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윤도수 의원 발언
김동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도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제3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부안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9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영주시근로자복지회관운영조례안, 종합온천장설치를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의 건 및 풍기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결청취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제정조례안 1건, 일반안건 2건 등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운영하겠습니다. 변경되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내용은 산업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순서로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하고 환경보호과 하고 바꾸어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26일까지는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청취 및 질의답변후 지역경제과 소관의 제정조례안, 도시교통과 소관의 일반안건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나 좀 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해당 과. 소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4일간 일정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향하여 주시고 서면답변 요구시는 지출기한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심도있는 심의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1. '99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 ｏ 산업과 ｏ 환경보호과 ｏ 지역경제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후 제정조례안을 상정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산업과장 이기섭입니다. 이렇게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하도록 해주신 김동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을 목차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규 위원님.
장복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에 객토에 대해서 수차 이야기가 있었는데, 객토원 확보를 좀 해야돼요. 객토원이 없으니까 예산을 아무리 세워 놓으면 뭐 합니까? 객토원을 시에서 확보해 놓아야만 객토가 이루어 질 것 같아요. 이것은 세심히 생각해서 객토원 확보를 많이 해놓도록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장복규위원
8페이지에 병충해 공동방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농약구입 방법하고 구입처하고 구입가액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이며 이것을 공개입찰해서 구입할 용의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안정 미곡처리장 문제를 좀 관심있게 관리를 해야될 것 같아요. 먼지도 심하게 많이 난다고 하고 이웃에 과수원 있는 것도 먼지가 날아서 발아가 안되고, 꽃이 안핀다고 하고, 그리고 올해까지 승인이 나서 방앗간을 돌리고 있는데 만약에 올해 지나면 준공검사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우리가 객토은 실질적으로 올해 객토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객토가 당초 계획에는 273㏊이었습니다. 그래서 객토가 당초 계획대로 보면 273㏊이었습니다. 그래서 객토를 타시군에 것을 댕겨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 제일 좋습니다. 객토실적은,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 개인별 농약관계, 공개입찰하고 구입방법 같은 것을 공개입찰하는 것은 농약 같은 것은 입찰금액도 있습니다. 방재협의회를 하고 입찰할 때 공고를 하고 보면 시기가 다 지납니다. 그래서 시기적 문제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협의해서 결정하는데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미곡처리장 관계는 먼지 관계는 지금 건설과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먼지는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준공검사가 안되면 추진은 올해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10월달까지 했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장복규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내년도에는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 편에서 연장신청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규위원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되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 건설과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병용 위원님.
안병용위원
9페이지 퇴비증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상금이 5천만원인데 시상내역하고 지금 퇴비를 시작했는 면이 몇 개면이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 전면에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은 추경에 과목경정을 해서 올릴계획입니다. 뭐냐하면은 중앙에서 보면은 사업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시지만 특히 중앙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2천만원 정도를 상사업비로 해서 5백만원씩, 최고는 7백만원, 8백만원씩 상으로 주어서 그것을 진짜 활용도 있게 쓰면서 퇴비를 할 수 있도록 사기를 돋구어 하도록 해서 성과를 거두어 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천만원에 대해서는 진짜 상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러면 2천만원은 직접 농민들에게 주는 것이고, 3천만원은 이렇다는 이야깁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1등을 하게 되면 1등에게 상사업비로 천만원을 주면, 천만원에 대해서 포장을 한다던지, 저장고를 짓는다던지 합니다.
안병용위원
그러면 3천만원은 사업비고 2천만원은 직접 농민에게 주는, 그러면 1등을 했을 때 주는 것은 얼마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 현재 7백만원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러면 2등은,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서류를 뒤적이면서 찾음)
안병용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서면으로 내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10페이지, 사업예산, 콩, 휴경지 이렇게 했는데 말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몇 페이지요?
안병용위원
10페이지, 그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업예산 금액이 그러면 공공근로자들도 다 포함 되었는 금액이 3천900만원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공공근로하는 것을 인건비를 환산했습니다. 지금은 전부 공공근로로 합니다.
안병용위원
공공근로를 예를 들어 3만원이면 3만원해서 3천900만원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수확량은 2천8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안병용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자 지금 필요없는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으로 보아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시에서 직접 예산 들어가는 것은 얼마입니까? 공공근로는 거기에 안하면 다른데 하는데 그것을 제외한 나중에 직접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시비가요? 시비는 아니고 사업부대비가 있습니다. 공공근로하는데.
안병용위원
저의 이야기는 공공근로자들은 여기에 안하면 다른데 아차피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직접 투자되는 돈, 예를 들어서 콩씨를 사는데 얼마, 트랙터를 부리는데 얼마정도, 이러는데 그것은 돈은 얼마정도 직접 투입이 되는 것입니까? 돈이 얼마나 거기에 투입이 되는가 말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인력작업은 빼고 기계작업이 250만원, 자재구입이 291만원이 들어갑니다.
안병용위원
이것만 들어가면은 2천800만원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렇지요.
안병용위원
아니지요. 이 밑에 보니까 병충해 방제하는 것하고 많은데…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것은 자재비로 들어갑니다.
안병용위원
그러니까 자재비가 얼마정도 들어갔을 때 2천800만원이 나오느냐는 말입니다. 콩값, 비료값 이런 것은 어차피 공공근로로는 안되도 돈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
안병용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시간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러면 그것에다가 어떻게 해 주시느냐 하면은 공공근로자들을 제외한 시에서 직접 투입이 되었는 돈이 얼마냐,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안병용위원
왜 없어요. 콩 씨하고 이런 것은 어차피 사야하는데.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없습니다. 공공근로도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그 돈 전체에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도 나가고,
안병용위원
저가 요구하는 것은 인력을 제외한 국가의 돈도 공공근로 할 때 돈 아닙니까, 콩씨하고 이런 것이 얼마정도 투입이 되어서 나중에 2천800만원정도 수입이 되느냐는 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 자재비는 그러면 인건비는 빼어놓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지요. 자재비는 678만원만 들어가면 됩니다.
안병용위원
그러면 678만원이 들어가서 2천800만원의 수확량이 나온다는 이야깁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안병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내가 간단히 물을테니까 답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식부면적이 벼 말입니다. 94년부터 99년까지 식부면적과 생산량, 이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부면적, 94년부터 99년과 생산량, 거기에 대한 생산량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되겠지요? 21일까지요? 우리시에 제일 밥맛좋고 다수종품종 두가지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농업경영인이 46명인데 앞으로 대상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올해로 끝납니까? 내년에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는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윤도수위원
자원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신청해 놓은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는 말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하여튼 지금 매년 있었는데 한번도 없었는 적은 없습니다.
윤도수위원
지금까지 있는데 앞으로는 자원이 고갈돼요. 지금 모자란다는 말입니다. 할 사람이 없어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 제일 많을때가 90명이 되었다가 지금 46명으로 줄었거든요.
