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포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포항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여성의 사회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사업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 조성의 목적이 안 제1조에 명시돼 있고, 기금의 설치, 재원, 용도,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이 안 2조에 5조까지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다음 기금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제6조에서 10조까지 명시가 돼있고,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이 안 제13조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64조 금고의 설치와 제110조 기금의운용등에관한법률에 해당이 되겠고,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하였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포항시가 ‘99년도 여성 정책평가 시범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올하반기에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 평가를 받도록 대상기관이 돼있고, 평가결과 우선 시군에 대해서는 상 사업비 3,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경상북도에서 지시된 ‘99년 5월 3일자 공문에 의하면 여성발전기금을 도내 시단위는 ’99년중으로 재정을 하도록 촉구공문을 받았습니다. 조례 제정현황으로는 경상북도가 ‘97년 12월 4일에 공포가 되었고, 구미시가 ’98년 12월 30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기금적립 현황은 경상북도가 목표 30억에 현재 2억이 적립이 되었고, 구미시는 목표가 5억인데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조례안 제1조의 목적은 제안이유에서 설명이 되었고, 그다음에 3조 기금의 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의 재원으로 조성을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2항에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연간 여성활동에 충분한 기금이 확보될 때까지 조성하여야 한다. 3항에 시장은 제2항의 기금조성을 위해 일정액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1항에 기금의 여성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건전한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 기타 여성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2항에 기금은 목적외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는…… (

-위원장님!)

이현우위원님.

조례안을 끝까지 다 과장께서 낭독하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시겠습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광수위원님.

장광수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조의 목적에 보면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한 다라고 돼있는데, 남녀평등의 촉진을 봤을 때 남성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금이 설치운영되는 예가 있습니까, 없지요?

예.

그런데 왜 여성은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해야 됩니까?

여성발전기본법이 ‘95년 12월 30일 제정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여성발전기본법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라고 했는데 남성에 대해서도 이러한 조문이라든지 이러한 금고를 설치하는 예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성을 위해서 여성단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남성은 없고, 남성을 위한 사회참여 확대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법이 없는데 여성에게는 있다는 것이, 또 재원을 조달하는 책무를 진다는 것은 강제규정은 아니거든. 그런데 남성에 대해서는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지요?

남성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담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타부서로 있는지 모르고, 저희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준해서 자치단체……

그래서 여성발전기본법에 남녀평등의 촉진, 모법이 국회를 통과한 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본 위원이 잘못됐을는지 몰라도 자체의 문구 자체가 상당히 잘못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여성발전을 위해서 또 여성 사회참여를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타당성 논리에서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여성의 사회교육이나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지원할려는 사항이나 내용들 한 번 이야기 해봐요.

제4조의 기금의 용도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4조의 용도는 여성단체 쪽 같은 데도 여성에 관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사항들하고 거기에 따라서 더 지원을 법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것을 주무과장은 꼭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모든 사업이 첫째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현재 열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이 됐고, 그 모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공포를 하도록 권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에 여성발전기금조례가 다 공포가 돼 있고 시군에도 점점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시도 경상북도에서 도내 시단위는 ‘99년내로 조례를 공포하도록 촉구공문을 시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조례를 촉구하는 사항이고 기금의 용도를 보면 1항1호에 보면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이런데 만일 1호 내용대로 보면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이 지금 현재까지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있다든지 지원이 덜된 사항들이 있으면 말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 시전체 예산의 비율을 본다면 여성분에 대한 예산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노인발전기금도 공포는 돼있습니다만 현재 기금조성된 것이 없고 노인이나 여성층이 남녀평등은 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차원에서는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해서 그쪽 업무의 발전을 가속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남성에 대한 지원은 법으로 나오지도 않은데 2호에 보면 건전한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이렇게 돼있거든요. 예컨데 만일 YWCA라든지 기타 여성단체들이 많이 않습니까, 거기는 지원이 많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잘하고 있잖아요. 남성들한테도 지원도 없는데 또 거기에서 각종 우리 포항시 예컨데 여성단체들도 아주 활발히 하고 있는데 시재정 형편성 상당히 어렵고 한데도 이것을 꼭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박승훈위원.

박승훈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2항에 보면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연간 여성활동의 충분한 기금이 확보될 때까지 조성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는데 충분한 기금은 얼마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상북도가 3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구미시가 5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는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는 구미시보다는 인구면에서 훨씬 많고 하니까 한 10억정도, 노인복지기금도 10억을 예상하는데 실제로 출연된 금액은 없습니다. 조례만 공포돼 있습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있는게 단순하게 구미시가 우리 시보다 인구가 적어서 5억을 하니까 우리는 구미시보다 인구가 조금 많으니까 10억을 해야 된다 이 논리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얼마를 해야 된다 이런 산출근거가 나와야지, 막연하게 어디서 얼마하니까 우리는 얼마해야 된다는 논리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포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레안에 해당되는 포항시의 여성단체가 총 몇 개 입니까?

