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난 제34회 정기회 제1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보류 의결한 영주자연사박물관설치를 위한 공공시설설치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학술용역결과가 제출되어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여 심사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 제3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완기입니다. 제3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지난 제34회 정기회 제1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보류 의결한 안건으로 영주자연사박물관설치를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시장이 제출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과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립양로원설치운영조례안, 장애인복지관건립을위한공공시설설치변경계획안 및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선비촌복원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등 제정조례 1건, 개정조례안 3건, 일반안건 3건,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으로서 모두 8건과 '9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99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3건, 일반안건 3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번 제3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대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서면답변 요구시는 제출기한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다라 심도 있는 심의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99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 ｏ 기획감사담당관실 ｏ 공보전산담당관실 ｏ 총무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총무과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석동옥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99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담당관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 위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예산절감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계획과 목표가 있는데,8억원의 예산절감 목표는 언제 세울 수 있으며, 예산의 운용은 편성과 집행이 건전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물리적인 방법으로 재량의 절감계획을 세워도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없는 예산절감계획이라면 당초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매우 합리적인 운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목표설정은 3월달에 저희들이 설정을 했습니다. 물론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왜 예산에 계상 하느냐 하는 이런 의아심도 있고, 처음부터 절감을 해서 편성하지 어떻게 예산절감을 해서 지금 예산이 계상 되었는데, 여러 가지 절감을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없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절감하는 예산은 사업비가 아니고 전부 경상경비입니다. 30%는 전부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으로 해서 물론 예산이 절감함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중앙 정부 방침이 당초에 목표를 실린 것이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러면은 과장이 얼마, 국장이 얼마, 시장님이 얼마, 의장님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목표에서 30%를 꼭 절감을 해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절감을 안 하면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방교부세 산정 시에 인센티브를 적용을 해서 거기에서 비율을 좀 감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권장비목인 업무추진비는 전부다 30%를 절감을 했습니다. 자율실천비목인 10%도 이것이 일반운영비라든가, 국내여비, 외빈초청여비 또 민간인실비보상비이기 때문에 최대한 절감을 해서 짜게 살면은 약 10% 정도는 충분히 절감할 수 안 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10%절감을 했는데,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그리고 도저히 10% 절감을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곳이 있다면은 앞으로 정리 추경에 더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목표는 채워서 해야된다 이런 방침하에 8억 500만원을 전부 실행예산을 짜서 절감을 했습니다.

이제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데는 위에 상부에서 그렇게 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상부의 지침도 있고 저희들 자체에서도 경상경비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에…

그러면은, 상부에서 결심이 그렇다고 하면은, 상부의 지침이 없으면 절감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상… 앞으로 절감하라는 지침이 없었으면은 30%까지 절감을 안 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중앙부처 정부에서 절감을 하라고 해서 절감을 하고 절감하지 말라고 하면은 안하고, 그런 공문이 없었으면은 절감을 안했을 것 아닙니까?

예, 답변하기가 제가 답변에 대해서 이해를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요. 돈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 경상경비는 예를 들어 가지고 위원장님 판공비는 10만원인데, 10만원에서 7만원을 해줘도 어떻게 살 수가 있고, 또 10만원 있으면 10만원을 다 쓸 수도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강압적으로 절감을 하는 것인데, 중앙의 방침이 없다고 하면은 사실상 이런 경비에 대해서는 30%까지는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은 2000년 행사관련 아이디어 공모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새천년의 경축행사계획이 이 아이디어 공모에 의해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미 영주시에서 행사계획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10페이지 지방채 관리 '99년 1월 1일 현재 632억 1,500만원으로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년도 추경에 기채는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행사관련 아이디어 공모는 지금 현재 아이디어 공모 이 부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문화관광과라든가 각 파트별로 2000년 1월 1일이 되면은 우리시에서 어떤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게끔 행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타 과에서 보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우리 영주시에서도 소백산 연화봉에서 해맞이 행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행사를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행사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에서도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사람들이 더 좋은 행사계획이라든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현을 못한다든지 이런 것을 공모를 해 보고 모집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8월초에 확정을 해 봐야될 것이 아니냐고 해서, 각 실과에서 저희들에게 아이디어가 좋은 것이 있으면 전부다 제출을 하면은 적어도 한 실과에 한 건 정도는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오면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실과의 안에 포함을 해서 계획안을 확정지을 그런 예정입니다. 지방채는 632억원이 원금과 이자입니다. 금년에 뒤에 보시면 11페이지 '99지방채발행계획으로 93억 3,600만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총 원금이 되겠지요. 여기에 이자까지 합치면은 약 800억원 정도될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차입을 하면은 이자를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99지방채발행계획안은 승인이 93억 3,600만원이 원금입니다. 앞 10페이지 632억 1,500만원은 원금이 433억 2,300만원이고 이자가 198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있는 것은 발행계획안이지요?

