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추가경저에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나와서 간단하게 총괄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희충입니다. 99년도 시민생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 부서별 세입, 세출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생활국 소관 제1회 추경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면 세입은 기정 예산액이 384억2천7백만원에서 29억1천만원이 증가한 413억3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 예산액 567억1천8백만원에서 62억8천8백만원이 증가한 630억6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3페이지 부서별 세출총괄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과의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14억4천1백만원이 증가한 114억8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은 저소득 주민보호 14억8천1백만원, 장애인 복지사업 7천6백만원, 정신요양원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3억1천6백만원 등 37억9천1백만원이 증액편성하애인 복지사업 7천6백만원, 정신요양원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3억1천6백만원 등 37억9천1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마을 주차장 사업이 도비지원이 어려우므로 지원이 취소되어 2천3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로는 자체 전자교통 정보센터 설치비 6억원, 주차금지 시설물 설치 5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교통운수 지도에 2천5백만원, 주차관리에 6천109만원을 삭감시켜서 총액 기준 4억1천7백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6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합병정화조 교체사업비, 마을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등 국도비 보조금 6천5백만원이 증가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은 깨끗한 하천유지를 위한 합병정화조 교체사업비 2억1천9백만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 4천1백만원 등 1억7백만원이 증가한 16억9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고 주요 세출은 진영쓰레기 매립장 위탁관리에 따른 위탁관리비 1억4천8백만원, 진영삼계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위탁관리비 1억 등 13억9천3백만원이 증가한 97억6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고 주요 세출은 분뇨처리비에 따른 각종 재료비 7천2백만원, 질소처리 시설비 3천9백만원 등이 있으나 총액 기준으로는 시설유지비 재료비 등을 절감시켜 1천3백만원이 감소한 5억6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입니다. 폐수처리시설 가동에 따른 전력요금 3천8백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보강사업에 따른 사업비 11억1천5백만원 등을 조정 편성하였으나 시설유지비 재료비 등을 절감시켜 총액 기준으로는 7백만원이 감소된 19억4천1백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시민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4천7백만원, 노인 및 장애인 급여기간 연장보호비 3천만원 등 3억이 증가한 75억7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이월금 1억5천6백만원이 증가한 2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 예산의 내용으로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비 1억5천6백만원을 증액시켜 총 2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소과 소관 폐기물처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 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2천1백만원, 일반회계전입금 4억 등 9억7천1백만원이 증가한 218억3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비 212억5천2백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8천만원 등 218억3천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국 소관 99년도 1회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시민의 쾌적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반영하였습니다.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과장 김병윤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표와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절감과 급량비 절감 등은 역시 117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수용자 위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2만원 곱하기 5백명 1회에 한한다고 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수용자 위문추석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보훈의 날 시상품 구입비 절감과 현충일 행사 등 기타 보상금 등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10%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흰지팡이날 행사 지팡이 구입 지원 320만원과 종합사회복지관 호스피스센터 운영 인건비 327만3천원, 또한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호스피스센터 운영비 261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호스피스센터 운영에 따른 소모품과 통신비 홍보 팜프렛 홍보물 송부료, 자원봉사자 교육등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생림면 복지회관 프로그램 보조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복지회관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올 3월달에 의회에서 집행부에 질책을 한 그런 사안입니다. 이건 7월달부터 개원을 할 목적으로 인건비 1명을 336만6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명절위문품 구입과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춘계후식비,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용 김장비 등은 도비 삭감에 따라서 시비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신요양원 경비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2명입니다만 한 명은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추가 부식비 855만9천원은 도비 증가분에 따라서 시비증감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생림정신요양원 기능보강사업비로 국도비 순수지원액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3억1천571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복지회관 보수는 주촌면 복지회관과 생림면 복지회관, 칠산서부동 복지회관 등은 역시 앞장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면동 복지회관 활성화 차원에서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호스피스 센터 설치에 따른 집기구입비를 68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칠산.서부동 복지회관 물리치료실 기구 구입비 2백만원을 편성요구했습니다. 역시 주촌면 복지회관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비 100만원을 요구하고 생림면 복지회관 교육용 비품구입비를 5백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수용비 절감과 급량비 절감, 임차료 절감 등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10% 절감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에 역시 자원봉사자 대회 지원비 절감과 그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자 지도위원 교육과 단체 소속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 봉사 협의회 회원 교육 등은 시군별 부담비율을 조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액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단체 조직활성화 지원은 역시 도비 삭감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절감은 역시 10% 절감계획에 따라서 절감을 했습니다. 임차료 절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저소득 주민생계비 특별지원에 대해서 특별생계비와 거택보호대상자 목욕비 초중고생 학용품비, 연탄배달료, 중고생 통학비 등은 당초 예산에 총 소요예산이 1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1회 예산재원이 부족해서 이번 1회 추경은 그 부족분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수화교실 운영 강사수당을 3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수용비 57만1천원은 국비 내려온 것을 반영한 것이고 역시 저소득층 생활 안정 데이터 베이스 구축 공공근로 사업은 역시 국비 내려온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에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보호비도 역시 국도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른 시비를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한시적 생계보호비도 2억을 요구했고 한시적 저소득층 학비보조비도 국비. 도비가 감되는 부분에 따라서 시비도 일반 생활보호대상자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자활보호자 동절기 특별생계비를 5억2천383만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지원 1천335만2천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184만4천원, 장애인 의료비 127만9천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 75만8천원도 역시 장애인 자녀의 소득지원 시책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증액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취로 사업 실시는 국비 도비가 감된 부분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1억을 증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 예산액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것은 다음에 2회 추경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을 3억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절감과 급량비 절감 임차료 절감 등은 역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10% 절감편성했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현상 공모 시상금 5백만원과 운영수당 50만원을 1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비 절감은 역시 10%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10% 절감을 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 출연금은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노인의 날 경노당 행사 2천만원 요구했고 탁노소 운영비지원 2천198만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경로연금은 역시 국비 도비 삭감부분에 따라서 저희들 시비를 증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만 조금 부족합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보현행원 부분은 국비 증가분에 따라서 시비 증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은 역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미확정된 사업으로서 과목을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전액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노인교통비는 역시 1억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생활보호대상자만 지급하던 노인교통비를 경노연금 지급 대상자까지 확대지급을 소급했기 때문에 1억을 부족한 부분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8백만원 역시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경노식당 설치 운영은 저희들 6개소를 운영을 합니다만 이번에 활천동 동부노인회관과 종합사회복지관내에 경로식당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족분 1천5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공원묘지 조성 시설비는 당초 기정 예산은 1억3천만원입니다만 시설부대비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삭감시키고 소규모공원묘지 조성 시설 부대비 2백만원을 증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장유산곡마을 경로당 신축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만 이것은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삭감이 되어졌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진영방동마을 경로당 신축비 30평에 대한 3천만원도 역시 도비 삭감부분에 따라서 저희 시비도 포함해서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활천동 노인회관 부대시설 설치비 1천8백만원은 현재 개관이 되어져서 일부 시설이 경로당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비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시설 설치비 1천8백만원을 별도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활천동 노인회관 부대시설 설치비 1천8백만원 외에 시설 집기 및 기기 구입비 1천4백만원을 별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원적외선 치료기 구입 지원 341개소에 따라서 2천72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향상 도모차원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 원적외선 치료기를 구입지원할 계획입니다. 대동 월촌 경로당 신축비 4천만원을 별도로 요구를 하고 노인학교 TV 영사모니터 구입지원비 2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시청예식장 주례대 조명기 구입비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조명이 어두운 관계로 사진촬영시 그림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 수용비 절감과 임차료 절감, 연료비 절감과 시설장비 유지비 절감 등은 역시 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서 10% 절감을 요구했습니다. 운영수당 여성단체 회원 연수회 강사수당 60만원과 재료비 절감된 부분을 반영한 것이고 민간실비 보상금 절감도 역시 10%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긴급 사무구호비 20만원을 요구했고 일하는 여성의 집 재원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 지원비를 8천84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운영수당과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참가자 축하통장비,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과 모부자 가장 생활자립금 지원, 다음 모부자가정 자녀세대주 기술취득비 지원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모부자 가정 난방 연료비 등과 질환모부자 세대 건강관리비는 150만원을 도비 삭감부분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삭감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 퇴소세대 자립정착금은 2천만원을 감요구를 했습니다. 21세기 대비 여성의식 교육비 역시 6백만원 감요구를 했습니다. 여성노인모임 활동재료비 220만원과 모자보호시설 생활용품 기자재 구입 등도 도비 삭감부분에 따른 시비를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모자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이것은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따라서 취소가 되어진 부분입니다. 1억을 감요구를 했습니다. 모자보호시설 퇴소세대 자립정착금 지원 천만원과 순회취미 및 부업교실 운영 작품전시회 개최 546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 절감 부분과 일반수용비 절감 등은 10% 절감계획에 따라서 10% 절감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국제교류참석자 수련활용비를 68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읍면청소년 비행예방 지도 위원 활동비는 도비 삭감부분에 따라서 시비도 일정액의 삭감된 부분을 합해서 3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프로그램 특성화 사업 운영비는 1천65만원은 도비가 전액 삭감되어졌기 때문에 감요구를 했습니다.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비 보조 청소년 어울마당 등 자산물품취득비 절감 등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 절감과 민간실비 보상금 절감 기타 보상금 절감도 역시 10% 절감계획에 따라서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세대가장 보호비는 국비 도비가 감되는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 시비도 일정 부분 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세대 월동용 김장비 지원과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4개소에 대한 감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립보육시설운영비 및 저소득 아동보호비는 115만2천원을 요구했고 입양기관운영비 1개소는 전액 취소가 되어졌기 때문에 1천170만5천원을 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입양 아동양육 및 의료비지원도 140만원 전액 감요구를 했습니다. 아동전용 시설 신축비를 저희들 13억6천329만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강화 개보수비를 1천293만1천원을 요구했고 어린이 놀이터 시설개보수비를 3천4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표와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3억을 요구를 하고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4천785만5천원 의료보호대상자 분만비 591만5천원, 의료보호대상자 한방보호비 738만원, 급여일수 연장 한방진료비 등 59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노인장애인 급여기간 연장보호비와 고가의료장비 수신료 이건 CT촬영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안 등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부족분 보전금이 1억4천224만8천원을 요구하고 민간융자 입원대불금 59만원을 별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세입총괄표와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맨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은 1억5천593만6천원을 이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질문으로 답변을 해드리고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1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CCTV를 보니까 답변하시는 분은 잘 들리는데 질의하시는 분은 잘 안들립니다. 마이크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이병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118페이지 흰지팡이의 날 행사 흰지팡이 구입있는데 흰지팡이 행사를 어디서 합니까?

흰 지팡이날 행사는 저희들 10월달에 작년에는 진해에서 했습니다만 올해는 장소는 정해져 있지를 않습니다.

구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병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흰지팡이라 하는 것은 맹인들이 글자 그대로 자기 혼자 걸어갈 때 외부인들이 흰지팡이를 들은 걸 인식을 하고 저 분이 맹인이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다른 정상인들이 그 분을 안내를 해주고 보호를 해주는 차원에서 흰지팡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119페이지 생림복지회관 프로그램 보조원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림면복지회관은 현재 거기에 YWCA에서 생림면 복지회관을 7일부터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 한 해만 12월말까지만 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사람만 꼭 지원을 요청하자 해서 생림면장실에서 간담회를 지역 주민들 간담회를 가져서 합의한 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나갑니까?

여기에 생림면 복지회관에 어린이 집도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장수노인 젊은 청춘노인대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우선 YWCA에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꼭 필요하다 해서 올 연말까지만 고도의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을 한 사람 쓰겠다 그렇게만 해주면 내년부터는 자기 나름대로 조치를 한다해서 간절히 요구를 하고 또 지역주민들 그 당시에 합의된 사항들입니다.

타 복지회관은

타 복지회관은 인건비 부분은 반영이 안되어졌습니다.

120페이지 복지회관 보수가 많은데 주촌면 복지회관, 생림면 복지회관, 칠산서부 복지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바랍니다.

주촌면 복지회관은 비가 조금 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주촌면 복지회관은 기존 위에 큰 사무실이 비어 있기 때문에 주촌면에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업주가 2천만원 전세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해주고 여기에 무엇이냐 하면 도난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른 보수비를 6백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생림면 복지회관은 기존 노인정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 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겨울철에 대단히 춥습니다. 거기에 난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어진 부분이고 칠산서부동 복지회관은 저희들이 2층으로 올라가는 거기에 보면 2층이나 3층에서 보면 소리가 울려가지고 2층, 3층에서 하는 이야기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음장치를 위한 1층 윗부분을 덮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방음장치

예. 그렇습니다. 방음장치하는 부분입니다.

칠산복지회관은 거기서 세를 많이 주어가지고 운영하는 모양인데 자체수입은 없습니까?

거기는 미술학원이 있습니다. 자체수입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 가지고는 대단히 미약합니다. 지금 현재 칠산서부동 그 부분은 지반이 침하되어 가지고 건물안전도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각 회관들이 활용을 잘 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수리비용이 과다 지출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는 132페이지 활천동 노인회관 부대시설 설치비하고 칠산동 시설집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활천동 노인회관은 저희들 지난해 5월 27일자로 준공이 되어져가지고 우리 시민복지과에서 6월 3일경에 이 건물을 인수를 받았습니다. 바로 즉시 개관식을 가져야 됩니다만 역시 시설비 미확보로 인해가지고 개관식을 늦추고 있는 대신에 기존 경로당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료급식소가 운영이 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무료급식소에 따른 책상이라든지 안에 솥이라든지 집기 구입비 등 1천4백만원을 요구했고 부대시설 설치비는 활천동 노인회관안에 하나의 선풍기라든지 여러 가지 탁자, 의자, 소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한 것입니다.

