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농정산림과

농정산림과장 신창범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께서 평소 저희 농정산림과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농정산림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9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 풍년농사 달성과 농가소득증대를 하고 효율적인 산림사업 추진을 위해서 더욱 내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산림과장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록 의원입니다. 농산물축제행사는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우수한 농산물을 홍보하여 대외적으로는 시장개척을 통하여 제값 받기 운동이 되고 대내적으로는 생산자 상호간의 정보교류로 고기술을 통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다채로운 축제행사가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 축제를 통해서 그동안 쌍림딸기 및 우곡수박이 품평회, 홍보시식회나 또 방송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하므로 해서 지금은 전국에서 알아주는 우수한 농산물로 발돋움했는줄 알고 또 농가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한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서 수박생산지역은 우곡을 비롯한 개진, 다산, 운수이고 딸기는 쌍림을 비롯한 고령, 운수, 덕곡 여러곳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쌍림 및 우곡을 제외한 기타 읍면에서도 수박축제를 개최할려고 하는 그런 여론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축제행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어떤 것이 나타나고 있는지 앞으로의 축제범위를 읍면단위에서 벗어나 군전체의 축제가 되도록 하나로 묶어 가지고 고령군 딸기축제, 고령군 수박축제 또 참외 같으면 고령군 참외축제로 개선해서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예. 기세록 의원님 질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기축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하고 나서 각 영농법인 대표자들과 협의했는데, 예컨대 가야대학교에서 하든지 쌍림면에서 하지 않고 전체행사를 하도록 먼젓번에 하고 나서 1차 협의는 되었습니다. 각 덕곡, 고령, 개진 딸기작목반들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수박에 대해서는 먼젓번에 우곡수박축제를 두 번 마치면서 서울 가락동이라든지 양재동 물류센타에서 한 홍보시식회는 올해로서 일단은 마치고 앞으로 1-2년 있다가 검토하기로 하고 우리군에서 하는 수박축제에 대해서도 제가 우곡면 조합법인 대표에게 우곡면장하고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곡면이 주최가 되어 가지고 다산, 운수와 같이 하는 방안을 당초예산편성전에 계획을 해서 오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같이 무릎을 맞대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하자, 지금은 우선 군에서 주최를 하면 되지 않고 우곡이 주최가 되어 가지고 다산하고 운수, 우곡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좋은 안이 있으면 하고자 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추진을 한 지역에 한하지 않고 군축제로 널리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만약에 딸기는 하나의 행사로 발전되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수박축제의 경우 우곡에서 굳이 자기 개인면에서 단독으로 개최할려고 고집할 때 보조금 문제가 상당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할려고 하면 다른지역에도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각 면마다 축제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모아서 하는 방법이 있으면 작목반별로 참석하고 면별로 참석해서 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대로 합동으로 하는 것을, 예컨대 우곡은 우곡대로, 다산, 운수, 우곡 이렇게 매번 해가지고 되지 않고 모아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곡면에 모든 것을 일임하지 말고 우리 행정에서 수박을 재배하고 있는 읍면의 작목반장님을 전부 모아서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자율적으로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되면 군에서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호철 의원입니다. 연일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본군에 산지토양 지표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산지에 대해서는 지표조사라기보다는 산지에 대해서 수목이라든지, 토양에 대한 지표조사는 거의 필지별로 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경제수종에 대한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까?