예, 올해 안입니다.

올해 안이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632억원하는 것은 원금, 이자 포함해 가지고 총 금액이 아닙니까?

예.

이번에 금년도 추경에 반영된 기채는 얼마인지요?

추경에는 '99 지방채발행계획안이 전부 다 있는데, 거기에서 하수처리장건설 10억원을 빼고 나머지입니다. 그러니까 83억 3,600만원입니다.

그럼 이것이 10억원을 뺀 나머지가 이번 추경에 전부 반영이 되었다는 얘깁니까?

예.

그러면은 기채는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채는 지금 예산으로 승인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승인 당시에 예산의결로 가름하기 때문에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당초에 10억원은 당초예산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93억 3,600만원 중에서 하수처리장건설 10억원은 승인이 되었고 그 밑에 83억 3,600만원은 금번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은 차단계 차입이 되고 만약에 승인을 안하여 주시면 차입이 안되는 겁니다.

아니,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83억원으로 애기 합시다. 83억원이 사전에 세입이 되어 가지고 난 다음에 세출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그럼, 세입이 83억원이 지금 세입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입을 하고 세출을 같이 편성을 했는데,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승인을 안 해 주시면 세입과 세출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아니지, 제 얘기는 83억원 중에서 여기 43억원, 10억원 등 이번에 부분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서 총 금액 83억원을 기채를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에 83억원에 대한 내역이 전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강위원님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기채는 승인을 예산승인으로 가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채를 행정자치부 이런데 얘기를 해서 83억원을 하반기에 하겠다. 대충 행정적으로는 되었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다가 세입과 세출을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승인을 하실 때 이번 추경에서 기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서 말씀 드리면 하수관거정비 43억 3,600만원을 못한다고 하시면은 그것을 삭감하면은 자연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 기채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차입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차입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설명을 지금 드렸거든요. 그래서 추경 심사때 이 하수관거정비사업 43억 3,600만원을 기채를 해서 할 것인가, 해야될 것인가, 안 그러면 이것은 못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담당관님, 말을 장황하게 설명하시지 말고 기채는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승인을…

지금 말씀은 전 관례에 따라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에 적용이 되면은 당연히 기채승인을 의회에 받아야 되지요. 사전에 교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 말씀을 장황하게 다른 설명을 하시지 마시고, 예를 들면은 무슨 법에 안해도 상관없다. 있으면, 그렇게만 답변하시고 좀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법에 안해도 상관 없다는 것은 없고요. 지방채발행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가름한다 이렇게 지방채발행지침이라는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의결할 때, 위원님들한테 의결을 요구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 숫자 자체가 페이지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미 대충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예상이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기채를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하는 그런 예상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상이 나오기 전에 기채의 총 금액을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제 생각입니다. 83억원을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 83억원에 대한 내역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83억원에 대한 내역을 안 받고 이렇게 해 놓고 너희들이 해 줄라고 하면 하고, 말라면 말라, 이런 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협의가 안됩니다. 여기에 니금 나온 것은… 왜냐하면은 돈이 없는 것을 가지고 벌써 유인물에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위원님, 기획감사담당관님 잠깐만 저희들 위원회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지금 11시 50분입니다.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정길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내용에 따라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보면은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해서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여기에 보면은 조금전에 2항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 하겠습니다.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지방채를 발행한 다음에 예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을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지방채 관계는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올렸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업무과정에서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도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보고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전체적인 것을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채무 및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사전에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는 할 때 저희들이 지방채 지침이라든지 세입요령에 대해서도 다루지마는 사전에 저희들 의회의 결심을 받으면은, 행정자치부라든지 돈을 승인해 주는 채무 채권자가 돈을 안 빌러 주면은 사실상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다. 저희들이 올리는대로 다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는 범위안에서 농협이나… 계속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그래서 7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방채도 예산의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번 발행될 계획인 지방채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의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의 승인을 득하고자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위원님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아니지요?

