩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현재 운용되는 자금이 13억 정도 됩니다.
이국희위원
13억 중에서 어느정도 나가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한 10억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국희위원
체납되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지금도 그들의 주소를 계속 추적해서 금년같은 경우에 4건 74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때는 생업자금이 500만원 이었습니다. 지금은 1천만원,2천만원으로 인상됐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노력할 만큼 한 것이 700만원입니다. 이 돈 1억을 받기 위해서 우리 행정력이 엄청나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자를 보호하는 것도 이렇게까지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 과연 해야 하는지를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럼이국희위원
그런 부분을 행자부에 건의한 적 있습니까? 이렇게 행정력이 실제적으로 낭비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95년도부터 나간 돈은 100% 회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선정해서 자금만 나가면 되지 회수에 대한 책임은 은행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한테 없다 이겁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조용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용구위원
행정관리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6조1항에 보면 동장의 추천 해서 고덕1동하고 천호2동이 지금 제외가 됐는데 이게 8월부터 시범동 운영 되면서 관련된 조항이지요?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예,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거기에 관련돼서 개정된 게 상당히 많이 있을텐데.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많이 있는데 지금현재 그건 법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겁니다.관련되는 조례 개정하는 것은 청장님께서 어제 결정을 하셨는데 조금 기다려보자 왜냐하면 동사무소를 줄이고 하면 거기 들어가는 막대한 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앙에 지원도 없고해서 구청장협의회때 아마 이야기가 되고 해서 우선 8월1일자 우리 구청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미정이고 저희들 방침이 8월1일자로 동이 구청으로 업무를 넘기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안을 올려서 우선 기왕에 올린 조례개정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우리 사회활동지원과에서 바로 직접해도 좋겠다 해서 우선 이렇게.
조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주민복지자율센타로 전환되는 것은 행정기관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그것이 아직 의회에 정식적으로 위원들한테 전혀 보고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 내무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추진 사항을 보고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나름대로 대안 제시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기회를 조만간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12조 제2항에 삭제되는 부분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금융기관으로 결정이 된 한빛은행에서 대출금리를 5% 받고 있고 구청에서 금융기관한테 대출금리 1% 내외, 지금 1%라고 말씀하셨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조용구위원
대하금리를 그 쪽으로 넘겨주는 거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무슨
무슨조용구위원
얘기냐 하면 어쨌든 수탁 금융기관은 이윤이 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금 운용 지난번에 재무과 관련돼서도 제가 한 번 지적 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관리 조례에 있어서는 구금고를 지정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냥 금융기관을 지정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좀 다원화시키는 방안을 한 번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빛은행만을 주장하지 말고 기회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부실채권을 만들고 제대로 대출금을 회수 못하는 은행이고 관리 기금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관리 은행도 바꿀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조례대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사실 확인은 하시겠습니다만 정기적인 점검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지금은 점검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상업은행에다가 금년도에 만약 3억 2,000을 은행으로 주면 상업은행에서 그 자금을 집행하고 자금 집행이 남으면 바로 우리한테 반납하는.
까지
회수까지조용구위원
모든 걸 책임지는 것 아니예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회수가 끝나기 때문에 연말에 점검하는 의미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최소한 물론 우리가 12억 혹은 13억의 자금을 이 쪽에서 위탁을 맡겨놓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예를 들어 가지고 경기은행이 부실화 돼 가지고 넘어갔듯이 한빛은행도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자금 운용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할 기회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주무부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제12조 2항이 삭제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있으면서 왜 이걸 넘겨주려고 그래요. 필요하면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잘못 운용하고 있으면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아니예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다시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3억 2,000을 한빛은행에 주면 한빛은행에서 대출을 하고 그것이 7월 중순경에 마감이 되면 지금 두 사람이 대출을 안 받아서 한 2,000만원 정도 안 나갔습니다. 그 자금은 자금 종료와 동시에 우리한테 회수되고 회수된 자금은 우리 주민소득특별회계 자금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한빛은행이 우리가 봐가지고 자금은 관리를 확인해볼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다만 회수된 자금은 그 시기가 완료되는대로 그때그때 저희들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안 들어왔을 경우엔 가봐야 되지만 시기가 도래되면 전부 자금이 우리 계좌로 들어오고 특별회계 계좌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구청이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어떤 자료도 받을 수 있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옛날에는 이 자금을 우리가 상업은행에다 자금을 주고 상업은행에서 대출을 했고 그 자금 회수되는 것을 우리가 가서 수시로 확인을 했어요. 그때그때, 그러니까 연말에 가서 실제로 내고 상업은행에서 받고도 안 받았다고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확인을 해가지고 연말 결산 보는 측면에서 했는데 지금은 금년도 상반기 자금을 상업은행에 3억 2,000을 내려보냈다가 7월말이 되면 융자된 서류는 우리가 확인하고 나머지 잔금은 받아서 바로 특별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연말에 한빛은행하고 융자금에 관한 서류를 볼 게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그 전 조항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후단 부분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 제출해야 된다는 것 자금의 운용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한빛은행에서 기금관리하는데 구청에 어떠한 지도 감독하는데 전혀 하자가 없냐는 얘기입니다.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왜냐하면 저희들하고 약정을 맺은 서류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약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가 12월31일 연 1회 하거나 수시로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내 자금은 두 번 나가는데 그것이 끝나면 그 약정서에 움직여서 다 끝나 버립니다.