기금은 직접 여성단체에게 주는 게 아니고.

혜택을 받는 여성단체, 혜택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단체협의회 산하에 21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단위단체에 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여성을 위한 사업비로 쓰여지는 거지, 단위단체에……

혜택은 보잖아요?

혜택은 포항시 전체 여성을 위해서 쓰여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을 하고 해마다 세출예산을 계상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감사는 앞으로 어떻게 받는 겁니까?

제12조에 회계공무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기금운용관은 사회환경국이고, 기금출납원은 여성복지업무 담당주사.

그리고 제11조3항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40일전에 시의회에 제출하여 시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의회에서 심의 의결이 부결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조성되면 목적대로 되는데 목적대로 안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기금이 조성될 때는 목적이 맞기 때문에 조성되는 건데 부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이상입니다.

조진위원님.

조진위원입니다. 아까 남녀평등에 관한 문제에 장광수위원께서 질의하셨고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 장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여성발전을 위한 것은 지금 현재 남성에 비해서 열악한 직위에 있다든가 뭔가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든가 했을 때 여성도 같이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이 돼야 되고 남성에 관한 특단의 기금이 없는데 여성만 기금조성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여성에 남성에 대한 여성을 차별하는 우대하는 그런 게 될 수 있고요, 일종의 복지기금이라 봤을 때 복지중에는 영세민, 노인, 장애인, 청소년, 아동, 여성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복지기금이 설치돼 있는 게 어떤 겁니까?

노인복지기금운용조례는 공포돼 있습니다. 기금이 출연된 부분은 없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일선 시군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도에 기금이 조성돼 있습니다. 장애인 쪽은 저희과가 아니고 사회과 쪽이라서 제가 그쪽은 전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도 조례는 설치돼 있지만 실제로 기금조성은 전혀 안돼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조례공포되고 난 후에 IMF가 와서 기금을 출연하는 데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실제로 매년 지출할 수 있는 범위가 기금에 대한 이자 범위내에서만 지출할 수 있다 이거지요. 만약 우리가 연간 일정액을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금액이 나왔을 때 그 정도의 이자를 만들자면 기금은 정기이자를 10%로 계산해서 열배 가까운 기금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기금을 다액을 출연하는 것도 현 상황에서는 무리고 노인복지같이 기구설치만 해놓고 예산형평상 출연도 못하고 그저 조례 자체가 사문화된 그런 조례로 만들어 놓았을 때는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는 다른 단체나 언론에서 조례를 만들면 뭐 하느냐 기금도 하나도 없고, 사문화된 형식이다 이렇게 됐을 때 지탄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런 문제도 있다고 보이고 현재 경제사정으로 봐서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끼?

조례가 공포된다고 해서 당장 10억이라는 예산이 출연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10년정도 기간을 봐서 1년에 1억 정도 10년후가 돼서 10억이 적립이 돼야 그때부터 이자발생분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권장을 하고 있고 전국적인 추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은 거기에 동참을 하는 방향에서 하고, 기금적립에는 상당히 문제가 따를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도 설치해놓고 기금도 전혀 없는 형편에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해서 거기부터 먼저 넣는 것도 이상하고 하여튼 시기적인 문제가 상당히 따른다고 봅니다.

지금 적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재정을 고려를 안할 수 없으니까 경제상황이 좀 좋아지면 시 재정이 좋아지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제는 가정복지과와 사회과에서 다루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 여러분야의 복지간에 형평문제 이런 것은 심각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범위원.

장석제위원입니다. 과장님은 매년 1억씩 출연하여 10년 정도 걸려 10억을 하고 난 뒤에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한다고 답변을 하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금조성이 아니고 사업을……

사업을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목표금액이 적립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앞으로 10년이 있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정리를 하자면. 그러면 지금 수입 지출에 관한 조례라든가 세부적인 조례는 당장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안맞습니까?

저희가 조례안이 공포가 돼야 기금적립을 할 수 있고 기금적립을 해서 기금 목표액이 달성이 돼야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기본조례안만 만들지 지출에 관한 조례안은……

어차피 조례안에 기금 조성 목적이라든지 사업목적이라든지 모든 게 명시가 돼야 되니까 저희가 명시를 해놓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례관련 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근거해서 하셨지요? 이것은 기본발전법이 작년도에 공포 됐습니까?

‘95년 12월 30일에 제정됐습니다.

