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석 의원 발언

농정국장 소병주입니다. 존경하는 한형석 위원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 여러분! 삼복더위에 의정활동하시느라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지난해 12월 16일에 발족하여 지난달 6월 24일까지 6개월에 걸쳐서 경기도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에서 마련한 우리 도 농산물 유통개혁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 겠습니다. 본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는 도의원 한 분, 대학교수 다섯 분, 농업경영인, 생산자단체 8명, 도매시장 및 법인대표 2명, 소비자모임대표 한명, 행정부지사를 포함한 행정기관 3명 등 모두 20명이 2개의 실무작업반을 운영하면서 마련한 것입니다. 이 보고가 끝나면 오늘 오후 수원시청에서, 20일에는 의정부 청소년회관에서, 또한 7월 26일에는 농협경기지역본부에서 설명회를 가진 후에 유통구조개혁 종합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의회를 대표하여 본 개혁위원회참석하셔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학용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농산유통과장이 파워포인트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유통과장 최형근입니다. 경기도 농산물 유통개혁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개혁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고순서로는 유통구조개혁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고 유통구조 개혁추진방향, 세부실천계획, 투융자계획, 2002년 경기도 농산물 유통모습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유통구조개혁 추진배경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혁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농산물 유통체계가 아직도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는데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98년도 5월에 봄배추가 송탄에서 서울로 가는 것을 조사한적이 있습니다. 그 1,100원의 구성이 생산자는 290원에 팔았습니다. 그것을 수집상이 466원에 팔았고요. 다시 도매시장법인이 518원에 경락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중도매인이 708원에 팔았고 다시 소매상은 소비자한테 1,100원에 팔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비자가 유통마진을 73% 부담하는 그런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를 아직까지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정부 유통구조 개혁의지 표명입니다. 현재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 개정 입법예고돼 있고 유통예산을 '99년도에 5,477억원에서 2000년도에 9,349억원으로 현재 계속해서 예산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급격한 유통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유통시장이 전면개방이 되었고 특히 수도권인 경기도 지역에 까르프라든가 월마트 등 외국유통업체가 급격하게 현재 진출하고 있으며 쌀, 쇠고기를 제외한 전품목 개방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추진배경에 의해서 저희들이 유통개혁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유통구조개혁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추진목표에서 농산물유통 효율극대화로 도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자는 시장교섭력 강화로 수취가격을 증대하며 소비자는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저가 구입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것이 추진목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진방향은 다섯 가지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하나는 직거래물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겠다, 두 번째는 도내 도매시장에서 공정거래를 정착시켜야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산지 출하체계를 표준화, 기계화, 정보화로 물류비를 절감하고 네 번째로 농산물 안정성을 강화시키며 다섯 번째로 고유브랜드 개발 및 이미지 통합으로 우리 경기도 농산물을 차별화시키겠다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어서 세부실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직거래물량의 획기적 확대, 공영도매시장 개혁 및 활성화, 산지 유통개혁 및 물류개선, 소비자 안전식생활 보장, 고유브랜드 개발 및 이미지 통합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직거래물량의 획기적인 확대입니다. 직거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전에 위원님들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98년도에 직거래장터라든가 자매결연, 대량수요처 등을 통해서 약 4,957억원의 직거래실적을 올렸으며 금년도 계획은 5,500억원 정도입니다. 이와 같이 봤을 때 경기도 농산물 약 15% 정도가 직거래로 처리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거래를 통해서 유통마진이 절감이 되고 이것은 농가수취가격을 11% 상승시켰으며 소비자 지불가격의 17%를 하락시키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직거래장터의 경우 외부에 오픈돼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특히 하절기라든가 혹서기의 상품성 유지가 곤란하고 특히 주변상인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습니다. 또한 농가직판시 농가 직접운송이라든가 판매까지 담당할 수 있는 인건비가 과다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일단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막기 위해서 규모화, 대형화된 직거래시설 확충 및 다양한 유형개발이 필요하다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먼저 첫째로 물류센터 건설확대입니다. 농산물 직거래의 제도화, 규모화, 대량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2003년까지 도내 5개소에 직거래물류센터 건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성남과 고양은 기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도매시장 건설은 물류센터로 전환해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각 성남은 34%, 성남은 16%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금년도에 수원은 금년도 사업을 결정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3개 물류센터의 총 사업비가 2,624억원이 들어가며 연간 처리능력은 67만t 정도가 직거래로 사실상 처리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물류센터건설에 의해서 유통단계가 대폭적으로 현재 5 내지 6단계에서 3 내지 4단계로 줄어들을 수 있습니다. 소위 도매시장법인이라든가 중도매인, 수집상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생산자가 물류센터를 통해서 직접 소비자한테 갈 수 있는 그래서 현재 양재동에 있는 물류센터의 경우를 보면 농업인 수취가격이 5∼20%가 증가하고 소비자 지불가격이 10∼20%가 저렴한 그런 결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도매시장은 상당히 기계화, 자동화, 전산화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만 애초에 물류센터 건설당시부터 기계화, 자동화, 전산화를 염두에 두고 건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 물류센터에 연간 67만t을 취급한다고 하면 물류비 절감은 연간 약 230억원까지 절감되리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광역직거래장터 개설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구가 50만명이 넘는 데는 물류센터, 50만명이 안되는 곳은 광역직거래장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부천, 성남에 2개소를 건설중에 있으며 2002년까지 매년 2개소씩 8개소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직거래센터개설 및 확충입니다. 