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동료 위원님들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7월15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운영전문위원 김한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2페이지에 세 번째로 일반회계 규모 및 특징, 3페이지에 특별회계 규모 및 특징 다음 4페이지에 세출예산 기능별·성질별, 다음 5페이지에 세입·세출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의사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위의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는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따른 해당 실·과에 따른 보충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과 관계없는 사항과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중점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집행기관 관계 실·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이해를 얻지 못한 부분이나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과 재검토요망 사항 등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실·과장의 의견개진이 끝난 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와 집행기관의 보충설명을 참고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보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입니다. 연일 추가경정예산 심의와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99년도1회추경예산안 요구내용 중에 삭감액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관부서에서 요구된 예산이 1차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1,600만원 정도가 삭감된 필수기본예산만 반영되었음을 먼저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내역 중에 147페이지에 부녀복지 일반수용비 여성회관 각종 사무실 안내표지판은 42종 462만원에 대한 예산삭감액입니다. 저희들 민원인이 관공서를 찾을 때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것이 실내 안내표지판이 제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하여성회관의 각종 사무실을 알리는 안내판이 삭감될 경우는 절름발이 안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총무사회위원회 심사때 460만원에 대한 견적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견적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있으시다든가 알고 싶은 부분이 계시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입니다.

김주석위원님! 질문은 나중에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견적서는 1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내표지판은 중요한 민원인의 안내를 위한 것이니까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여성회관 개관 안내홍보물입니다. 이 홍보물도 저희들이 개관할 때 여성회관의 위치라든가 층별, 또 시설별 내용과 앞으로 역점적으로 할 예식장 운영이라든가 각종 운영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알릴 수 있는 어떤 상세한 홍보물이 없다면 향후 건물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여성회관 물품구입비 3,307만2,000원에 대한 보충설명입니다. 이 예산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아주 기본예산만 반영할 수 있도록 1,600만원 가량이 먼저 삭감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이 물품을 견적서와 물가정보지 이런 것을 전부 하나하나 사양을 받았습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부분입니다. 이 사양을 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든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10%를 삭감한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꼭 필수적으로 구입해야 될 이 물품들이 제대로 구입되지 못하는 이런 입장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회관에 들어가는 이 비품들은 최소한의 기본비품만 저희들이 넣었고 나머지 비품은 저희들이 여성의 집에 있는 42종 2,000만원 가까이 되는 그 비품들을 전부 재활용해서 쓰게 됩니다. 재활용을 쓰고 남은 비품, 필수만 넣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서 여성회관은 신축건물로서 우리 사하구뿐 아니라 부산시에서 구로서는 처음 짓는 건물이니 만큼 우리가 처음 개관이라는 홍보차원에서 구에서 짓는 여성회관이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전액이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길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날씨도 무더운데 수고하시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 이번 추경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키폰장치를 설치하는 것인데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했습니다마는 설계를 해 보니까 433만1,000원이 추가요인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총 설계금액이 1,433만1,000원이 필요해서 433만1,000원을 1회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보건소 내 국선과 내선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36회선인데 36회선으로 통화를 하다 보니까 평소에 주민들하고 통화를 하면 이게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하는 곳에 연결이 잘 안 됩니다. 통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통화를 하는 경우가 허다해서 이런 현상은 결국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22회선이 늘어난 58회선으로 확장하기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도 58회선이 돼야 주민들이 안 기다리고 통화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저희들은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또 앞으로 예측이 식품공중위생 분야 업무가 보건소로 내려오는 단계에 있고 그래서 회선을 대폭 늘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참고를 하셔서 433만1,000원 전액 입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보완설명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하정윤입니다. 저희 과 예산삭감분에 대해서는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 과에서 연초에 1,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한 내용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IMF로 인해서 구 재정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이런 것이 보탬이 될까 싶어서 재원확보를 위해서 국·공유지 찾기 계획을 작년 하반기에는 수립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수립을 해서 작년에 발굴한 것이 52필지에 4,300만원을 올해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해서 지금까지 부과수입 된 것이 약 2,000만원 정도 세입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 과 업무가 건설업무가 많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일거리는 찾아야 되겠고 또 국·공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필히 이것은 언제부터라도 끝까지 해서 국·공유지 관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올해 계획을 100필지를 잡았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는 2,377필지의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점용하는 상태가 수천 건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발굴해야 될 그런 중요한 업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올해 계획을 100필지를 잡았습니다. 100필지를 잡아서 측량을 하지 않고 부과예고를 하다 보니까 각종 민원이 생깁니다. 아마 내일쯤 부산일보에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측량을 하지 않고 부과를 시켜야 이의를, 쉽게 말하면 묵살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300만원도 제가 예측컨대는 1/100도 안 될 겁니다. 이 시기가 늦었지마는 지금부터라도 작년부터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삭감이 되지 않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과장님 더 말씀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입니다. 이번에 우리 구에 총 다섯 건에 1,4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하여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면서 1,400만원도 보충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아까 사회복지과장께서 보충설명을 하시면서,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자체심의할 때 1,600만원 깎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죄송한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은 없는 돈을 가지고 하니까 꼭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백분 검토를 해서 상정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덤으로 좀 더 얹어놨으면 삭감하는데 부담이 없었을 것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마는 하여튼 여성회관 세 종류에 6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여성회관을 다시 지어서 멋있게 사하구 여성회관을 부산시에 펼쳐보려고 야망스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키폰관계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서에서도 당초예산에 삭감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000만원을 가지고 상반기에 설치 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1,000만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돈이 남으면 저희들이 그대로 남기겠습니다. 시설해서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남기겠습니다. 아까 보건행정과장께서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하반기는 식품위생업무가 보건소로 가면 구내 전화통화가 더 많아질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필히 돼야 될 그런 사항이니까 고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는 건설과장이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보충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00만원 이거 우리 구 전체에 1,400만원을 연말 가서 절감하겠습니다. 아껴서 절감하기로 약속을 드릴테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1,400만원 몽땅 살려주시면..... 저의 제일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과장님 더 말씀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지금 여성회관이 건립이 되어서 한다면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죠?

