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허금기 의원 5분자유발언
금기
허금기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8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은 의원 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 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98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검사를 위하여 부안군 결산 검사 위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 을 선임 코자 하는 건으로써 의원 님들과 이미 협의 한바와 같이 결산 검사 대표 위원 으로 부안 군의회 김형인 의원 , 위원 에 오형용 세무사, 김명석 전 의원 송종화 전면장, 신문영 전 환경지도계장. 이상 다섯분을 선임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부안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3. 부안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안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안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안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군정조정 위원 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소송 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조례 규칙 등 공포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민자유치사업 심의 위원 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럼 본건을 심사 하신 이형식 자치행정 위원장 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자치행정 위원 회 위원장 이형식 의원 입니다.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에 관한 조례안, 부안군 군정조정 위원 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소송 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조례 규칙 등 공포 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민자유치사업 심의 위원 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치행정 위원 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제정 ·개정·폐지시 그 취지 및 내용등을 사전 예고하여 주 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군민들의 입법 참여기회 확대와 권익을 보호하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 제1항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에 의거 자치법규 입법예고 에 필요한 사항을 총 8조의 내용으로 제정 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며 다음 부안군 군정조정 위원 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제101조 내지 제111조 및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98년 10월 12일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직제개편과 부안군 업무담당주사 명칭 및 직급 규정에 따라 변경된 직제와 직위 의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고 다음 부안군 소송 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8년 2월 28일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 제 2조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군수 를 당사자로 한 소송 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 가 선임 하는 증인 · 참고인 ·감정인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 조례를 공무원 여비 규정과 부합하게 개정코저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 부안군 조례 규칙 등 공포 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제19조 제7항에 의거 동 조례 제9조 자치법규 등의 시행 유예 기간 을 30일에서 20일로 하고,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동 조례 제4조의 단서 조항 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내용중 지방 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항 을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이며 끝으로 부안군 민자유치사업 심의 위원 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앞에서 보고 드린 부안군 군정조정 위원 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같이 부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와 부안군 업무담당주사 명칭 및 직급 규정에 따라 직제개편된 직제와 직위 의 명칭 변경등을 주요골자 로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5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9년 7월 14일 제112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에 상정 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가결 한대로 심의 ·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에관한조례안외 4 건의 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충분히 심사 하여 보고 된 내용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에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군정조정 위원 회조례중개정 조례안 역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소송 사건수행 증인 등의실비 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조례 규칙 등 공포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민자유치사업 심의 위원 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부안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안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9. 부안군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0. 부안군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11. 부안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2. 부안군전기준용사업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지방물가대책 위원 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중소기업육성 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 특별회계 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중소기업 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전기 준용 사업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럼 본건을 심사 하신 윤덕섭 산업건설 위원장 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섭
윤덕섭위원장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윤덕섭 의원 입니다. 부안군 지방물가 대책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도축장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부안군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운용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부안군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 부안군 규 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안군 전기 준용 사업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지방물가 대책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제명 과 제1조에 명시된 "지방"을 삭제하여 중복을 피하고, 또한, 동 조례 제7조 제4항중 의결 시 " 가부동수 인때 위원장 이 조정" 하도록 결정 권을 부여함은 의사 결정 의 합리성 도모와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 가부동수 인 경우 부결 "로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이며, 다음 부안군 도축장설치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도축장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한 조례안이나, '97년 3월 15일 시설물의 사용이 폐쇄되고 '97년 6월 3일 군정조정 위원 회 심의 를 거쳐 용도폐지됨에 따라 조례 의 기능이 상실되어 폐지코저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 자금운용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과 부안군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2 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제133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95년 1월 7일 제정 되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운영사항등을 규정함에 따라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므로써 폐지코저 하는 조례안이며 다음 부안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의 제정 근거가 되는 양곡관리법 제16조가 삭제되고 또한 양곡관리법 제19조와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 규 칙 제5조의 규모 이하 제분업에 관한 위임 근거가 없어져 조례의 존치이유가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끝으로 부안군 전기 준용 사업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위도면의 도서전기 준용 사업의 운영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저 제정 된 조례안이나 '96년 6월 1일 부안군과 한국전력공사간 위도 자가발전시설 양수도 계약 을 체결하여 위도면 일원에 건설한 위도 전력 공급설비중 발전, 토건 및 부대설비를 한전에 양도하여 운영하므로써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6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9년 7월 14일 제112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에 상정 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가결 한대로 심의 ·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안군 지방물가대책 위원 회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5 건의 조례안은 이미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히 심사 하여 보고 된 내용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지방물가대책 위원 회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역시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 특별회계 설치조례폐지 조례안 역시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역시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 역시 산업 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전기 준용 사업운영조례폐지 조례안 역시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3. 부안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부안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15. 부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6. 부안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7. 부안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사무의읍면 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안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 보상 조례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럼 본건을 심사 하신 이형식 자치행정 위원장 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위원장
자치행정 위원 회 위원장 이형식 의원 입니다. 부안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리의 하부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 도 개정되어 시행규칙 과 조례의 내용이 부합되지 않는 즉, 별정직 지방공무원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의 직위 명을 삭제코저 하는 개 정조례안이며 다음 부안군 지방 별정직공무원 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별정직 공무원중 동법의 개정으로 일선 읍면장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분류됨에 따라 동 조례 제2조 제1항의 내용중 "읍면장을 제외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 입니다. 다음 부안군 지방 고용직공무원 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한 직제개편에 따라 동조례 제9조 제2항중 "사업소"를 "직 속기 관"으로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며 다음 부안군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부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한 직제개편과 부안군 업무담당주사 명칭 및 직급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직제와 직위 의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민·관의 참여기회 확대와 향토방위 고취심을 강화코저 협의회의 인원을 30인에서 50인으로 증원시키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산업 사회 에 따른 전통적인 대가 족제도가 무너지고 핵가족화 되면서 농어촌 소도읍 지역도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형성되어 가구 및 인구증가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또한 부안댐 공사로 인한 지역마을의 생활공간 수몰로 가구 및 인구가 감소되는 등 주변의 행정여 건의 변화로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행정의 하부조 직인 분리와 반수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지방자치 법 제4조 규정에 의거 하부 행정구역 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군의 분리 및 반장수를 당초 495개마을, 1,089반에서 501개마을 1,108반으로 변경하고 진 서리 "염전"마을을 "곰소5" 마을로 명칭 변경과,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규제 사항인 동조례 제9조의 리장 임명 시 신원보증 제도를 규정정비 차원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5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9년 7월 15일 제112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 위원 회에 상정 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가결 한대로 심의 ·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금기
허금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부안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4 건의 조례안은 이미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충분히 심사 하여 보고 된 내용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사무의읍면 위임 조례중개정 조례안 역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부안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 보상 조례폐지조례안 역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8. 휴회의 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8항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은 제헌절인 7월 17일과 일요일인 7월 18일 2일간을 휴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