도농 복합도시를 중심으로 농산물의 지역내 유통소비가 특히 수도권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99년도 개장은 현재 수원이 개장이 돼 있고 화성이 7월 1일에 개장했으며 용인, 가평이 금년 연내 개장을 목표로 현재 건설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까지 10개소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역직거래장터와 농업인 직거래센터가 비슷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주체가 광역직거래장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하며 농업인 직거래센터는 농협이 사업주체가 되고 있고 유형은 광역직거래장터는 산지에서 소비지로 농산물이 이동하지만 농업인 직거래센터는 생산해서 그 인근에 있는 도시로 이동되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시설은 광역직거래장터는 간이형 개방형으로서 간단한 전기시설이라든가 비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지만 농업인 직거래센터는 영구시설형, 점포형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광역직거래장터는 농.수.축협 등 생산자단체가 하며 농업인 직거래센터는 농협이 주관하면서 농업인이 주말에 한 번씩 직접 내다 팔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으로는 쌀갤러리를 인구가 밀접해 있는 서울지역에 개설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경기미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고품질미라든가 특수미, 브랜드미를 비교, 전시, 홍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써 금년도에 서울에 한 개소, 매년 저희들이 한 개씩 설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으로는 농수산물 전시판매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단위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직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판매장을 개설해 주는 곳이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통가공식품협회 경기지회, 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 연합회입니다. 거기에다가 금년도에 지원해서 매년 1개소씩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현재 잠실운동장 옆에 약 212평 정도를 물류시설 및 판매장으로 계약을 거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농산물 전자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농업정보화에서 반드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농산물 전자직거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축산물 통합쇼핑몰구성 및 개별농가 홈페이지를 금년도에 100농가를 해 주었으며 소위 사이버농장이라든가 사이버상의 작목반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100농가는 예산이 다 서있고요. 매년 100농가씩 약 400농가를 만들고 100농가를 중심으로 통합쇼핑몰을 구성하는 그래서 직거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은 전부 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직거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소비자단체 중심으로 직거래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특히 소비자단체, 금년에 생협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생협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소비자단체 중심의 물류기지 및 판매장지원을 금년도에 5개소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2002년까지 14개소를 확보해 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거래시설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기존 직거래사업의 경제화, 규모화로 현지에 있는 직판장, 직거래장터, 자매결연이라든가 농장직판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물 판매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전문 판매점 등 축산물 판매시설 전문화, 대형화를 지원해서 직거래를 추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홉 가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직거래를 획기적으로 2003년도 45%까지 늘리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영도매시장의 개혁은 반드시 저희 유통개혁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수원, 구리, 안양, 안산에 네 군데 공영도매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약 2,292억원의 지원이 들어갔으며 현재 거래물량은 57만t입니다. 문제점은 도매시장에서 경매 소위, 상장경매에서 가격결정에 대해서 어떤 가격에 조작행위가 있지 않느냐는 불신이 계속 상존하고 있다는 것과 중도매법인 및 중도매인이 계속해서 수수료만 챙기는 것이 아니냐 또는 관리 운영의 비효율화로 유통비용이 과다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향후계획은 첫째는 전자경매제를 전면적으로 4개 도매시장에 도입함으로써 거래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출하자 등록, 출하예약제라든가 또는 전자경매를 통한 EDI시스템을 운영하며 상장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우수 중도매인의 분산능력증대 지원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첫째는 내년도에 4대 도매시장에 전면적으로 도입할 전자경매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거래의 공정.공평.공개원칙을 확보하고 고비용구조를 개혁하며 이와 같은 것을 위해서 전자경매제도를 무선응찰식, 이동식, 완전전자경매를 실시하고 아울러 실시한 정보분산체계를 구축하고자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생산자가 생산을 운송을 통해서 일단 도매시장으로 가게 됩니다. 도매시장으로 가게 되면 대부분이 수기에 의해서 입력하기 때문에 많은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하고 심지어는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현장입력시스템에 의해서 전산실 주컴퓨터에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하고 아울러 두 번째는 무선응찰기의 응찰입니다. 이건리모컨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무선응찰기로 응찰하게 되면 수지식하고 다른 것이 수지식은 전문가만 응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 백화점이나 슈퍼에 대규모 거래상들이 경매에 직접 참가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선응찰식으로 할 때는 누구든지 가서 응찰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소위 매참인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는 이동식 경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이 경매사, 호창수, 기록수 그 다음에 보조원 네명까지도 경매에 참가하는데 이와 같이 전자경매를 통하면 경매사 혼자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을 절감하고 경매와 동시에 주컴퓨터에 입력이 되면 농가는 대기실에서 기다리면서 텔레비젼으로 경매를 즉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컴퓨터에 입력되는 그대로 이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농가한테 정보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농가는 어느 시장으로 가야 가장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느냐 판단에 의해서 하나의 시장에 많은 물량이 모임으로 말미암아 가격이 폭락이 되는 그런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송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정성이 확보됩니다. 