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78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시회 기간 동안 건강 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이번 임시회가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이번 제78회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의 활동계획안을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업무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활동계획안의 의결과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도시보건위원회활동계획안채택의건 맨위로

1999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은 세입에 있어 조정교부금,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재원의 제반 변동요인들을 합리적으로 재검토하였고, 세출은 법적 의무적 경비는 필수 소요액을 기존 사업분에 대하여는 부족분을 우선 반영하고 신규사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편성했으며, 재해예방 저소득주민보호 및 생활 안정대책 Y2K문제 해결 등 구민의 건의사항과 숙원사업 등을 중점 반영하여 구정의 균형적 발전과 21세기를 준비하는 효율적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197억 5,90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5%인 113억 8,826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988억 3,34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7%인 95억 8,817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288억 2,90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인 42억 4,77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경정예산을 살펴보면 항)보건 세항)보건행정에서 3,909만원이 인건비 등으로 계상되었고 항)보건 세항)보건지도에서 직원특근급식비, 기본업무추진여비 등으로 1,039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항)보건 세항)의약관리에서 일반 운영비와 여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항)공원, 녹지관리 세항)녹지관리 목)일반운영비에서 17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걷고싶은 거리 기본계획(안)현상 공모비 공고료 120만원과 심사위원 수당 50만원으로 이는 도시가로미관 수준 향상 및 걷고싶어하는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항)주택사업 세항)주택관리 목)일반운영비에서 건축물 안전점검 수수료로 324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재건축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실시에 앞서 건설전문안전가로부터 안전 점검을 받는 경비로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항)주택사업 세항)주택관리 목)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2,499만원이 계상된바 이는 천호 제6구역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자 천호동 451-61 면적 431㎡를 우리구에서 5년연부로 매입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지구 좌측 도로개설지역에 조합토지 434㎡와 단독주택 택지 291㎡를 교환하되 가격차액은 조합측에서 부담하고 공공용지 등을 우리구에 기부채납토록 하여 99년10월30일 입주 예정인 태영아파트 진입로로 활용토록 하여 민원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항)주택사업 세항)건축지도 목)재료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로 5,772만 5,000원이 계상된바 이는 건설교통부 주관하에 건축, 주택, 행정 정보사업의 일환으로 "건축행정관리시스템"이 개발되어 각지방자치단체에 시스템을 보급 전국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에 따른 필요한 경비로 사료됩니다. 항)도시개발 세항)도시계획 목)연구개발비로 3,000만원 계상된 바 이는 하일동 304-2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 및 도시계획시설(주차장)조성 사업의 주민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하일동 328-1일대에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실시 설계비로 장기민원 해소 및 주민의 대체 주거환경 확보에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항)치수 및 재해대책 세항)하수관리 목)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 대행사업비로 하수도준설공사비가 2억 5,00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관내 저지대 및 침수지역에 대하여 하수관내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여 수해를 방지하고 민원해소에 꼭 필요한 경비로 사료됩니다. 항)건설관리 세항)도로건설 목)시설비및부대비에서 하일동 368-348간 도로개설 공사비로 4억 5,000만원 계상된 바 총 사업비 33억원중 일부로 낙후된 하일동 지역에 본 도로가 개설되면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항)교통행정관리 세항)교통관리 목)시설비및부대비에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비로 2억 2,393만 5,000원이 계상된바 이는 99년도 자전거 이용시설 관련 구 예산이 전무하고 시비 배정이 일부만이 배정되고 시방침상 구비를 50% 이상 확보치못할 시 추후 환수조치할 예정이므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의 차질이 예상됨으로 추경예산을 확보 후 당초 계획대로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코자 함이라 생각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6억 6,443만 7,000원이 증액된 169억 4,949만 7,000원으로 항)교통행정관리 세항)주차장 목)시설비및부대비로 천호1동 221-3노외주차장 건설 설계용역비로 1억 2,900만원 계상된 바 천호1동 주민 숙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외주차장 건설 계획을 지평식주차장에서 입체식 주차장으로 변경함으로서 인근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항)교통행정관리 세항)주차장 목)시설비및부대비로 암사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설계용역비로 5,30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암사동에 건립예정인 암사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므로써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근지역의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볼때 19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경비는 필수 소요액을 기존 사업분에 대하여는 부족분을 반영하고 신규사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하고 주민의 건의사항과 숙원사업을 중점 반영하여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국장이 11시에 구청에서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촉장수여및 회의참석을 위해서 약 30분 정도 자리를 이석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과 도시계획과장은 현안 업무를 보고 바로 당위원회에 다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중요한 사업 위주로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 소관 공무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구청으로 돌아가셔서 현안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제78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안 130쪽부터 131쪽까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윤규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말씀하신 천호3동 천호6구역주택재개발진입로 매입관계인데 그러면 단지내에 조합에서 구청에 기부채납한 토지가 몇평이나 됩니까?