윤도수위원
그 말은 무슨 말이냐하면 농업인들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전부 나이 많은 사람 빼고 젊은사람이 없어진다는 이야긴데 농업대책에 대해서 인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벼 물바구미 약을 2회를 주었는데 농민들이 약이 효과가 없다고 해요. 효과가 있는 약을 한번주면 될 것인데 효과 없는 약을 왜 사주냐 이런 소리입니다. 내가 물어 보니까 담당자는 골고루 주다가 보니까 그렇다고 해요. 전체 양을 주다가 보니까 그렇다고해요. 그 말은 비합리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농민들에게 주고 원성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어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윤도수위원
그 다음 친화된 사과, 여기에 대한 제고를 해야 하는데, 묘목대라든지, 지주대라든지 부지정리가 4천500만원이 든다는데 ㏊당, 이것이 너무 과해서 농민들이 할 수 없다는 이야깁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리고 예를 든다면 묘목대가 한주에 8천원한다는데 지주대가 5천원인가 8천원인가 그렇게 간다고 하고,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는데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농민들 보호차원에서 해야돼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묘목대도, 김진현 부의장님도 계신데 묘목대로 8천원만 아니고 5천원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 앞으로 이 사과가 시대적으로, 시장님도 이태리에 갔다가 오셨습니다.
윤도수위원
아니, 장황하게 설명할 것 없이, 지금 8천원 하는데 5천원으로 내릴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가격은 저희 시에서는 되도록 농민편에서 추진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그런데 시장성의 원리의 흐름인데 하여튼 노력을 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윤도수위원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업자와 상의를 한다던지 하번 해 본적도 없을 거에요. 낮추자든지, 어떻게 하자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농민들이 생산자가 달라는대로 다 줄 수 있는 것을 가만히 놔두면 안되지요. 시에서 앞서 나가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주대 또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점을 감안해서 과원조성이 많은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도수위원
그 다음 톱밥제조기가 앞에 두 대 있고, 뒤에 열대가 있는데 앞에는 8천만원이고 뒤에는 5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몇페이지, 몇페이지지요?
윤도수위원
7페이지에 있고, 22페이지에 있는데,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7페이지 같은 식량증산관계로 통해서 나가는 벼라든지 이런데요. 이것은 쌀작목반입니다. 거기에 나가는 것이고요. 22페이지 여기에 10대는 사과라든지 협업단지 업체, 이런데 짚같은 것으로 나가는, 그것을 이용해서 지난번에 윤 의원님께서 면단위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되도록 공급을 많이 해서 요즘 유기생산물을 통해서 비료화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예산이 어떻게 되죠? 과목이 다르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과목이 다릅니다. 쌀생산은 양특이고, 이것은 특작쪽입니다.
윤도수위원
당초에 편성할때는 이렇게 안되었을텐데.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하나는 상사업비로 된 것이고, 아까 쌀 관계는요. 이것은 기존 샀는 것이고 이렇습니다.
윤도수위원
한번 예산서를 보면은 알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톱밥제조기가 앞에 있고 뒤에 있고, 그러면 같이 하던지 해야되는데 따로따로 하고 10대라는 것이 나는 해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10대로 바뀌어 있고,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 10대는 지난번에 5천만원이…
윤도수위원
10대 같으면은 5백만원인가요? 한 대에 5백만원짜리는 어떤 것인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을 큰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로 공급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그 당시에 주민들의 호응이 이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윤도수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검토를 안해보고 한다는 말입니다. 8천만원짜리가 있고 5백만원짜리가 있는데, 농민들이 8천만원짜리나 5천만원짜리를 원하지 않고 5백만원 짜리를 왜 원하겠어요? 이것도 의심스러운 일이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면밀한 조사를 해서 해야되는데 그저 농민들이 해달라는데로 해주는지 나는 이런 것도 모르겠어요. 또 사용해 본적도 없을 거에요. 5백만원짜리 톱밥제조기를 사서 어떻게 한다던지 성능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누가 사용해 본 적이 있어요? 8천만원짜리도 나무가 들어가서 기계가 망가지고 이런데 5백만원짜리로 뭐를 한다는 말인지, 쫄가리 이런 것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소형기계입니다. 소형기계고 대형기계인 차이입니다.
윤도수위원
그런 것을 돈을 그렇게 주고 뭐합니까? 필요도 없는 것을 사가지고 풀을 넣으려면 모르지만 나무를 넣으면 못 해낼텐데 그런 것을 사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농업이라는 것이 남이 보기에는 허술한 느낌이 듭니다. 들수록 정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과년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있을 수 없어요. 앞으로는 대책을 강구해 주고, 아까 안 위원이 말씀했지만은 3천900만원에 2천800만원이 나온다는 것도 콩이 어떻게 5㏊에 8톤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3천900만원에 2천800만원 나온다는 소리도 맞지도 않는 소리에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던지 어떻게 하던지 돈은 돈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보고 만들어야지, 남이 보면 웃을 일을…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윤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도로변에 풀깎는 것은 전부 그것입니다.
윤도수위원
그런 이야기는 할 것도 없고, 어쨌든 이 서류로 말 한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던지 뭐를 하던지 간에 서류로 말하는 것이 아닌가요?
김동조위원장
윤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 질타를 하는 부분은 결과를 보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윤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9페이지 강남구청 직판행사에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페이지 19페이지, 상표 표절의혹에 대한 지금까지 경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강남구청 행사에 돈 들어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인식위원
예, 집행부에서 돈이 들어간 것,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좋습니다. 상표등록은.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상표등록은 지난번에 1차 보고드린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일본하고 갔다와서 교섭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것을 하기 전에 상표를 응용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응용편을 만들면 응용편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부에 보면은 본국에 쓰는 것하고 밖에 나가서 쓰는 것 하고 다른 상표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꼭히 외국수출하는데 우리 상표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응용편이 등록이 되어서 하자가 없으면 그것으로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선비촌 심벌마크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최인식위원
동양공대에서 일본을 방문한 결과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아니지요. 경북전문대요. 일본을 여름방학동안에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아직도 일본을 안갔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교수이기 때문에 아직도 안갔습니다.
최인식위원
전에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미쳐 못갔네요.
최인식위원
과장님, 세계는 한가족입니다. 언제 우리 농수산물이 수출될지는 모르는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명백한 판단하에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추후 문제가 거론되었을때는 과장님께서는 책임질 수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거기에 대해 책임지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동 위원님.
김석동위원
소문에 공공근로사업이 공공근로를 나갈 사람은 안나가고 친척과 친한 사람…
김동조위원장
김석동 위원님, 그것은 사회과…
김석동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고, 또 저도 농사를 짓습니다만 농약과 묘목관계, 묘목도 대구서 묘목생산자는 2천원이라고 해요. 8천원, 5천원 이러니까, 농약관계도 그래요. 1만4,000원하는데 나중에 8천원까지 팔았어요. 농민회 하고 사기도 하고 이랬는데, 융자로 지원하는 것보다도 이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또 그렇고 농약이 옛날에는 잘 들었는데 지금은 효과가 없어요. 약만 자꾸 치고 농민들이 그 더운데 애만 먹고 있어요. 이런 것을 관리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할 수 없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농약이 비싸고 내리고 하는 것은 시장성의 원리가 되겠습니다만.