특히 경매사들이 시장용어로 얘기하면 헛끗발이라든가 도리와 같은 그런 가격조작행위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4개 도매시장에 전자경매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로 농림부와 이미 어느 정도 합의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경매에 이어서 소위 전자경매의 부대적인 효과로써 출하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컴퓨터로 출하예약을 하든가 또는 팩스를 통해서 예약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기록이 되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전자수발체에 의한 어떤 문서교환이라든가 일렉트릭 커머스(Electric Commerce)라 해서 전자경매, 소위 현장에 가지 않고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출하품 인센티브제를 저희들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현재 우수한 농산물이 대부분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으로 빠지고 경기도 시장으로는 2급품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경락가격이 조금 처지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최고가 경매상품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그래서 고품질 농산물을 경기도시장에 갖고 오는 이런 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열세 번째로 우수 중도매인을 선별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부분 중도매인들이 도매법인에 현금 1,000만원에 약간의 담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매시장의 실질 소속관계로 인해서 공정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해소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량 수요처가 직접 경매에 매참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열네 번째는 상장수수료의 지속적인 인하입니다. 현재 가락시장이 약 5%의 상장수수료이고 현재 저희들이 6.55%에서 7%의 상장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인하해 가지고 가락시장과 경쟁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정가수입 및 탄력적 운용입니다. 꼭 경매를 할 때는 물건을 저희들이 실어오면 다시 그것을 하역해 가지고 다시 분포장, 재포장하는 그런 결과에 의해서 유통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때는 정가수의 매매는 물건만 보고 경매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도매시장이 상당히 낙후된 곳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도매시장 개혁에 이어서 산지 유통개혁 및 물류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98년까지 산지유통시설을 저희들이 약 1,49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약 1,667억원이 들어갔고 산지유통센터가 6개소, 미곡종합처리장이 37개소, 간이집하장이 142개소, 저온저장고가 1,305개소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시설활용은 아무래도 계절적으로 한시성이 있고 소비지 핵심유통시설과 연결이 미흡한, 특히 산지 유통센터는 직접 백화점에 납품하는 경우보다 도매시장 경매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후 계획은 물류표준화를 추진하고 향후 선진국 수준의 유통계획을 하기 위해서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하며 산지 유통시설과 소비지 유통업체와의 연계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산지유통센터의 건설입니다. 현재 농산물 산지유통혁신차원에서 산지유통의 핵심체로서 산지유통센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산지 유통센터는 발전 단계별로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초단계, 발전단계, 성숙단계로 나눠가지고 기초단계에서는 산지의 기초유통시설로서 집하, 저장, 선별, 세척, 포장 지원하며 규격출하, 공동수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지의 물류기지화를 위해서 단순가공, 직판, 공판기능까지 지원하고 특히 저온유통체계를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산지종합유통센터라고 해 가지고 유통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경영건설컨설팅을 하며 자력으로 수출추진까지 간다고 하면 산지유통센터는 명실공히 산지유통의 핵심체로 육성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8년도까지는 고양, 이천, 안성 등 6개소에 시설이 돼 있는데 대체적으로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산지의 기초유통시설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산지의 물류기지화도 하고 산지종합유통센터로 발전시켜서 2002년까지 14개소를 저희들이 건설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곡종합처리장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98년도까지 37개소를 건설했습니다. 954억원이 들어갔고 약 222천t을 처리 가능함으로 말미암아 도내 조곡생산량의 약 30%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효과로는 벼수확후 작업단계가 8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했으며 물류비용이 개소당 약 1억 5,000만원 정도가 줄지 않겠나 미곡의 손실방지를 6%에서 1%로 줄이고 개소당 약 1억원정도의 절감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에서부터 파렛트에 적재하고 하역기계화도 지게차라든가 전동차를 이용해서 일괄 수송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운송, 보관, 하역, 포장을 규격화, 표준화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무 번째 사업으로는 농산물 저온유통기반확충입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가려면 반드시 저온유통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냉시설이라든가 저온저장고, 냉동탑차, 컨테이너식 저온창고를 통해서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저온유통기반이 확충토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보완 발전시켜서 대량유통이라든가 견본거래, 통명거래를 실현하고 현재는 골판지상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물망이라든가 PE대, PP대 등에 40% 보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장개선 시범사업입니다. 도매시장에 포장을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 일정부분 보존하는 경우로서 소비지 쓰레기발생을 방지하고 도매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골판지상자, 파렛트, 다단식 목재상자, 플라스틱상자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공판장건설사업입니다. 축산물 유통구조의 선진화를 위해서 냉장육, 브랜드육, 유통체계로 전환해서 현재 부천시 오정구에 건설 중에 있으며 2000년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약 850%입니다. 이와 같은 산지 유통개혁에 이어서 소비자 안전식생활보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비자 대부분이 안전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비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첫째는 추진성과입니다. 