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오늘 제75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신분 변동사항으로, 신림제7동 출신 김혜경 의원님이 지난 7월 7일자로 지방자치법 제7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되어 우리 구의회 재적의원이 27명에서 26명으로 총무보사위원회 재적위원이 13명에서 12명으로 각각 변동되었습니다.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7월 8일에, 총무보사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로 부터는 7월 13일자로 제출되어 각각 동일자로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위원회로부터는 7월 15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7월 8일자로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관악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과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5월 14일자로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면질문사항으로는 김형복 의원님의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등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국용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정국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남현동 출신 정국용 의원입니다. 우리 관악구 내에는 여러 군데에서 관악구의 면모를 바꾸어 보겠다고 노력하는 관악구의 역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꾼들에 힘입어서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못지 않게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서 고군분투 하시는데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상에서 신변보장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본의원도 한 의원이기 때문에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은 관악구의 54만의 주민을 대표하여 그들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관악구의 구정에 그들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 54만의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관악구의회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구립어린이집특위 활동시에 의회의 일환으로 활동한 의원님들 중에 2반에 소속된 의원 4명, 특위위원장, 운영위원장이 명예훼손죄로, 직무남용죄로 이런 죄목으로 고소가 되어 조만간에 조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이분들의 개인적인 문제입니까? 이분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한 행동입니까? 특위활동 중에 회의도중에 발언한 내용이 문제가 되어 발생한 문제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은 발언내용이, 또한 오늘 있을 조례개정에 대한 의결, 표결 과정에 있어서의 발언 내용이나 표결이 또한 추경이 이러한 내용에 개인과의 위법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회의나 앞으로의 회의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받은 의원들에게나 본의원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들의 신변보장에 대한 문제가 먼저 의결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보장조치가 있어야만이 떳떳하고 원활한 의회활동상이 되리라고 믿고 이러한 부분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통해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요즘에 의장단중에나 의원 중에 태도변화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대의회 들어와서 의장단들을 뽑는 것은 왜 뽑습니까? 모든 27명의 의원들이 그 의정을 나서서 하기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중의 대표를 뽑아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 대표들은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집합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에 따라서 의회를 운영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대표로 뽑아놓은 의장단들이 어떤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오지 않으면 그 의원을 도외시시키는 이러한 경향이 팽배해 지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장단들은 우리 위에 군림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뽑은 것입니까? 분명히 이러한 부분은 잘못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고쳐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의사일정이 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을 집합해서 다수의 의견을 뽑아서 그것을 채택해서 의회운영에 반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장단들이 하는 일을 보면, 본의원이 지방자치법을 아침에 찾아봤습니다. 첫째, 의회의 의사진행권입니다. 두 번째는, 의회의 대표성입니다. 의원들의 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이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고하니 어린이집특위에서 발생된 문제를 그 문제의 진상을 밝혀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제기하게 됐습니다. 어린이집특위활동을 연장을 할 것인가 그러면 그만 해야할 것인가가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 13 대 13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때 본의원은 본의원의 생각하는 바대로 반대토론을 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반대토론을 한 그것이 문제가 돼서 특위활동 위원들이 본의원을 징계 운운하는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울러 또 다른 의장단들의 문제, 불신임안 처리 문제 이러한 문제까지도 대두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다수의 인원이 반대처리한 의원의 소수의 의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본의원을 의원징계 운운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정치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디 정치에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진상을 밝혀서 해당 의원에 대한 명예가 훼손됐으면 분명히 본의원에게 사과를 해줄 것을 의장님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일로 인해서 대표단을 뽑아 놓으니까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신문을 통해서, 여러 동료의원님과 공무원들 앞에 놓여진 서울시정신문 한 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 관악구의회는 다른 지방자치의회에서 참으로 잘되는 모범의회로 뽑혀있습니다. 그런 의회가 어떻게 아직도 올라오지 않은 특위구성 문제로 인해서 외부에 이렇게 혹독하게 오도될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을, 문제가 된 부분을 녹취해 보았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인해서 의원간의 의견마찰이 벌어지고 있다. 두 번째는, 올 초에 환경녹지분야에 대한 특위구성이 협의된 바가 있다. 세 번째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수박 겉핥기 식의 활동이 되지 않느냐? 네 번째는, 의원의 고유권한을 망각한 채 직책을 통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것은 의회 발전에 역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터뷰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을 살펴 봅시다. 