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근 의원 발언

아까 국공유재산 문제점 중에서 보존문서를 분실했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한 문서들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의 재산을 갔다가 광역시 되면서 울주군이 울산시 재산으로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대장이라든가, 목록이라든가 없습니다. 지금 목록이 인수인계의 과정에서 그걸 못 찾아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대장이라든가 읽어가면서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목록이 없습니다. 목록 자체가.

원래 있었던 문서가 없어진 겁니까? 처음부터 작성이 안된 겁니까? 있었던 게 없어진 겁니까? 분실됐다면 있던 것이 없던 걸로 되어야 분실됐다고 하는데?

원래는 우리 군에서 넘길려면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인수인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필지 얼마다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목록자체가 만들어진건지 만들어져 없어진건지 처음부터 안 만들어진건지 그때 그 당시 목록이 없었습니다. 제가 우리 시에 가서도 찾아봤고 우리도 여기서 목록을 찾아봤고….

분실됐다면 반드시 있었던 것이 없어지는게 분실이지 없던걸 안만들어진걸 분실했다하는 그것은 안맞는 말인데….

그렇습니다. 만들어져 가지고 없어 졌던 걸로 해야 되는데 실제 만들어 졌는지 처음부터 안만들어졌는지 그 자체를 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런 것 같으면 현재 분실이라 하는 이런 용어는 사용을 해서 안되는거죠, 불확실한 것을 분실했다 하면 반드시 있었던 것을 잃어버린걸 분실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분실했다고 하면….

당연히 그 목록을 만들어 가 가지고 작성을 해 가지고...

이것은 분실이 맞을 거예요. 재산목록이 당초부터 없었다하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아니 인수인계 목록이 없다 이 말이지 다른 목록이 없는 것은 아니지, 내용은 있는데 인수인계 할 때 어떠한 사실을

전체적인 것은 있고 인수인계 목록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것을 작성을 해가지고 넘겨야 되는게 당연한건데, 있어야 될게 없으니까 저희들로서는 분실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일부 세목은 정리가 불가한 상태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불가한 정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명예퇴직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나가면 추가로 보충은 안된다 이거죠?

보충은 안하니까 안하면 상당히 거기에 대한 공백도 우려된다.

그런데 저희들 경리계장이 보고를 드리겠지만 저희들 전체인원은 이렇게 많아도 정식직원은 두명입니다. 과장까지 해서 기능직이 전부 다 운전기사거든요. 그런데 운전기사는 18명인데 차는 지금 28대 입니다. 그 상태도 좀 문제가 있는 반면에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청사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 청사관리가 상당히 지금 현재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청내에 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대충 층마다 남녀구분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충 몇 개 있습니까?

12개입니다.

12개?

9개입니다.

전체가 9개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청소상태나 이런 건 상당히 좋은데 요즘 화장실용 모과향수나 이런게 나오거든요.

예.

호텔처럼 이렇게 해서 좀 화장실에 들어가면 어떤 화장실 같은 호텔형같은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요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생합니다.

아까 연속된 질의인데 지금 공유재산 환수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정도까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목록은 없기 때문에 지금 대장이 어느 정도는 끝났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 추가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고 나면 기장군이 전번에 부산에 안 있었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행정소송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려고 있고 저희들도 정리가 끝나는 대로 소송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누락 재산이 2,300필지, 이것은 파악이 됐습니까?

이건 파악이 다 됐습니다.

파악이 됐습니까?

정확하게 2,300필지가 아니고 약간 차이가 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세목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담당과에도 중요성은 있지만 의회차원에서도 인식을 다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환수를 이행할 그런 단계에서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항상 말씀을 하세요.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정말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모색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준비되는 대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없이는 안됩니다. 뒤에서 힘을 좀 써주셔야 되는데 돈이 들고 승소하는데도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관리계가 당초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세과에 세입관리계에 있다가 그냥 직원 한사람이 보는 이런 부분인데 재산관리과에 온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그쪽에 부서가 있어야 서로 협조가 되고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저희 1차구조 조정때, 저도 지방세과장을 했습니다마는 회계과가 재산관리과로 명칭이 바뀌면서 세외수입은 재산관리에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쪽으로 떼 온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도 지방세인데 지방세과에서 있어야지 이것은….

굳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뜻이 아니었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지방세과에, 세입관리계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목표액 책정은 누가 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전체적인 세외수입을 책정해 가지고 각 실과 별로 받아서 전체적인 책정을 하는 건 저희들이 하는데

공공 이자부분은 누가 해요?