1,631헤배입니다. 노란 표시 부분입니다. ○

조합에서 토지평가 금액과 진입로 토지평가 금액에 차이는 얼마가 나오고 있죠?

저희가 무상 교환할려는 땅이 4억 정도가 차액이 납니다. 4억 정도가 차액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구청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부채납한 1,630㎡를 제외해 놓고도 나머지 대지나 무상으로 받는 대지가 725㎡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저희가 받을려고 하는 것이 6억2,400 정도가 되고 저희가 이것을 평가를 하면 10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현재 조합에서 저희한테 지불할 돈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얘기는 그 진입로 토지를 매입을 구청에서 사갖고 그것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갖고 진입로를 내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진입로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유지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땅을 매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입로 형성이 지금 균형이 상당히, 가다보면 삼각형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이 도로가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입로하고 이거는 10㎡ 도로가 1,061㎡가 들어가서 직선으로 10㎡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 짜투리땅을 저희가 무상으로 받을려고 하는 것은 짜투리땅을 저희가 나중에 살때도 어차피 사야 될 땅입니다. 이것도 우리한테 기증하라고 조합에다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쪽도 이땅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짜투리 땅이 나옵니다. 이게 대지입니다. 이땅이 저희한테 무상으로 저희한테 달라고 해서 지금 조합에서 좋다고 허가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31이 당시에 논란이 되었던 것은 저희가 이땅이 길가에 있으니까 비싸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공시 지가가 말씀드린대로 ㎡당 145만원으로 전부 같습니다. 이쪽 지역이. 그래서 가격이 별로 차이가 나지않고 저희가 맨 처음에 95년도에 시작할 당시에는 431㎡가 가격이 많이 나갈 것으로 생각해서 차액을 조합에서 저희한테 주는 것으로 했는데 실지로 공시지가를 계산하니까 4억이 초과되기 때문에 도리어 저희한테 반납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부과되는 것은, 천호3동에 동장과 상의를 했습니다. 이 동네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않기때문에 지역이 낙후합니다. 빈땅이 있으면해서 저도 굉장히 원했던 사항인데 구청에 들어와 보니까 이런 좋은 일이 있어서 좋은 일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단독택지 291㎡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추가 기부채납하고 공공용지 434㎡ 단독택지 290㎡ 평가액과 진입로 평가액 차액을 조합이 부담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김재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대때도 일이 진행이 되어 왔어요. 2대때 진행이 안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관계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감정가로 판정을 했었습니다. 거의 가액이 8억 비슷했습니다. 조합에서 8억을 내놓는 것은 인정을 안하고 진입로를 이 6구역을 위해서 구유재산을 이용을 해야 되느냐 그 돈을 사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이것을 같은 시민이나 구민이 쓰는 것인데 왜 시에서 이 돈을 받을려고 하는 것이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서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안에 사용해 가지고

시유지는 시에서 사용료를 달라는 소리 안합니까?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도로가 난후에는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 못하는데 공공용지로 있을때 사용료를 부과해서 소송까지 해서 이겼습니다. 1,000만원 가까운 사용료도 물렸습니다. 지금 도로가 개설되고 나서는 사용료를 물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진약품 땅이라면서요?

옛날에 땅였습니다.

영진약품 땅이었다는 것이 지금도 영진약품땅이 기부채납한 것빼놓고.

그렇죠. 지금은 회사가 부도가 나서...

이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로.

살려고 하는 것은 어차피 도로로 나있고 그외의 땅은?

