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99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조차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원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국소관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액 규모는 당초예산의 3%에 해당하는 2,276만 8,000원을 증액요구한 7억 8,933만 5,000원이 되겠으며, 이중 사무국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의사운영 예산에서 602만 8,000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보좌에 소요될 의정활동 예산에서 1,674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항목의 인건비예산 증액분 602만 8,000원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을 월 20시간에서 30시간으로 확대한 것으로, 이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직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차원에서 편성된 전부서 의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항목의 의회비예산 1,674만원은 의장단 활동경비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예산절감 권고사항이 지난 4월에 변경 시달되었으며, 의장·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님의 더욱 왕성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필수경비로 판단되어 당초 30% 절감 편성하였던 것을 기존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액만큼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덕입니다. ’99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의회사무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에 대해서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의사운영비는 기정예산액에서 602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4,333만 5,000원이고, 의정활동비는 1,674만원이 증액된 2억 4,600만원으로 합계 금액은 기정예산액 7억 6,656만 7,000원의 3%인 2,276만 8,000원이 당초예산에서 증액되어 총 7억 8,9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비의 증액은 예산사정으로 당초예산에서 아주 낮게 편성되었던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예년수준으로 복구시켜 직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고려한 증액으로 생각되며, 의정활동비 증액도 기준예산 편성지침의 변경과 의장단 직무수행을 보다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필요 경비라 판단되어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소관 ’99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앞에 나와 있는 것이 5급이하 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인데 10시간씩 계상되어 있고, 그 뒤편 70페이지에 되어 있는 의정활동비는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세분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의 30%를 절감하도록 되어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의장단이 너무 어려우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원상대로 30%를 다 계산해 줘라, 이렇게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창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장단 직무수행경비가 전과 같이 부활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월 의장직무수행 경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의장은 월 180만원, 부의장은 90만원, 상임위원장은 60만원, 예결특위위원장에 대해서는 총체 계산해서 60만원에 3개월 해서 1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는 180만원에서 30%가 절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의장이 180만원이면 카드하고 다 포함되어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카드가 얼마입니까?

현금을 쓸 수 있는게 25%정도 되고 그 외에는 전부 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부활이 되었으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활동하려는데 돈이 너무 적으니까 상당히 어렵고

부의장이야 별 활동할게 있습니까? 의장을 많이 올려줘야지.

따라 다니다 보면 부의장도 때에 따라 쓸 일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문현위원님.

안문현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중에 의장단, 상임위원회 종전대로 활동비를 올려 줘라는 면에서는 의원의 한사람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추경예산 올라온 것을 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의하고 있는 중인데 의장단, 상임위원장 활동비를 상위법대로 주자는데는 이의없습니다만 만의 하나 딴 분야는 삭감을 하고 의장단 활동비나 운영비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준다면 무리수가 따르지 않느냐 싶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다시 요구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될 때 그때 예산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산액이 부족해서 추후 추경때 반영하자는게 사전에 얘기가 되지 않은 사항들을 다시 추경에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규정상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문제는 일방적으로 30% 삭감해서 전국적으로 각 의장단이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이 지침이 변경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 본위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를들어 중1동 사회봉사단체, 사실상 매월 의원들 앞으로 활동사항 사진을 보내고 하는 것을 보면, 이번에 다른 위원들께서 어떻게 계수조정할지 모르지만 그런데까지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우리들만 의장단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면 무리수가 따르지 않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오창영위원님.

이 관계는 전국적으로 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침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은 수당 인상된거 없어요?

국장은 삭감된 30% 그대로 되고, 집행부에도 30% 되어 있고, 단 의장단은 원래 적은 금액을 30% 절감하다 보니까 실지 움직이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산시 의장단 모임에서도 수차 거론이 되었던 사항이고, 실지 활동하는데 너무 어렵다는 각 시·도의 얘기가 있어 행자부에서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미안하지만 본위원이 얘기하는거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 자원봉사자 그 관계는 매월 월급이 나갑니다. 인건비, 그게 원래 성당에서 자기들이 자원봉사자로 해달라는 뜻으로 했는데, 인건비 주면 중간에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줘야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라는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자 역할을 하고, 차라리 월급제가 아니고 운영비 정도로 하면 이의가 없는데, 그게 공무원처럼 되어 있거든. 1명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퇴직금까지 포함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우리가 논의한 것이지 그걸 없애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의장단 이 관계는 아다시피 180만원이라지만 접대를 하다 보면 많은 돈이 아닙니다. 3대 의원 나오신 분들은 잘 아시지만 2대의 이부길이니 이외수니 양대진이 나올 그 당시에 무슨 말이 나왔느냐 하면 의원들도 부구청장 준해서 봉급을 준다니까 그것으로 해서 나온 의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사실 그 정도같으면 충분히 의정활동 할 수 있는데, 동료위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동네에 가면 최하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 총회 해야지, 봄에 단합대회 간다지요. 겨울에 단합대회 간다지요. 그런 것을 무보수 35만원 활동비 가지고 하려면, 지난번 선거법 바뀌기 전에는 하루에 38만원 나간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의장단 저번에 삭감된 것을 이번에 부활시킨 금액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우리구만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다 일관성있게 하기 때문에 아무 이의가 없지않겠나 생각하시고, 아까 자원봉사자는 계수조정할 때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위법에서 의장단 활동비나 상임위원장 활동비를 해준 것은 고맙게 생각하면서, 예를들어 상대적으로 봉사자들은 삭감을 하면서 의원 자기들 것이라고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는 말이 혹 있을까 싶어서

맞습니다. 안문현위원님이 옳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그게 이렇게 되었다는 경위를 내가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