과장님, 두 개 다 지방자치법인데, 이제 35조를 얘기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지방채를 과연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은 안 나와 있어요. 지방채무를 발행한데 대해서는 여기에 안 나와 있다고요. 115조에 보면은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다 말입니다. 이것하고는 연관시키면 안됩니다. 이것은 지방채에 못을 박아 가지고 나와 있다 이겁니다. 115조는 말입니다. 이것은 연관시키면 안되지요. 예산의 심의 확정하는 것은 결산의 승인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채무가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라는 이런 뜻인데요. 115조가요.

그래서 사전에 의결을 받는 것이 예산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을 했는 것도 아니고 차입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은 발행한다는 계획을 예산에 넣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는 것이거든요. 지금 세입에 보면은 위원님들에게 배부된 예산서에 보면은 세입에 지방채가 83억원을 발행한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세출에는 그 예산을 쓴다는 것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위원님들이 지금 승인을 해 주시면은…

아니지요. 83억원이 벌써 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넣은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은… 아니지요. 그것은 말이 안되지…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고요. 제가 직을 걸고라도 지금 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지금이라도 승인을 안해 주시면은 저희들은 하반기에 차입을 안 합니다. 그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물론 안 하면 안 되는 것을 아는데, 그 숙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83억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83억원을 발행할려고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지요. 83억원을 자체를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지요. 제 얘기는요. 83억원을 승인을 먼저 받은 다음에 83억원을 가지고 배분을 하라는 얘깁니다. 배분하는 것은 나중에 승인이고…

그것은 부분적으로 지방채는 사업별로 승인이 되어야 됩니다. 돈을 전체 83억원을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83억원의 사업이 있는 중에서 한 개를 빼면 전부다 10억원짜리를 없어지면 10억원이 없어져야지요. 예를 들어서 83억원을 예를 들어서 60억원만 해라고 하면은 지방채가 안됩니다. 사업별로 전부 승인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 4개 있으면 4개의 승인별로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아닙니다. 담당관님, 지금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 온다 이겁니다. 83억원을 일단 빌러와서 이 83억원을 사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10억원, 20억원, 30억원으로 나간다 말이예요. 83억원 자체를 승인 안 받고 예산을 편성할 수 없잖습니까? 못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요. 이해를 잘 못하신데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예산입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차입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넣어 놓은 것이지 지금 돈이 있어서 넣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총액이 100억원이냐 83억원이냐가 아니고…

담당관님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들 의견하고 담당관님 의견이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서에 넣어 놓은 것은 지방채발행계획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로 예산의결로 가름한다는 조항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았으니까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이 사항은 추경심의 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전 담당관님께서 다음부터 이런 기채를 하면은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말씀하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은 다른 질문사항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뜻을 한번 물어 보세요.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해도 담당관님이 자꾸 저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자꾸 대립이 되는 것이 이것은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을 가지고 슬쩍 넘어가는 그런식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예산심의이고, 지방채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나와 있다 이겁니다. 법에 보면은 이것을 갖고 다루어야지, 이것을 여기다 갖다 놓고 자꾸 사람들을 자꾸 혼돈을 시킵니까? 안 그래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예산은 위원님들이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는 부분도 계실 겁니다마는 지방채도 저희들이 제35조를 말씀드렸는 것은 위원님 드렸는 것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채도 예산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방채가 세입예산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승인 때 그것이 승인된다는 이런 말씀이지, 다른 말씀은 아닙니다. 11페이지에 보면은 지방채가 1,600만원이 '99년도 발행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93억3,600만원의 총액을 받아 가지고 사업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하수처리장건설 10억원 하는 것이 별도예요. 만약에 하수관거정비사업 43억 3,600만원이 승인이 안되면은 예를 들어서 중앙고속도로 풍기 IC진입로 30억원을 지방채를 해 가지고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 하나가 승인 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총액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93억 3,600만원도 지방채는 별도로 하수처리장은 10억원이고, 이것을 만약에 5억원만 해 주시면 하수처리장에 5억원 밖에 차입이 안됩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정비사업에 43억 3,600만원인데, 20억원만 해 주시면 다른 데에 돈이 남았다고 해서 그것을 해 가지고는 이리로 쓸 수가 없습니다. 사업의 진도라든지 이렇게 해야 돈을 차입을 해주기 때문에 하나 하나가 별개이지, 전체 총덩어리로 93억원을 해 가지고 우리가 시장이 나누어서 여기에 10억원, 여기에 43억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금년도 추경에 기채가 83억원이 상정이 안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제 얘기는 83억원을 사전에 의회에 의견으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부분적으로 배분을 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예. 앞으로는…