그외의 땅은 지금 허가가 났습니다. 93년도에 이미 건축 허가가 나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복잡해 졌느냐 하면 93년도 7월 23일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공사 관계때문에 지하철이 완공된 다음에 집을 지어라 하는 조건부로 허가가 났습니다. 늦게 95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영진약품이 부도가 나가지고.

이 땅은 영진약품에 대해서 지금 2대때 문제된 것이 어떤 영진약품에 특혜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입로를 정면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기가 도로가 아니고 공공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낼때 그 자리를 진입로를 낼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그것이 진입로가 도로로 배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상세구역이 시작이 되기때문에 6층까지 지을려던 것을 13층으로 올리고 진입로도 40m 도로로 직접 나올려다 보니까 건물이 구조가 안되니까 옆으로 돌려서 진입로를 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그 당시 허가낸 사람과 의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바뀌었느냐 했더니 그 내역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거축허가 변경을 설계 변경을 했는데 1회 설계변경이 96년 2월 26일날 했습니다. 95년도에 도로가 됐고 그러니까 도로가 된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넣으니까 구청에서는 도저히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분이 혹시 영진약품의 특혜가 아니냐 하고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재판에서 가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못 내 줄 것을 진입로를 바뀌어 졌으면 특혜가 나는데 재판에서 그렇게 결과를 안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 그러면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목변경을 해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서울시로 기부채납 했습니까?

도시계획법상에 200㎡이상이면 시유지가 됩니다. 199㎡를 기증받았으면 큰 문제가 발생안하고 무상으로 빌려줘도 되는데 지방자치제가 확정이 되니까 시는 시 재산이고 구는 구재산이니까 그러니까 사서 써라 참 말이 안됩니다. 시에서는 강경합니다.

결국 따져보니까 구도 서울시에 들어가는데 서울시에는 이것을 사라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그런 법이 있습니까?

저희는 기초자치이기 때문에 법인으로 정한 다른...

활용을 하고 있고 만약에 매입을 안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됩니다. 조건이 허가를 내줄때 도로를 10m 도로를 내도록 조건이 되기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안하고는 안됩니다. 제가 말씀하신대로 우리구 돈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니까 그러면 조합에서 희생을 해라 그래서 2,356㎡는 계산하면 계산이 안되겠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도로가 나거나 하면 사야되는데 이 도로를 돈을 받도록 저희가 압력을 가했던 이거 430해가지고 천호동 그 지역은 개발되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어차피 안하고는 안될 수 없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6지구 지역은 언제 입주를 합니까?

10월39일날 입니다.

모레 입주할 예정이예요.

노란색을 칠한 도로가 도로부지 아닙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자기들도 저희한테 전부 인계를 해주겠죠.

녹색 표시한.

그것도 개별 공공용지로 저희가 다 쓰는 것입니다.

봐서 대지는 집을 당장 지어도 되고 나중에 지을 필요가 없다 하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께 매각을 해도 지금 저희가 들인 돈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431㎡를 그 시유지를 도로 개설할 것이죠?

그렇습니다.

도로개설을 당연히 해야지 안하면 안될 거 아닙니까?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소유주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2,356㎡...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기부채납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교환하는 725㎡도 저희가 명의변경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먼저 개설을 해주고 끝이 나면 이 사람들이 돈을 안내줘가지고 저희가 허가를 내 줄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기부채납하고 2,456을 저희 재산으로 만든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도로로 개설해서 해 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 대지를 서울시로 이탈하면서 구청에서 지목 변경을 해준 것입니까? 250㎡.

저희가 구청에서 다 했는데 200㎡ 이상은 지목 변경이 되어서 기부채납 될때는 200이 넘는 죄로 6억 이상을 앉아서...

이땅은 누구네 땅입니까? 영진약품 땅은.

부도가 났는데 제가 확인을 했더니 아직 영진약품에서 부도는 났지만 소유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 작업을 해서 현대산업개발에서 기초작업을 하다가 철수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있습니다.

431㎡ 사들이는 돈하고 기부채납 받아서 나중에 공공용지로 남아있는 땅만해도 구에서는 이득이죠?

