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인덕산절취대책소위원회결과보고

인덕산절취대책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덕산 절취사업은 시민생활의 안전을 더욱 확고히 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 사업의 실천을 위하여 소위원회에서는 제철동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와의 중재역할을 통하여 제철동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이 사업이 상호 협력하에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첫째명칭은 인덕산절취대책소위원회입니다. 둘째위원은 위원장에 임선순위원, 위원에 문명호위원, 박문하위원, 안동기위원, 이춘부위원입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1998년 9월 25일 제3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구성하였습니다. 활동기간과 목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주민의견 청취는 ‘98년 10월 15일 제철동 사무소에서 있었습니다. 주민의견과 소위원회 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리에서 제철동 주민대표로 제철동자치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이수웅, 위원은 임창수, 최동득, 박성순, 최상태, 김안신위원으로 정하였습니다. 2차주민의견은 수렴은 ‘98년 10월 27일 포항시의회를 자치협의회 위원들이 방문을 하여서 있었습니다. 내용은 역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산 절취공사 입찰이 ‘98년 10월 28일 동빈동사무소에서 있었습니다. 낙찰자는 세원건설주식회사 최호곤 씨입니다. 3차주민의견 수렴은 ‘98년 11월 6일 포항시 건설도시국장실에서 있었습니다. 역시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산 절취공사 착공이 ‘98년 11월 11일부터 있었습니다.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이고 사업비가 42억원 이 중에는 용지매입이 4억, 공사비가 38억으로 결정되었습니다. 4차주민의견 수렴은 제철동사무소 동장실에서 ‘98년 12월 12일날 있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차주민의견 수렴은 ‘98년 12월 15일 포항시청 시장실에서 있었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산절취대책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면 지역주민과 집행부의 최소 합의점을 도출하고 원만한 사업을 추진토록 중재 협의한 결과 ‘99년 6월 9일 인덕산 절취사업 관련 제철동 발전방안협의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철동 주민증가 대책 마련을 위해 포항시의회, 포항시, 포철, 주민대표가 협의하여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자연부락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각종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해 노력하고 소음 방지대책 보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주민은 인덕산 절취를 위해 협조하고 설계, 공사, 준공에 이르기까지 주민 3명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인덕산절취대책소위원회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인덕산 절취사업 관련 제철동 발전방안 협의서를 합의한 효과를 거두었으므로 이에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인덕산절취대책소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1999년 7월 19일 인더산절취대책소위원장 임선순, 위원 문명호, 박문하, 안동기, 이춘부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이대우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위원은 회의규칙이라든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 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자체내에서 구성해서 수시로 보고하고, 기간이 있는 줄 알았는데 기간은 없었습니까? 무조건 합니까?

활동기간이 있습니다. 민원을 해결하고 인덕산 절취사업 추진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작성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기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회의규칙에 의해서 정기회가 끝나면 그 소위원회는 소멸되는 것입니다. 다시1999년도에 위원회에서 다시 그 소위원회를 재구성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정기회가 기간이 만료입니다. 정기회 전에 했으면 정기회가 끝입니다. 다시1999년도 1월달에 그때 다시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회의법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그것은 나중에 알아보시고 둘째 현재 소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여기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로는 분명히 인덕산 절취심사하고 공사심사위원회라고 한다는데 여기도 분명히 절취공사라고 그러는데 공사심사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분명히 ‘98년 11월 11일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 42억원을 용지매입 4억, 공사 38억 해서 뒤에 보니까 공사에 대한 주민의 인덕산 절취에 대한 협조하고 설계, 공사,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문제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앞으로 소위원회하고 지금 소위원회하고 중복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것은 집고 사전에 이런 사항이 있다면 본 위원은 소위원회에 구성이 안 돼서 없었습니다마는 구성됐더라면 위원의 신분인데 중복된 것은 피해야될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점은 우리 스스로가 공부하는 자세에서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위원장으로서 답변 부탁합니다.