1천4백만원에 대해서는 설명이 다 되었습니까?

1천4백만원의 시설 집기 및 구입비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전체 합해가지고 1천4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복지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대동, 주촌, 생림, 칠산 4개 복지회관이 신축할 때의 그 당시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정도 들었는지 알고 계시죠?

그 당시에 소요된 예산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임시회때 시정질문도 한 바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121페이지 주촌, 생림, 칠산서부동에 2천만원이 지금 보수비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동은 운영에 효율성을 가지고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촌, 생림, 칠산서부동 그리고 대동 복지회관을 민간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를 하고 나서 위탁을 할려고

예. 그렇습니다. 보수를 완전하게 갖추어 가지고 바로 민간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칠산하고 주촌, 생림, 특히나 생림 복지회관에는 교육용 비품도 구입을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4개 복지회관을 다 다닌 바 있습니다. 특히 칠산서부동에 우리 과장님 다녀오셨습니까?

세 번 갔다 왔습니다.

지금 실정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지반이 침하된 부분과 그 다음에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 마찬가지로 2층, 3층 올라갈 때에 1층에서 들리는 소리가 많이 방음 안된다는 부분하고

좋습니다. 칠산서부동 같은 경우에 유산소 운동기, 적외선 치료기, 온열찜질기, 허리 맛사지기 이것을 구입해 주었을 때 나이 드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활용이 되리라고 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농촌에서 그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지금 김해노인회관에서도 유산소 운동기와 찜찔기를 갖추어 가지고 대단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기기동작 작동에 대해서 나이드신 분들이 작동하는 부분이 미숙하기 때문에 공공근로 사업자 1명을 붙여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 1명을

저희들이 사업장 발굴 확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 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해시에 적어도 밀양에다가 위탁을 해서 우리가 화장장을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 소요되는 지급되는 수수료가 지금 얼마정도 나갑니까?

액수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밀양 화장장에 위탁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시 인구 33만을 도래하는 입장에서 화장장이 본 위원도 우리 김해시 설치되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촌면민들이 지금 현재 저지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것은 통상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님비현상이라고 보는데 일단 저희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디를 하더라도 김해시에 화장장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일단은 어느 지역에 들어가더라도 지역주민의 반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동단위 출신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어디든지 화장장이 우리 김해시 설치가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밀실행정을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지금 550만원을 들여가지고 현상공모를 마쳤지요?

현상공모 안했습니다.

추경에 한다고 왜 올렸습니까?

요구를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왜 의원 주례회의때 우리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주촌 영락공원에 위치를 확인해가지고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촌에 계시는 우리 동료의원 최의원께서 그 자리에서 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주촌면장은 몰랐습니까?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설치계획은 저희들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말이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든지 여러 장소를 물색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절차상에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사전에 이해를 시키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만 그 시설이 혐오시설이라고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시설은 공익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희 마을에 화장장이 들어선다면 100에 100명 어느 누구나 반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반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밀실행정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지 마시고 저희들 공익시설을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과장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고충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동의를 하는 것은 화장장을 사전에 협의하는데는 대단히 찾아보기 힘든 것입니다.

제가 골자만 말씀드려주십사 하는 주촌면에서 상황을 알았습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곤욕스럽습니다.

몰랐다고 알아들을까요. 알았는데....

확실히 아는 것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어떤 답변이 있는지 알아 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그 지역 출신의원에게는 나름대로 우리 국장님 내지 과장님께서 협의사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 동료의원들 있는데서 다같이 화장장이 주촌면 소재 영락공원 위에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어째 밀실행정이라고 생각 안하시겠습니까? 사전에 출신의원, 그 지역에 의원에게는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3월부터 계획을 가지고 시행을 할 계획을 그 당시에 주례회의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위치하고 진입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향후 지금 국장님께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금전 우리 김과장께서 주례회때 보고를 한 모양인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솔직히 100% 예산이 계상된 확정 계획은 아닙니다. 구상계획인데 일단 국도비를 신청한다든지 사전에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한다 해가지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서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해보고자 하는 뜻에서 국도비 신청을 먼저합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신청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기 시작하면 세부계획에 들어가야 되고 이번에 추경 이런 문제도 어느 지역에 관계없이 우리 김해시에 공설화장장이 들어올 때 어떠한 방식으로 세웠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정도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자리도 주촌에 우리 김과장이 보고한 것은 구상이고 후보지일뿐이지 100% 세부계획이 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 김해시에 인구 13만 하는 밀양에 약 1년에 정확한 숫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약 3백여명이 화장을 하러 갑니다.

보수공사를 하는데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질의하는 부분은 세부계획이 확정되고 안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혐오시설 내지 공익시설이 그 지역에 들어간다면 설치가 되었을 때는 어떤 행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사전에 어떤 치밀한 계획서를 가지고 특히나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있는데 다같이 행정 공무원들이 다 아는 입장에서 시의원만 따돌려가지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을 따돌려가지고 공개적으로 동료의원들이 있는 이 자리에서 발표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왜 자꾸만 발뺌하실려고 합니까?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 130페이지 보현행원입니다. 국비가 지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에 보현행원의 선발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보현행원 선발기준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의지할 데 없는 노인들이 되겠습니다. 병에 걸려가지고 오갈데 없는 딱한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기준을, 선을 긋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입소대상이 되는 것 같으면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도 포함됩니까?

당연히 포함됩니다.

수용인원은 몇 분입니까?

수용인원은 50명인데 30명이 증되어가지고 80명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64명까지 있는데 아레 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선발기준 어떤 규칙이라든지 수용하고 있는 분들 현황을 자료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김학식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주촌 보현행원에 80명이 수용을 했다가 1명 사망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용인원 중에서 과연 우리 김해시민이 몇 명 수용되어 있습니까?

김용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0명 수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용정원이 50명에서 제가 날짜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3월달에 30명이 증되어가지고 80명의 수용정원이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현재는 수용인원이 67명인가 그렇는데 수시로 인원조정이 많습니다. 사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김해시가 몇 명이라기 보다는 우리 김해시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매결연한 남해에서 2,3명 들어와 있습니다. 또 마산에서 1명 들어와 있고 대다수가 김해 사람들인데 주소가 김해가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식이 또는 가족 한사람이 김해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주소지가 그 사람이 김해사람이다 타지사람이다라는 분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로 저희들 수용한 인원 대다수가 김해사람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보현행원이 우리 김해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지원되고 동시에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제한을 해서라도 우리 김해시민들이 보다 더 많이 활용을 하고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는 맥락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명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유 상봉마을 경로당 신축사업비 3천만원하고 진영 병동마을 경로당 신축비 3천만원 이것이 도비가 삭감되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서 대동 월촌 경로당 신축사업비 4천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당초 사업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사업이 도비의 삭감으로 인해서 시비를 사업자체를 갖다가 무산시킬 것이 아니라 도비가 삭감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보조사업을 자체사업으로 돌려서라도 우선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편성해야 할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김용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여건이 된다면 다시한번 저희들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한 번 재검토한다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박해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동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서는 어느 과 따질 것도 없이 보니까 민간인에게 관리위탁한 이런 부분에 시에서 무엇을 해주자 집기를 사주자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는데 저는 생각해볼 때 뭔가 시 재정도 어렵고 우리 모두 살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까지 위탁한 그 부분에 까지도 우리가 보태어주고 돈을 주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러한 한심한 마음이 들고 그 사람들이 위탁 받아서 못하면 못하는데 놔두면 될 것 아니예요. 못할 바에야 뭐할려고 그 사람들이 위탁을 받느냐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까지 자꾸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올라오니까 무슨 위탁자하고 담당공무원하고 결탁된 사유가 있나 도와주기 운동을 하는 것인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화장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129페이지 화장장 납골당 현상공모 모집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화장장 장소도 정해져 있지 않고 납골당도 장소도 정해지지 않은 이 부분에 예산을 올려놓았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생각해봐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장소가 정해졌다든지 여러 가지 완벽하게 선택된 후에 공모를 하기 위한 예산을 갖다가 편성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쥐어짜기가 일쑤입니다. 저는 예산서 자체도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보기도 싫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조목 조목 부기는 달아놓았습니다만 따져봤자 전부 합당한 소리는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다하고 위원들은 불요불급한 돈을 편성한 것은 안된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식이 되어서는 우리 어려운 시정이 돈을 아껴쓰자는 말이 어디 지금 해당되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화장장 선정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된 여기에 예산을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해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위치가 전혀 선정이 안된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무엇이냐 하면 국비 지원액 21억원을 요구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잠정적인 어떤 결론을 그렇게 내었다는 부분인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것은 일단 말이 꺼내져 있기 때문에 집행부 실무 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이왕 말이 꺼내져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납골당 화장장 현상공모를 빨리 마치고 빠른 시일내 국도비 확정을 받아가지고 추진하자고 하는 것이 제 실무과장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무자의 입장으로서 5백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위원님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위치나 확정이 안되어도 우리가 화장장을 하겠다는 김해시 안에 어디라도 유치하겠다는 확정이 되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기본적인 용역을 주어가지고 규모는 얼마정도 인데 예산은 얼마정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구상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본 실시설계비나 본 사업비를 추진하기 전에 전단계로 올리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이 저한테는 와닿지 않습니다. 공모를 한다 이런 광고를 낸다고 할 적에는 반드시 그 장소가 선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장소에 따라서 이러한 곳에 화장장을, 납골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것이 명시되어야만 공모에 뜻이 있는 것이지 화장장을 만들겠다 납골당을 만들겠다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막연한 공모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예산을 잡아놔둔다 곧 화장장은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렇게 시정이 어려울 때 자꾸만 예산만 잡아놔두고 그래가지고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5백만원은 됩니다만 이 돈이라도 화장장이 선정안되었을때 사장시켜주고 월말에 가서 이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돌릴 것이니까 활용을 해야죠. 이래서 이런 것은 화장장이 선정이 되었다 할 때 그때 해도 늦지 않으니까 주례회때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공모를 해야 되겠다 다음에 2회추경에 올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계상하지 말라는 이 말입니다. 이렇게 묻어놓은 돈을 다른데 정말로 필요한 곳이 여러 수백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살리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 하는데 참고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세요.

137페이지 청소년 국제교류 참석자 수련인데 청소년 참석 대상은 어느 나라 어떻게 합니까?

청소년 국제교류 참석자 수련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기는 올 8월 12일부터 8월 15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 대상 방문시는 자매결연 종상시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나가타시 문화원에서 주최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원에서 주최를 하는 것이 아니고 21세기 진영청소년 수련관 위탁받은 거기에서 합니다.

매년하는 거 아닙니까?

매년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처음하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박해동 위원께서 어떻게 예산을 통해서 숫자적인 문제, 불요불급한 이런 것은 삭감시키면 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총무위원회에서 뭔가 앞으로 사업이 진취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는 것도 중요한 우리 위원들의 질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소신껏 과장님 입장에서 일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경로당 문제는 선진국으로 과장님 많이 가보셨는줄 압니다. 본인도 일본 유럽 등지에서 경로당을 어떻게 하면 실효성 있게 노인들에 대한 건강과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점심 제공이라든지 합리적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러한 경로당이 설치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본위원은 누누히 주장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 복지 과장님 계실 때 본 위원이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서부라든지 동부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칠산회관 지어놓고 유령회관처럼 국비아니라 도비는 우리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모순점이 많습니다. 김학식 위원도 항상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 동부지역 같은데도 예를 들어서 부지만 어느 정도 희사를 받든지 해서 그야말로 노인들이 운동도 하고 거기에서 뭔가 체력단련할 수 있는 그러한 노인대표적인 회관을 지으면 각 통마다 경로당해서 지어줘봐야 노인들 앉아서 담배만 피우고 고스톱치고 운동 안됩니다. 획기적으로 우리 과장님의 복안을 가지고 서부,동부동에 좀 괜찮은 노인회관 지어서 노인들이 운동도 즐기고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획기적인 일을 하나 마련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소신을 가지고 한 번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 하세요.

과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은 유인물을 읽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먼저 제가 질타부터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자료를 준비안했다, 내용을 모른다, 그런 식의 답변을 할려면 이 자리에 서지 마세요. 앞으로 어디서 그런 말씀하고 계세요. 예산설명하러 왔으면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해 줘야지요. 모른다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어디 있어요.

제가 모른다고 한 것은 기억이 안납니다.

기억이 안나요?

어느 부분을 제가 모른다고 했습니까?

이병복 위원이 질의할 내용을 물으니까 자료를 준비안했다고 모른다고 안그랬어요.

제가 그런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26페이지 초중고등학생 학용품비 몇 명입니까? 초중고생 학용품비 지원해서 8천76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몇 명입니까?

초중고생 학용품비 1인당 월 1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몇 명입니까?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앉아계세요. 자료준비해서 다시 답변하세요. 그 부분 그런 자료를 준비 안해와서 답변하러 나왔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각종 국비가 아까 과장 설명중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국비가 삭감되므로 해서 무조건 시비가 삭감되었다고 했습니다. 한시적 저소득층 학비보조, 생활보호대상자 각종 생계비보호 여러 가지로 많이 있지만 국비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충당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인 숫자는 제가 집계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한시적 저소득 학비보조가 3천7만3천원이 국비가 삭감 되었는데 이 부분 어디 대체를 했습니까?

한시적 저소득층 학비보조분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현재 한시적 저소득층 학비보조는 일반생활보호 대상자에서 포함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몇 명입니까?

제가 자료를 찾을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수첩에 들어 있습니다.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초중고생 학용품비는 1,380명입니다.

