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정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오늘 보고받을대상 및 순서는 민원과, 환경보호과, 지적과, 광산경제과 여성복지관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및 질의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으며반드시 보고서의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럼,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과장 이상복 입니다. 민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에 대한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저희 민원과의 총예산은 4억 200만원이며, 예산집행은 총 예산에 46％인 1억8,3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선 목적은 모든 민원은 관청에 1회 방문하므로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신속한 민원사무처리를 위해서 운영은, 우선 자체민원처리 단축운영이 총 82종인데이중에서 대상 접수건수 1,045건중에 992건에 대해서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해서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7일이상 민원 1,193건에 대해서는 처리기간전에 촉구전을 120건을 발부해서 처리했습니다. 민원 후견인제는 6급담당 72명을 지정해서94건을 시행을 했습니다. 실무종합 심의회운영은 175회, 민원조정운영위원회는 3회를 운영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사무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으며 분기별로 민원사무처리 추진상황을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발굴해서 업무에 반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입니다. 친절배가운동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직자 친절에 대한 시민평가제를 1회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4월중에 실시를 했습니다만, 좀 미진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때 민원종합 만족도는약 89％로 나타났습니다. 2/4분기 설문평가는 현재 3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을정기적으로 실시를 했고, 또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실에 정기적으로 민원도서를 구입해서 민원인들의 편리를 도모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공직자 친절에 대한 시민평가제를 2회에 걸쳐 800명을 대상으로 하겠으며 지속적인 민원실 환경을 개선해서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업무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지난 3월 한달동안추진해서 정비실적은 총 4,832건에 7,908명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또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작업은 우선 4월30일날 화상자료 입력시설에 대한 읍면동에환경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담당자들에 대한 집합교육과 회의를 4회, 그다음에 화상입력에 따른 시험운영을 3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발급은 지난5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대상 68,200명을 대상해서 지금 현재 갱신작업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6월 30일까지 저희들의 총 추진실적은 총 대상의 약 44％인 30,150명을 현재주민등록증 발급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요즘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작업을 위해서본청에 2개조 6명의 지원반을 편성해서 읍면동에 인력을 지원하겠고, 또 차량을 이용해서 가두방송과 관내 각급 기관단체에 대해서 안내문을 배부해서 전 주민들이 정비기간내에 주민등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팩스 민원과 재택전자민원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6월 현재까지 총 23,778건의 팩스민원 접수처리를 했는데 작년도 대비를 하면 약 33％가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1/4분기에 팩스수수료 수입은 438만 8천원입니다만, 전년도 대비해서는 약 35％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 25일날에 행정팩스망으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팩스료 1천원이폐지가 되므로 인해서 주요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팩스민원이 과거에 2종에서 현재는20종으로 확대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팩스 및 재택전자민원 전용 PC 보급을 2대를 했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팩스민원 및 재택전자민원과 관련한 프로그램개발시에는 신속히 보급을 하겠으며, 또한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 7페이지 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업무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 등록업무가금년도 1월 15일부터 전국 온라인화 되어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단 건설기계 등록은 총 1,010대에 대해서전산자료 기초입력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과 관련해서 주민홍보를반상회라든가 유선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건설기계 전국 온라인망이 9월달에가동될 것으로 대비해서 준비를 하겠으며, 단 자동차 검색업무를 추진해서 각종 차량들이 정상적으로 등록여부를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들이무지로 인한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 8페이지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호적 전산화가 당초에 '99년도 업무보고시에는 호적인구수가 493,900명으로 보고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것이 당초에는 호적부하고제적부 인구까지 다 전부다 호적작업을 하라고 해서 숫자가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새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제적된 사람을 빼라고 해서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다소간에 인원의 변동이 있습니다. 호적부 전산화 및 무호적 취적지원에 대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금년도 해야할 물량은 총247,305명을 금년도 4월 6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할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또 무호적자에 대한 취적지원은 금년도 1 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하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호적부 전산화 작업은 지금 현재 원본의호적부 복사를 총 247,305명에 대한 호적부복사를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토달기작업을 전체 물량의 78％인 193,827명에 대해서 토달기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입력은 31％를 했고, 대사는 28％를해서 전체적인 종합진도는 현재 41％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무호적자 취적지원은, 현재 취적이총 11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추진중에 7명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전부다 법원에서 기 취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현재 취적은 11명이 호적을 새로 취득을 했고, 그다음에 제외자 2명은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 호적이 되어 있는 사람이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자 2명이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호적부 전산화 작업은 총 247,305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12월 31일까지 완료를 하겠으며, 특히 최종 검사시에는 읍.면.출장소에 있는 호적담당자들을 최종적으로 검사를해서 정확한 호적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비상대비 동원업무의 내실화 입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충무계획서는 지난 3월 17일날 발간해서 도와 군부대등 유관기관에 발부를했고, 그다음에 중점관리자원의 확인행사는유관기관 단체 30명이 모여서 중점관리 지정업체에 대한 변동자원 확인과 대체지정을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을지연습 실시에 따른 수립과 준비를 7월 한달동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에 따른 기간이 8월 16일부터 8월21일까지 입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5박 6일간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인력동원에 대한 조사 및 일제정비는 7월 한달동안 조사를 하겠으며, 조사대상은 20세부터 60세까지 중에서 235개 기술자격면허취득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민방위조직과 교육운영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저희들 민방위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관내는 총 254개대 12,847명으로 민방위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민방위교육 대상자가 2,827명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교육은 총 2,136명, 이것은계획대 실적이 차이가 나는 것은 5년차가금년도부터는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차 691명을 제외한 2,136명에대해서 3월 25일부터 5월 20일까지 저희들이 상반기 교육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1,491명에 대해서 9월달부터11월달까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입니다. 민방위시설과 장비확충 보강이 되겠습니다추진실적입니다. 삼척종합운동장에 있는 비상급수 시설에대한 발전기 시설공사를 6월 14일날 이미착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한 저수조청소를 2개소에 1회를 했습니다. 다음 비상급수시설 3개소에 대해서 2회에걸쳐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식수로써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7월 13일날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발전기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다음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3개소에 대해서 2회의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비보강으로는 화생방 장비와 민방위 장비등, 민방위 장비보강은 323점을보강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 입니다.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입니다.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개월간 주민등록을 접수해서 937명, 이 대상이 내년도, 2000년도 징병검사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사람들을 일단 현지 조사를 해서 조사한결과 총 수검인원이 909명이고, 연기 및 면제대상이 28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징병검사 명부와 주민등록을 5월 한달동안 저희들이 대사한 결과2명이 전입이 되어서 명년도에 징병검사 대상자는 939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읍면동에 병무업무가지방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국민역 관리는 주민등록 전산망에 의해서 지방병무청에서 자원관리를 하게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입니다. 징병검사 입니다. 징병검사 현황은 총 19세, 1980년생 남자가 914명, '98년도 징병검사 연기해소자 9명등 923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강릉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총 대상923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여기서수검제외자가 70명이고, 실제 수검인원이853명을 수검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수검한 결과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30명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가 통보오는데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행방불명자 1명에 대해서는 가족이라든가, 친지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색출활동을 해서 발견되는 즉시 징병검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입니다. 현역병 입영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역병은 총 236명이고, 상근예비역 115명등 총 입영계획이 351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입니다. 현역병은 11회 171명이 입영을 했고, 상근예비역은 금년도 115명이 상반기에 전원 입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65명에 대해서 8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입니다. 저희시에 6월 30일현재 총 공익근무 요원자원은 106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104명입니다. 금년도에 신규 공익근무요원 배치를 3회에걸쳐서 32명을 했고, 그다음에 구속된 자가재복무한 것이 2명입니다. 그다음 소집해제 전역자가 2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2명이 되고, 복무점검을 월 2회씩, 교육은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공익근무요원을 38명을 추가로 더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무점검과 교육을 강화해서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입니다. 민원인 감동서비스 실천운동입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5S-RUN 운동 추진계획을 수립해서민원인들에 대한 일어서서 맞이하기라든가, 전화를 신속하게 받기등을 중점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다음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을주기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 입니다. 공직자 친절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서모든 공직자들이 5S-RUN 운동이 정착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입니다. 야간 민방위 교육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 총 교육대상자는 2,827명이고,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야간민방위를 희망하는 48명에 대해서 4월 9일날 18시부터 22시까지 4시간에 걸쳐서 민방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야간에 민방위교육을 희망하는사람들을 우선 모집해서 10월달에 실시할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입니다. 우선 야간 교육생들을 편성시에 사전에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당히 파악하기 힘이 들었습니다. 또한 희망하는 사람이 적었을때는 강사료등과 예산적인 낭비가 초래되지 않나하는이러한 문제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많은 대원들이 야간 민방위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 입니다. 민원인 후견인제는 어떻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

민원인 후견인제는우선 대상이 노약자라든가 또는 지체장애자또는 혼자서 일처리하기 힘든사람 또는 민원인이 와서 후견인제를 신청하는 사람에대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신해서 민원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후견인이 되는거예요.

6급담당 공무원 72명으로 편성을 해서 또는 민원인이 아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사람을 지정해서 하는경우가 있고, 안그러면 저희들이 민원과 관련해서 능력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지정해서접수에서부터 완결될 때까지 처리를 해주고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읍면에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

읍면에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에는 거의다 읍면장이 처리해야할 그런 민원사항보다는 본청에서 거의다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진달하는 업무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본청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면 읍면을 없애야지요. 본청에서 업무가 다 이루어지는데 읍면은뭐하러 둡니까 ?

인허가 민원이라든가그 처리권한이 시장, 군수한테 있기 때문에읍면,.....

민원이 인허가처리 이런것 밖에 없습니까 ?

물론 제증명도 있고그렇지만 그 민원의 성격에 따라가지고 처리하는 최고결정권자가 달라지겠습니다.

본청만 후견인제 운영하고 읍면동에서는 하지 않는 이유가 명쾌하지 못합니다.

읍면동에서는 거의다복합적인 민원이 안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합적인 민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읍면동장이 처리해야할 그런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보면 복합적인 민원도 73건이지만 일반적인 민원도 21건이나되는데요. 읍면동에 어떻게 보면 거동이 불편하거나민원을 직접 잘 알아서 못하는 그런 민원인이 훨씬더 많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

그런것은 저희들이일단 신청서를, 읍면동 담당직원들이 신청을 대신해주고 그다음 그것을 처리 주무부서로 이동 진달해 주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읍면동에는 민원인 후견인제가 필요없다라고 생각합니까 ?

글쎄, 그 관계까지는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도 그러는지 생각을얘기해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민원후견인제가 읍면동까지는 그렇게 확대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추후에 그문제는 다시한번 제가 심도있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본청에 민원인 후견인제가 있다는 것을 얼마만큼 홍보를 했나요 ?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에 앞서서 종전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민원실에다가?민원인 후견인제를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1회 민원방문 처리제 들어오는 입구 좌측편에다가 민원 후견인제67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참고로 비치하고 있어서 오시는 민원인들이그것을 보고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민원 후견인을요구하는 민원인은 본청에 안옵니다. 본청에 업무를 보러오고 하는 분들은 다그래도 글씨도 쓸수가 있고, 뭔가 어느과에가면 어떤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서는 사람이 대리 업무를 보러오는 경우가 거의 99％예요. 아무도 모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팡이짚고 온다거나, 눈먼 봉사가 이렇게 직접업무를 보러 온다거나 지체장애이신 분들이직접 업무를 보러 오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시책을펴면서 그것을 반상회보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민원인 후견인제가 있으니까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라고 얘기해야지, 결국은 뭐냐시책은 민원 후견인제를 만들어 놓는다고해놓고 오기를 겁내고 있는거나 다름없지않나 이말이예요.

앞으로 그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그문제가 아니라과장님이 그동안 뭘 생각하고, 무슨 판단하에서 창구에다만 그렇게 민원인 후견인제를만들어놓았나 이말이예요. 결국은 바로 보고서 내지는 실적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편밖에 더되겠나이말이예요. 뭔가 시책이 시민의 피부에 와닿고 친절이피부에 와닿아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하는업무내용이 그렇지 못하다 이말이예요. 과장님 안그러세요. 그럴러면 장농 서랍속에다가 민원인 후견인제 이렇게해서 집어넣어 놓고 말지, 뭐할려고 그 창구옆에다가 한쪽켠에다가 써놓고그렇게 합니까 ? 이거 말이죠, 반상회 통해서, 좋은 시책이잖아요. 그 바쁜 과업중에서도, 민원인 찾아오는분들에게 친절한 어떤것을 주고, 모르는 것을 길을 가르켜 주고, 모르는 업무를 지도해 주고,"그 건은 어느과에 가면 일이 될겁니다"하고 안내해주고 좋은 후견인제도인데그것을 반상회나 통.리장들 통해가지고 그내용을 알려주어서 시청에 가면 민원인 후견인제도가 있으니까 정 업무를 모르겠으면"민원실에가서 민원인 후견인 신청을 해라" 그러면 당신이 보고자 하는 업무를 친절히봐줄것이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 그럼 실적도 올라가고 시책의 효과도 충분히 거둘수 있다 이말이예요.

앞으로 그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외에도 민원 1회방문 처리와 유관한 겁니까 ?

다시 좀 말씀해 주십시요.

민원과 업무만 민원 1회방문제가 되는 겁니까? 다른과 업무도 민원1회 방문하고 관계되는 겁니까 ?

저희들은 모든 업무를 그러니까 우선 민원의 종류에는 저희들이 매년마다 민원사무기준표에 의한 유기한민원, 제한이 정해져 있는 민원이 있고, 그다음에 즉시 민원이라고 해서 진정, 건의이런것이 있습니다만, 실과의 구분없이 저희들이 모든 민원을 1회 방문하므로써 처리해줄 수 있는 방안, 또는 되지 않았을때는대안을 제시해서 민원인들한테 회신해 주고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삼척시 각실과에서 보는 업무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

저희들은,....

대안을 제시해주고, 이것은 우리과 소관이 아니니까 전화를 해서 친절히 모셔주고 아니면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이니까 요렇게 업무를 보면 됩니다 하고 이렇게 알려주고 그렇게 한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또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기간 민원이 처리하면서 30일이상 민원은 중간에 중간보고를 민원인에게 통보를해주고 그다음에 법상 명백하게 되지 않을때에는 방법이 없겠지만 안그럴 경우는 꼭대안을 제시해서 민원인이 궁금증을 더 갖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안되었을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그것은 우선 민원처리에 대해서 제반관련 규정에 대한 담당자의 불이익 처분이 가야겠지요.

무슨 처벌인가는 받겠지만 어떤 처벌을 받느냐 이말이예요. 민원인이, 이것은 지금 민원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느꼈을때 그것을 항의했을때 어떤 처벌을 받아요 ?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각 실과소에 민원이 우선 접수에서부터 처리까지는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전에 처리기간을 넘기지 않도록저희들이 이중 삼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동문서답하고 계세요, 내가 무슨말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 어떤 처벌을 받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구체적인 민원 지연을 했을때에는 어떻게 징계 사유는 없지만우리가 민원사무처리를 소홀히 하므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는 분임민원 담당관으로서는 위에 상부에다 보고를 하게끔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하루종일 하실래요. 하루종일 대답하실래요. 동문서답 하시지 마시고 그런 규정을 어겼을때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공무원이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그것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상부보고하고 제반규정에 의해서 하고 하는 그 내용을 모릅니까 ? 그러면 민원과장으로서 그 업무를, 민원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결국은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킬때 뭘 시켰습니까 ? 뭘 교육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아주 쉬운 것인데, 직원들 교육시킬때 당신들이 업무를 이렇게 이렇게 소홀히 했을경우에는 이러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되니까 업무를 잘 숙지하고, 잘 안내하고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교육시키는거아닙니까 ? 과연 교육을 시켜봤습니까 과장님.

예 !

그런데 담당들 지금 뭐하세요. 도대체 과장님이 앞에서 대답 못하고 있는데, 그냥 지금 방청오신 겁니까, 과장님 도와주러 오신겁니까 ? 국장님 나와서 답변좀 해주세요. 죄송하지만.

과장님 잠깐 자리에 들들어가 주시고, 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이제는 과장님들 답변 잘못하시면 국장님 하시고, 국장님 못하시면부시장님 하시고, 부시장님이 안되면 시장님 오시게 하도록 하십시다.

홍성용 총무사회국장님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홍성용 입니다.

민원을 1회방문해서 해결할 수 있게끔 지금 최대한, 우리시 뿐만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민원에 대한 서비스강화시책을 펴고 있는데 만약에 민원이 봤을때는 이거 1회방문으로 끝날 수도 있는일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려보내고 또 어떻게 하고 해서 업무처리가 잘 안되었다라고 항의를 했을때 그 담당공무원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됩니까 ?

민원 1회방문 처리제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고 또여러가지 관련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민원을 단 1회에 관련부서 전체가 모여서 해결해주는 그런 시책으로 어떤 법령에 의해서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불편해소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민원인이 만약에 불편해서 관련부서든 집행부의 어떤 기관장이든지 항의를 했을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사안 경중에 따라서 감사를 해야될 부분은 감사를 하고 또 현장시정을 하거나 경고를 해야될 것은 경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처리 공무원의 고의냐 과실이냐 이런 구분에 따라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과실은 아니겠지만, 고의도 아니겠고,....

고의성이 있을수 있습니다.

귀찮아서, 그렇죠. 예를들어서 글자 고쳐쓰면 될 일인데, 친절하게 안내해주면 될 일인데 그냥 돌려보냈다 이겁니다. 다시 서류 보완해 오시오, 또 와서 몇자만고쳐서 다시 접수하면 될 일인데, 그랬을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

그렇게 했을때는공무원 복무규정에,......

물론 복무규정에 의해서하겠지요.

그것은 조정을해가지고,......

그랬을 경우를 예를들었을때 그정도는 대충 경고로 끝난다든지, 주의를 준다든지, 뭐 어떤 감사를 시켜서 확실하게 뭘 해야된다든지 그 정도는 답변을해주셔야 되잖습니까 ?