조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삭제되더라도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거와
그거와손석기위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분 얘기를 들으면서 하여튼 은행에서 모든 회수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중소기업융자금에도 이거와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이러한 상황서를 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어요. 중소기업융자금의 경우에, 그런데 이게 2년 거치 2년간 상환이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회수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것이 우리 약정서에 있습니다.
서에
약정서에손석기위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 약정서에 그것을 전부 정해 가지고 맺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시로 한다든지 연 1회 12월31일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조항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게손석기위원
해마다 나가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매년 상반기, 하반기 나갑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종합적인 실적 보고가 연간 필요하겠네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이번에 만약에 상반기 자금이 정산이 되면 중간보고가 들어오고 그동안 나간 자금 상환이 전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2년 거치 2년 상환이라고 하는 것은 4년 내에 돈을 다 갚아야 되는데 그러면 갚고 안 갚고 유무를 어차피 해마다 돈이 나가는데 그걸 뭘로 확인해요? 적어도 상환을 안 하거나 아무리 회수 책임이 은행에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어떤 저소득 자금 융자를 주는데 있어서 그 블랙리스트가 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 조항이 1항에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1항에 어떻게 돼 있어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12조 1항에 수탁 금융기관의 자금 관리 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이 2항은 12월31일이라든지 이 구분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수시로 받을 필요는 없고 우리들이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1항 말미에 있기 때문에 2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죠. 12조 1항이 뭐예요. 구청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 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 감독하고 수탁 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 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다 이것 밖에 없어요. 그거야 필요하면 확인한다 그 얘기지 의무적으로 이런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내용하고 전혀 동떨어진 내용이거든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반기 자금이 나가고 종료가 되면 이 자금의 집행 내역이 우리한테 들어오고 그 내역서가 넘어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환금이 매년 7월말이 되면 2년 전에 나간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그 돈에 대한 회수 책임은 은행에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 주는 것 아니예요. 자기들이 그 돈을 받든 안 받든간에, 그거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른 거죠. 은행에서는 의무적으로 돈을 주는 것이고 은행 자체에서 그 상환에 어떤 식으로 상환되고 하는지 그 부분은 지금 이 서류가 없어지면 확인이 안 되잖아요.
박정현위원장
과장님, 매년 수불에 대한 정산이 은행에서 우리 구청으로 통보가 오지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런데 뭘 자꾸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그 조항을.
그게
그게손석기위원
12조 2항이예요. 그런데 이걸 없애자고 하니까 하는 얘기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이 조항이 없어도 한빛은행하고 우리하고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항이 한빛은행하고 별로 실익이 없는, 옛날에 이것이 88년도 이전에 그 때부터 95년도까지는 이 조항이 수시로 은행에 가서 서류를 내라 이달에 돈주는 자금 제출하라 했는데 이제 부터는 금년도 상반기 나간 자금은 8월초에 회수되고 그 다음에 상환된 돈은 은행에서 넘어오는데 우리가 구청장이 한빛은행장 보고 수시로 자료를 내라고 할 게 없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내용을 자꾸 본질을 호도하는데 여기 연 1회라고 하는 것은 의무 조항이예요. 1년에 한 번 내라는 거예요. 연 1회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거고 구청장이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낸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말씀은 뭐냐, 은행에서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날짜만 되면 저절로 돈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은행에서, 그 얘기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이게 운용 상황을 구청장에게 연 2회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자금 나가면 보고되고 하반기 자금 나가면 보고되고 하기 때문에 연 2회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구청장이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제출해야 된다는데 저희들이 은행에 1조에 1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계속 확인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사문화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엄영주위원
위원장님, 지금 그 문제는 은행에서 관리해서 모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닌데 다만 뭐가 문제냐면 생활 자금을 받아가지고 진짜 생활 자금으로 썼느냐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냥 쓰고서 취지 목적이 아닌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은 됐고 아까 얘기한 보증에 대해서는 분명한 목적이 인우에 보증을 설 때는 담보 없이 주라는 뜻이었는데 아까 말한대로 국고에 우리 구민의 재정을 축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여기에서 심사를 하실 때 서류에 연대보증인 2인을 해가지고 받는 서류는 없어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놓고 은행 가서 담보 제공한다면 연대보증인 서류 받을 필요가 없지요. 나는 제6조에 제3항을 신설해 가지고 생활 안정 기금에 대해서는 제출 서류에 보증서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연대보증서는 뭐하러 받습니까? 가서 담보 제공하는데.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 조항은 11조 대출 및 상환금 회수 2항에 구청장은 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 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 물건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영주위원
제3조 융자대상에 맨 끝에 5번을 봐요.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으로 줬을 때 한해서 그 조항 때문에 이게 신설된 거예요. 6조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그것을 제외하고서 한다고 썼어요. 왜냐하면 생활안정 자금은 사실은 여기에 취지에는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이게 목적을 하는 것은 진짜 재산이 있어도 기업을 하다 보니까 2,000만원이 모자란다 그럴 때는 그런 사람들을 주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이게 규제하다 보니까 재산상에 있는 사람은 안 준다고 하다 보니까 이 취지하고 목적하고 안 맞는 말이 나왔던 것이예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어느 조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엄영주위원
제3조 융자대상, 5번 맨 끝에.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지금 11조에 있는 조항은 6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6조에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할 때.
