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 교육청

부교육감 김왕복입니다. 1999년도 우리시 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광주교육의 기본방향과 중점시책사업 추진실적 및 주요현황 사업 추진 등입니다. (보 고) 이상으로 광주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님!

신이섭 위원입니다. 연초 업무보고할 때 보고해 주신 내용대로 그 동안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중점시책에 보면 입시위주의 교육을 탈피해 가지고 인성교육 함양을 중시하는 그런 교육의 풍토를 조성하겠다는 차원에서 도덕성 함양 교육에 충실을 기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이러한 시책에 따라서 사랑의 교실을 운영하고 애국애향정신의 내실화를 기하겠다는 내용으로 해 주셨는데, 우선 사랑의 교실 운영에서 보면 세 가지 운동을 전개하겠다, 먼저 인사 잘하기, 모두 사랑하기, 서로 칭찬하기, 이렇게 해서 친절교육과 예절교육의 확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실적은 어느 정도이며, 거기에 대한 사랑의 교실 세 가지 운동 전개에 따라서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이섭 위원님께서 사랑의 교실 세 가지 운동에 대한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효용적인 교실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로 돕는 학습풍토를 만들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각급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먼저 인사하기, 서로 칭찬하기, 그리고 모두 사랑하기의 세 가지 운동을 실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교직원 자신부터 본을 보이도록 하고 동 세 가지 운동에 대한 기본운영계획을 안내하여 각급 학교의 수준에 맞게 자체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해 온 것을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의 교실에 관련 표어와 실천게시판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먼저 사랑의 교실 세 가지 운동의 실천에 대한 의의를 고취시키고 이해시켰으며, 학교의 전 교육활동을 통하여 세 가지 운동을 실천토록 하였으며, 글짓기나 표어 짓기, 포스터 그리기, 실천사례 발표 등을 통하여 행동을 강화함으로써 사랑의 교실 세 가지 운동이 생활화 되도록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실적들은 이번 각 학교에서 시범학교 발표할 때 학교를 방문했습니다만, 그 실적이 전시되어 있어서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정신, 의식적으로 저희들은 실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통계숫자로 내기는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돕기 결연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실적 있습니까?

전부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몇 명씩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소년소녀가장돕기 결연활동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우선 이러한 사랑의 교실 세 가지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하시고, 또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인성교육 내지 예절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만, 우선 우리가 도덕성 함양을 위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인간은 성장기부터 그런 예절이라든지 친절 교육들이 확실하게 익혀지는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만, 학교에서는 기가막히게 잘 합니다. 그런데 학교교육이 바로 사회와 가정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지속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육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시키면 학교에서만 잘하지 이것이 지속적으로 가정으로, 사회로 연결되는 그러한 교육 풍토가 조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청소년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우리 사회가 다양화 되다 보니까 많은 청소년 범죄도 발생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랑의 교실 세 가지 운동의 효과가 사회와 가정으로 잘 이어질 수 있는가를 연구하셔가지고 지속적인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만, 저 역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학교 정규과정을 통해서 유년기때부터 양습관 형성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고 도덕시간이나 윤리시간의 교육을 통해서 의식화 시키고 있습니다만, 가정에 돌아가서나 사회에서 그것이 그대로 실천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연계성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우수한 교육의 장은 가정이다, 또 가정의 우수한 교사는 학부모다, 그런 차원에서 연계지도해서 양습관 형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착안을 한다면, 시험을 봐서 1, 2등 하는 학생에게 포상하는 것보다는 아주 정직하고 착한일을 잘하는 어린이에게 포상하는 제도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선행학생 표창이라고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 또 교육감이 주는 한 달에 한 번씩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반명환 위원님!