12월 30일에 공포가 됐는데 이 공포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중에 기금을 조성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현재 와서 조례 제정한 사유는 ‘95년도 공포가 됐는데 ’99년도 현대 와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

법은 ‘95년도에 공포가 됐지만 당장 시급하게 법이 공포가 되자마자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공포하기는 시기적으로 그랬고, 지금 전국적인 추세로 조례 공포가 되고 있고, 올해 포항시가 여성정책시범시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시범시 평가사항에 여성발전기금조례가 공포됐느냐 하는 부분도 저희가 평가를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촉구공문에 경북도내 시단위는 ‘99년도에 조례 공포를 완료하고 군단위는 2000년도에 하도록 그렇게 촉구 공문이 내려 오게 됨에 따라서……

‘95년도 12월에 제정했는데 지금까지는 과장 답변에 의하면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었고, ’99년도까지 조례를 제정하라는 도의 방침지시가 내려왔는 것을 근거로 했고, 그다음에 시범 여성에 대한 도시로 됐기 때문에 했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95년 기본법이 공포되고 난 이후에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서 여성기금 조성하라는 공문 받았는 것은 없습니까?

‘99년 5월 3일자로 경상북도의 촉구공문을 받았습니다.

그전에 말입니다, ‘95년에 12월달에 법이 제정 공포되고 ’99년 이번 5월달에 처음 받았다 말입니까?

예.

그러면 도에서도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돼있네요, 그렇다고 보면. 23개 시군은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한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구미시가 ‘98년 12월 30일자로 공포가 됐고, 다른 시단위는 저희와 마찬가지로 도의 촉구공문을 받고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경상북도안에서는 구미만 됐다 이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조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은 기금조성을 해서 앞으로 여성권익신장을 위해서 적절하게 쓰여지는 사업인데, 목표금액이 정해지고 그 금액에 따라서 사업이 정해지는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포항시 여성발전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사업이 돼야 되겠다, 지금 기본까지는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기금이 조성되면 어떻게 한다라는 기본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계획에 따라서 기금목표액은 얼마면 되고 그런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아까 과장말씀대로 한 10억 10년 모아야 되겠다, 구미가 5억하니까 우리는 10억쯤 하면 좋고 거기서 이자가지고 쓰면 좋겠다 그것은 기금이 아니지요. 기금은 분명히 목적이 있다 말이야.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사회 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여성기반의 기본적 사업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됐는데, 발전기금 조성을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기금을 효율적으로 할거냐 여기 드는 재원은 얼마인데 이것을 총 목적은 얼마고 얼마 기금 모였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목적내용으로 보면 분명히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계획안이 없지요? 금액은 방금 10억에 10년이라는 것은 계획을 대략 밝혔고, 그것도 시장의 계획입니까, 과장입장입니까?

조례 공포가 되면 다시 내부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안 되지요. 조례를 하면서 어떻든간에 얼마보다도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계획에 따라서 예를 들면 과장 말씀대로 10억이다 말입니다, 10년이 갈지 1년이 갈지 모르지만 10억이 됐다, 아까 이자를 이야기하면 이자 6,000만원이 되거든요. 6,000만원을 1년동안 포항시 여성발전에서 어느 분야에 어떻게 쓰겠다는 기본계획이 나와야 10억을 모을 것 아닙니까? 그계획 있느냐 말입니다. 없으면 돈 거둬놓으면 그것가지고 나눠주는 입장이다 말입니다. 20억되면 20억 이자 나눠주고 5억되면 5억가지고 나눠주고 안 되면 안 나눠주고 이것밖에 안된다 이거야.