전번에 쟁점화된 공공예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입관리계에서 통장을 갖고 돈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세외수입 여러개 품목 중에서의 공공예금 이자부분, 그것은 세입관리계에서 하거든요. 그 부분이 쟁점화 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부분은 세입관리계에서 목표액을 책정하고 수정을 한다,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같으면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수수료라든가 이것 다 실과별로 다 해 가지고 치워버립니다. 그래서 총괄 부서에서 책정을 합니다.

전에 서완영위원 말씀과 같은데 저가 앞에 못들었기 때문에 세외수입 이 관계가 지방세과로 어떻게 이관시킬 수 없어요? 아까 같은 맥락인데….

아까 설명했습니다.

? 그리고 세외수입 이것을 재산관리팀에 일부는 세입부분에 일부는 지방세로 간다 그 나머지 부분예를 들어 꼭 필요하다면 재산관리계에서 세외수입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것이 그것이거든 즉 말해서 재산관리과에서 하는 걸 하는 것이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과를 어떤 걸 하려니까 그런 부분에서 업무를 좀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되어 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 소견이랄까?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더 답변같이 해야 됩니다. 현재 기획실이나 총무팀에서 우리가 업무를 받고 여러가지 업무에 대한 진단을 하면서 앞으로 읍면별 30% 인원을 감축하면서 업무를 군청으로 이관해서 가지고 온답니다. 그런 계획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업무는 첫째 건설 토목 분야 또한 세무 이런 분야를 가져온다는데, 그 업무를 뭐냐면 전부 용역을 하든지 용도입찰을 한다든가 이런게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업무가 포화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경리계하고 용도계하고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진단하는데 참고가 안될까? 싶은데 어떤 견해인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예 저희들 98년도 하반기때 1차구조 조정때 세외수입계가 저희들과로 넘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13명에서 9명으로 줄면서 세외수입계 업무는 저희들과로 넘어왔습니다. 아까 위원님 오시기 전에 타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저희들 읍면에서 지금까지 해오는 대부업무 안있습니까? 국유재산, 공유재산 전체업무가 지금 저희들한테 넘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넓은 지역에 저희들이 1년에 4천건 이상 되는데 그것을 인원이 10명이 증원이 된다 해도 저희들 인원이 그것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승인요청하고 거기서 대부 계약을 맺고 이렇게 되면 참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할려면 저희들 재산 관리과에서는 청사관리까지 지금 맡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한대로 다른 실과에서 올라오는 모든 계약부분이 늘어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옛날같이 경리계하고 용도계하고 분리해가지고 용도계에서 그 업무를 전담을 하고 저희들 재산관리업무가 폭주하니까 그 중에서 청사관리 업무를 경리계에도 맡겨 가지고 경리계에서 회계담당하고 청사관리를 같이 하면서 재산관리계 업무를 약간 덜어주고 또 용도계 업무도 앞으로 늘어날 것이니까 옛날같이 환원을 해가지고 업무를 하면 안 좋겠느냐 그리고 세외수입계에도 일관성 있고 효율성을 주기 위해서는 옛날같이 지방세과로 다시 가야 됩니다. 세입관리계로, 이것이 맞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어느 과나 자기 과를 대표하는 사람은 자기 직원을 많이 늘린다고 하는 게 전부 욕심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 인원이 13명에서 2명이 줄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 기능직은 전부 다 운전기사이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건 9명이 그 일을 하고 있어서 더 늘어나면 좋겠지만 재산관리 업무가 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10명정도 같으면 세외수입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2명 정도는 늘어나겠다 그런 얘긴데 현재는 그런 인원 가지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과 부분에서 10명정도가 해야 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도 아마 굉장히 바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위원장님 10명 정도만 저희들과에서 늘어나면 옛날에 13에서 9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4명이 준 반면에 6명이 결국은 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같이 환원이 된다할 경우에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지금 기사가 몇 분입니까?

18명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루에 업무에 종사하는 우리 기사님이 얼마정도 됩니까? 계속대기하고 있던데?

저희들 대기하고 있는 차는 세대밖에 없습니다.

예?

