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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문석 의원 발언

제72회 제7차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1999-07-16

박문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춘

장영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은 통행료 징수의 주무기관인 도로공사의 책임 있는 얘기를 듣는 의견을 청취하는 의사일정으로 잡혀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특위활동과 직접 관계되는 한국도로공사의 관계관으로부터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특별히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1. 판교I.C.통행료징수와관련한한국도로공사의의견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그러면, 판교I.C.통행료징수와 관련한 한국도로공사의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제부터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오늘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고, 특별히 관계기관 여러분들께 위원장의 입장에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오늘 이렇게 진지한 회의를 하고 의논을 해야 하지만 정말로 교통비도 받지 않는 완전히 임금을 하나도 받지 않는 그러한 순수한 봉사활동입니다. 단지 주민의 의견수렴이라는 그런 대명제를 두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어느 모임이든지 위원회에 참석하면 적어도 교통비나 일당을 다 받는데, 받지 않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께서는 몇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특위활동을 하고 회의를 하지만 전혀 교통비도 받지 않는 그러한 회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위원장의 입장에서 부탁드립니다. 오늘 도로공사측에서 견해를 발표해 주시고 그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로공사사장께서는 외국 출타 중이십니다. 그래서 사장께서는 참석을 못 하시고 윤서현 총무이사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당초의 계획이 도로공사의 책임 있는 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했습니다만 방금 위원장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장께서 외국 출타 중이시기 때문에 윤서현 총무이사로부터 그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태순

이태순위원

이의 있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장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의회사무국 직원 어디 계십니까? 위원님들한테 공문 보낸 분이 누구 십니까?
재삼

차재삼의회사무국직원

제가 보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도로공사사장이 해외 출장 간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재삼

차재삼의회사무국직원

그것은 기관명을 표시한 것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분명히 도로공사사장이 출석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영춘

장영춘위원장

당초 계획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한 대로 해외출장이라서, 해외출장을 이것 때문에 연기한다는 것도 곤란하고 사장께서 출석 안 하시는 것은 양해사항이 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부사장도 안 계십니까?
영춘

장영춘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측에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오늘 어떤 경위로 안 나오셨는지 도로공사총무이사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죠.
서현

윤서현한국도로공사총무이사

도로공사총무이사 윤서현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사무실을 이 지역에 두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이 지역과는 뗄 수 없는 인연을 가지고 있으면서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는 사안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제 입장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장님께서는 싱가폴에 우리 서해대교에 있는 횡남도 개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계약체결차 거기에 가 계시고, 저희 부사장님이 의전상 계십니다만 도로공사뿐만 아니라 공기업이 금년 3월달에 업무가 바뀌면서 업무적으로는 부사장님은 수석이사이면서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 업무에 대해서는 부사장님은 결재선상에 계시지도 않고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는 사장 다음으로 책임 있는 임원입니다. 물론 부사장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만 마침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통행료 인상 문제하고 당정협의문제가 있습니다. 더구나 얼마 전에 국민회의 정책의 의장도 바뀌고 그래서 오늘 정부하고 그쪽에 부사장님께서 사장님을 대리해서 협의차 가셔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업무적으로 보면 사장님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만 부사장님이 나오시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책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혜량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춘

장영춘위원장

사장이 못 나오시면 도로공사에서는 가장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서현

윤서현한국도로공사총무이사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윤 이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변명으로 들립니다. 그것보다는 제가 들은 느낌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관료들이 관료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느꼈고, 지금 총무이사님께서 책임 질 수 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서현

윤서현한국도로공사총무이사

사장님 다음으로 드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래도 관례상 또한 예의상 부사장님이 참석하시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또한 도로공사는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면을 보더라도 또한 주민이 느꼈을 때,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만, 경부고속도로 1-1 경부고속도로에서 도로공사 진입로 폐지시킨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주민들은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해소할 겸 사장님이 외유 중이시지만 부사장님이 참석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 회의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꼭 이런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되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이 회의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춘

장영춘위원장

홍양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홍양일위원

윤 이사님! 도로공사의 직제가 언제 개편되었습니까?
서현

윤서현한국도로공사총무이사

금년 3월달에 개편되었습니다.

