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경태 의원 발언
경태
박경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영
김시영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경태
박경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 오늘 개회한 이번 임시회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 제1차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역경제과 소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 제2차 위원회에서는 오전에 그 동안 몇 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검토하고 협의한 우리 시의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기구 개편안을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과 협의한 한 후, 오후에는 지난 7월 10일을 기해 일제히 개장한 우리 시 관내 해수욕장 중 송도와 북부해수욕장을 방문하여 해수욕장의 운영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요즘 변덕스런 여름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포항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14시09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주
오염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염주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제사항을 폐지해서 보다 나은 기업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그주요골자는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를 금지하는 사항 및 양도 또는 대여시에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령과 중복됨으로써 이 규제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장용지와 지원시설 분양 계획시에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건립을 지연한다든가 공장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환매권을 유보하는 조건을 붙여야 하는 사항도 상위법령에 중복되기 때문에 이 규제를 폐지코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입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와 제23조를 삭제한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이대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원입니다. 포항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상석
최상석위원
- 상위법에 위배된다니까 질의는 없습니다.) 그럼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2차 위원회는 오전 10시30문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