경제수종에 대해서는 조림수종은 지금까지 전부 되어 있고, 지번별로는 영림계획이라고 해서 도시계획 같으면 일반농가에 대해서 도시계획처럼 산지에 대해서 경지정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올해는 조림을 하고 임도를 하고 몇 년도 할지, 지금까지 1년에 1,000㏊씩 했습니다만 지금도 계속해서 영림계획이 수립되어 어떤 산에는 어떤 수종이 있고 몇 년도에는 벌채를 해야 되고 조림을 해야 되고 또 임도를 닦아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구역별로 전부다 영림계획이라고 경지정리 계획이 지번별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번별로 되어 있는데 매년 작년도와 올해도 그렇는데 큰나무조림, 경제수조림 해서 조림사업이 계속 있습니다. 지금 활착도는 몇%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95%로 조사되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경제수라고 해서 우리 고령지역 산지에 맞는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지역에 예산이 투자된만큼 가치가 올라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백영호 의원입니다.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쌍림면 안림숲이 유명합니다. 해방후에는 50본 이상이 되었는데 지금은 많다 보니까 군 나무나 도 나무로 지정되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니까 전부 해마다 말라 죽고 있습니다. 올해도 500년된 나무 하나 가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아둬서는 몇 년내 전부 고사하고 말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숲을 보호수로 지정해서 관리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안림숲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도에서 벚나무를 심었고 올해도 저희들이 전나무를 학교주변에 식재를 했고 병해충방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천연림보호림이나 보호수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수령이라든지 수고(樹高)라든지 10대수종 그런것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안했습니다만 저희들 군에서는 각별히 안림숲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해당되면 저희들이 보호수로 아울러 하지만 관리에 대해서는 매년 보식을 하고 병충해 방제라든지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새로 심는 벚나무 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3-400년이 된 기목나무와 팽나무, 회나무, 왕버들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병해충방제나 수세가 약한곳은 비료도 주고 관리를 하고 지금까지는 대상이 안되었습니다만 크고 규격안에 들어오면 보호수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방안도 아울러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웅 의원입니다. 11쪽 하곡수매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하곡수매는 물론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상숫자와 매상일자는 군에서 결정을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보고자료를 받을 때 보고가 어디에서 들어와서 보고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농검에서는 공판장 어디든지 한 장소에 2포대만 되어도 올 수 있다고 하는데 농협에서는 숫자가 작아서 농검에서 꺼려한다고 해서 말썽이 있어, 어저께 농검검사소장님이 와서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일단 1포대라도 있다고 하면 오겠다고 했습니다. 오겠다고 하는데 덕곡은 작년에도 보리가 얼마 안된다고 하면서 고령농협에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더운데 농민이 수고를 많이 했는데, 올해 또 군에 자료보고는 14일날 1,218포대라고 하는 매상일자가 되어 있는데 13일날 농협에 물으니까 앞으로 매상이 없다고 하면서 보리 있는 사람은 홍보를 해서 전부 고령읍에 다 내고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14일날로 날짜만 정해놓고 보리는 1포대도 없는데 보고에는 1,218가마니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곡수매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농가하고 약정수매를 합니다. 저희들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약정수매는 금년도에 보고드린대로 저희들이 616농가에 19,431포대를 전량 농협하고 또 재배농가하고 약정수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매일정도 전부 농검하고 농협이 협의해서 했고 저희들 군에는 보고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달만 했습니까?

예. 그리고 덕곡면에는 14일날 보니까 덕곡 백동에서 여상화씨하고 이호만씨가 25가마를 냈습니다. 더 없는데 왜 더 없느냐 하면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상인들이 직접 농가에서 1등 가격으로 주면 출고가격이나 출고비용, 가마니 가격을 절감하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득이 되기 때문에 농협에 내지 않고 바로 출고해서 당초계획보다 적었습니다만 하곡수매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주체적으로 계약도 하고 수매도 자기들이 하고 군에서는 행정적인 지도입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회의자료나 이렇게 보고를 하나도 안해야지요? 그래야 안됩니까? 그래야 농협에 항의를 하든가 하지 군에 보고자료가 나올때는 덕곡에 1,218포대라 하고 14일이라고 하고 매상은 없다라고 하고, 숫자가 얼마안되니까 농협에서는 "고령에 가지고 가라, 운수에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는데, 항의를 하니까 2포대도 해주던데요?