제 수첩에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외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가 질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시적 생활 저소득층 학비보조가 왜 삭감되었는지 그것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고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적 저소득층 학비 보조 이것은 국가에서 국가재원이 떨어져서 돈을 줄이는 내시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부분은 다른데 얹은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한시적 저소득층 그 숫자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종전에는 한시적인 예산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어려운 분들을 중간중간 법정 요건이 안되는 분들도 하는데 이 재원이 떨어지면 한시적인 저소득층 보호숫자가 작아질 겁니다.

그러면 재원은 줄어 들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쪽에 더 추가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국비가 줄었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신대로 무조건 줄였다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 아닙니까? 지금 이 세대들이 제일 어려운 세대 아닙니까? 거기에 지원을 해 주어야지 지금 청소년 수련관 갈 필요 있어요. 이런 것을 줄여야지 이런 것 줄여서 그런데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데는 편성해 놓고 과장님 설명하시기를 사회복지관 호스피스센터 운영 인건비도 1명 있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중에는 여기는 전혀 천주교 성당에는 무료로 무보수로 해 준다고 했는데 인건비 잡을 필요없이 이런데 지원해 주어야지요. 안그렇습니까?

호스피스 운영하는 센터에 근무하는 요원들이고 호스피스 보고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다 지원 하잖아요. 안합니까?

지금 호스피스센터 거기에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은 돈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통비, 중식비 지급된 것은 무엇인데요. 하나 물어봅시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통비, 식대 포함은 자원 봉사자 오는 사람에게 우리가 무한정 자비로서 자기가 오게 하는 것 보다는 그 사람의 자원 봉사 활동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 예산편성해 놨습니다.

주신다고 하셔야지 왜 하나도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편성해 놓고 안준다고 해요.

제가 그런 말씀을 한 것은 임종을 앞둔 암말기 환자에게 봉사를 해 주고 돈을 안받다는 그런 뜻입니다.

봉사라면 그것은 당연히 돈을 안받아야되지 무료로 한다는 사람이, 내 말은 과장께서 그렇게 돈을 지급 한다고 안했는데 교통비, 식대 5천원씩, 2천원씩 예산이 들어 있다 말입니다.

최소한의 활동비 정도 지원합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봉사하러 간 분 한테 돈을 안받는다는 것이지

돈을 지급안한다고 했으면 그 돈은 한시적 생계보조 3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아까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경로당 4천만원해서 지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데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국비가 안준다고 해서 삭감해 버리고 아까 우리 김용길 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3천만원 2개가 삭감되어서 4천만원 대동으로 다시 넣어났다 그런 짓을 해요. 이런데 지급을 해야 되지 국비 안준다고 무조건 삭감해 버리면 지금 국비 내려온 중에서 거택보호자 한시적 보호자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국비 삭감된 것은 전체 다 삭감이 되어 버린거예요. 시비 충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저것은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부담비율로 정했는데 주로 하고자 하는 국비가 삭감되면 거기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삭감해 버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국비를 7억을 받아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8천824만원인가 이렇게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이것을 절감해서 한시적 보호 3천만원 지급하세요. 되겠습니까? 검토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재경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일단 스타트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지금 현재 전세로 들어가고 노동부에 돈 들어 왔지만 스타트가 어렵습니다. 집기하고 이런 것은 스타트를 시켜 놓고 다음부터 추가지원은 우리가 거의 안하는 쪽으로 검토한다 하더라도 거의 안할 계획입니다. 현재로는 그런데 지금 현재 스타트 마저 못하게 한다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성의 집 예산집행 현황을 제가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그 안의 집행내용이 어느 정도 검토가 되었습니까? 8천8백만원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 번 해보세요.

지금 일하는 여성의 집 예산요구 8천8백만원은 안에 집기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용 시설기자재 등이 되겠습니다.

얼마 얼마입니까? 집기가 얼마고 비품이 얼마고 설명해주세요.

YWCA에서 집기가 얼마고 총 저희들 요구를 한 것이 2억을 요구했습니다. 2억을 요구했고 포항에 있는 일하는 여성의 집은 1억을 시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2억을 요구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억에 대한 물량을 제가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허용하는 차원에서 8천 정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전체 소요 예상액은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YWCA에서

2억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2억1천158만원입니다. 담당과장이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이 정도 들어간다고 파악도 안하고 예산을 덜렁 올려요. 요구하는대로 해줄 것 같으면 뭐하러 그 사람들 시키지 여기에 해요. 이 부분을 뭐하는데 돈이 얼마든다는 것은 감가상각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배하는데 얼마든다 그렇게 절감해서 이런데 지급해야 되지 이런 자세가 되어야지 공무원이

저희들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다해 줄 것 같으면 우리가 부분 부분적으로 검토합니다만 그 부분을 저희들 검토를 거쳐서 전체적인 요구금액에 다 지원을 못해 주고 예산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8천8백만원 그렇게 요구를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8천8백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어느정도 편성해서 이만큼 하면 되겠다는 내용이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부족하지요. 그 돈 가지고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해줘봐야 소용없는 짓 아닙니까?

부족하고 YWCA에서 스폰서를 관내 업체에 협조를 받아서 1억을 더 받을 것으로 자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차후문제입니다. 내 얘기는 8천8백을 꼭 해주어야 된다고 하니까 해 줄 필요가 있는 부분이 이 건물이 들어간 내부 시설 금액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서 데이터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 과장께서 모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승인해 주겠습니까?

조금전에 류위원님 잘 아시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2억정도 요구했는데 다 해주지 못하고 깎아서 그렇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다시 검토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내시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내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절감이 된다하면 이것을 돌릴 수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아까 말씀처음 저희들로서 현재 그것을 절감해서 다른데 돌리기는 곤란합니다. 일단 스타트를 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데 아까 류위원님 숫자 가지고 있는대로 2억1천원중에서 8천만원정도 우리가 요구한 정도만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거출식으로든 조달해서 일단 출범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말을 듣고 어떻게 믿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돈을 8천8백만원 덜렁덜렁 준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2천만원 요구했는데 최소한 깎아서 했고, 근거를 나름대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서 계수조정전에 자료를 내 주세요.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청소년 국제교류 참석 수련활동비라 했습니다. 90명 137페이지 이것은 초중학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은 어떤 층이 대상입니까?

청소년 국제교류 참석자 수련 활동비에서 말씀입니까?

예.

대상은 저희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1, 2학년을 상대로 관내 초중고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자중에서 선별한 것입니다.

희망자를 선별한 것입니까, 할 것입니까?

희망자를 선별한 것입니다. 받아서

76명을 선별했네요?

90명이 현재까지 8월 12일부터 15일까지이기 때문에 저희들 일부 받고 있고 일부 그전에 계획이 있는 것은 일부 선정 중국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선정하고 이것은 저희들 학교 공문을 보내서 받고 있는 도중입니다.

아직 확정된 숫자는 아니지요?

숫자는 저희들 90명 정도로

숫자는 90명 확정되었는데 학생 대상은 결정된 것 아니지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그것을 물었느냐 하면 여기 우리 관내에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도 가능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두명씩 차출하세요.

그런데 이 돈은 전액지원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교통비정도 지원입니다. 전액 지원은 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여준 부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한시적 생활보호자 3천만원 저쪽에 변경요구하는 부분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해 주는 부분은 저희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국도비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작년에 경남도내에서 제일 많이 썼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를 개발해서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다소 거기에 준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여기에 예산 3천만원 거기 안준다고 해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책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을 못주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추가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입니까?

이것도 현재로는 저희들은 일부 어려운 것은 조금 주어야 안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몰라요. 90명 가는데 국제교류 가는데 얼마정도 든다. 어떻게 지원이 나와서 어떻게 하고

아직 구체적인 경비는 100%는 안나왔습니다만 몇박 몇일하는 동안에 총 경비가 1인당 50만원, 60만원 드는데 우리시에서 최소한 오고 가는 이동하는 차비 정도 주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 금액은 요구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일단은 요구가 있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어디서 요구 있었습니까? 진영수련원에서

예.

요구하는 대로 돈을 그냥 주는 거네요?

요구하는 대로 주는 것은 아니고 하고자 하는데 일부 지원을 요청한다

그 정도만 하면 된다고 합니까?

그 정도하면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산을 최소한으로 짜서 명분이 남는 것을 해야 되지

이 관계 더 이상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런 것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얼마 정도 드는데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달라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생림면 복지회관 교육용 비품 구입입니다. TV, 비디오 구입했습니다. 기타 내용은 두고 이것은 복지회관하고 면에는 비디오가 다 설치되어 있지요

면사무소에 비디오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영상으로 연결해 주고 이런데 쓰지 마세요. 연결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코 앞에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셔야지

면사무소에 숙직실에 있는 비디오를 할 때마다 가지고 왔다갔다 하기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힘들어요. 마당 건너면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숙직실에 무슨 비디오가 있습니까? 숙직실에 숙직합니까?

면사무소에 있는 숙직실은 숙직은 안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곳이 숙직실에 주로 TV가 있기 때문에 그 TV를 떼어서 옮겼다가 다시 원상복구 시키고 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민방위 교육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들고 갑니까? 안들고 갑니까? 제 얘기는 1개면에서 이렇게 된 것을 제가 이렇게 깎자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2백만원이 아이 이름입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한다면

사무소에 있는 TV를 가지고 다중 쓰는데 옮겨가기가

2백만원 주고 비디오 TV 붙은 것 사는 것 아니예요. 2백만원 들면 TV 백만원 비디오 백만원 잡읍시다 왜 안됩니까? 면사무소에서 비디오 왜 못옮기고 못한다 말입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쓸라고 해요.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꼭 우리 김해시민 32만 시민이 꼭 필요하다는 건 인식을 합니다.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기가 사는 그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행정적으로 지금 이조 시대도 아니고 군사정부 시대도 아닙니다. 지방자치시대에 형평성 있게 받아 들여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항에 형평성을 주신다든지 설득력 있게 해야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일을 해보니까 해당 시의원님들이 우선 현지에서의 고충 또 시에 와서 공공적인 입장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가 표와 리가 행동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나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서로 서로 많은 토의를 하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민생활국장 말씀하시는데 그런 문제는 내가 판단할 때는 과장선 보다도 국장선에서 출신의원하고 같이 앉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 없는 사항 충분하게 토의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이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건 확실히,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칠산, 주촌, 생림, 대동 부분에 대해서 특히 대동을 제외한 세 곳의 복지회관은 앞으로 어떤 방법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 준공해서 한다 하더라도 복지관 운영이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민간자본 보조해가지고 보훈회관 이전 신축해서 3억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행이 되어 있습니까? 보훈회관 신축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훈회관은 우리 시비 3억 자체회관 매각대금 1억8천만원 회비 징수 2천만원, 도비 2억5천만원, 7억5천만원을 편성해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합니다만 현재 회관 매각대금이 IMF때문에 잘 팔리지 않고 또 도비확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신축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뿐이 아니고 특정 보훈 관계를 거명해서 안됩니다만 앞으로 김해시에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자생단체라든지 각종 회관에서 운영하는 단체에서 회관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해시 관내니까 칠산이면 어떻고 주촌이면 어떻습니까? 전부 다 차량이 운영되고 하니까 용도를 신축하는데 시민들 혈세를 이런데 투입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세요.

15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금이라 해서 1억5천5백이 증이 되었는데 이 부분 많이 필요해서 요구를 하는 겁니까?

류진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작년도 예산중에 안쓰고 넘어온게 1억5천593만6천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금은 있습니다만 현재 총 1억3천3백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27가구 약 5백만 원 범위내에서 연리 5%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해주고 난 연후에 남아있는 순세계 잉여금을 예산에 편성 나머지 금액을 요구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정이 1억3천3백은 융자가 다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융자가 거의 100% 다 되었습니다.

1억5천5백만 있으면 저소득주민들 안정 융자는 해줄 수 있습니까?

예. 1억5천5백만 있으면 한가구당 5백만원 한도내기 때문에 약 30가구 정도는 더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요구 충족은 다 안되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세입이 추가로 이미 발생했으니까 일단은 이건 돈을 더 얹어서 쓰겠다는 예산상에 계상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 저소득층 융자금 전부 다는 어떤 식으로든 요구대로 다는 안됩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으니까 예산편성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돈 남으면 주고 안남으면 안준다는 이 말입니까?

돈이 일단 기금이니까 특별회계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돈이 없을 경우에는 못주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살기좋아져서 지원 신청을 많이 안하면 또다시 내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수입 과목에 보면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외수입이 이것 말고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더 편성할 수 안있습니까? 지금 거택자활 한시적생활보호 대상자 했는데 총 몇명입니까?

거택자활보호대상자 말입니까?

예.

거택자활은 총 2,405세대에 4,476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됩니다. 2,405세대에 4,476명이 됩니다.

한시적은 얼마입니까?

한시적 보호대상자는 한시적 생계보호하고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 합해서 998세대에 2,413명이 됩니다.

998세대요?

예.

그러면 5백만원씩 융자 해주면 이건 충족이 전혀 안되네요?

그건 도리가 없습니다. 위원님

세외수입에서 이 이야기하고는 상관없는데 제가 예산을 편성하자는 차원에서 세외수입의 정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편성해 주실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고맙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출을 해가지고 이 돈이 남았다고 해서 해줄 것이 아니고 편성하실 적에 안타까운게 그겁니다. 자꾸 지침만 가지고 하는데 지침도 시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안있습니까? 더 넣어야 됩니다. 이런데는 5억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위원님 좋은 말씀하시는데 이 융자금 이런 부분은 저소득층 보고 저희들 융자를 무조건 해주기 어려운게 거의 회수가 불능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융자금 뜻이 없는 거예요. 전부다 보조를 해줘야지

공짜라도 8천8백만원 7억까지 주고 하는데 못받아도 되죠. 보증을 정확하게 지원해줄 때도 신용보증하면 안됩니까? 분명히 하신 말씀대로 1억3천3백은 100% 지급이 다 되었습니까? 융자가

1억3천3백은 100% 융자가 다 되어졌습니다.

