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태 의원 발언

제14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도 덥고 지역일정이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한전 수원전력관리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 감정동 일원에 김포변전소설치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께서 진정을 내시어 7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사업담당 주무기관인 한전측의 의견을 듣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한전측 수원전력관리처 차연수 건설부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 김포변전소설치관련진정의견청취의건

설희석 위원입니다. 지난 7월 6일 전문위원과 같이 사실은 이날 우리 위원회가 가능하면 전부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모두 바쁘시고 사업에 바쁘셔서 저 혼자 갔다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민원은 작든 큰일이든지 저는 현장을 보고 실지 확인해서 주민들의 아픔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것보다도 우리 위원님과 같이 작은 일에도 정성을 갖고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을 현지 확인조사 과정에서 피부로 느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날 날씨가 유난히도 더웠습니다. 현지를 가본 결과 주민들이 저희들을 아주 뜨겁고도 반갑게 대해주셨습니다만 물론 국가기간산업이고 아주 중요한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 사업의 타당성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중요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에게 설득력있고 이해가 가도록 자세한 설명과 여론을 집약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지역은 아까 주민들이 와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천 검단과 접경지역으로서 아주 낙후되어 있고 아직도 지하수를 먹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으며 아주 저지대로서 언젠가는 홍수피해도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주 좋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뜻을 자세히 들어본 결과 물론 이런 중요한 사업은 수긍이 가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주민들의 설득이 부족했다. 굳이 이런 중요한 사업은 반대를 하지 않으나 우리 주민들에게 그와 급부적인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작은 일에도 주민들의 진정건이라든가 여론수렴을 위해서 현지 방문이 지극히 중요하고 타당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더불어서 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설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전수원전력관리처 차연수 부장님 나오셔서 한전측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저희 전력 사업을 위해서 바쁜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수원 송변전 건설부장 차연수입니다. 저희들 전력사업을 위한 김포변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자리를 마련하신 것 같은데 저를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의껏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변전소를 개략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2002년 4월까지 건설하는 것으로 목표가 돼 있습니다. 김포변전소는 현재 내년 4월까지 건설하는 계양변전소에서 송전선로를 철탑 14개를 건설하고 일부는 지중위로, 인입측하고 인출측은 지중위로 해서 철탑 14개를 건설하는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동시에 변전소건설이 2002년 4월로 계획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변전소를 건설하는 그 과정이 기본적으로 전원개발특례법에 의한 전특법실시계획승인을 득해서 건설하는 경우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서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포변전소는 저희들이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김포시에 잠정취락지구개선사업하는 지역사업에 편승해서 거기에 일부 변전소 부지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시설결정을 받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들의 의견취합이 안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은 저희들 전력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특법에 의한 시설결정과정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한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은 공람공고 기간이 있습니다. 전원개발관련사업이고 전기개발은 특성상 사전에 자체내에서만 후보지선정 과정이라든지 경과지선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심의위원회가 자체내부에서만 있지 외부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과정은 시설결정 과정이라든지 실시계획승인 과정에서의 공람공고 기간을 통해서 공람하는 것으로 이렇게만 잡혀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저희들 내부에서 결정하는 변전소 건설을 결정하다 보면 입지조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 기술적인 것만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외부 주민들의 민원관계 이것은 공람기간을 거쳐가지고 공람을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력사업 특성상 어느 변전소로 선정하고 어디 위치에 건설하겠다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한다는 자체는 사업특성상 10군데면 10군데, 100군데 송전선로 경과지나 변전소 건설하는 것은 전부다 그쪽 주민의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은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공람공고 기간만 주민의 의견이 수렴이 되고 사전에 저희들 내부에서 경과지 협의라든지 경과지 선정 과정에서는 주민들한테 사전에 설명이 안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에 방숙자 진정인으로부터 청취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희석 위원님.

건설사업소 소장님이십니까?

건설부장입니다

건설담당하는 부장!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주민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안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공람기간을 해가지고 아까 진정인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람기간에 공람을 했다고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여론수렴은 어떤 취지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후관리도 안 되었고 김포시가 잠정적 취락사업으로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기를 끌어 온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취락사업이라는 것은 낙후된 데를 발전을 위해서 전기를 가져오는 것이지요?