홍양일위원

금년 3월달에 개편이 되어서 사장이 안 계실 때는 총무이사님이 일부 대표권한을 대행하십니까?
서현

윤서현한국도로공사총무이사

사장님이 계신다하더라도,

홍양일위원

사장님 부재 중 이었을 때 도로공사의 대표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서현

윤서현한국도로공사총무이사

부사장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홍양일위원

그렇다면 당연한 얘기고, 문제는 94년부터 96년 사이에 제가 도로공사와 수십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당동대표협의회의 상대역은 항상 도로공사 부사장이에요. 문제는 이런 첨예한 문제가 대립되는 문제가 수년간 막대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다루는데 책임 있는 대표성을 가지지 않으신 분하고 우리가 대화를 해본들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으며, 어떤 확답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뜻에서 오늘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수고스럽더라도 도로공사의 대표권을 가지신 분이 이 자리에 나왔을 때 회의를 속개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동의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사장께서 해외출장 중이시라는데 언제 귀국을 하는지 그 날짜를 봐가지고 부사장보다는 사장이 실질적인 도로공사의 대표이시니까 사장이 나와서 설명하고 답변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꾸 부사장을 거론하는데 그 일자를 도로공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사장께서 일정이 허락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맞춰서 우리 위원회 회의를 다시 개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춘

장영춘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선

우선윤광렬위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윤서현 총무이사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참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마웠을텐데도 불구하고 불참하신 것에 대해서는 더 큰 해외적인 업무 관계로 인해서 못 오신 것에 대해서는 좀 섭섭한 감은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총무이사님께서 도로공사에 관한 모든 제반 업무를 다른 분보다 심도 있게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이런 자리가 한 번 마련되어 있으면 기본적인 사항은 여쭤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 번 사장을 우리 회의에 초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지금」하는 위원 있음

영춘

장영춘위원장

잠시만, 회의가 의안이 상정되고 또 하나씩 처리가 되어야 되니까 윤광열 위원님께서는 지금 총무이사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싶다는 것이죠?
광렬

윤광렬위원

예.
영춘

장영춘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다음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기획총무이사께서 참석하셨는데 기획총무이사를 상대로 해서 의견 청취를 듣고 우리가 질문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 회의를 다음으로 미룰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미루자 그리고 석규석 위원께서 수정되는 동의안을 했습니다만 취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순 위원님, 홍양일 위원님, 석규섭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이 네 분의 의견이 같고, 그래서 지금 안이 충분히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의견을 더 들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안을 정식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당연히 오늘은 사장께서 출석을 해주셔야 맞는 일이고 아니면 부사장께서라도 출석을 해야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한국도로공사는 과거에 어떤 국가 공사라고 그래서 잘못된 생각도 많이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직원들까지도. 그렇지만 도로공사가 뭡니까? 국민으로부터 용역을 받아가지고 우리 재산관리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재산을 대행해서 해주는 사람들인데 자칫 잘못하면 어떤 권위의식에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그럽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도로공사사장께서 해외출장 중이고, 우리 의회 일정이 잘못 잡혔는지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도로공사 통행료징수에 관한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도로공사사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위의 상부기관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은 오늘 실무자라는 총무이사님이 실무에 대해서는 사장 다음으로 책임 질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것,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앞으로의 어떤 도로공사의 계획, 여러 가지 것을 신랄하게 한번 따져보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건설교통국으로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본다든가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서 오늘은 여기에 오신 실무자들과 충분한 토의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장영춘위원장

총무이사께서 오셨으니까 의견을 청취하자 그런 내용입니까?
광렬

윤광렬위원

예.
영춘

장영춘위원장

그러면 오늘 회의를 다음으로 미루자는 그러한 의견 그리고 윤광열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박문석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윤광열 위원께서도 오늘 얘기를 듣자는 말씀이신가요?
광렬

윤광렬위원

예.
영춘

장영춘위원장

그렇다면 윤광열 위원께서 제안해 주신 것을 박문석 위원께서 찬성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의제가 성립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오늘 회의를 유보하자는 안과 오늘 일단 의견을 청취하자는 두 개의 안이 있는데 이것을 잠시 5분 동안 정회를 하고,
규섭

석규섭위원

바로 거수로 합시다.

