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거기는 분양이 다 됐습니다. 조달청 부지하고 공원부지, 도로부지에 걸려 있습니다.

과거에 이벤트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5ㆍ18단체라든가 상이군경회라든가 월남전 고엽제 이런 단체에서 이벤트회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해서 1년에 네차례 정도, 거기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수도세, 전기세, 하수도세, 또 쓰레기세를 놔두고 순수하게 10일동안 대관해 준 비용으로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네차례를 하니까 8,000만원 정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종합체육관만 해서 관리인원이 8, 9명 되는데 실질적으로 체육행사라든지 문화행사는 무료로 해줄 때도 있고 그래서 체육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놀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 전갑길 위원님께서 이야기 한 그대로 해서 상무신도심 근방이라든가 염주체육관 앞 상가번영회에서 항의가 들어오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상업을 위주로하는 것은 안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부터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자체수입의 채산성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염주체육관 앞에 화정동 상가 번영회에서 과거에 이렇게 피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체내에서 중소기업전을 하려는데 장소를 제공해 달라고 왔어요, 상가 대표들이. 그래서 제가 체육행사라든가 문화행사 외에 중소기업전 같은 것은 안 해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체육관을 무작정 놔두는 것 보다는 하루라도 놀리지 않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지고 주민들하고도 충분한 타협이 된다면 중소기업전도 한번 해보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홍보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일부 직원들이 각 학교라든가 관공서를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전에는 각 회사마다 단합대회, 가족단합대회, 체육대회 등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IMF 이후에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구동체육관하고 종합체육관입니다. 구동체육관이 제일 많지요. 두군데가 현재 이용객들이 없어가지고…….

조건은 크게 없고 이용면적이 넓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 전기를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보면 체육대회 같은 것, 태권도대회라든가 핸드볼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하고 있거든요, 체육발전을 위해서. 그러다보니까 전기세라든가 쓰레기세라든가 이런 것은 가격대로 받지만 이용대관료는 아주 쌉니다.

지금 우리가 구동체육관이라든가 종합체육관은 체육회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1월부터 12월말까지 해서 무슨무슨 대회를 여러분들이 열겠습니까?하고 물어보고 이 날짜 이외를 빌려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체육회에다가 대관을 해줄때는 대개는 토요일, 일요일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그 날짜에 많이 해요. 그렇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체육회에다가 먼저 주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조금 대관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번에 나산 플라망스가 대관료가 비싸서 군산으로 옮겼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현재 다른 시ㆍ도 보다 우리가 대관료가 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ㆍ도는 25%에서 20%인데 우리는 15%로 하향 조정해가지고 전번에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시ㆍ도보다 대관료가 쌉니다.

제일 싸요.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가 싼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차 견인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정차를 단속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우리가 견인을 하려면 구청에서 나와서 스티커를 떼주던가, 아니면 경찰서에서 나와서 스티커를 떼주던가 견인해가시오 할 때만 우리가 견인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가 못다룹니다.

주정차 위반 같은 것은 우리에게는 단속권이 없어요.

우리 견인차에 반드시구청이나 경찰서 직원을 동승해가지고 다니면서 이것을 끌어가시오하면 끌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줄어들고, 개인택지개발지구에 아직 미분양 택지가 많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앞으로 건설경기가 살아날 전망이 있고 또 시청을 착공하다 보니까 큰 무리없이 하는데 우리 전 직원들이 1인 1필지 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빨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요사이에 방송을 통해서 또 회원권을 주면서까지 MBC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가는 별로 없구요.

지금 상무 1지구의 단독택지가 지금 안 팔린 곳이 43필지, 그리고 상업용지 42필지가 안 팔리고 있습니다.

예. 상무2지구가 단독택지 170필지가 안 팔리고 있고 종교용지 하나가 있습니다.

예.

지금 그 근처에 주거지역이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빨리 팔수록 좋은데…….

지금 현재는 시청이 기초 단계 속에서 2, 3층만 올라가기 시작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층 한층 짓고 있기 때문에 머지 않아서 관공서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면 일반상업 용지로 되어 있던 곳도 들어오면 아마도 분양이 빨리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차지역이라고 2지구에 가면 도로에, 도면상으로 정확하게 안 나와가지고 땅을 산 사람들이 뒤에 항의를 한 곳인데 차가 다니는 도로하고 택지하고 1m 50㎝정도 높낮이가 생겼습니다. 자기들은 이것을 살 때 모르고 샀다. 상업용지로 하면 집을 지어가지고 영업을 할 수가 있는데 길가하고 1m 50㎝ 높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한테 사기분양 한 것 아니냐 그러는데 거기는 분명히 도면에 나옵니다. 단차지역이라고 하는 형태가 안 나와있고 그 뒤에 보고상에 알고 있었는데 세 사람이 소송을 걸어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크게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아파트는 없습니다.