우리 의원들이 의원 직책을 망각한 의원입니까? 의원활동에서 반대만을 일삼는 반대를 하는 의원입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발전에 역행하는 일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이 수박 겉핥기 식의 활동이 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협의도 되지 않은 녹지환경특위가 올 초에 언제 협의가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 관악구의회를 기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동료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해서 외부로 관악구의회의 면모를 널리 앙양하고 있지만 어떤 한 의원들의 기사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그리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모두가 반성을 하고 심각하게 인터뷰를 할 때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기사를 보고 세 가지 문제를 제의합니다. 첫째, 기사 내용 중에 한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한 의원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김화남 위원장과 이성심 위원장의 인터뷰한 배경이 무엇인지? 세 번째, 이러한 관악구의회의 현실과 동떨어진 면모를 외부에 오도한 부분은 바로잡아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통해서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국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남 의원으로부터도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화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화남 의원입니다. 우선 제75회 본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바쁘신 동료의원님들께 바쁘실텐데 이렇게 시간을 지연시키게 되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 관악구의회 위상정립과 관악구의회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렇게 신상발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12일자 서울시정신문 제284호의 기사에 의하면 관악구의회가 의원간의 의견마찰로 특별위원회 구성에 난항을 벌이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문기사에 의하면 관악구의회는 녹지환경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상임위원회 활동이 짧아 회기동안에만 활동해서는 수박 겉핥기 식 밖에 되지 않기에 현황과 법령관계 등 자료준비를 미리해야 차후 현장시찰을 통해 심도있는 분석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데 본의원인 김화남 재무건설위원장은 굳이 특위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해 활동해도 된다. 원칙적으로도 특위구성을 반대하지만 활동하더라도 날씨가 선선한 9월 중에 하는 게 낫다고 했고 이러한 마찰에 대해 한 의원은 주민을 위해 집행부를 감사하는 의원 고유의 역할을 망각한 채 직책을 통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것은 의회발전에 역행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고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녹지환경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도 없습니다. 단지 몇몇 의원과 사견을 통하여 녹지특위를 상임위에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재정특위활동 중이니 재정특위가 끝나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교환한 바는 있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이렇게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은 신문기사에 나와있는 본의원과 관련된 내용을 부인하거나 해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관악구의회에서 논의된 바가 없는 단지, 운영위원회에서만 논의됐던 바가 어떻게 언론에 공개되고 기사가 되고 관악구의회가 이권다툼이나 하는 것처럼 보도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설마 우리 의원 중에 어떤 의원이 본의원을 놓고 직책을 통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의원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 서울시를 놓고 관악구의회 명예를 실추시킨 신문기사에 대해 명확하고 사실 그대로 해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사가 사실인지 어떤 의원이 발언을 잘못한 것인지? 그래서 사실을 확인해 보고 기자의 추측기사라면 서울시정신문에 해명기사를 본기사 크기에 그대로, 게재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관악구의회의 기사가 제대로 있는 그대로 언론에 실리는 과정을 검토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고견을 모아 해결하시기를 의장님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유정희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유정희 의원께서는 신상발언을 비공개로 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비공개로 할까요? 지방자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요청을 하면 의원들이 결의해서 비공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김장환 의원님.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장환 의원입니다. 본회의가 개회되면서 정국용 의원님의 신상발언과 재무건설위원회의 김화남 위원장님의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물론 현안에 따라서 보는 의원들의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겸허하게 받아들이리라 믿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신상발언이 줄을 잇게 되면 본회의에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유정희 의원님이 신상발언 요청은 비공개를 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회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회의를 마친후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장환 의원으로부터 안건처리를 마친 다음에 유정희 의원의 신상발언을 비공개로 하자는 요청의 동의입니다. 재청 있습니까? (○ 정국용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떳떳이 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신변보장에 대한 부분 다시 말해 의원님들이 한 발언이 개중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특위활동 과정 중에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했습니까? 누가 그것을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2차 소환이 발부됐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본의원이 조례개정을 하면서 어떤 질의를 의원님들이 할지 모릅니다. 추경에 있어서도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지 모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 질의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대로 수수방관하고 해당 의원들만 가서 조사를 받고 와라, 다른 의원들은 개인의 신분에 상관이 없으니까 나 몰라라 식입니까? 