그래 가지고 5포대를 시판한바 있습니다만 하곡수매에 대해서는 말씀드린대로 1,218포대를 덕곡면에 한것도 농협에서 약정을 했고 수매도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협에 그랬습니다. 계획된 날짜에 1포대나 없든지 간에 농검하고 농가하고, 농협에도 그후에 알고는 부랴부랴 가서 농협에도 얘기하고 덕곡면에도 얘기하고 주민들에게 전체방송을 해서 참여하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그전날 김의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마을에다 18일날은 일제 수매를 하니까 한가마니라도 가지고 나오시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작년에 지적을 한번 했는데 올해 또 그러다 보니까 그렇는데 앞으로 군에서는 농민에게 관심이 없더라도 수매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그렇더라도 좀 권유라도 해서 공판장이 있는 곳은 1포대라도 매상을 하도록 조합으로 권유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덕곡면민에게도 홍보를 해가지고 덕곡면에 매상되는 날짜에 고령읍에 오지 말고 거기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농협에 없다고 못댄다 이렇게 하면 골짜기 사람들은 표가 나지요.

앞으로는 계획된 날짜에 무조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도 없더라도 하도록 저희들이....

없더라도 공판일자를 정해 가지고 검사원이 대기하도록 해주십시오.

배호철 의원입니다. 16쪽 수출전략 농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보면 우리 농촌에 농정산림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한우지원사업으로 해서 거세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도비가 절감되어 지금 사업물량이 줄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사업시행을 하고 대상자 선정보고를 하는데 도비나 국비가 삭감된다면 1단지 하우스를 반은 짓고 반은 안지을 의향은 있으십니까?

도에서 이번에 도비부담지시도 왔고 국 도비가 온다고 확정공문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하기 전에 도에서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은 믿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으로는 국 도비가 삭감안될 것으로 보조내시를 받고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농정산림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농정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설도시과(수도사업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지역개발사업에 평소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인사 드리면서 '99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고 이어서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 '9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중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의원님께서 지역개발업무에 더욱더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건설도시과 직원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개발사업에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도사업소와 같이 해주십시오.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업무 역시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업무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록 의원입니다. 우리 고령군의 도시계획구역이 고령읍과 다산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할려면 먼저 도로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현지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선만 그으져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개설된 도로에 개설계획이 연차적으로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보면 주민들의 목소리가 큰곳에 우선적으로 개설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상 도시계획사업이 제일문제가 많습니다. 제일 문제가 많고 기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수긍이 갑니다만 우리 군비로서 도시계획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우리가 도시구역내 도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70%가 용지보상이고 나머지 30%가 공사비 정도입니다. 100에 대해서 70%는 보상비로 나가고 30%가지고 시설비로 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서는 불가능하고 현재 도에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 지역에 우선 어려운곳에 하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가 확정되고 자연녹지가 공원이 되고 개인사유권을 행사 못하도록 하는 것이 도시계획법에 저촉되어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중앙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정부에서 앞으로 예산이 좀 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과감히 밀고 나갈 수 있는데 어느군이든간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히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가능한 상부기관과 우리가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도 계획이 없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산면의 경우 도시계획 지정년도가 '74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강산이 세 번 정도 변할만큼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되고 나서도 도로의 개설은 아주 미미하다고 봅니다. '95년도에 우체국에서 소방대기소까지 도로개설, '99년도 올해 과장님께서 보고해주신 평리 도시계획도로사업 두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사업들이 완전히 고령읍에 편중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적어서 사업을 못한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만 꼭 편중해서 사업해야될 그런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의원님 편중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사실상 지금 현재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이렇습니다. '74년도 6월 12일날 다산도시계획이 확정되고 고령도시계획은 30년전에 도시계획이 되고 주민들도 도시계획세를 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고령은 7.247㎢이고 다산은 1㎢입니다. 연도도 차이가 날뿐만 아니라 면적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중앙에서 우리에게 하달된 것이 굉장히 미미하고 현재 도시계획사업을 고령에서 하는 것은 하수관거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사업을 굉장히 많은 하는 것처럼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서 그렇지 사실상 기초사업으로 하는 하수관거사업이고, 다산도 하반기에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수관거사업용역비를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절대로 관에서는 어떠한 지역에 편중해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예산을 받아 와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 국비보조금 신청을 4월달에 했습니다. 연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가 35억에 신청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령읍에만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사업비로 다산면에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1개군에 양여금율이 있듯이 도시계획사업도 어떠한 율이 있다보니까 2개를 올리면 한건도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다소 고려를 해서 하겠고, 그런데 기의원님, 사문진교에서부터 월성중학교까지 약 450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용역비 1억 5,000만원 들여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결과적으로 봐서 폭을 4차선으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도시계획도로 간선도로가 됩니다. 사업비 자체가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도로사업에 편중되어 있지만 따지고 보면 그것도 도시계획사업이 되는데 사업비를 그렇게 딱맞추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다산에 사업을 하고 있는것도 아마 기의원님도 알고 계실것입니다.