지금 저희 시의 실정으로 볼 때는 욕심같으면……

욕심 아니고 그런 계획이 있느냐, 본 위원은 과장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문서화된 어떤 발전기금이 조성됐을 때 거기에 대한 이자가지고 어떻게 지급해야 되겠다는데 있느냐 말이예요. 그걸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지금 서면화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 공포된 사유는 사실상 엄격히 따지면 우리 포항시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봐져요, 예를 들면. 발전기본법이 발표되기 전부터 우리 포항시는 여성의 권익신장 보호를 위해서 전국에 갖지 않는 여성복지회관을 갖고 예산지원하고 있고 다른 어떤 여성단체에 대한 적절한 예산을 넉넉하지 않지만 지급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으면 기본법이 제정될 사유가 없는데 이렇게 안 하는 자치단체가 많거든요. 아예 1년 예산 가봐야 여성 예산 아예 없고, 달라 그러면 어떤 시장은 줄 때도 있고 또 시장 바뀌면 안 줄 때도 있고 이래서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여성정책을 제대로 할 수 없겠다, 이제는 적든 많든 연간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이 돼 있다 말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우리 포항시는 그전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오히려 본 위원이 느끼기는 현재 하고 있는 지원과 이후에 기금이 조성됐을 때 지원하는 차이점은 뭡니까? 왜이렇게 본 위원이 질문하느냐 하면 지금 기금조성액이 10억이라고 하면 기금조성될 때까지는 계속 출연할 거다 말입니다. 10억이 되면 일반 여성에 대한 예산은 동결로 돼 있어야 돼요. 동결되고 여기에 나오는 이익금가지고 6,000만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00만원 훨씬 더 든다 말이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 대한 차이는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예산대로 주고 일반적으로 여성복지회관, 여성단체비 운영금 일반적으로 다 주고 이 기금은 기금대로 이자 나와서 주고 하는게 아니라고 이게, 목적이.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야. 거기에 대한 복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을 하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그 분야에 저희가 원하는 사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출연이 돼서 적립이 된다면 최소한 그 범위내 사업은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조례를 제정을 안 하고 있을 때는 포항시는 조례에 구애받지 않고 1년 예산을 아예 짠다고. 1년동안 여성에 어느 분야에 얼마 어느 분야에 얼마씩 준다 말입니다. 이걸 통계로 내면 본 위원 알기로는 여성복지 회관 운영비만 해도 2억이 아닙니까. 그다음에 일반 경상비 보조도 3,000만원 가까이 되고, 그러면 상당금액이 있는데 이 기금이 조성돼서 이 기금가지고 하라 하면 이것은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기금조성 범위안의 사업은 어느 사업을 하고 기금조성 아닌 사업은 자치단체가 뭘 하고 이게 구분이 돼져야 된다 사업계획에. 오해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돈 모아놓고 그 돈가지고 자치단체장 기분나는대로 나눠 주겠다는 결론밖에 안 된다고 잘못하면. 기분나면 나눠주면 돼요, 선심성으로 나가면 돼, 이 기금들이 목적대로 쓰여지지만 목적이 분명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백데이터에 다 있고, 현재 포항시가 여성정책에 대한 예산을 이런 분야에 지출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금과 관계없이 계속이 되고, 앞으로 기금조성 분야는 이런 부분이 부분에 대해서 모자보건 업무, 아니면 저소득여성, 생활보호여성, 일반 이런 분야로 해서 어떤 사업에 어떻게 주겠다, 이 기금을 최소한 10억을 모아서 1년에 이자 6,000만원인데 이것가지고 집행한다 이 기본마인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조례에 대한 확실성을 갖지, 그렇지 않고는 쉽게 이야기하면 힘센데 누가 줘라하면 돈주는 돈으로 모아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주무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다 가져야 돼요.

나중에 운영규칙에 저희가 상세하게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규칙을 정하면 운영규칙안을 먼저 가져와서 설명해줘야 조례 통과되지요. 조례부터 통과하고 봅시다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조례 통과 과정은 관련법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반대하는분 아무도 없어요. 여성기본법이 제정이 됐고, 그 제정에 따라서 어느 도시보다 빨리 하느냐 적절하게 하느냐 우리 시에 맞게 언제 하느냐 시기만 가지고 논하지, 이것을 근본적으로 법이 잘못됐으면 하지 마시오 하는 위원이 안 계신다고. 그런 입장에서는 해당에서 충분히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백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면 시기를 당길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아까 이야기하는 10억이라고 하면 보통 기금을 보니까 조성기간도 있고 조성목표액도 조례로 정합니다. 목표액까지는 안 정해도 여기에 예를 들면 세출예산의 몇 분의 얼마라고 정하면 금액이 정해지는데 그렇지 않고 하여야 한다는 강제사항으로 돼있는데 이게 하여야 한다는 것은 강제규정 맞지요? 제3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인데, 이럴 경우에는 목표금액을 둔다고 보면 기간을 정해주는 게 좋아요. 기간을 안 정해주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그러면 시장이 바뀔 때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어떤 데는 10억하면 됐는데, 어떤 데 가면 한 20억 해야 된다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기금조성을 끝낸다 이렇데 돼야 돼요. 그러면 자치단체장이 판단해가지고 얼마주고 거기서 끝내야 돼요. 문예진흥기금은 기간이 정해져 있던데 그런 것도 돼야 되고, 그다음에 한 가지 여기서 유념하셔야 될 것은 지금 사회환경국장이 부위원장, 부시장이 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이 당연, 담당주사가 간사 이러는데 체육기금조성이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그것을 반려시켰습니다, 수정해오라고. 이부분도 부위원장을 조례에다가 정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은 누가 한다라고 돼있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위원들의 호선의 권한사항입니다. 그중에 민간인이 할 수도 있고 출납과는 여성복지 주사가 좋고 기금운용은 사회환경국장 돼있다 하면 기금운용관 사회환경국장이 부위원장으로 돼야 된다는 조례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조례 범위를 제한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활동의 범위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맞으면 나머지 위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그중에 부위원장은 자기를 위원끼리 앉아서 호선으로 선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들도 본 위원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우위원님.