김석동위원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농민들이 돈이 있으면 일을 안하니까 자꾸 돈을 없도록 해서 일을 하도록 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폭리한다는 것은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동위원
대한민국 건국이래 전 국민들이 농산물을 안사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제일 못살아요. 내가 생각할때는 농민들이 잘살면 일을 안하니까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꾸 돈이 없도록 만들어서 이용하는 것 같아요. 정치가, 그런 느낌이 드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두 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데 까지 개입해서 농민편에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동위원
감사합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진 위원님.
허정진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안병용 위원님이 질의했는 10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이 3,900만원이고, 수확이 2,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서류상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보는 것이 다릅니다. 지금 일반 얼마전에 매스컴에 보면은 농가부채가 약 13% 정도 올라갔답니다. 그러니 결과가 무슨 이야긴가 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도 수확이 안나온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니 농가가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 저는 이런 이야깁니다. 계획을 세워 해보아도, 돈이 오히려 수확량이 공짜로 해도 수확량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러니 앞으로는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데 최대한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워 땅에다가 해도 돈이 떨어지는데 지돈 들여하면은 얼마나 농가가 어렵겠습니까? 앞으로, 이러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어야 앞으로 우리 농촌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론입니다. 저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이 토지가 누구 것인지는 몰라도 공짜로 얻었는데도 시유지든 어디든 간에 공짜로 해도 수확이 안되니까 지원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고, 6페이지에 제일 밑에 6개 사업장이 있다고 하는데 세부내역서를 만들어서 25일날까지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고, 뒤에 17페이지 농가가 직접 참여했습니까? 강남, 영월 하는데, 농가가 직접 참여했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농산물은 직접 올라가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농산물 직판장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느냐 하면은 우리 작판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을 한가마 가지고 올라가서는 수지타산이 안맞습니다. 그리고 인삼 하나 가지고는 장사가 안되어요. 그래서 한사람이 모읍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허정진위원
그러니 농가가 직접 참여하지는 안하고 농가의 것을 거두어서 특정 작목반이라든가, 특정인이 가지고 올라가서 직판했는 것이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영농후계자들.
허정진위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직접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22페이지 하수오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한다던데 성공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오를 사지를 않는다, 이런 정도인데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서 농가가 손해를 안보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하수오는 우리 시에서는 백세주 공장이 있습니다. 백세주 공장에 원료를 계속 대어주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판로는 어느정도 개척이 되고 있는데 하수오 공장에서 어떤 경우에는 지난번에 장수농협장 하시는 말씀이 더 확대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콩 관계는 인건비가 많아지는 이유는 딱 한가지가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아침 9시에 해가지고 6시에 끝내요. 우리도 관리를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인건비가 불어납니다.
허정진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고 그 이야기가 아니고 농가가 어려우니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까지 지원해서 우리 농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특단의 배려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예산확보를 할 때도 많이 올려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잘 안된다, 이러면은 농촌의 의원들에게 부탁을 해서 가능하면은 농촌에 지원할 수 있도록 확보를 많이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농사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위원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물었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농산물 유통지원 했는데 각 농협외에 4개 작목반하고 농업회사하고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해 주고 시설까지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국가보조가 20%이고…
전병국위원
저가 묻는 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시비는 아닙니다.
전병국위원
보조에다가 융자에다가 전액 보조 융자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시비는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아닙니다.
전병국위원
정부보조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전병국위원
그렇더라도 저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것이 저희 문수농협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연 직판장이 웅장하게 거대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문수면민이 과연 그 직판장에 가서 어떤 일을 하면 그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 시설이 나가는 것이 정부 방침이 말입니다. 이런 작목반이라든지 회사 이런식으로 나가가 있어요.
전병국위원
과장님께서는 정부방침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될 수 밖에 없다,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래서 농민들 회의갔을 때도 그렇고 회의도 해요. 이런 것을 효율성 있는 것을 연구해서 개선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병국위원
그러면 이런 돈도 딴 곳으로 충분히 돌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화 시켜서 농가의 피부에 와닺는 지원책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것 때문에 2000년도 부터는 앞으로 돈을 갖다가 돈이 시로 내려와서 시에서 포괄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는 정부방침입니다.
전병국위원
그 정도는 알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실질적으로 보조를 해 준들 기대효과가 없습니다. 무용지물이라고 보면 되겟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를 보아 주시겠습니까? 냉동탑차 지원했는데 여기 구성원이나 여기에서 하는 사업, 그리고 앞으로 기대효과가 어떤지 3가지를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냉동탑차 같은 것을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해야되나? 사실 영주율평회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영주 율평회는 여기에서 풍기 올라가다가 보면은 소백관광호텔 뒤에 비닐하우스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장, 풍기 올라가다가 왼쪽에 비닐하우스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이곳이 율평들이었습니다. 비행장이 가운데 나서 떨어져 나 있는데 그 회에서 12개 농가인가, 16개 농가가 굉장히 비닐하우스를 많이 합니다. 서울 같은데로 하는 것이 토마토, 채소, 상추, 고추 이런 것이 나가는데 수송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갈때마다 차량을 빌려서 20만원씩 주고 운반해서 서울로 출하를 시켰습니다. 여기에 이 차를 주니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겠다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래서 반응이 참 좋고, 영주에서 단지로 치면 그 단지가 제일 큽니다.
전병국위원
그렇다면은 냉동탑차를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장도 많지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산업과에서 민간에게 자금지원 자체는 말입니다. 어떤 표본의 대상이 있으면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농가에, 농민에, 어떤 단체에 기대효과라든가 앞으로 성공률을 전제해서 그 사업자체내에서 회원자체내에서 모든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산업과의 소관이라고 보는데 그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바로 그렇게 해서 농민들의 의욕을 고취시켜 주고 또 개선해 나가고,
전병국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21페이지도 마찬가지, 버섯생산 이런 것은 벌써 사업이 시범으로 시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좋습니다. 그것이.
전병국위원
그러면 회원 자체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자체내에서 이런 것을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내에서 해야되지 시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자꾸 융자로 전환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전까지만 해도 보조를 자주 했습니다. 2000면대부터 융자로 전환되는 추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추세는 추세더라도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산업과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것을 전주로 해서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말 그대로 산업과가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일단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원을 해야된다, 안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까 허 위원님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고, 이런 상반된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농민들편에서 농민들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장시간 죄송합니다. 다시 18페이지에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규격출하에 무슨 돈이 이렇게 드는지,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은 포장재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사과 있지 않습니까?
전병국위원
그러면 규격출하에 포장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업자에 44개중에 농협도 있네요. 작목반,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협에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따지지는 못하고 18페이지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포장재를 지원을 하는데 과연 농협같은데는 농민의 대변자이자 농민을 대표하는 단체인데 산업과 우리시에서도 농협에 손을 뻗쳐주어야 할 단계입니까? 그렇게 재정적으로 어렵습니까? 농협이.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실질적으로 선진화된 국가를 보면은 어떤 경우에 계약재배를 합니다. 농협을 통해서 확보된 담보, 그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밑지던지, 남든지 해서 주고 받고 해서 판로를 개척해 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농협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역할을 못합니다. 아쉬움이 있지요. 이 농협도 농민들이 만들어진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농협이라고 생각을 하기 전에 농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견해가 그렇다면은 그것으로 마치고 다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윤도수 위원님, 장복규 위원님이 병충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농약구입 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지요. 모든 일괄적으로 거기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산업과에서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협 협의회가 구성과 역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 협의회 말고 방재협의회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회장을 하면서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병국위원
그 협의회에 계시는 분들이 농약구입방법이라든가, 품목을 다 선정합니까? 그 단체에서.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것은 거기서 협의를 합니다. 어떤 지역에는 어떤 것을 하고, 협의를 하는데, 농약은 농협에서 공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로.