적극적으로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의정활동 과정 속에서 발생된 문제는 법률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의원들의 발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할 수 있는, 개인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입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조례개정이나 추경이나 이런 부분이 떳떳하게 발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연후에 비공개든, 조례개정이든, 추경이든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정국용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전에 김장환 의원의 동의에 대하여 처리를 해야 할 걸로 압니다. 김장환 의원의 동의발언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김장환 의원의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김장환 의원께서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김장환 의원이 발의한 동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장환 의원이 발의한 유정희 의원의 비공개 신상발언은 안건처리 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재석의원 21명)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박준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9년 7월 6일 본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제5조제1항제3호에 "관악구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과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라고 하는 규정중 관련법 인용조문인 지방자치법 제138조는 '94년 3월 16일 삭제되었으므로 조례 제3호 중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관한사항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리하였으며, 공사 공단 외 관악구가 출자하는 법인에 대하여도 출자 또는 출연하는 관련업무에 대하여도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5호를 신설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중 관악구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관악구의 출자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99년 7월 8일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회의 시작전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관련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내용에 맞도록 조문을 개정·정비 하는 내용이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박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신동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9년 7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동장이 처리하던 사무 중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시범실시 동인 봉천7동과 신림2동에 대하여 사무의 일부를 구 본청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개정내용이 동일한 관련 조례들을 일괄하여 1개의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저소득주민 자녀의 학자금 융자업무와 관련된 동장의 추천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또한 구유재산관리조례중 노인회관등의 무상사용과 관련된 동장의 추천에 관한사항, 그리고 구세조례중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또한 폐기물관리조례중 쓰레기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이행상태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도로 일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통 반설치조례중 명예반장 임명 및 반상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봉천7동장과 신림2동장을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각각 신설하고, 인장업법이 폐지됨에 따라 사무위임조례중 인장업에 관련된 위임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99년 7월 14일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에서 기능전환이 되는 동사무소는 이 제도시행 후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는지, 반상회에 관한 사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 반상회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는지 등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시범 실시하는 동에 시범실시기간 중 도출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를 종합 검토하여 관계부서에 건의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토론없이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된 것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을특별시관악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신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장옥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9년 7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99년 7월 14일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97년 3월 7일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었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지정 등에 대한 사항을 '99년 7월 1일 동 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이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조례의 제정을 의무화함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24시간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통행금지구역과 통행시간을 제한하는 통행제한구역에 대하여 규정하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표시 및 안내판, 감시초소를 설치하도록 하며 또한 관할경찰서 학교 시민단체 청소년지도위원 아동위원 등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안건은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내의 초소에 상주하며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 정도인지, 초소에 상주하며 단속할 세부적인 계획은 있는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어떤 조치를 하게 되는지 등의 질의에 대한 답변 후 이 안건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장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유정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의 주요내용은 행정동인 신림본동 관할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법정동인 봉천동 주거지역 1520번지의 1호에서 16호, 20호, 도로인 39호, 42호와 주거지역인 1523번지의 1호에서 13호, 도로인 37호, 도로인 1693번지의 1, 2호의 주거지역 30필지 4,352.3㎡, 도로 5필지 1,801.8㎡, 총 35필지 6,154.1㎡에 대하여 법정동 경계와 일치하도록 봉천제8동 관할구역으로 동 경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 안건은 '99년 6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99년 7월 14일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 답변 과정에서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일이 있는지? 의견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였는지? 이 지역 주민들은 주소표기를 어떻게 하였는지? 이 지역의 세대수는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당 위원회 의견을 첨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진행하자는 동의가 있어 "당위원회에 현재 상정하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충분한 사전홍보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할 것. 둘째, 추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조례개정시 신속하고 철저하게 관련공부 등을 정리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이상과 같은 의견서를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당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록 참조