아니 앞으로는 얘기하지 마시고, 사업별로 10억원, 20억원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83억원을 사전에 의회에 의결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별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이고, 지금 담당관님 얘기는 83억원을 사전에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83억원이 되든지 90억원이 되든지 간에 사업별로 어디에 10억원, 어디에 20억원 이런 순으로 받아도 된다는 이런 얘기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요. 83억원을 총체로 그렇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빌려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 행정자치부에서 사업을 올려야 됩니다. 이것이 사업의 성질이 다 다릅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떤 것은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것은 재정 자금도 있고 어떤 것은 공공자금도 있고 이런데 사업별로 지방채를 빌려주는 재원이 있어요. 중앙에 재원이 있어요. 그 사업이 우리가 영주시는 급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얼마는 해줘야 된다. 이래서 사업별로 받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 볼게요. 우리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도나 제 작년도에 이 사업을 하다가 지금 전년도 전에 하던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10억원이라든가 30억원이나 40억원을 차입하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는 사업은 진행이 되고 앞으로 마감을 더하기 위해서 다시 추가로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거지요?

예.

만약 여기에서 안 된다고 하면은 그만이 아닙니까?

예. 그만입니다.

예, 없어지는 것이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정길 위원님 더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기채, 지방채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약 50여개가 지금 넘고 있지요?

예.

그 효율성이라든가 수익성이라든가 또 기대효과가 상당히 시작은 했지만 희박하다 이런 부분이 있는 사업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권영하 위원님 질문에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감히 기획감사담당관인 제가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든지 타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공시설설치계획검토를 가지고 6번에 있습니다. 6번에 보면은 대상이 시책사업으로 계획이 확정되었거나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 운영계획이라든가 수지분석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과장급으로 된 조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사업담당과에서 금번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안 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개인이라든가 단체가 하는 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설령 수익적인 면에서는 좀 밑지고 수입이 안 나더라도 전체 주민의 복지향상이라든가 또 앞으로 먼 장래를 보고 적자나는 사업도 시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수익이 나는 사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를 할 문제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것을 과감히 정비를 할 수 있다면 정비를 해서 기존 운영되고 있는 사업에 재투자를 하는 것이 우리 지역 경제적으로 상당히 시 발전에 이득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사업장 견학을 천 몇 백명하고 7급이상 공무원들도 견학을 많이 했는데, 제가 전에 한번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전문인을 초빙을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 이 1,500명 정도가 견학을 했어도 아무런 의견수렴이 되지를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질문을 드리는데 전문인을 초빙해서 다시 견해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예. 지난번 보고 시에 권영하 위원님께서 전문인에게 주요사업자에 대해서 견학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전문인을 초빙해서 하는 것은 사실상 사업장별로 주무부서에서 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무부서에 전문인을 초청을 해서 지금 현재 하고있는 부분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라든지 또 보완할 부분을, 할부분을 하라고 전부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사업장 견학은 지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주요사업장 견학이 사실상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 직원 하나가 여기에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시내에서 단체나 이런 곳에서 전화를 해서 견학을 요청을 하고 또 공문으로 보내고 하기 때문에 시의 공무원으로서 그 정도는 안내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견학에 대해서는 안 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실효성은 없지요? 그리고 선비촌에 가보면은 목조건물이 장씨유택 종가집이라 그러는지 여섯 동인가 이렇게 짓고 있잖아요. 거기에 가보면은 상당히 나무가 마르지를 않아서 원형이 변경된다 이런 상황도 있는데 그것을 시정할 점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주무과에서 하는 일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정 주요사업장 견학을 하면서 민간인이 76명에 대해서 156건의 건의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무 기둥이 돌아간다든지, 고가에 못으로 한다든지 전등을 하는 것보다가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그 주무과에 통보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정이 되었는지는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물론 담당 부서가 있지마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견학을, 많은 인원을 견학을 시켰는데, 의견수렴이 한 건도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내지 5페이지가 되는데 시정조정위원회를 14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24건을 처리를 한 내용과 또 행정규제정비실적을 51건중 30건을 정비한 그런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시간이 없으시면 서면 답변을 22일 전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14회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에게 조례 의결이라든가 하는 것은 전부가 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 가지고 의회로 승인신청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행정규제정비는 주로 관광사업 휴 폐업신고 시에 등록증을 회수하는 것을 페지한다든지 공공시설 입지승인신청 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등본은 필요없다 그것을 폐지하고 보유시설설치 신고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없도록 규제를 정비 했는 것이 저희들이 30건 정도가 됩니다.