박정현위원장
과장님, 어찌 됐든지 지금 인우 보증을 두 명을 세웁니다. 세우는데, 그 두 명 속에 한 명이 1,000만원일 때에는 인우보증으로 가능하나 2,000만원일 때에는 담보를 한 사람은 제공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많이 신용사회로 환원되어 가면서 신용조사를 많이 하고 하니까 그것도 우리 은행하고 신용조사를 철저히 해서 가능한 우리 조례에 준하는 담보 제공이 없더라도 신용이 철저한 두 명의 보증인을 선정했을 때에는 대출이 가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유도해 주시고 또 지금 여기서 많은 논란을 하고 있으나 큰 사안은 없습니다. 없고 또 우리 구 재정에 여러가지로 봐서 은행에서도 회수 불가능할 때에는 역시 은행에서 손해를 볼리도 없고 또 우리 재정상 또 그것을 손해를 봐 가지고 우리 적립금을 자꾸만 없애버릴 수도 없는 거니까 애로 사항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위원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엄영주위원
위원장님,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자꾸 얼버무리는데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연대보증인 있어서 준다면 줘야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은행한테 사정하고 할 일이 뭐 있어요.
손석기위원
16조에 개정안은 그 밑에 1,2,3,4를 다 없앴어요. 그 없앤 내용이 추상적이다 이런 의미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없앤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이것이 지난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사업 추진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고 하는 것을 판단 규정, 그 다음에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거나 사업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그 다음에 그것은 판단 기준이 애매하고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닌데 이것을 규제다 하는 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를 받았고 4호에 융자를 받은 자가 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이것이 융자금을 반환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못하면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해서 이 부분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6조 1항에 동장의 추천을 받는 이유가 거주 사실 확인을 위해서 받는 거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런
그런손석기위원
식의 논리라고 하면 거주 사실 확인 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이것은 대부를 받은 자가.
손석기위원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대부 받을 때 살짝 주민등록 옮겨 가서 잠깐 있다가 그 다음에 대부 받고 나서 다른 데로 이사 가면 아무 문제 없네요. 이게 지금 두 가지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고덕1동 및 천호2동의 경우 거주 사실 확인을 누가 해줄 거예요. 동장 추천이 없으면.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 업무가 시범동을 운영하면서 지금 현재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무 중에 구로 이관할 사무들이 목록이 발췌되었는데 이 부분들을 구로 이관했을 경우에 구에 업무량이 얼마만큼 늘어날지를 저희들도 파악할 수가 없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이 생활안정 자금도 이제 앞으로 구에서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거주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부 확인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앞으로 새마을 지도자 관리나 부녀회 문고회 까지를 전부 구로 이관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구에서 직접 관장할 수 있는 업무량이 과연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시범 동을 운영하면서 시로부터 이관되는 사무들 목록을 발췌를 했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그렇게 해 놨습니다만 이 부분이 저희들이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업무량이 얼마나 늘어날지 이것을 나중에 평가할 것으로.