그 동안 농산물 안전성 검사체계의 확립을 저희들이 유통전에는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 유통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현재 인력 13명, 장비 191대에서 금년에 추가로 인원 23명, 장비 21대가 보강이 되겠고 현재 이어서 농산물 품질인증제를 금년도에 3만 7,878t, 우리 경기도에서 생산된 물건의 약 1% 정도를 농산물품질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서는 아무래도 농약문제는 농촌인구의 고령화, 부녀화로 농산물 안전성 의식이 결여됐습니다. 고령화된 그런 농가들은 안전성 의식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문제점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서는 농산물 안전성 의식기반을 강화하고 분석능력을 향상시키며 친환경농업육성 및 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농산물 안정성조사 강화입니다. 농산물 검사내에 간이속성분석실을 현재 '99년도에 11개소가 설치되고 유해물질을 현재 농약품만이 아니고 중금속까지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농산물 품질인증확대입니다. 고품질 환경농산물에 대한 품질 인증화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44개 품목에서 48개 품목으로 금년도에 약 4만t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공급을 위해서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를 추진하고 육류회수제를 도입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우수축산물 소비확대 및 홍보교육을 위해서 축산물유통, 소비자유통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며 국내산 축산물이용 요리강습회 및 비교시식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위해서 월 1회이상 정기단속 및 명절전후 중점단속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수입농산물과의 차별화로 국내농산물의 생산기반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스물아홉 번째로 농산물리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농업지역본부에서 리콜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산지 유통센터라든지 물류센터 또는 도매시장에서 점진적으로 농산물리콜제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로 고유브랜드개발, 이미지통합 홍보추진입니다. 특히 고유브랜드개발은 개별농가라든가 작목반이라든가 군단위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도단위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농산물 브랜드화는 현재 사용중인 브랜드 약 경기도내에 164종이며 여기서 등록이 28종, 미등록이 136종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브랜드개발비용과 등록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보통 브랜드개발하는데 약 500만원 들어가고 소요기간이 약 1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공동브랜드를 개발했을 때 체계적인 홍보가 안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특히 도단위 우수농산물브랜드 이미지 통일화를 시키며 홍보추진을하고 작목반 단위, 군별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기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우수 농산물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브랜드의 이미지를 통일함으로 말미암아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현재 캐치프레이즈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장 광고카피를 했을 때 일목요연한 말, 캐치프레이즈를 공모한 다음에 그 캐치프레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마크 및 로고를 금년도내에 개발하고 다음에 등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단계로는 내년초에 금년 하반기에 이미지 통일화마크라든가 로고를 쓸 수 있는 그런 농산물 선정같은 것을 전부 다 조례로 만들고 저희들이 2단계로 우수농산물선정 및 적용을 하며 3단계로는 정착 및 엄정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군공동브랜드개발 및 홍보입니다. 지역적 특성이 있는 농산물 개발 홍보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7종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총 31개 사업에 대한 투.융자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9년도 금년도부터 2002년까지 약 4,957억원 정도를 투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957억원의 투.융자계획을 말씀드리면 '9@0?@0?자부담까지 포함해서 855억원의 예산은 기 확보가 돼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434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농림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2001년에는 1,268억원, 2002년에는 1,501억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재원별 투.융자계획을 말씀드리면 국비에 유통관리예산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비 약 64%, 도비가 10%, 시.군비가 10%, 자부담 약 14% 정도를 투.융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투자액 상위 10개 사업을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물류센터가 건설이 보통 1,000억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저희들이 많이 들어가는 약 2,870억원이고 축산물 판매시설개선이 696억원 그래서 주로 10개 사업을 늘어놨습니다. 농업인 직거래센터는 약 50억원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투.융자를 통해서 경기도 농산물 유통모습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경로별 농산물거래량전망입니다. 2002년 농산물 총 유통량은 약 280만t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생산하는 농산물은 약 300만t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자가소비라든가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약 21억 80만t 약 4조 6,971억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4조 6,971억원은 물류센터는 도매시장에 출하됐을 때를 저희들이 예상해서 뽑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축산물하고 양곡을 제외한 채소, 과실, 서류가 약 131만t이며 이 131만t이 현재 도매시장을 통해서 약 42%가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도매시장이 약 50%, 유사 도매시장이 5%, 물류센터가 약 45%을 취급하게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통비용 절감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97년도 저희 경기도 농산물 유통비용은 약 2조 5,0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출하가 3조 3,600억원 정도로 출하가 됐습니다마는 실제로 소비자 구입은 5조 8,800억원이기 때문에 중간에 약 2조 5,000억원 정도를 유통비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에 저희들이 이와 같은 유통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며는 유통비용은 1조 8,000억원정도입니다. 약 7,000억원정도의 유통비용이 절감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절감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연간 7,000억원의 유통비용이 절감되면 생산자, 소비자에게 각각 50%씩, 물론 농산물의 탄력성이 가격탄력성과 동일하다고 봤을 때 예상입니다만 이것은 약 50%씩 배분이 돼서 소비자가 약 3,500억원 생산자에게 약 3,500억원의 효과를 본다고 득을 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농산물유통개혁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농정국)는 끝에 실음)

