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박종하 의원 발언

김수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제1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
오늘은 '99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종하
박종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계수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박종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위원
추경예산안 54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7페이지 108페이지를 195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비교해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번 제1회 추경에 올리신 소프트웨어 구매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실태는 어느 정도인가, 21세기를 눈 앞에 두고 지자체248개의 단체 중에서 최고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중구가 이 분야에서 모범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파악한 것이 있으면 정확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그 파악한 내용을 보고드린 후,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장
예산정보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정보과장 최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박종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불법 소프트웨어 문제가 제기된 것은 금년 3월에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마찰을 막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앞장 서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쓰지 말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쓰도록 하는 지시에 의해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지난 5월부터 공공기관들에 대한 검찰의 단속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당시 저희 구 직원도 검찰청에 한 명 파견돼 가지고 공사라든지 다른 기관의 점검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하고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정품소프트웨어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대통령의 그런 지시가 나오고난 다음부터 4월부터 6월까지 지속적으로 각 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일단은 불법적인 것은 쓰지 말도록 계고기간을 주고 그 다음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두 번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을 한 결과, 일단 한글 윈도우라든지, 한글98같은 것을 일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삭제시키고 저희 구 예산으로 필요한 것을 다 사서 새로 공급을 하였습니다. 다만 저희가 약간 우려를 하는 것은, 각 공통적으로 쓰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하기 쉽습니다마는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특수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혹시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점검할 때까지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삭제를 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없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고 난 다음부터 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혹시 개인적으로 불법복제해서 쓰는 게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는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정품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필요한 것들을 보급할 뿐 아니라 연간 1내지 2회 정도 점검을 하고 교육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하
박종하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대통령께서 지시하기 이전에 미리 대비를 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불법복제에 대한 실태가 어느 정도 인지 파악이 됩니까?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6월까지 점검을 했을 때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삭제시키고 정품으로 교환해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한 달 여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혹시 개인이 특별한 이유 때문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실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해야만 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종하
박종하위원
그러면 지적과, 교통행정, 교통관리, 주차장특별회계, 여기 4개만 되어 있는데 하나만 가지고 될 수 있는가, 이 네 개를 하는 것은 시범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적소유권 때문에 필요하다면 전 과가 다 해야되지 않겠느냐.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통적으로 전 부서가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각 과의 특수한 업무에 따라서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라든지 이런 데서 쓰는 소프트웨어는 거기서만 필요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종하
박종하위원
그런데 이 네 개뿐만 아니라 타과에서도 필요한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타과에서 필요한 것은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되면 저희가 예산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구매를 해줍니다.
종하
박종하위원
그럼 이것은 신청이 들어온 과이고 아직까지 타과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말씀입니까?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그렇지요. 6월까지 저희가 보급을 다 마친 이후에는 특별한 요구가 없었습니다.
종하
박종하위원
타과에서는 아직 인식이 부족해서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금방금방 바뀌는 거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 요구가 있으면 본예산 때는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새로 해야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하
박종하위원
다음 68페이지 말입니다. 중구민한가족걷기대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3,000만원이 지난해 '99년도 예산안으로 제출시에는 1,500만원이었던 것을 100% 증액해서 3,000만원으로 늘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또다시 기정예산 대비 70%가 증액된 2,8000만원을 늘려서 5,100만원으로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지요. 산출근거를 지금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제가 총무과에서 알고 있는 만큼은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반기내에 중구민한가족걷기대회를 두 번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번 참여를 하였습니다마는 우리 구민들이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총무과에서는 하반기에도 두 번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하고 처음에 하반기에 필요한 경비로 3,0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두 번 실시를 하면서 원래 본예산에 있던 3,000만원을 거의 소모를 다 했다고 해가지고 거의 비슷한 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해서 저희한테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000만원 다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해서 2,100만원으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중구한가족걷기대회 자체가 중구민의 호응도가 있다면 어느 정도는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판단했습니다.
종하
박종하위원
먼저 본예산에는 1,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1,500만원을 증액해서 3,000만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2,100만원이 더 들어왔는데 이것은 중구민한가족걷기대회를 하는거니까 좋은데 이렇게 추경에도 2,100만원이 들어오니까 사실은 근본적으로 본다면 소모성이거든요. 1년에 한번하나, 두 번하나, 세 번하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상품을 시상을 하는데 중구민이 아닌 분들이 타가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낭비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서초구청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신청을 하면 서초구민 아니면 안 받아줍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는 낭비가 너무 심하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타지역을 준다면 지난번에는 잘 운영을 하더라고요. 먼저는 구청장님 혼자서 추첨권을 뽑아주시다가 구의원님들도 일부 뽑으시고, 그런 운영방법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타구 분들한테 하는 것은 억제를 했으면 좋겠고, 타구라고 하면 공무원들 사모님을 해준다든가 공무원들이 나와서 추첨한다든가 그러한 균등한 추첨을 해가지고 시상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낭비성은 가급적 줄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계수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제가 다시한번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부분, 의회 일반운영비 450만원, 의회 자산취득비 1,740만9,000원, 총무과 동관내도제작비 3,350만원, 청소행정과 재활용처리장내부 청소차량2,500만원, 건설관리과 가로정비 물품보관소 토지매입비 2억9,794만2,000원 총 5건에 3억7,835만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 의회 일반운영비외 12건 1억 6,85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방금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내역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내역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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