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보건소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서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규 기획총무위원장님! 김영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날씨도 더우신데 수고가 많습니다. 보건소소관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운영에 보시면 기정예산액보다 4,969만원이 증가된 22억 3,2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먼저 인건비부분에서 3,359만 1,000원이 증액이 된 8억 7,22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원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기공로연수에 들어가 있던 주문규 소장님의 6개월치 봉급이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급은 1명이 6월해서 798만 4,000원이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상여금은 거기에 따른 266만 1,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17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근수당도 119만 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은 2,174만 8,000원이 증액이 돼서 1억 9,8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수당은 지금까지는 1명당 20시간씩을 초과수당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10시간이 증액이 돼서 30시간씩 기정이 되는 바람에 금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807만 3,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12억 4,8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137만 2,000원이 증액이 된 건데, 이거는 고압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72만원이 증액이 된 1억 5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먼저 4급 1명에 대해서 48만원이 감액이 됐고,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가 18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5급도 1명이 불어나기 때문에 24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298만 1,000원이 증액이 돼서 1억 5,07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액급식비가 48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교통비가 16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거기 따른 명절휴가비가 66만 5,000원이 증액이 됐고, 연가보상비는 23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 가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802만 6,000원이 증이 돼서 1억 1,1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먼저 보조사업이 187만 4,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가운데 일반운영비중에서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비가 국비가 45만원, 구비가 45만원해서 90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은 97만 4,000원이 증액이 돼서 7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예산은 615만 2,000원이 증액이 돼서 1,5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내용을 보면 비만도 측정기 1대가 5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보건교육을 위한 비디오, TV설치 115만원하고, 그 다음에 핫플레이트는 당초에 450만원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깎고 해서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65만원이고, X-ray 카세트기도 25만 8,000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자동혈압기도 당초 본소에 있는 350만원짜리를 할려고 했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에 프린터가 안나와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소에는 금액이 낮은 걸로, 기능은 똑같습니다만 프린터가 안 나오는 것으로 해서 170만원을 남겼습니다. 다음, 18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련비 해서 퍼스날 컴퓨터 1대가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용 동력분무기가 2대에 44만원, 그 다음에 사무용의자는 5개에 50만원, 그 다음에 사무용 책상은 2개에 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사항 말씀 드렸습니다.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창영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께서 질문한데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고, 그 외 간단하게 전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송1동지소 거기 인원이 한 몇 명 됩니까?

정규직원이 13명 있습니다. 의사 2분 있고.

책임자 있죠?

예, 지소장이 있습니다.

지소장은 의사중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의사입니다.

그러면 금년 연말에 회의할 때는 지소장도 꼭 여기에 참여를 시켜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 대부분이 일반약보다 보건소약이 좋다는 그런 말을 들을 때는 본위원도 마음이 흐뭇합니다. 단, 한 가지 환절기에 짜증도 나겠죠. 그러나 민원인들한테 접수하고 약을 제조해서 내주는데, 의사들이나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환절기에 짜증이 나겠지만 공무원들이 의사개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애기들이 울면 조용히 달래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하고, 아하고 어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서무과장님께서 선처를 잘 하셔서 하겠끔 베풀어주시고, 연막소독은 앞으로 없어지죠?

예. 내년부터는 거의 없을 걸로 봅니다. 금년에는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못하게 하지만 현재 새마을 방역단에서 가지고 있는 기구들이 전부 연막소독 기구이고, 저희들도 일부 가지고 있고 해서 금년에 예산을 적게 해서 금년은 하고, 내년에는 가능한 연막소독은 삼가하도록

제가 왜 연막소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 같으면 지역이 넓은 데는 새마을금고에서 보조액을 지원해줍니다. 기름 사고, 또 울러메고 하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하고 나면 식사라도 할 수 있겠끔 금고에서 배려를 하는데, 연막소독을 하는 통이 있고 안하는 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장이 앞앞이 따라다니면서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마 통장들도 도태가 되어서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불어서 석대 쓰레기장 안있습니까? 거기는 지금도 가스가 분출을 합니다. 거기에 여름되어서 파리떼 모기떼가 소독약을 치면 어디로 날라오느냐면 반송1동, 2동, 3동으로 날라갑니다. 넘어오면 어디로 가느냐면 반송여중 뒤에 보면 아이들집 안있습니까. 거기로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금년에 연막소독을 할 때는 아까 김영수위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변에도 같이 하면, 날라갈 수가 없고 죽는 거는 죽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량으로 보건소에서 하겠습니다.