건설부장 차연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 안 했다는 것은 물론 한전에서 얘기하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해가 쉽게 가십니까? 취약한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기를 가져오는데 주민이 반대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근본취지에서 말씀이 잘못되지 않았나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저희들 주민들이 설명하는 단계는 사전에 실시계획중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결정공람공고 기간에 설명이 되고 그 사안을 저희들이 안을 올렸기 때문에 주민들은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저희들 한전본사나 감사원이나 국무총리실이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여러 군데를 많이 보냈습니다. 보내면 그것이 이첩되어서 저희들한테 와서 몇 번 그것을 안내를 하고 주민들도 저희들 사무실에 한 번 오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건설과장을 통해 가지고 이장님이나 어떻게 보면 그쪽 주민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수시로 몇 번 설명을 드린 이런 내용입니다. 그 위치에 왜 들어 갔느냐 하는 것은 한전에서 그 위치가 김포시하고 검단개발지구 바로 중간경계지점에 있습니다. 항상 시설후보지 선정이라든지 경과지 선정할 때 인천시는 인천시 지역이 아닌 데로 벗어나라고 그러고 김포시는 김포시가 아닌 지역을 벗어나라고 하는 게 통례적입니다. 경과지 선로 그것이 한 2년동안 협의를 해도 원정지구택지개발지구하고 검단지구하고 같은 지역을 경과를 하기 때문에 경과지 협의가 안돼 가지고 지금까지 송전선로를 끌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김포지역이 한전 전력계통에 어떻게 보면 취약한 지역입니다. 김포시에서도 수차 저희들한테 지점을 통해서 건의 들어오는 것이 전기하고 상수도가 제일 취약하다 저희들이 왜 취약하느냐 하면 대부분의 설비가 인천시 쪽에 치중이 돼있고 화곡동이나 김포, 수원, 서울 경계지역에 변전소가 많이 들어가 있지 김포지역은 옛날에 건설한 양곡변전소 한 군데에서 전부다 공급을 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인천시에서 전기가 그쪽으로 공급이 되는데 갑자기 김포시가 2, 3년이내에 아파트고 뭐고 상당히 공장이 이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수도권 공장들이 이전이 되고 아파트가 많이 이전이 되고 내부적으로는 저희들 지점장을 통한다든지 시를 통해 가지고 그쪽에 변전소가 빨리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건의가 수없이 갔습니다. 그래서 변전소는 건설이 빨리 돼야지 송전선로 건설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 사업이나 2001년 사업에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송전선로 경과지가 지금까지 계속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사업이 늦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쪽에 와서 3년째 근무를 하지만 '97년에 오자마자 김포변전소에 부지를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과제가 남아있어서 제가 김포쪽에 몇 번을 갔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변전소 부지를 잡는 것은 어느 위치에다가 잡아도 크게 관계가 없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송전선로입니다. 과연 송전선로가 가공위로 갈 것이냐 지중위로 갈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 잡는데 시내보다 더 들어가면 저희들은 일도 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좋은데 이미 개발이 돼있고 송전선로가 가기가 힘들어 가지고 그 원래는 검단쪽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인천시에서 협의가 안돼 가지고 김포쪽으로 바로 경계선 건너편으로 해서 현재 위치를 잡았는데 현재 위치는 김포시 발전을 위한다든지 검단지구 전력수요공급을 위해 가지고 현재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주민들은 여러 가지 이제 주민들 편에 제가 든 것이 아니고 주민들 대표 네 분이 와가지고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염려하시는 것은 변전소를 왜 거기다 건설을 함으로써 전자파니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수원 관내에 변전소가 현재 경기도 일원하고 인천시 이렇게 도 관내에 55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1년에 4개 내지 5개 변전소를 건설하는데 관련해 가지고 변전소는 공단내라든지 주택,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지 수요중심지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건상 들어가야 되는데 송전선로 인출이 어렵고 이러하기 때문에 되도록 외곽지역에 들어가지 부하중심지에 들어가는 게 사업특성상 제일 좋습니다. 저도 위원님들이 안을 상정하고 심의 검토하는 것은 제가 3년동안 건설업무를 담당하고 쭉하면서 전체적으로 경기도관내에 전력수요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IMF전까지 수요가 성장이 되고 올해에는 작년 수준을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수요가, 그래서 시화공단이나 이런 여러 아파트지역이라든지 영종도라든지 송도신도시라든지 여러 군데 개발하는 것에 따라 저희들이 변전소를 두 개, 세 개씩 많이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김포변전소를 건설하는 데 대한 아주머니 네 분이 계속 말씀하신, 저희들은 이 건에 대해서 같은 동일내용으로 여러 군데에 진정을 넣고 뭐 이런 넣은 것을 이첩이 오면 저희들이 회신하고 했는데 전문위원님한테도 의회에서 김포변전소에 관련해 가지고 상정을 해서 주민대표하고 한전에서 의견을 청취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미묘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면 최대로 합니다. 해서 건설할 수밖에 없고 그쪽 지역은 원래는 검단개발지구로 관련해서 이쪽 지역을 가공위로 송전계획을 했었습니다. 가공위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미 그쪽이 택지개발이 되고 가공위로 가려고 하니까 군부대에서 부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 검단택지개발지구 초등학교있는 거기서 400, 500m 케이블했던 부지를 잡아가지고 지중위로 들어가려고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들어간 것도 지중, 양곡변전소라고 그래서 양곡변전소로 계통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쪽이 라디알로 연결이 되면 나도 정전시에 개통절차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가공위로 건설하는 것보다는 지중위로 건설하는 것이 15배 내지 상당히 공법에 따라서 돈이 많이 들거든요. 이쪽 지역은 이미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개발예정지기 때문에 상당히 떨어진 부분에서 개발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케이블을 들어가자 하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저희들도 실효성으로 보면 가공위로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경제적이고 실용성이 용이한데 요세는 김포변전소 뿐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가공위로 들어가고 변전소 들어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도 이 지역 개발을 위해서 지중위로 들어가는 기본계획을 하고 이쪽 위치에도 김포시내하고는 떨어져 있지만 최신 환경 조화용 변전소라고 해서 저희들이 외부에는 돌부침까지 하는 뒤에도 저희들이 홍보자료로 계속 쓰려고 건설을 하면서 옛날 변전소로 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땅값이 쌀 때에는.......

지금 건설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나 누구나 다 부정 안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구체적으로 건설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 이 점에 대해서 한전측 입장이 어떤지 그것이 회의진행상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잠정취락지구 개선사업하는 이 지역이 김포시에서 보면 굉장히 취약한 것같더라고요. 여기 주민들이 사시는 분 여기가 잠정취락지구 개선사업에 단독주택지로 고시가 돼 있더라고요. 단독주택지로 고시가 돼 있고 일부 지역에 이제 주택지로 고시가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 변전소 있는 데도 공원지구로 지정돼 있는 전체적인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 이쪽이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뭐라고 그럴까 소외감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주택지로 편입된 이런 지역은 단독주택지 사업주최측에 상당히 비싼 돈을 주고 땅을 산 것 같습니다. 이쪽 지역은 이제 지구지정은 그 단독주택지구 지구지정은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개발은 시에서 할지 개인사업자가 할지 누가 할지 그것은 아직 결정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이쪽이 전부다 슬레이트집으로 돼 있고 옛날 취약한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그쪽 지역에 기본적으로 변전소를 배치를 하는 것은 송전선로 인입도 용이하고 저희들이 변전소를 건설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배전선로가 나와야 됩니다. 배전선로가 멀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는데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변전소를 건설하려고 계획이 수립되고 어쩌고 하니까 주민들이 살고 있는, 세상사람이 전자파다 뭐다 해가지고 다 나가려고 그런다. 그 나가려고 그러는데 주민들은 노인양반들이 세를 얼마씩 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좀 저렴하게 세를 놓은 지역으로 제가 추정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그것으로 이제 월세로 받는지 전세로 받는지 모르겠지만 변전소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세 사는 사람들이 세를 자꾸 나가려고 그런다. 이에 따르는 재정부담이 심하다 그것이 월세로 사는지 전세로 사는지는 제가 잘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른 집주인으로서는 돈이 없는데 갑자기 변전소 들어 온다고 하니까 세 사는 사람들이 다 나가려고 그러고 세 빼줄 돈이 없다. 한전에서 좀 변전소를 건설하려고 그러면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사항은 저희들이 보조를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까지 다 보조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사업상 어렵고 주민들도 딱한 사정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오히려 주민들보고 변전소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들어온다고 그래서 플래카드 써붙이고 너무 이렇게 하시니까 모르는 분이 더 이렇게 세를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변전소 거기뿐이 아니고 영통지구다 계산지구다 택지개발지구내에 아파트 바로 옆에 시설이 택지개발이고 공단지역하면 최외곽지역에 변전소 많이 건설할 때 그 옆에 단독주택이나 아파트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역인데 저희들은 최신설비로 그것도 가공위로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설비가 지중위로 지나가고 배전선로도 지중위로 인출해 놓고 그러면 거의 계산택지개발지구내에 변전소 건설하는 것도 저희들이 안내를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 스스로 가보셨더라고요. 그것은 그것이고 이쪽에는.......