저희들 28대인데 기사는 18명입니다. 18명인데 전종우씨, 김진용씨, 박대출씨 해 가지고, 세사람이 대기를 했는데 이것은 각과에서 업무를 보겠다고 배차 신청 들어오면 세 사람이 나갑니다. 그 외에는 군수님, 부군수님, 의회, 재활용청소차, 음식물수거운반차, 건설과차, 민방위재난관리과차, 산림과차 이렇게 빼고 나면 세대 갖고 사실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차량을 우리 직원들 출장을 가도 직원들이 직접 자가 운전해 가는 경우가 거의입니다. 그런데 기사가 18명 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대기실 대기하시는 기사님들이 너무 많이 계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저희가 봤을 때 재활용차, 청소차 이것 다 빼고 나면 몇 명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운행을 갔다 와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나가고 그런 상태이지….

과장님 생각에 실제로 인원 18명 많거든요. 실제로 현 위치에서 알맞게 움직이려면 몇 명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는 생각 안합니까?

그래서 1차구조 조정에서 4명을 감소시킨 걸로 해놨거든요. 앞으로도 또 그러면 12명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꼭 나가야 될 차를 전부 할 것 같으면 군수차, 부군수, 의회, 재활용차 세대입니다.

같은 시간에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15대는 꼭 필요한 차입니다. 15대는. 그러면 세명이 남는데 이것은 대기하고 있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필요없는 차가 있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냐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는 있습니다마는 인원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쓰레기 수거차 이런 차는 면허종이 다 같아요? 1종만 하면 다 됩니까?

이것은 특수차 콘제레타도 있고

그런 것은 제외시켜서 이야기를 해 줘야 되죠 그래야, 그것은 그 차밖에 못 모니까 그런 것은 분리시켜 줘야죠

맞습니다. 대형차도 있고 대형 면허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암롤카 논롤카 이런 것이 다 있거든요.

이종문 과장님께서 휴가중인관계로 부득이하게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각 업무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먼저 행정조직진단사무조사계획에 대하여 98년도 지방세과의 주요업무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각 담당별로 세부적인 업무현황과 업무실적을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28페이지에 저희들 기타사항에 대해서 현행 99년 6월까지 저희들이 재료비 예산편성에 대해서 읍면에 12명, 군에 3명해서 재료비를 통해서 업무추진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읍면 수입징수하고 세무 민원처리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부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재료비가 미 계상되어서 저희들은 실과에서는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지침이 안맞다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삭감으로 인해 현재 공공근로자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예산편성 미확보로 업무보조 요원의 부족으로 지방세 등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추진애로는 업무가 연계되어야 되는데 공공근로를 사용할 때는 3개월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등 업무연속 등에 결여가 되고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혹시 예산지침을 배제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예산편성 요구를 하면 저희들 지방세수 확대라든지 증대에 체납세 징수라든지 세무민원처리에 효과가 배양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예산 미 확보시에 직원 요망이 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지방세과에서 업무는 사실 많고 물론 다른 실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방세는 전문화되지 않습니다. 각 세목별로 한사람 이상이 담당을 해야 전문화가 됩니다. 특히 저희들 세무과에는 행정 세무 복합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도 차후에라도 세무직이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태로서는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다른 담당 주사님들은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팀 별로? 알겠습니다.

지방세과에 보니까 세부적인 안이 엄청나게 많은데 총 인원이 몇 명이라 했습니까?

이종문 지금 현재 정원은 26명이고 일용, 재료비 과장님 포함해서 35명입니다.

포함해서 35명?

이종문 예 정원은 26명이고 일용하고 재료비하고 포함 35명입니다.

방금 마지막 28페이지 안 이외에는 애로사항이 없다 말입니까?

이종문 현재로서는 업무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다 전산화되게 되면 좀 수월한 안이 나오는 그런 안은 없어요?

이종문 어차피 전산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력이 현황을 잘 알아야 되고 현지확인도 해야 되고, 인력은 꼭 필요로 생각됩니다. 기초자료가 잘되어야 만이 체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산화되고 난 후에도 이 인원이 그대로 다 필요하단 얘깁니까?

이종문 예, 지금도 전산화되고 있는 상태인데….

전산화 안된 형태가 어떤 형태가 되겠습니까?

이종문 지금 전산화 안된 것은 각종 해당 실과에서 저희들 지방세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형질 변경시에는 면허세 각종 인허가 할 때는 면허세 그 다음에 건축 읍면이나 저희들 도시과에서 건축허가가 종료됐을 때는 그것이 물론 통보는 옵니다. 오는데 그것은 전산처리가 안됩니다. 그것은 일일이 저희들이 수기로 해서 전산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 수기로 대부분 자료를 발췌를 해서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입력된 자료는 전산처리로 관리는 용이합니다. 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수기로 입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결국 전산화가 되고 나서도 이 인원이 필요하다는 말이네요?

이종문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