예, 여섯배는 이득입니다.

양준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조과장님이 천호3동 동장님을 오래 하셨기때문에 잘알고 계시리라 알고 있어요. 특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노란줄 쳐진데 여기에 상당히 맹지나 진배 없었어요. 상당히 낙후된 지역으로 본위원이 아는데 도로를 기부채납을 조과장님 말씀대로 100% 다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녹색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됩니다.

지금 한다고 하면 상전 빌딩 뒤로 도로가 되어 있고 노란줄은 도로가 되어 있지않고 그 다음에 몇개만 놔두면 구도로로 연결이 되잖아요?

두채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확보가 되겠습니까?

예. 이것이 끝나는대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뚫겠습니다. 구사거리가 활성화 되도록...

그 도로가 됨으로 인해서 상당한 발전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한가지만 부연해 드리면 지금 여기 도로가 다 좋습니다. 양위원님 하신 빌딩이 여기인데 여기하고 여기를 일방통행을 시켜서 구사거리에 교통난을 둔화시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쪽에 10m 도로를 일방통행을 시켜서 이쪽 구사거리로 가는 차량을 분산시켜서...

말씀드린게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사실적으로 시급해요. 백화점 세일만 해도 차량이 막혀버리거든, 이 도로를 빨리 터뜨려야만이 도로 분산이 되기때문에 상당히 교통 소통이 될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나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00%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을 묻고 또 교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있게 기부채납 받고 설사 안된다고 하면 사용검사를 내주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약속을 하겠습니다.

보이는 노란줄하고 단독택지 166 여기에, 여기도 지금 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 도로가 452번지 일대에 연결 도로가 됩니다. 아파트 주민들 아니고 그 452 주민들 사용할 수 있는 주변에 도로를 내니까 그 옆에 필지가 맹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네들 그것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것을 우리에게 주면 도로를, 하다 못해 어린이집을 짓든 뭘 짓든 사용을 할테니까 우리를 달라해서 그것도 승낙을 받은 상태입니다.

큰 일을 하고 계시네요. 노란줄 이것도 사실 맹지입니다. 여기도 도로가 없어가지고 지역이 낙후된 지역입니다. 천호3동에 동장님을 오래 하셔가지고 지역을 잘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도로가 사야된다는 결론인데 영진약품에 허가를 내줄때 도로로 허가를 내줬단 말입니다. 해서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건축허가를 잘못 내줬다 해서 조합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떻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구청에서 소극적으로 대했습니다만 지금은 이것을 소극적으로 대하니까 구청 업무에 대해서 계속 조합에서 요새말로 자꾸 시비를 걸고 소송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런 내용으로 가기때문에 저는 그래서 소송 결과를 끝을 내라 그래야 흑백이 가려진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관계는 논리상으로 특혜를 준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다하는 것은 다행이고 도로가 상당히 맞춰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거기 아파트 입주 날짜에 맞춰서 도로들이 빨리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렇게 추진하신다면 좋기때문에 현장에도 가보고 할런지 모르겠지만 기부채납 100% 된다고 하면 도로가 완성되게끔 하신다면 좋으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문에 앞서서 도시관리국장 안 나오셨습니까?

아까 양해를 구하고, 광고물 심의위원회가 11시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참석하고서 11시반까지는 오신다고 했으니까.

보름입니까? 1주일입니까?

15일 이내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하나거는데 가로 7m에 세로 1m 를 기준으로 했을때 약 4만 1,530원 정도 됩니다. 수수료 하고 도로 점용료하고 포함해서.

그것 내지 않는 사람은 못 부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허가를 내 줄 수가 없는.

안내고도 붙이는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떼면 또 붙이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가지고 외근직 직원들로 구성된 팀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순찰을 돌면서.

불법으로 붙이면 바로바로 띠고 있죠?

예.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붙이면 그리 많이 몰려올거 아닙니까? 여기는 불법으로 해도 왜 띠지 않습니까?

게시대내에 붙여있는 불법 말씀입니까?

예.

게시대내에는 불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

찍는 것이죠? 그럼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면 되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다른데는 불법으로 하는 것은 다 띠고 있죠?

예.