전병국위원
조례가,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아니요. 농협규정에
전병국위원
시에서 보조농약을 농협에서만 일괄,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규정이 공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회의할 때 농협도 참여를 해서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주고 합니다.
전병국위원
그렇다면은 경상북도에서 시에서 공개경쟁을 해서 구입하는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알고 계시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전병국위원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전병국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장복규 위원님.
장복규위원
과장님, 질의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산 개간해서 농토 확보를 하는데 그것이 산업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농지계에서 합니다.
장복규위원
산업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일체 허가받을 일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야기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장복규위원
그것이 말이 안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작물재배 권장도 하고 작물 면적계산도 하고 할텐데 산업과에서는 모르고 농지계에서 한다고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허가 관계를.
장복규위원
산을 파제키는데 대나마나 파제켜서 나무를 쓰러뜨리고 요즘 기술이 좋아서 베지도 안하고 쓰러뜨리고…
김동조위원장
장 위원님, 그것은 건설과 질의때 하시기 바랍니다.
장복규위원
그다음 또 한가지 아까 안위원님이 말씀했는 외부에다가 판매활동 할 때 영농후계자 단체가 어떻고 하는데 영농후계자 단체라는 것이 눈으로 볼 때 영농후계자 단체라고 인정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개인장사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좁쌀 농사를 짓는데 좁쌀만 가지고 가면은 마이너스입니다. 직판행사라는 것이 이상합니다. 하여튼 개개인이 올라가면은 마이너스입니다.
장복규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30분 정회
13시35분 속개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 환경보호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로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99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김동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페이지에 폐기물처리용역비를 산정하는 기준과 처리업체가 과다 처리비는 받고 있지 않는지, 조사한바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타 시군에는 얼마의 처리비를 받고 있는지, 용역업체에서 재활용 물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무단방치한 폐기물은 없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12페이지 쓰레기매립장침출수로 진정된 사실은 없었는지, 인근 농경지 및 지하수, 토양오염방지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쓰레기 매립장 주변 소독 실시 실적과 소요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고,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는지, 오염도가 악화되고 있는 경우 이를 정화할 수 있는 대책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처음에 3페이지에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인식위원
폐기물 처리 용역비를 산정하는 기준과, 처리업체가 과다 처리비는 받고 있지 않는지 조사한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사업장 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인식위원
예.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과다 징수하는 주민민원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고 받은 것도, 신고 받은 것도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산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사업장 폐기물은 톤당 만원씩 조례에 근거해서 받고 있습니다. 톤당 만원입니다.
최인식위원
조사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15톤 덤프에 보통 25만원에서 30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톤당 만원이면 맞지 않는데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그런 민원사항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최인식위원
폐기물을 땅에 묻지도 못하고 어차피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야 합니다. 조사한 사실이 없으면 앞으로 조사 하시기를 바라고 타시군에는 얼마를 받고 있는지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재활용 물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현재 재활용 물품은 청소용역대행 업체에서 하는 사항은 청소인부들이 각자 매각해서…
최인식위원
용역업체에서 재활용 물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콘크리트는 파쇄해서 건설현장에 잡석으로 깐다던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조사해본 적이 없습니까?
김동조위원장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업장 폐기물 안있습니까? 그것이 예를들어 용역업체, 허가업체 2개 업체가 안있습니까? 그것이 지도감독이 철저히 되고 있느냐, 감독한 결과가 있으면은 답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전반적인 이야기지요. 요금은 적정하게 받고 있는지? 산업폐기물에 한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들이 지도점검은 수시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수료 받는 문제, 이런 것은 민원사항이 없는 경우는 저희들이 따라 다니면서 확인하기는 곤란하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 철저히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과장님, 허가권자가 시장님인데 꼭 민원사항이 발생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최인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내일이라도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단독주택을 하나 뿌셔서 그 폐기물이 전부 폐기장으로 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감독하셔서 부당한 처리용역비를 주민들이 부담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무단방치한 폐기물은 없는지도 조사해 보시고 추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주시고, 12페이지 아지동이나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로 진정된 사실은 없는지,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현재 제가 환경보호과장을 맡고는 아지동 쓰레기매립장에서 침출수로 진정이나 민원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아지동 쓰레기매립장은 쓰레기매립장 안정화 사업이 되면은 다소 해소가 되고, 현재도 수질이 분기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얼마전에 인근 농경지 및 지하수로 오염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그 문제도 지난번에 비가 온 뒤에 일부 옹벽친데 물이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만, 비가 많이 오면은 실질적으로 옹벽으로 흘러나오는 경우가 조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정화 사업이 되지 않고는 처리해 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장마기나 우수기가 왔을때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사실을 알고 질문을 하는데,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농경지 및 지하수 오염 방지대책을 설명하시겠습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매립장 안정화 사업을 현재 환경부에다가 9억하고, 도비 9억하고 해서 시에 재정적인 부담이 어려우니까 환경부에다가 지원요청해서 예산청에 환경부자금은 9억을 거의 확보, 예산청에서만 허락하면 되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방역실시 실적은 있습니까? 소독말입니다.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방역은 실시한 적이 없고 현재 아지동 쓰레기매립장은 복토는 국도 5호선 공사에 사토를 무상으로 반입해서 완전히 다 덮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파리가 끓는다던지 모기가 끓는다던지 현재는 주변환경이 그렇게 더럽지는 않습니다.