오늘 농산물유통계획추진방향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이고 또 21세기를 내다보는 경기 농정의 방향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료의 너무 방대함에 비추어서 시간이 너무 짧고 급하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러한 것을 충분히 질의하는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몇 가지를 물어보고요 앞으로 기회를 만들어서 각론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리 위원회와 함께 조금 더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추진방향을 우리 위원회와 상의해서 좀 수정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고려할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죠.

네, 한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대체로 그 관계 사업에 대해서 2002년까지 연차별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도 두 차례 열었고 실무위원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농림수산상임위원회에서 김학용 위원님께서 위원으로서 참석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의 틀은 이렇게 정해 놓고 앞으로 연차별로 계획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런 조정의 기회는 계속 있고 또 앞으로도 최종 확정하기 전까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요구를 하든지 요청을 할 경우 수정이나 다시 고칠 의향은 있다.......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말이죠, 예산이 '99년도에 855억원 또 2000년도에 1,434억원 그리고 2001년도에 1,166억원, 2002년도에 1,501억원, 이래가지고 연차별 투자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계획은 어떠한 근거에서 만들어진 겁니까?

지금 31개 사업을 연차별로 나누어서 거기 소요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재원별로 또 국비, 지방비, 융자금, 잡비 이렇게 있습니다.

네, 국비가 64%, 도비가 10% 그리고 시 군비가 12% 그리고 자부담이 14% 이런 정도로 배정을 해놨는데요.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2002년까지 이렇게 예산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유인물 60페이지부터 사업별, 재원별로 나와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그건데 우리가 해마다 보면 지금 농축수산의 예산이 국가에서부터 배정되는 게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거에 비추어볼 때 그게 맞느냐는.......

네, 그거는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1차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5개년 계획이 지난 해에 마무리 됐고, 그게 흔히 42조원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금년부터 5개년 계획의 2차 사업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이 그 동안에 유통개혁사업에 들어갔던 사업비의 배로 대폭 늘리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유통개선사업을 계속 개발하려고 해 나가고 있고,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적극 할애하려고 방침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비재원 확보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예견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예산의 확보면에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역시 경기도가 제일 크기 때문에 큰 사업을 해 주기를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우리 경기도 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공통된 그러한 민원의 사항이 될 우려도 있는데, 이렇게 직거래를 하고 유통산업을 발전시킴으로 해서 소상인들, 말하자면 소상인들의 불만이 아까 잠시 나왔습니다마는 직거래 장터 옆 터에 채소장사 이런 곳은 전혀 안되는 상태가 되고 그런데 대해서는 세제혜택이라든지 직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데에 따른 혜택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은 거죠?