내용을 어떤 부분인가 몰라 가지고…

예, 30건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 위원입니다. 9쪽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영주 100년사 발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우 뜻깊고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많은 줄로 생각하고 특히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귀한 사진을 빌리는 것과 보관하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진을 편집하는 것으로 영주 100년사를 발간한다고 하지만, 내년 2000년 말까지 마치는 것이 무리라고 봅니다. 사진 설명과 배경에 대한 내용도 실어야 할 것이고, 편집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인 바 너무 서두르지 말고 100년을 2년으로 단축하지 말고 3년 정도 여유있게 시간을 잡아 최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각계 각층의 편집위원을 선임하여 제작하였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송지향 선생이 향토지를 발간하는데 평소에 많은 자료와 지식을 가지고도 10년 정도 걸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은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조위원님 말씀하시는데도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도 내년도가 2000년이 되기 때문에 2000년을 맞이하여서 뜻깊은, 어떤 우리 지방에서 필요한 그런 사료를 모을려고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80여점을 모았습니다. 아주 희귀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구하기 어려운 것은 개인 소장자들이 지금 현재 내놓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개인 소장자 사진을 직접 받아서 그분들한테 빠른 시간내에 돌려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영주에서 사진 촬영을 복사 뜬 s방법 또는 대구라든지 서울에 가서 복사를 뜨는 방법을 저희들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을 특수한 촬영기로 사진을 찍은 다음에 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모으면은 여러 가지 해설물 설명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부적인 얘기는 밝혀 드리지를 못했습니다마는 편집 위원을 구성을 해 가지고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99년, 2000년, 2년으로 잡았습니다마는 3년 아닌 4년이 걸리더라도 아주 신중한 기간을 두고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빠른 시간내 결론에 도달하면 책을 발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송지향 선생 같은 분도 사학자인줄 압니다. 그분도 10여년이란 세월이 걸려서 했다는데 시에서 기간을 단축해서 2,3년 동안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너무 전시효과를 노려서 빨리빨리 만들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서 s시에서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단축해서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문위원이나 뭐 의원도 좋고 사회인들도 좋고 한데, 구성을 새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제작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은 많은 연구와 잘 생각을 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영주시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사료집으로 발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정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강정길 위원이빈다. 지난번 35회 임시회때 공용전화 통화자 후불전화카드를 사용한다고 그때 보고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 또한 지금까지 기록같은 것이 되어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18페이지에 보면은 컴퓨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1인 1대의 컴퓨터를 이야기 하는데, 본청에 286컴퓨터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과가 어디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컴퓨터 관계는 본청에서는 민원봉사과에 있는 주민단말용 컴퓨터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도 컴퓨터가 286, 386 단말기용을 쓰고 있는 것이 주로 주민전산망, 다음 세무 지가관리용이 지금 286컴퓨터로 남아 있습니다.

사업소에도 지금 286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562대중에서 사업소에는 286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정길 위원님 질문하신 공용전화 통화자 후불전화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달 동안에 공용전화 통화자 후불전화카드 사용계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드 발금은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직원들 950명에 대해서 발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99년도 5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99년도 1월달에 저희들 공공요금 지출액이 708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5월달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KT카드를 사용한 뒤로는 5월달에 558만원, 6월달에는 지금 현재 561만원으로 1월달 대비로 한다고 하면은 약 백 4십 내지 5십만원이 줄어든 겁니다.

성과는 퍽 좋은 편이네요.