인덕산절취대책소위원회 목적하고 지금 구성된 소위원회하고는 조금 내용이 상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인덕산절취대책소위원회의 구성 목적은 제철동 주민과 집행부와의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사진행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렇게 소위원회 활동기간이 길어진 이유는 사실 최근에 금년 6월 9일 제철동 주민하고 우리 집행부간에 합의점이 도출되어서 합의각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이후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오늘 최종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덕산절취대책소위원회 중에도 문명호위원, 박문하위원, 안동기위원, 이춘부위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소위원회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업무상 연계성이 있는데 끊고 맺고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는냐 본 위원으로서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뭔가가 중복돼서 서로 이해하기 헷갈려서 법전을 찾아보고 하기 전에 서로 의논해서 매듭을 끊고 이런 문제를 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무엇인가 우리 위원도 품위를 생각하고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공격하는 뜻에서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이 특히 이런 문제를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우위원께서 하신 법적문제는 찾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계속 해 주십시오. 노반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늘 종료하신다고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동 현재 현안사업 서류상으로 약속을 했는데 협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지지도 않고 그러다보니까 소위원회도 같이 도장을 찍었으면 좋겠다, 협의서를 협약서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보하신다면 마저 마무리 해 주시고 소위원회 구성됐던 부분이니까 해 주시고 마쳤으면 하는 지역구의원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반석위원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소위원회에서 미리 모여서 의논해서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여기서 의논할 사항이 아닙니다. 소위원회가 다시 문제를 결정해서 해야 됩니다.

이대우위원 하신 말씀 맞습니다. 소위원회 할 때 그것을 조정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오늘 당장 고칠려면 정회해서 협의해서 올려야 됩니다.

오늘 소위원회 종료하니까.

정회해서 의논해서 해야 됩니다.

예,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동기위원입니다. 방금노반석위원께서 인덕산 절취사업 관련 제철동 발전방안 협의서를 협약서로 바꾸자, 이것은 이미 협의서를 작성해서 교환된 상태 아닙니까? 도장을 상호 찍어서 교환한 사항을 이것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협약서로 바꿔야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날 오니까 시장께서 밑의 분들한테 찍어주라고 하고 본인은 바쁘다고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로 인해서 내려왔는 것이 협의서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도장이 찍힌 상태에서 교환됐을 것 아닙니까? 협의서하고 협약서하고 법적 그게 뭐 있습니까? 구속력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행정기관의 단체장하고 동민들하고 도장을 찍은 사항에 협의서를 협약서로 바꾼다고 해서 어떤 법적구속력은 크게 없다고 보는데 그태여 바꿀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바꿀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노반석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잠시 토론을 하지 말고 질의만 하십시오. 소위원장님께 질의만 하십시오.

그러면 소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는 과정에 마지막 협의서는 사실 소위원회가 배제된 상태에서 이 협의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집행기관에 강력하게 우리가 항의를 했고 그 다음에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그 이후에 들어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서 내용상에 저희들이 의도하는 바하고 큰 상이점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제철동 출신 노반석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주민의견이 만약에 그렇다면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이 협의서는 협약서로 바꿔지는 것이 맞다고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오늘 이 보고서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최종보고서를 보고하고 소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바꾸려면 종료하기 이전에 방안이 모색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하는 자리니까 소위원회하고 별도 절차를 안 밟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본 위원도 소속 위원이고 한데 동의했거든요,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바꿔도 괜찮겠다고 동의만 되면 나중에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정회해서 의논해서 정식으로 바꿨다고 위원장에게 보고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절차가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소속 위원들이 있으니까.

있다하더라도 일단 소위원회의 의무가 있으니까 잠깐 정회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요.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서.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부터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이신 박문하위원께서 말씀하셔야 하는데 바쁘신 관계로 본 위원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 당면현안사업해결을위한소위원회를 주요현안공사문제점심사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활동기간은 추진경위 조사, 설계도서검토 및 현장에서의 시공, 행정적 문제점, 대책을 강구하여 소위원장이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는 기간까지 1999년 6월 25일부터 ‘99년 8월 25일까지로 변경하고 세부추진계획 수립은 뒤에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난 번에 소위원회구성의건이라고 해서 소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위원장도 선출되고 위원도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당면현안사업 네가지인데 한 가지 추가해서 다섯 가지로 해서 현안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감사법에 저촉이 된다고 본 위원이 의견제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첨가해줄 것은 당면현안사업이라고 막연하게, 물론 뒤에 세부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속기록에 남는 관계로 분명히 현안사업을 괄호로 해서 무슨 문제, 무슨 문제를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종목 종목을 명시를 해달라.

괄호로 해서 당면현안문제 내용, 내용은 괄호하면 됩니다.