그 문제는 부교육감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김명민 위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실무선에서 간부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저희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건에 대해서, 현재 본량중학교에서 야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야구를 계속 해야 된다, 또는 하키장이 거기에 들어가야 한다는 건에 대해서 설왕설래 검토만 하고 있을 뿐 최종 입장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물의가 없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저도 기억에 있고 속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기억하건대, 반명환 위원님이 질의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본량중학교는 야구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평동서초등학교 부지를 물색 중이라고 답변을 해서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줄 알고, 또 잔디구장 문제도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5억원을 승인해 줄 때 나머지 부분은 중앙교부금으로 하는 것으로 부교육감에게 약속을 하라고 했는데, 약속은 확실히 안 했지만 노력하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확실히 못을 박는데 시비로는 더 승인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나머지 부분은 교부금으로 하시고, 장소 문제도 야구부에서 쓰고 있는 땅이 다시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야구부에서 제가 알기로도 몇 천만원 이상 투입이 되었더군요. 건물도 짓고 시설하는데 몇 천만원 들었는데, 그것을 철수하고 잔디구장을 만들면 그 몇 천만원 든 돈이 전부 헛돈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안 되니까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 안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입니다. 금년 8월에 교원 정년이 단축되어서 아마 광주시 관내에도 많은 명예퇴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광주시는 8월달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교장자리가 비는 학교수는 전체적으로 몇 군데나 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ㆍ고등학교가 한 44개교, 초등학교가 48개교입니다. 그래서 90여개교가 교장의 정년 및 명예퇴직으로 비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급대책은 교육청에 세워져 있습니까? 정부에서 기간제 교사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발기준이나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교육부에서는 정책방안으로 명예퇴직자에 대한 기간제 교사를 지방교육감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방안이 내려 왔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는 인원충당이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기간제 교장을 쓴다 안 쓴다 하는 문제는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92개 학교에 자리가 비는데 여기에 대한 수급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수급계획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간제 교사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는다 라고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교장 수급정책은 현재 1, 2, 3, 4기까지 초ㆍ중등 교장 연수를 마쳤고, 지금 5, 6, 7기까지 이번 휴가때 마칠 계획입니다. 현재 5기까지 교육을 받은 교장연수자에게 충분한 결원보충이 될 것으로, 아마 틀림없이 그 대상자들로 해서 될 것입니다. 수급대책에는 이상이 없겠습니다.

이상이 없기 때문에 광주시에서는 기간제 교사로 교장을 선발하는 것을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

예.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유치원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98년말로 하면 얼마 정도나 지원을 했습니까? 지금 자료로 나와 있는 것 없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로 하고, 얼마 전에 봉선동에서 유치원 급식 문제로 사회문제화 된 것 아시지요? 전혀 모르십니까? 뉴스에 나오고 했는데요? 아이들 점심값을 줄이기 위해서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무등골 24시에도 나오고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었는데 그 내용 모르십니까? 선생들이 계란 몇 개 먹였다고 유치원 원장이 선생님들 데려다가 혼내고 하는 것이 방영되고 했는데요.

사립유치원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감독 권한이 없습니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유치원 담당인 장학관에게 그 당시 바로 보도가 되었을 때 이야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뒤에 유치원에 대해서 한 번 그런 내용을 점검했던 적 있습니까?

전체 유치원에 촉구는 했습니다.

촉구 정도가 아니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다른 유치원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지 관리점검을 하신 적이 있느냐구요.

유치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중ㆍ고등학교 급식관계는…….

유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립은 다 하셨습니까?

예.

하셨으면 그 결과 나온 내용을 자료로 하나 주시고,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었는데 교육청에서 유치원이나 유아원이 난립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의 손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교육청 나름대로도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는 생각하겠습니다만,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몰교육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인륜을 저버린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사회문제화 된다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창피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없도록, 정말로 유치원을 운영한다든지 또는 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은 도덕성이 발휘되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육영사업이기 때문에, 또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계도도 하시고 점검도 하시고 관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해서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도 차제에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지도를 통해서 하자가 없도록 하고 앞으로 사회문제로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시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급식문제 뿐만 아니라 화재도 문제가 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 계획을 짜셔서 빠른시일내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민 위원님!

김명민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현황을 보니까 초등학교 104개교로 96%, 고등학교는 35개교에 60%인데, 지금 초등학교에서 조리실과 급식실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급식실도 100% 있고 조리실도 100% 있습니까?

윤 길 그렇습니다.

조리실은 있고 급식실이 없는 학교도 있던데요?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대부분의 학교가 조리실과 급식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송정초등학교 학부형들이 저를 찾아와서 학교를 같이 가 봤더니 3층 학교더군요. 그런데 조리실은 있는데 식당이 없어서 학생들이 그릇을 전부 옮겨요. 그런 현상을 봤는데 아이들이 뜨거운 국물이나 옮기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교실급식을 하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교실급식을 하는 학교는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빨리 식당 하나 해 줘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씨랜드 사건과 같이 뜨거운 것을 가지고 가다가 엎어가지고 화상입으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예산상에 문제도 다소 따르겠습니다만, 제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지을만한 장소, 학교가 비좁아서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장소만 있다면 해결이 됩니까?

