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만식 의원 발언

사무국장 권오덕입니다. 제3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37회 임시회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활동과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시정질문,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 그리고 영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 공공시설설치계획안 및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결과 풍기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 의견청취 등을 위하여 지나 7월 7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7월7일자로 공고한 대로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37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대상 의원은 강정길 의원님과 권영욱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손만식 의장님, 평소 시정추진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경정예산안의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안과 채무부담행위안의 의결을 요청함에 있으며, 제안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채무부담행위안과 같습니다. 금번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99년도 당초예산 확정 이후 변동이 예산되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 도비 보조금등을 정리 계상하고, 또한 지난 6개월 동안 시정을 추진해 오면서 추가계상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및 필수경비를 추가 계상하였으며, 불요불급하거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만은, 추가 세입재원이 부족하고 필수경비의 소요가 많아 주민숙원사업비 등을 많이 계상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정운영을 충실히 하여 의원님들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사오니 부족하시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예산 총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670억원으로서 '99당초예산 1,481억원보다 18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77억원이 증가되어 그 규모가 1,526억원이 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12억원이 증가하여 그 규모가 144억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성질별 내용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성질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총 177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이 3억 5,100만원, 지방교부세 6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20억 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 도비 보조금 103억 8,300만원, 지방채는 88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인건비는 정원감축 운영에 따른 불용예상액 1억 5,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물건비는 예산절감 등으로 1억 3,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전경비는 총 30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자활보호 대상자 생계비 지원사업 등 일반 보상금액 15억 1,600만원, 공무원연근 부담금 및 의료보험금 부족분 9억 1,200만원, 구료비 등 민간 이전비에 3억 2,100만원, 지방채 차입금이자 1억 1,200만원 등입니다. 자본지출에서는 182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주요계상 내용은 뒷장의 주요 투자사업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부 거래에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의료보호 진료비, 국고보조사업 시비부담금 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33억 100만원을 삭감하여 당면한 주요경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의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억 5,1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증감내용은 보건소 관공업수입등 수수료수입에 1억 4,400만원, 경륜훈련원 부지매각수입 7억 500만원이 증액되고, 순세계 잉여금 5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월금 6,300만원 부담금 2,400만원이 증액되고, 잡수입이 1,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결손보존 증액교부금이 6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에서 추정계산한 금액보다 감액내시된 20억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103억 8,300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국고 보조금 85억 200만원 도비 보조금 18억 8,1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고, 지방채는 83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재특자금으로 서천교에서 가흥교간 도로에 10억원, 풍기 I. C 진입로 부지매립비에 30억원을 증액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43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의 세출기능별 내용입니다. 일반행정비는 386억 1,9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22억 5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사회개발비는 615억 3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47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민방위비는 4억 4,9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3,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05억 5,3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31억 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까지 일반회계의 주요 투자사업 내용입니다. 투자비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여타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사업에 14억 2,300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고, 저소득층특별지원사업은 국. 도비 보조변경에 따라 2억 4,0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밭기반정비사업은 당초예산보다 13억 3,300만원을 증액하여 국비31억 6,700만원, 도비 2억 8,000만원, 시비 6억 6,600만원 등 총 41억 1,3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국도 5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국비 54억 3,400만원, 시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일교 가설공사 10억원, 지천로 개설공사 7억원은 양여금 보조변경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서천교∼가흥교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양여금 5억원이 감액되고, 시비 3억 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풍기 I. C진입로 확장공사 부지보상을 위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지방채 공공자금 4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봉∼영모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98년 12월말에 내시된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9건에 3억 8,400만원을 계상하엿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인 용산보건진료소 신축 등에 국비 1억 4,800만원, 도비 7,400만원, 시비 1,900만원 총 2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 전산기 2000년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도비 3,100만원, 시비 1억 6,900만원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성질별분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44억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인하여 세외수입이 7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국. 도비 보조금 4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물건비 1억 8,100만원, 이전 경비 5억 400만원, 자본지출 3억 1,300만원, 융자금 및 출자금 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재원은 2억 4,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는 3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쪽,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7억 3,9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5억 6,400만원보다 1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재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 부분에서는 하수도준설 5,300만원 예비비 1억 2,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규모 40억 1,0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34억 6,600만원보다 5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재원은 이자수입과 순세계 잉여금이 각각 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5,400만원 국. 