이현우위원입니다. 먼저 공원식 동료위원께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빼겠습니다. 아무 근거없이 만들 수 없는거니까요, 필히 시행세척을 만들든지 사업계획서를 필히 만들어가지고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조례는 꼭 제정이 돼야 되는 겁니까? 기필코 돼야 되는 겁니까?

기금을 적립할려면 조례가 먼저 공포가 돼야 되고.

글쎄요, 이게 수비게 말하면 국가해서 여성발전기본법이 국가에서 제정이 됐으니까 우리도 제정을 하는 거지, 수순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과장께서 안을 내신 것은?

도에서 촉구공문도 있었고……

위에서부터 수순에 의해서 제정을 하기로 안을 내신 거지요?

예, 법적근거에 의해서.

3조에 우선 지구부터 하나 바꿔야 되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포항시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데는 국가의 출연금이 있습니까? 정부로부터 출연금이 있습니까?

그것은 도나 타시군의 조례를 저희가 대비를 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옮겼지요? 없으면 국가라는 자구는 없애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제안이유가 설치운영 조례안에 목적사항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목적사항에서 제안이유입니다. 목적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녀평등의 촉진이라고 했었고 첫째,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는 과거에는 남존여비, 남녀평등 지금은 여남평등에서 여상상위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녀평등의 촉진이라는 이 말귀가 안 맞는 것 같애요.

이 부분은 여성발전기본법 제안이유에 들어있고 모든 게 아직까지는 남녀평등이 됐고 여존남비가 됐는 데도 있지만 사회전반적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 남녀평등이 조금 더 촉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아마 그렇게 생각해서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한다 그랬는데 현재 여성사회 참여가 본인의 뜻이나 본인의 자질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참여를 안 하는 것이지, 우리 사회가 여성참여를 반대해서 저지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 부분은 여성들이 가사활동이라든지 육아때문에 사회활동을 못하는 개인적인 사유로 못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고학력 여성들이 해마다 많이 배출이 되는데도 사회적인 여건이 아직 여성들이 경제력도 가사 생활정도 하는 정도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아마 더 여성이……

바로 그겁니다. 고학력내지 고지식 여성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회참여를 하기가 힘이 드는 게 현실이라고 봤을 때 이 기금으로서 사회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까, 여성기금으로?

기금이 적립이 되어서 기금운영이 된다면 최소한 안정적인 범위에는 들어갈 수 있지요.

바로 본위원의 생각에는 사회참여니 남녀평등이니 복지증진이니 이런 문제는 기금으로서 그 자질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본인 여성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으로 이래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이 1년에 6천만원 가지고 포항시 10년 후에 6천만원의 이자가 10억 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6천만원으로서 과연 몇 사람의 사회 참여와 남녀평등, 여남평등 다 좋습니다. 얼마만큼 기여를 하겠습니까, 이것 그냥 위에서 이런 법이 제정이 되었으니까 도에서 촉구를 하니까 우리 시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막연한 생각을 마시고 가일층 우리 포항시는 더 타시군, 타시도 보다 가일층 높은 뭔가를 과장께서는 만들어야 됩니다. 공무원으로서 위에서 상부에서 이런 안일한 생각을 말아 주시고 좀 더 발젅거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아무리 여성발전기금이 적립이 안 되고 여성분야에 대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었다 하더라도 전국에 모든 시 군에 여성발전기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우리 포항시만 안 된다면 아마 그 부분도 여성발전이 포항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6천만원이 10년이나 IMF 때문에 언제 기금이 완료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현재 저희가 발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쓰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 조례 선포하는 그 자체가 포항시가 중앙기관에 시범평가기관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조례마저 공포가 안 되었다면 평가 항목에서 그만큼 여성발전이 안 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런 점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가 역시 가정복지과의 주무사항이지요?

예.

지금 이 기금은 얼마나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적립이 없습니다, IMF때문에.

그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를 안고 있냐 하면 같은 가정 복지과입니다. 우리가 여성업무도 중요하고 노인업무도 중요합니다. 어느 분야를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도 아주 뭐라 할까요, 좋은 제도이고 또 반면에 우리를 오늘날까지 있게 까지 한 우리 부모들에 대한 즉, 노인들에 대한 하나의 기금을 설치해서 이 분들의 복지정책을 위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도 가정복지과장이 주무로 되어 있는 과에서 조례로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라고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과에서 어느 기금 조례는 계상할 수 있다고 임의조례로 하고 여기에는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한다면 이 노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것도 안 맞다는 말입니다. 합해져야 합니다. 한과에서 하면서 여성은 강제조항으로 넣고 노인은 임의조항으로 넣으면 포항시의 노인들이 어떻게 씁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서 보면 여기 위원회 설치가 여기에는 간사가 사회환경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사회환경국장이 부위원장이고 가정복지과장이 자동 위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가정복지과장이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가정부임운영관으로 되어 있고 지출에는 같은 가정복지담당주사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은 과에서 하는 노인이나 여성이나 어느 정도 맞추어야 합니다. 이것을 본위원이 보았을 때 결국은 아까 우리 이현우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금 그러면 안 되고 국가가 우리 지방여성기금을 출연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출연 및 보조금으로 넣어야 됩니다. 여기는 보면 노인복지회관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조례를 위에서 내려오는대로 할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가정복지과가 여기에 유사한 포항시의 조례는 뭐로되어 있느냐 보고 맞추어서 해야지, 이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다 검토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것 두 개를 보아도 모순이 되잖아요. 그지요, 맞추세요, 본위원이 봤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본위원의 지적이 다른 것이 있나 한번 보세요.