이 KT카드라는 것은 이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카드 번호에 의해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양심에 의해서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멀지 않는 장래에는 모든 것이 정착이 되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권영욱 위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영주 100년사 조용희 위원님께서도 조금전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은 자료수집을 70점, 앨범 여러 가지를 해서 자료수집을 했는데, 수집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읍면동으로 해서 공문이 나갔습니다. 공문이 나가서 매월말 현재로 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수집실적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주소식지 반회보입니다. 반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전에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 이후로는 저희들이 소장가능자집을 파악해서 호별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유선에 말이지요. 홍보하는 것을 제가 돌아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잘 못 봤어요. 그래서 각 읍면동으로 홍보를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동장님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단체 모임이 있으면 동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이런 자료를 부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소장하고 계시는 분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자료가 수집이 잘 되지 않고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좀 홍보를 더 상세히 해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전화를 좀 해달라고 하든지 해서 영주시민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자료수집이 더 정확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저희들이 사진으로 보는 영주 100년사 자료수집에 홍보에 더 철저를 기해서 많은 사료를 모으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료수집에 대해서 옳은 자료를 수집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것을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료를 좀 달라고 하면은 누가 귀중한 자료를 내 놓겠습니까?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조용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단계 자료수집으로 7월부터 10월달까지 호별 방문한다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1단계 기간중에 제가 읍면동에 한번 다녀 봤습니다. 다녀 본 바에 의하면은 조금전에 권영욱 위원님이 질의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읍면동에서는 소장 가능자한테 전달이 되어서 협조부탁이 된데도 있고 어떤 곳은 소장을 많이 하고 있는 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달이 안되어 가지고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집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주 희귀한 자료는 소장자들이 지금 보면은 사진작가들이 그런 자료를 영주에 지형과 관련되는 그건 사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상 무상으로 주는 것을 조금 거부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의사표현을 합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데서는 여러번을 반복해서 찾아다니더라도 이해를 구해서 자료를 좀 얻고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으로 이것을 구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와 또 관련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전시관에 소장하는 그런 것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해서 무상으로 자료를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담당관님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이지마는 이것을 앞으로 내가 담당하고 있을 때에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발상은 치우시고 앞으로 우리 자손대대로 내려갈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을 자손대대로 내려갔을 때에 과연 이것을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도록금 담당관님은 연구를 해서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용희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도형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오늘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엄청 노고가 크십니다. 먼저 석동옥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총무과 소고나 업무에 대하여 많은 협조와 귀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를 바라며, 총무과장님을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건식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제2건국과 관련한 질문입니다.공직자 특별교육을 1회에 1000명을 시켰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언제쯤 했는 교육입니까?

3월 18일날 시민회관에서 2회에 나누어서 하루에 시켰습니다.