장소만 있다면 아마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가 장소가 없기 때문에 교실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사회체육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일부 학교에서 교실급식을 하면서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도심지 학교, 인구 과밀지역인 경우에는 특별교실까지도 일반교실로 활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급식시설을 지을만한 장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타 다른 급식시설을 지을 수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제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하구요. 어려서 화상을 입으면 조직이 죽어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님!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광주매일 7월 13일자 기사를 보면 우리 학교 구내식당에서 기준치의 최고 6배가 검출되었다는 식중독 예방 비상이라는 기사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제 자료에 의하면 4종에 529건의 위생검사를 의뢰했는데 이 중 15건의 대장균이 검출되어서 부적합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이거든요. 다행히 아직까지 우리 교육청 관내 급식소에서는 집단적으로 식중독이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검사내용으로 본다고 했을 때 결코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고, 특히 조리과정에서 사용되는 도마에서 12건이 발생되었다는 내용이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셔야겠고, 이번 검사결과 부적합 판결을 받은 급식 학교하고 검사내역을 확실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만, 대개 행주나 도마, 칼, 식기류에서 대장균이 일부 발생한 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교는 동부교육청 산하로 태봉, 그 명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급식시설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시설보조지원내용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고교 급식시설에 따라서 98년과 99년 1, 2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급식소에 대한 지원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전혀 원칙과 기준이 없는 그러한 지원이 되고 있다라는 교육 일선에서 비판이 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보면 광주일고가 공립이지요? 전남공고도 공립이고 광일고등학교는 사립 아닙니까?

사립입니다.

그런데 규모면으로 보면 1단계 시설에서 광주일고가 143평, 전남공고가 243평, 광일고등학교가 120평인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2억 5,000만원씩을 배정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보조기준이 적용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은 아주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학교에 공문을 내서 각 학교에서 예산배정요구서를 반드시 받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런 시설을 하려니까 얼마만큼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는 요구서를 받는데, 그 대신 저희들이 급식소를 신설한 학교에 대해서는 최고상한선이 2억 5,000만원입니다. 그 이상은 저희들이 주지 않고 있습니다. 2억 5,000만원, 그 다음이 2억원, 1억 5,000만원으로 구분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요구한다고 해서 많이 주고 적게 요구하는 것은 물론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최소한 주고 있습니다만, 필요이상의 예산을 준다든가 학교에 따라서 임의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한다든지 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자료가 전부 있습니다. 예산요구서를 받았고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일선학교에서는 가능한 한 많이 지원을 받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학교 현황도 파악을 해가지고 아무리 많이 받으려고 해도 2억 5,000만원 이상은, 급식소하고 조리실을 새로 신축하는 경우에 한해서면 2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원의 기준 내용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교육부에서도 나와 있고…….

상한선을 적용해서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교육부에서도 대충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기준에 의해서 대부분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상한선을 적용해 가지고 243평이나 120평이나 2억 5,000만원씩 줘 버렸다?

그것은 아닙니다. 1,100명의 학생이 급식할 것으로 그렇게 기준을 맞춰서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식당은 900명에서 1,200명 이하까지는 80평 기준으로 지원해 주고 1,200명이 넘을 때는 100평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기구를 살 돈은 재적학생수 기준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설계감리비는 신축 600만원, 개ㆍ보수 500만원 등등 세부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한도액이라고 하는 것은 120평을 시설해도 2억 5,000만원으로는 결과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충분한 지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렇지요?

저희들 예산의 상한선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안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절감해서 조금 확충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할 수 있도록……. 급식시설이라는 것은 거의 시설 자체가 유사하지 않습니까? 조립식 건물에다가. 그런데 거기에 무슨 시설비가 학교마다 특별하게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립학교인 경우에는 학교 형편에 따라서 자기들이 더 투자해서 할 수도 있고 공립학교는 거의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만…….

방금 설명에서는 차등지원을 기준에 의해서 줬다 라고 하는 답변은 만족할만한 답변이 못 됩니다. 당초 1단계부터 확실한 기준을 세워서 시설 규모나 학생수를 파악해서 했어야 하는데, 이 자료로 보면 243평이나 120평이나 똑같이 2억 5,000만원을 지원했다는 것은 균형있는 지원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좌우지간 이런 일선 학교의 보조금은 어떤 기준과 원칙하에서 반드시 지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그러한 기준을 정확히 세워서 이러한 불만들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탁한 것입니까?