확실합니까, 자료있습니까?

예. 자료 있습니다.

이건 자료 내주시고 이걸 더 증액할 수는 없어요?

독립예산 회계원칙에 따라서 특별회계입니다. 이건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증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류진환 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다음 2회 추경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런데 돈을 좀 더 주셔서 살도록 해가지고 살라고 만들어야 우리 시가 잘살지 못사는 사람 안해주면 더 못살죠.

알겠습니다.

다음 추경때 이런 건 고려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없죠?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류보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세입 세출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교통행정관리에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는 예산 10% 삭감해서 깎아진 겁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김해여객터미널 간판제작 2기를 이건 터미널 아직 이전이 안되었습니다만 시민들이 터미널을 찾기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간판을 2개소를 제작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에 차량등록민원실에 차량등록 지연, 책임보험지연, 책임보험과태료 고지서 등 유인물 인쇄하는데 48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교통봉사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모범교통 봉사대 기동순찰대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실에 전기요금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실에 전화요금 부족분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부서별 MT경비는 전실과 공통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17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교통 및 운수지도에 일반 수용비 하고 임차료 10%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깎아진 겁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0%도 절감되어서 깎아진 겁니다. 일반수용비 시외버스 신설운행 홍보 현수막 제작은 광주와 구미는 신청되어 있고 진주는 사업계획중에 있습니다. 이게 인가 나는대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시외버스는 순천가는 길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2회 증회 계획이 있고 해운대도 40회에서 60회 정도로 증회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시내버스 신설은 내외지구에 23번을 새로 신설할 계획으로 있어 되면 홍보할 유인물 제작비입니다. 임차료 2백만원은 금년 1월달에 저희들이 동신버스가 파업이 되었고 현재도 대야나 동신버스가 부도가 나서 인건비 관련해서 상당히 노조와 사측간에 갈등이 심합니다. 언제 정상운행이 안되고 파업을 할지 대책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파업을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2백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진영여객터미널 화장실 보수 3백만원입니다. 변기하고 세면기가 파손되어 있고 전기시설도 밤에 상당히 어둡습니다. 이 부분을 보수하고자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절감은 10%를 깎았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지난 당초 예산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차량단속 속도측정기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속도 측정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경찰에서 저희들 행정이 하는 건 안된다 해가지고 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도단속용 중형버스 구입 관계도 위원님들 그때 말씀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조그마한 차를 하나 샀습니다. 아벨라차를 하나 사고 중형차는 1청사하고 2청사 통합이 되면 차가 많이 남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주차관리에 각 10% 절감되는 건 예산절감상에서 깎여진 겁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촉탁서 인쇄 4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가정주부 불법주차 계도요원 인부임은 당초 예산에 8개월분 계상해서 4개월분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2개소는 당초에 도하고 상동 장척에 유원지 있는 부분 하고 김해박물관 옆에 있는 부지를 주차장 하겠다고 도에다가 보고를 했더니만 예산을 주겠다했습니다. 그런데 도 전체 소규모 주차장 사업비가 다 깎아졌습니다. 현재는 주차장 부지는 조성되어 있습니다. 마사를 깔아서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아스콘이나 시멘트 포장을 할려고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장척같은데는 자연발생유원지 부분에 보면 오히려 포장보다는 현재 그대로 있는게 좋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일반회계 예산 요구는 안했습니다만 이건 다음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절감 15%되었고 부원동 노외공영 주차장 설치 토지 매입비 2억이 이번에 깎여졌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부원동 노외주차장을 조성할려고 위원님들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94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제가 직위를 걸고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위원님들 질의할 때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 도로가 55m 위에 더 늘어나고 그리고 밑에 부분이 한 필지가 중간에 못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수철씨 것 못샀는데 이 부분이 땅값 때문에 상당히 마찰이 있어서 도저히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시청앞에 구IC 부분에 우선 급한대로 주차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같은 주차장 조성 관리사업이라 먼저 돌려주고 다음에 필요한 대로 저희들이 별도로 주례회의때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만 위에 부분 다 못사면 230평 밑에 한필지 한 230헤베 남아 있습니다. 그것 사면 7천7백만원쯤 소요되는데 그 부분을 사가지고 일단 조성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방침을 세울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헌집 공한지 토지 매입비 5억을 이번에 삭감을 합니다. 이 부분도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10억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했다가 다시 예산반영해 준 걸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이제 땅을 살려고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먼저 회현동 지구에 한 필지 들어왔습니다. 소전하던 옆에 보면 농협창고 부지가 있습니다. 1천몇평 되는데 이게 공시지가가 상업지역이 되다 보니까 헤베당 77만원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일반 주차장 하나 하는데 돈이 약 8억, 사는 것만 8억 얼마 들고 해서 집뜯고 하니까 10 몇억 들어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일부 신청이 들어왔는데 차가 못들어가는 공한지가 많이 나와서 차가 못들어가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삭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동광초등학교앞 노외주차장 설치는 동상동에 동광초등학교 정문에서 후문으로 가다가 보면 일방통행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하수구가 있는데 이게 소방도로가 나면 남는 잔여부지가 약 609헤베 남습니다. 하천은 국유지니까 사용하고 나머지 사유지 31헤배하고 사넣어서 주차장하면 30면 차를 댈 수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 설계비를 7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주차금지구역 시설물 설치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50개소에 21km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추가로 많이 해서 전체는 117개소에 81km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종 주정차 금지 시설물 설치비용으로 5천만원 요구했습니다. 16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절감 10% 깎였습니다. 주정차 단속용장비 디지털 카메라 구입입니다. 당초에 16대를 계상했습니다만 가지고 있는게 7대 있고 기존 5대가 있고 7대를 구입해서 1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비라는 건 너무 많이 사놓으면 노후화 되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선 12대를 가지고 7명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어서 일부분 깎았습니다. 다음 재료비 절감 10% 깎였습니다. 신호등 보행등 전구 구입비 부족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신호기하고 경보등 수가 203개에 약 6천772개의 전구가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10개 정도 나갑니다. 가격이 2만3천원에서 2만8천원치입니다. 이 구입비로 3백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자체 전자 교통정보센터설치비 당초 5억에서 1억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이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도제한 표시판 설치를 5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건 4월 30일자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체적인 차량 속도 제한이 다 바뀌었습니다. 삼계고개에서 진영, 진영에서 밀양가는 건 60km에서 80km로 상향이 되었고 다음에 삼계에서 부산까지 가는 김해시경 국도 14호선은 70km, 그 나머지 면도 읍면지역으로 가는 2차선도로와 시가지 편도 2차선 도로는 60km, 가락로는 40km에서 50km로 간판 바꾸는데 소요사업비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교통신호지역 Y2K 문제 해결을 위해서 22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건 Y2K 말미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99년도 광역교통정보센터 운영비 부담금 2천5백만원을 증액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Y2K 문제해결 소요경비 부담금 3천194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교통신호체계에 제어기가 12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자로 만든 이게 69개 이건 LG에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일반 제어기 이건 전자로 연결되는게 아니고 일반제어기가 5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LG가 만든 것이 23개, 김해에서 하고 있는 대흥기업에서 만든게 29개입니다. 이 29개중에서 8개는 위에 말씀드린대로 자체에서 정비를 해드려야 되고 처음에 말씀드린 69개 전자지역에는 도경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이건 해결이 됩니다. 정보망에 의해서 그 부담금이 3천194만5천원입니다. 광역교통정보센터 운영비 부담금 2천5백만원은 김해시가 금년도 1억5천2백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체 교통정보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이 돈은 도경에 안올려 주어도 되기 때문에 우선 6월달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8월경에 마친다고 보고 2천5백만원 더 요구해 주면 1억5백만원만 드리고 나머지 5천만원은 안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164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원동 노외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지방채 이자상환 부족분 4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학식 위원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관계는 회사부도 업체도 있고 한데 어느 선까지 와 있습니까?

지난 5월 1일날 터미널 이전을 할려고 수수료 요율을 10.5% 홈배정 7개를 전부다 마쳤습니다. 5개 회사가 5천만원의 사업비를 주식을 투자를 해서 했는데 전 동신버스 대표하고 손준태씨가 자기 공사비 부분 8천5백만원 돈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터미널 여객대표인 신흥에다가 8천5백만원에 대한 예산의 내용을 다 제출해 놨습니다. 이 부분이 터미널 측에서 해결만 되면 바로 홍보 기간을 거쳐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160페이지 가정주부 불법주차 계도요원 인부임 부족분해서 2천65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20명에서 13회 8개월해서 4천965만6천원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족분이 20명에 대한 앞으로 지출해야 될 그런 임금을 주어야 될 부분이 발생한 겁니까?

당초에 예산을 보시면 8개월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개월분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꼭 필요한 겁니까? 두분씩 조를 짜서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합니다. 물론 두 분이 다니시는데 한 분이 다니면 여자분이 되어서 남자분들이 욕을 하는 걸 봤습니다. 두 분이 다니면 한 사람이 지원요청도 할 수 있고 물론 사람이 다니다 보면 잠시 모여서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여서 아침에 나갈 때 마다 교육을 시킵니다. 이 부분은 제복을 입혀놓으니까 시민들이 특히 내외동 대동아파트는 남자분들 보내지 말고 그 분들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계속 사역했으면 싶습니다.

계도요원들은 피복비를 시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김해시 이미지도 있고 또 제복을 입혀놓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뚜뚝한 남자보다 낫다고 계도차원에서 보내달라고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헌집, 공한지 등 토지매입비 해서 10억에서 논란이 있어서 5억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회현동 쪽에 특정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부원동, 회현동, 동상동 같은 경우에는 구시가지입니다. 왜 구시가지가 되느냐 하면 동서로에서 신시가지가 조성되고 있고 조성되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그야말로 확보가 다 된 상황에서 상권이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거명한 3개동은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상권이 이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기에도 제가 거명한 3개동에는 점포가 비면 나가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느끼고 계시는 부분인데도 어떻게 5억을 특히 시정보고회때 송은복 시장께서 각 3개동을 다니면서 공언을 한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열심히 하고 증액을 하면서 꼭 필요한 사항은 왜 제외를 시켰는지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다시 2회 추경에 계상을 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학식 위원님 질의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사업을 위해서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만 금년도에 주차장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신고를 할려고 하면 주차면수가 어느 정도 되면 진입도로가 4m이상 확보가 되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주차장법이 바뀌어가지고 아무 지역에서나 주차장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오히려 삼안동 보다는 부원동이나 회현동 주차장 수가 많습니다. 삼안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택지개발을 주차공간은 하나도 확보하지 않고 땅값이 비싸니까 오히려 없는데 부원동, 동상동이나 회현동 같은데는 옛날 집을 헐어 버리고 주차장하는 공간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확보를 하겠습니다. 땅값이 비싸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5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2회 추경때

사실은 지금 건의한 3개동은 17개 읍면동 중에서 공시지가가 제일 높은 지역입니다. 제일 상권이 이탈되기 때문에 장사도 안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바라건 대는 공영주차장을 개설해 달라는 것이 본 위원은 아니고 지금 현재 동상동 김용길 위원님이나 다 같이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바이고 특히나 상업을 영위하는 우리 주민들의 간절한 요망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보고회때 그만큼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공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외되었다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것으로 볼 때 2회추경때는 부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한국통신하고 농협중앙회 김해지부의 주차장은 야간에도 개방을 하고 했습니다. 물론 저희시가 땅을 사가지고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금융기관이나 관공서를 개방하므로써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시민들이 활용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학식 위원님 질의를 명심하고 반영 준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0페이지 일반수용비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 촉탁서 인쇄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서식 추가구입비에 예산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지금 지난 12월초부터 24시간 집중단속을 하고 있지요? 단속건수가 몇 건됩니까?

매일 분석하기는 그렇습니다만 98년도 5월말까지는 약 5천건 밖에 안되었습니다. 금년도는 2만건이 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저희들이 93년도부터 계상을 한다면 약 11만5천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지금도 24시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현재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자에 한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직원은 낮에 근무하고 밤에 일부에 근무 서주고 주 단속은 청경들이 하고 있습니다. 청경 7명이 전체 시가지를 카바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시 관내 81km에 주정차금지가 되어 있어서 야간에는 주간선도로만 하고 있고 낮에는 조를 짜가지고 전체적 이면도로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는 지금 현재 행정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시행하는 단속이 24시간 이 관계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용두사미격입니다. 다소 하기 전하고 지금 작년 11월 이전으로 그렇게 원상복귀되는 용두사미격으로 행정이 집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종태 위원장 류진환 간사와 사회교대)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진환 위원입니다. 김학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가정주부 불법주차 계도요원 인부임이 한 사람당 얼마입니까?

23,700원입니다.

이만큼 돈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계산했길래 20명분이 필요합니까?

하루에 23,700원입니다.

23,000원씩 해가지고 며칠을 계산해 줍니까?

13일을 계산했습니다.

13일 계산하면 얼마나옵니까?

12달 계산하면 나옵니다.

그러면 7천584만원이 나옵니까?

예.

계산 한 번 해보세요.

이것을 계산기로 하면 23,700원×13일하면 됩니다만 한 달에 하다 보면 일수가 13일, 12일 될 수도 있고 14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며칠로 평균을 해가지고 13일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연평균을 나누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계산이 맞아져야지 어떻게 틀립니까? 제 이야기는 80일분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수조정해도 되겠네요?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산기 상으로 이렇게 되는데 제가 내용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계산상으로 하면 7천394만원이 나와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수조정때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주차금지구역 시설물 설치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61페이지 입니다. 지금 표지판 차선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신설되는 부분입니까?