내용을 넣어달라는 말입니다. 다시말하면 심사하는 제목 네가지 있지요?

알겠습니다.

넣어준, 다음에 연계해서 질의해도 됩니까? 연계사항인데요.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장께서, 직무대리니까 위원장으로 존칭해 드리겠습니다. 인덕산 문제는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인덕산흙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덕산 절취 문제는 항공관리공단의 예산이고 그리고 효자의 구획정리가 늦어지므로 인해서 원인 제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상으로 시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건교부에서 예산책정이 돼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조사를 해야 될 의무나 내용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덕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인덕산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마는 만약에 조사라는 게 알아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백일하에 공사를 하고 있고 시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항공관리공단의 설계팀이 시의 자문을 받아서 할려고 했는데 효자 구획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원인 제공이 지난번 보고사항에서 나와 있습니다, 107페이지에. 그리고 다음에 승개교 문제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 107페이지 속기록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하니까 원칙적으로 말하면 박기환시장이 특별히, 임기동안의 현안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송도 시의원이나 동빈동 시의원이 엄청나게 매달렸습니다, 개발을 위해서. 그렇다면 승개교 문제는 보고에 의한다면 지금까지 문제점이 공무원이 하자가 있다든가, 이것은 원천적으로 따지면 공무원이 문제가 있다면 박기환시장에게 상대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얼마 전에 관계공무원을 만났습니다, 사석에서. 박기환시장이 책임져야 된다. 직접 시장이 시켜서 했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안사항의 문제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덕산 절취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다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항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줘서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단효자 구획정리를 하고 있는 곳에 토취장을 선정해서 가는 과정에 그것을 설계에 반영시켰기 때문에 6.5km라는 설계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IMF로 인해서 지연이 되므로 인해서 행정적으로 따라가기 못하기 때문에 인덕산 절취를 낙찰한 이후에도 토취장 설취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토취장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하고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는 문제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궁을 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인덕산 절취는 예산상 문제보다는 절차상 문제를 가지고 확인을 해 보자는 뜻이었고 또 승개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사항은 항만청과의 협의과정에 문제성이 있어서 공사가 지연됐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설계상에 당초부터 승개교가 설치될 수 없는 지역에 과다한 예산을 투입해서 설계를 했다는 문제를 추궁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속기록 107페이지에 상당하는 부분을 발췌해서 연구검토한 결과 의견서를 하나 내겠습니다. 승개교 문제와 인덕산 절취 문제에 본 위원이 의견서를 제출할 때는 여러분이 두달동안 조사한것과 의견이 일맥상통한다면 조사위원회가 실추될까 싶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인덕산 절취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승개교 문제는 분명히 설계상으로 탁상설계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상 낭비가 많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지 항만청하고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지연된 사항이 아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소위원회 삽입을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대우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참고로 하시고 더 좋게 더 잘하라는 뜻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마이대우위원께서도 개인적으로 상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예,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조사결과가 합의점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좋은 의견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계속 해 주십시오.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괄호해서 네 가지 현안사항 넣지요?