차연수 부장님 우리 의회에는 위원님들이요, 질의하시는 것 물론 이런 자리에 안 서 보셔서 모르시겠지만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그렇게 장황하게 배경서부터 얘기하시다가 보면 끝도 한도 없거든요. 답변하신 내용만 간단간단하게.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변전소를 기본적으로 건설하지 말라, 건설하되 결국은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정귀영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그 아주머니들을 만나?는데 여하튼간에 지금 건설담당부장님같은 경우는 전기 그쪽에 전문이니까 최신식, 정말 최대한의 시설로 최소한의 피해가 없는 자리를 선정했을 것 아니예요. 하나 아무 것도 모르는 주민들은 이게 벌써 이런 것이 들어오니까 전자파고 어떻게 해서 뭐 참 혐오시설이라는 말이에요. 기이 만약에 이 자리를 선정하기까지에는 물론 전문인들이 자리를 선정했겠지만서도 여하튼간에 자기네가 생활에 지장도 있고 재산상에 큰 피해가 올 것을 우려해서 여기에 대한 만약에 한국전력에서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인근지역주민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안 서 있습니까?

네, 안 서 있습니다. 그 대신 주민들이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김포변전소 뿐이 아니고 송전선로다 변전소 건설하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상당히 논란이 되고 민원이 상당히 끌었을 이런 경우에는.......

그 지역의 숙원사업.......

숙원사업은 일부 지원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찰지원은 안되고 있습니다.

현찰지원은 안되고 부락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숙원사업 이런 것은 지원을 할 수가 있다.

저희들 사업에 관련된 사업에 한해서 지원이 되지 아무 데고 지원을 한다는 것은 해당 시.군.구에서 지원을 해야지 한전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차부장님 여기보니까 송변전 건설분야 특수분야 보상 운영세칙이라 해서 한전에서 자료가 들어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경우가 아니라 주민들의 분쟁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났으면 이 세칙사항에 적용이 되지요.

위원장님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변전소를 건설하지 말라 이렇게만 나오셨지 거기에 관련된 돈을 얼마 달라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요구사항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해당은 되는데 요구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 대신 거기에 세 나가는 사람의 돈빼주는 자기네들이 모자라는 차액은 보상하라 이렇게 했지만 이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귀영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아까 그 아주머니들을 우리가 회의 전에 만나서 타진을 했더니 기이 거기 자리가 선정됐다라고 하는데 그 아주머니들이 사시는 고장에 숙원사업을 도와주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했더니 그것을 모른다고 했다는 말이야.

건설부장 차연수 그러면 개인적으로 세 사는 데 대한 보상이 아니라 숙원사업을 해달라 이런 말씀입니까?

숙원사업이라고 그랬지, 돈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한 것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서 논의되는 것이 변전소를 건설을 하되 변전소 건설에 따른 주민들 하고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숙원사업이 뭐다 해 가지고 숙원사업이 논의가 돼야 될 이런 자리입니까?

글쎄 저 아주머니들을 아까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 아주머니들은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글쎄 그 아주머니들의 속셈은 모르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여기 다 계시지만 좀 전문위원님하고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를 선정하는데 혐오시설이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했을 적에 주민들의 의견을 절대 무시하는 바람에 그냥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일은 저기가 아니고요, 주민의견을 최대한도로 수렴을 해서 우리 사업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안된다라고 해서 물리적으로 방해를 했을 적에는 지연된다는 것 뿐이지 꼭 서기는 서는 거다.

그럼요.

물리적으로 거기 경운기를 갖다가 세워놓고 사람이 가서 일하는데 드러누워 있거나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정식으로 사업이 승인나가지고 전력사업을 하면서 전국에 1년에 몇 십개씩 건설을 하는데 주민들이 물리적으로 방해행사를 한다 해서 사업이 안 되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원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한전측의 설명을 듣기 전에 지역주민과의 말씀을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얘기는 지금 기왕 변전소설치에 대한 장소가 선정이 되고 그 사업이 추진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천적으로 반대한다거나 그럴 의사는 없다. 다만 지금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되므로 마을에 지금 우리 한전에 부장께서는 말씀하신 편의시설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아까 그분들 얘기는 뭐 노인회관이라든가 어린이시설이라든가 마을에서 어떤 마을 주민의 편의와 관련된 그런 시설을 해주면 부분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 지금 한전에 부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무슨 그로 인해서 세입자가 나가는 것과 관련해서 돈 문제라든가 해결 문제라든가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것으로다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측의 얘기가 다른데 지금 국가기간산업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도의회에서도 하지 못한다, 한다.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한전이 그런 기간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이 반대할 경우에 어떤 보상규정이라든가 이런 규정에 따라서 마을주민들이 어느 정도 요구하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보상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얼마만큼 지금 현재 얘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거의 주민들하고 요구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논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해서 지금 현재 얘기한 그 내용만 관련해서도 한전측이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사안에 따라 가지고…….