그러니까 경미한부분은 거기서 현장 시정명령이라든가, 훈계조치를 하고 예를들어서 작년도의 사안입니다만, 도계 부가징수 문제로 해가지고 핑퐁식 민원처리 문제때문에, 그것도 어떤 민원처리 규정에는 언제까지 처리해라 이렇게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거기다가 적용해서 징계 양정은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당시 근무자세가 고의적이고또 불성실한 그런 결과 때문에 그때당시에징계처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공무원들 자세에서 민원처리의어떤 태도나 사항 경중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도 국장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담당과장이 받으시겠습니까 ?

질의하시면 아는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공직자 친절 시민직접 평가제 실시에 있어서 설문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며, 구체적설문내용은 무엇이었고 그 내용에 따른 분석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

지금 제가 총무사회국에 온지가 한 12시간도 안됩니다. 그래서 문서를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없고, 제가 공직자 친절 시민평가제는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시에어떤 시책사업으로 각종 민원창구에서 민원처리를 해가지고 간 민원인들을 대상으로해서 그 설문내용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작성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민원처리를 하면서 느꼈던 민원인들의 어떤 분위기를 저희들이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또 시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12시간이 안지났다고 했습니까 ?

지금 시간개념을잘 모르겠습니다.

업무보는 시간만 시간입니까, 아니면 발령난 이후로 하루 24시간기준으로 해서 시간입니까 ?

업무를 챙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제 9시에 발령을 받고 한 30분정도사무실 정리하고 여기 의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하루종일 여기에 와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류는 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과장님 답변을 듣는게 났겠지요.

명쾌한 답변을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총무사회국장님 자리에들어가십시요.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를 다시 드리랍니까, 아니면질문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 공직자들은 평가제 선정방법은 저희들이 별도로 선정하지않고 저희 민원실에 오시는 모든 민원인을대상으로 해서 엽서를 드리면서 취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항목은 총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6개 항목에 의해서 3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회수된 엽서는 51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 공무원친절교육의 장소는 어디이며, 구체적 교육방법과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은저희들이 우선 민원실, 제가 직속되어 있는소속되어 있는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쉽게 하면서도 쉽게실천해야할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들면 일어나서 맞이한다는 것은 매 손님마다 그렇게 할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좀 일어나서, 그다음에 전화는 두번 내지 세번 벨이 울리기이전에 받는다거나 또는 중식시간에 우리가식사를 하면서도 자기가 쓰던 물건을 가지런하게 놓는다거나 기타 등등, 이런 제반제가 뒤에 앉아있으면서 평소에 보고 듣고느끼는거 그다음에 시민들로부터 때로는 이러한 점은 좀 고쳐야 되겠다 또는 지난번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공직자의딱딱한 자세 이런 문제, 제반 어떤 규정보다가는 극히 지켜야될 이러한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주1회 정기실시 및 수시실시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과장님이 답변주신 것은 수시실시에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정기적으로 하는 교육도 그런 방법으로 합니까 ? 그럼 정기하고 수시하고 구분이 안되는데.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매주 월요일날 참모회의를 갔다와서 우선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저희들 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을 항상 접하기 때문에 5시반부터 저희들이 직원들하고같이 토론 겸사 고쳐야할 부분들을, 저는위에 사람이 얘기하기전에 본인 스스로가우선 지켜져야 또 개혁해야겠다는 그런 자세부터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대화식으로 하고 있지 어떻게 딱딱한 교육, 이런 문구는 없지만 토론하는 형식으로 해서 유도, 본인들이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와 실천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요. 그럼 여기다가 토론회라고 해야지 친절교육을 주 1회 정기실시한다고 했는데, 정기실시할려고 그러면 적어도 교안이 작성되어야 되고, 과거에 과장님이 보시기에 아니면본청내에 시장님이 지시하는 부분도 있을것이고, 부시장님이 지시한 부분도 있을거고, 국장님이 지시한 부분도 있을거고 다른실과에서 요구한 부분도 있을거라 이말이예요. 그런것을 총 취합해 가지고 이러 이러한부분은 고치고 이러 이러한 부분은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더 좀 배가운동을벌여라 이렇게 하고 나름대로 교안도 작성해야되고 과장님 책도보고 이렇게 해가지고이런것은 정말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파급효과를 좀 늘려야 되겠다라든지, 이런것이 바로 교육이지 토론한다 해놓고업무보고서에는 교육을 정기 1회실시, 주 1회 실시라고 했잖습니까 ? 왜 이렇게 거짓말하고 계세요.

거짓말이 아니고, 이것은 제가 물론 말씀하시는 주관에 따라서다르겠습니다만 꼭 어떤 교육교재, 물론 제가 교육을 시킬때는 관련법을 공부를 하고그다음에 우리가 지켜야되는 인간적인 도리전반, 조직이라는 것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 업무보고에는 교육한다 해놓고 교육을 안시켰으니까 지금 엉뚱한 말씀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 차라리 거짓말이면 거짓말이라고 그러지, 뭐 자꾸 말 둘러댈려고 그래요. 단 한번이라도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뭔가 격식을 갖추어서 교육을 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 그리고 민원창구에는 민원과만 있는 것이아니다 이말이예요. 지적과도 있고, 세무과도 있고 각 과가 같이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런식으로 얼버무려 대답할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 민원을 총괄하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민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세무과장하고 지적과장한테 협조를 받아가지고 민원창구에 나와있는 민원담당하는 직원들을 적어도 교육을시킬수 있는 교안이 작성되어야 됩니다. 교안도 없이 무슨 교육을 시킨다고 그렇게자꾸 엉터리로 둘러대고, 뭐 토론형식이니수시로 얘기하니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책에 써놓는것만 능사가 아니라이말이예요.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없으면 어때요. 실질적으로 시민이 과연 과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점진적으로 나아져가고 있구나 하는것을 내외적으로 피부로 느껴야 되고 또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몸소 실천해야겠다는 자각심내지는 친절하다는 평가를 들으면 자긍심을가져야 된다는 말이예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5월 간담회시 화상입력대산 사진입력을 유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본의원이 말씀을드렸습니다. 그때 과장님은 그렇게 해 보겠다고 했는데그렇게 해 보겠다고 한 이후에 그 말에 대한 어디까지 옮겼으며 어디까지 생각했는지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우선 주민등록 담당자를 소집을 해서 주민등록 일제갱신에 따른 지침을 회의를 했습니다. 그자리에서 우리가 우선 기간내, 5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 기간에 우리가68,200명을 하자면 직접 화상등록기에 와가지고 입력하는것 보다가는 사진을 찍어서오면 편리하다. 물론 그것은 어디까지나 본인들 스스로가해야할 그런 사항이지만 그러한 사항들을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좀 기간내에 모든것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저희시에서는 관내 사진협회에다가 이러한 사항을우리가 5월 27일부터 9월말까지는 주민등록일제 갱신작업을 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사진을 찍으러 오면 사진규격, 또 금액관계는 협회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야하고 지켜야 할 사항이니까 사진관 스스로는 못한다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등록증의 갱신작업을 분석해보니 사진을 가지고 오는 사람보다가는 직접와가지고 읍면동에서 직접 촬영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냥의회에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면 그냥 듣고 가서 "너는 지껄여라, 나는 듣고만다" 그런 식이예요. 자 보세요. 보건소에서는 지금 시책의 일환으로, 또각지역에 다니면서 영정사진 찍어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업무보고서를 받아 쭉 읽어보면서 참으로 그부분에 대해서 진짜 감동을받았어요. 그런 느낌이 와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께그때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보세요 보건소는 지금 영정사진 찍어주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책을 펴고 있다 이말이예요. 왜 구태여, 사실상 이부분은 민원과장이펴야될 시책입니다. 보건소에서 뭐 답답해 가지고 영정사진 찍어줍니까 ?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부분이 민원과 업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보건소 업무라고 생각합니까 ? 그러니까 이렇게 주민등록을 전국적으로일제갱신을 하고 있을때 그런식으로 유도를좀 해서 지금은, 당장은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사진을 찍으면서, 지금 자식들 전부다 객지에 나가있습니다. 집에 그냥 할아버지 혼자 계시는 분, 할머니 혼자 계시는 분, 할아버지.할머니 계시는 분, 거동조차 불편하신 분 이런분들이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는 예산까지 확보를 해가지고 그 사진찍는 비용, 돈 솔직히얼마 안들거예요. 그런거 투자해서 예산세워서 편성해서 좀해주면 이때 주민등록 입력시켜좋고, 그 사진 놔두면 돌아가신 이후에 자식들이 객지에 있다 돌아왔을때 영정사진으로 써서 좋고 본의원은 주위에서 영정사진 못구해서정말 쩔쩔매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건소에서는 그런 시책을 펴고 있다는 내용을 좀 알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이용 가두 앰프방송 실시를 한고 했는데, 주민등록 화상입력시키는거 지금 모르는 분들 계십니까 ? 반상회다, 통.리장 회의다, 아니면 읍.면동장이다, 읍.면.동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홍보도 많이하고 그 나름대로반별로 체크가 되어서 누가 지금 안하고 있고 다 있을텐데 이거 가두방송, 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창피스러운 일 아닙니까 ? 이런 발상은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세금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안내고, 잊어버려서 안낼 경우가 있으니까 방송을 해서 다시한번, 이세금 오늘 안내면 가산금붙지 이런것이 있으니까, 오늘 잘알려 주었네 방송듣기 잘했다 이래서 혹시 세금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내러가는 분들은 있을수있는데 이 주민등록 만큼은 재입력하는 이즈음에 과연 가두방송 캠페인을 벌여가지고주민등록 화상입력을 시켜야 될 그런 지금우리 국민의 수준이냐 이거예요. 이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재택 민원전용 PC를 지금까지 총 몇대 보급했습니까 ?

그것은 제가 확실히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파악이라니요.

13대가 되어 있습니다.

13대중 2대는 확대보급에해당됩니까 ?

이것은 기존에 11대있는 것을 좀 부족해서 저희 본청하고 지금성내동사무소에 1대 보급했습니다.

그러니까 11대있다가 2대더 보급하는 것은 확대보급이 맞습니까 ?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2대 확대보급이라고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잔치 좀 하지마세요. 2대 더 보급하면서 어떻게 확대보급이라고표현할 수 있습니까 ? 재택 민원전용 PC 많이좀 확대를 해가지고될 수 있으면 원거리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불편을 최대한 덜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

그다음에 PC가 있으면 PC통신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예 !

PC 통신 이용할려면 ID가있어야 돼지요. 과장님 ID 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보고 무슨 보고하실려고 오신거예요. 과장님 뭘 보고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를 할려고 했으면 쭉 훑어 보면서 이것은 뭐냐, 이것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정도는 의구심이 와야 될것 아니예요. 과장님은 민원과 업무하나 하지만, 본의원지금 총 몇개 실과입니까 ? 전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본의원 하나 못당합니까 ? 삿바를 걸어 매쳐도 매쳐야지. ID 아는 담당 나와보세요. 삼척시 이거 큰일 났습니다. 민원전용 PC 보급해 놓고 ID를 모르고 있으면 뭘가지고 민원 해결합니까 ? PC만 갔다놓으면 자동으로 민원이 해결됩니까 ?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산계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도알아야,........

민원인이 알아야 될게 아니냐 이거예요. 민원인이 ID를 알아야 ID를 입력시킬것 아닙니까 ? 그래야 무슨 서류를 원하는지 연결이 컨넥션이 된다 이말입니다. ID를 모르는데 컨넥션이 됩니까 지금. 앞으로 이 ID 말입니다, 통.반장 반상회보를 통해가지고 ID 보급하세요. 민원전용 ID가 모모다, 본의원 같은 경우는 WKWOO입니다. 그렇게해야 서로 컨넥션이 된다 이말이예요.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 꼭 민원전용 PC가 아니더라도 개인 PC라도ID만 알면 민원 요구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안그래요 !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현황에 보면 호전인구수라고 나왔는데, 호적인구수는 주민등록 인구수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호적은 본적을 여기에 두고 고정적으로 봐야되고, 주민등록은주거개념이니까 현재 거주상태를 얘기하게되겠습니다.

그런데 호적인구수가247,305명으로 나왔는데, 그전에 입력한 것이 따로 또 있습니까 ?

그전에는 없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죠 ?

예 !

그럼 247,305명이라는 호적인구수는 우리시민이 지금 몇명이예요.

지금 주민등록상에는85,558명인가 되어 있습니다.

85,000명이지요, 그럼247,305명하고 그개념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

주민등록은 사실개념이니까 현재 이동하는, 사람이 가있으면 사람이 30일이상 거주하게 되면 주민등록을같이 옮겨야 되니까 유동성이라고 봐야 되겠고, 호적은 물론 전적도 있겠습니다만, 고정적인 개념이지요.

그럼 247,305명밖에 안됩니까 ? 우리 삼척시 호적을 갖고 계시는 분이 ?

이것은 저희들이 3일동안 호적부를 전부다 우리가,......

이거 세대수 아니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호적세대수가아니냐고요.

호적 세대수가,....

호적이라고 하면 아들도호적이 있고, 딸도 호적이 있고, 삼촌도 호적이 있고,.......

호적에 관한 인구입니다. 호적부상에 등재된 개개인의 인구수를 여기에 기재한 겁니다.

우리 삼척시를 본적으로둔 호적인구수가 247,000명 밖에 안된다 이말이예요.

예 !

이거 확실합니까 ?

확실하다고 저희는장담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 3일간 수작업을 했었습니다. 읍면동은 읍면동에서 수작업을 해가지고다시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했고, 물론 여기에 편차가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 정도는 편차가 있지않나 생각을 합니다만, 거의 확실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몇 ％ 편차가 있을거라고 했습니까 ?

한 1％정도는 편차가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1％면 247명정도 입니다. 250여명정도 편차가 있다고요. 이해가 안가요. 다시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적 세대수 아닙니까 ?

이것은 호적 세대수가 아니고 호적부에 등재된 개개인의 개인별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본의원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호적 취득 제외 2명은 어떤 사유때문에제외가 되었습니까 ?

당초에는 이사람이자기가 호적이 없다고 해가지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선 관련기관에다 신원조회의뢰를 합니다. 신원조회 의뢰하는데 여기서 기 호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16페이지 입니다. 이 16페이지를 보면 과장님이 얼마만큼 거짓말을 잘하는지가 나타납니다. 4페이지에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을 주1회 및 수시실시라 해놓고는 이 16페이지에서는 주 2회 정기교육 및 수시지도라고 했습니다. 앞.뒤가 안맞아요. 도대체 업무보고서 누가 꾸민 겁니까 ? 왜 이렇게 앞.뒤가 안맞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안시키고 맨날 말만하고그냥 수치를 어떻게 어떻게 미화시키기 위해서 해놓은것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하다보니까 이렇게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앞.뒤가 안맞는,..... 이렇게 왜 다르게 적어놓았는지 그 설명좀해주십시요. 그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

다른 배경보다가도아마 전적으로 제가 입안을 했고, 또 물론앞.뒤를 맞추는것 보다가 실질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미숙했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담당들보고 의회에 보고해야 되니까, 보고서 작성해봐라 이렇게 던져놓고는 보고서 다 나온다음에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이 업무는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 한번 읽어보는 효과나 본의원이 10번 읽는 효과하고 맞먹습니다. 평소에 접하지 않던 이 업무를 본의원은소설책 읽듯이 읽어야 되고, 과장님은 대충읽어도 눈에 다 들어오고 귀에 다 들어옵니다. 내용파악도 다되고, 결국은 업무보고 그래의회에 가가지고 대충 때우고 넘어오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온 결과밖에 안되는거예요. 본의원 눈에는 나타나는데, 과장님 눈에는이게 안나타났고 담당눈에는 이것이 안나타났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5S-RUN 운동을 실천한다고 했는데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점수를 매긴다면 한50점정도로, 전반적으로 잘 되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가지, 대단히미안한 얘기지만 제안하나 합시다. 은행창구처럼 띠매고 민원인 한번 맞이해보세요. 들어오면, 무엇때문에 오셨습니까 ? 그러면 지적과 업무면 지적과 업무 담당자한테다가 여기와서 얘기를 해서 좀 적어도주고, 앉아서 아까 뭐한다고,..... 후견인제도 다 치우고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그 후견인 되시는 분들이 순번을 짜서띠 매고 민원인 들어오면 안내한번 해보세요. 5S-RUN 운동, 민원후견인제 보다가 100배의 효과가 나타날겁니다. 한번 연구해 보십시요.

예 !

그리고 전화응대좀 고칩시다. 물론 과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져야될 문제는 아닌데, 이자리에는 부시장님도 계시고우리 국장님도 새로 부임하셔서 계시니까전화응대좀 고칩시다. 전화하면 말이죠, 누구 바꿔달라고 하면어디십니까 누굽니까를 물어요. 어디면 어떻고 누구면 왜 묻습니까 ? 그거 알아서 뭐할려고 그래요. 청와대서 전화오면 바꿔주고 거지가 전화오면 안바꿔 줍니까 ? 그거 왜 묻습니까 ? 본인이 안밝히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안밝히는 것을 문제삼아서 누구냐고 묻는다는 것은 문제가있다고 봅니다. 그거 묻지 마세요. 누구냐 어디냐, 바꿔달라고 그러면 그냥바꿔주면 됩니다. 맞잖습니까 ? 그분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던지, 막말로돈떼 먹고 도망갈 처지에 놓여 있던지, 그렇다 할지라도 바꿔줘야 됩니다. 본인이 전화를 안받겠다라고 거부하지 않는 이상은 그거 어떻게보면 사생활 침해입니다. 두번째, 누구 바꿔달라고 하면 "예! 전화돌려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요", 얼마나 좋습니까 ? "잠깐만요, 잠시만요 !" 이거 뭐예요 이거. 그거 전화응대부터 정말 고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화응대 잘할 수 있는 그거 연구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민원인 오면 민원인 세워놓고 앉아서 민원업무보는 그런것도 좀 지양을 해주시고, 다리꼬고 앉아서 담배물고 하는 것도좀 피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는 좀 개선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님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민원행정에 따른 예고제를 실시하는 경향이 있는지, 하면 어떠한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행정예고제는 주민들한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행위, 입법이되었을때 행정예고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들면 어떠한 경우입니까 ?

예를 들게되면 주민세가 1,000원에서 인상되는 방법이라든가, 과태료가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된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거 보니까 실제로 운영을 안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해당되는 실과에서 사전 입법예고를 하고,......