위탁급식 말입니까? 학교 나름대로 위탁급식을 할 것을 희망하는 학교에는 위탁급식을 하도록 학교 형편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거의가 위탁신축인데, 파악하고 계시지요? 중앙여고하고 살레시오여고만 직영 신축을 했고 위탁신축을 이렇게 많은 사립학교에서 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위탁을 수탁받은 업체에서 시설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일부 부담을 하고 하는 학교가 있고…….

규정에 의해서 위탁실시를 합니까?

교육부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탁자가 학교의 급식시설을 자기가 투자해서 시설했을 때 여기는 학교가 없어질 때까지…….

그것은 아닙니다. 학교계약기준이 있습니다.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실무 담당자가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기부채납도 아니고?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3년후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다 있습니다.

시설비가 얼마까지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안 정해져 있습니다.

2억원을 하나 3억원을 투자하나 무조건 3년입니까?

내부시설 조리기구 1억원을 부담해서 기구를 위탁업체가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탁자를 몇 년마다 갱신합니까?

3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요.

3년 후에 위탁자를 다시 선정합니까?

예. 그리고 재계약을 하도록…….

어쨌든 사립학교 급식위탁시설에 대한 제반 문제는 아마 교육부 규정에 의해서, 광주시 교육청 지침에 의해서 다 마련이 되었을 것으로 압니다만, 수탁자와 우리시 교육청간에 수탁만료 당시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규정을 하고, 또 벌써 개인이나 업체에서 자기 자본을 일정규모 투자해 가지고 한다면 그 분들이 3년간 하고 말 것입니까? 더 하려고 하지요.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소 운영에 대해서 다 내력이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물론 수탁한 사람도 다소 경영에 이익이 나야하겠지만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학생들에게 피해가 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반규정, 위탁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자료로 주세요. 조례가 아니고 교육부 지침입니까?

예, 교육부 지침입니다.

위탁을 해 준 학교 현황을 뽑아주시구요.

김명민 위원님!

지난번 예산심의때 주방기기인가 위생기기인가 교육청에서 시범학교 선정한 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방침은 어떻게…….

그 관계는 동서부교육청의 소관입니다.

시교육청의 방침을 내려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학교 선정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하고, 시범학교 선정을 누가 봐도 이 학교가 꼭 시범학교가 되어야 한다는 보편타당성이 있는 명확한 선정을 해 줄 것을 당부만 드립니다. 결과는 나중에 자료로 보고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선정해야 되고 기구도 어떤 기구로 할 것인지 자료로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조 합법화가 7월 1일부터입니까?

예.

7월 1일부터 합법화가 되었는데 지금 교원단체에 대한 조직이 앞으로 교총을 비롯해서 전교조, 한교조, 한국교원노조가 또 출범을 했지요?

예.

그래서 3개 단체로 상당히 난립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각 학교별로 전교조 교사가 몇 명, 한교조 교사가 몇 명, 교총 소속이 몇 명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합니까?

지금 대강 나와있는 것이 전교조가 3,200명이고요. 한교조가 1,200명 정도로 듣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올려라 그런 것은 없어요?

정확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학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육청에서 광주시라고는 지칭을 않습니다. 타 지역에 보니까 학교에 문서를 보내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나 봐요. 그래 가지고 교장선생님들이 부담이 되니까 전교조 교사들에게 자꾸 탈퇴 압력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그렇지는 않지요?

예.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소속별로 인원이 어느 정도나 파악되고 있습니까?