사안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주민이 어떤 노인시설이라든가 어린이시설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범위를 확대해서 하지 마시고 분명히 그 주민들이 조금 전에 와서 얘기한, 분명하게 제한을 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한 내용까지는 편의시설을 제공해 달라고 하는 이런 데까지는 대화가 아직 안 갔었습니다. "무조건 건설을 반대한다. 세입자들이 나갈 수 있는 금전적인 것까지 보상을 하라"이렇게 까지만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 보상을 한다로 하는 그런 측면이 금전적으로 보상은 안 됩니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보상은 안 되고 송전소나 변전소나 우리 시설이 지나가든지 설치되는 것에 따라서 그 지역에 과연 피해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느냐 그런 측면이 검토가 돼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논의를 할 수 있고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에는 얼마, 어떤 경우에는 얼마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며는 그 경우라는 것이 지금 얘기드린 대로 주민이 요구하는 어린이시설이라든가 또는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려가지고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내용이 변전소가 들어옴으로써 주민들의 놀이시설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이 한전 변전소로 인해 가지고 과연 이런 게 필요한지 이쪽 지역으로 봐가지고는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이 지역이 상당히 어떻게 보며는 저지대입니다. 저지대고 한전시설이라든지 아파트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상 하수도 계획은 다 하겠지만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한전 변전소가 들어옴으로써 주민들이 몇 세대가 사는지 몰라도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고 하며는 그것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금전적인 보상요구가 아니고 그러한 편의시설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줄 수도 있다,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데 그 편의시설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주되 과연 한전 변전소가 들어옴으로써 어느 다수의 주민을 위한 거냐, 몇 사람의 주민을 위하는 거냐에 따라서 지원차원이 틀립니다. 지원을 해준다는 것 자체는 한전 송전선로나 변전소가 들어옴으로써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있느냐 간접적인 피해가 있느냐 여기서부터 따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거는 직접보상을 하고 간접적인 피해가 있는 경우에 보상차원이라고 할 수는 없고 주민, 지역지원을 위한 한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그 쪽 지역 사안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변전소 들어옴으로써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민원 넣고 진정을 넣는 거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는 어떻게 하며는 주민들한테 조금 편의시설을 희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런 차원에서 지원차원이지 변전소 건설하는 거에 따른 보상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지원차원에서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논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네. 지원차원이라고 하며는 주민들이 어떤 사항을 지원을 원하는지는 현재까지 파악이 안 됐는데 변전소 건설하는 거에 따라서 주민들이 이러 이런 사항에 피해가 있어 가지고 이런 사항을 지원해 달라고 하며는 그것은 김포시하고 우리 한전에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을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한전측에서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는,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변전소 설치문제 반대한다, 변전소 거기다 짓지 말라”하는 것으로만 얘기를 듣고 왔었는데 지금은 주민편의시설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이런 말씀까지 나오신다고 하며는 그거는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게 1년에 저희들 사업장도 네 개 내지 다섯 개의 변전소를 건설하고 송전소를 건설하고 전국적으로 100여개 이상 전력사업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변전소나 송전소의 건설을 하지 말라 하는 게 전부 대다수입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사안의 시급성도 감안하고 사업의 중요성도 감안하고 해가지고 과연 그러며는 한전에서 변전소 건설 관련해 가지고 TA나 변전소 들어오는 건 일반주민들이 다 싫어하는데 그거에 대한 지원책이 없겠느냐, 특히 발전소같은 데는“발전소 반경 몇 ㎞까지는 얼마정도의 지역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송 변전사업은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그 규정은 없으면서 사업에 따라 가지고 사업소장님이 이 정도며는 우리가 건설하고 뭐하면서 민원이 있었고 뭐하고 했었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지 변전소나 송전소를 건설함으로써 직 간접적 피해가 있어서 피해보상하는 차원은 전혀 아닙니다.

피해보상차원은 아니고 현재 관련규정에 의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논의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주민들 편의시설을 위하는 사업이라고 하며는 변전소, 송전소 사업을 떠나 가지고 어차피 전력사업을 하면서 어느 일정부분은 주민들 편의시설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문제는 계속 제기는 됩니다.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논의하신…….

부장님! 잠깐만요. 얘기를 자꾸 늘리지 마시고 아까 제가 드린 마을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내용에 관해서 한전측이 앞으로 그 주민들과 이제까지는 지원해 주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세입자들 나가는 돈얘기밖에 들은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와가지고 위원님들이 다 들었어요. 편의시설을 해주며는 원천적으로 반대는 안 한다 그렇게 못을 박고 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느냐, 논의를 하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를…….

그거는 주민들 편의시설이 어느 부문에 어느 규모인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시면 되지 자꾸 긴 얘기를 하실 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동안 변전소건설과 관련해서 주민들로부터 반대한다는 그런 진정 내지는 요구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보상 또는 지원에 관한 협의가 전혀 없었단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 내용도 전혀 모르셨구요?

그러한 내용은 저희들한테 주민들이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직접 안 했다는 겁니까? 간접적으로는 들으셨어요?

간접적으로는 논의가 안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라니요?

주민들의 내부의견하고 그 쪽의 이장님이나…….

알겠습니다. 간접적으로는 들으셨다 이거죠?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반대하고 실제 내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하고는 알고 계셨잖아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된 게 없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지난 번에 전문위원님께서 현장답사하시고 정리한 거 아닙니까? 「김포 변전소 설치관련 진정 현지확인결과」이거 누가 정리했어요?

제가 작성한 겁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주민의 요구라고 해서 전문위원님께서‘한전의 변전소 건립에 반대하지 않음’이라고 전제를 해 놓고 전문위원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러셨죠?

그거는 전체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이런 사항을 했지 어느 사업을 지원해 달라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 답변자료에도 변전소 건설을 하되 지원사업을 어떤 사업으로 해달라 이런 논의된 거는 아직 없습니다.

예정지에 건립시에는 진입로포장, 산사태 방지공사 등과 주민들의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임.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며는 주민들이 기존 쓰고 있는 도로를, 출입을 하는 진입로를 쓴다든지 별도의 진입로를 낸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진입로를 별도의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단독으로 진입로를 냅니다.