저희가 행자부에서 표준준칙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더라도 이것 하고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 시에 맞게 그러면 노인도 이것을 하면서 같이 조례로 올려야 됩니다. 노인도 강제조항으로 넣고 아까 얘기한 2년 넘어도 돈 한푼 없는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해서 기금만든다면 노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맞잖아요, 같은과에서 하면서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밸런스를 맞추어서 몇 년 동안 어느 정도 어떻게 한다는 백데이터 붙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 만약에 우리 했다 하면 포항시나 의회가 부담이 됩니다. 다른 부담이 아니고 여성 자체만 보면 문제가 안 되는데 노인들 보면 금방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례가 2년 하는데 1원도 없고 여성들 하자마자 강제조항 넣어서 돈 얻는다 하면 노인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 같은 포항시조례인데 그래서 본위원이 이 조례를 가지고 오라고 한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난번에 보면서 좀 생각했는 것이 있거든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장광수위원으로부터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서면으로 본 조례안을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장광수위원의 유보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본동의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본 조례안은 유보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성지용입니다. 포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법률이 지난 ‘99년 2월 8일자로 개정이 되고 동시행령 및 규칙이 ’99년 8월 9일자로 공포예정임에 따라서 포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졸를F 개정코자 합니다, 법률 개정 내용을 보면 가축사육제한지역의 범위를 확대토록 하였습니다. 당초 생활환경보존을 위해서 가축사육을 제한지역을 지정할 수 있던 것을 생활환경 보존 및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존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범위를 확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규정이 현재까지는 조례에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시행령의 제35조가 신설됨에 따라서 본 포항시조례에서는 지금 개정안이 제한문 삭제로 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용입니다. 포항시오수분뇨및축산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개정이 2월 8일날 이루어졌는데 우리 조례개정안이 이렇게 늦게 올아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법률개정은 2월 8일인데 시행일이 8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이 안 되었기 대문에 시행일에 맞추어서.

시행령은 8월 9일로 개정 확정이 되었습니까?

법률 자체가 2월 8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그 시행일이 8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부칙에 시행일자를 주었는데 그것이 올해 8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2월 8일날 개정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법률이 시행일을 부칙에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8월 9일부터 발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6개월 가량 유예하도록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생긴 일이라 다른 것은 없지만 원래 다른 시행일에 관해서 효력에 관해서 별다른 규정이 없으면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경우에는 법률에서 아예 시행일에 관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에 관한 시행령은 확정이 되었습니까?

시행령도 8월 9일날 공포예정입니다.

8월 9일 공포예정입니까, 시행은 언제입니까?

시행령과 규칙은 모범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예.

시행령이 8월 9일 공포 예정인데 8월 9일날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지금 모범 자체가 8월 9일날 시행하는 것이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시행령 자체가 당시에 환경부에서는 시행령 자체의 준비가 늦었기 때문에 상당히 뒤로 미루어진 것입니다.

본위원이 기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조례개정안을 확정하고 공포하고 발효가 되었는데 시행령이 만약 그때까지 공포가 안 되고 발효가 안 되면 그 사이에는 공백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는데요, 8월 9일날 시행령 규칙이 공포가 되어 버리고 저희들 규칙이 또 정비가 안 되었을 역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대한 그것을 맞추어 볼려고.

만약에 시행령이 공포가 되고 우리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조례는 그 부분은 무효이고 시행령은 그대로 적용하면.

지금 말씀하신 법률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 과태료 규정에 관한 것은 현재 환경부의 예규로써 저희들이 조례에 적용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분에 대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가축사육제한지역 확대는 모범 자체에서 생활환경 보전해서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수질 보전으로 되어 있고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은 현재 그것이 시행이 안 되더라도 환경부 예규로서 지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과태료 부분은 환경부예규로 되어 있습니까,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예규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제58조제2항, 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를 아니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래 놓았는데 삭제인데 이것은 무슨 뜻으로 삭제입니까?

시행령 19조, 20조는 조례에 삭제입니다.

지금은 여기 가축법에 보면 우리 상수원보호지에서 해당이 되면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는 자명쪽이 안 되겠습니까?