아주
아주손석기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동장 추천은 그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느냐 아니냐를 사실 확인을 거치는 작업이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해왔는데, 이 부분은 고덕1,2동하고 천호2동은 직접 담당자께서 가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돼 버린 거고 그 다음에 융자 받은 자가 구 관할 구외 지역으로 이주할 때 부분을 삭제를 해 버렸기 때문에 규제완화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그 사람 나중에 거기 가서 다시 받으면 되지요. 상환하고, 우리가 이렇게 구라고 하는 행정 구역을 통한 이런 부분을 명시를 했던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 구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각 구마다 이런 자금이 다 있는 건데 이게 중복이 돼 가지고 하는 부분도 문제일 뿐더러 우리 구에, 아까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것 아니예요. 나중에 받고 가 버리면.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애초에 나간 가구에 대하여 거주 여부 사실을 이렇게까지 앞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최소한도 주민등록상에 주소가 남아있는 경우라면 인정을 해주지만 주민등록 자체를 옮겼을 때 그 부분은 명백하게 상환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금 중소기업 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관할 구역을 이전할때 상환할거냐 말거냐로 시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줬습니다. 강동구 중소기업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강동구지역을 공장을 이전했을 경우에 그 자금을 회수할 것인가 그래서 그 부분은 회수하지마라 그렇게 됐습니다. 오히려 그 자금을 일시에 회수하므로 그게 회수가 안되면 연체 이자료를 물려야 됩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그 어려운 사람을 더 곤경에 빠뜨리는 수도 있다 해서 유권해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는 사람이 생업자금 1,000만원, 2,000만원 받고 있다가 6개월뒤에 이사를 갔으니 즉시 상환하라 그러면 그사람이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시중금리보다도 더 비싼 연체료를 물어내야 되는 그런 폐단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용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만
한가지만조용구위원
물어보겠습니다. 11조에 의해서 담보물건 설정하는 것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건데 지금 상업은행이 2인이상에 2,000만원 대출할때 담보하는 것을 구청장의 동의를 받은 겁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연대보증인을 둘을 세우는데 담보물 둘을 다 요구한다고 해서 하나만.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구청장이 승인해준 사항이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상업은행에서 지금 담보제공을 한 명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우리들이 은행하고 협의할 것이 신용사회라고 하니까 신용보증보험쪽에서 보증을 했을 경우도 되는 방법이 있겠는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고 그 부분이 될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금년도 상반기에 담보부족으로 대부를 못받아갔다고 하니 원인을 알아보고 금년도 연말에 약정서를 맺을때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또한가지 2,000만원에 지원이 구청에서 선정해서 결정이 됐는데 1,000만원만 받아간 사람이 있어요. 몇명인지 알고 계세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얘기거든요. 참 어려워서 2,0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은 그 정도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이면 신용이 없는거고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우리 서민들의 현실이예요. 2,000만원이 꼭 필요해서 요구를 했어요. 물론 3,000만원, 4,000만원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구에서 지정한 2,000만원이 상한선이기때문에 그것을 꼭 받을려고 했는데 담보를 요구하기때문에 담보를 구하기 위해서 친척, 친구, 옆집 다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안돼가지고 1,000만원만 받아간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도 연대보증인 조차도 힘들어가지고 1,000만원이 지정이 됐는데 그것마저 포기해야 되는 서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냥 은행이 독단적으로 설정했는지 알았는데 11조에 보면 구청장이 그것을 허락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구청장이 이러한 것들을 잘 가미해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연말에 다시 계약을 맺을때라든지 그러한 서민들의 입장을 헤아려서 대부 결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엄영주위원
11조2항에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6조는 아니고 6조에서 융자나가는 것은 아니고 다른 것으로 해서 나갔을때에 담보를 제공하라는 것이지 6조에 해당되는 내용에 나가는 것은 여기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이예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다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조 융자금 대부 신청에 2인의 연대보증을 세워야 한다 이것은 아까 얘기한 인적보증을 얘기한겁니다. 이 규정에 불구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 조항은 이거와 관계없이 연대보증인 2인으로 한다는 것을 불구하고 대출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이것이 2,000만원 임대고, 2,000만원이 여기서 필요할때 수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기때문에 은행으로부터 담보 설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조에 연대보증인이라함은 인적보증 둘을 세우되 그 인적보증이 부족하다 했을때는 담보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영주위원
6조를 불구하고 라고 했는데 6조에 지금 융자대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2인의 연대보증 이걸로 해서 융자가 나간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을 줬을때 6조에 충족에 맞아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담보제공을 구청장이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이 아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사업자금에 대해서 수탁금융기관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박정현위원장
지금 생활안정기금에 관한 제6조가 있는데 6조에만 해당되지 지금 엄영주 위원이 얘기하는 담보물건을 제공하라는 말 그 자체는 생활안정기금이 아니다?
엄영주위원
생활안정기금인데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이 쭉 있는데 융자대상 다섯번째 보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은 줄 수 있다 했어요. 그거에 항이 있기때문에 6조는 제외하고 나머지 나갔을때에 담보제공이 필요할때 하기위해서 이 조항을 만들었어요.
박정현위원장
여기 보면 6조에 이렇게 해서 줘라 단 11조에 상환회수에 대해서 의심스럽거든...