이거는 주민의 요구하고 관계없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진입로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안전시설이니 이런 것을 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요구에 관계없이 당연히 하시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본 위원이 가보기는 거기가 취약지구로 되어 있어서 진입로가 사실 옛날 구길로 되어 있고 저지대가 돼서, 듣기로 시의 예산이 확정은 모르겠고 약 5,000만원이 도시계획에서 이미 수립이 됐답니다. 말하자면 수해대책예방을 위해서 이미 되어 있는데 그걸 집행을 안 하고 있으니 조기 집행해 달라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김포시에서 해야 될 일이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쨌든 당사자들끼리는 직접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변전소 건설과 관련한 보상 또는 지원에 관한 협의가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됐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진정내용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제가 제안을 드리면 오늘 도의회 저희 상임위원회가 나서서 당사자들끼리 구체적으로 그런 보상 내지는 지원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드는데 계기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오늘 진정건에 대해서 논의를 중단하고 그 논의 결과 구체적으로 저희 위원회가 개입을 하고 관여할 부분이 또 생기면 그때 다시 다루는 것이 실질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논하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한 일주일전인가 팩스로 이 안을 보내주셨죠? 진정서 내용을 쭉 봐 가지고 제가 오늘 참석을 좀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사안이 지금 우리 도의회에 우리가 다룬다는 것이 아직은 우리가 다룰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잘못되고 있어요. 접수를 해 가지고 상임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소집을 하셨는데 변전소시설 설치결정은 김포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김포시장이 할 거냐 안 할 거냐, 어디다 할 거냐 거기서 결정할 일이고 이렇게 많은 물의가 일어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진정을 하며는 김포시장이 더 몸이 달아가지고 한전측하고 중간에서 교섭이 되고 거기서 이루어질 사항이지 이걸 도의회까지 가지고 올라와서 우리 상임위에서 조정을 해주고 이러다 보면 경기도내 행정을 전부다 우리 도의회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지방자치의 본 뜻에서도 어긋나고 김포시가 엄연히 있고 행정력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김포시가 아주 문을 닫고 시행정을 안 한다면 모를까 시가 번연히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시에서 할 일을 여기서 다룬다는 자체가 잘못됐고, 그래서 이왕 얘기나온 거니까 질의 하나만 합시다. 진정서 내용을 보며는 300m거리에 국유지가 있다는데 거기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진정내용이 있는데 거기는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거기 부적격지입니까?

네.

도저히 안 되는 사항입니까? 그 문제는 안 되는 걸로 보시고 저는 솔직히 괜히 주민편에 서서 그쪽 사람 말만 옳다고 그쪽 편만 들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저는 이런 문제를 오히려 별로 좋게 생각 안 합니다. 골프장 하나 들어와도 촌에서들 아우성 쳐 가지고 돈들 받아먹고 아주 우리 국민들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무언가 들어온다며는, 공공시설이 들어오면 아우성 쳐가지고 뭐좀 얻어먹을 것 없나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국민들을 자꾸 유도시키다 보며는 행정 못해 나갑니다. 나라살림 못합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할 건 하고 타협할 건 타협해 주고, 한전측에서 충분히 설득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더 설득을 하고 이 변전소시설이 그렇게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수원 들어오다 보며는 알지만 아파트 옆에 바로 옥내 변전소 시설이 있는데 전혀 건강에 해롭거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데 괜히 이렇게 아우성을 쳐가지고 뭐좀 얻어먹을 것 없나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너무 주민편에서만 서 가지고 할 일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김포시장이 와가지고 저희가 도대체 못하겠으니까 도에서 해주십시오 한다며는 우리가 손을 떼고 김포로 반려시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이오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러한 송 변전선로 시설을 할 때 한전에서는 사업비 예산계획을 세울 때 전체사업비의 몇 % 정도를 주민민원이나 기타 보상 및 지원비용으로 계상을 합니까?

사업계획에는 그런 비목은 없습니다. 비목은 없되 따로 지역지원협력비가 일부는 별도의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에 어떤 룰이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고 지역협력비라고 해 가지고 일부 1∼2억원 정도 가지고 전체 사업장을 다 관장을 하지 따로 사업에 따라서 지역지원비가 별도로 책정된 건 없습니다.

그럼 별도로 총사업비의 한 20% 범위내에서 계상을 하지는 않고 상황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거의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네.

그러며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여기 보면 커다란 문제가 아닌데 한전측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대표들하고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주민들이 요구해 오면 한번 판단해 보겠다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주민들이 현재까지는 거기다가 변전소를 세우지 말라, 씀으로써 여러 가지 피해사항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세사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다 이런 내용만 거론이 됐었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수원전력 관내에도 55개를 운영하고 1년에 4∼5개의 변전소를 건립하는데 그 변전소가 전부다 최근 10년 이내에 건설한 것은 옥내타입으로 지었지 옥외 철구형타입으로 주택가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항이 전부다 철거를 해달라, 이전을 해달라,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이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지금 기존 설비를 정비하는데 더 치중을 두지 변전소 새로 신설하는 거에 따른 김포변전소 정도의 민원은…….

부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내부사정은 장황하게 설명을 안 하셔도 본 위원이 많이 연구해서 잘 알아요. 제가 묻는 것은 주민과의 적극적인 지원협의나 또 보상협의야 법에 근거하니까 당연히 하셨을 것이고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협의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주민들이 요구해 오면, 응할 가치가 있으면 응해 보고 적당이 뭉개버려도 되겠으며는 하겠고 그런 게 지금 한전측의 입장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며는 한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 이런 사항인데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담당 건설부장이나 사업처장이 봐가지고 전국의 사업이 이 사업뿐이 아니고 여러 군데 사업이 있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진정이 들어오고 사안이 불거져야지 저희들이 협의가 되고 논의 대상이 되지 변전소 들어온다고 해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해가 없는데 저희들이 한전에서 쫓아다니면서“이런 이런 사항은 지원해 줄게”먼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부장님, 본 위원이 묻는 질의는 어떤 주민과의 일치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적극적인 협의자세를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했느냐 안 임했느냐 그 여부를 묻는 것인데, 하지는 않으신 거지요?

그거는 저희들이 사무실에서도 진정인들이 왔었고 우리 건설과장이나 직원을 통해 가지고 몇 번씩 협의를 했었습니다. 주민 민원사항이 뭐냐, 저희들도 공공사업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있는데 한전에서도 여러 군데 감사원이다, 어디 다 전부다 이첩이 되며는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런 사항이 진행과정을 체크하는데 있고 민원이라든지 진정 이런 거는 회신기간도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그거를 방치한다든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일단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바로바로 해결이 안 되는 게 문제지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회신하고 그거를 서류화하는 거는 저희들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전에서 전국적으로 변전소나 발전소, 그리고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할 때 아주 다양한 민원이나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한 관행이나 자료들이 쭉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토대로 현 상황에 맞게 적극적인 협의를 벌여서 사업을 시행을 하시는데 여기는 그런 노력이 미진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까지 이게 진정으로 올라왔지 않느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본 위원이 지금 있는 지역구에 한국전력에서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들끓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실상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공식회의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한전에서 대하는, 주민들과의 협상에 대하는 방법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대단히 아주 부당하고 심지어는 불법적인 행위까지를 자행하면서 해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그 협상에, 협의에 임했는가를 그래도 책임자이시니까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몇 번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지원에 관련된 논의는 아직 없었고 변전소를 거기다 짓지 말라, 변전소를 거기다 지음으로써 세입자들이 다 나가려고 하니까는 그 비용을 한전에서 보상을 하라, 이런 내용만 거론이 됐지 그 지역에 따로 숙원사업이 뭔지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거론이 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게 김포시하고 저희들도 좀 협의를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지만…….