예, 넣기로 했습니다. 토론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이춘부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김성욱입니다. 포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우리 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과감히 폐지 또는 완화하므로써 지방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불편 부담을 제거하므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시설확장 및 개량 등에 소요되는 재원확보 및 수돗물 이용시민이 공동부담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동지역과 읍 면지역 차등 부과하였던 D13mm 시설분담금을 읍 면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시설부담금을 조정코자 합니다.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가 공사비 선납기일을 신청인 원에 의해서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시설분담금은 동지역은 13mm에 대해서 전부 12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읍 면지역에 대해서는 40,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지역과 동일하게 120,000원은 못하고 110,000원으로 차등 부과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급수중지라든지 폐전을 종전에는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나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했던 것을 6개월로 기간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렇게 완화시킨 이유는 개인 형편이라든지 그럴 경우에 3개월 내지 6개월 먼 곳에 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편의를 생각해서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4페이지 신 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조례 13조에 공사비의 선납입니다. 현재는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로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토록 하여야 된다는 것을 신청인이 원하는 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기일은 당해 연도 12월 10일 이내로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급수중지와 폐전입니다. 26조가 되겠습니다. 3항에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수도사용자 등이 3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이것을 각각 6개월 이상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14조가 되겠습니다. 14조는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된다는 것을 별표1을 봐 주시면 현재는 별표1의 비고난에 개조시에는 신구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에서는 이 조항은 이대로 두고 추가로 공동주택에 한하여 13mm 분담금은 110,000원으로 한다고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호위원입니다. 포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말이죠, 특히 개정이유라든가 주요골자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조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또는 완화하므로 지방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D13mm를 40,000원에서 110,000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 그것도 읍 면지역 공동주택에 한해서. 이런내용입니다. 우리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위해서 법무관실에 질의 회시한 결과에 수수료, 부담금을 통합 당시 조례의 규정대로 인상시 차등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통합 당시에는 이 규정대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지금 ‘99년 12월말쯤 되면 특례기간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것도 12월 10일날 이법을 12월 10일 이내로 규제 완화한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렇게 읍 면지역에 40,000원에서 110,000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고 두 번째 지금 포항시는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 공히 13mm는 개량기 구경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항시는 그러면 지금 13mm는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주택에도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오늘 조례안을 봤기 때문에 관련되는 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군부에는 읍 면지역에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은 계속 40,000원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왜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조례개정안에 보면 말입니다. 앞으로 수도 급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조례개정안 내용에 보면 말입니다. 그런부분을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에는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행정규제하고 하는 이것은 시설분담금 문제하고는 관계없고 3개월에서 6개월 연장하는 것하고 선납한다는 것 이게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해당되는 것은 13조하고 26조가 거기에 해당되고 두 번째 파트에 나와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재원확보는 시설분담금 인상 이게 거기에 해당됩니다. 저희들 당초의 계획은 사실 시지역에는 공동아파트가 전당 120,000원씩 분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강지구라든지 연일, 흥해 쪽에는 전부 지금 고급아파트라도 전당 40,000원밖에 안받고 있습니다. 당초저희들 생각은 시지역과 동일하게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120,000원으로 받을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도 군부 담당관실에 질의를 했습니다. 도농통합 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똑같이 부과해도 문제가 없겠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도에서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된다, 차등을 둬야 한다 이래서 당초 120.000으로 계획했던 것을 110,000원으로 10,000원을 낮췄습니다. 일반주태에 대해서는 당초에 시군통합 할 때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법의 취지에 따라서 종전대로 40,000원씩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기타요금이나 이런 것을 재조정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계획은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개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예를 들어서 유강 구획정리지구 안에 76평에 사는 사람도 시설분담금은 40,000원밖에 내지 않는데 포항시내에 임대주택이나 13평짜리 아파트도 시설분담금을 120,000원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읍 면지역이나 시지역이나 아파트에 대해서는 동일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기준을 비슷하게 맞추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법은 도농통합 형태가 되기 전에도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죠?

도농통합하기전에는 읍 면지역은 40,000원씩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농통합하고 난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수도급수조례가 변한 것은 없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과장께서 법무관실에 질의해 보니까 도농통합 지역이라 하더라도 별문제 없다, 그 대신에 차등을 두면 된다 이렇게 답변을 받은 것이지요?

예.

그러면 그 전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110,000원을 받았어야 되지 본 위원이 하는 말은 특례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그렇지 않아도 다른 일반 수수료라든가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읍 면지역에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서 엄청 잡음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수도 시설부담금도 왜 이시점에서 조례까지 개정해서 해야 되는냐는 말입니다, 그 전부터 해야 되는데.

‘95년도에 통합되고 그 당시에는 사실 읍 면지역에 그렇게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지 않고 해서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보면 우리 종전 시지역에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설 것 같고 주로 흥해 쪽이나 종전 읍 면지역으로 고층아파트가 많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찌보면 수도요금도 인상쪽으로 생각하고 경영개선 측면도 생각해서 늦지만 지금이라도 시하고 형평을 맞춰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대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시설과장입니까?

예, 상수도사업소 시설과장입니다.

업무과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과장이 해야 됩니까?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 왔어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소장이 입회하고 해야지. 과장이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1년에 한 번 볼까말까 한데 오늘 왜 안왔습니까?

휴가중입니다.

과장께서 시골의 시준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예를 들면 읍 면지역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항시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유강 지구 같은데는 지금 아파트가 시내 아파트하고 거의 값이 똑같지요?

예.