김대진위원

남부저유소특별위원회 당시에도 대한송유관공사사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예도 있습니다. 지금 총무이사님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책임 질 수 있는 최고의 장한테 답변을 들어야지 총무이사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는 다음에 도로공사사장한테 얘기를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박문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위의 기관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냐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도로공사사장의 답변을 들어야 하지 않느냐,
규섭

석규섭위원

위원장님! 동의안 결의안이 성립되었으니까 그것만 말씀,
영춘

장영춘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아직 침묵을 지키고 계시는 위원들이 계시는데 전부 다 들어보죠.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유도를 하지 마시고,
영춘

장영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안은 없습니까? 윤광열 위원께서 제안하신 일단 의견청취를 해보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로 답변해 주세요. (2인 거수) 그리고 김대진 위원께서 제안하시고 몇 분 위원들이 찬성하신 오늘 회의를 유보하고 다음에 책임 있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의견을 듣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8인 거수)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라서 오늘 제7차 회의에서는 의사일정대로 도로공사의 책임 있는 의견청취를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도로공사측에서 책임 있는 분이 안 나오심으로 해서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섭

석규섭위원

집행부하고 도로공사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사장이 시간이 날 때 우리가 그 시간에 맞춰서 회의를 개최하자고 말씀을,
영춘

장영춘위원장

충분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렇게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에 책임 있는 분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하고, 아까 윤광열 위원께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도로공사측에서,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우리 분당주민 뿐만 아니라 성남시민 모두의 초미의 관심사 때문입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도로공사측의 업무수행자세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좀 변화하는 시대에 정말로 민의에 충실한 그런 행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공사는 회사다' 공사는 회사입니다. 특별히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기관도 아니고 단지 우리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아가지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대행해 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회사의 책임자가 보다 더 주인인 우리 주민들에게 충실해지는 그런 업무자세가 절대적으로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낭비한 것 같아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언론기관에서도 계시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우리 모두 다함께 맹서하고 반성해서,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바란다는 것은 시민이 바라는 것입니다, 시민이 바라는 그러한 진지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좀 각성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고」하는 위원 있음

「답변을 들어도 책임자한테 듣고」하는 위원 있음

병성

최병성위원

한 가지만 건의사항드리겠습니다.
영춘

장영춘위원장

최병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병성

최병성위원

물론 여기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분당 신도시 입주부터 약 7년에 이르기까지 통행료징수 관계 때문에 분당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고생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도로공사에서 와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7년의 피나는 노력을 해서 의회에서 답변 들어보자라는 맥락에서 본다면 책임 있는 답변이 나올 수 있느냐하는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의 회의 유보가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말씀드립니다.
영춘

장영춘위원장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이번에 의회사무국에서 도로공사사장에게 정식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공문을 발송했습니까? 유선으로 했습니까?
재삼

차재삼의회사무국직원

공문으로 회의에 참석을 요청을 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공문으로 사장한테 했죠?
재삼

차재삼의회사무국직원

예.
태순

이태순위원

답변은 어떻게 왔었습니까?
재삼

차재삼의회사무국직원

답변을 구두로 받았습니다. 회의에 부사장님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태순

이태순위원

그런데 왜 부사장이 참석을 못 했습니까? 확인을 했습니까?
재삼

차재삼의회사무국직원

당정회의에 가셨다고 아까 말씀하시더라구요.
태순

이태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 도로공사사장부터 그 이하 모든 임원, 직원들이 우리 성남시민들이 통행료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애달프게 그동안 고통을 당한 것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정식적으로 지방자치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다음 회기 때에는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정도까지 도로공사사장에게 정식적인 공문 발송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춘

장영춘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

다음에는 부사장이 아닌 사장이 출석하도록 귀국 일자하고 집행부하고 시간을 맞춰서 회의를 하자는 내용을 집어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장영춘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셨으니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죠.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홍위원

만약에 사장이 안 나왔을 때라든가 또 출석 회피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을 시 고문변호사한테 해가지고 미리 대처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유선으로 받아가지고 회의 온다고 그랬습니다라고 위원들한테는 말하고,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올 것이며 이런 것을 전부 다 해가지고 만약에 불출석했을 때는 지방자치법이라든가 해가지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자세하게 보완을 해서 만들어놓도록 하세요.
영춘

장영춘위원장

예. 좋습니다. 충분히 개진이 된 것 같은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