최인식위원
주변이 나쁜 균들로 많이 오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니 되었습니다. 이를 정화할 수 있는 대책방안은 없습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현재 수질은 분기에 1회에 하고 있는데, 수질검사상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우수기, 장마,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는 그것이 침출수 처리장 유입이 안되고 일부 농경지로 흘러 나오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방안 같은 것은 조류를 키운다든지, 닭을 키운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소화해 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역문제도 보건소와 협의해서 주변에 방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최인식 위원님이 질의했는 방역문제는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이 생겨서 전화를 해야만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다기 보다는 예방차원에서라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위원
김진현입니다. 보고상에는 없습니다만, 민원이 다소 있기에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부지역 일부에 개선명령이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경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현재 청정지역에 대해서는 정화조를 오수정화시설로, 청정지역이라고 하면 단산, 부석, 순흥, 안정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은 오수정화시설을 98년도 12월말까지 오수정화시설을 다하도록 환경부에서 법이 개정되어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에 보니까 환경부에서 도저히 안된다고 이래서 현재 99년도 6월말 상반기에 까지 하는 것으로 했다가 또 환경부에서 단순히 앞으로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나, 신축하는 경우나 용도가 바뀌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1년 12월말까지로 현재 유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풍기에서 주택을 식당으로 한다든지 그 다음 건물을 10평을 하다가 20평으로 증축을 한다던지 이런 경우는 반드시 오수정화시설을 현행법대로 오수정화 시설을 해야 하는 경우고 단순히 용도도 변경이 안되고 이런 상태이면 2001년 12월말까지 유예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진현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안그래도 이부분 때문에 모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예산이 1억정도 추가비용이 든다고 들었기 때문에, 풍기 같으면은 차집관로가 올라오려면 사실 이런 시설이 조금 늦어지면 이런 시설을 안해도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2001년까지 연기가 되었다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중에 폐기물 신문고 신고방이 있는데 상당히 신문고를 설치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어디에 언제 어떤 건이 있었나를 한가지만 설명하여 줄 수 있습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이 밑에 보면은 고발 1건이 있습니다.만, 풍기 동신직물이라는 곳에서 폐수를…
윤도수위원
폐기물, 폐기물 처리가 기타 14건인데, 신문고 신고 14건을 해결했는데, 그 중에 한가지만 설명하여 달라는 말입니다.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영풍세차장에서 포크레인 유압유를 갈아 넣으면서 하수도에 버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신고를 들어와서…
윤도수위원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시내 사람들이 농촌에 페기물을 버리는 예가 많습니다. 과장님은 직접 순찰을 하시면서 과장님이 직접 챙겨 보시라는 말입니다.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도수위원
농촌에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좀 봐달라는 뜻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기에는 없습니다만은 인쇄물이 아파트에 생활정보라든가 교차로라고 하는 것이 무더기로 갔다가 놓아요. 꼽아 놓으면은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내버리고 이래서 아주 지저분한데 아파트 마다 현관에 다 그런거에요. 딴 데는 몰라도 우리 아파트는 다 그래요. 내가 몇군데 돌아다녀 보았는데 이것은 대책이 없습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민원사항으로 저희들이 많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도 민원이 되니까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조금 남았으면 집어 넣어서 시끄러운 적도 있습니다만은 소관이 어디냐 하면, 어지러기는 시민이 어지리고 저희들이 개끗하게 청소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생활뉴스를 편집하는 곳에다가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 분 나름대로의 사항이 있으니까 거리가 더러워지면 저희들이 청소를 해주는 방법 밖에 없고 아파트인 경우는 아파트 주민들이 협조해서 해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윤도수위원
그것이 하루이틀이 아니고 매일입니다. 매일이니까 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아울러서 그것도 협조를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도수위원
그 다음 4페이지 하고 8페이지에 축산물 폐기시설 지도점검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양쪽에 상반되는데 어째서 그런지요? 4페이지하고 8페이지에 보면 축산물 지도점검이 4페이지에 것은 무엇이고 8페이지 것은 무엇입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4페이지는 상반기에 지도 점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8페이지는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도수위원
숫자가 다른 것은 어째서 그런가요? 299개이고 4페이지에는 182개이고 간이대상시설 설치는 160개이고 점검하는 것은 똑같이 설치했든 것이든 아니든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139개이고, 8페이지는 간이대상시설 설치지구 139개이고, 앞에는 160개이고, 그러니 이것 모두 합해서 그런지, 나누어서 지도를 하는 것인지?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전체적으로 459개소를 못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반기, 상반기 나누어서 할 실적과 계획을 하고…
윤도수위원
그러면 160개하고 139개하고 하면 459개가 됩니까?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허가사항하고 신고하고 포함해서…
윤도수위원
어쨌든 이런 것이 다른 것인줄 알고 묻는데 이것도 챙겨 보시기 바라고, 축산폐수시설 점검 지도가 농촌에 문제가 상당히 되고 있고, 제일 말썽이 많은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각별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한다, 이런 소리를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농민에게 지원을 해서 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장복규 위원님.
장복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94년도에 대구매일신문 기자가 사진으로 오물투기 고발한 적이 있어요. 안정 남원천 제방에다가 쭉 사진을 붙여서 그때 오물투기 뿐만 아니고 하천제방에 곡식 깔아 놓는 것 하며, 고발한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시청에서 직원들이 올라와서 단속을 하고 이랬지요? 기억이 납니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효과를 무척 많이 보았다고 봅니다. 그러니 될 수 있으면은 사전 전시회를 영주시청에서 할 것이 아니고 읍면으로도 순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주경계 상수원보호구역만 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올라오면 안정입니다. 안정까지도 물이 오염이 되면 아무래도 재미가 적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더 올라와서 감시원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요. 토요일, 일요일이면 대단위 인구가 놀러옵니다. 가족 단위로 들어와서 그러니 감사원 투입을 그 위에까지 투입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그 문제는 제가 바로 조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35회 임시회에서 영주시농공지구폐수종말처리장 운영방안에 대한 것 하고, 비용부담금 징수조례가 잘못 되었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개정을 하던지 폐지를 한다던지 이런 문제를 위원회에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 내용이 전혀 없어서 그런데 빠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부결되고 난 뒤에 각 시군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운영현황을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8개 시군이 역시 수질환경보존법을 모법으로 하고 그대로 법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하고 환경부에다가 문제가 있다, 전체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준칙을 내려주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내려오면 전에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폐기하는 방안하고 종합적으로 도에서 일괄 처리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조위원장
그러면 개정을 하던지 폐지를 하던지 결과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는 말이지요?
강수
정강수환경보호과장
예. 준칙이 내려올때까지 어차피 다른 시군도 똑같은 법으로 수질환경보존법을 적용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동조위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정회
14시34분 속개
김동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뵙기는 6개월여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저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99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김동조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에 LPG충전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6월 2일, LPG충전소 저장시설을 허가를 했습니다. 98년 7월 9일, 허가 취소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충전소 허가는 저희 과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주택과에 건물허가가 들어와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학교정화구역에 저촉이 되어서 자진 취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정화지역에 몇m정도 걸려서 안되었습니까?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m는 확실히 모르고 면적은 약 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위치만 이동하면은 허가조건을 충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학교정화구역 걸리는데는 제외하고 그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설치를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최인식위원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 보았는데 지적도를 보시면은 땅이 반듯한 땅이 아니고 길쭉하게 좁은데도 있고, 넓은데도 있고 안으로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니까 그 안으로 댕겨서 설치를 하려고 하면은 안전거리가 나와야 합니다. 안전거리가 근간에 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도 신규로 하면은 200평 이상을 해야 합니다만, 시내에서 외곽지로 이전하는 충전소에 대해서는 100평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7월 1일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거리는 각 방면은 36m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탱크를 설치를 하고 이쪽에 36m, 오른쪽에 36m, 왼쪽에 36m 안전거리를 두자면은…
최인식위원
과장님, 주택계 김계장님에게도 질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탱크를 불과 몇m만 옮기면 허가충족 조건이 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전면에는 도로가 위치하고 있고, 후면에는 야산입니다. 야산 역시도 송사장님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가 알기로는 그 옆에 밭이 있는데 밭은 자기 소유가 아니라고 합니다. 저도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아니라고 해서, 구입을 하려고 물어 보니까 평당 20만원이상 달라고 한답니다. 그렇게 주고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근간에 충전소 허가가 난 곳이 있지요?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에 말씀입니까?