주민들의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지역형편을 잘 아시기 때문에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만 대구직할시가 광역시로 될 때 다산이 거기에 편입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의 발전된 모습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면 다산은 언젠가는 대구로 갈것이니까 행정에서 이렇게 홀대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민들이 생각합니다. 같은 우리관내 주민으로서 그런 생각을 안가지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가시적으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한수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25억원 교부세를 신청해놓았는데 과장님은 현재 교부세가 얼마나 배정되며 금년내로 교부세가 얼마 더 올 수 있는지 또 금년 교부세로 사업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답변은 드리겠습니다만 확실한 답변은 제가 못드리겠습니다. 교부세로 고령군내 신청해놓은 것이 25억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25억원을 했는데 그것도 아직 파악이 안되었을뿐 아니라 제가 해당되는 업무중에서 교부세 신청한 것은 당간지주에서 우회도로 가는 것 이것은 왜냐하면 고분군 올라가는 부분에 지역주민들보다는 외국에서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관광지로서 도로가 좁아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부세 신청 5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진면 개포지구 상설침수지구에도 교부세를 신청했습니다. 최경수라고 하는 분이 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은 되어 봐야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알겠고, 군수님실에까지 와서 된다는 확정을 지었지만 그것은 그 당시 이야기로 사실상 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1개군에 20억씩 10억씩 그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통상 5억 내지 6억중에서 많이 오는 것이 3억 올때도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많이 받아 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올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금년내로는 올 수 없습니까?

올해내로 교부세가 오기는 옵니다만 그것이 5억이 올지 10억이 올지 20억이 올지 확실한 내용을 지금 현재 누구라도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내려와 봐야 아는 그런 입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영호 의원입니다. 안화리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안화리 도로확포장공사를 부지보상도 하다가 금년에 중단을 시켜놓았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화리 도로 당초계획이 413m에 폭7m로 해서 1억 4,600만원가지고 공사설계는 해놓았습니다. 그 당시 소요예산이 약 5,000만원이 예산확보되어서 원래는 마을안으로 도로를 확포장해서 나갈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돈이 많이 들더라도 마을 앞으로 오게 되는 것 같으면 교통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으니까 우회하는 뜻에서 제방으로 내어달라는 그런 건의를 받고 주민의 합의에 의해서 사업을 제방으로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1억 4,600만원이라는 큰 돈이 나오는데 현재 돈은 5,000만원뿐이고 이래서 조금만 하고 말았는데 그리고 난 후에 연결해서 할려고 하니까 이것이 군도도 아니고 면도 이하의 도로이기 때문에 순수 군비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일을 추진못하고 35%에 달하고 난 후에 일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탄도로나 안화도로, 도진도로 우리가 착공하고 나서 마무리 못한 공사들이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용수 지하수개발 매촌지구가 보고서에 없는데 지금 미비상태에서 불평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촌지구는 올해 계획되어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98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구당 약 1억 7,000만원정도의 사업비가 정부예산 순수 국비로 보조가 되는데 1억 7,000만원 다 쓰도 매촌지구에 관로를 매설 못하고 매촌 본 동네뿐 아니고 들에 있는 동네하고 국도변 마을까지 다 먹을 수 있도록 할려면 관로공사비가 타지역보다도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관로공사가 확정안되어서 지금 현재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거론을 안했습니다. 올해내로 완료해가지고 주민의 식수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융자금 119억 8,600만원을 융자냈다고 하는데 그 이자는 얼마쯤 됩니까?