그럼 민원과에서는 어떤사항을 예고를 합니까 ?

저희들은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히 알아야 할 이런사항은 저희들이 하겠지만, 물론 각실과도하겠습니다만, 저희과에서는 행정예고제를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고, 다른 실과소에서는 그런것이 간혹 있기 때문에 예고를사전에 하고 주민들한테 불평, 부담이 가지않는 방향으로 사전에 예고를 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자금을 대출한 기간이 언제든지, 이자를 상환해야될 기간이 언제든지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에게 모르는 사이에 부당한 피해를입지 않도록 예고제가 실시되어야 된다고보는데, 예를들면 이렇습니다. 민원과장님 소관으로서 보면 자동차 등록업무를 자동차의 책임보험을 국세로 내는데어디 특별히 다른데서 지칭할때가 없으니까보험회사에서는 당신이 자동차에 대한 보험기간 만료가 언제입니다, 이렇게 예고가 됩니다. 그러나 책임보험을 받아야될 우리 민원과에서는 이런것이 없는것 같고, 또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것은 우리 행정이 선도를 해나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다이겁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고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여기 세무과는 없습니다만, 세무과에서도 그래요. 일정기간에 따른 주민세 납부예고 기간이라든지, 또는 재산세 춘추로 받는 재산세, 또 자동차세 등 이런 우리 일반적으로 특수민원을 제외하고는 시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예고제를운영하는 좋겠다 이것을 서비스 행정의 일환으로 이것을 창안해서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제가 하나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칩니다.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안하고 있다고하니까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점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 토지등급에대해서는 예고를 하고 있어요. 매년하고 있습니다. 지적과 같은데서 나오는 것이죠. 토지등급에 관한 거, 당신의 토지등급은얼마입니다. 그렇게 예고를 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실지로 생활과 관련되는 그런 민원을 같이 다루어보라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생태계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생태계조사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응용 의원님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생태계조사는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들이나가서, 저도 갔다왔습니다만, 고기뜨는 망태를 가지고 차단기를 설치한 밑에서 하류지역에서 고기를 떴습니다. 그래서 그 분포도를 봐서 우리가 보고도하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즉 이천계곡이라든지, 영은사 계곡, 중봉계곡, 마읍천 계곡의 생태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 수역마다 서식하고 있는 고기종류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천계곡 같은데는 진강도래 같은거나 검은 무잠자리, 버들개, 우렁이나 피라미 같은 것이 많이 있었고, 잠자리 유충같은 것이나 퉁사리 같은 것은 조금 적게잡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염치레 강날도래 같은 생물도 서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신 영은사 계곡 같은데는 진강도래 외에우렁이 같은 달팽이도 살고 있고 이래서 제일 많은 수생생물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조사하고있는 생태계 조사방법은 그런 방법입니까 ?

생태계,......

생태계 조사방법이 어떤방법이예요.

생태계 조사는우리가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면서 하류에서식하는 생물이 무엇 무엇이 있느냐, 또사라졌던 것들이 맑은물로 되었을때 또 새롭게 서식하는 변종을 우리가 조사하기 위한 생태계라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식되는 어종조사하는 그런 생태계, 그정도로 조사를 하는 것이 우리 생태계 조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계 조사해서 변화가나타난 것이 있었습니까 ?

우리가 꺽지같은것은 발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꺽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휴식년 사업을 시작한지가 언제입니까 ?

'97년부터 했습니다.

'97년 휴식년을 시작하면서 생태계 조사를 '97년 당해년도에 했습니까 ?

당해년도는 못했습니다.

그럼, 잘못되었지요.

당해년도는 설치가 하반기에 되었기 때문에,......

아니, 적어도 휴식년을정해서 그 지역의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아니면 자연의 어떤것을 위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때 당시에는 어떠 어떠한 동. 식물이 살고 있었는데, 또 휴식년제가 지난다음에 그 민간인이, 시민이 휴식할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제공해 주고 나서는 또조사를 해보니까 어떻더라 이래서 이것이일종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어떻게하면 어떻게 사라지고 어떻게하면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하니까 더 증식되었고, 이런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잖습니까 ?

의원님 말씀이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기전에 했어야 맞는데 그것을 시행을좀 못하고 주민들한테 들은것만 갖고 했는데, 그후부터는 매년 2회에 걸쳐서 생태계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생태계 조사를 할 때에어디 자문을 받아서 했습니까 ?

자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제일 처음 지정되기 전에는 주민들한테 물어봐서 무엇이 많이살고 있는지 조사가 되었고, 그 후에는.......

과장님 자꾸 대답을 핵심에서 피해가지고 자꾸 엉뚱한 말씀하지 마시고, 말 많이 한다고 답변잘하는 것이 아니고, 말 많다고 해서 업무보고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좀 핵심을 짚어서 대답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어도 생태계 조사를 할려고 하면 과장님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시겠지만 적어도이 생태계를 연구하는 인근에 있는 대학교에 자문을 받아서 생태계 조사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동안에 대학교에서는 생태계 조사를 해놓은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서로 그 자료를 보완시키고 그 자문에의한 생태계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그냥 꺽지가 몇마리 살고, 무슨 풍뎅이가 몇마리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가장빠르다고 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그 인근대학교 교수 만나 커피한잔하고 이렇게 하면내가 봤을때는 충분한 자문을 구할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이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의문나고 학술적인 것을 지도를 받아야 되겠다 싶을때에는 꼭 대학교수를 찾아가서, 강릉대학교도 가고 삼척대학교도 가고, 가서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시간만 좀 할애해 주면 될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왕벚나무의 환경정화 활동 내용에 대해서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장호 2리를 환경친화마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간 운영을 해서 여러가지 활동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우리가 환경수를 식재하는데왕벚나무를 선택하게된 배경에는 왕벚나무는 일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기능은 미미하지만 주택지역이나 도로변지역에다가 환경정화수 심는 품목중에 하나가 벚나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주변환경을 위주로 해서 했고 또 주민들이, 리장도 그렇고 면장님도 그랬습니다만 주민들이 벚나무를 좀식재토록 해달라, 같은 수종이라도 벚나무를 식재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벚나무로식재를 했습니다.

과장님, 묻는말만 대답하세요. 무슨 면장얘기가 왜 나오고, 주민이 원하고 그런얘기가 왜 나옵니다. 왕벚나무가 환경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걸 얘기하라고 했더니 면장얘기는 왜 나옵니까 ? 여기 분명히 환경정화수 식재 해놓고, 왕벚나무 85주라고 해놓았잖아요. 환경정화수라고 했잖습니까 ?

예 !

왕벚나무가 환경정화수작용을 어떤 정화작용을 하냐 이말예요. 면장이 환경정화 작용을 한다고 해서 벚나무를 심었습니까 ?

아닙니다. 다른 정화수를 심고자 했더니 주민들이 환경정화수중에 벚나무가 들어가 있으니 벚나무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이 기능에대해서는 도로변이라든지 주택이 있는 환경오염이 덜되는 지역에다는 이것을 식재할수 있다하는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벚나무를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침이 내려온 내용이 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산화탄소나 이런것은 미미한기능을 하고 있지만 비산먼지 같은 것도 조금은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주택지역이나 도로변지역에 이것을 식재하는 것이바람직하다 하는 그 지침에 의해서 벚나무를 선정했습니다.

장호 2리에 무슨 비산먼지가 발생합니까 ?

도로변 같은데는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 아니 삼척시 도로 전체 왕벚나무 다 심어야지요. 비산먼지 얘기하면 삼척보다 비산먼지 더많이 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야 될 부분도 있지만 같은 환경수중에서도 주택이나 도로변이 있고 또 오염이덜한 지역에다가 이것을 심도로 해라 하는좀 덜,......

됐어요. 돌아가셔서 왕벚나무가 어떤 환경정화 활동을 하는지 공부좀 하세요. 8페이지 입니다. 운행자동차 노상단속 7회 1,064대로 나와있는데, 각 회별 단속장소 및 단속시각 말씀 좀 해주세요.

운행자동차 노상단속은 우리가 통상 동막다리 건너서 1군데하고, 우리 성내동 사무소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7회중에 동막에서 3번, 성내동 사무소 앞에서 4번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동막에서 하고 한번은 여기서 하고 교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속시각요 ?

10시부터 오후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시는요 ?

일시는 계획에의해가지고 매월,.....

지나간 날짜는 알수 있잖아요 ?

날짜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과장님들 문제시구만, 아니 적어도 업무보고하겠다고내용이 적혀져 있으면 자료는 충분히 가지고 와야지요. 이제 업무보고 각 실과에 가서 받든지 무슨수를 써야지 이래가지고 업무보고 받겠어요. 이자료 좀 내주세요.

예 !

다음에 각 기관마다 세차시설을 갖추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현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

각 기관의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세차업소는 확인을 했습니다.

세차업소 확인이야 당연히 업소확인 했겠죠.

기관확인이라면우리 사업장 같은데는 확인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사람들은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당연히 정기점검이 있겠지요. 그렇죠, 형식적이든 정말 잘하는지 안하는지 단속을 하든 현지확인은 했을텐데 문제는 각 기관마다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우리공무원 나리들께서 기관에 간이 세차시설을만들어놓고 세차를 하는데, 특히 소방서가그렇거든요. 소방서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 그러니까 알고도 눈감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초록은 동색이다 이래가지고, 맞습니까 ?

이것은 당장 시정을 해서,......

이것은 나중에 상하수도관리사업소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물도 공짜로 쓰고 오염도 공짜로 시키고, 이거 안되지요. 뭐 불꺼주는 것이 그렇게 유새입니까 ? 불 공짜로 꺼줘요. 특히 기관이 더 우선해서 이것을 의회에서지적하기 이전에 기관이 우선해서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몰라라 하고, 과장님 여기서서 그냥 계시지만 실지 몰라서 모르는게 아니잖아요. 안가볼래야 안가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이런것을 포함해 가지고 예찰활동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 직원이 몇명입니까 ?

21명입니다.

각 읍면동까지 나가있는직원까지 해서요.

읍면동에는 미화원밖에 없습니다.

미화원이든 누구든간에.

117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 지금 117명이, 원덕읍에는 그중에 몇명이니까?

원덕읍에는 12명이 되겠습니다.

12명 눈합하면 몇개 입니까 ?

24개 입니다.

24개 눈이 2개 눈 못따라오면 이거 문제있는거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의원님 만큼은관심을 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 근무하는 사람이 의원보다 관심을 덜 가져서야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관심을더 많이 갖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노력을 할 겁니까?

각 읍면에는 읍면대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한번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제 행락철이잖아요.

예 !

그러니까 특히 행락철이면 외지에서 온 관광객이나 또 지역에 계시는분들도 야외에 놀러나가서 그 하루를 즐기고 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지역별로예찰활동을 주기적으로 이 노선은 몇일마다한번, 저 노선은 몇일마다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바퀴만돌아보면 눈에 다 들어와요. 궂이 누가 버리는거 잡는것도 중요하지만버린것이 있는것이 있다그러면 비양심으로버리고 간거야 어쩔수 없지만, 그 비양심을탓하면서도 결국은 다음오는 손님을 위해서우리는 청소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강가에 전봇대가 막 넘어가 있어도 그냥그것이 비가와서 쓸려내려가고 부딪히고 그래도 가만히 놔두고, 아파트에서 오염물이막 흘러나와도 그걸 방치해 두고 있고,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 잘 관리한다고 해서통만들어놓고 물 넘치고, 침출수 유도한다고 해놓고 파이프 묻어놓고 물위로 유도하고, 총체적으로 환경보호과 문제있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가 무너지면 진짜 이 지구 수명은 크게 단축될 수 밖에 없어요. 환경보호과가 잘 활동이 강화되면 이 지구수명은 늘어납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동호의원 질의요청) 전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계곡수 수질검사를 1회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 추진계획도 하겠다고 했는데, 수질검사를 한 전 구간이 1등급으로 판정되었다고하는데, 가곡면 휴양림 즉, 옛날 연화광업소 광미적치장에서 나오는 그 물을 검사를한 것이 거기도 1등급으로 나왔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요.

예, 전동호 의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하광업소 하류지역에 농사를 짓고 있기때문에 주민이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쌀을 먹어도 인체에해롭지 않느냐 하는 것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사의뢰를 했는데, 수질은 1등급으로나왔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먹을수 있을정도가 된다는 판정을 우리가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는것으로 통보되었었습니다만, 수질도 1등급으로 나왔습니다.

하류지역 농사는 그러나현재 하류지역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옛날 군시절에 특위까지 구성되어서 조사했던 광미적치장, 즉 측내골, 직행골이라고 해서 풍곡 1리 6반, 조금 계곡에서 처음떨어져 나오는데 그 계곡 수질바닥은 하얗고 물은 노르스름하면서 거품이 많이 끼여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곡을 시청에 얘기했더니 와서떠보고 1급수라고 했다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수 없으니까 "이것을 한번 밝혀주시요" 하는 민원이 있기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하류지역이라 하면은, 가곡천 하류지역은밑으로 오저도 되고 하는데, 제가 바로 묻는 것은 광석을 깬후에 모래가 생긴 그것을적치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1급수였느냐 하는 것을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 골에도 주민신고로 들어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광미적치장에는 산림복구라든지 그것을 해놓고 그 밑에서 동굴을 통해서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물을 떴더니까 1급수가 나왔습니다.

1급수라 하면 음용수도가능한 겁니까 ?

음용수는 일반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또 물을 정제해서 먹든지 해야 안되겠나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별도 전문기관에다 의뢰해 가지고 의원님께 별도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 음용수가 가능한지를,.... 그리고 그다음에 여름철에 하천계곡에 쓰레기 줄이기를 한다거나 또 차량으로 투기를 한다거나 차량세차를 한다거나 이런것이발견되어서 적발되면 어떤 법적제재를 당하게 되는 겁니까 ?

우선 고발대상이되고, 과태료도 50만원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민이 다니다가발견하면 신고요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신고는 아무때고전화만 주시면 바로, 대신 하나 주민들에게부탁드리고 있는 것이 근거가 될만한, 물론차량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해달라 하는 것이 있고, 또 어떤분들은 카메라로 찍어서주시는 것은 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차량번호만 알고 연락해 주시면 바로 우리가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거를 잡을수 있는데, 저도 다니다가 보는데 어디로하면 됩니까 ? 전화를 몇번으로 하면 됩니까 ?

전국적으로 128 번으로 하면, 환경신고전화가 128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여기서 출동을 할 수 있습니까 ?

바로 그 전화도환경보호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것이 하천에서 차를씻고 있고 이런것을 나도 지나가다가, 가곡은 현재 휴대폰이 안터져서 그것이 딱한데지나다보고 인근집에 와서 우선 면사무소전화하니까 면사무소는 요즘 휴일 세콤되어서 없고, 파출소 얘기하니까 이것은 시청소속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나갈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삼척소식이라고 하지요. 거기다가 128번을 해서 신고요령을 기재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다니다가 이거 한번 해볼랍니다. 해보는데 카메라를 찍어서 하는 것을, 세차하는 경우는 찍어서 한들 확인이 안되어서 달아나면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행정력소비만 되고 이런것이 있고, 또 물건을 내버리고 있는데, 가다보면 저녁으로 밤으로계곡에 버리는 것을 봐요. 왜 버립니까 하다보면 두들겨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고를 피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연락을 하면 적발해서 잡는것이 적어도 한해동안 몇건이라도 해야 거기버리다가 벌금 물었다 하는 것이 효과가 있어요. 경종을 울렸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한번 할려고 하는데 128번하면 우리 시청에서는 전화를 받고는, 현재 버리고 있다는전화를 받고는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

제가 전화민원접수를 받으면 제 1차로 하는 것이 거리가멀때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연락해서 우선직원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동해 나가서 현장에서 적발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근무시간에는가능한테 휴일이나 일과 끝난후에 조치사항이 애매하잖아요.

그것은 의원님이저번에도 지적해 주셨는데, 굉장히 힘든 사안이 되겠고, 환경보호과에서는 과장이나계장들이 전화연결망이 있어서 접수를 하면밤이라도 나가기는 나갑니다만, 밤에 나가서 실효성은 많이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지 잠깐 버리고 달아나고 아주 몰지각한사람들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홍보 내지는계도를 해서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또 그런거 야간에 단속이 될 수있는 뭔가를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각 읍면으로도 그렇고 리반장도 그렇고, 시민에게도 128번하면 연락해서 잡는 사례가 생기면 이거 다 발붙일 때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그다음에128번하면 됩니다 하는거 말고, 저도 한번128번 해가지고 되는지 안되는지, 조치가안되면 금년 행정사무감사때도 한번 다시물어보겠어요. 잘 좀 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조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다음 이정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합병정화조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이 곧 다가오고 있고, 그러면서 기존에....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이 되므로써 합병정화조를 설치안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죠.

예 !

현재 그 기준이 미달해서시가지 도로에 여러가지 과태료부과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융통성을 조금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

현재까지 과태료부과한 것이 없고, 앞으로 유해거리가 500 ｍ 이내에 있는 거리중에서 여관이나 식당을 할 때는 합병정화조를 묻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금년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삼척시내같은 경우에는 모든것이 유입되기때문에 합병정화조를 하는데 다른 큰 제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그런 법에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고, 그리고 10페이지에 쓰레기 봉투판매업소가 한 10개가량 더 늘어났는데, 이쓰레기 봉투업소의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 당초보다...

당초보다 쓰레기봉투판매는 줄어들었는데, 판매금액은 많아졌습니다. 이 경우를 왜그런가 하고 파악을 해봤더니주민들이 작은 쓰레기 봉투는 잘 안쓰고 대형을 선호하기 때문에 판매량은 줄어들고판매금액은 늘어난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아니, 판매업소가 늘어났다 말이예요.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아무때나 쉽게 사 쓸수 있도록판매를 희망하는 사람한테는 전부다 할 수있도록 했습니다.

누구나 신청만 하면 가능합니까 ?

그렇습니다.

그럼 쓰레기 봉투의 제작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동해지역에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이걸 하게 되었습니까 ? 계약을 어떤식으로 했냐고요.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

쓰레기 봉투를제작할 때 장애인을 좀 도와주자 해서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척에는 이런거 하는데가 없나요.