최인식위원
예.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예, 근간에 난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최인식위원
허가충족 조건에 다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금년도에 났는 것은 2군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안전거리가 다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자기 대지 안에 36m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허가 당시에는 36m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설치를 하면은 36m 이상을 띄워야 하고 그때 허가당시에는…
최인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는 위치만 이동해도 될 수 있는 허가조건을, 왜 취소원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과에서 취소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주택과에서 한 사항이 되어서 자세한 사항은…
최인식위원
주택과에서는 우리는 건물허가를 내주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안전거리에 저촉되어 허가가 취소되었다는 답변이 나왔어요.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건축법에는 저촉이 없는데, 경제과에서 관장하는 법에 저촉이 되어서 취소반려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최인식위원
예.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그것하고는 좀 틀리는데요.
최인식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업주와 다시 협의하시어 허가를 내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그 위치에 지금 현행법상 저촉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그 옆에 부지를 매입해서 안전거리를 확보한더던지 그 외에는 그 위치에 허가는 우리 법으로는 불가합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옆에 대지에 얼마정도 걸린다고 보십니까? 뒤에는 다 야산입니다.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폭이 좁은 곳이 넉넉히 잡아도 50m, 넓은곳은 80m 가는데도 있습니다만,
최인식위원
그런데 본인 소유의 땅이 허가 들어온 곳은 ㄴ이고, ㄱ .ㄴ. ㄷ 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정화지역에서 불과 10m만 댕기면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파기로 댕긴 결과도 알고 있습니다.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만약에 지금 현 부지를 가지고 안전거리가 나오고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허가가 다시 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LPG충전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훈 위원님.
정명훈위원
최인식 위원님의 가스 충전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정화구역에 걸려서 허가를 시청에서 허가를 했다가 취소를 하셨다고 하는데 학교정화구역에 걸렸는 시설을 하겠다는 것을 교육청에 시에서 협조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저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없는데 걸렸는지 안걸렸는지 어떻게 알아요?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학교에서 진정을 넣었지요.
정명훈위원
학교에서 진정을 넣었더라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교육청에 정화위원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찬반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짓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올라가서 거기서 부결되어 돌아왔을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지만은 올리지도 않고 어떻게 정화구역이라고 해서 허가취소를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내가 학교 정화위원중에 한사람이라요. 송 사장이 시에서 이러이러한 사건 때문에 LPG충전소를 못하니까 교육청에 정화위원회에 상정이 되거든 이 사안을 설명하여 되도록 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학교 정화위원회에서는 이 사안이 올라온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자꾸 학교정화위원회에 걸려서 허가를 못한다고 하니까 위원들 생각에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자꾸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시에서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어서 정상적인 정화위원들에게 질의를 해서 잘못되었으니까 허가를 하지 말라는 답변을 받았는 것 같으면은 시에 말씀이 맞다는 말입니다. 답변도 안받고 올린 사실도 없으면서 학교정화구역에 걸려서 시설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는 말입니다.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 학교 정화위원회에 통보를 누가 하느냐,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 예를 든다면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하느냐, 건축부서에서 해야 하느냐,
정명훈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알바가 아닙니다. 시에서 업무취급하는 부서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든 주택과에서 하든 알바가 없습니다. 교육청에 정확하게 넣어서 답변을 받았으면은 우리 위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안합니다.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저로서는 학교정화구역에 걸린다고 해서 자가 교육청에…
정명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늦게 가셔서 그 내용을 확실히 몰라서 그런데 그 당시에 업무를 누가 취급했는지, 정화구역에 걸리니까 인가를 못해서 허가를 취소했다고 하면은 학교 정화구역에 걸렸다고 하는 교육청에 내용을 받아 보라는 이야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를, 그래야 과장님이 업무보고에 나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면 되는데 이 충전소를 신청한 사업주가 땅을 거기에 몇백평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만평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최인식 위원이 이야기 했는대로 조금 물리면은 허가가 되는데 왜 자꾸 일관된 답변을 계속 하느냐는 말입니다. 업부보고때 마다,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고,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교육청에, 시장 산하에 있으니까, 시장 산하에 과가 있으니까 누가 하던지 의회에서는 알 바는 없습니다. 사실 부서간에 책임한계가 나오는데…
정명훈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를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스 충전소 관계가 3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에 업무보고때마다 거론안된 사항이 한번도 없습니다. 계속 거론하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처음부터 현재까지 변동사항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야기했는 최인식 위원이 계속 질문했을 때 그 사안을 가지고 그 사업자하고 협의해 본 사항도 여태까지 보고한 사실이 없잖아요.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당초에 허가가 들어올 때 보통 인식은 가스 충전소 허가를 취소했다는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건축허가가 났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스충전소 허가가 우리한테 들어왔다고 하면은 우리가 해당부서에 다 알아 보겠지요.
김동조위원장
과장님, 최인식 위원님하고 정명훈 위원님이 질의하는 근본은 어쨌든 주택과에서 건축물로 인한 신청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 부분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오래전부터 1대때부터 가스충전소 이설관계 문제가 시민 여론화되고 민원이 많이 되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주택과의 소관업무라고 하더라도 지역경제과에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거쳐야만이 허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맞지요?
정명훈위원
위원장님, 저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 건축허가를 할 때 사업주가 건축허가를 할 때에 내가 여기다가 예식장을 한다고 허가를 신청했어요? 가스 충전소를 한다고 허가를 신청했어요? 반드시 본인은 가스충전소를 한다고 신청을 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주택과에서 허가를 할 때는 관련부서에 무슨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허가를 했는 것이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통보하는 것은, 용도는 충전 시설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정명훈위원
협의가 들어왔는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협의를 해주었기 때문에 허가가 난 것이지 안해 주었는데 허가가 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통보를 해 줄때는 액법에 의한, 기준에 의한 가스충전소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보내 주었지요.
정명훈위원
그러면 가스 충전소를 허가해도 좋다고 하는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주택과로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났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골자는 건축허가를 내주었다가 학교 정화구역에 걸리니까 허가를 시에서 반려를 반납 받았는데, 정화구역에 걸리고 안걸리고 하는 것은 교육청에 간 공문사실도 없어요. 그래놓고 과장님은 여기에서 왜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해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리고 처음부터 1대. 2대. 3대 의회가 개원이 되자말자 이 충전소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었으면은 그동안이라도 최인식 위원이 묻는 것에 대해서 사업주하고 무슨 대화를 했는 내용이라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 내용자체도 전혀 없어요. 진전이라고는 조금도 없어요. 시에서 근본적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오해를 하는 것은 충전소를 안 옮기고 그대로 놔두고 장사를 하는 것을 비호하는 것 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골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명훈위원
없는데 이태까지 의회에서 거론한 사항을 사업자하고 대화도 안해보고, 보고를 안해요.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대화를 안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그것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명훈위원
과장님의 이야긴 즉 그것이 아닙니까? 뒤에 땅에 현재 허가신청 들어갔는 것이 불과 200평, 300평 들어갔을 거에요. 대지를 전용허가 받아서 들어갔는데 그 뒤에 차지한 땅이 그 사업주의 땅인데 전용허가를 더 받으면은 될텐데 그 자체를 과장님이 자꾸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리가 안되느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거리가 나오면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권유를 한다고 말씀들 드렸습니다.