신설 부분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된 부분이

추가로 지정된 부분이 어디 어디입니까?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월 28일 주정차 구역을 지정 고시한 것은 제일 큰 것이 산복도로가 다 되겠고 그 다음에 김해 전하교에서 삼계삼거리 까지 올라가는 그 도로하고 나머지 시가지내에 주정차 지정이 안된 부분 그 다음에 읍면에 진영에 부평사거리에서부터 전매서까지 그 다음에 진영 공영터미널 앞에 있는 부지 일부 그 다음에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이 되겠고

그러면 이 표지판은 몇 개소가 설치됩니까?

표지판이 약 200개 정도 되는데 1개씩 하는데 19,800원

200개 정도로 됩니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본 예산에 200개가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개를 더 산정을 합니까?

본 예산은 일부 우리가 당초예산하고 3월 28일날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을 했습니다. 신문을 보시면 나오는데 주정차 구역을 한꺼번에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나올때마다 저희들이 표지판을 안붙이면 안되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5월 28일날 한 것이고

5월 28일 한 것이 200개가 추가되었단 말입니까?

예.

그러면 증액예산을 요구해야지 별도로 요구하면 안되죠?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로 교통안전표지판을 본예산에 200개가 산정이 되어 안있습니까? 이 추가되는 부분은 증액을 요구해야 되지 어떻게 신설한다는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념상 신설이나 증액이나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200개를 하신다고 하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개가 추가되니까 1년에 400개가 된다는 이 말입니까?

400개가 더 들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400개를 200개 하는데서 더 추가로 200개를 했단 말입니까?

이것은 5월 28일날 주정차 지정된 것이 200개 필요하고 앞에 한 것은 3월 28일날 주정차 한 것은 쓴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200개 지정된 곳 앞전에 200개 한 곳 그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내어주세요. 그리고 차선도 묻겠습니다. 차선도 신설된 것입니까?

주정차 금지구역 흰선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몇m 됩니까?

도색이 2,500m이고 차선제거하는 것이 4,500m

차선하는데 2,500m하는데

도색이 단가 1,264원입니다. 차선제거가 4,500m

이것은 신설된 것이 아니고 다시 보수하는 것이

이것도 똑같이 이번에 추가로 신설된 곳입니다. 이 부분은

제거라는 부분은 무슨 말입니까?

흰선에 있는 부분을 닦아내고 노란부분을 다시 칠하는

그러면 이것도 기존 당초된 것 하고는 상관없이 신설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이것도 같이 자료를 내어주세요. 그리고 160페이지 동광초등학교 노외공영주차장 설치인데 토지매입비가 1천8백만원 정도 하면 됩니까? 몇 면 정도 합니까?

이것이 도로 들어가고 남는 부분이 31㎡입니다. 헤배당 약 30만원 더 치여가지고

몇 면이 나옵니까?

전체적인 지금 현재 일부가 공한지로 하수구를 복개를 하고 일부 대고 있는데 이것을 정비하면 30면을 더 주차할 수 있습니다.

31㎡ 되면 10평밖에 안되는데

주차대는 부분이 10평이고 나머지는 동광초등학교 정문으로 가시다보면 구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구를 일부 막아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하면 주차장을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그것을 그렇게 집을 뜯고 허술하게 놔주는 것 보다는 하수구를 복개해 가지고 게다가 모자라는 주차공간이니까 확보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객터미널은 지금 현재 관리구역이 우리 행정입니까?

거의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진영 여객터미널은 화장실 보수라든지 전기시설 이런 것을 시에서 해주어야 됩니까?

지금 터미널에 공중화장실 이런 부분은 사실 시의 얼굴입니다. 지금 현재 부원동에 터미널도 동신버스가 관리하고 있지만 터미널 자체는 저희시가 다 정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터미널은 사업자가 해야 됩니다만 사업자가 터미널 운영이 안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시가 한 3백만원 정도 지원을 해가지고 김해의 얼굴입니다.

사업자가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사업자가 해야 되죠? 왜 세금을 내고 줍니까? 아무리 김해의 얼굴이라도 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남는 수입이 있으면 어떤 그것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 안드립니까? 민간 위탁을 했습니다만 개인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터미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화장실은 공공부분입니다만 자기 개인이 건물은 지었지만 공공이 이용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공부분 이해를 합니다만 좋은 시설을 해주는 것은 다 좋아요. 문제는 그 사람이 남는 수입을 우리시에 주느냐 이 말입니다. 안 주잖아요. 이런 돈을 자꾸 투자를 해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박민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김해 여객터미널 간판 제작하는데 1천만원이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간판을 하는데 1천만원 이상 듭니까?

입간판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민이 환히 볼 수 있도록

임시여객터미널은

아닙니다. 김해여객터미널 할 것입니다.

김해여객터미널 하는 그것입니까? 그것이 5백만원 듭니까, 그것이 지금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또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면 5월 1일날 사실은 간다고 해가지고 세웠습니다.

세웠어요. 그러면 기히 예산집행을 했다는 것입니까?

외상을 해놓았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외상을 해놓았다는 말입니까?

간판은 세워져 있습니다. 보시면 야간에는 환히 불이 비쳐져 있고

기히 집행을 했네요?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집행을 했습니까?

다른 일반 수용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복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설명중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김해시가 경전철을 해야 되는데 부원동 노외주차장 설치 토지매입비를 삭감을 시켰는데 확실히 언제쯤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까?

이것이 시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위에 세필지 부분은 토지매입가격이 너무 비싸서 도저히 협의가 안되고 있어서 밑에 부분은 가면 다 사고 1필지 끼여 있습니다. 그것이 231㎡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유자인 최수철씨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7천7백만원 됩니다. 그 부분을 매입을 해가지고 남은 부분은 주차조성을 하고 윗부분은 계속 협의를 하고 만약에 안되면 수용재결 신청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94년도부터 시작된 것이죠?

예.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이 업무추진을 오랜 기간 걸려가지고 예산사장되는 것이 여러 가지 뭔가 우리 실익이 없잖아요. 이것이 안되면 수용비를 내려서라도 못내리는 법이 있습니까?

원래 토지는 협의취득입니다. 50% 넘어가면 수용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23%밖에 안듭니다. 협의취득을 했더니만

과장님 직위를 걸고 소신껏 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안그렇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전에 동료위원님 들이 동상동 동광초등학교 노외주차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몇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주로 어느 분들이 이용한다고 봅니까?

동상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봅니다.

공공성이 있다고 봅니까?

공공성은 일반 시민이 주차공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노외에 대는 것 보다는 그 부분에 대면 시민이 다 대니까 공공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시청앞에 노외공영주차장이 공익성을 가진 그것같으면 모르지만 이것은 그 지역주민의 주차장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30면의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차 한대 주차하는데 230만원 투자됩니다. 그렇게 되죠? 7천만원 같으면 공익성이 없는 일개 지역에 이런 주차장을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서 설치를 해야 되겠느냐 과장님 답변을 해보세요.

저희들은 어디라도 할 수 있다면 시비를 들일 용의는 있습니다. 주차공간은 확보를 해주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헌집을 구한다는 자체도 이런 맥락입니다. 하천부지고 또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잔여부지가 남기 때문에 그것을 평평하게 하는 그 부지 취득이기 때문에 학교앞이고 또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전에 시민복지과 예산을 보면 상당히 불우자녀들 학비도 지원 못해주고 있는 이런 실정에 누구를 위해서 이런 주차장을 만드는 것입니까?

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체 시민의 공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확실한 것은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시민이야 동상동도 시민이고 부원동도 시민이고 활천동도 시민입니다. 그러면 전 시민을 우리 김해시내 전부다 주차장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까?

저희들 만들 공간이 있으면 만들어 줄려고

사실상 안타까운 일은 어느 시 보다도 우리 김해시에 들어오면 제일 갑갑한 부분이 녹지가 없는 것이 시내에 녹지공간이 부족해서 제일 갑갑함을 느낍니다. 차라리 이런 부지를 사서 녹지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 어느 지역에는 주차장을 만들고 어느 지역에는 주차장을 안만들고 이것은 우리 시민들 어디 편견을 해서 정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하실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다 공익성으로 쓸수 있는 이런 자리에 공공주차장을 설치한다 하면 그것은 이해가 가지요. 그것은 하나의 지역성 밖에 더 됩니까?

배용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천부지입니다. 구가 흘러가는 것을

하천부지 같으면 무슨 돈을 7천만원이나 들여가지고 한면 대는데 230만원이나 투자가 되는데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지

공사비가 안있습니까? 땅사는 것 1천만원 밖에 없습니다. 땅사는 건 1천만원 밖에

공사비가 4천만원 아닙니까?

공사비 4천만원 아닙니까? 1천60만원 아닙니까?

여하튼 차 1대 주차하기 위한 비용이 230만원 드는 거 아닙니까?

31헤배이면 10평도 안되는데 평당에 180만원 주고 산 것 아니예요?

집이 있는데 집 철거비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계획서 세울 자료를 내주세요. 계수조정전에 31헤배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 번 짚고 넘어갑시다. 31헤배가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용우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와 인쇄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인쇄소에 인쇄를 할 그런 예산이지요

예. 이것은 수시로 인쇄를 해야 됩니다.

수시로 인쇄해야 되는데 고지서 같은 이런 부분은 그렇게 인쇄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아니지요.

일련번호를 삽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마스트 돌리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일련번호가 찍히고 색도가 있습니다. 한색이 아니고 빨간색이 있고 색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고 또 인쇄비가 안있습니까?

각종 등록 지연, 책임보험 지연 각종 고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인쇄소에 맡겨야 될 그런

그 고지서는 우리 수납고지서하고 똑 같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발간실에 인쇄기를 제가 기억하기로 1천 몇 백만원 주고 새로 구입했는데 전에 쓰던 것이 오래 되어서 노후가 되어서 새로 교체를 해서 했는데 발간실을 이용하면 고지서 같은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예산절감이 된다고 보는데

일반 신고서는 가능합니다만 이 고지서 자체는 인쇄 자체가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는 그런 기계가 없습니다. 양식을 보시면 알지만 각종 수도고지 용지를 보면 인쇄가 안되어 있어요.

지금 정보전산과에서 교육용 책자도

그것은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고지서나 안내문 같은 이런 부분은 복잡한 인쇄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발간실에서도 인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1천5백만원 돈을 들여서 인쇄를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서식이 필요하고 차량 등록변경신고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인쇄해서 쓰는데 이 전산프로그램에 보면 이것이 규격 서식에 안들어가면 이게 전산상 입력이 되어서 출력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전화카드를 넣으면 그 부분 주소라든지 모든 고시내용이 입력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서식이 일반 우리 서식하고 틀립니다.

이 돈이 금융기관에 들어가서 금융기관에서 통지서가 오고 하기 때문에 기존 규격 자체는 컴퓨터가 알아보기 때문에

지금 과태료 고지서 독촉장 이런 부분도 전부 전산처리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여기에 인쇄부분은 전산처리하는 부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표 167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액 8천5백만원에서 6천424만원이 증가한 1억4천92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에서 15억9천122만4천원에서 1억656만2천원이 증가한 16억9천77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중 국비는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으로서 기정 8천5백만원에서 5천170만원이 증가한 1억3천670만원이며 도비는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1천25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증가 예산은 전화요금 부족분이 84만원이며 김해시 환경보전위원회 회의참석 실비보상금 66만원 다음 부서운영비 115만원입니다. 170페이지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은 기정 5개소에서 6개소가 증가한 11개소에 2억1천872만원으로 편성요구 하였으며 이중에서 20%는 자부담으로 하여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중음식점의 기존 정화조를 교체 설치하여 수질을 개선코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오수정화조 관리 Y2K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150만원입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비는 기정 2천677만5천원에서 도비 1천254만원과 시비 248만5천원이 증가한 4천1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비가 30% 시비가 70% 되겠습니다. 다음 대기오염 측정소 이전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지침에 의해서 대기오염 측정소는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동상동 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측정소는 94년 위치선정 당시에는 우리시의 주거지역을 대표할 수 있었으나 측정소 설치 이후에 내외동 신시가지가 조성 되었으며 북부동택지개발지구가 조성중에 있으며 99년 현재에는 우리시 주거지역을 대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주거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로 측정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성동에 위치한 김해서중과 내외동에 위치한 우암 초등학교에서 99년 6월 14일부터 6월 26일까지 2주간 낙동강 환경관리청의 협조를 얻어서 대기오염 이동측정 차량으로 대기오염도를 측정중에 있고 측정 작업이 끝나면 대기오염 측정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시 주거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적정한 장소로 이전 설치코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측정소 이전 비용은 총 2천만원 정도이며 그 내용은 실시설계비 1백만원 건축비 1천5백만원 선로 설치 및 운영비 4백만원 등입니다. 다음 2001년까지 음식물 찌꺼기 저감 간이침전조를 진례, 한림, 생림, 상동 4개면의 가정 및 음식점에 설치하여 수질을 개선키 위한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총무위원회 방청 요청이 있어서 승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제대학교 가족소비자학과 4학년 송현주양, 정현정양이 지금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도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0페이지 보면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인데 여기 설치하는 곳이 몇 개소 입니까?

11개소입니다. 5개소에서 11개소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생림 2개소, 상동 3개소, 이렇게 해서 5개소인데 금회 추경예산에 6개소를 요구한 것은 한림, 생림 각각 1개소씩 더하고 상동에 4개소 해서 생림, 상동, 한림에 각각 4개소씩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 올라 온 것은 설치했습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안했습니다. 같이 할려고

합병정화조인데 추가로 하므로서 효과도 많이 나타납니까? 어떻습니까?