네, 지금 아마 경쟁이 지금 각 시 군별로 하고 있는 직거래장터는 요일별로 어디는 금요장터 어디는 화요장터 하기 때문에 큰 타격은 주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파머스마켓(Farmer's market)의 경우에는 우선 설비라든가 유통, 좋은 유통체계라든가 이것을 소상인들도 개선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상인들 경우에도.

지금 군포시의 경우만 해도 그런 예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배추 3포기 살정도만 돼도 차를 가지고 나가는 그런 시대가 돼 간단 말이죠. 농수산물센터로 가는데 그랬을 경우 소상인들, 그런 분들의 직업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획기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는데. 결국은 우리 국민이니까 말이죠.

소비자의 구미에 맞도록 소상인은 개발을 해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최일선에 있는 소매점에서 소비자한테 직접 배달이라든가 또는 배추의 경우도 절여 가지고 중간제품으로 공급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개발되지 않고 옛날 구태로 그대로 간다며는 분명히 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백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유통과에서 농산물유통개혁추진방향이 이대로만 된다면 아마 혁신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2년까지 한 4,100억의 예산을 확보하신다 그러셨는데 물론 저희 위원 입장에서도 그렇게만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아까 현재 우리 직거래장터 등 유사한 시설에서 판매하고 있는 농산물이 15%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그런데 2002년까지 이렇게 끝나게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몇 %까지 올릴 수 있나요?

45% 목표로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45%. 그 다음에 농산물 전자직거래 그러니까 어떤 사이버마켓이나 그런 걸 형성하실 텐테. 예산이 440만원이더라구요 한 농가당. 그럴 경우에 하드웨어 비용이 340만원이 들어 갈테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이 10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이 일회용으로 끝나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어떤 그 홈페이지도 관리해야 될 경우에 그 분들에 대한 교육문제까지도 충분하게 생각하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장비만 제공해 준다면 그걸로 끝나버릴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장비도 지원을 해 주지만 일단 홈페이지, 개인 농작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로 소비자가 주문을 하고 주문을 받아서 소비자한테 보내주고 하는 거를 금년에 100농가를 해 주고 연차별로 확대를 하는데 이거를 쭉 모아서 데이타베이스로 해가지고 별도로 경기넷하고 연계를 시켜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게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하드웨어 구입비가 340만원이고 소프트웨어 같은 게 100만원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적에는. 그럴 경우에 이것을 농가가 계속 활용을 안할 경우에는 사장이 된다는 생각이죠.

네, 계속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연속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교육시키고 전파시키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셔야 될거라고...... 어떤 인원수 채우기라든가 100명 계상, 그런 식의 저기로 해선 안 될거라고 보고 또 농가들도 전자상거래에 관한 마인드가 생겼기 때문에 충분히 능동적으로 대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기넷하고 같이 연결이 돼 가지고 소비자하고 연결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네, 우선 선발에서부터 마인드가 있는 사람으로 하도록 하겠고 미달되더라도 의욕이 없는 사람은 억지로 채우는, 그런 것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릅니다만 지난 번에 문제가 됐던 벨기에산 돼지고기, 다시 수거한다든가 아니면 판매정지를 내리는 그 상황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것 좀.......

네, 그것은 지난 번에 벨기에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산, 네덜란드산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7월 12일자로 네덜란드산하고 프랑스산은 해제를 했어요. 그 검사결과가 기준은 없지만 1∼4 피코그램보다 떨어지는 0.몇 피코그램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제를 해 줬고 주요국가가 다 우리보다 먼저 해제를 했습니다. 다만 벨기에산은 그것도 역시 0.몇 피코그램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당초에 문제가 됐던 사료, 사료를 먹인 농장이 어디인가가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 유보시켜 놓고 있었고.......

그러니까 계속 중지한.......

네, 지금까지 유보시켜 놨습니다.

전에 5만t을 중지시켰다고 저희가 보고받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것이 계속했으면 지금 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추가로 조사를 한 결과 7.4t을 판매중지 시켰었습니다. 그 동안에 다 팔리고. 그래서 네덜란드산, 프랑스산은 전부 풀렸기 때문에 벨기에산만 지금 금지시켜 놓고 거의 다 판매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5t 포함이 7.4t이죠?

네.

그럼 7.4t 나머지는 결국은 다 소비가 다 됐을 거라는 예상이시죠?