일반주택에다가 준주거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송정리를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광송간 도로 길가에 미나리밭도 있고 늪지대가 있습니다. 옛날에 상무대하고 뒤 경계선 거기에 삼각지가 있는데 구 도로하고 사이가 앞으로 상무신도심의 실질적인 입구인데 거기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되겠다해서 거기를 이번에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거지역이 있는데 주거지역이 입지상으로 봤을 때 크게 선호도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하고 거기를 준주거지역으로 했을 때…….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승인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준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관 없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상관이 없습니다, 지정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것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해서 우리가 보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중앙부처협의가 지금 7월에 아마 나오지 싶습니다.

건교부에서 행자부까지 합의를 다 해가지고…….

지금 서류를 다 올려서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7 대 3의 비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입니다.

주택공사에서…….

주공에서 우리한테 토지를 주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도 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과거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공에서 새로운 택지개발을 조성을 해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한 지양하는 방향으로 하지만 우리가 개발해 놓은 땅을 주공에서 사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우리한테 요구할 때는 우리가 거부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해 놓은 속에…….

그것은 우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땅은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개발을 해서 주공아파트가 우리가 개발한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는 것은…….

우리시 실정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 위원님! 질의가 많이 남으셨어요?

이번에 우리가 제1차 입찰공고를 할 때 2개 이하의 회사라고 했습니다, 공동도급을 할 때. 왜냐하면 50억원 미만이면 지방업체에다 공고를 해서 입찰에 붙였을텐데 50억원이 넘기 때문에 전국공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1억 5,331만원인가에 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전국공모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입찰공고에 2개 업체 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해석 잘못으로 해가지고 3개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들어왔어요. 받을 때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안 받았으면 될 것인데 받아줘가지고 된 것이 있고, 처음 변경된 것은 지방업체를 공동도급으로 해서 의무도급으로 하게 해줬어야 하는데 “가능한한”이란게 있었습니다. 과거에 조달청에다가 의뢰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입찰을 볼 때 “가능한한”이란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방업체에서 하는 소리가 가능한한 하다보면 서울이라든가 외지업체들이 우리 지방업체에다가 10%도 줄 수 있고 5%도 줄 수 있고 1%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게 무슨 지방업체 보호냐, 이런 속에서 “가능한한”을 빼버리고 의무도급으로 40% 이상을 넣어주라 그렇게 해서 우리 지방업체 보호측면에서 “가능한한”이란 말을 빼고 입찰을 했어요. 그 뒤에 2개 이하라고 했는데 착오로 인해서 3개 업체 등록을 받아준 것이 7개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일 오후 2시에 입찰과정에서 설명을 해가지고 우리 잘못으로 인해서 되었는데 양해해 달라 해가지고 5일간 연기해서 27일에 입찰공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업체를 주기 위해서 했다면 오히려 숫자를 줄인 것이 문제인데 연기해가지고 더 올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의혹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공사 사장으로 와서 여러 가지 일도 있었습니다만, 나는 그런 것은 내 평생에 없을 것으로 자신하면서 답변드립니다. 누구 업체를 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 공정하게 입찰을 본다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처음에도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알기로는 같은 평형의 임대보증금이 우리 도시공사가 400만원이라면 시중 임대아파트는 4,000만원이란 말이에요. 10분의 1밖에 안되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야 정상적으로 나갈 이유가 없지요.

그 대신 올라갑니다, 30%씩.

30%씩 올라가봐야 일반아파트 전세금에 비하면 말도 안되지요. 영세민한테 혜택이 가게 해야지 영세민이 아닌 사람이 왜 사냐구요.

현재 입주해 있는 상태에서 영세민 외에는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영세민으로 있다가 돈을 벌어서인지 몰라도 영세민을 탈퇴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가라고 그래도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연도별로 해서 몇%씩 더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주면 어때요? 지금 사장님이 규칙으로 안된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로 정해가지고…….