합병정화조라는 것은 환경보존관리법상 일정한 규모 이상의 업소에는 합병정화조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업소입니까?

예.

다른 업소는 개인 사비로 합니까?

여기는 주로 식당입니다.

식당인데 이렇게 지원할려면 다른데도 식당이 많을것인데 다른 업소에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다른데서는 통상 자부담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한림, 상동, 대동 이 지역은 상수원 취수장과의 거리에서 4㎞이내에 있는 상류지역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국비를 받아서 시비를 지원한다 말이지요 신규허가 받은 업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신규허가를 받을 업소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상수도 보호구역에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런 말씀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은 자비부담이 아니고 국비 내시 시비부담을 할 계획입니까?

국비가 50%, 시비가 30%, 자비가 20% 이렇습니다. 부담비율은

앞으로도 신규허가 대상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상수원 상류지역 4㎞이내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합병정화조 이것은 앞으로 2001년도부터는 신규 허가가 나가면 본인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종전에는 정화조를 자기가 할 때 법상 합병정화조 하도록 안되어 있고 하니까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서 해 왔습니다 그 위에 지역을 좀 더 물을 맑게 해주기 위해서 합병정화조를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할려고 하니까 기존의 합법적으로 했는데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도 자기 돈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저희들이 5개소 할려고 하다가 산청, 함양 자기들이 군비를 못대고 업소를 잘못 선정해서 쩔쩔매는 돈을 저희들이 얻어 왔습니다.

이렇게 시설되면 해결 다 됩니까?

현재 기존있는 대형시설물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될것입니다.

다 해결됩니까?

2001년까지는 계획적으로 다 해낼 생각입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2001년까지 많은 업소들 앞으로 해 내야 한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전 업소가 아니고, 전체 78개 업소가 지금 현재 우리 기준으로 봐서는 합병정화조를 해야 됩니다. 이것하게 되면 11개 하니까 우리 일은 조금 숨이 가쁩니다.

앞으로 해야 될 업소는 많이 남아있네요. 이런 문제는 국비 시비 지원받아서 할 계획입니까?

예. 국비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00년도에도 우리가 20개 정도는 해야 될 계획을 잡고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면 국비가 낙동강 수질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지원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신규허가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신규 허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무적으로 자기가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됩니다. 기존 있는 업체가 합법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때 그 당시로서는 합병정화조를 하도록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위생기준에 맞게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강화되면서 환경관계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때 일부 지원을 해주자는 그런 제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음식물 찌꺼기 간이 침전조 설치용 전기함마드릴 구입 4대인데 이것은 어떻게 설치할 계획입니까?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4개는 우리가 음식물 찌꺼기 간이 침전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곳이 한림, 진례, 생림, 상동 낙동강 수계에 있는 4개 면입니다. 이 4개면에서 가정이나 음식점에 간이 침전 저감조를 설치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을 할려고 하니까 설치 장소가 전부 콘크리트 바닥이나 포장이 되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전기 함마드릴이 필요합니다. 한 개 면당 1개씩 구입을 해서 간이 침전 저감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장비를 구입할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대에

50만원 정도

비싸네요.

전기 함마드릴이라서 비쌉니다.

이것을 바로 설치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파가지고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데 쓰는 기구입니다. 가정에서 할 것인데 우리 면에서 직원이 가서 도와주고 그 기구를 빌려주고 하는데 한 면에 한 대씩 사가지고 줄 것입니다. 한 집에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간이 침전조 설치하는데 설치하는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간이 침전조 설치 물량은 계획을 하고 있는 총 3천여개소입니다. 그래서 진례가 740여개소, 한림이 1,260개소, 생림이 590개소, 상동이 450개소 이렇게 해서 가정용과 음식점에 간이 침전조를 설치해서 여기에서 음식물 찌꺼기 등에서 나오는 그런 침출수가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총 물량은 3천개소 정도 됩니다.

3천개 업소에

가정용하고 업소하고 합해서

3천개 업소

거의 가정용입니다.

가정용인데 그러면 전체 설치한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음식점은 한 개당 2만원 정도고, 가정은 9,900원, 1만원정도 됩니다.

가정과 음식점에 별도로 설치를 해가지고 그것을 해서 한꺼번에 침출수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것인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침출수나 음식물에서 나오는 침출수 이런 것을 전부 말려가지고 나머지 찌꺼기는 퇴비로 사용하고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한림, 진례 몇 개면에 국한되어 있는데 결국 우리 시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시에서도 수거비용 절감이라든지 자가부담을 해서 수거를 구석구석 해가지고 처리하겠금 기계 설치를 하고 있는데 대한 이런 것을 별도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환경저감 대책으로서 저희들이 김해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안에 있는 읍면에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해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복 위원의 추가질의인데 간이 침전조 보급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구입은 읍면별로 해가지고 조금전에 제가 불러드린 3천여개소에 50% 정도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된 장소가 몇 개소 되어 있습니까?

각 읍면당 100개소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함마 드릴을 구입해서 주면 설치를 잘 하겠지요. 과장 설명처럼 전부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개인에게 하라고 그러니까 큰 것이 아닌데도 기피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읍면을 통하든지 어쩌든지 해가지고 빨리 침전조가 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독촉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상수원 관계 사실상 해당 읍면들은 골치덩어리입니다. 이것이라도 행정에서 빨리 강압하세요. 안하더라구요. 침전조 그대로 길가에 방치되고 있는데가 많은데 모처럼 시비를 들여서 구입한 것을 빨리 독촉을 해서

빨리하고 독촉을 할려고 기계도 사고 하고 있습니다.

드릴 잘 샀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박위원님 지적대로 함마드릴이 없으니까 설치하기가 까다롭고 이러니까 잘 안하는데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농번기가 되다 보니까 더 늦어진 그런 점도 있습니다. 추경이 되어지면 바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독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진환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공중화장실 민간 위탁금하고 168페이지 시도보조금 공중화장실 민간위탁비 17개소 1천254만원하고 1천502만5천원 이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168페이지 1천254만원하고

또 170페이지 도비보조금 17개소에 1천2백만원 있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17개소에 이번에 1천5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총괄 5천6백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세입입니까?

예.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 위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 증액이 되었는지?

증액된 이유는 우리가 당초에 도에 예산요구를 한 부분에서 1천254만원 만큼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요구를 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1천254만원이 적게 내려와서 그래서 1천5백만원이 증가되었단 말입니까?

그것하고 시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하고 같이 여기 1천5백만원, 다음 페이지 171페이지 도비가 1천254만원이고 시비가 248만5천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78페이지 있단 말입니까? 이 증액된 금액이 왜 증액되었습니까? 도비가 내려와서 그런 것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에서 도비가 적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내려오니까 이번에 우리가 더 올리는 것입니다.

당초에 도비를 신청했는데 적게 내려와서 추가로 올렸단 말입니까?

우리 요구한 만큼 보다 적게 되었으니까 추경에 요구대로 올려주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은 민간 위탁비 해주는 고정식하고 이동식이 있죠?

예.

여기에 단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고정식은 개소당 8,250원이고 이동식은 4,13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7개소라고 했으니까 이 금액이 충분히 남잖아요. 8,250원하고 4,130원 그러면 이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많은 금액이 남을 것입니다.

이 금액이 남는 것은 별도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그것을 할 것으로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되고 담당계장께서 설명을 해보세요. 17개소가 지금 공중화장실 민간 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남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까?

저희들 당초에 올릴 때 예산을 도비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도에서도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김해가 부산가서 공항도 가깝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많이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개소수는 17개 되어 있어도 저희들도 지금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진영하고 우리 김해시내하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항시 지적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진영 시장통에도 5일시장에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쪽으로 민간 위탁을 투입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소가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3개 정도되는데 지금 장유에 5일시장이 있는데 장유는 지금 현재 시장번영회에 물어보니까 만약에 했을 경우에 시장 가까이 있는 식당에서 와서 사용밖에 더 하겠느냐 조금 꺼리고 있는데 저희들 한 번 더 점검을 해가지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면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청결하게 관리할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준다 하는 것은 관리를 해달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17개소 다 해봐도 2천2백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 많은 금액이 도비로 내려와 가지고 조금전 과장께서 설명하신대로 8,250원하고 그것이 12개소이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동식은 몇 개소입니까?

이동식이

5개소 아닙니까?

예. 5개소입니다.

꼭 국비를 많이 받을 때 여기에 꼭 쓰라고 하는 명분이 있습니까? 다른 데는 쓸수가 없습니까?

좌우간 저희들 남는 부분의 예산이 있으면 지금 도에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남는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나 민간이 관리하는 것 중에서 다수인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주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많은 경비를 기존 경비만 해도 3개소가 더 추가되어도 돈이 남는 것입니다. 국비 받았다고 해서 다 사장 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기정예산의 민간위탁금도 도비로 받은 것입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참고로 이것은 만약에 돈을 집행하다가 돈이 남으면 도비가 남아 있는 금액만큼 도비와 시비 비율대로 해서 도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공중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가급적 많은 위탁을 주어서 청결히 유지할려고 합니다.

청결유지하는 것은 좋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는다는데 여기 편성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시비도 48만5천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됩니다. 다른데 쓸수가 없고 우리가 실제로 쓴 공중화장실 위탁금 외에 총 예산에서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용도자체가 그 외에는 안되네요.

용도가 지정되어 내려오는 도비입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40개소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청결히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공중화장실이 청결히 안될 그런 우려성이 있으면 저희들도 남는 돈가지고 전부 민간위탁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경비는 본 위원은 돈이 많이 남는 거 같으니까 다른데로 쓸수 있는가 물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톱밥을 구입한다고 하는데 자원화 부자료 톱밥을 구입하는 목적은 톱밥을 구입을 해서 앞으로 계획은 사료화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퇴비화 할것이냐 에 따라서 쓸려고 합니까? 용도를 어떻게 쓸려고 구입할 계획입니까?

톱밥이라고 해놨습니다만 부자재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사료도 될 수 있고 퇴비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음식물 쓰레기자원화 시설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톱밥을 사용 해가지고 퇴비를 만들면 2차 가공을 할 수 있는 사료공장 이런 곳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톱밥을 가지고 퇴비가 될는지 사료가 될는지 확실히 분별된 게 없다 그렇지요?

현재 이건 밀기울이나 이런 걸 구입할려고 여러 방면으로 우리 보다도 먼저 사료화공장을 하고 있는 그런 곳에 부자재 구입 상태를 확인하고 관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자료에서 톱밥을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톱밥 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톱밥만 해가지고 사료가 안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인부임 하는데 인부임 4명 이건 어떻게 필요로 할 겁니까?

현재 자원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7월말 내지 8월초 되면 완공이 되어서 가동을 하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민간위탁용역비 3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어차피 시설을 시에서 장기적으로 직영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민간위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까지 4명에 160일간 인건비를 요구하게 된 겁니다.

민간위탁을 언제쯤 한다는 그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죠?

시기는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학술용역 결과가 나오고 하면 시험운영을 해보고 금년 연말 정도 되어야 결정이 안되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명을 채용하는데 기술자입니까, 일용직입니까?

대부분 기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일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봉급은 일용이고 실지로 일하는 건 그 기계를 나름대로 운용할 수 있는 직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를 운용하는 문제도 예산이 많이 낭비되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해봐야 할 문제고 다음 문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학술용역인데 이건 어디다가 용역을 줄 계획입니까?

아직까지 용역을 어디에 주겠다고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만 대학교나 아니면 산업경제연구소 등 이런 곳에 주로 줄 것입니다.

우리 시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기계 설치를 일단 완료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줄 계획이다 그런데에 대한 학술용역을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금액이 우리가 그냥 해가지고 줄 것이 아니고 공인된 연구기관에 금액을 토대로 해서 주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시가지 가로청소 위탁 대행료와 재활용품수집운반 처리대행료가 요구가 되었는데 이 문제는 위탁을 준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주었을 때는 입찰을 붙였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이건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몇 개 업체가

3개 업체입니다. 기존 쓰레기 처리를 위탁하고 있는 업체 3개소에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 해가지고 기정에서 과장님 설명은 18억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남은게 1억8천만원 18억이 아니고

예. 1억8천만원

1억8천만원이 남았다 그래서 용역을 주다가 보니까 입찰을 안붙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1억8천만원이 이익을 봤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설명을 보충해서 해드렸습니다만 99년도 생활쓰레기수거대행료가 총 48억이 필요하다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48억에 대해서 37억8천만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37억8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48억의 70%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가로청소가 5억5천239만8천원, 재활용품 이게 4억7천224만원을 하고도 생활쓰레기는 36억만 하면 지금 현재 위탁수수료가 나가는 것을 보면 한 달에 3억 정도 되어서 36억입니다. 남는 것은 1억8천만원이나 되었는데 참고적으로 여기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일까 싶어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 및 재활용품 민간위탁에 대해서 우리가 시가지 가로청소는 시 직영을 할 때 작년 기준입니다. 청소인력 35명을 우리 시 청소구역 전역에 매일 작업을 실시토록 하여서 가로청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6억9천522만8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위탁대행료를 준 것은 6억6천287만7천원을 가지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가로청소에서 예산절감된 것이 3천235만1천원이 절감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는 시직영을 했을 때 6억7천240만2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가로청소는 35명이지만 재활용품 수거인원은 30명이었습니다. 30명을 민간위탁을 수거차량 6대와 30명을 민간으로 넘겼습니다. 여기에서 위탁대행료가 6억1천525만5천원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시 직영을 할 때와 위탁을 주었을 때 절감되는 금액이 5천714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한 9천여만원의 예산을 민간위탁을 주므로 해서 절감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량 이런 건 여기서 포함이 안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쓰레기는 시가지 청소 재활용품 뺀 나머지 한 달에 3억 얼마라 했습니까?