개념을 값의 개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의 개념으로 할 것인지 일일이 나누기는 힘들지만 동해 같은 데는 구룡포도 마찬가진데 유강지구 따라 갈려고 하면 한 20년은 걸릴 것입니다. 형평의 원칙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점에서 어떻게 꼭 읍 면지역을 구별없이 그러면 고층 20층 이상 하든지 15층 이상하든지 해야지 동해면은 비행기 때문에 7층 이상은 없습니다. 이런것도 적용할 것인지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두 가지로만 나누었습니다. 사실너무 세분하기도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모순이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면의 특성상 그러면 공항을 비행기를 풀어주시오, 22층도 짓게요. 6층이상은 지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6층 이상을 지역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6층 이상 세울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비행기 고도에 의해서 고도제한 때문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특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층수로 정하기는 좀.

동해 지역은 고층아파트 좋다 이겁니다. 값은 다음 문제고. 우리면같은 경우는 6층 이상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가뜩이나 올라가지도 못하고 엘리베이터도 못 세우고 하는데 수도요금 똑같이 낸다고 하면 개발도 안 되지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합니다. 안됩니다.

사실 학산 영구임대주공 10평짜리인데 그런 데도 15층 있습니다. 층수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분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지요. 우리동해는 구획정리도 안 되는 이유가 220,000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땅도 개발할려고 해도 4년 돼도 아무도 김성욱과장 지어 줄래요? 왜자꾸, 단서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조합법도 똑같은 원칙에서 이런 지역은 그러면 고도제한을 풀어주시오. 비행기 소리 나서 죽을 지경이고 그거는 똑같이 내냐는 말입니다. 특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고도제한에 묶여서 아무 것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고층건물은 물론이고. 그런데도 왜 이렇게 정하냐는 말이오. 분명히 시정질문에 지난번에 했습니다. 개발하는데 도움을 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비행기 소리만 나고 죽을 지경입니다.

이것은 수도요금의 개념이 아니잖습니까?

예.

인입하는데 대한 분담금을 말하는 것이죠?

새로 집 지으면……

그러면 40,000원에서 110,000원으로 되면 70,000원의 차액에 대해서 아파트 분양금에 대해서 단가가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런문제죠?

예.

이대우위원님 말씀대로 시골에는 아파트 분양이 제대로 안 되는데다가 분양가가 달라지면 들어올 사람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금 전에 업자가 부담을 한다고 말씀했지만 분양단가가 달라지는 것은 실소유자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사실 원칙으로 할려면 평수의 개념이 맞기는 맞습니다. 고층에 대한 개념은 없고 12층을 짓든 30층을 짓든 그것은 관계없고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분담금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쪽으로 연구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수 개념으로 하게 되면 단독주택도 평수 개념을 도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독주택은 제외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안에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파트에 대해서 평수 제한을 준다고 하면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큰 평수에 대해서는 110,000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동지구의 50몇평이나 60평짜리도 110,000원, 여기 양학동주공아파트 25평도 120,000원, 13평도 120,000원 좀 안 맞는 문제가 있지요. 고층의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평수의 개념이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아까말씀대로 얘기를 하자면 개인주택은 제외사항이니까 공동주택만 한다면 평수 개념이 맞지 않는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수도 이것은 물 준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많이 쓰고 적게 쓰고의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13평에 들어가는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13평에 들어가고 40평, 50평짜리는 돈이 많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이 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20평이나 30평이나 시설분담금은 똑같지요? 시설하는 자료대나 이런 것은 똑같지요?

똑같습니다.

장세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수도 구형은 13mm보다 더 작습니까?

일반 가정은 13mm입니다.

제일 작은 거지요?

예.

그러면 유강이나 흥해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40,000원 적용을 받습니까?

예.

동이 아니고 행정 읍 면으로만 되면 전부 40,000원이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형평의 원칙에 안 맞네요. (

- 통합될 때 했어야 하는데. )

장세헌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이대우위원

김성욱과장, 다른 것이 아니고 읍 면지역은 현재까지는 혜택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시장에게 요구했습니다. 비행기 고도제한이 동해면 전체가 아닙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만은 제한해 달라는 것입니다. 동해면 그 위에 12층, 13층에 짓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특혜도 없이 7년째 아파트 하나 안 짓고 있습니다, 고도제한 지역에는. 무조건 법도 나라 법도 똑같이 예외법이 있습니다. 비행기 뜨게 하지 마소, 그러면. 무슨혜택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오. 비행기 고도제한 지역만 조건부로 한다, 한시적으로 한다 하는 조항서를 붙일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분담금은 받아서 확장이라든지 노후관이라든지 이런 전체 주민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분담금이기 때문에.