삼척에는 도계에한군데 있었습니다.

삼척에 있는데 왜 타지역에 줬냐 이런 얘깁니다.

도계지역에는 자체에서 만들지 못하고 타지역에서 만들어가지고 도계지역 장애인 협회를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하십시요. 그리고 12페이지 삼척시 쓰레기 위생매립장 시설 장비보강, 공사내역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는데, 더이상 크게는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잘 하십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다음 심상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4개소에 설치를했는데, 이 설치를 하는 기준이나 이런것이있습니까 ?

설치기준은 자연환경쪽으로 보호를 해야되겠다, 또 행락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많은 오염을시키고 나가고 있으니까 보호할 수 있는 또해야되는 그런 지역을 주로 해서 행락객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휀스설치 같은 것을 해서 오염을 아주 안시키는 방향으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기별로 거기에는 우리가순회도 하고 또 7월부터는 감시인력도 배치가 되겠습니다.

내가 질문하는 것은 마읍천 주지 1교에서 논들까지 1㎞인데 이 지역은 이제 그 활밭골 하천에서 나오는 하천의합류지점 제일 하류지점입니다. 지금 여기 지정된 곳이, 그러니까 그 마읍출장소에서 계속올라가서 상류지역의 하천도 같이 그 지역이 보존이 되고 같이 되어야 되는데, 상류는 관광객이 와서 다 오염시키고 하는데 밑에만 이렇게 해놓으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왜서 그렇게했느냐, 할려면 그 계곡을 하천을 따라서전반적으로 그 하천에 해당하는 지역을 다해야 보존가치가 있는데 그래도 관광객이온다 하더라도, 거기 감시원이 있지요.

예, 7월부터 배치가 되겠습니다.

감시원이 있는데, 그 구역을 좀 계류를 따라서 하천 상류까지 해서전반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하류는관리가 되고 상류는 안되니까 잘 보존이 되겠나 이겁니다.

마읍천에서는 다리 좌측으로 올라가는 것이 있고, 다리건너서 가는데가 있는데, 다리 건너서 직선코스는 선정을 안하고 좌측으로 들어가서 선정했습니다. 마을에서 확인하고 주민들한테도 물어봤더니 그쪽이 가장 취약지이기 때문에 그쪽을우선 지정을 해달라 해서,.....

취약지인데, 내가 그지역을 잘 알아요. 취약지역인데, 왜 하류오염이 가장 많이시킬수 있는 상류지역은 안하고 하류지역에했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지역이 연장을 해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감독을, 단속원이 있으니까, 그사람 보수를 주지요.

예 !

그럼 그 지역일대를 관리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하류로 물이 다 흘러와서 오염이 되었는데 사람만 없으면 정화가 되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검토해서㎞수는 늘리겠지만, 지금 현재는 상류지역에는 사람들이 잘 안들어 간다고 합니다. 길도 별로 없다고 하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상류지역을 더 오염시키는 것이 많고, 지금 지정된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해에 거기다가 산천어를방류를 했어요, 지방 토속, 주민소득 증대여러가지 환경등을 고려해서 산천어를 방류했는데, 이것도 관리를 해야되거든요. 그것은 일반주민들이 열심히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그일대를 연장해서 같이 관리가되도록 이렇게 보호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이 환경친화마을 조성하는데 정화수를 벚나무를 심었는데정화수라는 것이 친화마을의 나무를 심는방법외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마을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마을안에 화단정비도 하고 마을안 도로변에화초도 심고 또 해당화 심는것도 했고, 주민들 자력사업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 벚나무 식재는 금년에 처음식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경관이라든지 시각적으로도그렇고, 이것을 좀 해달라는 여론이 많았기때문에 작업을 금년도 했었습니다.

제가 좀 이관계는 부탁을드리고 싶은데 노곡면 소재지에 가면 금년에 쉼터를 개설했어요. 많은 넓은 면적에 주차장 시설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지역이 좀 아주 허전하다고요. 그런데 환경친화사업 이런 계획으로 거기다가 벚나무나 이런 정화수종을 심을 수 없겠는가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환경친화마을은 3년간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이 끝나면 다른지역을 또 지정을 해야됩니다. 지정하게 되면, 호수가 100가구나 200호정도가 있는지역, 우선 그렇게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찾기가 굉장히 수월치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검토를 해보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좀 찾아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내가 잘 몰라서, 과장님이 설명을 워낙 빨리 하셨기 때문에 뭔지 잘 모르고 지나갔는데 공해배출업소를 등급제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관리등급 결정 대기 91개소, 수질 112개소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급관리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

그러니까 대기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은 무엇이고, 수질은 어떠한항목을 관리하는 것인지 그 관리내용이 어떤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은 물로 이용해서 모든 제품을 생산하거나 하는 물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수질이고, 대기는 글자 그대로 육지에서 일어나는비산먼지라든지, 또,......

대기오염 그런 얘깁니까?

예, 그런 얘깁니다.

알았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발효를 시킨다고 그랬는데 발효하우스를 설치했다고보고를 하시는데 어디다 했습니까 ?

이것은 3개 매립장에다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매립장에요.

예 ! 이것은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인데, 사실 음식쓰레기가 참 문제점인데 수거는 별도로 합니까 ?

수거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을 작년 12월달 구입을해가지고 지금 그 차량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슨 시설이 있어야소화를 시킬수 있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의 보충질의와 아울러서 9페이지두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4페이지 동료의원들 질문하신 부분인데, 우선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아까 과장님이 동료의원들의 질의중에 답변을 하시기를 1급수를 음용수로 가능하냐고 하면서 전동호 의원님이 질문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답지않은 그런 대답인것 같습니다. 계곡수 수질검사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하천수 수질기준에 의해서 하천수 1등급이지이것을 마실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알아본다는 얘기는 아주 유치한 대답이예요. 제가 볼 때는.

왜 제가 그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계곡수질 기준은 없고, 하천수 수질기준,......

그러니 이것이 하천수 수질기준에서 1등급이라는 얘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검사기준으로는어떠한 것이라도 먹을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 이것은 음용수 수질검사를 했을때 음용수 수질도 1등급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그럼 음용수 수질검사 기준에 의해서 했을때만 마실수 있다라고 얘기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해서 먹을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는 좀 유치한 대답이다 이런 얘기를 지적하고 싶어요. 아마 그냥 먹어도 괜찮겠지, 죽지는 안하겠지만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제 얘깁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어느 의원님이 생태계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바로 생태계조사라는 말을 계곡수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일어나는 어떤 동.식물의 변화 그런 얘기지요.

예, 여기서는 어류의 변화를.....

얘기를 너무 거창하게 붙여놓으니까 이상한 질문도 나오게 되고 그렇잖아요. 차라리 언어구사를, 낱말구사를 따로 해가지고 해야지, 생태계라면 상당히 좀 범위가넓잖아요.

이것도 지침에의해서 생태계라고 했는데 우리시에 맞도록다른 어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곡수의 어떤 서식하는동.식물의 변화라든지 하는 이렇게 격에 맞게 만들어야 말만 멋지다고 그렇게 다 갖다붙이면 이상한 얘기가 나오기 마련 아닙니까 ? 공기중에도 어떠한 질소니 탄소니 하는 얘기도 다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물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없도록 휀스설치를 해놓았습니다. 휀스설치에 그 시설물이 훼손됐느냐, 또는파손됐느냐 하는 그런것을 우리가 점검을해서 훼손이 되면 빨리 복구를 해야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번씩,......

예, 됐습니다. 다음에 휴식년제를 실시할 장소가 정해져있습니까 ?

아직 정하지를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신규지역 조사를 금년 9월쯤가서 휴식년제 조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때는 의원님한테 자문도 얻고 해당 읍면에도 자문을 얻겠습니다만, 2000년도 실시할때를 금년도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글쎄요, 내년 5월 31일이되기전에 하면 되겠지만 이것이 체계적으로어떤 계획이 서있어야지 안그렇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지정하는 것이,......

네곳 중에서 한곳은 2001년까지 입니다만, 나머지 세곳은 2000년 5월 31일까지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기간이 완료되면 다른데를 안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체계적으로 휴식년제를 할려면 안이 미리잡혀져 있어야지 그것을 그때가서 내년 5월달에 가서 할려고 한다면 좀 계획성 없는일이 아니겠느냐 !

이거 한가지만 묻고 넘어갑시다. 여기는 지금 없는데, 환경보호과장님이니까 오수의 정의하고 폐수의 정의를 따로 얘기좀 해주세요.

오수라는 것은그냥 더러운 물을 주로 오수라고 하고, 폐수는 다시 정제하거나 어떤 물리적이든 화학적이든, 생물학적이든 처리를 해서 쓸 수있는 물, 그러니까 물이 아주 못쓰는 물을가지고 폐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될까요 ? 분명히 내가 이얘기를 들으면 다른데가서자신있게 얘기를 하다가 만약에 거기서 무슨 문제가 되면 누구를 미룰까요 ?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그러더라고 그럴까요 ?

제가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폐수는 수질환경보존법상의 액체상이나 고체상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수라 함은, 액체상 또는 고체상에 더러운 물질이 섞여서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물로써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화장실이나 목욕탕, 주방등에서 배출되는것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이고, 이것은 수질환경보존법,.......

법학자라야 이해할 것이고, 저는 그게 아니니까 대충하고 다시 과장님 찾아가서 물을게요.

예 !

그질문은 그것으로 마칠게요. 다음 9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 과장님 음식물 쓰레기가 1일 68톤이 배출된다고 보고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만은 18톤인데 그 68톤, 총 쓰레기 중량과 아울러서 그중 18톤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18톤이든, 68톤이든 간에 조사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68톤이라고 하는지, 이정도 되면 나는70톤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68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20 짜리 용기를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우리가 통계를 받아서 나오게되고, 또 인부 1인당 배출량이 1.0이 있고0.5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중간치를 따져서 0.75를 가지고 우리 인구수에합쳐서 나오는 쓰레기 배출량이 되겠습니다이 통계는 상세하게 나온것이 있는데 의원님한테 별도로 서면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서면보고 안받을랍니다. 바로 여기서 받는 것이 났지 서면보고 그거 언제받아요. 제가 묻는것은 그것이 아니고, 과장님이조금전에 설명하신 것은 쓰레기봉투 그용량20 든지 40 든 간에 거기에 의해서 1일중쓰레기 배출량을 68톤이라고 잡을수 있는한가지 방법이라고 그랬지요. 그런얘기지요.

예 !

그렇다면 그것은 배출량이 아니지요. 배출량은 수거가 안되어도 배출은 어쨌든쓰레기가 생기는 것을 배출이라고 안합니까?

그렇습니다.

수거된 것만은 아니잖아요 ?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앞에 총 쓰레기배출량이 아니고, 총 쓰레기 수거량이 68톤이 되어야지 어떻게 쓰레기 배출량이 68톤이 됩니까 ? 그렇잖아요.

그 의미를 따지면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거의 68톤이 배출되면 거의다 수거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것은 일부 일리가 있다고 그렇게 받을려고하는 것이 아니고 전폭적인 일리가 있다고전체가 맞다고 자신있게 하는 얘깁니다. 수거가 안된 부분은 68톤외의 것이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68톤이 배출이 되는데 수거는전량 다 못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100％는 수거가 안되니까....

그러니 이것은 수거되는양에 의해서 68톤이지, 배출량이 68톤은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

예 !

그런방법으로 18톤이 음식물 쓰레기가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중에서 매립, 가축사료, 퇴비화 이 퇴비화는 어떤 시설을 거쳐야 되겠지요.

이것은 우리 각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에서 농촌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를 했고 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퇴비화 나가는 그 숫자를여기에 나타낸 겁니다.

농촌에 퇴비가 나가다니.

밭에 퇴비로 쓰는,......

예를든다면 어떤 음식점에서 나온 쓰레기 한 바게스가 있다고 칩시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퇴비화 만든다는 얘깁니까 ?

그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되는 곳이 음식점이면, 음식점에서 우리가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우리가 법상 나와있는데로 하면이 양반들이 자가처리를 안하면 진공발효기같은 것으로 처리를 안할려면 농촌이나 양돈업자하고 계약을 맺어서 계약서를 우리한테 가지고 옵니다만, 그래서 농촌에 퇴비화로 나가는 그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료로 나가는 것은 앞에사료로 있잖아요.

사료도 있고 퇴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퇴비는 그냥 음식물 그자체를 밭이랑에다 갔다붙든지 아니면 논에살포하는 그런 행위입니까 ?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 어떤 시설이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퇴비로도 쓸 수 있는그것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

여기 보고드린퇴비화발효 하우스 설치는 아까 말씀드린매립장 비닐하우스 만든것을 보고서에 냈습니다.

그것이 50％라는 얘기 아닙니까 ?

그정도 됩니다.

우리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가 매일 다니는데가 정해져 있지요.

네, 관내 순회를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퇴비화 발효는, 퇴비화 하기 위해서,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발효를 시킨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어떤 특별한 시설이 있습니까 ?

특별한 시설은비닐하우스 만들어 놓고 그 속에다가, 그안에 특별한 다른시설은 없습니다.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폐벨트등을넣어서, 그위에다 넣을때 다른 보조사료하고 같이 섞어서 발효식 약품도 넣습니다. 넣어서 1개월 내지 2개월후에, 우리가 해보니까 1, 2개월 가지고 조금 모자라더라고요, 한 3개월이상 재야지 발효가 되는데, 그후에 숙성이 된 후에 퇴비화로 나갑니다.

3개월이상 발효를 시켜야퇴비화가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것을 수거하는 기간은, 그 3개월을 묵히든 쌓아두든간에 그 3개월동안 매일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합니까 ? 웅덩이라든지, 구덩이라든지 그것이 여러군데 입니까 ? 3개월이면 최소한 90개는 있어야 되겠네요음식물 쓰레기가 매일 안나옵니까 ?

30평내지 50평되는 곳에다가 구덩이를 여러개 일자식으로팠습니다.

위에서 갔다 부으면 제일먼저 부은 것은 발효가 되었고, 나중것은안되고......

그것이 문제가있어서 중간 중간 미켈을 하자, 이거 덮어놓고, 또 그다음거 덮고 이런식으로 하는것으로 금년부터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기용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계획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사업총괄부터 보고를 드리면, 예산현황은 1억 6천만원으로써전액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으로는 사업건수는 9건에6,900만원으로써 예산사업 3건과 비예산 사업 6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수록된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주요업무 2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산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건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개별토지의 토지특성조사하여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6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중에서 과세대상토지를 중점적으로 97,772필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습니다. 관내 건교부 표준지 필지수는 1,786필지로써 표준지 1개당 개별공시지가 토지 56필지를 산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1개 표준지당 58필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6월 30일부터 7월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아 감정평가사로 부터 재검정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처리기간내 토지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가 마무리될 경우에는 2000년을 대비해서 지속적으로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에 필요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종 도면이 분야별로 분리되어있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지적도면 3,782매를 전산입력하여 국토이용계획도면, 도시계획도면을 합하여 한장에 수록하여 업무처리하므로서 소유예산은 6,553만 9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 됨에 따라서 이의신청될 토지에 대한 자료수정이라든가, '99년도 토지이동으로 발생된 자료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가현황도면의 입력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외주업체로 수정자료 요구시에 매년 1천만원정도의 예산낭비가 있을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시는 지가조사팀을 운영함에 따라 입출력에 따른 기기구입을 할 시에는 가능한 것으로 자체판단되었기 때문에 2000년도 당초예산에 출력에 따른 기기의 예산을 세우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검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거래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및창구제증명 일원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을 신속, 정확, 친절하게 대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매매계약서 검인은 1일 평균 12건정도, 1건당 20분정도 소요되는데 소요되는시간은 공부대조에 따른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발급은 1일 평균 52건으로써소요되는 시간은 1건당 3분정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창구 공무원 민원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원인이전화로 문의시에는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시행사무에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95년 4월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추진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토지로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동법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추진중에 있는 업무를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시행기간이 종료시점에 다가옴에 따라 적용대상 토지가 시기를 놓쳐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업무처리가 한번 신청을 내게되면 7개월정도 소요가 됩니다. 장기가 소요됨에 따라 토지소유자로 부터신청기피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따라 신청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겠으며, 토지 소유자 자율적으로 합의종용해서 신청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및 정리에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라든가, 면적, 위치등이 실제 점유현황과 불일치해서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대상토지로는 토지조사 사업시 착오등록된토지와 6.25전란으로 인해서 지적공부가 분소실되었다가 복구당시 누축토지가 관내 일부 산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도출된 토지로는 6개지구 34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종 민원인으로부터 토지이동측량시에 일부 도출되고 있습니다. 상반기내 추진상황으로는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월천지구 하오산지구에 대해서 동의된 토지를 중심으로 현지 경계실태 조사측량을 실시해서 측량결과에 대한 정리설명회를 관할 의원님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진후에 지적공부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관리하고 있는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이 경계설정을 해야하므로 토지소유자간에 합의절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는 시로서는 직권정리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토지소유자의 자율적인 합의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의 기본이 되는 지적측량 기준점을 읍면동 시가지내 10개지구에 927점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적측량 업무를대행하고 있는 지적공사로부터 설치한 기준점이 관내에 있어서 표지설치유무를 확인한후 별도 사용코자 합니다. 지금 지적공사에서 설치해 놓은 것이 각종도로분할이라든가 수수료가 안들고 자기네들이 기술적으로 만들어놓은 표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관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그것을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조사시에 사고기준점으로 나타난 22점에 대한 복원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각종 공사의 중복시행등으로 인해가지고 복원된 기준점이 재매몰 또는 망실되는 사례가 있어서 재복원에 따른 소요경비가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사고기준점에 대한 원인규명을 철저히 해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변상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법 개정으로 인해서 민원인으로부터토지이용을 목적으로 이동된 토지에 대하여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하여야 하나 '95년 4월 1일 지적법 개정이전에는 모든 토지표시변경 촉탁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일부토지가 지적공부 토지표시와 등기부 토지표시가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지적법 개정이전 등기촉탁 대상토지는 2005년 3월 31일까지 지적법에 한시적으로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업무량은 11,818필지로서 등기열람결과 나타나 '99년도 추진목표 2,400필지를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중에서 추진하고 남은 잔여 업무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등기소와 유기적인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므로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등기소 일반업무 폭주시에는 촉탁등기 업무가 접수처리가지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등기필 통지서 정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에 따른 소유권 변동으로 등기완료된 토지에 대하여 전산화일에 조기입력하므로써 지적공부 토지소유자와 등기부 토지소유권을 일치시켜서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도모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매월 소유권 변동되는 자료는1,200건 정도로써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정리해 달라는 신청이 매월 20필지정도 되고, 나머지 필지는 등기소로부터 주일에 한번씩 넘어오는 등기필 통지서에 의거 일괄 정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등기소로부터 불규칙적으로 송부된 자료가 없도록 유기적인협조를 하겠으며 소유권 변동자료 전산입력이라든가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입력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관리대장의 일원화 계획에 의해서건축물 관리부서에서 지적부서로 이관되어수기식으로 대장정리함에 따라서 시간적 소요가 많이 발생되었으나 전산화 추진토록되어 있어서 민원편익 위주의 행정처리를하고자 전산입력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관내 건축물대장 보유건수는 35,075건으로써 일반건축물이 24,417건, 집합건축물이10,658건이 있습니다. 전산화 입력시에 기본적인 자료가 정비되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지번 미기재된 것이 관내 8,373건이 있으며, 건축물 소유자주민등록번호가 기 정리분이 28,818건이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상반기내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건축물의 지번정비와 건축물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정리업무를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전산입력시최대한 반영하도록 원시자료 정비에 만전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향을 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하면 '99년 7월부터2000년 2월까지 약 7월동안에 도내 4개권역을 나누어서 건축물대장 전산추진 계획이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동해시 북평동사무소에서 작업장소로 지정되어서 전산입력하도록 되어 있고자료관리 및 전산입력에 만전을 기하도록하겠으며, 아직 세부추진 일정표는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추진계획 일정표에 맞추어서 입력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하고 용역업체하고는 쌍용정보통신하고 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련 민원상담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부동산관련 모든 민원을 상담제로 전환하므로써 주민의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주민편익위주의 행정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현안으로는 부동산관련 고질민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록상 정정대상 토지업무가 지적과의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내 추진실적은 사무실내에 민원상담장소를 마련했으며,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즉석에서 해결가능한 민원은 처리하고 시간적 소모가 예상되는 민원은 후일 해결하므로써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였다고 상반기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록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은상담일지를 작성해서 기록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민원해결을 바라고방문하는 민원을 위해서 민원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이런 좋은 시책 운영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지적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토지의 가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같은경우에, 국가가 관장을 하는 공시지가 또실지로 그 지방에서 거래되는 현실가, 현실가라고 하면 얘기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매매가격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 공시지가라는 것은 토지의 공개념상의어떤 가격을 의미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보게되면, 이게 현실가로 거의 따라 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시지가라고 하면건설교통부에서 토지공개념에 의해서 산정해 놓은 것이 공시지가이고, 거기에 의해서시장.군수가 산정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가되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현실화율은 공시지가가 현실화율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전제로 하는이유는, 내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가 환선굴주변입니다만, 거기가 토지공시지가 내지는현실가격이 아주 낮아지던데가 값이 올라가게 되니까, 물론 공시지가도 올라갔잖습니까 ?