한 달에 3억 정도

1년 같으면 36억 36억은 생활쓰레기는 대행료를 지출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반드시 3억은 아니고 평균 잡아서 3억입니다.

업체는 어디입니까?

업체는 세군데인데 김해시공영, 김해환경, 김해공영 그렇습니다.

생활쓰레기 다 가져간다 그렇지요?

그건 구역별로 나누어서 진영읍을 비롯한 면전체 지역에 1개소 그것이 김해공영입니다. 다음에 옛날 김해시가지 동지역에 두 군데로 나누어서 김해시공영과 김해환경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기본골격은 뭐냐하면 위탁을 주는 이런 입장에서 모든 걸 예산절감을 9천여만원 했다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예를 들어서 입찰을 보인다고 봤을 때는 더 절감될 수 있다고 보는데에 대해서 입찰을 왜 안보였는지에 대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생활폐기물처리업 자체가 입찰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법상 아무 사람에게나 주어서 입찰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에도 보면 공모에 의해서 한 군데나 두 군데를 더 늘리려고 할 경우에 현재 하고 있는 기존업체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처리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3개 공영이 있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입찰을 보여서 안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입찰을 보이면 안된다는 그 근거를 저한테 주시고 그렇게 하면 한 번 더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민정 위원님

류진환 위원입니다. 먼저 179페이지 시가지 가로청소 위탁대행료, 재활용품수집운반처리대행료, 생활쓰레기수거대행료 총 46억2천463만8천원이네요. 이게 김해시 3개 업체에 다 계약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데 3개 업체를 하는데 우리 시는 다시 추가 사업체를 신고 안했다 그렇죠, 추가사업체를 신고를 안받고 기존 3개 업체에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46억을 주었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절약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운반 처리대행료 이 산출근거는 어디서 잡아서 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시가지 가로청소와 재활용품수집 운반처리대행료는 작년 연말에 대행을 주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학술용역 결과에 의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가로청소와 재활용품 수집운반

학술용역서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평균 타 도시보다 20%에서 25% 비싸다는 겁니다. 그 근거를 대어볼까요. 46억에 20% 하면 엄청나게 예산이 우리 시세가 새고 있습니다. 잘못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시도 보다도 20% 내지 25% 비싸다 이건 그런데도 있고 우리가 더 낮은데도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다른데 보다도 우리 시가 더 높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 쓰레기 수거처리에 대한 것은 그 지역마다 특수성이 다릅니다. 학술용역을 주어서 하는데 학술용역서가 필요하면 제출하고 또 이 용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면 학술용역을 담당한 대학교수가 직접 설명을 여러 위원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폐기물 수거하는 비용이 평균 타 시도 보다 우리 인근 시군입니다. 김해시도 아주 위치적으로 일하기 좋은 지역입니다. 인근시 마산시와 창원시 대다수 도시 보다 평균 하나에 2천원씩 더 비쌉니다. 평균 25%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급한다는 건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침대, 받침대, 침대매트리스 김해시는 다 구분을 해놨습니다. 기가 찰 노릇은 딴 것이 아니고 타 시는 침대 안에 매트리스, 받침대 다 들어 있는데 평균에 침상은 2천원, 매트리스는 3천원 밖에 안합니다. 우리 지역은 어떻게 해놨는지 압니까? 딴건 2천원씩 차이 나는데 여기는 침대는 1인용 1만1천원, 2인용 1만5천원, 받침대 8천원, 6천원, 매트리스 7천원, 5천원 이렇게 구분까지 지어서 돈을 많이 주어놨어요. 그러면 이게 평균 20% 잡았습니다. 이런 걸 비교를 한다면 너무 많아요.

류진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에 대한 수수료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에 조례개정이 안된 겁니다. 작년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각 규격별로 해서 더 큰 것은 많이 부담하고 적은 것은 적게 부담하기 위해서 침대나 텔레비젼도 인치수에 따라서 금액을 나누어 놓고 했습니다.

조례 개정이 안됐다는 말씀입니까? 조례개정된 걸 팩스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엉뚱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재검토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어디에서 한 겁니까?

나중에 자료를 한 번 보세요. 안했다 하니까 보시면 되잖아요. 보시고 왜 평균 우리 시가 3개 업체에 46억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 20%DC 한다고 해도 얼마예요. 평균적으로 따져서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금액이 시 혈세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재조정을 할 이의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 금액을 지금 당장 재조정을 한다는 건 어렵고 아까 재활용품과 가로청소에 대해서 위탁대행료를 지급을 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위탁 대행료를 준

그 부분은 되었고 그 답변만 하세요.

지금 계약이 금년에 된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이 대행료가 우리 의회 승인도 안받고 계약이 되어 버렸네요? 예산편성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은 당초에 다 되어 안있습니까?

기정되어 있는데 추가로 더 올려주면서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당초에 하는 건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 전체 48억속에 가로청소 위탁대행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수집운반처리대행료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억8천이라는 삭감이 과장님 설명하신 9천만원 절감되었다 이건 순 엉터리네요. 여기서 벌써 10억이 더 증가되었는데 포함되었다 하면 안그렇습니까?

10억이 더 증가된게 아니고 지금 당초에

과장께서 설명하신 그 부분 따질 필요가 없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 조정할 수가 없다. 예산 삭감은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이미 계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문병민입니다. 본사업소의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이 5억7천350만1천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시 1천248만5천원이 삭감된 5억6천106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64페이지에서 465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보일러 부분의 휴일 및 야간근무수당 175만9천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증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부족분 42만원과 분뇨처리장 업무추진여비 백만원, 부서별 MT경비 55만원 등 금번 추경시 372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재료비 등과 자체사업 예산인 시험연구비가 10내지 15% 세출 예산 절감 계획에 의거 1천621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사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이 공석이므로 위생처리사업소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 세출 총괄 예산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액이 19억4천808만8천원에서 692만2천원이 감소된 19억4천116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99년도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일반수용비, 약품구입비, 재료비 등 2천268만2천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에서 전화요금이 부족하여 8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시설장비유지비 봉합펌프조작판 수선비 160만원은 원폐수의 유독성으로 인한 부식으로 판넬 부분의 고장이 잦아 수선비로 증되었습니다. 모래여과기 조작반 수선 100만원은 시설이 노후화 되어 누전으로 인한 전기배선 및 자재의 소선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상발전기 수선비 100만원은 정전사고시 운전되는 비상용으로 정전시 릴레이 작동이 부실하여 원활한 폐수처리를 위하여 증편성하였으며 부서별 MT 경비는 12명분 60만원으로 증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시설자재구입비 50만원 시설보수용 자재구입비 5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COD와 색도를 제거한 활성탄이 부족하여 18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시설 보강 공사가 2000년 6월이면 완공됩니다. 민간위탁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원가계산 용역비 1천5백만원을 확보하여 금월 12월에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피뢰기 설치 60만원은 이상전압 내습시 가전류를 미리 차단하여 처리장 전기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증편성하였습니다. 브로와 판넬 설치 감 5백만원, 투입 등 배전판 도색 감 2백만원은 99년 7월부터 시행하는 시설보강공사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하겠습니다. 김학식 위원 질의하세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담당주무계장 나왔습니까? 99년 1월부터 질산성 질소가 120PPM 강화된 것을 알고 계시죠. 지금 국고로서 보수공사 완료되었습니까?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있습니다. 6월말 60PPM으로 완공될 예정입니다.

공정이 몇 % 됩니까?

설계는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12월달에 나왔을 때 그 당시에 축산폐수 소장께서 한 얘기가 지금 현재 기준치를 맞추기 위해서 약품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까? 질산성 질소를 98년도 12월 31일까지는 120PPM인데 60PPM으로 다운 시킬려면 약품이 투여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이 보완이 안되었으니까 그렇지요?

당초에 저희들이 물량을 110톤 처리하다가 질소가 강화되면서 90톤 정도로 낮추어서 처리가 잘 안되는 부분은 다시 30%를 희석시켜서 처리하고 해서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치 이하 60PPM 이하로 폐수가 처리되고 있습니까? 약품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어요?

질소나트륨이라든지 메탄올을 사용하는데 하루에 10톤 정도

담당주무계장님 말씀을 듣고는 본위원이 납득을 못하겠는데 99년도 1월부터 6월말 현재까지 거기에 기준치를 맞추는 데이터 약품 투입양하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서류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담당주무께서 본위원이 듣기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지금 현재 축산폐수처리장 사업소 소장이 부재중이지요, 발령 아직 못받고 있지요? 국장님한테 물을 수 밖에 없네요. 지금 다른데 발령을 받아가신 소장께서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답변한 자료가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늦어도 3월안으로는 국고를 받아서 지금 현재 설계중이니까 3월안으로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담당주무계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왜 지금 현재 지연이 되었는지 국고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는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국고는 12월말자로 해서 내려왔다고 얘기 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무계장으로 근무하고 계셨습니까, 기억 납니까?

저는 그것은 기억이 안나고 저희들 작년도부터 보강공사 추진일정에 5월 31일까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납품되도록 추진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한 자료를 본위원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있는데 행정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본위원이 꼬치꼬치 물은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시설을 했을 때에 소요되는 경비와 약품을 투입해서 기준치를 맞추었을 때 투여 약품경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얼마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봅니까? 차이 많이 나지요. 다시 리튼을 했을 때 약품을 다시 재처리해서 약품을 투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준치를 맞출려고 그랬을 때에 기히 국고 받아서 설치를 했을 때는 거기에 비용이 절감이 되고 돈이 작게 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리튼을 시키고 약품을 재투여하고 했을 때는 우리 시민이 낸 혈세가 거기에 엄청나게 투여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재처리되는 것은 기존 약품하고 일부 처리되고 다음에 처리되기 때문에 처리약품이라든지 그런 것은 크게 안듭니다. 다시 걸러주고 다시 처리하기 때문에

물론 전문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시겠지만 기히 국고를 받아서 지금 시설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까지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원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 계획부터 기본하고 실시설계가 5월말까지 납품 예정일입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정부에서 잘못되었네요. 그러면 기준치를 120PPM에 질산, 인, 질소를 99년 1월부터 기준치를 강화해서 단속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설용량이라든지, 설계비라든지,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아직까지 안내려 왔다는 것입니까? 설계비만 내려왔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23억4천만원

왜 늦었습니까?

늦어진 것은 없습니다.

답변을 그런 식으로 우리 주무계장이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아닙니다. 작년부터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완공일이 5월 31일까지입니다.

속기록을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납품일이 5월 31일까지입니다. 한달 저희들이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것은 공법선정에 있어서 축산폐수 시설은 특정한 공법이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법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 달 지연되어서 6월 31일까지 납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가동이 됩니까?

6월말에 설계 납품 받아서 7월초에 계약해서 7월 중순되면 공사가 들어 갈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부분 아시지요? 언제까지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루정도 하면 제출 가능합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세요.

보충질의입니다. 99년 1월 1일부터 환경부 법이 강화되어서 지금 BOD나 COD가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그 시설을, 우리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찾으니까 없어서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뭔가 잘못되어서 시약을 넣어서 투약해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4월 임시회까지는 이것이 기준치를 초과되어서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다수 위원님들도 그렇게 보고를 들었고 지금 와서 하나도 위법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수질검사한 내용 데이터가 며칠까지 되어 있습니까? 이번 5월달까지 다 나와 있지요?

예.

아까 우리 김학식 위원님 자료에 낼 수 있지요?

예. 환경연구원에서 검사결과 내려온 것 하고

그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그 자체도 안되는 사항에서 민간위탁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내주세요.

위원님 보충 답변드리면 그 당시 소장님 계실 때 처리물량이 110톤을 처리할려고 하다보니까 저희들 추가로 활성탄을 구입해서 폭기조에 다시 넣고 해서 물량을 처리할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처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COD라든지 BOD 이런 것이 일부 조금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그 당시 그렇게 보고된 것으로 알고 지금은 물량을 90톤 정도 내려서 일부를 재처리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수질을 다 맞추어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 시설은 보강공사 끝나야 역할을 다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앞으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성원입니다. 1999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1천616억3천9백만원에서 306억4천9백만원이 증가한 1천922억8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분별 내용을 보시면 지방세는 65억8천1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39억9천3백만원, 지방교부세가 4억2천2백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3억9천9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7억4천6백만원을 감액 편성 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용을 보시면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영으로 이월금이 1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자 수입이 3천6백만원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4억8천9백만원에서 3억8천5백만원이 증가한 78억7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총 15억3천1백만원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이자 차액보전금 2천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안을 보시면 총 78억7천4백만원중 세무과 소관 6억8천2백만원으로 수용비등 5개 사업에 372만9천원, 지역경제과 소관 50억7천6백만원으로 진영시장 현대화 사업외 5개사업에 1억7천224만8천원 기업육성과 소관으로서 21억1천5백만원으로 고용촉진훈련비 외 12개 사업에 2억924만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공석입니다. 그래서 기업육성과장께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 박완석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공석중이라서 기업육성과장이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5페이지 세입예산안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36억2천9백만원에서 2억9천9백만원이 증가한 39억2천8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분별 내용을 보시면 도비 보조금중 진영시장현대화사업 장옥 신축에 3억, 진례 재래시장 화장실 개보수비에 78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공예품 개발 장려금 지원비 142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49억4백만원에서 1억7천2백만원이 증가한 50억7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99만원, 급량비 60만4천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42만원, 민간실비 보상금 14만4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공공요금 4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MT 경비 85만원을 증가편성 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96만원, 공예품 개발장려 지원금 6백만원, 진례 도예촌 조성사업비 설계비 1억2천6백만원, 연료대책 일반수용비 46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진례 재래시장 화장실 개보수 250만원, 진영시장 현대화사업 장옥신축 사업에 3억원을 증가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4만원, 재료비 27만3천원, 실업대책 일반수용비 90만6천원, 급량비 1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연료비 및 오일미터 검정기 구입비 28만원, 실업대책 일반수용비 610만원을 증가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 하십시오.