니죠
아니죠엄영주위원
. 상환능력이 6조는 제외하고 불구하고 다른쪽에서 융자나가는 것을...
박정현위원장
6조를 규정을 불구하고는 제외하고라는 얘기가 아니고 6조에 이렇게 해놨으나.
우리
우리엄영주위원
위원들이 서로 법리해석이 누가 맞았는지 여기서 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되니까 이것은 한번 질의해가지고 어떤 사항이 맞는가를 한번 더 검토해가지고 하도록 하십시오. 이 문구가 안맞는다해도 우리 조례 취지에서의 목적은 잘못 비껴가니까 생활안정자금은 서류제출에 보증인 서류는 삭제를 하고 받도록 하세요. 그러면 조례의 취지에 맞겠지.
박정현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단 6조에 2인 연대보증서를 세워야 한다 그러나 11조에 회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때는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은행장이 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11조에 회수에서 나와 있어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엄영주 위원님께서 오해하고 계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영주 위원님께서는 3조2항5호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을 줄때는 담보제공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건데 그 5호를 살리기 위해서 이 11조2항을 넣었다 이렇게 오해를 하신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6조2항에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2인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한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인적보증입니다. 이것은 담보보증이 아니고 인적보증인데 인적보증을 했을 경우에도 은행측으로부터 우리가 돈을 내줄때 담보제공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2,000만원을 주기위한 담보제공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럼 법리에 유권해석이 각각 다름으로 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손석기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과장님, 원안통과를 시킨 이유중에 하나는 구에 금융기관과 계약을 할때 대상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약 과정에서 강구를 하라는 부분을 담고있는겁니다. 이 조례를 원안통과시킨 것은 그것이기때문에 보증보험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계약할때 주민들에게 폭넓은 득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박정현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관리과장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전수정 세무관리과장이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규제사무라 판단한 수수료징수조례를 검토하여 제3차 강동구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 심의 확정한 결과를 토대로 본수수료징수조례를 정비하여 규제완화하는데 제7조를 규제완화하고 제4조는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징수조례중 규제사무로 확정한 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문제를 수수료 종류 및 별표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39종)은 청구사항이 완료되기전에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 이를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 확정한 심의결과를 적극 수용하여 개정함으로써 수수료 징수에 대한 규제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4조의 공부 등 열람의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기납부한 수수료의 반환불가원칙에서 제증명 확인발급사항에 관한 특정 수수료의 부분적인 반환을 새로이 도입하는 등 규제완환 및 행정소비자(주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비록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로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행정규제의 새로운 혁신을 촉진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가져오는 매우 의미있는 일단의 변화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본 개정안은 제3조에서 규정한 수수료 종류 및 요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여건 관련 법규와 주변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제 증명 확인,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정보공개 등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비용 원가가 매년 상승되어 왔지만 이들의 변화된 현실에 대한 적절한 반영이 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에 규정된 수수료 종류 및 징수금액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와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국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국희위원
대민소비자 그러니까 민원소비자서비스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개정조례안이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구민에게 질적인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때문에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이 조례안 중에서 보면 현재 수수료가 1년에 얼마정도 총액 들어 오죠?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저희가 수수료 수입은 강동구수입증지조례에의해서 대치하고 있는바 1년에 9억정도를 세외수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국희위원
지금 이렇게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반환을 해줄 경우에는 우리가 받는 손실금이랄까나 그런 것은 몇% 정도 있을 수 있을까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이것이 추정된 자료이겠습니다만 지금 구동해서 사오백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국희위원
최초에 조례가 시행된때가 1988년도인가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이것이 88년도5월2일부터 시행된 조례입니다.