예.

그렇다면 앞으로 거기에 따른 각종 세미나라든지 예식장이라든지 그 많은 우리 사하구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운영하는데 플러스 요인입니까, 안 그러면 사람이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적자가 갑니까?

많이 하면 할수록 플러스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실비요금을 수수료를 받게끔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여성회관 사무실 안내표지판이 여러 가지 저희들도 혼동했는데 저는 사무실 앞에 붙이는 아크릴판인 줄 알았어요. 42종 4백 얼마 되어 있는데 한 종류에 10만원꼴로 치이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과장님께서는 말씀 해 주세요.

462만원에 대한 내역은 각 실 표지판은 하나에 2만5,000원밖에 안 치입니다. 그것은 77만5,000원인데 청사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기둥에 사하여성회관 청동주물 간판이 54만원 됩니다. 그리고 청사 안내도가 그 앞에 스텐으로 제작됩니다. 이게 지주까지 되어야 되니까 85만원, 또 내부안내도가 65만원 됩니다. 그리고 홍보판 스텐이 50만원 되고 행사안내문 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사때마다 하는 그것이 40만원이고 아까 말한 각 실 표지판 이것은 31개에 77만5,000원이고 건물외벽에 사하여성회관이라는 구호, 사하 구호문자 들어가는 것이 48만원 해서 462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종합해서 462만원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성회관 개관에 따른 안내홍보물이라는 것은 개관식하는 그날 손님들에게 줄 팸플릿이죠?

예, 팸플릿

팸플릿이 1,200원에 1,000부가 되어 있습니다.

예, 1,000부.

그렇다면 인쇄종이에 따라서 1,000부 하는데 얼마며, 500부 하는데 얼마며 그에 따른 액수가 차이 많이 납니까?

500부 해도 100만원 정도 되고 1,000부하면 120만원 정도 됩니다. 20만원 정도니까 부수가 크게 좌우 안 되고 인쇄조판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저희들도 찌라시도 해보고 하지만 아까 말씀한 조판관계가 나오는데 그 조판에 따라서 액수 큰 차이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과장님은 안 하셨습니다. 500부에 100만원 같으면 1,000부에 조판이, 내가 700부인 줄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인쇄소 견적을 받아보니까 1,000부에 단가가 하나에 1,200원 치입니다.

그런데 1,000부가 조판이 한 장가지고 안 될 건데요?

부수가 적으면 수량이 500부일 때 단가가 2,000원 치이고 1,000부일 때는 단가가 1,200원 치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규호위원입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기념식수 및 머릿돌 해놨는데 이 머릿돌은 어디.....

머릿돌은 입구에서 차가 올라와서 중간에 또 현관이 있습니다. 현관 들어가는 옆 좌측에 머릿돌을 할 예정입니다. 몇 년도에 건립했다는.....

건물에 머릿돌이 분명히 들어있을 겁니다. 설계상으로 머릿돌이 들어있을 거예요. 한 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국기대 및 진열장 설치해서 230만원 있는데 국기대는 어디에 설치를 할 겁니까?

이 국기대는 대강당에 설치해놓을 30만원 정도의 국기대이고 진열장이라는 것은 2층에 재활용 센터가 들어섭니다. 여성의 집에서 하는 재활용품 판매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헌옷 진열장이 200만원 들어서 230만원입니다.

진열장하고 실내 국기대입니까?