윤 길 현재로써는 자기네들 세 불리기, 소위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말한 인원에 대해서는 확실 여부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담당 과장 이야기한대로 3,200명, 1,200명 그런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복수 가입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복수노조가 허용되다 보니까 조직간의 갈등이 앞으로 발생될 개연성도 있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능동적인 대처를 해야 될텐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전교조 합법화에 따라서,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교조나 한교조나 교총과의 관계, 앞으로 운영이나 관리에 대해서 교육청 나름대로 입장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간략히 말씀드리면 과거에 적대적인 관계라기보다는 동반자적인 교육 구성원으로써 받아들이고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데 협조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광주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직이 여러 조직이 있다 보면 경쟁적으로 자기 조직의 극대화 방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무리한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 조직간의 갈등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청 관내 사립학교에 다목적 교실과 강당, 체육관 시설을 함에 있어서 교육부에서 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지방비 지원이 어렵다 보니까 일선 학교가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기 착공했던 시설들이 중단이 되고 제 시기에 완공이 안 되었을 때 그 피해는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 다목적 교실과 강당, 체육관 시설들의 재원비 마련은 교육청에서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 길 기획관리국장 윤 길입니다. 지금 사립학교 다목적 강당, 체육관의 경우는 실은 우리가 IMF가 오기 이전에는 다소의 지원을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육부 특별교부금, 법인 부담으로 해서 했는데 작년도에 중앙으로부터의 교부금도 대폭 감소되어 가지고 우리 재정 운영상 대단히 어려운 한해였고 물론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작년에 3개 사립고등학교에 다목적 강당, 체육관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로 배부 통지를 할 때 금년에는 우리 교육 재정 여건상 절대 추가 지원은 불가하니까 자체 법인에서 책임지고 부담해서 하도록 해라 하면서 우리가 교육부에서 교부된 금액을 배부해 줬었는데 실은 법인 입장이나 학교 입장에서는 다만 1평이라도 크게 지으면 좋겠지요.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더 넓은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재정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왜 우리 교육청에서 확실하게 의사 표시를 했음에도 법인 자체적으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렇게 처음 계획했던 그대로 규모를 크게 해 가지고 착공을 해서, 다른 학교에서는 일부는 완성이 된 데도 있고 그러는데 어느 모 학교의 경우가 아직 중단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 운영상에 어떤 원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고의 그런 것도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 건물이 지어짐으로써 어떤 체육활동이나 아니면 실내 문화 활동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봤을 때, 또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역시 고민이 되는 측면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도저히 우리가 교육 재정 여건상 어떤 방법의 지원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만 앞으로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호전된다면 그때 가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는 뚜렷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96년도와 97년도에는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었구만요?

윤 길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98년도부터 시비 지원을 완전히 중단했단 말입니다. 문제는 당초 법인 자체에서 충분한 재원 마련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했어야 하는데 법인도 사실 저희들이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체 재원을 투자하는데 너무도 인색하고 거의 미미한 실정이거든요. 그런 학교 법인에다가 다목적 체육관이나 강당, 교실을 지을 때 자체 부담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당초에 계획을 교육청에서 안 했어야 하는데 학교 법인에서는 교육부와 시 교육청에만 의지하고 무조건 실시를 해 버린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중단된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또 아까 말씀대로 다목적 교실이나 강당, 체육관 등을 무조건 지원을 않겠다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다소의 다목적 교실과 강당, 체육관은 그 시설 규모나 사업비 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교실하고 체육관하고는 우리가 얼른 교실의 개념을 보면 학생들이 수강 목적을 위해서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체육관은 새로 신규로 시설한다면 하다 못해 배구 코트나 농구 코트라도 하는 규모로 학교에서 학교체육을 위해서 지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 재원의 규모로 본다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다목적 교실과 체육관의 지원은 다소 시설비 자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윤 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의 사정을 생각한다면 그렇게도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우선은 이런 것이 재정적인 뒷받침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3개 법인 학교에다가 작년에 우리가 똑같이 해줬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어떤 특정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혜택, 특혜성 추가 배부가 되고 그러겠습니다만, 금년 우리 재정 형편상 우리가 이것은 자체적으로 고민은 했지만 검토는 안 했습니다. 앞으로 재정 여건을 봐 가지고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이렇게 많은 재원들을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학교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직영을 해 왔는데 엄청난 재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실시를 했는지, 제가 볼 때는 이 시작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학교 법인에서 1년에 재원 투자한 것을 보면 1,000만원 미만이 많더만요. 그러한 학교 실태로 봤을 때 이런 몇 십억의 시설 규모를 처음 시작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신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몇 개 학교가 그런 실정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서들을 쭉 한번 살펴봤더니 교육부에서 내려온 돈 8억 얼마, 그 범위내에서만 추진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들이 과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축소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는데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미리 조율을 해서 규모 축소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소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작은 되었고 중단 상태에 이르렀고, 방법은 없습니까?