네, 재고가 없고요 저희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소매점까지. 그런데 재고가 없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들어온 거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서 다 소비가 된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제가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91년도부터 2004년까지 사업량에 우리가 42개소로 돼 있고, 전국이 400개소로 되어 있는데 처리능력으로 보며는 1개소가 6,000t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대상을 보면 농업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법인 또 농업회사법인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지적할 사항이 미곡처리장을 1개면에 6,000t이 불과 넘지도 않는 면에 2개소까지 설립이 된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앞으로 2중의 이런 식으로 미곡처리장 운영을 할 때 사전조사나 이런 것이 잘 이루어 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전 그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미곡종합처리장 즉 RPC에 대해서 시설과잉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과거에 지역단위조합이 경쟁적으로 서로 만들고, 만든 후에 또 조합간 통합이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2개 가지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38페이지 연차별로 보면 지금 신설계획은 내년에 2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늘어나는 것도 지금 증설하는 걸로 일단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과잉이다 또는 과소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지역별로, 산지 지역별로 판단이 될 사항이고 이 자료가 일선에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판단을 한거고 한기태 위원님 말씀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반드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융통성을, 연차별로 계획조정을 해 가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곡종합처리장은 3개 읍 면을 통합해서 1개소를 설립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도 1개면에 2개소씩 미곡처리장을 지정해 가지고 국고낭비를 한다는 데는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상세히 사전조사를 하고 또 광범위하게 그런 것을 해야지, 그냥 일개 압력이나 어떠한 뭐로 인해서 이렇게 설립이 되면 앞으로 유명무실하게 하나는 폐지되어야지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엄청난 지역의 손해가 지금 되고 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비를 만반이 해 주시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과거에, 통합직전에 조합장들의 욕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상당수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정규모 이런 걸 잘 판단을 해서 과잉규모가 안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으로 참석을 해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고 계십니다.

네, 김학용 위원입니다. 농산물유통개혁추진방향의 초안이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제가 위원으로 직접 참여를 해서 한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6월 24일날 3차 위원회에서 그 당시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위원들이 좋은 안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들이 단순히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지 않도록 시간을 가지고 우리 농산물유통개혁추진방향에 반영이 가급적이면 많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양평의 박경재 위원입니다. 브랜드개발 문제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시 군과 공동으로 브랜드를 공동개발한다고 그랬는데 만약 그렇게 공동개발에 성공했을 때 그 브랜드 소유는 시 군이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도에서.......

저희 도가 가지고 있고요. 도내 전 농산물유통하는 시설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포장재라든가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럼 브랜드를 지금 도에서 가지고 있는다고 그러셨나?

네,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거죠. 시 군에는 시 군 나름대로 자기 브랜드를 또 만듭니다.

그럼 시 군에서 한 품종을 가지고 시 군에서 개발한 브랜드하고 도에서 개발한 브랜드하고 다르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동시에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도의 것을.......

아니 브랜드 자체가 다를 수가 있느냐는 걸 묻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가령, 시 군별로 "화성군" 그러면 "수라청 농산물"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진 데도 많이 있고, "이천쌀" 같으면 "임금님표" 이렇게 해서 각 시 군별로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거하고 경기도의 전체의 B I(Brand Identity)하고는 같이 쓸 수가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브랜드를 개발했을 때 개발하느라고 연구도 많이 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갔을 때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이권이라 그럴까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작용이 되는 걸로 아는데 만약 지역에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거를 지역의 이권을 놀리지 않고 도에서 가지고 있는다라고 했을 때는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

경기도 전체에 통용이 돼야 할 브랜드이기 때문에 특정 시 군에만 줄 수가 없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평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입니다마는 개군의 한우, "개군한우"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사실 브랜드를 개발한다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우를 얘기 하면 그 품종부터 그러니까 새끼생산서부터 키워가지고 출하할 때까지 일정하게 딱 틀에 잡혔어야 됐는데 현재로 봐서는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말하자면 송아지 구입도 어디서 일정하게 생산되는 송아지가 아니고 여기저기서 수매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러면 그것이 사실은 브랜드화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조건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예요