류진환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서라 하면 각 읍면에 배부되는 책자를 말합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해당부서하고 각 읍면하고 시행 지침에 대한 제작입니다.

이런 것은 책자가 필요합니까? 내부 공문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침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세부적으로 추진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보면 발간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발간실을

저희들 발간실 활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편적으로 페이지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간단한 부분은 발간실의 활용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내용이 상당히 많고 여러 가지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지침서라는 것은 어떻게 일을 시키라는 그런 내용도 담길 것인데 이런 내용을 그렇게 발간 책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런 것까지 말 그대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이런 지침까지 내려서 근로를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분량이 얼마 됩니까?

분량이 150정도 되고 이 지침이 단계마다 계속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인쇄를 해서 배부합니다.

지침이 바뀌면 자꾸 제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침이 수시수시 바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책을 제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공예품개발 장려금 지원 당초예산이 3천6백입니다. 이번에 1회 추경에 6백만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기정 3천6백에서 3천만원 현재 집행했습니까? 삭감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 저희들이 업체당 3백만원을 지원할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업체가 50만원을 절감해서 250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영시장 현대화사업 장옥신축사업인데 이 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진영장옥 부지 면적이 8,881㎡입니다. 건축면적은 2,414㎡입니다. 사업비는 약 7억6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번에 도비 3억원이 보조가 되고 나머지 시비를 4억6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도비 내시가 늦게 결정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시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고 다음 2회추경시에 저희들 시비를

총 사업비가 7억6천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민간인 보조사업도 아니고

저희시에서 이 사업은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계획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이며 이게 언제 마칠 것이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담당계장 설명할 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 상정담당 류태열입니다. 진영 현대화 사업을 보고할 때는 사업비를 7억670만원을 갖다가 계획을 해서 도에 보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할 때는 도비를 3억5천7백만원을 지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도에서 현장실사를 한 결과 도비 지원이 3억원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시장의 계획은 없고 도에서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진영읍사무소와 진영시장 번영회와 해가지고 공청회를 거치고 세부추진계획은 앞으로 별도 수립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진한지가 벌써 2개월 전인데 도비가 기히 확정된 이상 시비에도 충당이 충분히 되어야 될 것이고 다음 추경때 구입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세부 추진계획이 없다는 것은 조금 소홀한 것 같네요.

추진계획은 확실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지역에 시장 이런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자료조사 준비중에 있습니다.

계획도 없이 시비 얼마, 도비 얼마 그렇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1단계 공공근로신청이 5,613명에서 자격미달자가 3백명 정도 유인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가 6월 30일 끝나지요? 3단계 지금 신청이 끝났습니까?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6월 14일부터 24일까지 11일동안 받습니다.

지금 담당주무로서 공공근로사업 관계에 동료위원도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중소기업체에 신청하면 몇 명까지 지금 인력수급이 됩니까?

중소기업체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업체는 제조업체하고 건설부분에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300인 이하 중소기업체 그 지침에 보면 조건에 종업원수의 10% 범위내에서 10명이내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공공근로사업자가 중소업체에 우리 시에서 공공근로사업장에 배치를 시켰을 때 그 분들이 기히 그 업체에 근무하는 분들하고 어떤 부분에는 이질감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 분이 자기가 계약한 기간동안에 빠지는 날짜도 있을 것이고 재차 투입을 시킵니까? 다른 공공근로 사업자를

대기자중에서 충원을 시킵니다.

지금 우리 담당주무로서 보시기 어떻습니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공공근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면으로 보면 좀 이상한 문제가 안있겠습니까만 우리 공공근로라고 하는 것은 실직자들이나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조치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공근로 이 사업을 상당히 보람있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99년도에 우리 시비가 18억4천6백만원, 도비가 4억6천1백만원, 국비가 23억8백만원 해서 총 99년도에 46억1천5백만원이 공공근로사업장에 지금 예산이 맞지요?

맞습니다.

과연 46억1천5백만원의 막대한 돈을 공공근로사업자를 위해서 투입했을 때 거기에 부합되는 기대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중소업체에 자기가 원하던 원치 않던 거기에 투여해서 같이 기히 중소업체에 종업원들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일을 하는데 10명중에 2/3정도는 중도에 안나가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말입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3D현상 이런데는 공공근로자가 며칠간은 거기에 참여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그런데도 가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일을 하고 싶어도 공공근로사업자가 많다 희망하는 분이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하고 올 1단계까지는 김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침을 변경시켰습니다. 어떻게 시켰느냐 하면 군별로 자기가 행정파트라든지 일반노무사업이라든지 전산화 사업 등 대여섯개 사업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 분류사항 중에서 본인의 신청자가 중소기업 지원 기동반에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거의다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3D 업종에는 가서 일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 그래서 포기자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행정에서도 우리 시의원들이 자료요청하는 것 같으면 굉장히 성의있는 자료가 안 나옵니다. 지금 담당주무로서 현재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3일이 되어도 본 위원에게 도착이 안되기 때문에 연초에 지금 보고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만 실내옥외 단순근로자는 1만9천원, 기술노동 강도가 높은 사업장은 2만7천원, 2만4천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중소업체에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중소업체의 종사원들이 공공근로사업자 보다도 임금을 적게 받는 종업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의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도 많다고 봅니다. 맞지요?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예산부분에 빠진 부분 제가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례 도예촌 조성사업 실시설계비가 전액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향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69페이지 연료류 및 오일미터 검증기를 20대 구입하겠다고 예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기계를 사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례도예촌 조성사업 실시설계비는 당초에 예산이 국.도비 확보가 안되어서 불가피하게 1억2천6백만원을 삭감하게 된 원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사업비 말입니까?

예.

그러면 국.도비 확보가 안되는 이상에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앞으로 다시 중앙이나 도하고 절충을 해서 확보가 되는대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월별로 주유소 계량기 장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쓰이는 봉인기입니다. 봉인기를 구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유소의 미터기를 점검하는데 봉인하는 기계입니까?

점검을 하고 다시 재봉인을 하고

점검은 연 몇차례나 합니까?

연 1회 실시합니다.

우리 관내 주유소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관내 주유소가 99개소 있습니다.

99개소면 20대만 사가지고 사용이 됩니까?

제가 답변이 불충분해서 담당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료류 오일 미터 봉인기 구입입니다. 이것이 올해부터 봉인기 검증을 도에서 하다가 시군으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의 계량기는 월 1회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증을 하게 되면 검증하고 난후에 봉인을 하게 되는데 봉인을 하기 위해서는 봉인기가 있어야 봉인을 하도록 되는데 봉인기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인하는데 봉인기가

봉인기는 찍으면 되는 것입니다. 납땜위에다가 찍는 것이기 때문에 봉인기가 매월 하면 월별로 표시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99년 6월달에 봉인을 한 것 같으면 99년 6월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별로 조각이 있습니다. 조각을 20개 정도 제작을 해야 됩니다. 금형을 떠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90개의 주유소에 검인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검인을 하면 이것이 주유소에 검인하고 부착하는 기기가 아니고

납땜 되어있는데 찍는 것입니다.

그러면 찍는 것이면 20대까지 필요합니까?

그 안에 년도표시, 월 표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각조각을 금형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금형을 해서 만드는데 한 개를 가지고 여러군데 쓸수 있다 아닙니까?

찍는 것은 한 대인데 그 안에 빼고 끼고 빼고 해가지고 월만 바꾸어가지고 쓰면 되거든요. 그런 기계입니다.

월만 바꾸어 낀다하면 결과적으로

월하고 년도가 있거든요. 년도가 내년도 쓰야 되고 계속 앞으로 쓰야 되니까 미리 앞에 쓸 년도까지 한꺼번에 제작을 다해 둡니다.

내년도까지 제작을 해놓겠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한 번 연별로 제작하면 제작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한 번 제작할 때 5년정도 사용할 수 있다든지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제작을 해놓습니다.

지금 현재 20대는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만드는 것입니까?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하면 12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년도가 1999년부터 해가지고 2007년까지 그러니까 2007년까지는 그것만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후부터는 다시 년도를 제작해야 됩니다. 미리 제작할 때 그 정도까지는 구입을 해놓아야 앞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빨리 이해가 안가는 것이 20개인데 1년하는데 12개가 필요하다

월표시만 해가지고

그런데 2007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이 말이죠.

한개를 제작하면 단가가 비싸게 치이기 때문에 미리 몇 년 거를 확보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금형이기 때문에 압인 찍을 때 찍어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찍는 것은 차라리 한꺼번에 만드는데 한 개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여러개 만들어 놓으면 되겠다 뻔하게 알잖아요. 한 번 금형 뜬 것 가지고 가면 몇 개 찍는다고 해서 닳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유소 99개인데 한 달에 한 번씩 돌아다녀도 낡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설명을 빨리 명확하게 해주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정계장 부탁드립니다. 우리 진영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계획서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7월말까지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 견학을 갔다 오고 공청회도 개최해야 되고 주민 의견수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세입예산안 부분입니다. 기정예산 4억2천356만원에서 1억원이 증가한 5억2천3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분별 내용을 보면 구 삼안동사무소에 설치한 창업보육센터 건립비 1억원을 도비에서 보조받게 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9억654만6천원에서 2억924만2천원이 증가한 21억1천57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사항별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09만7천원, 급량비 42만8천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장개척단 파견 등에 따른 통역 및 번역비 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설치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 플랜카드 제작비 100만원은 도비 보조금 지원에 따라 시비를 도비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창업보육센터에 따른 입구 현판제작비 100만원, 모집광고료 330만원을 도비 보조금 지원에 따라 시비를 도비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창업보육센터 무인도난경비 관리비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출지원에 따른 국제전화요금 1백만원, 사무실 일반전화 요금 90만원, 창업보육센터 인터넷 회선 사용료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 회의 참석수당 등을 도비 보조금 지원에 따라 시비를 도비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3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원 MT경비 60만원, 해외투자 유치단 파견 사업비 부족분 1천5백만원, 국제 전문박람회 참가업체 지원비 2천5백만원, 창업보육센터 보육 닥터제 기술 지도사업 지원비 3천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3백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설치에 따른 도비보조 지원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설치 사업비 3천5백만원을 시비에서 도비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창업보육센터 담장설치 공사비 1천만원, 시범지역 기업체 안내간판 설치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출 업무추진용 팩스 1백만원, 복사기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설치에 따른 도비보조금 지원으로 복사기 350만원, 팩스기 1백만원을 시비에서 도비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설치에 따른 도비보조금 지원으로 회의실 탁자 150만원, 캐비넷 100만원, 책장 70만원을 시비에서 도비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노점관리 일반수용비 52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일 취업안내소 및 취업정보 사랑방 연료비 26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1일 취업안내소 상담원 인부임 4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25만원, 기타 보상금 13만5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비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분 9천75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세입부분 예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억5천582만9천원에서 2천516만4천원이 감액된 15억3천6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분별 내용을 보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율 하락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천624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 순세계 잉여금 1천182만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 15억5천582만9천원에서 2천516만4천원이 감액된 15억3천6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특별회계 사항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공공이자 수입감소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이자 차익보전금을 2천516만4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세요.

기업육성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7페이지 해외투자 유치단 파견 사업비 부족분 하고 국제박람회 참가업체지원 관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류진환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투자 유치단 파견사업비 부족분은 저희들이 금년 9월초에 미주지역 시장개척단 파견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왜 1천5백만원이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기정이 3천5백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미주시장은 저희들이 대우하고 대우종합상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5개 업체 정도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다소 경비가 적게 듭니다만 미주시장 쪽으로 나갈려고 하면 항공료라든지 물가가 동남아권 보다는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1천5백만원 정도는 더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이번에 1천5백만원을 추경에

국제전문박람회참가업체 이 관계 2천5백은

국제전문박람회는 금년도 11월에 미국 지역에 자동차부품박람회가 개최하도록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관내 업체가 5개 업체 정도 파견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걸 묻는 취지는 지금 해외투자 유치단 파견사업비는 참가업체에서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항공료만 저희들이

그러면 국제박람회는

국제박람회는 저희들이 항공료는 지원을 안해주고 현지 부스료만

기업체 역시 50%씩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업체에서 그걸 부담하는 금액을 계상올린 건 보면 100%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당초 본회의 설명때 50%씩 분명히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본 예산편성에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저희들이 국제박람회 참가는 부스료만 지원을 해주고 그 외 현지 숙식이라 든지 항공료라든지 그런 건 저희들이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부스료가 업체당 약 5백만원 정도

5백만원씩 하기로 당초 설명때 5개 업체죠?

예.

5개업체에 5백만원씩 해가지고 50%씩 지원하고 50%는 투자 업체에서 부담을 한다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편성 올라온 걸 보면 100%를 부담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할 때 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때 이 부분일 겁니다. 해외투자 시장개척단

항공료도 50%, 투자박람회도 50% 본예산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예산 증액 편성이 아닌가 의구심이 가서 묻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만큼 돈이 소요가 되어야 됩니까? 전액 시에서 부담합니까?

국제박람회 참가희망업체는 코트라를 통한다든지 무역진흥공사를 통하든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경비를 쓰고 나면 정산에 대한 정산통보가 옵니다.

정산통보가 오는 건 좋은데 전체 업체에 한 업체당 1천만원씩 지원하는 건 우리 제품 알리는 것 좋죠. 예산을 그렇게 50%씩 부담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전액 1천만원씩 부담을 해주니까 묻는 겁니다.

저희들 전액부담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