예 !

올라가니까 개발하는데문제가 뒤따른다 이런 얘깁니다. 문제라는 것이 과장님 해결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아니면 지목상간에 상당한 가격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문제는 우리시가 어떤 대체나 어떤 방편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답해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해서 산정하다 보니까 토지평가사로부터4명이 우리관내 감정평가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가 산정이 잘 되어야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이 잘되기 때문에 각종 실과에 그해, 그다음해에 일어날 수 있는 도로 개설이라든가 지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향을 먼저 조사를 하고, 최소한 하다 보니상대성이 있다보니까 한쪽에서는 올려달라고 그러고 한쪽주민은 내려달라고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업과 관련되는 쪽은 보상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지가를 상향조정하는그런 편이고, 그외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글쎄요, 무슨 그런 일을하시는 사람들이 잘못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가령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표현이 잘안되기 때문에, 같은 마을이고 이웃인데 거리상으로는 100ｍ나 200ｍ이내인데 내가 시유지에다 집을짓고 살았어요. 내가 시유지가 매각이 되는 조건하에서 시유지매각을 하니 평당 10만원이었다 합시다그것이 가격이 낮을때에는 그 배수로는 200％가 되든 300％가 되든 별 의미가 없는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엄청난부담이 몸에 와 닿는단 말입니다.

예 !

그래서 사게되는데, 그인근에 있는 내 밭은 어떤 우리시가 하는 사업에 도로에 편입이 된다, 가령 예를들어서얘긴데, 편입이 되는데 이것은 단 3만원도안간다는 얘깁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하는 일이라 우리같은 경우는 이해는 하지만, 이것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주는 충격은 큽니다. 그래서 시가 하는 사업이나 공공단체가 하는 사업에 자꾸만 그런 보상협의에 응하지않고 삐뚤게 나가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과장님 입장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최대한의 사업하고 관련되는 쪽은 공시지가를 올려줘야만 보상협의가 잘되어서 용지가 매수가 되고 그러지, 보상협의가 의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안되면 토지소유자가 나라고 해도 내어놓겠습니까 ? 그러다보니 양면성이 있어서 그거 산정하는 업무가 보통 힘든것이 아닙니다.

예, 됐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마지막쪽에 건축물대장하고 관련해서 이사무는 지적과로 온 것이 얼마안되지요.

'95년 4월 1일자로건축물 부서에서 지적부서로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서 각종 제증명창구 일원화 계획에의해서 이것이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내지역은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지역으로 가게되면이 건축물대장이 없는, 쉽게 말하면 무허가건축물을 어떤 국.공유지나 모든 자기 개인소유지가 아니면, 물론 개인간에 어떤 땅이들어갔다면 승낙서나 이것을 받으면 양성화가 될수 있지요.

예 !

그런데 그외에 공공용지로 되어 있을때는 절대 안된다 말입니다. 안되어서 자기 어떤 재산권의 일부를 제약도 받게 되고, 또 이것이 우리 과세를 하는데서는 우리 세무과에서는 그것을 다 하잖습니까 ?

그것은 실제 과세자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미 지어진지가 사실 오래되었다 말입니다. 4, 50년 그이상이 된 것도 좀 있을겁니다만, 그런것은 현실화 시킬수 없을까요.

그런법은 지금 국.공유지안에서는 사실상 지금 현행법으로 해서는 영구적인 건축물이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국.공유지안에 건축물이 있는것이, 지번이안들어간 것이 있기 때문에 관련 실과하고서면으로 문서를 협의했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를 하는데 기본적으로갖추어야 할 지번이 안들어가 있다는 것은말이 안된다 해서 의견을 서면으로 나눠 본결과 기본적으로 조사된대로 기입하도록 그렇게해서 정비를 지금 많이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는 방향이 어떤쪽인데요.

지번정비가 되겠지요건축물대장에 지번이 안들어가 있는것.

지번만 그냥 삽입시킨다는 얘기예요.

삽입시켜놓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기술분야하고 우리는 대장관리부서이다 보니까 기술적인 업무부서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를 득해 보겠습니다. 국.공유지안에 옛날있던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물으시니까 건축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답변보다도, 그것을 다시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어떤 우리 시민들중에서 상당히 그것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거고, 심지어는 어느부서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택을 좀 수선해서 쓰라고 하는 우리 자금이 전적으로 나온 것이 있지요.

예 !

이것도 그것이 없으니까혜택을 못봐요.

예, 알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이 있을수 없잖아요. 그러나 또 한쪽으로 보면 우리는 과세를하니까 의무는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방세를 내니까, 재산세를. 이런것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의원 질의요청) 심상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을 만든다고 그랬지요.

예 !

그 도면은 지금 지적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적도가 있잖아요.

예 !

그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지금 기본적으로 입력이 되는 것은 지적 땅모양이, 족보가 지적도이다 보니까 그것을 집어넣고 그다음에토지이용 실태조사에 필요한 토지특성조사에 의한다면 39가지 항목이 조사가 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개별토지가 한 20개정도는 의무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안에 보면 도시계획구역내 같은 용도지역, 각종 도시계획시설, 모든 이런것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국토이용계획또는, 도시계획구역 바깥에서는 국토이용계획도면이 들어가야 준농림지역인지, 농림지역인지 그다음에 취락지구인지 이런것이 들어가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 한군데다가 전부다 지적도를 집어넣고 각종시설물에 관한 사항을 전부다 한눈에 볼 수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지적도에다가,......

각종 도시계획도에관한 등록되어 있는 사항, 그다음에......

그런 사항을 다시 거기다가 입력시킨다 !

예 !

그것을 현황도면을 떼면모든 현황이 다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예, 도시계획구역내하고 그거하고,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개별공시지가에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것 같은데, 여기 보고는 안되었습니다만, 지적측량이 잘못되어서 그러니까측량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도시지역내에 건축을 할때에 명시측량이라고 하지요.

예, 도시계획상 명시측량 말이죠 ?

명시측량이 잘못되어 가지고 집이 일정한 지역내에, 된 구역내에집이 서야되는데 측량이 잘못되어서 집이잘못섰다 그래서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서제일 처음 단추가 잘못 끼워져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사람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맨 나중에 집을 짓는 사람은 땅이 없어졌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 다른 민원소송 이런것을 떠나서 지적관리면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의원님이 질의하신사항에 답변하면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명시측량에 관한은 개인자격에의해서 실제 측량사무들이 사무소에서 한측량이고, 토지전개에 관한 복원사항은 지적 측량에 의해서 하는 것은, 대행법인은법에서 한개로 정해놓았습니다. 이것이 좀 규제로 되다보니까 이것이 한개로 하던 것이 독점이 아니냐 해가지고 두개로 풀어놨는데 그 사항을 한개를 삭제를 해놓았는데 2001년 부터는 그것이 풀렸습니다. 풀려서 그 한개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각종 규제개혁차원에서 법령이 개정되었는데,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대행법인체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니까그것이 현재까지 존속이 되고 있는데, 남양동 32번지의 도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우체국앞에서부터 도서관까지 내려오면서 거기가 32번지인데 제일처음에 집을짓는 사람이 잘못지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계속 내려오다보니까 마지막 와가지고는 굉장히 많은 땅이 한 20평이상되는것이 그 요지에 없어져 버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땅이 어디가 있느냐? 이거예요.

남양동 32번지에서우체국까지 항측도라든가 근래에 와서 지적공사에서 측량해놓은 도면이 있으면 자료를조사해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지하고는 전혀 안맞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심상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산경제과장 정호창 입니다. 먼저 주요시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전에 조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총괄 설명전에 계수상 차이에 대해서먼저 사과를 드리면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99년 2월 연초 의회업무보고시에는보고서상에 기재된 사업별 예산액만을 저희들이 76억 9,200만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7월 41회 임시회 보고시에는 경상적 경비를 포함한 과전체 예산서에 나타난 예산액을 사업비로 나타냈기 때문에 147억 9,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연초보고시에 폐광지역 개발사업 예산중 각과에서 분산추진하는 건설과, 도시교통과,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은 포함하지 않았으나, 금번 임시회 보고서에는 '99년도 예산서상에나타난 경상비등을 포함한 총예산으로 기재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연초 보고액과 금회 보고액의 차이는 폐광지역개발사업비 55억 1,800만원과 1회추경실업대책 예산에 6억 900만원, 연초에 누락경상적 경비가 9억 7,400만원해서 차액은71억 100만원이 됩니다. 그것은 상.하수도하고 도시교통과하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99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 사업총괄입니다. '99년 예산총액은 147억 9,300만원으로서국비가 111억 1,800만원, 도비가 13억3,900만원, 시비가 23억 3,600만원이 되겠사업계획은 '99년 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단계로 구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그사업비가 지금 보고서상에는 16억 5,204만 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업무보고에는 12억 3,364만 8천원으로써 차액이 4억 1,840만원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국토공원화사업으로 국비가 보조되어서 제1회 추경에 편성한 4억과 봉급삭감된 것이 추경에 4억 1,800만원이 증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상은 18세이상 65세이하의 관내 실업자나 정기적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가 대상이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오십천하류 소공원 조성사업외4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로서는 공공근로 3단계와 4단계를'99년 7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할계획입니다. 그래서 3단계는 먼저번에 1,661명의 신청을 받아서 486명을 지금 선정 투입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고용촉진 훈련 사업추진 입니다. 사업개요는 훈련기간이 3개월에서 1년이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18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나 모자보호대상자, 농어업인, 장애인, 갱생보호자, 전역예정장병, 실업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사람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강료 월평균 12만원과훈련수당을 3만원에서 28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고용촉진 훈련기관을삼척관내 7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훈련생 입소한 곳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반상회보나 관내 기관이나 이런곳에 홍보를 해가지고 훈련생을 모집해서위탁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취업정보센터의 운영입니다. 취업정보센터는 시 및 읍면동에서 12개소에서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취업 안내소는 남양동사무소 2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고용촉진훈련, 실업자 재취직훈련등 직업훈련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추진실적으로는 구직신청이 30명이고, 구인신청이 32명 해서 62명중에서 취업알선은 42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취업이 1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신청이 312명인데 그것은투입을 146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 위탁은 17개기관에 161명을 위탁시켰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구인 업체나 구직업체를 적극 발굴해서 고용정보망 및 지역정보 신문등을 활용해서 구인업체를 적극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직자관리는 고용정보망을 등록하고 취업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7페이지 시장관리 입니다. 시장의 안전관리와 시설개선등으로 깨끗한환경조성 및 지역상권을 확보합니다. 시장현황은 저희들 관내에는 상설시장이 2 개, 정기시장이 4개, 재래시장이 2개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근덕 교가시장에 대해서 도색하고 스레트지붕을 보수했습니다. 470만원을 들여서, 그래서 하반기에는 원덕 호산시장에 대해서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점포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중소기업 융자금에서 융자알선토록희망업체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 융자금은 연리 7,5％인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제일슈퍼외 1개소에 알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척 정기시장 지도단속 입니다. 사실 5일장만 되면 중앙시장부근에 노점상들이 난립해서 보행이라든가 차량통제가 잘안되는데 이것은 장날만 우선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어물상인을 지정장소로이전을 시키고 도로의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취약시장 안전점검을 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공예품 개발 육성입니다. 새로운 향토공예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향토공예품의 다양화를 통한 상품화 유도 및우수공예품 생산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99년 5월부터 8월까지이고 사업비는 1,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전문 교육기관 및 생산업체에대한 공예품개발을 하는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4개 기관에 대해서 900만원을지원했습니다. 삼척대학교의 540만원, 해일공예에 120만원, 환선공예에 120만원, 도하곳에 1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거기 지원한데 대한 상품을 갔다가 강원도 공예품 대전에 출품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공예품 대전이 '99년 8월 17일부터8월 21일까지 있게 되겠습니다. 9페이지 농공단지운영 활성화 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운영 활성화로 침체된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고용증대입니다. 현황은, 지금 입주업체는 도계농공단지에5개 업체가 있는데, 가동이 3개되어 있고, 부도가 1개 되어 있고, 준비중이 1개 있습니다. 근덕농공단지에는 13개업체가 입주했는데가동이 7개이고, 휴업이 3개고, 부도가 2개가 나있고, 계약미체결이 1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참고해 주시고, 하반기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계농공단지에 있는 2개업체를 정상가동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주건설은 제3자 인수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성하우징에서 거성코아로 변경된것은 공장 조기가동토록 지금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과 협조하여 독려중에 있습니다. 근덕농공단지 대체입주 및 정상가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근덕농공단지는 부도업체가 미래환경과 광성엔지니어링이 부도가 나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 인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계약 미체결된 대원수기에는 계약체결추진또는 제3자 인수를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휴업업체는 핵심화학과 영진엔지니어링, 한국포장산업이 되는데, 지금 자금사정이 안좋아서 타업종으로 전환후 조기가동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지원 입니다. 행정지원 및 중소기업자금 융자등을 통한중소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소기업이 52개 업체가 있고, 중기업이 1개, 대기업이 1개에 동양이해당되겠습니다. 중기업은 고려시멘트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속 지원토록 홍보하겠으며, 공장설립 및 휴폐업 업체 대체입주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발촉된 재단법인 강원신용보증조합에 특별보증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내고장 중소기업 제품판매 확대 지원입니다. 내고장 중소기업 제품판매 증대로 중소제조업체 경영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제품 홍보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54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으로서는 중소기업제품 안내지를 가지고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해 쓸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단체에 구매협조를 2회 했습니다. 관외 홍보는 구산중전기에 팜프렛을 강원도내 시군 업체에다가 판매협조를 부탁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중소기업제품 안내지를 분기별로 발송시킬 계획이며, 제품안내지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유류가스 안전관리 입니다. 유류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강화와 지속적인 홍보로 대형사고를 사전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은 저희들이 702개의 가스취급 업소가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급시설의 안전점검을 3회에걸쳐 33개소를 하였고, 다중 이용시설 가스안전점검을 2회 20개소를 했습니다. 시장내 가스사용시설을 점검했고, 유류취급업소 시설 및 운영실태를 점검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씨랜드건 때문에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입니다. 연탄보일러 설치 특별지원 사업추진 입니다. 연료비 절감을 통한 서민가계 부담경감 및연탄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연탄보일러를 설치하거나 또는교체할 것을 희망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59만 2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규모는 가구당 10만원씩을 보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1가구에 51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읍면동에다 접수창구를 해서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 확대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탄광지역 개발촉진 지구 개발입니다. 대체산업 유치로 폐광사업 유휴인력 고용증대 및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소득기반 조성에 수급안정 도모인데, 사실 신문지상이나 이런데서 보셨다시피 지금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상반기에는 경동개발을 갔다가 개발의지가 없기 때문에 시행자 취소를 '99년6월 2일날했고, 강원투자 유치설명회를 3월18일날 서울에서 했었습니다. 대체산업 융자금 지원신청 동해기공에 8억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자유치사업 신청자 공고를새로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15페이지 입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계 시가지 도로 확포장 정비공사 입니다현황은 참고로 해주시고 '99년 추진사업은4개소에 1.66㎞에 28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계-신리간 도로, 달전아파트 우회도로, 마교-무시터간 도로, 흥전 2리-흥전 4리간도로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을 10월까지 할 예정이며, 공사는 1.2㎞, 도로포장은 1.02㎞에 대해서 '99년 12월에추진할 예정입니다. 준공예정은 2000년 3월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교량 및 노후교량개수 입니다. 삼척시 도계읍 일원에 교량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추진사업은 전두 3교 교량공사 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29ｍ에 폭이 6ｍ짜리 이고, 진입도로가 60ｍ에 폭 12ｍ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용역을 마쳤고, 편입용지 및지장물 보상도 4월중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공사착공은 5월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10％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옹벽설치는 '99년도 8월 착공하게 됩니다. 교량가설은 12월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진입로 포장은 2000년 1월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입니다. 광해방지 사업추진 입니다. 광산개발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석, 비산먼지, 폐공가 철거등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광산재해 예방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99년 7월부터 '99년 11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업무보고시에는 6억 1천만원이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가내시에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국비가 확정이 된것은 5억 8,155만원에 대해서 자부담이 1억9,245만원 해서 7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수가 당초하고 조금 틀립니다. 상반기에는 사업 신청접수는 3월달에 받았고 대상지 현지합동을 도와 시에서 조사를했고, 사업확정은 5월 19일날 확정을 해서업체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설계 검토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하고 사업준공확인 및 보조금교부는 공사가 완료되는 11월 이후에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입니다. 작년도에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도원 2교와 단협간의 도로 확포장 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 0.25㎞가 되겠는데, 사업기간은 '97년도 6월 25일부터 '98년 11월 25일까지인데, 이것이 보상지연으로써공사중지를 시켜놨다가 금년도 5월 3일날보상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재착공할 계획입니다. 상덕-황조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 4월 11일부터 '99년 8월9일인데 상반기에는, 당초에는 공사중지를시켜놓았다가 재착공을 '99년 3월 23일날재착공시켰습니다. 그리고 보상협의는 4월 21일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9년 8월 9일까지,...... 당초에는 12월 말까지 되어 있었는데 공사중지하고 지장물 미설계 공기하고, 또 설계변경 추가물량에 대한 공기연장을 해서 그것이 '99년 8월 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입니다. 도계-황조간 도로 확포장 입니다. 이것은 신우건설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지금 35억 9,800만원, 이것은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 도계시가지 확포장에 12억 2,500만원하고 '98년도에 17억 4,600만원하고, '99년도 6억 2,700만원이 다 포함된 액수가되다보니까 당초 연초에 보고한 17억 4,600만원보다 차액이 생깁니다. 상반기에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해서 재착공을 3월 22일날 공사재착공이 되어서 지금전체공정은 95％가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부대공사하고 가시설을 철거하고 9월말이면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산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김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 입니다. 물가 중점관리에 있어서 54개 종목으로 국한해서 품목 지정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품목에 대해서 행자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54개 품목을 관리하라고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물가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 및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요즘보면 물가가 비싸다고 해서 바가지 요금을하는 업소라든가 이런데는 저희들이 수시단속을 할 것이며, 또 모범업소에 대해서는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상수도요금을 감면해준다거나 또는 쓰레기 봉투를 지원해 주고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지역에 물가를 조사해서 비교물가를 해서 업체에 홍보를 해가지고 균형을 맞추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조금 그런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소비자 물가는 3％, 개인 서비스요금 3.5％ 이렇게 폭을 정해가지고 관리를한다고 했는데, 바가지 요금하고는 안맞는것 같은데요.