오천, 동해하고 물 먹었더니 동해면은 안 줍니다. 물조금 주고 준다로 합니다. 진전지 물을. 참고있습니다. 수도사업소에. 소장왔으면 한 마디 할려고 하는데 이번에 모르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나올지. 법이라는 것은 만인의 원칙에 되어 있지만 예외법이 있습니다. 나라법도 헌법도 그런데 문맹자는 특혜권이 세금 안 내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런 단서조항을 넣자는 것입니다. 당분간 지역개발이 될 때까지, 비행기 고도 때문에 데모하고 야단입니다. 앞으로 시청 옵니다. 내가말려서 안 오는 것입니다. 안됩니다. 나머지 개발되는 지역이라고 해 봐야 얼마 없어요. 비행기 고도 지역 외에는 약 8,000평밖에 없습니다. 그거할 때까지는 유보해 줘야 합니다.

시설과장, 가능합니까? 이대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구분하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노반석위원 또 악취 가지고……

각 지역마다 그런 민원 없는 데는 없습니다.

시장하고 담판할 거요. 특혜를 뭐 줄거냐? 동해는 비행기 소리만, 아그래도 거기는 시외버스 들어가지요, 인덕에는 온갖 거 다 해 주잖아요. 우리동해는 해 준 게 뭐 있어요?

이대우위원, 그것은 별도로 시장하고 담판하도록 하고, 문명호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 지금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에 보면 기존 시하고 포항시하고 읍 면하고 시설분담금이 별도로 항목별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세입 찾으면 됩니다.

세입항목에 보면 어느 부분에 시설분담금을 넣어놨습니까?

시설분담금수입이라고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과장께서 현재 기존 시하고 읍 면의 시설분담금을 대충 알고 있습니까? 1년을 봤을 때.

예산은 5억 8,6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읍면 동지역 구분없이 잡혀 있습니다. 부기에는 연일읍 얼마, 오천읍 얼마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5억 8.600만원입니다.

사업계획은 5억 8,600 나와 있는데 실제 해 보니까 얼마 정도 나옵니까?

실제 상반기까지 들어온 것이 1억 4,700만원입니다. 6월말까지. 하반기에 고층아파트 준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예산하고 비슷하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우위원.

비고라고 있습니다. 개조시에는 신구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공동주택에 한하여 13mm 분담금은 110,000원으로 한다. 하고있습니다. 현행에는 비고가 몇 개 없는데 여기도 단 비행기 고도제한 지역에는 특례로 한다, 넣을 수 있습니다. 넣기를 본 위원은 제의합니다. 고도제한 지역이라고 해 봐야 뻔해요, 8,000평도 안 돼요.

위원님, 비행기 고도제한 지역에 대해서 특혜가 이 건 말고 그런 선례도 있고 하면 저희들이 또 개정하든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보시오. 지금 수도가 제일 우선입니다. 도시과장 했죠? 분담금이 얼마냐 하면 200세대면 얼마입니까? 1,400만원입니다.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분양금이 높아집니다. 과장, 이것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좀 불러주소. 고도제한 지역에는 안 올려고 한다니까요. 이런거라도 특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5분발언합니다, 하게 돼 있어요. 시장이 분명히 약속 했어요. 이런것이라도 하나 있어야지, 비행기 가는 길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걸 통과해 주시면 다음에 다른 선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따라서 또 개정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이것만 하면 끝인데.

타 부서에 유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는 유보하고자 합니다.

유보하는 이유는 뭡니까?

과장이 안 들어준다는데 본 위원이 모레 5분발언 신청해 놨거든요.

아니 과장이 안 들어줘서 유보하는 것이 아니고 유보하는 이유는……

이유는 우리가 일부러 특혜를 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개발이 이제까지도 읍 면지역이 그냥 있었다는 말입니다. 유독읍 면지역이 통합이 될 때는 비행기 고도제한 지역이 우리 동해면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포항시 전체 문제란 말입니다. 확장도 반대하고 있는데 격락고 하고 하는 것은 확대는 절대 안 됩니다. 유보한다는 것은 뭐냐하면 이 지역을 읍 면지역을 보류하라는 말입니다.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행기 고도가 어떻게 됐다구요?