이자관계는 확실한 계산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호철 의원입니다. 지금 수도사업소의 완속여과장치가 되어 있는줄 알고 있는데 주무사를 먹고 여과사를 투여하고 제거하는데 많은 인력이 소비되고 사람이 들어감으로써 오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계화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또 제수변 벨브를 제가 일전에 돌려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화가 걸려서 힘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급하게 잠가야 될 때도 있고 또 급하게 열어야 될 때도 있는데 이 부분을 자동화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업소 직원들을 배려해 줄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상 구조조정되고 난 후에 다산상수도가 올초 탁도가 심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난 후부터는 수도사업소 직원들은 밤낮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더라도 여러가지로 인원이 부족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벨브나 자동화 장치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고맙습니다. 이 벨브장치를 하고 자동화하는데 소요예산이 5-600만원만 하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가능한 적은 인력으로서 기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건설도시과 및 수도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진행상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오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규팔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진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항상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지도와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농촌지도공무원은 풍년농사달성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농업기술센터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 건 소

보건소장 황영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상반기동안 저희 보건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건소 전직원은 하반기에도 군민들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 의원입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금년부터는 분무소독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분무소독할 때 기종은 어떤 기종을 사용하고 있는지 연막소독보다 분무소독은 하기 어렵거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제 말씀입니까?

약제말고 분무소독하기 위한 기계말입니다. 가로수에 분무하는 그것을 사용하는지 다른 것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예. 연막소독은 의원님들이 그전에 보셨다시피 소리가 나는 자동연막소독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무소독기는 일반적으로 겉에서 보면 주민들이 집에서 농약치는 기계로 압력을 가해 하는 것 하고 비슷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무소독은 직접 저희들 보건소에서 공공근로요원들이 짊어지고 마을단위로 다니면서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기하고 분무소독기기는 기종이 다릅니다.

기종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최신기종을 사용하는지?

기종은 저희들이 가볍고 플라스틱이 되어서 올해 9대를 구입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 각 나누어 드렸습니다.

방역소독을 취약지를 대상으로 주2회 방역을 한다고 하고 보건지소에서 마을별 방역을 한다고 했는데, 지역을 지칭해서 미안합니다만 쌍림면에 신곡1리, 2리는 쓰레기장 영향지구로 소독도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가까운데 있으면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방역소독약제라도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은데 그 대답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주2회 하고 있다는 것을 거기에 한번도 한일이 없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몇 년전만해도 저희들이 면지역에 인부를 몇 명씩 두고 저희들이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인부임이 삭감되면서 저희들이 현재는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면지역에 공공근로는 1명입니다. 한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하루에 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지소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소독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신곡1리쪽에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약제를 주면 번영회에서 할 수 있는데..

분무수독기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연막소독기하고 연막약이라든가 분무약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 오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기계하고 약은 공급해드립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인회관에 가면 나이 많은 노인들이 다른곳보다 관절부분, 어깨나 무릎, 팔부분에 물리치료를 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음에 방문할 때 간단한 치료기를 가져와서 해주면 마음이라도 좋아지지 않겠나 싶은데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양웅 의원입니다. 13쪽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서 작성에 보면 보건지소 두군데 지원한다고 하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방문보건세트 말입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 이동 치과 장비입니다. 그래서 치과가 있는 성산하고 쌍림에 1개세트 2,000만원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군비보다는 보건복지부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올렸는데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올린 계획서입니다.

옥계 보건진료소가 폐쇄되었다고 보는데 그것을 지금 활용합니까? 그냥있습니까?

옥계 보건진료소는 폐쇄가 아니고 보건진료원이 더 이상 충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때 덕곡 옥계 보건진료원이 정년퇴임하고 난 뒤에 덕곡 보건지소에서 주3일 진료를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마을이장과 협의해서 주2회 저희 보건소에서 덕곡보건지소로 환자분들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4개월정도 홍보를 하고 현재 저희들이 그쪽으로 방문진료라든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가 방문진료를 합니까? 지금도?