부장님 잘 알겠어요. 이제 질의를 마쳐야 되겠는데 본 위원이 쭉 질의도 하고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이 지금까지는 없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부당한 요구를 했다 이걸 지금 따지는 게 아니고 이 정도의 사안이라며는 한전에서 전담반이라도 배치해 가지고 주민대표들과 합리적으로 적극적인 보상책과 지원책을 논의했다며는 이렇게 진정이 안 올라온다 이겁니다. 그 간접적인 예로 오늘 돌아가시면 파악해 보세요. 아마 부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문제지만 도의회에서도 또 다른 일로 진정이나 청원건이 수만명이 서명을 해서 접수를 하겠지만 본 위원하고도 직접적으로 많이 논의할 일이 있어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시화호를 지나서 가는 송전선로 때문에. 그래서 간접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한국전력에서 그러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 직 간접적으로 그 주민이나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전자파지만. 그런 일에 있어서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협상전담반을 파견해 가지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며는 저는 충분히 그것이 합리적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쭉 말씀하신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요구하는 거는 이 정도니까 거기에 맞게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 질의드린 이유가 사업비에 주민지원책으로 예산을 어느 정도 한전 내부에서는 가예산이지만 잡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잡을 때는 그걸 분석을 할 것 아니겠어요. 어떠어떠한 지원이나 보상, 그래 가지고 협상을 하는데 그런 노력을 했다며는 이런 진정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도 원만히 해결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유로 지금 간접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하는 방법을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법이 많이 틀렸더라 이거예요. 주민들 한사람 한사람을 회유해서 돈으로 매수하고 이런 방식을 취하지 말고 여기 부근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오히려 한전 자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미리 파악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미리 긁어주는 그런 협의를 벌이며는 이런 일까지 안 생기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며는 진정이고 민원이고 이 사항이 처음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황당무계하게 안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며는 그거를 몇 번 만나고 협의하고 해 가지고 어느 단계까지 해결방안이 모색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여기다 변전소 짓지 말라 하는데 거기에 도로를 포장을 해 준다, 거기에 뭘해 준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부장님, 바로 그거란 얘기예요. 주민들은 전략적으로도 변전소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뭔가 요구조건을 따내기 위해서‘변전소설치 불가’이런 플랜카드를 내걸고 외칠 거란 얘기예요. 그럴 때 한국전력에서는 사업을 시행하려면 협상전담반을 파견해 가지고 자꾸 만나서 서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때는 빨리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서도 그런 협상이 없었잖아요?

위원님이 질의하는 거는 주민들하고 협상이 없었다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몇 번 협의를 하고 설명을 많이 했고 저희들이 지원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보며는 변전소나 송전선로 지나간다고 해 가지고 직 간접적으로 피해 입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거는 소유주나 바로 선하지 보상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 회사에서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땅에 관련이 되고 선로에 관련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의 민원은 사안에 따라 해결책을 강구한다는 건 상당히 미온합니다. 저희들은 이 건 뿐이 아니고 여러 군데 진정, 요새는 그렇습니다. 한 건 가지고 높으다 높은 기관은 전부다 같이 복사를 해 가지고 보냅니다. 사안에 따라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는 거는 한전의 이미지…….

부장님, 잠깐만요. 그 내용은 위원들이 다 알아요.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는 알지만 이 건에 대해서만 놓고 볼 때 제가 간접적인 비교를 하면서 예를 들어 드리잖아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건을 놓고 볼 때는 한국전력에서 적극적으로, 어찌됐던 직접 영향이 있든 간접적인 그 당사자들이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협의노력을 등한시하고 주민들이 요구해 오면 한번 판단해서 응해 보겠다 이런 말씀으로 일관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건 전력사업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이나 사업소장님의 방침도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라 그런 마음으로 명심을 해 가지고 민원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오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희석 위원입니다. 애초에는 공사를 가공시기로 하려고 설계를 했었습니까?

계획은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위치가 '97년도서부터 변전소후보지를 선정을 했는데 아직도 김포시에서 시설결정 단계이지만 벌써 2년이상 지났는데도 저희들이 확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중식으로 하느냐, 가공식으로 하느냐 확정이 아직 안 돼 있습니까?

지중위으로 하라는 것은 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공식으로 할 때보다도 주민의 피해가 극소화되게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방식이 변전소는 최신형으로 짓는데 항상 가공선로 들어가는 경우하고 지중선로로 들어가는 경우는 변전소가 저기에 빌딩 하나 있구나 이런 정도로만 감을 잡지 변전소다 하는 저희들 직원도 일반사무직이나 다른 직군들은 지나가면서 송전선로만 없으면 변전소라고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최신식으로 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기간산업하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했습니다만 가공식으로 했다 지중식으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였어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것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도의회에서 진정하도록 까지 김포시가 의지가 부족했다. 아까 제가 여기서 거론 안할 수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민원인이 말씀하시기를 해당 세가 아닙니다만 그래도 시장비서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 민원인보고 당신들은 유치원생에 불과하다, 대화상대가 안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민의 공복이고 주민의 지팡이라는 우리 시산하 공무원들이 아직도 민원인들에게 소홀하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주민이 국가공무원을 믿고 나라 정부를 믿고 시장을 믿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까 동료 위원이 수차 말씀했습니다만 한전측도 의지가 옛날 방식을 탈피해야 됩니다.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해야 되고 시와도 충분한 협의가 돼 가지고 이러한 것이 우리 도의회까지 올라오지 않아야 될 사항인데 아마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인다면 민원 이것을 청취하다가 365일 다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전측에도 빨리 김포시와 아마 취락사업으로 하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이러한 것이 다시 도까지 진정이 안되도록 마무리를 짓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청취를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들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해야 된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립적인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좋은 협상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바랍니다.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황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변전소를 건립하면 전자파에 대한 장애에 피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전에서는 없다고 그러겠지요.

