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자료요구가 아니고 일종의 의사진행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서류제출요구를 위원회 의결로 하는 게 처음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뭐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관례는 행정감사 때 행정감사자료를 제출요구할 때 위원회 의결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지금까지의 관례는 의원들의 필요에 의해서 의장이 요청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롭게 위원회 의결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꼭 지방자치법이나 관련법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한 어떤 행정의 문제가 생기거나 그랬던 것은 아니고 대개의 서면질문 형태로 자료제출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자료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의결 과정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자료제출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가장 중요한 기본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재 광역의원들이 보좌관이 없는 상태에서 각종 자료에 의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이렇게 꼬박꼬박 위원회 의결로만 된다고 하면 시급을 요하는 자료는 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제가 우려하는 것은 소수의 의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제출요구된 자료가 다수 의원들에 의해서 묵살당하거나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게 중요한 전례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자료제출요구를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 의장께서 자료제출의 위원회 의결을 요구한다고 그러면 서면질문 형태로 해서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의정활동에 확보된 공간을 축소시키거나 스스로 제약시키는 것은 과감하게 탈피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서류제출 위원회 의결 자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진행을 하신다고 그러면 정말 개인적으로는 이 의결에 참여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상발언까지 된 경우도 되지만 여하튼 재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 마치겠습니다.

서면질의하면 안돼요? 자료제출요구를 하실 게 아니라 나진택 위원님하고 이상락 위원님이 하셨는데 서면질의 형태로 하면 10일 이내에 받을 수 있거든요. 자료제출요구를 안해도.

별다른 의견이 없는 건 아니죠. 별다른 의견이 있으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말씀의 기회를 주셔야지, 여태까지 별다른 의견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법에 있는 것을 의결까지 해야 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니, 의견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도 신청했다가 저는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이건 제가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마는 발언권 좀 주십시오.

속기록이야 있는 대로 기록해야지, 잘 정리할 게 뭐 있어요.

죄송합니다. 다른 개인적인 일로 좀 늦어서 대단히 죄송하구요.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대단히 분개도 했고 이건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석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지방자치법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어떻게 보면 조금 편리하게 운영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법을 지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의결하는 데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서류제출요구서와 비슷한 것이 뭐냐하면 서면질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서면질문서에 일부 의견을 제안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는 이 문제에 관련한 아래사항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형식으로 처리하면 의결이 필요가 없이 사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의결을 전혀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의결이라는 것 자체가 사무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위원장의 사인이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가고 또 지금부터는 이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의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하고 기존 방법대로 가는 쪽으로 조금 더 건의를 드려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깊이 성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