비행기 고도 노선이……

낮기 때문에 높여달라는 것입니까?

공동주택을 6층 이상 못 짓습니다. 아파트 업자가 층수가 높아야 수지타산이 맞습니다. 분양은 안 되지만 분양 안 되는 것은 좋은데, 층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지타산이 맞거든요. 한층 올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억 득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악조건인데 수도요금까지 올리면 분양금이 자꾸 많아지니까 아무도 안 온다는 말입니다, 업자가 안 온다는 말입니다. 이런거 단 몇백만원이라도 싸야 온다는 말입니다. 법으로 개정하되 이 지역은 우선 제외한다든지 해야지요. 지금까지 있다가 왜 이제 고쳐요?

30평 아파트 기준으로 하면 평당 2～3,000원입니다. 이것은 먹는 물이기 때문에 물 관계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십시오.

양해 안 됩니다.

다른 위원들 토론해 주십시오. 서재원위원.

- 앞으로 안 지을 것 아니오. ) 그런데 유강 대림 한숲같은 경우는 76평입니다. 거기는 40,000원입니다. 엄청난 계층에 따른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됐는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평수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그것도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구요, 한 집에 추가되는 것이 70,000원 추가됩니다. 30평 기준하면 평당 2,000원 내지 3,000원입니다. 분양금액 230몇만원, 300몇만원에 비하면 1％ 됩니까?

우리 지역에는 전시만시 딱지 붙여놨어요, 전부 전세 내놓고 다른 데 갈려고. 유강지구하고 다 가고 없니다. 빈집, 정말 헐벗고 못먹는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곳을 놔놓고 시가 무슨 행정을 한다는 말이오. 시장내일 모레 내가 혼낼 거요, 정말. 대보밀레니엄이고 뭐고 지금 죽을 지경인데.

저희들 이렇게 운영해 보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조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과 못시킨다는 말입니다.

과장, 만약에 지금 40,000원에서 110,000만원으로 간다, 읍 면지역에. 그랬을 때 상수도사업소에서 현재 시설분담금개정에 현재 추산으로 얼마 정도 들어올 것 같습니까?

하반기에 대략 준공되는 것이.

아니 1년에. 개정조례할 때 그 계획 세웠을 것 아닙니까?

읍 면지역에 1년에 약 2,000세대 정도 보고 1억 4,000정도.

1억 4,000 같으면 앞으로 수도 요금 안 올려도 되겠네요?

그걸로는 맞지도 않습니다, 적자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면 40,000원에서 110.000원으로 읍 면지역에 상향조정하면 현재 아파트 지을려고 하면 상수도 라인이 안 돼서 전용상수도를 해야 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관계없이 상수도 막 넣어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공사비도 별도입니다. 이것은 시설분담금은 내고.

물론 별도지 공사비야 당연히 별도인데. 공사비 별도라고 해서 라인없는 데서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고 본인이 부담해야 될 사업주가 부담해야 될 지역이 안 있습니까?

예.

흔히 읍 면지역에 아파트 시설을 공동주택 시설을 할려면 상수도 없는 지역에는 전용상수도 하라고 해서 수억 들여서 하잖아요. 전용상수도 할려면 최소한도 3억, 4억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 올려놓고 해 주지도 못할 것, 전용상수도 또 놔서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올리면 올리는대로 대가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올리더라도 자연압으로 가지 못하는 데는 물이 공급 안 되는데는 저희들 수도를 넣어줄 수 없습니다. 자연압으로 갈 수 있는 데만 넣어줄 수 있습니다.

시민의 분담금을 덜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세수에 대한 목적만 가지고 올려야 된다는 겁니까? 세수에 연간 1억 4,000 올려서 무슨 큰 도움이 됩니까?

조금조금씩 모으면 그것도 큰 그게 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지금은 토론시간입니다. 질의는 종료됐습니다. 토론해 주십시오.

과장, 읍 면지역 2,000세대라고 했지요? 과장이 도시과장 했으니까 앞으로 2,000세대 더 들어갈 곳 추상적으로 말해 보십시오. 흥해는 읍 면지역에 할 곳은 다 했습니다. 저골짜기밖에 없어요. 단지우리 동해면만 소재지에 남아 있습니다. 오천도 다 했고 문충에 가야 합니다. 구룡포는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올릴 수 없어요, 이건 안 돼. 가만보니까 새로 시설하는 데는 유강지구 다했지, 흥해, 연일, 다 했지 이제 남은 동해면 받을려고 이것 만드는 거요?