또 초대부터 의원으로 나왔지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보건소의 약값이나 의료기구가 다른 보건소나 병원보다 월등하다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오히려 우리 구민들이 보건소를 더 이용을 많이 하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나도 역시 김영수위원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좋은 기계를 사서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또 나아가서는 사전에 병을 미연에 방지를 해주는 것도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주위원입니다. 175페이지 기본금 있죠. 4급 추가분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당초 편성할 때는 정원이 46명인데, 한 분의 6개월분이 더 불어난 것은 주문규 소장님이라고 전임소장님으로 공로연수 들어간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 봉급이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간 것입니다.

봉급이 빠졌으면 6개월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6개월은 기존 있는 걸로 주고,

그러면 이거는 한꺼번에 다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 분에 대해서는 봉급이 나갔고,

이미 다 나갔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춘위원입니다. 17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비디오 TV해서 115만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할 겁니까?

이거는 2층 IMF 쉼터로써 전에 관리하던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기구가 일부 개편돼서 거론할 단계는 아니지만 업무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조정이 되면 2층 저 쪽편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봉투 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를 설치해서 교육할 대상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겁니까?

이거는 주로 성인병, 예를 들면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뇌졸중 등등해서 늘 강사를 초빙해서 전문강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수들이 강의를 한 테이프를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틀어드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관내에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할 거다?

주로 환자 내지는 또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 연세 많은 분들 이런 분들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운영방법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테이프를 구입해서 성인병중에 고혈압, 또 뇌졸중이라든지 관절염, 이런 관계를 전문강사의 강의테이프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대형스크린처럼 그런 TV입니까?

그게 아니고 29인치 TV입니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한 5m

29인치를 살려고 그러는데 가격 115만원은 어디서 결정한 거예요?

가격은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합니까?

기획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중에 저희들이 알아보고 비디오하고 텔레비젼 가격을 알아보니까 115만원이면 살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좀 비싼 것 같습니다. 나중에 구입하실 때는 여러 군데 시중물가 조사를 해서 할 수 있겠끔 해주세요. 그 다음에 보건소내에 TV가 과연 몇대나 있는데, 교육용으로 또 29인치를 사서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까?

지금 보건소안에 TV가 4대 있습니다.

그것을 빼쓰면 안됩니까?

그게 예를 들면 라마즈교실에 텔레비젼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또 임산부들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들고 왔다갔다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임산부가 매일같이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성인병도 매일같이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장소를 그대로 이용을 하면 안됩니까? 어렵습니까?

라마즈교실은 방으로 되어 있어서

구조가 안맞다 이 얘기입니까?

예. 기구를 옮겼다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TV는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비만도 측정기 있죠. 이게 진료를 하는데 꼭 필요한 기구입니까?

이것은 종래에는 신장을 재고 체중을 재고 비만도 계산을 하고 이렇게 복잡했습니다마는, 이거는 5초내지 8초사이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진료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기구는 아니죠?

맞습니다. 건강 진료하는데 직접적으로 쓰는 겁니다.

아니, 어떤 병이 났다 그러면 메스를 들이댄다든지 하는

예. 그런 거는 아니고 건강진단을 위한

그렇죠. 예방적인 차원에서 참고를 하기 위한 그런 기계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뇌졸중같은 것은 결국은 비만도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측정을 해보는데

이 비만도측정기가 업체가 팔아먹을려고 로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원해서 그렇습니다. 관내 반여1동에

그런데 보건소에 지금 굳이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진료를 해야 될 기구가 있는가 하면, 비만도 측정기처럼 간접적으로 참고를 하는 이런 기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음 기회에 한번 분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의 주업무가 뭡니까? 진료가 주업무냐, 그렇지 않으면 관내에 있는 병원이라든지 의원의 지도·단속을 하고, 구민에게 고품질의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게 주업무입니까? 어느 게 주업무입니까?

제가 알기로 보건소 업무는 예방의학이 주업무입니다. 사실은 병이 나기 전에 하는 그런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방역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검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전에

그러니까 사전 예방업무가 주업무인데, 지금 보건소는 일반 서민들이 많이 찾아요. 그러다 보니 보건소의 진료의 질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가 물론 그런 분들도 오기 때문에 장비도 좋은 걸 들이고, 의약품도 좋은 걸 들여서 양질의 보건행정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처럼 예방업무에 주력을 하고자 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료하는 쪽으로 기우는 것보다는, 진료도 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양질의 진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 큰 병원처럼 기기를 다 갖춰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은 저는 다소 부정적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방금 말씀이 계셨는데 보건업무에 예방적인 측면이 강하다라고 하면 그런 쪽으로 보건소가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하세요. 그 다음에 지금 보건소 본소는 건물도 새롭게 짓고, 장비도 새로이 갖추고 해서 첨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장님, 실제로 처지는 부분이 별로 없지요? 많이 있습니까?