현재는 보건지소에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때 하다가 환자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하루에 1명, 2명 이렇게 되어서 마을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보건지소를 철수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은 빈공간으로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이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이 필요없으면 매각을 한다든가 필요도 없는데 관리해서 수입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의원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보건진료소가 폐쇄된 것이 아닙니다. 보건진료원이 충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월1회를 간다든가 두달에 한번씩 가든가 주민을 위한 홍보를 해서 "우리가 진료하러 갈꺼니까 아픈사람 오라"는 홍보를 해야지 주민들에게 어제 물어보니까 전혀 거기에 아무런 대꾸가 없다고 하는데 집만 그냥 놓아두면 뭐하냐고 주민이 얘기해서 제가 얘기합니다.

예. 저희들이 월1회 방문진료를 하는 그런 안을 한번 검토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1주로 하든가 3주에 한번씩 하든지 불편한 노인들에게 사람이 와서 진료하고 필요하도록 홍보를 해서 주민이 언제가면 치료한다는 것을 알아야 될것인데 집만 그냥 놓아두고 있는데, 보건소 뭐가 필요하냐는 말이 나돕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시행해 주십시오.

김한수 의원입니다. 각 지역 보건진료소장님은 일주일동안 며칠 근무하며 몇시까지 근무하는지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 말씀입니까?

예.

보건진료소는 근무시간이 일반공무원들하고 같습니다. 보건진료소에 있는 보건진료원들은 거기에 거주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무시간은 일반공무원들하고 같습니다.

보건소처럼 토요일날 간다든가 일요일을 비우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원래는 거기에서 거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호철 의원입니다. 연일 대민지원사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8쪽에 누가 보면 오해하기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만성전염병관리라고 해서 성병 및 에이즈관리가 있는데 건수를 보면 관리를 했다는 것인지 보균자 있다는 것인지 오해하기 좋은데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검사하는 건수입니다.