그것은 당초에저희들이 목표를 3％로 했는데 '99년 6월말현재, 저희들이 이것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통계청 강릉출장소에서 강원도에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6월말 현재 소비자 물가가 1.2％ 인상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서비스요금은 지금 마이너스1.2％ 하향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이 마이너스 얼마라고요 ?

마이너스 1.2％로 나와 있습니다.

삼척시내 다방커피 요금이 얼마죠 ?

다방 커피를 당초에 1,500원을 받던것을 저희들이 5월중에인하를 시켜서 지금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원덕은 삼척입니까, 동해시 입니까, 울진군 입니까 ?

삼척입니다.

삼척 맞죠 ? 그런데 삼척시내는 다방 커피값이 1,000원인데, 왜 원덕지역은 1,500원 입니까 ? 그거 왜 못하고 있어요. 삼척시내는 잘 하셨으면서.

그것도 다방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유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 얘기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요. 과장님이 알고 계셨잖아요, 모르고 계셨어요.

그것은 모르고있었습니다.

어쨌거나 한 자치단체내에 서비스 요금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것은 모순이고 물가관리를 잘 하시겠다고한 내용은 믿을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셨다 그랬으니까, 물론 오신지 얼마안되시니까 업무파악이 잘 안되었으리라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이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인하유도를 해가지고 도계가서 커피를 먹으나, 시내와서 커피를 먹으나, 원덕에 가서먹으나 값이 일정하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공산품 가격인하유도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요즘에 보면 대형들이, 대도시 같은 경우는직거래를 해가지고 인하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형업소에 해서는 지금 그런식으로 좀 유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시에서 공사발주를 할 때, 관급자재 이렇게 해서, 즉 다시말해서 시에서 자재를 사주고 공사를 시키는 경우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사급자재라고 해서 공사를 하는 회사에서 자재를 직접 구입을 해다가 공사를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품을 판매하는 업체에서는관급자재 단가하고 사급자재 단가하고 다르게 받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얘긴고 하니 관급자재로 해서 발주를 하나, 과장님이 회계과장을 역임하셨으니까 내용을 아시겠지만 사급자재로공사를 추진하나 시에서 주는 단가는 똑같습니다. 예를들면 레미콘 1㎥당 5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막상 시공하는 회사가 5만원 들고가서 물품을 주시요 하면, 6만원을 줘야지만 물건을 출하시켜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 관리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에서 주는 돈은, 즉 다시말해서 시를 포함한 각 행정기관이나 이런 정부투자기관에서 주는 돈은 두껍고, 개인이 주는 돈은 얇은지 그 금액이 틀려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그런면도 있지만도 어떤 경우에는 시에 관급자재 단가보다도 싸게 공급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시에 생산되는 공산품을 예를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그것은 지도토록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다음에 그런 업체하고 어떤 간담회나 이런것을 주기적으로 가져서 유도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재정비를 했다고 했잖습니까 ?

예 !

그 재정비한 내용이 어떻습니까 ?

당초에는 물가대책위원회가 20명이 있었습니다. 실무위원회가 17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물가대책위원회는 농협을 포함해서단협까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협이 중복된다고 해서 단협외3개 기관을 빼고 농협하나만 집어넣고, 그다음에 여성위원들을 3명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명에서 1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요.

물가대책위원회, 그러니까 물가대책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의차이점은 대책위원회는 단체장들로서 구성이 되어 있고, 실무위원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그 단체의 과장들로서 구성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에서 일정의 물가를 조정해서 대책위원회에다 회부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지금까지몇번 열렸습니까 ?

현재 상반기에는한번밖에 못했습니다.

물가대책추진위원회를 상반기에 한번 했다고요 ?

예 !

물가대책추진위원회 위원명단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예 !

한번 불러보세요.

시장님, 부시장님, 시의회 의원님.

누구예요.

김응용 의원님 !

됐습니다. 본 의원한테 물가대책추진위원회 회의를한다고 안내공문 발송했습니까 ?

그것이 금년도'99년 2월 8일날 설날전에 한번 했었는데,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통보를 했습니까 ?

저희들이 공문으로 했습니다.

공문 시행했으면 시행한내용이 있겠지요 ? 그러니까 발송한 근거도 있지요 ?

예 !

그런데 왜 본의원이 못받았어요. 알았습니다, 그거 근거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물가대책 실무위원회하고 물가대책추진위원회, 과연 이 두 회를 운영할 필요성은 있습니까 ? 과장님 소견은 어떠세요.

사실은 그것을저희들이 가격을 인하시키는 그런 권한은갖질 못하지만 유도하는 측면으로써 규정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6페이지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구직신청이 30명으로 되어 있죠 ?

예 !

그 바로밑에 보면 취업알선이 42명이죠 ?

예 !

어떻게 된 겁니까 ?

그러니까 구직을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업체에서 사람을쓰겠다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 다 합하면 62명이 되잖습니까 ?

구직신청, 구인신청 합해서 62명이다 !

예 !

그건 말이 안되지요, 구직신청이 있을때 구인신청하고 맞아 떨어지지, 구인신청을 왜 구직신청에다 갔다 붙입니까 ?

업체가 원하는사람들이 있고,..

글쎄 알겠는데, 어쨌거나구인신청이야 100명이 되었든, 2,000명이되었든 알바 없는 일이고, 구직신청은 지금30명으로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 그런데 왜 거기다가 구인신청을 갔다 붙여요 ! 구인신청을 거기다가 보태면 숫자가 잘못된거지, 쉽게 얘기하면 대차대조표가 안맞는 거지요. 이거 지금 경리업무로 얘기하면 대차대조표다 말입니다. 차변 대변인데, 차변 대변 각각 다른데 어떻게 한꺼번에 갔다 붙일려고 합니까 ? 그러니까 구직신청이 30명이면 취업알선도30명 미만으로 떨어져야지, 신청은 30명인데 알선은 42명을 했으면 12명 어디서 빌려왔습니까 ?

제가 생각하는것은 그렇습니다. 직업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업체에서사람을 원하는 곳이 있고,......

아니, 어찌되었던지 간에신청자는 30명이다 이말이예요. 알선은 12명 어디서 빌려와야 알선시킬것이 아니예요. 애도 없는데 애를 어떻게 주민등록에다 입적시킵니까 ?

저는 그렇게 안보는데요.

그럼 어떻게 봅니까, 설명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제조업체에서 30명을 쓰겠다고 하는업체가 있고, 또 내가 어디에 취직을 하겠다는 30명이 있고, 그것은 별개이기 때문에예를 들어서 이쪽에 10명을 해줄 수 있고, 이쪽에 20명을 해줄 수 있고,....

구직신청이라 하면 즉 다시 말해서 직업을 구한다는 뜻이지요 ?

네 !

구인신청이라면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얘기지요.

예 !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 일하는 사람을 구하는거 하고, 일하겠다고청하는거 하고는 아까 얘기했지만 회계과장하셨잖아요. 차변 대변인데 무슨 말씀을, 차변 대변 합해가지고 회계업무 봅니까 ? 차변과 대변이 달라야지요.

그럼 이것은 표시를 저희들이 잘못해놓은것 같습니다. 취업알선중에는 구직이 몇명이고 구인이몇명이다라고 나누어 놓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구직신청은 30명밖에 안됐는데, 취업알선을 했다는 얘기는 구직신청자 중에서 구인신청하는 곳으로 42명을 보냈다 라는 얘기다 이말이예요. 그럼 12명은 어디서 빌려오든지 했어야 되었다 말이예요. 아직 본의원이 이해 못하고 있는 겁니까 ?

실무자에게 잘못되었다고,.......

이런것 같은 경우는 사소로운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과장님이 광산경제과장으로 부임하셔 가지고 시장을 한번 둘러봤습니까 ? 상설 2, 정기 4, 재래 2 해서 8개소.

삼척하고 도계는가봤는데, 원덕은 아직 못 나가 봤습니다. 아직 원덕으로 출장을 못 나가 봤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하시면 안되잖아요. 원덕 지역출신 의원이 질의한다고 해서 원덕에 못가봤다고 그렇게 얘길하면 안돼죠. 좋습니다. 될수 있으면 본의원은 지역을 탈피해서 삼척시 전반의 업무를 이렇게 좀 질의를 하고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라고 늘 생각은 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또 지역얘기를 안꺼내면 안되겠기에, 마침 과장님이 호산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호산 어시장을 가보면, 이 어시장은 거의상설시장이나 다름없습니다. 평일도 아주머니들이 생선을 구입해다가거기서 회를 썰어서 팔거나 아니면 고기를배를 갈라서 소금을 치고 이렇게 해서 고기를 장만하고 또 팔고 이렇게 하는데, 상설시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생선을 노상에서 씻고, 물도 지하수를사용합니다. 그 재래식 펌프라고 합니까 ? 저어서 물이 올라오게 하는 그것을 사용하는데, 과연 그 지하수를 사용하는 그 물이과연 음용에 적당한지 안한지는 과장님이챙기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게 음용수에 적합하지 않다면 우리 시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폐쇄를 시키고 상수도를 끌어다가 상수도 요금은 그 시장을 이용하는 그분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요금을 무는 방법이 있더라도 그렇게 좀 유도를 해주셔야되겠고, 그다음에 배수자체도 사실상 그냥고기만 씻어서 버린다면 좀 괜찮겠는데 때에 따라서 창자도 같이 유입되고 그러면 지하수가 오염됨은 물론이거니와 왜냐하면 그쪽이 또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보도브럭 뒤쪽으로 포장이 안되어 있어서만약에 그 바닥에다가 물을 계속해서 버렸을 경우는 상당한 오염이 될 수 있을것 같고, 그것으로 인해서 당장나타나는 현상이파리, 모기가 많이 날아다니게 됩니다. 그걸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배수, 그러다 보니까 포장을 좀 해서 깨끗하게 하든지 해서 배수도 유입을 시켜서 배수구를통해서 강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도계 농공단지에서 보면, 언제부터 준비중1업체가 아직까지 준비중으로 남아 있습니다. 계속 준비중입니까 ?

보고때마다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IMF 때문에 영세업자들이다 보니까 자금사정도 나쁜데다가 또 판로자체도 좋지 않으니까 지금 재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독려는 하지만 우선돈이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융자금을 받는 것을 알선을 한다거나 해서 적극적으로가동을 시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사정이나 사회적여건이 어떻게 되어 있든지 간에 워밍-업하는 기간이 너무 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히 마무리 될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중소기업제품 안내지 발송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업체에다 발송을 하게 됩니까 ?

저희들이 중소기업제품이 쓸만한 기관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또는 학교, 단체같은데다가 삼척에 이러이러한 물품이 있으니까 중소기업제품을 좀팔아주십시요 그런 내용을 저희들 관내에있는 제품을 홍보차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었습니까 ?

그래서 저희들도제가 회계과에 있을 때에도 가능하면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수의계약대상 이외에도 농공단지 입주업체라든가 이런데는 가능하면 삼척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같은 가격에서는,.... 그리고 안되면 강원도내,....

홍보지를 발송을 했을 때그 발송한 효과가 나타났느냐 그것을 묻는겁니다.

효과는 조금 나타난다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 느끼고 생각되는 바대로 말씀해 주십시요.

삼척에 어떠 어떠한 제품이 생산된다,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구매를 해주시요 하면 여기서도 이런 제품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수가 있기때문에 구매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지역에 있는 관공서, 업체 할것 없이 계속적으로 발송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농공단지에 근무하시는 그 업체들하고, 입주해 있는 업체들하고 좀 지역경기 활성화 시킬수있고, 농공단지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안도 간담회를 통해서, 사람은 만나서 대화를해야 됩니다. 가장 정이 많이 드는때가 언제냐 하면 식사를 같이할 때가 정이 든다고 해요, 정이든다는 것은 조금 뭐 얘기하면 거리가 좀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만날수 있는 동기부여를 우리 시청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고뇌가 무엇인지, 그분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그래서 돈으로해결해야할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열악한 재정이니까, 가능하다면 예산지원도가능하겠지만 그것은 법적으로 따져서 할일이고, 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예산은좀 제외해 놓더라도 그 외에 우리가 흔히하는 얘기로 몸으로 할 수 있는 이런것은 뒤에서 좀 도와주자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지역특화사업을 고랭지 채소단지, 산채시설 재배단지, 화훼단지, 약초단지를 한다고그랬는데, 언제부터 이사업을 하기로 했나요 ?

제가 알기로는'95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가 지원보다는 융자가 많이되다보니까 그만한 할 능력이 있는 농가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95년도에내려온 항목인데, 아직까지 선정을 못했다는 얘깁니까 ?

예, '95년 11월1일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된 사업들인데지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원보다는융자가 많기 때문에 그만한 융자금을 받아서 할 농가가 지금 없습니다.

그렇다면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 이사업은 총체적으로 공사에비유하면 부실입니다.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고, 아예 없던 것으로하던지 특단의 용단을 내려야 할 부분인것같습니다.

저희들이 먼저번에 산자부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탄광지역개발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강원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주어서 할려고 하다가 강원개발연구원이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것을 못할것이다 해가지고 지금 대전대학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쨌거나 다른데서는 뭐어떻게하든, 우리 삼척시청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특단의 용단을 내려서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내버려야 할 것인지를 빨리 용단을 내리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95년도부터 '99년까지 끌고 오면 5년동안끌었는데 5년동안도 아직까지 이런 업체를선정못하고 사업자 선정못했다고 그러고 또황조 스키장이나 상덕 골프장, 이런 부분도민자유치한다고 해놓고 안되고 있는데, 이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의원간담회시에 확실하게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입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추진있죠. 이사업장에 과장님 한번 다녀왔습니까 ?

예, 두번 다녀왔습니다.

사업 잘되고 있습니까 ?

현재 추진하고있는 사업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중 일부를 건설과나 도시교통과에 위임한 건수가 있죠 ?

예 !

몇건 입니까 ?

도계 상수도....

두 과에 몇건이냐고요.

6건 입니다.

그럼 그 현장을 타 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현장에 문제점이 생겼을때 누가 책임집니까 ?

그것은 시행하는부서에서 책임을 집니다.

시행하는 부서라면 ?

건설과, 도시교통과, 상.하수도관리사업소.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공산품 QC담당 관리과는 어디 입니까 ?

저희 지역경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들어서 레미콘공장에서 40㎜로 쓰게되어 있는 골재를 25 ㎜ 이하로 쓴다 그러면 어떤 벌을 받아야돼지요.