이 교육당시에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했지요. 이럴 때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거리가 먼 읍면인 경우에 오전 오후에 교육을 하다가 보니까 오전 교육이 좀 늦게 끝나고 오후 교육이 1시에 시작을 하다가 보니까 교육 참석관계로 행정에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시민의견 수렴창구운영 해서 여론모니터 6명이 7건에 의견을 수렴해서 모두 해결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제일 밑에 보면은 자매도시간 공무원 교환근무로 영주시와 목포시가 2명을 상호 교환근무를 했습니다. 잘된 사례를 도입을 한다고 했는데, 목포시에 잘된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보고서 8쪽입니다. 3도 접경 미혼공무원 화합행사라고 했는데, 언제가 김석동 위원님이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은 미혼 공무원만 하지를 말고 다음번에는 농촌총각들의 결혼을 전제한 이런 계획은 혹시 없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2건국공직자특별정신교육 관계로 오전 오후로 하다가 보니까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과 그쪽에서는 일찍 출발해서 오는 시간 이런 것 때문에 먼 거리에 있는 면에 민원처리라든지 불편을 준 사례가 사실입니다. 미쳐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런 것을 예견치 못했는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여론모니터 처리내용은 제가 보도자료를 좀 찾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명이 7건을 했는데, 주로 보니까 생활정보지 배부방법을 개선해 달라는 이런 것이 있었고요. 노인걷기대회를 열어달라, 시내버스 노선번호 부착방법을 바꾸고 배차시간을 정해달라는 이런 것이 있었고 도로변에 가로수를 특정구간이지만 심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정표를 가리는 가로수를 쳐달라 생활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입니다. 또 원당로 녹지대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 서부초등학교에 방음벽을 설치해달라. 이런 내용들인데, 해당기관이라든지 이런데 통보를 해서 일부는 시정이 되고 현재는 시정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매도시간에 상호교환은 목표시에서 돌아보고 우리가 꼭 그대로 받아들인다기 보다가는 저희들이 가서 좀 색다르다라고 파악해 온 것들이 여기 여러건 있습니다마는 내고장 인재 한사람 키우기 운동,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내용 같습니다. 다음 3절 3회운동, 이런 것은 사실 구호에만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세가지를 아끼고 세가지를 사랑하자 이런 얘기인데, 다음에 1900년대를 보내는 뒷풀이 행사 2000년대를 향한 다짐대회, 21세기 카운트다운 조형물 스마일 머니제, 스마일 머니제라는 것은 민원 도우미가 민원인에게 스마일표를 달아줘서 함에 투입하고 이런 것인데, 친절서비스 리더제 등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제목정도만 제가 읽습니다. 상당히 색다른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도입할 부분은 도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총각과 교류관계는 이것도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가 공무원만 할 것이 아니고 3도간에 장기간에 농촌총각 처녀 짝짓기도 검토를 해 보자고 하는 의견에 합의는 해 놓고 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보고 원칙적으로 3개시군이 합의를 해 놓았습니다. 효과 문제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의 효과를 한번 봐가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그럴 구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신 내용중에 여론모니터 부분과 자매도시간에 잘된 사례 내용은 상세한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전에 서건식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한번 저 제가 재차 묻겠습니다. 3도 접경 미혼 공무원 화합행사에 대하여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며, 본인은 이러한 행사에 대하여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공직자라는 특수한 조직에서 편집은 스스로 계획한 모임이 아니고 관리자 지도층에서 착안한 행사라면 매우 회동적인 참여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제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행여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참여하고 싶지 않는 직원을 강제로 동원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도 접경공무원 교류는 우리가 소백산을 사이에 두고 영월군, 단양군, 영주시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지마는 소백산이 가로질러 있는 관계로 상당히 먼 이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3개 시군은 상당히 공통점도 있고 또 협력할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소백산을 중심으로 같은 관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호 협력이 필요하고 공동개발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3개 시군은 각각 특산물이 다릅니다. 우리는 인삼과 사과, 소고기를 갖고 있고, 단양은 마늘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영월은 도자기라든가 때묻지 않은 청정한 잡곡이라는 이런 농산물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협력을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물론 자치단체간에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게 되면은 혼자 힘보다 힘을 뭉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의도하에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니 친할려고 하면은 인적으로 우선 사람이 친해야 됩니다. 사람이 친할려고 보니까 이 모든 행정을 구상을 하고 집행을 하는 공무원끼리 좀 친하자, 그래야만 기탄없이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아무런 벽이 없이 지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공무원이 친할려고 보니까 또 우리가 이런 저런 얘기로 제가 여담을 해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도 아주 친할려고 하면은 조선시대에도 사돈을 안 맺었습니까? 공무원들이 3도간에 서로 미혼남녀들이 모여서 짝이 많이 지어지면은 영주사람도 단양가서 근무할 것이고, 단양사람도 영주 와서 근무하고 서로 섞기면 아주 친숙한 관계에서 우리가 협력관계를 지금도 어린 공무원들이 자라면 지역의 중심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구상하에 일을 시작했던 겁니다. 지금 당장에 눈에 효과는 보이지 않겠지마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고, 올해 이 사업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올해 현재 그대 그 당시의 약속이 영월과 단양과 영주가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자고 그렇게 약속을 해서 현재 영월과 단양은 했고 저희 영주시는 9월달에 할 계획인데,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매번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야 정이 나고 짝을 지워 줄 수 있으니까. 현재 생각은 올해 우리 영주까지만 하고 다음에 미혼공무원은 조금 지양을 하고 효과를 봐 가면서 이제는 농촌에 있는 미혼 남녀를 한번 검토해 보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효과를 봐 가면서 그럴 계획으로 있고 다음에 강제동원 부분에 대한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처음에는 강제적으로 동원을 했었습니다. 참석을 보면은 단양군에서 주관하던 1차 행사에는 145명이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영월군이 주관할 때에는 106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만큼 강제성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강제로 가서 잘 짝이 맺어지겠습니까? 강제성을 띄지 않고 강제로 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그런 방향에서 우리 조용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대로 강제성이 없도록 3회 영주에서 하는 행사는 마지막행사이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수고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