예. 실내 국기대입니다.

머릿돌은 건물에 머릿돌이 있고 또 별도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설계상에 머릿돌은 설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됐으니까

5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회사측에 머릿돌을 박아달라고 하세요. 설계할 때 머릿돌이 들어가서 설계했을 텐데, 관공서 공사를 하면서 머릿돌도 안 넣고 설계했을 리가 있습니까? 혹시 빠졌더라면 지금 부탁해서 시공자측에 해달라고 하세요.

시공사측에 부탁하는 그런 부분은 일절 설계에 없는 사항은

건축과에 지금이라도 이야기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김주석위원이 질문하실 때 구에서 관리를 할 거라고 했죠?

예. 구에서 관리를.....

지금까지 구체적인 안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까?

9월달 조례에 상정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무인경비 시스템 공사해서 있는 것하고 이런 것은.....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것하고 위탁으로 하는 것하고 예산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구에서 하겠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얼마를 받겠다, 거기 경비라든가 우리 공무원들 파견도 돼야 될 것이고 이런데 대한 의견을 미리 의회에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런 의견을 올려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개관에 따른 필수경비로 예산에 올리더라도 다른 부분은 각종 운영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인력 직제라든가 그 사항은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작업을 별도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차양지붕공사는 뭡니까?

차양지붕공사는 2층 베란다 일부 공간이 있습니다. 20평 정도 되는 공간에 재활용 의류를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세탁을 해서 다림질 하여 말리려고 하다 보니까 외부에 기둥만 세워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리로 위에 지붕을 만들고 옆에 창문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장치하기 위한

빨래를 널기 위해서

빨래하고 일부분 각종 교육이라든가 소강당 작은 것이 30평 중 하나뿐이기 때문에 간단한 분재라든가 소품 만들기 이런 교육은 일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목적으로 차양지붕을 만들었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파고라 식으로 해서 유리를 넣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샷시나 이런 것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유리입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드리자면 (몸동작을 해 보이며) 이게 1층 건물에 2층 벽이 이렇게 서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이 옥상까지 기둥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둥을 이용해서 윗 부분은 유리를 깔고 옆 창문을 하면 하나의 온실 같은 그런 것이 마련됩니다.

외부에서 보인다든지 2층에 올라오면 보이고 그런 것은 없어요?

외부에서 만약 창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빨래 널어놓은 것이 보이고 뭐 하는 것이 다 보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문에 안쪽에 안 보이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해서 설치를 할 겁니다.

거기서 결혼식도 하고 다양한 행사를 한다고 볼 때 재활용품이라면 별로 깨끗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것은 2층에 각 교육장하고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꼭 1층에만 있으라는 법이 없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은 알뜰한 생활용품을 재활용해서 쓰자는 그런 취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을 해야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말씀하세요.

최선용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 147페이지에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현수막 3매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는 현수막

몇 페이지입니까?

147페이지요. 제가 현수막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지금 현수막 5만원 정도면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6만원 되어 있네요?

보통 우리가 m마다 틀리더라고요. 6m, 8m, 10m m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

그런데 앞으로 여성 복지회관이 설립이 되어 많이 필요로 한 현수막인데 거래처를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5만원 정도면 안되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거래도 한 일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대강당 현수막이 현수막걸이에 맞게 8m 정도 되어 있습니다. 맞게 하려면 보통 5만원짜리 하는 것은 6m의 간단한 현수막은 싸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강당에 크게 하는 현수막은 꽃모양이라든가 색채가 두 서너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6만원 정도 잡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보통 지금도 저희들이 6만원에 계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뭐든지 정확성을 가지고 해야지 대략 대략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설계를 잡고 내용을 넣으면 안 되겠죠. 정확성이 있어야죠.

대략이 아니고

정확성이 있어야 되지

왜냐하면 구매는 모두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일반적으로 구매되는 게 200만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각종 사무실 안내표지판 해서 42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총계가 462만원으로 나왔지요. 42종이라고 하면 한 종에 결과적으로 11만원씩이네요. 그죠?

조금 전에 견적서를 보고 설명 드린 그 내용입니다. 462만원에 대한 그게 하나에 10만원이니까 각 실 표지판은 31개 2만5,000원씩 설치가 되고 청사 입구에 여성회관

그것은 내가 물었는데 수용비 내역서에 보면 종합적으로 해놓으니까 제가 풀이를 해봐도 한 종에 11만원씩 안들어 가느냐, 안내판이 비싸게 생각되는데 그렇게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안내판 투성이처럼 만드는 것 같은데 보기 좋게 홍보라기 보다는 여성회관이라면 부산시에도 이런 곳 어디든지 여성회관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구민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서민을 위해, 여성들을 위하고 이런 면에서 설계가, 제작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많은 금액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서 김주석위원님 설명드릴 때 이미 견적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151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피아노나 VTR 같은 것은 견적서를 받아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부물가조사지에 나와 있는 정수품목에 대한 단가입니다.