어떻든 수혜자는 학생들 아닙니까? 우리가 학교 체육을 위해서라도 강당이나 체육관은 갖춰야 할 필수적인 요건 아닙니까? 그런 시설들인데 어떻게 되었든 주머니 돈을 털어서라도 이런 시설들을 갖춰 줌으로써 우리 광주 체육은 물론 나아가서 국가 체육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떻든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학교 법인에만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공사를 중단해 가지고 앙상한 골조로만 몇 년을 지내다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결과적으로는 손해 아닙니까? 어떤 대책이 서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시설들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교육청에서 철저한 지도 관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학교 법인에서 욕심 많게 그냥 추진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재원 대책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든지 해야지 옛날에 97년도, 96년도에 지원한 관행이 있기 때문에 학교 법인에서는 그대로 밀어부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 보충 설명을 드리면 그 문서 과정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줄여라, 이것은 줄이는 것이 좋다는 교육청의 입장이 표명되었는데 설계를 해 오면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15억이 드는데 15억만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부담하겠습니다.” 하는 각서까지 첨부가 되어서 왔으니 교육청 입장에서는 현재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재원 보조를 받을 때 그런 각서를 첨부합니까?

아니지요. 실시설계를 할 때 교육청에 협의를 하지요. “우리는 8억밖에 안 내려보내줬으니까 이 범위내에서 하시오. 여기에다가 학교 법인 자체적인 재원 얼마를 더 보태가지고 지으십시오.” 했더니 “우리는 15억 어치를 짓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체적으로 부담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하는 각서를 써 가지고 보내왔으니 현재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떤 다른 방법을 찾을 길이 아주 막연합니다.

그것이 좀더 세심한 교육청의 심의라든지, 심사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건축비가 얼마이고 공사비가 얼마인데 8억 가지고 다목적 교실을 짓겠습니까? 다목적 강당, 체육관을 짓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80억이라도 좋게 지을려면 부족해요. 무조건 8억에다 맞춰라, 아예 안해야지요. 광주시내 사립고등학교나 이런 데는 아예 시설하지 말고 옆에 공립학교를 이용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라고 해 버려야지 8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상식 문제입니다. 그래서 뭔가 심사 과정에서부터 관리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윤 길 이것을 8억만 가지고 하겠다, 용도를 다목적 교실이나 강당이나 체육관으로 하겠다, 그랬다 하면 우리도 자체 내에서 8억 규모의 체육관이면 무난하다라는 판단이 나왔을텐데, 계획은 14억, 15억 하면서 자체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시내 사학에서 그런 큰 규모의 강당이나 체육관을 갖게 된다면 바람직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우리 교육부에다가 올렸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있는 어떤 대비책도 없이…….

일단 저질러놓고 보자.

윤 길 그런 것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것이 우리 재정적인 문제와 학생들의 체육 활동 공간 확보 문제, 두가지가 서로 담겨있으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전부가 그러네요. 엄청나네요. 이러한 규모의 시설들을 교육부에서 제가 볼 때는 법 개정을 해주라고 건의를 해야되겠네요. 왜냐하면 교육부의 재원을 늘려주라 한다든지 해야지, 예를 들어서 시설비의 얼마를 보조해준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당무자 마음대로 얼마씩 지원한 것입니까?

제가 현재는 광주시 교육청 부교육감의 위치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교육부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만, 과거에 제가 근무했던 경험으로 말씀을 올리면 교육부에서 체육관, 강당, 이런 큰 규모의 시설을 지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권장시설이지 교육의 필수 시설이 아니거든요. 교육부 입장에서 볼 때는 시ㆍ도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업중에서 학생 수용시설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런 체육관이나 강당은 부대시설, 권장시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학교수용 시설도 제대로 못해서 2부제 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부득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런 강당을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치면 체육관으로써 이런 큰 규모를 짓기보다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열린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어라, 최소화해라. 시민들도 약간 집회 정도는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큰 체육관은 필요가 없다 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차별하게 시설을 해 가지고 공사 중단 사태가 오면 앙상한 뼈대만 공사하다가 남아가지고 보기도 흉하고 교육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도 하나의 장해 요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재원이 어려운줄 압니다만, 어떻든지 계획을 세워서 건물 자체를, 각종 시설들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윤 길 그 조치는 신 위원님께서 바라는 쪽에서 조치가 될 수도 있고 그 상반된 조치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심도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셔가지고 학교 시설내에, 학교 경내에 흉물로 남지 않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