유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효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차장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또한 그간의 규제사항을 완화하며, 현행 조례 시행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 개선코자 '99년 7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이에 7월 14일 제75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에서 장시간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친 다음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와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넓이 6m미만의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 할 수 없지만 긴급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노상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조례 근거규정을 안 제5조에 새로 마련 하였으며,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 할 수 있도록 제6조2항의 종전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신고 및 폐지 신고 등의 규정이 불필요하게 되어 안 제15조 내지 제17조는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주차장 확보를 위한 융자 및 보조 대상자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 하였으며, 부제 운행 준수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10% 할인 할 수 있게 하고 위반자는 50% 할증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기 위하여 별표 해당 사항을 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는 넓이 6m미만의 도로에 노상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6m미만이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긴급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만 규정하고 보행자의 통행이나 보호 규정이 없는데 이에 따른 문제는 없는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규정을 삭제하였는데 이용자의 불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 대책은 있는가? 그외 신설 노상주차장의 운영에 대한 제반 문제점등 면밀한 심사를 거쳤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우리구 주차장 운영개선을 위하여 개정이 필요한 조례이오니 당위원회가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효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 7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96억3,985만원으로 당초예산 1,008억7,395만9,000원 대비 9.6%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77억5,302만9,000원 특별회계는 18억8,682만1,000원이며 총 예산규모는 간주처리된 206억6,877만9,000원 포함 1,311억8,258만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대비 8.6%증가된 77억5,302만9,000원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24억2,118만2,000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억705만4,000원, 시비보조금집행잔액 6억6,564만3,000원, 조정교부금 45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방접종사업 수수료수입등 4,08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대비 18.4% 증가된 18억8,682만1,000원으로 의료보호기금 2,068만9,000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1,285만2,000원, 주차장특별회계 18억5,328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국별·항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은 기정예산대비 5.3% 증가된 인건비, 연가보상금 4,048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감사담당관은 기정예산대비 3.4% 증가된 감사, 조사업무수행 활동비 28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행정기획국은 55억698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3%증가되었는데 기획관리는 8억6,292만7,000원으로 교육관악사업백서발간 일반수용비 600만원, 문서전자결재 시행을 위한 컴퓨터메모리 증설,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전산개발비등 8,036만2,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문화공보는 8억6,292만7,000원으로 각종신문구독료,공공요금등일반운영비 5,483만4,000원, 공공도서관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8억800만원등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내무행정은 43억2,071만원으로 인건비, 연가보상금, 성과상여금 등 18억7,134만4,000원, 제2건국운영, 당직수당, 업무추진비, 구민회관 강당정비 및 구청사무실 재배치공사시설비 등 2억5,391만5,000원,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부족분 7억5,782만5,000원, 주민등록경신발급 일반수용비, 동 관내도제작 설치 2억9,770만원, 신림8동청사부지매입연부액 2억1,180만1,000원, 구민종합체육센터건립 및 까치고개 옹벽정비등 10억7,589만2,000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민방위관리는 재난대비장비구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125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공로연수비 절감분 1,500만원, 통 반축소에 따른 통 반장수당 및 활동비 1억3,441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재무국은 1억6,527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4.9% 증가되었는데 재무행정은 1억5,370만7,000원으로 자산취득비 정수물품, 시비보조금집행잔액등 8,804만2,000원, 홍보물제작, 공공요금 6,566만5,000원 등이 계상되었고, 도시개발 지적관리는 지적도면 전산화장비구매 1,156만8,000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복지국은 6,087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2% 증가되었는데 지역경제개발은 국고보조금집행잔액 51만9,000원이 계상되었고, 벤처기업 입주관련 공공청사 개 보수 시설비 8,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는 9억6,314만1,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저소득층 위문 업무추진비,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9,280만8,000원,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주변 토지보상, 구립경로당 건물철거 시설비 2,130만1,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359만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공공근로사업비 