구청것은 어떻게 합니까? 구청것은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까? 유관단체에서 협찬, 후원하면 놔두는 것입니까?

공공 광고물은 원래는 다 불법입니다. 그 붙이는 장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개조 밖에 없거든요. 한개조에 5개 내지 7개 정도 붙이는데 숫자적으로 상당히 부족한게 사실이고...

자, 묻겠습니다. 우리 구 수입액은 246만 7,000원이란 말입니까? 그러면 1년간? 2년이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증액되었을때 구청것도 붙여요. 그렇게 해서 붙이는 것으로 해요. 그것도 불법이라고 했잖아요.

저희들도 금년에 추가로 5조를 설치를 하고 장소를 물색을 해서 점점 확대를 해 나갈 것으로 있습니다,

해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규림 위원.

구내에 지정 게시대가 몇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수막 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8개면 개당 246만 7,000원, 그러면 이거 설치하는데 500만원 하는데 거의 50% 차지하는데.

투자비를 회수를 하고 3년차부터는 세수가 들어오는 것이죠. 설치 한조하는데 500만원 들어가거든요.

8개가 있고 수입액은 그렇고 지금 거기에 우리가 현재 거기가 길동인가 길동 사거리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m.

각 규격화 되어 설치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들어갑니까?

예.

500만원?

여태까지 기 설치한 것도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게시대에 견적받은 거 있지않습니까?

그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그러면 2,500만원 요구하셨는데 또 8개된 수입금 들어와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그때그때 들어오기때문에.

연 얼마 있을 거 아닙니까?

연간 수입이 2,000만원, 8개 해서.

예를 들어서 교통특별 회계식으로 따로 그런 식으로 주머니를 채워가지고 빼내쓰는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그 내역서 견적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윤규림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첨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이 기존 설치된 현수막, 신규로 설치할 수 있는 위치 말입니다. 강동구 전 지역을 5개를 설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위치가 어디쯤 되는것인지.

사업 설명서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종한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가 복사가 희미하니까 이따가 나중에 자료로 깨끗한 것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송태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개당 현수막을 몇개 정도 답니까?

5개 내지 8개.

기간은 한 현수막 1개당 얼마정도.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줄때 15일 이내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4만1,530원정도 들어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로 넘어갈 순서인데 저희가 시작한지 한시간 반 경과 되었고 저희가 어제 본회의를 마치면서 오후 2시에 본회의를 하도록 되었는데 저희가 나머지 2개과를 지금 회의를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 나머지 2개과는 다음주 월요일 아침에 할 것인지. ([오늘 합시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건축과만 하고 공원녹지과는 월요일날 하기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제78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화 자료 입력하고 행정전산화 소프트웨어 2,495만원 하고 총 전산개발비에 대한 내역서를 세부적으로 다해가지고.

주요사업 설명서 108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주요사업 설명서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 행정 정보화 사업은 법 개정으로 이번에 6월8일 날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보면 약 2억 3,500만원 정도가 건축행정 정보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국비를 1개구당 3,000만원씩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000만원 지급을 하고 나머지 중에서 전산실과 주전산기 구입대체를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합니다. 함으로 인해서 이 기기를 가지고 사용할 수있기때문에 이것을 제외시키고 나면 건축과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5,772만원만 있어도 건축행정 정보화 사업을 하는 2억 3,000만원 예산은 다 들이는 것으로 해도 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하드웨어 부분, 소프트웨어 부분 이것에 대해서 총괄 금액 식으로 잡지말고 부분부분 대로 내역서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는 도착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근무 피복비 매년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이번 6월8일날 법이 개정되면서 건축종합민원실을 각구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가 건축종합민원실로 모든 민원실 근무복이 필요해서 그것도 하는 것입니다. 처음하고 있습니다.

9명이나 되요?

남자 9명에 창구직원 여자 한명입니다.

많아요?

전체 직원은20명입니다. 20명중에서 반이. ○

실질적인 민원인들이 이렇게 제가 일반적으로 들으면 그렇게 건축과나 이런 민원부서가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안한다는 소문이 자꾸 나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러한 민원이 들어오지않도록 민원복도 입고 밝은 얼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7월19일 10시부터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강동구의회 제78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