검사건수라고 해야 되는데 관리라고 하니까 이것이 실제로 보균자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검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여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보건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김진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8억 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0.76%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2.4% 증가한 62억 6,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27 % 증가한 5억 4,400만원입니다. 이로써 총 예산규모는 700억 3,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이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징수가 예상보다 어려워 4억 7,600만원 감액 계상되고, 세외수입은 총 41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이자수입 등 7억 9,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과 잡수입 등 33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증액교부금 2억 6,900만원을 반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큰골 소하천정비 국비지원이 3억 5,000만원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4억 6,900만원, 도비 보조금이 5억 400만원 등 19억 7,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경상예산 8억 3,400만원, 사업예산 51억 2,200만원이 추가되고, 채무상환 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3억 6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의회 운영비는 업무용 S/W구입, 컴퓨터교체 및 노트북구입비 등 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획관리에 대가야축제행사비 일반수용비 2,000만원을 감액하여 대가야축제종사자 급식 200만원과 행사추진단체 지원비 3,9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2,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관리에는 예산절감추진 인센티브 2,000만원을, 공보관리에 군보발간, 군정홍보 비디오테이프제작, 사계홍보 액자구입 등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행정은 총무관리에 청사 청소용역 등 일반운영비 9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비 500만원 등 1,400만원을, 행정관리는 명예퇴직수당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공직자연수대회 위탁교육비 3,200만원을 계상하고 공직자연수대회 연수복 2,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900만원을 추가반영하였고, 군정추진 민간인시상 300만원과 공무원의료보험인상에 따른 의료보험부담금 6,500만원, 공무상요양비 500만원 등 총 3억 8,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관리는 일반운영비에 4,000만원과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5,500만원,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S/W 구입비 2,800만원을 반영하였고, 주전산기도입 및 LAN구축공사 시설비와 전화기구입비 등 3억 1,800만원을 반영하여 총 4억 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새마을사업은 새마을시설물 부지 등기측량 수수료 등 1,0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0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신촌리 진입로 확포장 등 토지매입 1,200만원과 내곡2리 세천복개 3,000만원, 백산리 마을회관 신축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관리에 일반운영비 600만원과 호적전산화사업추진 인부임 600만원, 주민등록증 경신 발급비에 3,900만원을 반영하고 호적전산화사업 2,200만원을 감액하여 공공근로로 통합조치 하는 등 총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행정은 세정관리에 지방세 전산망유지비 등 500만원을 계상하고 지방세수증대 협조자 보상금 등을 조정하여 총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회계관리는 일반수용비 800만원을 반영하고 청소차량 운전기사 여비를 환경보호과로 일부 이관하였으며, 빔프로젝트 구입과 컴퓨터 등 행정장비구입 국악당 냉방기구입,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운송차량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는 국기게양대 증설 등 일반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문화예술에 일반운영비와, 설장고, 합창단 가야금반 피복비 등 1,500만원과 전국우륵가야금 경연대회 관련경비 등 800만원, 국악당 냉방기 선로설치비 900만원 등 총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에 보조사업으로 대가야역사관 건립 시설비 6,400만원과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과목 조정하고 반룡사 육화당 건립비 1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대가야 문화권 개발용역비와 민간자본보조 등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야문화권개발은 학술용역비 1,000만원을 과목 변경하여 학술세미나 개최비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체육진흥은 군민체전 출전팀지원, 도민체전 참가비 등 민간단체보조금 3,100만원과 동네체육시설설치 4,800만원, 테니스장 조명시설설치 1,300만원 등 총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관리에 방문보건 차량운영비, 노인무료진료추가부담금, 한방진료 의약품비 등 경상예산 2,700만원을 추가하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4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관리사업은 모자보건 거점 보건소 운영 국비보조사업에 5,800만원과 각종 검사비 증감으로 총 6,3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예방의약관리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진료비 100만원을 반영하고 방문보건은 건강도우미 운영과 무의탁독거 노인목욕봉사 및 국민영양개선사업 등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에 환경미화원 인건비인상분, 장바구니 공급 등 늘푸른 환경기금 사업, 쓰레기 매립장 주민지원금 등 5,800만원, 쓰레기운반대행 민간위탁추가금 7,400만원 등 총 1억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에 보조사업 하수관거정비 1억원을 추가하고, 하수관거정비 신설 및 개보수 1억 7,800만원을 감액한 양여금을 기채이자 상환으로 변경하고 민간위탁처리 및 하수도 사용료 용역비 2,200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 3차 설치공사, 하수관거 정비사업, 다산하수도정비 용역비와 시설부대비 등 5억 8,200만원을 반영하는 등 총 5억 2,6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는 폐기물 분리수거 인부임 700만원, 운영여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등을 조정하여 1,0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사업예산 가스 포집정설치 등 시설비 2,000만원을 반영하는 등 총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에는 일반수용비 300만원과 한시생계비 및 자활보호 생계비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 9,900만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등 민간위탁금 2,100만원, 저소득층 취로사업 5,400만원, 총 3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D/B구축 일시사역 인부임 등 보조사업 1,100만원을, 가정복지에 도비보조사업인 경로연금 등 1억 5,8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 3,900만원과 여성복지 및 청소년복지를 조정하는 등 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 및 주택사업에 개발제한구역 국비관리비 등 2,500만원을 계상하고, 농어촌빈집 정비사업을 재원변경하였습니다. 