네, 지금 주민들이 거기에서 세입자들이 그 동네를 떠나는 것을 한전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소유주들이 얘기를 해서 그 얘기만 듣지 저희들이 파악은 안 됐습니다.

네, 지금 변전소를 건립하고 하는 것도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건설부장님이 거기서 업무를 하고 계시지요. 하는데 어떻든 소수지만 본인들이 피해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한 사항에서의 또 진정건으로 인해서 또 해당 시와 시의 관계자와 또 여기에 도의회에 진정이 되어서 도의회와 또 도청과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인한 사항외에 시간을 소모하고 있어요. 한국전력에서 사업의 자세를 바꾸어야 됩니다. 건설하는 부분에 국민에게 피해를 안주고 이익을 주고 있으면서 편의를 주고 있으면서 이러한 문제가 어떤 소수에 의해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사안 이전에 나에게 피해가 있는가 아닌가를 생각하면 홍보를 우선, 충분한 홍보를 해주셔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요. 피해가 없는데 피해를 느끼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에 여기 세입자들이 떠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최소한 한전에서 홍보팀에 나가서 이 전자파가 전혀 피해가 없다 하는 사항을 설득을 시켜주면 근원적인 문제는 여기가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로 인해서 주민들이 떠나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관한 것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근원적인 해결이 이뤄지면 거기에 대한 노력이 여기에 지금 전문위원실에 나가서 조사한 사항에 의해 결과보고에 보면 한전의 노력이 아주 미흡해요. 한전의 노력이 한 차례밖에 동민들하고 대화한 사항이 없다고 돼 있어요, 한 차례 여기 보고서에 보면.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국민들이 정말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서 도시에도 이러한 상황에 변전소가 여러 군데가 있지요. 도시에도 여러 군데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니까 거기 보상을 해달라거나 아니면 다른 측면에 관한 사항에 의해 어떤 자기들의 동네 발전될 수 있게 해달라 소리 안하고도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과 네 가구이고 거기 세입자들 합하면 20, 30가구가 세를 내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관한 것을 한전에서 사업하는 쪽에서 소수면 됩니다. 소수면 충분한 사항을 이해를 통하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시간을 뺏겨야 되는 이런 문제가 늘 앞으로는 최소한 한전에서 이러한 부분에 사업외의 방법은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사항에 의해 이런 부분의 민원이 제2, 제3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예요. 그러면 주민의 대표인 저희들은 이러한 민원이 일단 접수되면 여기에 의한 사항 부분 외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민원인에 대한 사항 외에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은 최소한 한전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한 사항에 거기에 피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한전이 주민들에 대한 사항이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면서 불편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부분 하나 또 거기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떠나는 부분 하나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다수의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여기 시간을 낭비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은 한전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본 위원은 한전에서 그러한 부분은 과거의 방법에서 전환해야 된다. 전환해서 그런 권위주의적인 사항에 관한 부분의 사업방법에서 정말 민과 접근하려고 하고 아까 얘기한 민원이 있기 전에야 한전에서 거기에 의해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사업이 들어가면서 이익이 되고 그 다음에 동 리에 여러 가지 도로포장이나 본인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있고 한 이러한 사항이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제3, 제4의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아야 전국적인 장애에서도 나머지 다른 관계자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부분 시간낭비하지 않는다는 사항에서는 앞으로 건설담당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관한 사업외에 제2, 제3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사항 외에 사업을 시행하실 때에 주민홍보에 관한 특히 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황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부좌현 위원님.

부장님 답변에 대해서 좀 확인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론적인 부분에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면서요. 구체적인 이 사안에서 아까 제가 질의드릴 때 건설반대만 했지 다른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간 바가 없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말이지요. 중간에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는 보상문제에 관해서는 무슨 협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없습니다. 보상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논의된 바도 없고 지원에 관련된 것은 검토를 한다고 했지 보상은 논의된 것이.......

해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 동안의 과정에서 주민들이 근본적으로 지금까지도 계속 변전소설립은 절대 반대다 이런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건설을 하되 이 건설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이 정도 있으니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 그러면 건설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까지 갔습니까?

저희들이 변전소 송전선로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는 것은 법원에서든지 행정기관에서든지 피해가 오면.......

부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건에 대한 것은 아직 지원사업은.

보상에 대해서는 아직 없었습니까? 주민들의 요구도 없었고 받아들여주는 곳도 없었고.

그런데 성격이 그렇습니다. 보상하고 지원은 기본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고.

변전소 건설에 관련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피해가 있으면 1억원이 되든 10억원이 되든 피해가 인정이 되면 항상 우리 회사에서는 지원을.......

부장님, 이해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 지원에 관련된 것은 아직까지 거론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지원해 주면 건설을 받아들이겠다.

건설부장 차연수 보상이라는 개념이 세입자들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 돈을 보상을 하라 이 얘기는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그럼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보상에 대해서는.......

못해주겠다는 입장은 알겠는데요. 그런 과정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부장 차연수 지금 주민들이 변전소를 짓지 말라 그리고 변전소를 지음으로써 세입자들이 세를 달라고 하니까 그 셋돈은 지금 솔직한 얘기로 한전에 변전소 얘기는 건설했습니까, 아직 안 했는데 세입자들이 무슨 피해가 있어서 벌써 나갑니까.

좋습니다. 그런 말씀까지 나와서.......

저희들이 사업이 참 여기뿐이 아니고 여러 군데 경기도 수원에도 있고.......

부장님 됐고요.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그런 한전의 입장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지원에 대한 관련사업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관에서 허가를,

부장님 어차피 이곳에 오셨으니까 저희 주도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보상에 대한 것은 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이 거론되고 보상은 전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요구는.......

피해가 발생을 안 했으니까 보상이라는 자체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건설건에 대해서는 한전의 입장은 시종일관 전혀 주민에 대한 피해가 없기 때문에 보상의 개념은 도입할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그런데 주민들은 실제적으로 보상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있었다는 게 세입자들의 세 나가는 그 비용을.......

그러니까 알아요. 압니다. 어떤 내용이 되었든지 간에.

부좌현 위원님 요점만 한 두가지 빨리 하세요.

지금 서로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건데요. 있었다는 것도 아니고 없었다는 것도 아니고 그 답변만 해주시면 제가 왜 이렇게 길게 갑니까? 세입자들이 나가려고 하니까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왜 그렇게 딱 잘라서.......