정명훈위원
그래서 이야깁니다.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하는 것으로 그친다는 것입니다. 전번에도 과장님이 답변한 것은 아니에요. 이전에 과장님이 답변할 때도 과장님하고 똑같은 답변을 했는데, 그랬으면 우리 위원들이 묻는 것을 진일보해서 그 뒤에 묻는 사안에 대해서 답변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안나오니까 계속 최인식 위원이 묻고 있잖아요. 똑같은 답변만 자꾸 듣고 있어요. 지금.
김동조위원장
정명훈 위원님과 최인식 위원님이 양해가 된다면은 담당자에게 직접 들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명훈위원
좋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강성호 에너지관리담당 강성호입니다. 당초에 업주가 허가를 낼 때 원칙적인 절차는 충전소 이전하가부터 득한 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신청부터 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지역경제과로 허가를 할 수 있느냐 하는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액법에 의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건축허가를 해야 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역경제과로 허가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상세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허가가 취소되고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와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지역경제과로 허가신청이 먼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기 전에 지역경제과에서부터 허가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빠졌고, 또 업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스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런 법률적인 사항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먼저신청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었고 또 꼭 이전에 관한 의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와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안전거리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기존 땅이 3천평가량 됩니다. 당시 4월 1일날 안전거리에 관한 액법이 변경이 되었는데 4월 1일 이전의 법으로 하면은 당시에 3천평이 다 들어가면 안전거리가 확보됩니다. 그런데 학교정화구역 그러니까 상대정화구역 학교부지로부터 200m를 계산하면 지금 현재 있는 3천평 땅은 1,500평 가량이 선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나머지 뒤쪽으로 1,500평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안전거리를 계산해 보면은 땅이 정사각형일 경우에 36m 안전거리를 확보하려고 하면 사방 100m 정도씩 되어야 되기 때문에 땅으로 치면은 약 3,500평에서 4,000평정도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땅 모양이 좋아서 정사각형이 될 경우에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러니까 학교정화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땅을 가지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려고 하면은 뒤쪽이나 옆으로 땅 모양에 따라서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쪽으로 땅을 더 사넣어서 땅 모양을 만들어 주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송 사장님하고 자주 협조도 구하고 주민여론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현 상태에서는 그 부지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싶어서 옆에 땅을 좀 사 넣어서 하면 안되느냐고 하니까 땅 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의지이고, 다른쪽에 좋은 땅을 물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업주 스스로 하기가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시에서 시유지를 좀 소개해서 해주면 안되느냐는 정도로 협의가 되는 중입니다. 더 이상 업주의 의지가 없는 한은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이 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
가스 저장 탱크 설치지역이…
정명훈위원
저는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현재 3천평 부지에 학교정화구역에 1,500평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까지 시설이 불가능하다, 그것은 7월 1일부터 발령한 것 아닙니까? 7월 1일부터 신법에 적용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당시에 허가할 때는 그렇지 않았지요? 달랐지요? 상황이.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강성호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거리에 대한 액법이 변경된 것은 4월 1일입니다. 4월 1일부터 바뀌었는데 그 전에 안전거리로 계산했을 때 약 3천평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안전거리를 따진다고 하면은 지난번과 같이 200톤을 하려고 하면은 4천평을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36m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명훈위원
4천평을 가지고도 안되는 것이 그 법이 7월 1일부터 만료되었기 때문에 신법에 적용을 받다가 보니까 안되었는 것인데, 그 당시에 허가를 해줄 때 정화구역만 조금 피해서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정화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서 했으면은 문제는 없었을 것 아니냐,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강성호 바뀌기 전에 면적이 3천평 정도가 확보되어야만이 가능했고 또 지금은 같은 법으로 적용을 하면 안전거리만 연장된 것으로 계산하면 4천평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7월 1일부터 개정된 법률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톤수가 200톤 설치해서 이전일 경우에 한해서 100톤으로 하향 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 하향 조정된 자체가 안전거리가 3m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치면 6m 정도가 줄었는 것이지요. 그 정도 줄어보았자 3,500평이상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3,500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전 법으로 적용해도 그때 당시는 200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3,000평 정도는 되어야 되었습니다.
정명훈위원
계장님, 알겠는데요. 현재 사업주가 거기에 소유한 땅이 몇평입니까? 어떻게 알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강성호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현재 예정부지 1,500평하고 인근에 조금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명훈위원
계장님,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지 알아보세요. 알아와서 실지 사업주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몇평인지를 알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강성호 그 땅하고 인접해야만이 안전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옆에 전으로 되어 있는 3필지는 본인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옆에 있는 3필지는 본인 것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시민들이 다 알기로는 거기에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 땅이 지금 현재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1,500평, 3,000평 그것이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시에서도 가스 충전소를 옮기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사업주도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사업주는 가스충전소를 옮겨봤든들 많은 돈이 추가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자리에 두고 장사를 하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행정에서그것을 옮기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강성호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주가 워낙 이전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정명훈위원
특정 사업자에게 사업하는데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이 자꾸 세어 나가서 당사자에게 이야기가 들어가서 의원들 중에 누구 죽이는 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안듣도록 하세요. 하고, 사업주가 거기에 차지하고 있는 땅이 몇천평 그것이 아닙니다. 확실히 알아 보세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강성호 알아 보겠습니다.
정명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용 위원님.
안병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특산물 홍보전시장이 있는데 월 부스 사용료가 3십만원이지요?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예.
안병용위원
월 판매액이 57만원이라면 과연 판매를 57만원하고 월 기준이 30만원이 있으면 판매를 해가지고 10% 남는다고 해도 5만원밖에 안되는데 30만원이라고 그리고 그 밑에도 보니까 대어 주는 사람들이 잘 안그런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당초 목적이 홍보, 전시하고 판매도 하고,
안병용위원
홍보도 그렇지만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되었다, 왜 잘못 되었느냐, 월 30만원 시비를 갖다가 주었을 때는 아무리 판매를 못한다고 해도 1백만원, 3백만원 정도 판매가 되어야지, 그렇게 되어야 뭔가가 맞아 들어가는 것이지, 이것은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된다, 그런식 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11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팔아가지고 수익을 남기고 그런 것은 없고 참여한 시군이 자기 지역의 특산물을 조금이라도 홍보를 할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안병용위원
좋습니다. 저도 농협에서 해보고 해서 홍보를 아는데 이것은 어떻게 공무원들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아무리 홍보차원도 좋지만은 어느정도는 저것이 되어야 되는데 판매하는 것도 주는 것 보다가 조금 더 판매하는 것은 어디가 문제가 있어도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견해가, 생각이 나름대로 틀립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럼 이것이 잘 되었는 것입니까?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우선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홍보할 것은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병용위원
저의 이야기는 홍보가 안되었다는 이야깁니다. 근본적으로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홍보가 지금 안되어 있어요. 지금요.