연일 자명쪽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축을 많이 키우고 있는 데가 있고 경주 나환자촌이라든가 천북 같은 데 이런 것이 많이 있으면 법으로 제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법으로 제한을 하지만 상수원 취수지에서 일정한 거리를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확대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단 거리 제한을 두기 때문에 천북까지 확대될 그런 것이 없다는.

그러면 천북까지는 가지 않는다 해도 연일, 자명, 유강같은 경우는 가축을 키우는 데가 제법 있습니다. 사슴이나 농장이나 이런 데 보면 거기에 축산폐수가 우리 상수원 바로 들어 옵니다, 이런 것은.

진전지쪽도 마찬가지이고 기왕에 사육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제한을 못 하지만 신규로 들어서는 데 대해서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그러면 이미 가축을 키우고 있는 데는 그러면 예를 들어 소를 50두를 사육을 하고 있다고 보았을 때 앞으로 그 사람은 70두, 80두, 100두를 더.

늘릴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늘릴 때는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제반 법규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는 그렇게 상세한 것은 없습니다만 수도법에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수도법에는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50두를 키웠을 때 지금 신규는 제한을 한다, 있는 업자는 50두가 법이 없으니까 80두, 100두이고 막 하면 편법이 생겨 난다는 말입니다.

예, 수도법에서는 지금 두수를 늘리지도 못 하고 상수원보호구역내에 기존에 있던 시설도 상수원보호 바깥 구역으로 이전할 것을 권할 수 있고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법 거기에 보면 50두를 신고를 해서 사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일일이 가서 늘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 10두가 줄어 들면 40두로 제한을 합니다. 더이상 또 못 하고 또 30두로 줄어 들면 더 이상 자기가 처음에 신고한 50두를 더 늘리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50두면 50두, 100두면 100두.

이것이 규제 자체는 우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법률에서는 신규로 들어 가는 것을 제한하고 수도법에 의한 통제는 현재 있는 기존 시설, 기존 축산업자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규칙을 우리 시도 적용을 하자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번에 개정 사유가 가축사육의 제한에 대한 법률입니까, 아니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 관한 법률입니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모든 오수도 과태료가 없다는 것이지요?

과태료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 자체가 현재까지는 조례에서 규정을 하다가 이 자체가 시행령에서 전국적으로 일정하게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벌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시행령으로 상위 법령에서 규정이 됨에 따라서 하위법령에서는 제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데요. 그러면 21조 과태료 부과 기준은 상위법령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19조, 20조입니다.

19조, 20조는 삭제가 되니까 21조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3호 서식에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별지 4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를 납부 통지 발부하여야 한다인데 이 부분은 왜 살려 놓았습니까?

이 부분은 서식 자체가 지금 시행령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납부통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시장이 하는데 시장은 아까 이야기 하는 위에 상위법을 안 정하고 상위법에 따라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안 맞잖아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시행령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했을 경우에 그 통지는 이런 21조의 규정에 따라서 하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면 시행령으로 한다는 조례는 어디 있습니까?

과태료는 시행령 자체에 아예 과태료는 이 법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어떤 행위가 전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양식에 의해서.

그러면 시행령이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조례에 시행령으로 한다고 했는데.

아, 시행령으로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상위법에 이런이런 사항은 과태료다 하니까 그런 사항을 시행령에 따른다 할 이유가.

그러면 여기 과태료 처분은 왜 여기 조례에 넣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하위 조례에 못 넣지요, 과태료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넣습니까? 상위 법령에 따른 시행을 왜 우리 하위 조례에 넣느냐는 말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상위법에 시행령에 되어 있고요.

있는데 처분 통지와 그 다음에 서식 그 다음에 이의 제기 및 법률 왜 우리 조례로 정합니까, 과태료는 우리 조례에 없는데 이 조례는 없고 그것은 법령으로 해야지요, 시행령으로 해서 시행령에 넣어야지요.

법에서 원칙적으로 하면 공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모든 통제 양식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시행령에서 그 어떤 양식이라든가.

그러면 시행령이 보완될 때까지 놓아 두세요. 우리 포항시 조례에 과태료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19조는 축산 아니라 모든 과태료는 19조 뒤에 보면 총 15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 전부 다 우리 조례 없어지는데 이 조례를 근거로 두고 여기 밑에 21조에다가 뭘 넣어 놓았느냐 하면 과태료 처분 통지를 넣어 놓았잖아, 우리 조례 없는 과태료 처분 통지를 넣어 조례에다가 과태료 처분 통지를 넣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조례이지.

아니, 과태료 처분은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행령으로 하란 말입니다.

시행령으로 하되 절차에 관한 것만은 우리 조례로 정해 놓았습니다. 가능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그러면 여기 처리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부과 처분에 과한 조례가 되어야지, 이것은 별도로 조례가 되어야지.