동해면은 전체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천원동 구획정리지구만 해도 600,000평입니다. 흥해학천이 약 1,000,000평입니다.

우리 도구는 개발이 안 돼서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떠나는 판국에 사람이 살아야 될 것 아니오. 거기는 값 나가는 곳이고 여기는 300,000원도 100,000원도 안 팔리는 곳입니다. 특혜도 없이 무조건하고 촌놈이라고 동해면에 다 넣습니까?

지금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질의가 미흡한 모양입니다. 다시과장께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과장께서는 1억 4,000을 덕보기 위해서 미개발지구 특히 낙후지역에 동해면에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비행기 고도제한 지역에 1억 4,000 때문에 우리가 희생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른지역은 개발돼서 다 들어섰어요. 오늘아침에 뉴스 나오는데 미분양이 2,000세대입니다. 어떻게 해서 2,000세대를 더 본다는 말입니까? 논리에 안 맞는, 시설과장 책임없는 이야기예요. 법적근거 가지고 오시오. 앞으로 2,000세대가 들어선다면 추상적이지만 가져오세요. 그것보고.

그게 뭐 법이 있습니까?

짓고 있는 것도 분담금 줘야될 것 아니오? 새로지을 것입니까? 지어 놓은 것입니까?

저희들이 시설분담금 받는 시점은 준공해서 물 넣을 때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잘됐네. 동해면 같은 경우는 아직 지을 계획도 없는데 그런 것을 법에다가 현재 짓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해야지 무슨 특혜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준공될 때라야만이 신청을 합니다.

그것은 아는데 단서조항을 넣어 달라는 말입니다. 무조건하고. 비행기 고도, 인덕하고 같이 넣으세요. (

- 인덕은 상수도 주지도 않는데요 뭐. ) 상수도 없으면 빼고.

시설과장, 이 분담금은 조례나 규정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입주자 부담입니까?

건축주 부담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건축주 부담이라는 것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준공되기 전에 상수도를 넣어야 됩니다, 허가상으로.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 몇 조에 어디에 있습니까? 낭독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수공사조례 11조에 보면 급수공사의 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인 부담으로 한다, 그러면 별 문제없네요.

얼마를 받겠습니다 하고 시에 제출을 합니다. 승인을 해 주면 그게 통과가 돼서 건축을 하는 것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 집의 물을 내가 시설비를 낸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단가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분양단가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간접적인 영향은 있습니다.

질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료합니다. 토론해 주십시오.

읍 면지역에 현행은 시설분담금 제외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넣는데 여기 별표 있네요. 시설분담금 읍 면지역 넣는다는 말입니다. 넣는데 여기다가 현재 개발 지역은 다 개발했는 것입니다. 미개발된 곳은 청하나 동해 그런 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까지도 개발차원에서 현재 개발된 지역은 좋다는 말입니다. 미개발지역 중에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비행기 고도제한 지역이라든가 청하나 송라라든가 이런 데는 아파트가 들어간다는 것은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역을 할 때는 특례조치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고 비행기 간다, 쓰레기장 악취가 있다해서 특별로 말이지 특례를 줘라, 액수를 낮춰라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분담금에 대해서 조정을 하든지 이런 사항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명호위원.

아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한 것으로 알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칙으로 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하는이유는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만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년에 전입되고 있는 금액이 약 한67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1억 4,000이라는 것 세입하는 것도, 세입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도 읍 면지역 봐주는데 하필 이 시기에 어려운 촌지역 문제를 제기합니까? 원천적으로 반대합니다. 본위원은 동해면 뿐만 아니고 읍 면지역 오르는 것은 반대합니다. 촌사람 가뜩이나 죽을 지경인데 구조조정도 자꾸 읍 면지역만 할려고 하고 본 위원은 반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반대이유는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물론 문명호 동료위원은 시내 사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촌사람은 돈 10원으로 싸웁니다. 이런판국에 수도요금을 올리는 것은 좋습니다. 일률적으로 수도요금 올리는 건 좋아요, 내 말 안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농촌지역이 개발이 안 돼서 죽을 지역인데 비행기 고도제한은 차치하더라도 농촌지역의 개발차원이라도 이런 것을 갑자기 이 시기에 올리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