부터
지금부터이국희위원
10년전쯤으로 수수료가 지금 현재 보면 인감에 관한거 여러가지가 있어요. 주택, 건축 쭉 있는데 이중에서 가장 높게 차지하는 수수료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그것은 별표중 제2에 해당하는 제증명이 39종 인허가가 34종, 광고물 설치관계가 31종,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것이 8종이고 모두 112개 항목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되는 것이 주민등록, 인감, 호적등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지금 그것이 사실상 10년전에 이루어진 내용인데 지금은 우리가 구에서 전산화 작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로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구에서 많은 투자를 했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다많은 투자를 한 부분에 비하면 수수료액이 10년전에 액수로 봤을때 낮지않는가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른 어떤 업무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서비스를 주민에게 주는 만큼 이쪽에서도 투자를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토 해볼 필요가 있지않느냐 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수료는 반대급부가 있는 사항이기때문에 수수료를 하는데 지금 현재 2002년까지 행정자치부 안에 각 지방자치단체 협조하에 모든 111종류의 서류를 현실적으로 원가 분석을 다시해서 이것이 현실화 될 것으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지금이국희위원
현재 우리 구에서도 이런것을 고안을 해서 연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관계 TK보다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통일적이고 어느정도에 행정적인 것을 반대 급부를 상응하는 원료비나 공공요금 같은 계상해서 원가 분석을 다시해서, 많이 잡힌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줄이고 조금 부족한 것은 늘리는 현실적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국희위원
구에서도 많은 대민서비스를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시간적으로 문화생활을 하고 있기때문에 대민 서비스를 위해서 좀더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이러한 부분에 검토를 해 주시고 이러한 조례를 올리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대민서비스라고 지금까지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국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강동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
17시40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동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및운영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장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이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소년통행 금지 및 청소년 통행 제한 구역에서 정하고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지정절차, 지정 해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등 표시, 청소년통행금지 구역등 운영 협조체제 유지등이 되겠습니다. 심의하시는데 참고가 될까 싶어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지정은 예상 지역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우리관내에는 천호동 423번지 윤락가 일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제한구역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청소년 유해 대체물 담배등의 판매 대여유통 제공 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관할 지역 주민 10명이상이 익명으로 통행금지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기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통행제한 시간은 19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9년 2월에 개정된 청소년보호법 제25조 규정에 의거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 보호함으로써 그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행정노력의 하나로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가장 핵심적인 규정 사항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도야를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요인이 맣고 청소년 비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정 지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통행금지 및 제한을 두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제정은 청소년보호법 제25조제3항에 의하여 당연히 입법화 해야 하는 전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사항으로 당해 법령의 관련 규정을 잘 수렴, 종합한 모범적인 준칙안에 따라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는 과태료등 벌칙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않은데 이는 관련 법령에 의한 위임사항이 없는 데다가 법령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는데서 기인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최근에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이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터라 조례제정을 더 이상 늦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강동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관내에 조례에 공포이전에 청소년통행금지 내지는 통행제한이 없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제한되어 있는 곳은 423번지 경찰서에서는 제한금지 구역에 미성년자.
조용구위원
그 지정은 누가 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은 경찰서에서.
하면
왜냐하면조용구위원
지금 이 업무가 그 당시에는...
박정현위원장
그러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지정된 것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때는 청소년보호법이 아니고 미성년자 보호법 규정에 의해서.
후에
향후에조용구위원
조례 공포가 되면 지금 집행부에서 예상하고 있는 금지구역하고 제한구역은 어디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금 현재 금지구역을 할 것이냐 제한구역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423번지 그외에는.
학교 문제 이런, 경찰서에서도 423번지도 제한구역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통행금지 구역은 24시간해야 됩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
이국희위원
과장님 99년7월1일자에 청소년보호법이 25조 규정이 출입제한구역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전환되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천호동 423번지 일대를 24시간 단속하는 것으로 총무총리 그쪽에서 내려오지 않았나요? 지금 내려온 부분을 오늘 조례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경예산안에 73페이지에 보면 1,892만원씩 예산안도 올리셨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국희위원
이미 이것은 정해져 있는 부분을 갖다가 안에 따라서 이것을 조례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
손석기손석기위원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 복지행정과장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늘 저 자신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이 고등학생 청소년에 해당하는 학부모 입장이기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두가지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도 추경에 반영했고 그러면 이것을 어떤 구역으로 정한다고 했을때 말 그대로 감시할 수있는 인력과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직원 2명을 보충을 받았습니다. 초소도 2개 초소를 하게 되면 4명이 받아야됩니다.
인력
인력손석기위원
충원을 하고 예산 부분은 추경에서 편성해서 감시 초소가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원래 경찰이 협조하게 되어있죠? 어떤 식으로 협조가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협조라고 하는 것은 통행구역 제한 구역을 같이 단속나가고 거의 업무가 청소년계 업무가 다 같습니다.그러니까 기대할 수는 없고 우리가 다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손석기위원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금지구역 청소년보호법에 단속을 할텐데 법적 근거만 있지 그것을 처벌할 수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손석기위원
이 조례가 실효성을 갖기위해서 단속 권한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상자들이 반항을 하든지 불복을 할때 어떤 식으로 제재를 가하느냐.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사복 경찰관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해야죠.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는 것처럼 청소년통행제한 구역으로 해놓고 거기에서 못들어 오게 해야되는데 들어왔을때 무슨 제재가 있습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동부지청에서 4개구에 구청 경찰서 교육구청에 청소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상 법규에는 경찰이 해야 될 의무가 없더라도 청소년대책위원회 일환으로 우리가 경찰과 항상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 공무원들과 경찰이 수시로 순찰하도록 하고 협조를 구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면 얼마든지 단속 관계는 다 해소가 될 것입니다.