네, 경기 전역에서 쓸 수 있는데 어떤 거에다 쓸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적격 여부심사가 뒤따라야 될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브랜드하고 다른 문제입니다마는 농축산물직거래를 지금 정책적으로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시골같은 데는 사실 농협이나 축협같은 데서 축협은 축산물, 농협은 농산물 직거래장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다 가지고 있지만 시장성이 적기 때문에 지금 못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만약에 만들어서 운영을 할 때 시장성이 맞지 않아서 손실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 일정한 기간 손익이 맞을 때까지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 운영에 대한 손실의 지원 계획은 여기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하드웨어, 그러니까 장소를 마련한다거나 이런 거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운영자가, 본 운영자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직거래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구색을 못 갖춘다 하는 것이 큰 문제고, 시기별로 맞춘다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가령 8월달에 배추를 공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 지역에는 이 통배추가 나오지 않습니다. 강원도 고랭지에서 나오고 있고. 또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콩나물 사러 비행기 타고 제주도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것도 나옵니다. 이런 거는 경영의 수익을 맞출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그것은 운영자가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망을 갖출 수 있는 생산자 단체나 이런 쪽이 하도록 해야 되고 농민 생산 개별농가가 한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 지역에서도 어떤 위치에 하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산물 리콜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산물 리콜제면 농산물이 만약 생산자 쪽에서 100% 책임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쪽에다가 빨리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것이 만약 농산물의 특성 때문에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든지 생산자쪽에서 문제가 생다겼다든지 하는 기술적인 문제는 어떻게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네, 그건 사실 저희가 이 문제를 여기서 다뤘습니다마는 현재 농산물검사소하고 도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두가지 루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약이나 또는 유해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됐을 때 1차는 생산자한테서, 생산자한테서 잘못 재배 또는 사육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유통과정에서 잘못됐다 하는 경우는 현재 그 단속을 하는 부서하고 저희가 계속 협조를 하고 있고 우리 농업기술원이라든가 농검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사실 보면 저희 도에 있는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원이 농검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너무 세게하지 말아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우선 유통개혁을 위해서 안을 내시느라고 고생을 하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아까도 설명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생산은 해 놓고 제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농민이 수익성이 없어 가지고 허탈해 하는 이러한 과정이 많았습니다. 지금 소비관계를 5단계에서 2단계나 3단계로 추진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이, 좋은 방안이 많이 나오고, 정말 많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획기적인 이러한 유통체계가 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마는 현재도 지금 직거래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또한 골프장에 농산물직판장을 해놓은 곳도 있고 그런데. 가서 보면 전에 도에서 적극 추진할 때에는 이것이 활성화되는 것 같다가도 또 도에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감시라든지 이런 것이 소홀히 되면 이것이 너무 소홀히 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러한 농산물유통과정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이러한 곳도 좀 더 키워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역도 보면 휴게소 이런 곳이 과거나 지금이나 별로 발전되는 것을 못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판매되는 양도 별로 성장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우선은 다 좋은데 이렇게 직판장부터 좀 더 활성화해 주시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농산물 농업인 직거래장터를 10군데로 책정을 하셨는데 그것은 시 군에 어떠한 의견을 들어서 설정을 하신건지.

네, 조사자체를 해 가지고.

시 군의 의견을 들어서 안을 내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50만미만의 소규모 도시에도 이러한 직판장이 좀 더 많이 설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성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도 앞으로 물류센터, 지금 3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외에 2개가 더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실무진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부천하고 한수이북의 북부지역에 하나 있어야 돼서 의정부에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각자 또 사정이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가령, 부천같은 경우에는 부평에 대규모 도매시장이 있는데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거냐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부지확보 자체가 어렵다 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광명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고, 의정부 지역은 의정부시에 채무가 많아 가지고 사업비가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결정을 짓지를 못하고 있고 또 우리 동부지역에도 이천쪽에 하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실무진들끼리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도 역시 부지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그 다음에 시비확보 이런 것이 현재 난마이기 때문에 계획을 결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변 직판장이나 이런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운영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지금 어떤 기업체 이런 데서 대규모적인 판매장을 건설하려고 계획을 세운 곳도 있고 건설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그러한 판매장이 없는 곳을 더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인구라든가 소비수요판단에 의해서 연도별 선순위, 후순위를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직거래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같은 지역으로 봐서는 농산물 생산해 가지고 제대로 제값을 못받는 이런 실정이 범람해 지고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일정한 규모의 생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군납같은 것을 체결하다 보니까 그쪽에도 수급량이 다 들어가지 못하고 직거래할 수 있는 체제도 갖추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상추같은 것 재배해 가지고 한 박스에 600원 정도밖에 못받고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인건비나 이런 것도 나오지 않는 실정으로 봐서 전부 폐기처분하는 이런 사례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거래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할 수 있고 중복된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농산물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체제와 또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가평에서는 농협에서 부지까지 국도변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장소를 제대로 설치해 놓으면 거기서부터 유통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도에서도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이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직거래장터라든가 상설판매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충해 나가는 것도 있고 금년에 수원시가 개장운영 중에 있고 화성군이 7월초에 씨랜드사고 관계로 개장식 행사는 못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용인, 가평에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별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