건물은 부산시에서 제일 좋은 건물입니다. 그러나 기구같은 것은

기구도 최근에 들어서 좋은 걸로 안 넣었습니까?

기구는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반송 보건지소하고 보건본소 해운대쪽하고 하루에 진료를 받으러 온다든지, 그 다음에 보건소를 찾는 인원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소하고 본소의 진료인원을 보면 약 2/3정도는 지소에 옵니다. 본소가 100을 보면 지소가 70～80%정도.

그러니까 지소 이용하는 환자들이 더 많다 이겁니까?

어디예. 조금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6대4라든지 5대5라든지 7대3이라든지 어느 쪽이 높아요?

3대2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본소가 3이고, 지소가 2정도로.

그러면 본소 이용하는 분들이 어디부터 옵니까? 재송에서부터 이 쪽으로 주로 옵니까, 전체적으로 해운대구 전역에서 옵니까?

이 쪽으로 가는 분도 있고, 저 쪽으로 가는 분도 있는데, 거의 재송쪽에서 오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는 주로

됐습니다. 내가 그것을 굳이 비율을 보자는 것이 아니고, 전에 본소를 옮기기 전에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사람과 옮기고 나서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사람의 빈도수는 현재는 보건지소가 훨씬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반송에 있는 보건지소는 청사가 언제 지어진 것입니까?

한 10년 넘어된 것 같습니다.

거기 청사에 가보면 아주 협소하고, 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보건소로서의 기능을 보기에는 환경 자체가 우선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고, 직원들도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보건지소의 인원은 13명이고, 본소는 몇 명입니까?

33명입니다.

물론 본소에서 모든 업무를 주관을 해서 지소에 지시만 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여타 부수적으로 따르는 여러 가지 면은 인원도 부족하고, 환경여건도 안좋고, 또 쉽게 얘기해서 진료기구도 별로 안좋고,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송2동사를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반송2동이 분동이 되면 4동사하고 같이 지을 계획을 하고, 그 때 아마 과장님께서 재무과장하고 계실 때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그 내용은 아시죠? 4동사가 분동이 되면 보건지소도 같이 지을 것이다. 현재 부지매입도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글쎄요. 그 관계는 제가 오기 전에 매입이 되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어떤 쪽이든 반송 보건지소에 대한 관심은 본소에 계시는 분들이 관심을 안써주면 안되게 돼 있습니다. 보건지소의 지소장도 보건소장에게 물론 여러 가지로 건의도 하겠지만, 그 실태를 한번 가서 잘 파악을 해보십시오. 물론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조금전 오창영위원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불친절하다는 그런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근무하는데 짜증스러우니까 오는 민원인에게도 자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건지소와 본소와 차별을 둬서는 안되겠다, 이용하는 환자수도 전에보다는 보건지소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건본소보다 많다는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행정적인 뒷받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건지소를 등한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보건소 소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청사문제도 이전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자리에 하든, 다른 쪽으로 어떤 좋은 방향이 있든. 그러나 청사문제는 지금 아마도 반송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현재 그 위치 아랫반송에 보건지소를 둬야지, 다른 데 둬서는 안된다는 그런 여론은 팽배해 있습니다. 갈 수도 있을지 모르나, 아마도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여론상 그 자리 아랫반송에 있는 걸로 귀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차제에 우리 소장님하고 본소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여러 가지로 의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께요. 지금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거는 보건소가 아니고, 아마 환경위생과에서 하겠죠. 그러나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서 환경위생업무가 보건소로 간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 이전이라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서 대장균으로 인한 합격·불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장균을 멸균을 시키는 작용은 클로로칼키가 제일 최선 아닙니까? 이 클로로칼키를 비상급수시설이 있는 그런 동에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안 그래도

클로로칼키를 투입을 해서 수질검사시 대장균으로 인해 불합격이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욕심을 부린다면 반송3동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아랫반송에 있는 많은 분들의 일상음용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침에서 저녁시간까지 물 뜨러오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2차례의 수질검사에서 불합격됐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대장균입니다. 반송3동에는 특별히 클로로칼키를 많이 주이소. 거기 이용하는 주민이 굉장히 많아요. 실태파악을 해보시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최근에 500㎏를 구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달청하고 단가계약을 맺어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3월에 조사를 해서 현재 112㎏를 각 동에 배부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곧 아마 나갈 겁니다. 나가는데, 반송3동에는 신청량이 없었지만, 추가로 저희들이 재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청량이 없어도 지금 당장 급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곧 추가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과장님, 주실 거죠?

예, 드리겠습니다.

그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