이것이 이번 법에 따로 분류가 안 되어 있거든요, 안 되어 있고 같이 합쳐져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아닙니다. 우리 총직에 한번 보세요, 사용료 및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인데 포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에 보면 과태료 부과 징수를 빼야지, 총칙에 목적에 왜 넣습니까, 없어져 버리는 데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왜 넣었습니까?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당연하게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부과하고 과태료 수입을 잡는 것은 시장이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형법에서 어떤 벌은 몇 년 형에 처한다 하면 형사소송법에 검사가 어떤 법을 어떤 절차로 구형하고 판사가 어떻게 해 주는 것과.

자, 여기 보세요, 위임된 사항분뇨 축산폐수 중 수수료 사용료 및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 그 시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규정입니까, 축산폐수등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조례의 목적이 과태료의 부과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나중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19조, 20조 과태료 못 하도록 우리 조례로 안 정한다면서요.

19조, 20조는.

과태료부과인데 왜 그래요, 19조, 20조는.

부과기준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시행령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올라가잖아요, 이것이 시행령이 아니잖아요, 조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우리가 조례에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법령으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시행령이 있으니까 이번에 원래 조례에 있던 것이 시행령으로 올라갔으니까 시행령을 조례에서 제외하겠다는.

조례에서 제외하니까 처분 통지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령 안에 처분 통지를 넣어야지, 없으면 거기서 보완을 해야지 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조례인데 왜 우리가 조례로 처분 통지를 조례로 합니까, 그것 아닙니다. 잘해석해 보세요.

지금 시행령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 구청장은 법 제58조 제3의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 확인할 수 위반사실, 이의 방법, 이의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분 자체가 우리 조례에 특정되지 않는 한 저희들이 할 수 없지요, 기준은 상위에서 되어 있고 시행령에는 과태료 부과 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다음에 축산법 제2조에 해당되는 가축이 뭡니까?

소, 젖소, 돼지, 말, 사슴, 오리, 닭입니다.

이것만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한 지역을요.

예.

8조5항에 보면 가축 사육의 제한 지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칙으로 정한 제한 구역이 어디 입니까?

현재 규칙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제한하겠다는 겁니까, 어디에다가 제한해서 이것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방금 축산법 제2조 가축, 소, 젖소, 돼지, 말, 사슴, 오리를 우리가 제한을 해야 되는데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을 규칙으로 정하는데 우리가 어느 어느 지역을 우리가 여기서 제한하는것을 해야 되는데 부과는 내용이 다르지요, 그것은 전 지역에 다 해당이 되지요.

예.

19조에 보면 용량, 정화조 여기 다 있는데 이것은 아까 시행령으로 다 한다 이거지요?

예, 19조, 20조는 시행령으로 올라 갑니다.

어쨌든간에 그러면 가축사육에 제한지역은 규칙으로 정하지 않았다 이것이지요?

예.

현행 개정전도 제한지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개정 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면 제정전에도 해 놓으면 규칙 정해서 제한하면 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인데 일정한 지역을 정하지도 않고 어떻게 제한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규칙으로 제정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하셔야 될 것이 축산법이 아니고 오수, 분뇨, 축산처리 3개 다 들어 갑니다. 우리 앞으로 할 수 있는 정화 이것이 여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전체 다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분뇨처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축산폐수 처리가 들어 가고 오수분뇨 축산정화 시설의 청소가 들어 가고 여기 이야기 하는 분뇨처리 과태료도 시행령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축산폐수 처리도 시행령으로 하고 오수, 분뇨, 축산 정화 시설 청소등도 시행령으로 하고 여기 보면 네 가지에 대한 과태료입니까?

오수하고 분뇨, 축산 폐수 세 가지입니다.

본위원의 이야기는 분뇨, 그 다음에 축산, 오수, 그 다음에 축산폐수 정화.

축산폐수 정화도 오수 정화에 다.

다 정화에 들어 가는데 그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축산 과태료를 그러면 이 과태료를 15가지 전체 금액 하나도 안 틀리고 시행령으로 나와 있습니까?

예, 시행령에는 지금 16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금액은 다 똑 같습니까? 그조문 비교가 하나도 안 되잖아요.

올라 간 것도 있고 내려 간 것도 있고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요.

과태료 부금 기준에 대해서 올라 간 것도 있고 내려 간 것도 있고 그러면 그 시행령을 줘 보세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조례 벌과금 따지는 사항을 우리 의회가 앞으로 뭐 보고 잘했다, 못했다, 하겠어요, 그것 하나 없는데.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건을 하나 달겠습니다. 원안을 하되 아까 보면 8조 일정한 지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제한지역을 맞지요, 가축사육 제한의 개정안에 보면 환경보전 또는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서 일정한 지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정한 사항을 다음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원안 가결하기를 동의합니다.

공원식위원님의 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