도비 보조금 4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은 의료보호 진료비에 5억 4,300만원, 예비비에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는 총규모 8억 3,7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8억 2,600만원보다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재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고, 세출부분에서는 저소득주거안정융자금 1,000만원과 예비비에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총 규모 9억 2,200만원으로 당초예산 8억 4,800만원보다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재원은 순세계잉여금 5,600만원, 다년도수입 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부분에서는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에 7,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벼회계는 총규모 1억 1,200만원으로 당초예산 4,100만원보다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재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순세계 잉여금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부분에서는 예비비 7,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규모 3억 3,400만원으로 당초예산 3억 1,700만원보다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재원은 순세계잉여금 1,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부분에서는 예비비 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총규모 58억 1,100만원으로 당초예산 59억 2,100만원보다 1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재원은 사업장 생산수입 1억 4,200만원, 이자수입 4,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이 6,900만원, 융자금 수입이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지방채 상환이 2억 8,600만원 감액되고, 예비비에 1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총규모 16억 1,200만원으로 당초예산 11억 9,400만원보다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사업장 생산수입 1억 3,900만원, 이자 수입 3,6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부분에서는 골재채취장비 임차료 1억 8,100만원, 하천개수기 2억 2,000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특별회계별 주요투자사업 내용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특별회계별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채무부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서는 당초 예산에서 승인된 25억 9,600만원의 채무부담행위액중 도의 보조내시변경에 따라 1억 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하수처리장 건설비 3,900만원이 감액되고,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에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1억 1,2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채무부담의 상환재원은 도비 보조금이 17억 4,800만원이고, 나머지 7억원은 시비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채무부담행위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세입재원의 부족으로 국. 도비 보조사업 정리와 공무원 연금 부담금 부족분 등 실수적 경비부담이 많이 늘어나 주민숙원사업등을 많이 반영하지 못했음을 다시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배려하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임경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만식 의장님, 여러 의원님 그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시 상수도 업무 발전과 맑은물 공급 시책추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편성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상반기동안 공기업예산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을 재활용하고 도비 보조금과 공사부담금등을 예산에 편입하여 하반기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회의 의결을 요청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상수도의 '99년도 하반기 예상급수전수는 17,500여전이며 급수 생산량은 1일 평균 31,500톤으로서 년간 1,550여만톤을 생산. 공급할 계획입니다. 주요 건설계량사업으로는 오거리에서 경북 주유소간 관로매설 공사와 국도 28호선 확장에 따른 배수관 이설확장사업으로 5억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입세출내역은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와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차입금 한도액은 1억 5,400만원으로 하였으며, 기본급과 업무추진비는 의회의 의결이 없이는 타 비목으로 전용을 금지하였습니다. 타 회계로부터 보조금 총액은 8억 4,800여만원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 내역은 도비 보조금 2억 8,000만원과 일반회계로부터 경상보조금 7,000여만원을 합하여 3억 5천여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익 잉여금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정수 소독약품 등 재고자산 구입 한도액은 760만원으로 하였으며, 중요자산취득 및 처분과 회전재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51억 5,5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 46억원 보다 5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영업외 수입과 특별이익이 4백여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잉여금 수입이 5억 5천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영업비용 4,300여만원, 영업외비용 3백만원, 가동설비 자산이 5억여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에 74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사업수익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으로는 폐계량기 판매수익인 불용품 매각대금을 기타영업수익에 350여만원, 전년도 과다지출 회수액을 특별이익으로 50여만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으로는 도비 보조금 2억 8,000여만원과 일반회계 경상보조금 7천여만원을 합하여 타회계 건설보조금에 3억 5,000여만원, 영주에서 감천간 국도 28호선 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배수관 이설사업에 필요한 공사비를 원인자 부담금으로 건교부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징수하게 되어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재원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내역에 대하여는 상수도사업 비용으로 현재 동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는 검침원의 수도사업소 통합운영 구조조정 계획에 대비하여 이에 따라 필요한 인건비와 일반직 정원에 대비하여 인건비 7,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물건비는 집행잔액과 불용예상액 7천여만원을 감액하였고,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료의 부담비율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전 경비에 3,600여만원, 농어촌발전기금 대출비율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액 3백여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4,600만원을 전액 신청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가흥정수장 편입부지보상 및 업무용 자산취득에 2,450만원, 각종 시설 공사비는 집행잔액 및 단위사업 조정으로 4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대수선비와 예비비를 포함하여 5억 8백여만원을 순 증계상하였으나, 시설 사업 사용전은 6억 8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산아파트 물 부족 해결 및 신연초제조창 건설에 대비하여 시행하게 될 오거리에서 경북주유소간 배수관 매설공사는 도비 2억 8천만원을 포함하여 3억 1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단계로 남산육교까지 공사를 시행하겠으며, 영주∼감천간 국도 28호선 확장공사에 따라 기존의 매설된 배수관을 철거하고 장래 급수량을 고려하여 구경을 확대 이설하기 위하여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부담금 2억원을 징수하고 구경확대에 따라 시비부담 5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 5천만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경은 예산의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필수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오니 아무쪼록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 간사님을 함께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부여된 기간 동안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아무 이의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