안병용위원
월 30만원 주어서 50만원 된다니까 홍보가 되었다고, 견해가 무슨 견해가 나옵니까? 여기에.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사실 인삼에 대해서 경북 그러면은 풍기 인삼인데, 인삼이 대구지역에 판매가 어느정도 되는가 싶어서 이것을 계기로 백화점에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대백, 동아백화점하고 동아쇼핑, 대구백화점, 인산판매 코너에 알아보니까 풍기 인삼을 판매하는 코너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금산의 것을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풍기에서 인삼이 나는데 대구에도 홍보가 안되어서 백화점에서 취급을 안하는데 공항에라도 지금 그 평수를 만들어놓고 홍보를, 큰 돈은 큰 돈이고 적다 그러면은 적은데 인삼 같은 것은 홍보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병용위원
과장님, 저가 이야기하는 취지는 근본적으로 홍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를 한다고 내어 놓았는데도 우리 직원들이 그랬든가 누가 그랬든가 적극적으로 안했다는 이야깁니다. 돈 30만원 빌리는데 사용료를 주면서 50만원 팔았다는 것은 저가 알기로는 조금만 신경써도 50만원 보다는 더 팔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홍보, 홍보 한다고 해도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홍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안되는 쪽으로 생각 하실지 모르는데 어차피 인삼 농사를 짓고 이러면은 홍보를 해야 합니다. 저도 인삼 농사를 짓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홍보가 제대로 되어서 판매가 안되는 것 아니냐, 홍보가 제대로 되어서 상표도 아직 안되어서 자꾸 문의한다 이런 것도 좀 챙겨보셔서 어차피 매장을 내어놓고 했는 것을 좀 더 많이 팔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보십시오.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예. 저도 현장에 가보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다, 연말까지 운영을 해보고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안병용위원
해 놓았는 것, 할려고 하면은 여럿이서 생각을 짜내고 해야 되는데 해 놓았는 것 잘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예.
김동조위원장
과장님, 안병용 위원님이 질의한 취지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곁들여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한지가 5개월 밖에 안되었고 아까 보고 말씀에 1년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장. 단점을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곁들여서 추가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수 성곡에 보면은 돌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질 좋다는 것은 일본에서는 국내에서 나오는 석질로서는 제일 좋다는 것을 알고 있고, 30년전부터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돌이 없어서 판매를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홍보비라든지 전시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석질에 대한 것을 사진으로도 전시를 시키고 이런 어떤 석질을 가지고 전시관에도 전시시킬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홍보지에는요?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아직 지금 품질인증 그 관계를 알아보고 있는데 품질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가지고 막연하게 좋다고 할 수는 없고, 마크를 취득한다던지 그러면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나는 다른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이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초등학교가 폐교되는 학교가 많은데 이것을 이용하는데 우리 시에서 임대나 모든 기타사항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어떤 사람이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던데, 시에서 도와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폐교된 분교를 구입하겠다는 말입니까?
윤도수위원
임대를 한다던지, 공장을 할 수 있게끔.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윤도수위원
나중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LPG관계는 자꾸 이야기를 해서 안되었습니다만은 충전소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이 사실 시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로 보아서는 미미하니까 다음 기회에 결과를 업주와 기타 제반 모든 사안 결과를 간담회 시에나 언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충전소 이전 문제는 사실 관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본인디…
윤도수위원
아니, 본인하고 했는 결과를 최종적으로 한번 해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돌아가는가, 우리는 궁금하다는 말입니다. 학교 되었다는 사실도 없고 뭐 그런 것이 있으니까 절충을 해가지고 최후로 담판을 해보세요. 정 안되면은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고.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로 업주의 생각으로는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힘듭니다. 사실 지난주에 도에서 확인이 두명 나왔습니다. 도에서 확인이 나와도 할 말이 뭐 있습니까? 본인이 협조를 안해주면 안되는데.
윤도수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진 위원님,
허정진위원
허정진 위원입니다. 5페이지 가정용 가스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20㎏입니다.
허정진위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무게를 달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는 없습니다.
허정진위원
왜 묻는가 하면은 우리 시에서 용량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확인 점검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용량을 제대로 넣어서 가정에 배달을 하느냐, 용량을 제대로 안넣어서 배달을 하느냐를 확인해 본 사실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용량이 맞다고 필증을 붙여서 나오기는 나오는데 우리가 다시 달아보고 한 것은 없습니다.
허정진위원
가정에서는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사실은, 저가 보아서는, 집집마다 저울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에서 점검부를 만들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이 저가 보아서는 가정에서 확인할 길이 없다, 시에서도 안해준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필증만 붙이면은 20㎏ 이겠지만, 사실은 20㎏ 맞을 것입니다. 틀림이 없겠지만 확인을 해야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하게 넣어서 배달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간간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허정진위원
할 의향이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해 보겠습니다.
허정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간단한 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윤도수 위원님 답변하실 때 위치만 이동하면은 허가가 가능하지요?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안전거리가 확보되고 본인이…
최인식위원
본인 소유의 땅이 위치만 약간 이동한다면은 된다는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면은 이번 질의에 못을 박겠습니다.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허가를 하자면은 사업주가 동의를 해주어야 하는데…
최인식위원
앞으로 그것은 시장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나설 일이 아닙니다.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사업주를 설득해서 허가를 넣도록 하겠다…
최인식위원
허가가 되는 지역입니까? 안되는 지역입니까? 그것만 답변하여 주세요.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허가 가능지역은 아까 인접부지도 확인해 보고 해서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저가 알기로는 인접부지는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최인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27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영주시근로자복지회관운영조례(안)(시장제출) 이어서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근로자 복지회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두입니다. 영주시근로자복지회관운영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 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김동조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영주시근로자복지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서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 보고서가 의안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의 목적은 근로자복지회관설치를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에 따라 설치중인 근로복지회관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하여,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방금 지역경제과장님이 설명하여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13조 및 14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행정의 추세인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행정서비스를 포함한 행정업무의 일부분을 민간의 기업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업무를 완전히 이양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이 그에 관한 권한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면서 민간으로 하여금 자기 명의와 책임하에서 해당업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정부와 민간의 행정업무처리에 관하여 공동으로 책임지고 긴밀히 협조하는 제도입니다. 민간위탁제도의 장. 단점은, 장점으로 비용의 절감을 통한 행정의 효율화, 고객지향성을 위한 서비스 향상, 민간참여로 인한 행정의 민주화, 민간의 전문성 활용을 위한 전문화를 들 수 있으나, 단점으로 민간위탁대상업무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수탁기관 선정의 적정성, 수탁기관의 불공정한 사무처리 가능성, 고객에 대한 구제 절차 미흡 등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동조례안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판단하건데 민간위탁자 자격기준이 모호하고, 위탁기간, 위탁대상 사무 및 그 내용,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시설물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주탁자의 사용료 수입처분 및 환수, 수탁자에 대한 감시. 감독권, 수탁해지자에 대한 청문 등은 중요사항으로 민간위탁에 따른 위에서 지적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위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조례상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중요사항의 조례상 불비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영주시 전체적으로 기존의 가흥종합복지회관, 향후 계속적인 민간위탁이 예상되는 시립양로원, 청소년수련관, 장애인복지회관 등을 총괄하는 가칭 '영주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위원
김진현입니다. 13조 위탁운영에 3항에, 말미에 보면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시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시의 재산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근로복지회관 전체입니다.
김진현위원
그 자체 재산만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김진현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수탁자 선정기준, 기간, 의무사항 등의 규정은 조례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민간위탁과 관련된 제13조 및 제14조를 전면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셔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주시근로복지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및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반대 7명으로서 영주시근로복지회관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