그것은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 반대, 건립반대만 했었지 보상문제는 전혀 그런 내막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건설반대하면서 건설한다고 하니까는 네 분이 오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전적 보상은 기본적으로 절대불가다 이런 입장이 명확하다는 것이지요. 그 점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충고의 설명과 설득의 작업이 좀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주관적으로 한전은 전혀 피해없다고 그렇게 보시는 것이지만 주민들은 세입자도 나가고 전자파문제도 또 듣고 해서 그냥 웃지 마시고 진지하게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필요하면 턱없는 소리인지는 몰라도 그 주민들의 생각을 고쳐주는 바꿔주는 설득하는 이런 진지한 접근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듣기에는 계속 누차 다른 위원도 지적을 하시지만 그 동안의 과정이나 현재 부장님의 말씀으로 봐서 더 성의있게 주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불가한 부분을 충분히 설득을 해 주시면 좋겠고 나가서 지원부분은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어 진지하게 설명을 해주신 한전측의 차연수 건설부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보상보다는 지원책에 최대한 진정인들하고 협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차연수 건설부장님께서는 퇴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한전측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의견이 거의 일치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도 저희 김효정 위원님이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저희 위원회가 이렇게 진정을 당연히 우리 도민에 의해서 선출되었으니까 했어야만 됩니다만 지금 현장에 나갔다오신 설희석 위원님이나 김효정 위원님의 일치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포시청에서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민원인들한테 당신같이 병아리같은 사람을 무슨 상대를 하느냐 유치원생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자체부터 지금 여기 도의회 우리 위원회까지 진정 온 부분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실지 이 문제는 김포시가 대단위 택지개발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한전측에서 여지껏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서 답변드리셨습니다만 노력이 미흡했던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낙후된 지역이고 주민들이 사전에 설명도 제대로 부족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주민피해가 직 간접적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설희석 위원님이 지역을 방문하셨을 때 진입도로도 제대로 포장이 돼 있지 않고 또 상 하수도도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김포시하고 한전하고 이세훈 공업지원과장님이 최대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반영되도록 김포시하고 한전하고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더 이상 진정의 건에 대한 것은 토론을 마치고 지금 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진정인들에게 회신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제140회.......

분당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지금 140회 임시회 경제투자위원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40회 임시회 경제투자위원회 의사일정을 지난 16일 오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6일 오후에 갑작스럽게 임창열 지사의 유고랄까 어쨌든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창열 지사가 구속됨에 따라서 경기도의 경제수행을 위한 각종 사업과 민생현안의 차질로 인하여 경기도정의 파행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제투자관리실의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운영에도 상당한 차질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임지사가 도정 최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재임중 300억달러를 목표로 한 외국인투자유치 사업은 대부분 임지사 본인이 직접 나서서 유치활동을 벌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상담이 진행중인 것을 포함해 상당수가 중단이 불가피해진다면 향후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기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경제회생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책의 하나인 300억불 외자유치사업을 비롯해 각종 조회사업의 시행이 불투명해지거나 중단된다면 경제투자관리실의 '99년도 사업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실국장을 출석시켜 다소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경제투자관리실의 향후 업무추진에 대한 방향과 대책을 들어보고 이에 따른 경제투자위원회의 비상한 준비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140회 임시회 경제투자위원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으면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원섭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시면서 저희 의사일정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정회를 통해서, 네 부좌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정원섭 위원님께서 의사일정변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정을 걱정하는 위원님의 충분한 심경과 또 심려를 깊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도정의 중심은 도지사가 있고 또 특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의 사업은 사실상 도지사가 중심이 돼서 추진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기본적으로 이번 회기중에 일정을 잡아서 현장 방문이라든가 각종 행사들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갑작스럽게 변경을 하는 이런 문제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근본적으로는 도정이 물론 갑작스러운 도지사의 구속으로 상당히 좀 혼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이유만으로 위원회에서 업무부서의 담당실국장들을 불러서 업무를 보고받는다는 것은 당장 준비도 이를테면 보고해야 될 내용의 준비도 어려울 수도 있겠고 또 도정의 지속성이 도지사의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그렇게 심각하게 흔들려서 도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도정업무보고를 우리 실국차원에서 받는 것은 아주 꼭 이 시점에 해야 되는가 하는 반대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이 업무보고를 하느라고 더 도정에 혼선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걱정도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신현태 위원님의 말씀하신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일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방식에 있어서 제가 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생각하더라도 현재 도지사가 구속된 상태에서 도정이 어떻게 집행돼야 되고 집행될 것인가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행정부지사 중심으로 기존에 수립된 시책을 흔들림없이 이런 갑작스런 사태에 흔들림이 없이 기존의 방침과 추진 방향대로 추진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분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다면 오히려 더구나 공무원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위급한 상황에 저희가 도의회에 와서 서로 그점을 어떤 어려운 상황을 서로 독려하고 또 함께 잘하자는 의지를 다지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긴급하게 집행부를 불러서 저희들이 제대로 갈 것이냐 갈 수 있느냐 이런 점들을 구체적으로 어차피 따지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런 것보다도 필요하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재의 우려스러운 상황을 지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도정집행이 되도록 촉구하거나 또는 지원하는 입장발표수준으로 표명을 해도 우리가 도민들에게 할 수 있는 역할은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전히 스스로 정비하고 수습하고 또 정리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주고 구체적으로 그 진행이 정말 도민들 입장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 그때는 긴급하게라도 저희가 위원회, 또는 본회의가 꼭 8월에 없다고 해서 도정이 급박하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계획대로 꼭 가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소집을 요구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로 하여금 약간의 자기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정원섭 위원님도 참 좋은 제안을 하셨고 신현태 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좌현 위원님의 안에 동의를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사에 모든 일은 순서가 있습니다. 집행부쪽에서 지사님이 이렇게 구속되리라고 미리 생각을 하고 이걸 계산을 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해 왔던 일도 아니고 갑작스런 일로 인해서 지금 집행부 자체가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쪽에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좌현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 자체에서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분들에게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분들을, 바쁜 분들을 오히려 우리 업무보고로 인해서 시간을 뺏는다는 것은 행정에 오히려 더 짐을 지워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140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기 정해진 대로 하시고 그리고 또 뭐하면 8월이든 9월이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 상임위에서 꼭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든지, 매우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든지 할 때 해도 늦지 않으니까 이번 의사일정은 그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