단속
단속손석기위원
관계가 지정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위반했을때 어떻게 한다 하는 내용이 없잖아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과징금 부과금 다 나옵니다.
손석기위원
이 부분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핵심이 청소년들이 그것을 위반했을때 어떤 식으로는 제재를 가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빠져있고 시행 규칙으로 한다면 규칙은 그야말로 국이나 과에서 자의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소년
청소년조용구위원
보호법 제2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장이나 경찰서장이 거기에 통행하고 있는 사람의 통행을 제재시켜거나 쫓겨나게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지않습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못 들어오게 하면 막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것이
이것이조용구위원
선험적 의미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들어왔을때 선도해서 내보내는 이상에 역할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구역밖으로 퇴거시킨다는.
박정현위원장
내가 알기로도 경찰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경찰서에도 계획을 세워서 공동으로.
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이 조례에 의의나 중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정을 하면서도 본위원이 우려되는 바는 이것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어떤 법적인 강제력도 없고 그냥 선험적 의미에 그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기왕지사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조례를 제정한다면 경찰서와 합동이 되었든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아무튼 처벌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청소년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 경찰들과 같이 협조를 해서 경찰서와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인데 세부 시행 규칙이 나올때 좀더 좀더 심사숙고해서 잘해주시고 이국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님
손위원님이국희위원
말씀에 덧붙여 조항 25조3항을 보면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과 선도까지는 조례에 들어와 있는데 다음 조항을 보면 단속방법등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했는데 이 현재 조례에 올라온 것을 보면 단속 방법은 정해져 있지않은데 지금 손위원님이 의견 제시한 부분이 이거인 것같은데 단속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경우에 관할 경찰서 및 학교 해당 지역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하는 이 부분은 뒤에도 있어요. 단속 방법등이 있으며 하는 이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면 하는 부분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영주 위원님.
제가
제가엄영주위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할지역이라면.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우리 관내를.
러면
그러면엄영주위원
쉽게 예를 들어서 암사동인데 강동구 주민 1,000명만 받으면 지정되는 것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 인근에 있는...
엄영주위원
관할지역에 범위가 어디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 해당되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유해...
엄영주위원
관할지역에 범위를 분명해 해야 쉽게 얘기해서 얼마라는 것이 없으면 암사동에 있는 것을 다른 동에 있는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단속 규정에 청소년통행금지 이것도 시행이 되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제한을 받았다가 청소년들이 사업을 할때는 사업을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할지역이 분명히 그 지역에서 반경 얼마다가 나와야 됩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건 시행규칙에.
박정현위원장
지금 여기서 관할이라는 것은 강동구 전체를 얘기하는 것아닙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 업소에 관할구역 그래야 그게 신빙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정현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을 조금 착오하신거 같은데 왜냐하면 관할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조례상에 관할구역은 강동구 전체 주민을 얘기 해야지 둔촌동 사는 내 자식이 천호동에는 안 갑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관할이라고 하면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주민을 받아야 되지 않나.
박정현위원장
다음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리가
우리가배온희위원
어떤 사항을 제정해 가지고 실행 할 수 있는게 있고 실행 할 수 없는게 있어요. 저는 이것을 집에서도 검토를 해봤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탁상공론으로 끝나기가 아주 좋은 케이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한다고 얘들이 말을 듣습니까?여기에 철저한 벌칙이라든지가 뒤따르지 않는 이상은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더 이상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돌려보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정 원한다면 여기에 타당한 법적인 근거들을 보충해서 완전히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형태를 가졌을 때 우리가 논의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현위원장
과장님,이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 온겁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침이 다 내려온 겁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제정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배온희 위원께서 가장 합리적인 말씀을 하셨으나 우리가 항상 상위법 상위법 하는데 상위법 때문에 우리가 통과는 해줘야 될 것같은데 단 시행규칙을 앞으로 어떻게 제정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세밀히 연구검토해서 하는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최준용위원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이 정답입니다. 시행규칙상에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필요하고 정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소년들이 거기에 드나들 때에 어른들이나 경찰관,구청에서 제복 입고 나간 우리 공무원들이든 여기 들어오지 말고 나가라고 끌어내서 격리시키고 훈계해서 보내는데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주먹을 날리는 청소년은 없을 것이다.그리고 현행법상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고 현행법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안에 만약 미성년자가 들어와서 술을 먹거나 접객행위를 하거나 당했을 때는 당연히 업주까지 처벌되기 때문에 그건 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다만 통행을 가급적 제한함으로써 청소년의 탈선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뜻으로 해석해야지 그 이상의 어떤 청소년들을 사법적인 처리대상으로 보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여기 나와있는 대로 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 나와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법에 명시한 청소년의 나이가 몇살로 되어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19세입니다.