담당자한테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장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지 영세민도 아닌 사람이 살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법적사항을 연구해서…….

도시공사의 사규로 안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정해서라도 당초 영세민의 주거생활을 위해서 임대아파트가 제공이 되어야 한다는게 우리 모든 위원님들의 생각이에요.

저도 동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하세요?

예.

그 문제는 영세민한테 혜택이 가게 해야 돼요. 말로만 재촉한다고 그 사람들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무신도심내 지하 주차장 건설하다가 지금 문제가 되어서 지상으로 반은 변경하고, 업무보고상에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업무이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이사 송춘식입니다. 당초에 94년도에 상무신도심 개발할 때 8개 공구로 나눠서 이렇게 공사를, 택지개발을 시작했는데 그 중에 3공구를 맡은 업체에서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12월에 해가지고 95년 1월에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 보고된 내용이고, 이사님 오시기 전에 옛날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때 수차례 나와서 그것을 지상으로 50%를 변경 해줬잖아요. 그것도 되니 안되니 불만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것까지 하실 필요없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냐 그 말이에요.

그 이후에 6월 1일 통합이 된 이후로 업무파악 과정에서 인수를 맡았는데 1차 변경 때 지하는 2005년까지 건립하게 되어 있고 지상은 2007년까지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거기에 대한 2차 지상으로 건립한 땅값에 대해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납부 독촉을 수차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안에 연체가 되었어요. 그에 따른 이자계산까지 해서 그것을 독촉을 해도 안내고 해서 그 이후에는 계속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쪽 측에서 지금 다시 납부기간을 연기를 해주라, 2007년 사업을 완공할 때까지 연기를 해주라, 그 동안 연체료도 땅값과 같이 그때까지 연기를 해주고, 연체료는 감면을 해줘라 요구조건이 아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연체가 되어 있는 것은 감면할 수 있는 관계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체납되어 있는 땅값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그안에, 2007년까지가 아니라 그 안에 내줄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제시를 했으나 그것이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2007년까지는 못하더라도 기간 단축해서 납부해주는 그런 조건, 또 감면을 해달라는 사항은 감면을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협약 요청이 와서 지금 해보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해본다는 말씀은 그것을 들어준다는 말씀이세요, 안 들어 준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시행업체에서 약 95억원을 투자했는데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이제 사업을 못하겠다하는 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사업을 진행을 해보려고 이렇게 업체측의 편을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중에 라인건설이 들어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라인건설은 부도나서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시 말하면 지하 주차장이 수익사업을 위한 것 보다는 상무지역에 들어와 있는, 장차 완공될 관공서나 그런 지역에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초에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가 거기에 안 된다면 그 지역의 교통난이 문제가 되는데.

그쪽측의 이야기는 당초에 그런 예측을 하고 승낙을 했는데 지금 주변 여건이 성숙되지 않는데서, 주차 수요가 발생되지 않는 데서 없는 돈을 계속 투자할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주차수요가 발생되었을 무렵에 완공을 하겠다 그렇게 나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요청이 왔다면서요?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든지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방향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대로 밀고 나가면 되는 것이지요.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데 그 이후에, 국민들이 다 고통을 당하는 사항입니다만, 여건 변화가 온게 IMF였고 도중에 라인건설이 부도가 나고 또 그로 인해서 전체 경기가 안 좋아서 상무신도심 분양을 받은 64필지 기간이 지금 되어 있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그것만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런 중요한 사항이 업무보고에 전혀 언급이 안 되었거든요.지금 현재 일반적인 일반현황이라든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하셨고, 도시개발이 향후 어떻게 해야 될것이다는 내용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상무골프장이 지금 이익을 못내고 있지요, 현재까지. 그런 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전반적인 업무추진 방향의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분야는 협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기 업무보고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물론이고 전체적으로 좌우간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끝나요. 어떻게 해서 개선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청사진이 전혀 없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차후 업무보고시에는 하고 있는 일과 앞으로 도시공사가 어떻게, 사장님이 오늘 처음 우리위원회에서 나오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청사진이 나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해나가겠다. 사장님,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발족된 지가 한달하고 20일 되어 갑니다만,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이렇게만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으면서 어떤 것은 잘 추진이 안되고 있다는 것 사실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보고를 해가지고 우리 정 사장님의 복안을 가지고 도시공사를 잘 하겠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렇게 개선을 하고 그런 대책 청사진이 나와야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