그것은 규격 미이행같은데 그것은 한번 법규를 찾아보겠습니다. 레미콘 관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그것은 도에다 건의를 해서 지도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도 그렇고, 이런 공산품 관리도 도에서 관장한다면 도가 상당히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현지 지도가 이루어져야지 도청에 계시는그 나리들이 언제 각 시군을 돌아다니면서공산품 관리를 하겠어요. 특히 레미콘 같은 경우는 생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광산경제과는 이부분을 빨리업무이관 시켜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부분이고, 업무이관을 받게되면 본의원 생각으로는 수시로 그 레미콘 공장을 다니면서 출하되는 것을 무작위로 해서 몰드를 뜨고, 거기서 시험을 직접하는 그래서 공산품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레미콘 공장에서 출하되는 레미콘양이 모자란다고 현장에서 전부다 아우성입니다. 한 두 현장만 그러면 그 현장 관리가 무슨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큰 현장이든 작은현장이든 전 현장이 레미콘 수량이 모자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그부분은 있습니다. 레미콘을 믹싱을 할때, 용적배합이냐 무게배합이냐에 따라서 그 용량이 틀려질 수는있습니다. 용적배합을 하게 되면 수량이 아무래도 편차가 별로 없을텐데 중량배합을 하게되면골재무게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즉 다시말해서 철분이 많은 골재를쓰게 되면 아무래도 용적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것들도 레미콘공장에서 골재가 새로 반입될 때마다 그것을 중량 배합을 했을때 실지 용적량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가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가감이 안이루어지고 어느 현장에서 골재가들어오든지 한번 컴퓨터에 입력시켜놓은 그양으로 계속 믹싱을 시키니까 그때 한꺼번에 들어온 그 골재가 다 바닥이 날때까지는그 용량이 모자랄수 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도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위임을 받든지 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용 의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4페이지 공공근로부분에서 1, 2단계 사업은 마쳤고, 3, 4단계 공공근로 사업하는 방법을 실업자 및 신청자수에 의하여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국비를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제일 밑에, 그렇게 했지요. 실업자 및 신청자수에 의거 전액 국비로추진한다고 하셨지요.

예 !

그럼, 실업자 신청자수는몇명 한계없이 다 신청자 전원이 한다는 얘기가 됩니까 ?

이것은 조금 말표현이 잘못되었는데 저희들이 일단 그것을도에서 예상되는 국비를 배정을 하게 되면도에서 시군별로 얼마의 사업비를 책정하게됩니다,. 그럼 그 국비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쓰는 것이지 신청자를 다 쓸수는 없는실정입니다.

여기 보고서를 보면, 신청자수에 의거 전액 국비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기 때문에 꽤 잘풀리겠구나 이런 생각인데, 몇년까지 쓴다는 것도 정해져 있나요, 없나요 ?

저희들이 예산의범위내에서 지금 사용......

예산 얼마남았어요 ?

이번에 6억 9천만원을 도에서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6억 9천만원하고 현재 확보된 것은 얼마예요.

지금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2단계 잔액이 930만원정도 남아있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16억5,204만 8천원이 당초 계획이죠.

당초에는 12억3,364만 8천원 있었는데 이것이 추경에 4억1,84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16억 5,204만 8천원,.....

글쎄 16억 5,204만 8천원인데 상반기에 14억 썼지요 ?

예 !

그럼 2억 4,122만 8천원이 남았는데 없다고 6억내려온 것 가지고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 2억 4,122만 8천원이 남았잖아요 잔액이.

그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보면 공공근로 사업비에서 인건비로써 쓸수있는 부분이 있고, 자재비로써30％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비 부분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2억 4,122만 8천원이 자재비로 남아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남아 있어요, 없어요.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14억을 썼으니까 16억 5,200만원의 사업비에서 상반기에 썼으니까, 2억 4,122만 8천원은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보고서 상에. 그래요, 안그래요.

지금 서류상으로보면 16억 5,200만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로 쓴것이 14억이기 때문에 2억 5천만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숲가꾸기 사업 및 자재비가 해당되는 것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자꾸 다른얘기를 합니까 ?

남아있습니다.

남아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 그럼 6억이 다시 추가로 내려온다면 그것을 가지고 3, 4단계 공공사업을 한다 이얘기가 되는거 아닙니까 ?

3단계는 6억이내려오고, 또 4단계는 전액 국비를 확보할예정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대상사업은 어떠한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

대상사업은 46개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오십천하류소공원 했듯이 하반기에는 어떠 어떠한 사업을 대체적으로....

하반기에도 계속추진하던 오십천둔치 조성사업이라든가....

인원은 그렇고 읍면에는각 읍면에는 배정을 어느 기준이 있어요. 금액이나 인원이나 사업명이나 ?

사실 먼저번에도말씀드렸지만 읍면에 배정을 신청자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배분을 해주면 조금 모순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인원수도 감안하고 신청자수도 감안을 하고 사업도 감안을 해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요청이 들어온 숫자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들어온 숫자에 의해서 다시 시에서 기준을 세워가지고 배분을 하는데, 기준은 어떤 기준인지 ?

그것은 되는데 읍면에 기준이,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100명이면 100 명 다하지 않느냐 ?

그것을 점수를매겨가지고 우선순위대로 점수가 많은 사람순서대로 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대상자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자로서 일을 하다가 취업이 되었다거나 또는 몸이 아파서 못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그사람들을 제외하고서 다시대기자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 확정이 되면 관리는 읍면에서 관리하죠.

읍면에 통보를해줍니다.

통보를 해주면 그사람들이 현장 작업시키고 이렇게 하는것 아닙니까 ?

예 !

현재 그럼 각 읍면에 어느 읍 몇명, 어느 읍 몇명 이런 기준은 없고 신청자의 재산형태라든가 그 기준에 의서 맞으면 다 고용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겁니까 ?

고용하는 것은아니고 예를들어서 도계지역이 20명이 필요하다면 신청자가 한 30명되면 10명은 대기자로서 관리하는 것이고, 20명만 보내주게됩니다.

작은 면은 몇명정도.....

작은 면은 지금......

약 몇명정도 ?

작은면은 한 5명씩......

5명정도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산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많으십니다. 간단 간단히 몇가지만 물어겠습니다. 3페이지 물가안정관리를 하는데 물가대책추진위원회가 있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있다고 했는데 이 각위원회가 하는 일들이어떤 일들입니까 ?

아까 김응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린대로 실무대책위원회는 기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는 일들이 뭐냐이겁니다. 물가대책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 또 실무위원회에서 하는 일.

그러니까 관광행락철이라든가 또는 중추절 설날에 물가오름세가 있을때, 요인이 생겼을 때, 그 물가에 대해서 가격을 통제하는데 있지요.

그러니까 대책추진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사항이 전개되었을때 거기에대책을 각 기관장 등 해서 구성된 위원들이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실무위원회에서는 집행을 하는 것이지요.

실무위원회에서각 물가를 적정히 검토를 해서 대책위원회에다가 토의안건으로서 내놓는 거지요.

그럼 어떤 사항이 전개가되었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물가가 뭐, 아까 커피예를 들었습니다만, 커피물가가 삼척지역에 1,000원하는데 원덕에 1,500원 되었다 이런 사항이 전개되었을때는 누가 나가서 단속을 하는 거예요. 실무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실무위원회에서하는 겁니다.

실무위원이 단속반이냐이거예요. 내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모 위원회가 있으면서 시행도 잘 안되고 차라리 물가단속반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그것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현실적으로 맞도록 하는것이 어떠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드린거예요. 사실상 우리 삼척지역의 물가가 타지역에비해서 높다하는데 대한것은 아마 우리 삼척시에 소재하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인식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러한데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대책추진위원회에서하든가, 단속반이 하든가, 계도를 하든가, 아니면 실무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소집을 해가지고 협의를 할 사항은 협의를 하고단속을 할 사항은 단속을 하고 실질적으로물가행정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잘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내가보는 견해는 거의 안되고 있는것 같은데 이런 사항은 앞으로 지역경제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관심을 두고 중점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것을 지적을 하고이다음에 내가 말씀드릴 사항하고 연관이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은 시장관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장은 상반기 사업은모두 끝났지요 ?

2단계 사업은 끝났습니다.

하반기에 다시 또.....

그런데 계속 전부가 연속되는 사업입니다.

다시 신청을 받든가 재정비 해가지고 다시 읍면별로 안배를 해서 하겠지요. 그런데 농촌지역은 사실 실업자 대책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는데, 농어촌 지역에가보면 실지로 실업자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농촌지역은 전부 제외가 되었는지 좀 아쉬운 것이선정기준이 도시 실업자를 중심으로 해서만들어 놓은 것이냐 이겁니다. 아니면 농촌지역에 있는 실업자는 구제대책이 전혀 없느냐 또 그러다보니까 사업장에 농촌지역에 있어서 도시지역에 있는 실업자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촌지역으로 투입이 된다 이겁니다. 농촌지역 사람들도 좀 벌어먹어야 되는데이건 전혀 기회가 없고, 사업장은 내 집앞에 전개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도시실업자가자가용 갔고 출퇴근하고, 아주 보기에도 그렇고, 정말로 심사숙고하게 선정이 되어야되는데 하반기에 공공근로 사업자 선정은어떠한 방법으로 할거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획한 바 있으면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일단 읍면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실직자들이나 일용근로자들이나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지역별로 공공근로 하기 쉬운지역,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도계사람이 삼척에 와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도계지역 사람은 도계에다 투입을하고 또 노곡에서 신청한 분은 노곡에다 투입을 하고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뜻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농촌지역에 있는 실업자는 계절적인 실업자 입니다. 일시적인, 그런데 농사를 지어서 커다란소득도 없고, 지금 IMF 시대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이 농촌지역 주민들인데 여기에대한 국가에서는 농촌지역 주민들에 대한혜택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도심지에 있는 근로자를 위주로 한 정책만 펴나가고, 농촌지역 주민에대한 혜택은 전혀 고려를 안하고 있으니까지금 자치제가 뭐냐 이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시민의 생활을 균등하게 보살피고 소득증대를 균형적으로 하고지역개발도 균형적으로 하고 이러한 것을하기 위해서 지방화 시대가 되어 있는데, 왜서 농촌지역 주민들을 소외시키느냐 이거예요. 과장님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라고요. 해서 계절적인 실업자에 대해 대책도 한번검토를 하고 또 소득 이런사항을 비유해서선정한다고 하니까, 과연 그사람들이 1년에소득을 얼마나 올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를들어서 소 20마리 키우다가 적자나서다 팔고, 우사는 싹 비어있다 이거예요. 한마리도 소가 없어, 그러니까 빚갚느라고다 갚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할일도 없어, 영농후계자들이. 농업경영인들이 대부분 보면 다 빚져서 있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 실업자예요. 그런데 그것을 밭 몇평붙여가지고, 논 몇마지기 붙여서 쌀 나오니까 실업자 아니다이거예요. 소득은 전혀 없는데, 이것을 한번 제고를하시고 근로자 선정하는 것도 중앙에서 내려온 기준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어떠한지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조정할 기능이 있는지 또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달라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시장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삼척은 5일장이상당히 성대하게 개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아마 광산경제과에서주로 담당을 하는것 같은데 장날 주차단속을 엄격하게 하고, 노점단속을 엄하게 해나가는데 이거 어떤 법으로 보면 당연히 해야될 사항이지만 그렇다면 인근 도시하고 비교하자 이겁니다. 동해시에 보면 5일장날 보면, 수백명, 수천명의 인원이 장을 본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그사람들 단속하는거 없어요. 주차도 단속을 안하고 노점상도 단속을 안해요.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누구나, 동해시민 뿐만아니라 우리 시민 많은 농촌에 있는 주민들이 그곳으로 물건을 팔러 갑니다. 가기만 하면 어디든 놓고 팔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유스럽게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우리 삼척시민의 소비자 반이상이 동해시에가서 물건을 사고, 부녀자들이 장날에 보면동해시에 가서 물건사오는 사람들이 숱하게많다 이겁니다. 싸니까, 자연히 이렇게 해서 물가가 형성되는데 이것이 동해시에 경제활성화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있다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봅니다. 또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삼척시에서도 시장을그렇게 자꾸 빼앗길 것이 아니라 삼척시에서 5일장날 하루만은 우리지역 주민이 소비를 좀 촉진시키고 좀 싼 가격으로 소비자가구입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이 필요하거든요지금 단속을 위주로 하는데, 그사람들에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는 겁니다. 주차단속을 하면 주차는 어디다 할 것인가이런 대책도 나와야 되고 노점상을 단속을하면 이 노점상들이 어디로 갈거냐 이거예요. 장소를 제공해주고 가라해야 된다 이겁니다이런것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참 아쉬운 한 장면을 우리가 5일에 한번씩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홍 의원님의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심상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북평시장 같은데도 있고 그런데 모든것이항상 보면 전부 상대성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5일장만이라도 좀 시장형성이 되도록 사실 여태까지 단속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상가주인들이 연명을해서 진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단지 거기서 하는 것은 그 양반들이 자기네들이 단속을 해달라는 것은 노점상을 단속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노점상 중에서도 고기를 파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네 집앞에서 하니까 냄새가 풍겨서 장사가 안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막아주시오, 또 차량소통이 안되니까 차가 좀 지나가게 해주시요 하니까 서로간에 자기네들의이익을 논하다보니까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들도 장날에 나가서 몇번을 했습니다만 왜 다른 생선장수하시는 분들은왜 다른 노점상들은 놔두고 우리만 단속을하느냐, 우리는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냄새가 나서 진정이 들어왔으니까 저쪽 중앙시장 삼척목욕탕 앞쪽으로 가면 좀 빈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구획을 해놓았으니까그쪽에 가서 좀 하시오 해도 지금 안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차차량도 사실 여성복지관앞 자리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도 대지않는 실정입니다. 우선 요즘에는 차를 갖고 다니면서 장사를하기 때문에 차에 실어놓고 옆에 놓고 장사를 하다보니 그런 주차문제가 생기는데 기존상가는 단속을 해주시요 하고 노점상들은왜 다른데라고 단속을 안하는데 여기만 하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어떻게 처신할바를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아전인수예요. 전부 나만 살겠다는 거예요. 또는 상점을 갖고 있고 물건을 진열해서팔수있는 시설을 갖추어있고 아주 고급이다이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오는 사람은 방태기 이고오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사람들은 싸게 판다 이거예요. 싸게 팔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비싸게 팔고 물건차이가 적자가 많이나니까 당연히우리 시내에 있는 소비자들이 싼 곳으로 몰린다 말입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싸게 사야 될거 아니예요이런 문제인데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이런것도 의제로 상정을 해가지고 협의를 하고 해서 상호 협조해 나가고 뭐 이렇게 해서 해야될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사람들 하루종일 굶는거 아니거든 옆에있으면 빵도 사먹고, 또 칼국수도 사먹고이래서 다 간접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율배반이 안되도록 이러한 문제를 잘 좀다루어 나가야 되겠다, 단속만 할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수반하도록 연구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래서 서로간에 조금씩 양보를 해가지고 주민편의도 기하고 상가도좀 서로 양보해서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탄광지역개발 촉진지구 개발사업은, 전면적으로안되고 있는 사업이지요.

예 !

여기에는 국비가 얼마나있고, 융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 나중에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라고, 지금이사업계획과 사업량을 보니까 이거뭐 노다지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렇게 작성된 계획인데, 예를들면 고냉지 채소단지 조성하는데 11헥타에 관정개발하는데 4억 6천만원이들어간다 이겁니다. 우리 삼척시 지역내에 밭기반조성사업 같은 경우 20헥타, 30헥타해도 돈 이렇게 많이 안들어가더라고요. 계획이 좀 무작정스럽게 작성된 것 같은데특히 비가림하우스 1헥타 하는데, 건조장2동 40평 이런 소규모로 하는데 돈이 6억씩들어가는 이런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엄청나서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번 면밀히 좀 계획자체를 검토를해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안받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상덕-황조간 도로확포장이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있는 도계-황조간 도로확포장, 구간이 황조는 황조인데, 도계에서황조로 가는 구간하고 상덕에서 황조가는구간은 사업장의 위치가 어떻게 달라요. 이해가 잘 안가서,..... 모든것이 다 어떻게 보면 도계-황조간 그구간 같은데, 상덕이라는 마을은 그 중간에있잖아요.

예 !

이것이 금년에 계획대로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

금년 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연장사업이 지역에 또 있어요 ?

이게 계획상으로는 골프장 예정지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산자부에서 하는 구간은 저희들이 맡고 있고, 건교부에서 하는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금년에 끝나고, 끝나는 부분에서 부터는 건설과소관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은 본의원으로서는심히 염려되는 사업의 일환이라고 봐야 됩니다. 앞에서 제가 지적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때에 이러한 도로가 같이 병행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업을 할 전망은 전혀 없고, 흐려져 있다, 골프장 스키장이 될런지 안될런지 경동에서 사업포기를 했잖아요 ?

예 !

그러면 도로사업도 사실상은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산골에다가 수십억씩 들여서 산골에도로 뚫어놓고 누가가느냐 이거예요. 산나물 채취하는 사람들 밖에 더가요. 이런것을 앞으로 이런 사항으로 계속 전개되면 책임문제도 나온다고, 그렇게 봐야될사항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지적을 하고, 과장님의 소관중에서 극히 일부의 소관이 되는것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단적으로 지적을 합니다만, 연기된 사업이 같이 이루져서지역경제가 같이 살아나고 지역개발이 되고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어느한쪽은 절름발이가 되어 버렸거든요. 잘 검토를 하시도록,차상급 기관은 물론이고, 상사에게도 이사항은 대책을 특별히 보고를 해서 과장님의 입지를 세우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심상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오래 수고하십니다. 12페이지에 가스안전관리에 관해서, 여기보고서 내용에는 지금 없습니다만, 가스체적판매는 지금 어느 상태에 와 있습니까 ? 그걸 의무화 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보고서에는 없어요.

제가 알기에는체적판매가 당초에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2000년까지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집행을 했지요. 업소에서는 의무화 시켜가지고 시행을 했잖습니까 ?

예, 일부 시행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실효성이 없으니까......

그것을 시행을 한 사람은한 사람대로, 안한 사람도 그게 유보니까그대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체적판매 시설을 안해도.

예 !