그게
그게최준용위원
법리적인 해석에서 청소년은 24세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정한 것은 분명히 19세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19세로 되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시행규칙상에 통행금지구역내에 드나드는 청소년들의 이름을 적어서 적발했다는 사항을 학교에 통보할 수는 있지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최준용위원
정도 외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보고 어쨌든 우리모두가 걱정하는 청소년 문제니까 이정도 선에서 선언적인 의미라도 이만큼이라도 하는 것이 낫지않나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은 위원장님의 생각과 같이 어쩔 수 없이 통과시켜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손석기위원
과장님, 아까 청소년이 몇살부터라고 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19세.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그 부분도 시행규칙에다가 조례에다 집어넣는게 원안인데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육성기본조례에는 청소년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고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박정현위원장
좋습니다.과장님! 손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시행규칙을 만들때 좀더 포괄적으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동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진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강동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18시14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동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권오직민원봉사과장
권오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조례 폐지 이유는 호적법 제132조의 2에 의하여 부과 징수되는 호적 과태료는 절차적으로는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의거 부과하고 같은 규칙 제52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만을 시,구,읍,면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91년 7월19일 전문 개정되어 운영되었던 서울특별시강동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95년 12월4일 및 96년 8월8일 두 차례 개정하여 과태료의 금액 외에도 기타 절차 사항을 규정 운영하고 그 외 사항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중복 규정한 것이며 대법원의 유권해석에서도 밝혀졌듯이 호적과태료의 부과는 호적법 자체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고 조례의 규정은 하나의 부과기준에 불과함으로 조례의 필요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감면규정 등에서 많은 모순점을 갖고 있으며 중복규제 등을 폐지하고자 하는 국민의 정부의 대명제인 규제 개혁의 차원에서도 자치구 행정규제 정비 표준안을 세워 정비토록 권고되어 서울특별시 강동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코자 제안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대체로 세 가지 이유에서 제출되었습니다. 첫째는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동조동항의 별표에 제시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는 현행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 내용들이 호적법과 동법 시행규칙에서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단순한 중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셋째의 이유는 현행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면제 조항이 호적법 및 시l행규칙 등 관련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지 않아 많은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앞서 소개한 조례의 세 가지 폐지 이유는 충분한 설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93년 7월 호적과태료 부과대상은 호적법 자체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각 호적관서의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에 회신된 법원행정처의 법정 제1433호를 참고할 때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필요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말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년 전 93년도에 경기 부천시의 담배자판기설치금지및과태료징수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전문개정된 지방자치법 제20조 과태료에 대한 규정을 보면 동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서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위임된 사무가 전체적이냐 아니면 제한적이냐에 따라 과태료부과 및 징수의 조례위임권한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호적법 및 시행규칙에 근거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법령에 의해 전적으로 위임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단지 호적법과 시행규칙에 규정된 대로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과태료 금액의 적용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관련 법령에서 더 세세하게 규정해 놓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적법령에서는 호적과태료와 관련된 조례의 재량적 규정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해석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현행조례는 폐지되어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폐지는 상위법에만 위배돼서 지금.
오직
권오직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상위법에 위배된 것이 아니고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 조례로 중복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정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희 위원님.
것이
이것이이국희위원
상위법에 상당히 세세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하위법에서는 더이상의 필요와 존치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올린 것이죠?
오직
권오직민원봉사과장
예.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 호적과태료는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정비토록 권고안이 된 겁니다.
이국희위원
폐지조례안이기 때문에 더이상 질문은 없습니다. 그냥 원안대로 통과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지금 이국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를 하자는 의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조용구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조용구위원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별표 1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습니다. 제3조에 근거한,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오직
권오직민원봉사과장
예.
여기
여기조용구위원
보면 조항이 상당히 많아요. 30가지의 부과 대상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다 삭제가 되면 지금 되어 있는 호적법에 제132조에 2 그리고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른 별표 조항 이것이 지금 포괄적으로 전부다 들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 대상 30가지가 다 폐지가 됨에 따라 법이라든지 법에 대한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가 혹시 없어요?
오직
권오직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지금 시행규칙에 과태료 부과 기준에 보면 130조 위반하고 131조 위반에 대해서 상향선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는 그 위반 법 조항별로 해서 예외 규정에 의해서 적용했기 때문에 단지 우리 조례에는 무슨 법 몇 조는 어떻다 이 상한선에 맞추어서 해놓은 거지 별도로 제외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과태료 부과는 구청장이 법에 의해서 합니까?
오직
권오직민원봉사과장
예.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동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손석기 위원이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에 많은 조례안을 심의하느라고 위원여러분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78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가 7월19일 10시에 개최되니 위원들께서는 꼭 시간 엄수하셔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