중 10억9,08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가정복지는 4억1,928만2,000원으로 구비지원 보육교사인건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억4,936만7,000원, 여성교실 기술 및 교양교육 일반운영비,자산취득비 2,774만8,000원, 인쇄비, 운영수당, 청소년축제업무추진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지정설치등 4,216만7,000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환경관리는 6억8,921만2,000원으로 "관악의제21" 인쇄비, 운영수당, 업무추진비, 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 비디오 카메라 자산취득비 등 5,700만6,000원, 수도권매립지건설비부담금등6억3,220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시관리국은 3억8,870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4.6% 증가되었는데 주택사업은 2억9,220만4,000원으로 난곡사거리 지구중심 도시설계용역사업비등 2억9,420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사전결정위원회폐지에 따른 운영위원회 운영수당,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원녹지는 9,649만7,000원으로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 정자설치및시설부대비 8,900만원, 산림병충해방제장비, 시비보조금집행잔액 749만7,000원등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8억2,459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8%가 증가되었는데 건설관리는 5억380만6,000원으로 공공용지 현황측량비 부족분 1,500만원, 가로등 보안등전기료,동 보안등유지보수등 1억6,804만9,000원, 관내포장도로정비, 도로시설물유지보수, 도로시설물 노면복원사업 3억원, 시비보조금집행잔액 1,775만7,000원등이 계상되었으며, 하수관리 하수도준설, 하수도구조물보수 및 부대비 1억5,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교통관리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등 1억6,87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건소는 7억6,323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1% 증가되었는데 보건행정은 1억3,083만9,000원으로 인건비, 연가보상금 부족분 9,053만9,000원, 민원실확장 및 안내소설치, 비상용발전기수리 시설비 4,03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지역보건은 자산취득비, 국고보조금집행잔액 109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의료 및 구료비 894만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복지사업은 6억4,024만9,000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위문 및 연탄운반비 5,025만6,000원,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1억8,378만3,000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1억1,274만3,000원, 국고및시비보조금집행잔액 2억9,346만7,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2억2,572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순세계잉여금 1,285만2,000원이 저소득주민가구융자금으로 계상되었고, 의료보험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집행잔액 2,068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8억5,328만원 중 공영주차장건설을 위한 적립금 16억3,096만4,000원, 민간견인수수료, 거주자우선주차제 홍보물제작등 일반운영비, 연가보상금, 성과상여금 등 2억2,231만6,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이 안건은 '99년 7월 15일 당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정기획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부대시설비의 산정비율이 사업에 따라 상이한 것은 어떤 사유인지, 저소득층 위문 및 생활보호대상자 위문 업무추진비가 추경에 계상된 이유는 무엇인지, 까치고개 옹벽은 어떤 방법으로 정비할 것인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감시초소 시설물은 기존의 다른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을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면밀히 심사한 후 계수조정결과 의회사무국은 828만원을 증액, 행정기획국은 5,715만7,000원을 감액, 재무국은 2,527만5,000원을 감액, 생활복지국은 1,425만원을 증액, 도시관리국은 8,700만원을 감액, 건설교통국은 1억4,690만2,000원을 증액, 주차장특별회계 교통관리 일반운영비 민간견인수수료 1억3,400만원 중 3,400만원을 감액하고 공영주차장건설을 위한적립금으로 3,4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 중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 바 구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내용의 답변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됨에 따라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희철입니다. 박요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난 7월 7일 75회 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우리 구의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해 구정질문을 통하여 그 추진사항을 세밀하게 점검하시고 업무추진상 다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고와 조언으로 앞으로의 운영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임시회에 상정된 우리 구의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일부 수정한 예산을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의결하여 주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확보된 소중한 재원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뜻에 따라 앞으로 구정을 운영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점검하여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신상발언 요청을 했던 바 한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안건처리 후 하자고 제안했던 김장환 의원님, 비공개로 하는데 안건처리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 거지요? 비공개로 하자는 결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비공개를 결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김장환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 중에 비공개로 하되 안건처리 후 하자고 하는 뜻이면 비공개로 하는 것을 구태여 새로 가결할 필요가 (○ 김장환 의원 의석에서 - 안건처리 후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공개는 다시 결의를 해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 김장환 의원 의석에서 - 안건처리 후에 비공개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랬다면 비공개에 대한 가결을 다시 할 필요가 없지요. (○ 김장환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방청객과 언론사의 출입기자 그리고 공무원들께서는 지금 바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 제"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의 임시회 회기 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모든 일정에 열성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삭제 부분은 회의규칙 제53조에 의거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