그렇다면 빨리하는 것은손해네요. 그렇잖아요. 행정지도를 통해서 계도를 하면 거기에 먼저 응해주면 손해지요 뭐, 아무래도 돈이드니까 시설자체가 체적판매가 어떤 중형판매에 비해서 좋고 나쁜지는 저는 전문가가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좋다고 하면 좋은 것이야 좋겠지만 우선은 돈이드는 것이 남보다는 상대적으로 아깝지 않냐 이렇게 볼때는 이런 행정사항이 있으면될 수 있는대로 나중에 하는 것이 좀 속된말로 약은 그런 행위가 아니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물론 먼저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돈을 들여서 해놓았으니까 재정적인 부담은 좀 되겠지요. 그렇지만 계속 쓸수 있는 것이니까, 어차피......

글쎄요 큰 의미를 둔다기보다도 어쨌든 이런것도 일관성이 없는 얘기가, 정부시책이겠지만 없는 얘기가 될것같고, 그다음 페이지에 연탄보일러 설치 특별지원사업 있지요.

예 !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혹시 같은 열량을 내면서 가격관계, 유류와연탄을 비교해 보신 데이타가 어디 있습니까 ? 같은 칼로리를 낼 때 유류, 경유아니고 보일러용 유류가 교통세를 뺀 좀 싼것이 잇지요. 그거하고 연탄하고.

그건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데이타를 누가 직원들이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무슨 근거가 있어야 이걸 하십시요이게 더 낫습니다 하고 얘기를 할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것도 없이 무조건 이것은 좀 시커멓고지저분하니까 이게 더 나을거요 얘기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목적이 유류값이 비싸니까 좀 싼 연탄소비촉진도 할겸 싼 연탄을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과장님 저도 그 취지는알겠어요. 우리관내도 광산이 있고, 여기것을 팔아주자는 그런 뜻으로도 이해하는데 절대적으로그것을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어떤상당한 이익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 그사람 사정도 좋지만 내가 이익을 안보고손해를 보면서 남을 위하지는 못해요. 이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뭐 할때는 어떤 과학적인근거하에서 이것을 계도해야 거기에 대한어떤 반응이랄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든가, 또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때마다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을것 같아서물어봅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심상홍 의원님이 저와 같은 취지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광산지역의일련의 사업들을,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 사업을 하겠으니까 한다고 산자부에다가우리시에서 요청을 합니까 ? 거꾸로 거기서 이것을 해라하고 내려옵니까 ?

당초에는.....

도로든 교량이든 간에 다좋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신청을 했었지요. 이러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당초에는 갑자기 사업계획을 내라고 하다보니까, 좀 사실은 실효성이 없는것도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당시에 사업계획을 내놓으라고 했을때에도계지역에 맞는 사업을 찾다보니까, 이런사업밖에 없다보니까 이런 사업이 올라가게된 겁니다.

의장님 ! 회의진행을 좀 원만하게 해주십시요.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답하기전에는 질의하지 마십시요. 계속하십시요.

여러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추진중에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중단상태에 있는 것도 있고, 광산지구하고 관련된 사업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어느것이라고 꼭 꼬집을 필요는 없고, 본의원이 볼 때는 그 경기를 부양시키고 그지역을 개발하면 사람이 모여들어야 될텐데사람은 가고 도로는 남아요. 가령 도로를 예를들어서 비교한다면, 어느외진곳에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을 하고 이렇게 단장을 해놓으면 사람이 거기 한사람이라도 모여들어야 될텐데, 그걸하면서 보상협의를 하게 되면 그사람이 떠나버려요. 길은 남고 사람은 가버려, 이게 우리지역, 비단 도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광산지역에 거의 전체적인 현상같은데, 이것은 국가사업이라도 이것은 우리가다시 생각을 하고, 정부기관에도 새로이 어떤 가다듬어야 될 때라고 나름대로 생각을해요. 물론 대답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새우싸움에 고래등 터진다는 우리 말이 있지요. 여기 적으나마 시비도 있어요. 아닙니까 따라다니지요.

시비는 없습니다도로사업에는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광산지역으로 가는 전체사업을 통틀어서 하는 얘깁니다. 지금 도계, 신리간의 얘기가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시비가 있는 것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렇게 있으니까 내 얘기는 그 사업을 하지 마십시요, 하십시요가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어느차원에서보더라도 제고를 해봐야 될 문제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이 문제는 좀 물어봅시다. 15페이지에 '99년사업추진 그 중간에 보면달전아파트 우회도로라고 하는데가 있어요. 달전아파트 우회도로, 이것이 실무자나 담당들이 대답 해줘도 좋습니다만, 여기 정확하게 위치가 어딥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그게 보상이 토지 부분이 6필지 입니다.

토지보상을 그 180ｍ구간에만 얘깁니다. 지금 이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이지요. 해온 사업이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1,340㎡

면적은 그런데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400평정도 됩니다.

약 1억 4천만원. 그이상의 어떤 다른 구조물은 없지요. 그 주차장을 위해서 면적을 확보하자니까이런 문제, 문제라기 보다는 토지보상에 드는 비용이 많았겠지요. 아닙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예, 김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숙지를 좀 잘했으면좋겠습니다.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강원랜드에 카지노 출자관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요.

...........

전혀 몰라요. 자료를 보고해야 됩니까 ? 기본이 아니예요, 광산경제과에서......

저희시에서는 12 억 5천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억 5천만원을 질문한것이 아니고 본의원이 질의할 내용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향후 계속 투자계획이 얼마입니까 ? 본의원이 강원랜드 카지노 출자를 계속하자고 강력히 주장했어요. 그런데 지금 끝났어요. 지금 그게 주가 무한정 계속 뛸겁니다. 왜 중간에 정책시행을 그만뒀습니까 ?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돈이 되는 부분을 왜 안해요. 이것은 진짜 삼척시가 어떤식이든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거꾸로 갑니다자꾸만, 어디로 가면 되는지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충분한 자료를넣어 주시고, 그리고 탄광지역개발 촉진지구 개발, 지금 경동에서 전부다 그만뒀는데그만뒀으면 다른 대안이 나와야 돼요. 구체적인 대안, 계획이라든가 조건등 여러가지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어요. 도계주민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갖고 있고, 뭔가 대체산업이 나와야만이 도계가 살길이라고 하는데 전혀 얘기가 한마디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글쎄 저희들로서는 좋은 대책안이 없고, 산자부에서 사업추진이 도저히 안되니까 용역을 주고서 좋은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용역을 줘서좋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요.

예 !

우리 삼척시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

사실 저희들은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따기위해서 이런 사업을 당초에 올렸었는데,..

국비가 아니고 이것은 민자 아닙니까 ? 왜 국비예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탄광지역하고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모든 여건이 열악하다보니까 지금 민자유치도 어렵고 또 교통망이라든가 모든것이모든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화사업이라든지 이런것이 융자금이 전액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할 대상도 없기 때문에 지금 미진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대책방안을 어떻게 하는지, 그냥 미진하게 가만 있습니까 ?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될것 아닙니까 ? 어떻게 강구를 할 것인지, 그냥 가만 놔둡니까 ? 기대심리만 부풀게 해놓은 부분은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다른 방안이 나와줘야될거 아닙니까 ? 광산경제과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 전에 시정질문도 나왔던, 지역경제 살리는부분이 뭐냐 이거예요. 그부분은 어떤 방안이 나왔야 될거 아닙니까 ? 좋습니다.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서면으로 하기로 하고요, 삼척시가 강원신용보증조합에 출자를 한 부분이 있지요. 중소기업 재정난을 도와준, 담보력 해소차원에서 있습니까 ?

예 !

그렇다면 중소기업 제조업체가 경영자금 신청에서 약간의 어떤 문제가 조금 규정에 미비되지만 그래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신청조차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 그런 부분은 하는데, 중소제조업체가 경영난이유로, 그것도 삼척시가 돈주는 부분도아닌데 그자체 원천적으로 신청도 안해주는이유가 뭐예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거기는 자격요건이 구비서류가 조금 미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부가가치세 실적이라든가 이런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과장님 그부분 아마 업무파악이 잘 안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있어요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고, 분명히 조금 미비하면 되는쪽으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게 지역을 살리는 길이고, 지역경제를살리는 길입니다. 무조건 규격을 따지고, 규격에 조금 미비하면 안되는 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행정은하시면 안됩니다. 그 나머지 답변이 제대로 안된 부분은 서면으로 다시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추후에 강원랜드건에 대해서는 다시한번어떤 간담회식이든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성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김명희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께서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여성복지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예산은 3억 1천만원 입니다. 상반기 집행액은 시책사업 8건에 2,200만원, 비예산사업 1억 3,500만원에서 51％의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페이지 입니다. 여성기술교육 운영입니다. 기술교육은 연간 7개과목에 9개반, 230명을 교육할 계획이며 상반기 실적은 4개과목에 6개반 수료인원이 10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3개과목에 3개반 80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부터 교육에 소요되는 재료비를 전액 교육생 자부담으로 전환한 결과 교육신청자가 조금 저조한 현상을 보였습니다. 하반기 교육생을 지금 현재 접수를 받고있습니다만, 현재 80％ 신청을 받았습니다. 대책으로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를각 아파트별로 현재 저희 직원들이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할당제를 실시하여 교육생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문화예술 교양교육 운영입니다. 운영과목은 12개 과목에 13개반, 360명이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6개과목 6개반 수료인원이 123명입니다. 6페이지 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6개과목 6개반 130명이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연례적인 매년 실시하던 과목은지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로 흥미있는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를들어서 해마다 실시하던 볼링같은 교육은 좀 지양을 하고 탁구반이라든가 건강교실을 새로 개설하고 청소년 여름학교도운영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이동여성복지관 운영입니다. 거리관계상 여성복지관에 와서 교육을 받기 힘든 읍면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이며, 교육과목은 연간 4개과목 6개반 16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이동복지관 운영에3개과목에 3개반, 수료인원은 92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3개과목 3개반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홈패션반은 도계, 하장, 미로, 신기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서 시청 셔틀버스를 이용 저희 복지관에 와서 교육을 시킬 계획이고, 원덕지역에는 문화예술 교양교육을 1개반 실시할 계획이며, 컴퓨터 1개반은 교육을 희망하는 읍면지역 중에서 학원이 인근에 없고, 초.중.고등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읍면지역을 선정하여 교육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입니다. 단기취업 기술교육 운영입니다. 점차 수요가 증가되는 간병인 단기교육 실시로 여성의 취업기회 제공 및 가계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연중 1개반을 단기 집중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환자와 산모돌보기, 그리고 임종인 간호과목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수료인원이 23명입니다. 당초 20명을 계획하였으나 희망자가 많아서 2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98년도 29명 수료인원과 '99년도 23명 수료인원 52명이 자원봉사결성과 아울러 취업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1차로 자원봉사 결성을 7월 9일날 저희복지관에서 교육생들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업활동 추진은, 저희 복지관에서각 병원에다가 협조공문을 띄우고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예비숙녀교실 운영입니다. 실업계 여고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인으로서 지켜야할 예절과 미혼모 발생예방에 대한 성교육실시 등을 11월과 12월중에서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여성취업 정보창구 운영입니다. 저희 여성복지관에서는 여성들의 취업을돕고자 여성 취업정보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바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구인이 6개분야에 53명이었고, 구직이 9개 분야에 61명입니다. 그중에 알선 실적이 6개분야에 42명을 하였습니다. 그내용을 보면, 파출부가 있고, 식당 그다음에 간병인, 사무직 등이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취업정보 창구를 더욱 활성화하여 많은 여성이 취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열린도서방 운영입니다. 열린 도서방은 기존 독서회원 22명과 또여성복지관에 교육받는 여성들을 대상으로저희 복지관에서 교양도서를 구입해 놓고빌려도 주며 월 1회씩 독서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 기대효과로서는 여성들이 독서하는 어머니상 정립에 기여했으며 닫혀있는 어머니들의 생각을 넓게 가질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시켜주었습니다. 12페이지 수강생 자녀 놀이방 운영입니다. 수강생 자녀는 19개반에 120명을 접수받았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교육을 받는 2시간동안 저희 복지관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평균 1일 5명정도 해서 245명을 돌봤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어머니들이 마음놓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자녀를 놀이방에서 돌봐줄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여성복지관에 자원봉사자가 연초에는 20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25명으로 인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자연보호차원에서 각 식당에서 나오는 폐식용유를 수거하여 연중 비누제작을 4회를합니다. 4회의 비누제작 한 것을 판매하여 향토장학금도 내고, 그다음 불우이웃계층도 돕고, 소년소녀가장 가사일 돕기도 하고 있습니다14페이지 모자사생대회 입니다. 모자사생대회는 연중 1번씩 시민의날 행사와 병행하여 저희 복지관에서 미취학아동을대상으로 어머니와 어린이가 함께 펼쳐지는화합의 장입니다. 금년도에도 10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수강생 작품 전시회 개최입니다. 수강생 작품 전시회는 2년에 1번씩 격년제로 전년도에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입니다. 충.효교육 및 한문교실 운영입니다. 여성복지관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만이 아닌 사회교육 기관으로서의 기틀을마련코자 금년부터 방학을 이용하여 겨울방학에 초등학교 학생 35명에 대한 한문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지금 초등학교 학생을대상으로 어린이 여름학교를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여성 현장체험 실시입니다. 시 소속 사업장을 몸소 체험을 하고, 시정홍보 및 환경보호의 의식을 도모하고 관내문화재 탐방으로 인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저희 여성복지관에 교육생을 대상으로연중 3회정도 약 240명을 현장체험 실시를금년도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에 1회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한 결과 주부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는 다짐을하였으며, 또한 우리지역에도 좋은 문화재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또한 맑은물 보존에 어머니들이 앞장서야되겠다는 다짐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 2차, 3차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관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김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많습니다. 관장님, 오늘 업무보고 일정이 잡혀있는것을 알았습니까 ?

예 !

본의원이 무슨 뜻으로 이말씀을 드리는지 내용을 알겠습니까 ?

아침부터 안왔다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

내용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

글쎄,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성분들이 입는 양복을마이라고 합니까 ? 뭐라고 합니까 ?

여성분들의 정장은 넥타이를 안매니........

지금하고 계시는 복장보다는 남성양복처럼 이렇게 생긴 여성복이있으시죠. 착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페이지 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나오는데문제점은 자부담 전환으로 교육신청자가 저조했다고 하는데, 대책은 예산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가정방문 한다고요.

지금 저희들이, 물론 자부담에서 인원이 조금 미달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IMF에 대한 영향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시에서는 그래도 강사료는 받지 않기 때문에, 물론 예산을 지원하면 더좋겠지요. 그러나 읍면지역 여성들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지원을 했습니다만, 시지역 여성들은 재료비를 전액 자부담하는 대신, 교육과목을 원하는 분들은 3과목, 4과목 다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를 대주는대신 1개 과목만 받도록 했더니까 많은 과목 좀 받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재료비를 자부담하는 것으로 전환을 해봤었습니다.

물론 여성복지관 예산이전액 시비이기는 합니다만, 봉급까지 포함해서 3억1천만원입니다. 그렇죠 ?

예 !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 물론 발로 뛰어서 그 수강생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노력한번 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2,100만원 절약했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문화예술 교양강좌하고 했는데, 수영도 문화예술 교양교육 입니까 ? 스포츠 아닙니까 ?

여기는 스포츠를다 묶어서 그냥 자기 체력단련이라 생각을해가지고 전체를 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전체를 묶어도 그렇지 타이틀은 문화예술인데, 문화예술하면얼마나 거창한 용어인데 거기다가 수영을갔다 붙여놨어요. 7페이지 입니다. 노래교실은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

노래교실은 도계지역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여성들의 수혜조사를 했습니다그랬더니 노래교실을 운영해 달라고 해서건전가요, 어머니들이 쉽게 부를수 있는 건전가요 교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노래강사가 가서 기타치면서......

기타치면서 가르치고, 트럼펫도 불면서 가르치고 엄마들이어려운 부분, 또 어떻게 해야되는 부분을정확하게 집어서 했는데, 굉장히...... 당초에 저희들이 30명을 할 계획이었는데접수는 50명이 했습니다. 중도에 탈락하고 45명이 수료했습니다.

; 그래서 노래 몇곡 가르쳤죠 ?

노래는 다양하게건전가요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렇니까 몇곡 가르쳤습니까 ?

가르친 것을 꼭집어서 몇곡이라고 할 수는 없고, 주 1회에정확한 노래는 한곡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냥 같이 부른것은 40곡정도 됩니다.

금방 없다고 하다가 담당이 메모 전해주니 40곡으로 바뀌어 버렸네요. 8페이지 입니다. 지금까지 단기취업 교육 수료생이 몇기에몇명입니까 ?

작년도에 1기 29 명이고 금년도에 1기 23명입니다.

29명, 23명이면 52명인데52명중 취업자가 몇명입니까 ?

취업자는 교육을받은 분들이 다 취업을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분들만 취업을 저희들이 연결을 해주는데 작년도는 15명만 취업하기로 해가지고, 취업을 또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원에서 5일동안 필요할 때도 있고, 산모조리는 한달동안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말씀대로 단기취업이니까필요할 때 갔다가 또 필요없으면 오고, 또필요하면 가고 하는데 어쨌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자가 몇명입니까 ?

작년도에 15명이었습니다.

올해는 10명입니까 ?

올해는 13명입니다.

그럼 취업활동 추진 10명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지요.

하반기에 10명을추진해 주겠다는 얘깁니다.

그럼 숫자가 안맞네 ! 전년도에 15명 추진해줬고, 올해 13명을추진했다면서요.

13명 지금 접수를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쓰는데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10명을 할 계획이다 이겁니다.

의원들 압력이 거셉니다. 16페이지 입니다. 관장님 혼나야 돼요. 교육내용 명심보강이라는 책이 어떤책인지설명좀 해주세요.

프린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런책 있습니까 ?

보감인데 잘못나왔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관장님, 이 업무보고서한번도 안읽고 나오셨습니까 ?

많이 읽었습니다그런데 이렇게 틀린것은 눈에 잘 안보이나봅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식용유를 수거해서 비누를 만들잖아요.

예 !

그게 질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가정주부들에게 대단히 인기가 있는것으로 아는데, 이게 생산한 것을 보니까숫자가 얼마 안되는데 더 많이 만들어서 보급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많이 만들고 싶은데 지금 폐식용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요 !

저희들이 물론구내식당것을 우선으로 쓰고 또 경양식 집에 많이 섭외를 합니다만, 각 교회에서도만들고 해가지고 폐식용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심상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여성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19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