그것은 정부물가 품목에 준해서 한다, 일반인들은 견적서를 제출 안 받습니까?

그것은 조달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여성회관이 새로 신설되는데 깨끗하고 물론 많은 활용을 하시려고 하는데 카펫 같은 것은 깔아서 좋은 거 있습니까?

이것은 예식하는 카펫입니다.

예식하는데 카펫 안 깔아도 되는데 꼭 깔아야 됩니까?

신부가 웨딩마치하면서 밟고 들어가는 카펫인데 거의 예식장이라든지

그것을 기준해서

그 카펫입니다. 신랑, 신부 입장할 때 들어가는 그 카펫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의견을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말씀하세요.

박규호위원입니다.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위생과가 앞으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고 볼 적에 지금현재 보건소에서 요청한 시설이면 위생과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감안이 안 됐습니다. 이 금액을 주시면 다시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가 보건소에 가더라도 지금 시설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술자가 가능하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입니다. 271페이지 국・공유재산 측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에 예산이 없어서 큰 사업이라든지 자체 사업을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올해는 시 재배정사업 외에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포괄사업비 3억5,000 외에는 ......

제가 이 말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뜻으로 해석하지 말고 우리 건설과 소속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분은 많이 있지요. 공무원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여분이, 시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현재 예산사업은 없어도 공공근로 사업은 아마 지역경제과, 건설과 순일 겁니다. 그래서 올해 1단계, 2단계 지금은 3단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40건을 했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은 있으나 없으나 매 한가지입니다. 단지 과거 작년이나 재작년과 같이 야간 매일 10시, 11시 그렇지는 않는데 현재 퇴근시간은 8시, 9시로 단축된다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예산에 추경에 올라온 게 1,207만2,000원 이 돈을 가지고 언제부터 작업을 실시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시행합니다. 지금 올해 들어와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목표가 100필지입니다. 100필지 중에서 52필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가 됐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잡음이 입니다. 이의신청을 할 때 아무 소리를 못 하도록 측량을 미리 해놓겠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관내 국・공유지 중에서 많이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는 장소를 저희들이 50군데 색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1,300만원 들이는데 우리 세외수입도 많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현재 올해 12월 달까지 100건수인데 100건수를 다 마칠 수 있다고 봅니까?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 수입에 직결되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주택경기가 저조하니까 즉, 말해서 측량하는데도 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경기가 활성화될 때보다 측량하는 것도 작업이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보통 주택사업이 활발히 움직였을 때 측량 관계는 제때제때 됩니까?

지적측량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한지적협회 사하출장소에 의뢰를 해서 법인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 수수료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도 물량이 많으면 구에서 신청해놓으면 제때제때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바로 됩니다.

그러면 주택사업이 내년에 활발히 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에 100건을 안 하고 60건을 하든지 70건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세입을 좀 작게 올리려고 하면 작아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 1,300만원 같으면 5,000만원 정도는 충분히 올해 목표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우리가 300만원으로 52필지를 해서 지금현재 세금을 2,000만원 거두어 들였다는 내용입니다. 내년에도 예산사정이 열악할 겁니다. 할애를 해주시면 그만큼 구정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장님 의욕에 저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김상수위원입니다. 측량하는 것은 현재 국・공유지 도로 부지나 하천부지를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

측량을 안 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용료를 무단변상금이지

부당이득금이지

그것은 부과를 안 하는 겁니까?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 측량을 안 한 상태에서 이의신청을 많이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좀 심하게 말하면 소송까지 간다 원래 일 추진하는 목적에 동떨어지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필지 측량수수료가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현재 개략 13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약 100필지 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100필지를 하면 아까 5,000만원은 세입으로 들어온다.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충분히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일단 이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한번만 측량하면 앞으로 10년이든 5년이든 계속 그대로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그 면적에 의해서 내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측량을 우리가 의뢰를 안 하면 이 돈은 살아 있는 것 아닙니까?

안 하면 전액 살아 있습니다.

소모성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에 100필지 측량을 해서 수입도 5,000만원 올린다할 것 같으면 아직도 시일이 5, 6개월 남아 있으니까 이 예산을 삭감을 하지 말고 줘서 수입을 올리고 또 건설과 직원들도 일을 시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선용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99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불요불급한 부분과 다소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 요구액 763억1,523만2,000원 중 376만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조정된 부분은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의료보호 기금 등 6개 특별회계 분야는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수정안입니다. 세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 여성회관 개관 관련 각종 사무실 안내판 제작비와 물품 구입비에서 2건, 376만9,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안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사항은 7월19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