도시개발에 지산 도시계획도로 마무리사업비 추가에 2,000만원과 고령읍 도시계획재정비 추진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비 5,000만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발급 전산화경비 등 시설비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에는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반영하고 지적도면전산화 및 데이터구축비를 공공근로로 조정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정관리에 농업경영인 운영비 지원 1,000만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추가 800만원, 팩스교체 100만원, 농어촌진흥기금출연금 6,500만원을 계상하고, 벼건조장 토지매입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산사업에 퇴비증산 풀베기대회 추진경비 등에 2,700만원을 반영하고, 상사업비 3,0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으며, 쌀생산대책 상사업비 1억 4,300만원과 병충해공동방제 및 객토사업 등 민간자본보조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통특작사업으로 수출전략 농산물 생산지원사업비와 농가형 저온저장고 추가설치, 농산물집하장 설치 등 민간자본보조에 8억 9,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시설비 3억 8,8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계화경작로 포장 및 칠등지, 광산골지, 반룡저수지 등 당면사업비에 3억 8,000만원을 반영하고, 개포 양수장 설치비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관리는 여비전액 과목 변경 및 위원회 운영비 재원대체를 하였습니다. 축산진흥은 공수의 수당 2명을 추가하고 비육후기사료 급여라인설치 및 사료혼합기 지원 등 총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에 당직실 보일러 교체 등 경상예산에 100만원과 농촌가로등 수리 등 생활민원봉사단 운영 등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수리 부품대 및 하우스 감자 수막재배 시범사업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 공공근로사업 등에 6,400만원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광공업관리에 다산지방산업단지 및 개진농공단지시설물 유지비 3,000만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1억 1,1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관광진흥 사업은 관광지원 기초조사 국비사업에 1,000만원 계상하였고, 산림사업에는 일반수용비 600만원 반영하였으며, 경제수 조림등 시설비에 1,100만원 감액하고 숲가꾸기사업, 표고 재배사 시설지원, 임산물직매장 설치비 등 1억 4,0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산림보호사업에 시설장비 유지비 및 예찰조사원 인건비와 마을정자목 이식비 등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사업에는 정보시스템 유지비, 큰골 및 사부 소하천정비 사업비 재해대책 및 재난기금 적립금 등 5억 3,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설행정에 긴급도로 복구비 1,000만원 추가하고 도로관리사업에 나정도로 및 합가도로 확포장과 과속방지턱 보수비 등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정비 사업은 야정, 대곡도로와 평지도로 확포장 공사에 과목을 일부조정 반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는 모범 운전자회 교통근무복 구입과 교통안전 시설유지보수, 안전표지판 설치, 차선도색 등 3,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비에는 경보싸이렌 충전기 교체 및 지역마을 시범훈련,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등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병사관리에 예비군중대 장비유지비 270만원, 지방채상환에는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사업 기채이자상환과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이자조정 등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6,7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세입예산은 상수도 사용료수입 인상분 등 1억 1,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400만원, 도비보조금 2억원 등 총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전기사용료 등 일반운영비를 2,800만원 반영하고 정수장 여과사 구입비는 4,5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급수구역 확장 및 고령.다산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비 4억원을 반영하고, 누수관망도 작성 및 요금 전산개발 용역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누수탐사 보수공사 및 소화전 설치 보수, 다산정수장 시설 보완공사 1억원을 반영하고, 색도계 구입 등 물품 취득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입부족분을 예비비 2,700 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는 국고 보조금 9,300만원과 도비 보조금 2,700만원을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기타 잡수입 1,8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을 감액하고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융자금수입 400만원 등 1,600만원 세입감액분을 우수농고생 정착 융자금 400만원을 반영하고 예비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600만원을 농촌주택 설계도서작성 및 마을하수도 송풍기 교체와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세입예산은 융자금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분 2,100만원과 농공단지 미분양 과년도 수입 8억 9,500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1억 3,200만원을 반영하는 등 총 7억 8,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농공단지 시설유지비 및 쌍림농공단지폐수처리장 설치비 등 3,000만원을 반영하고 개진농공단지 미분양부지 이자 및 융자금 상환 등 5억 2,100만원, 예비비 2억 9,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골재 판매수입 추가분 3억 4,700만원, 폐천부지 매각수입 1,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 1,600만원 등 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골재장비 임차료 2억원 등 경상예산 2억 5,700만원과 신동제, 용동제, 후암제, 양전제, 쾌빈제 보수 및 대평, 백산지구 하상정비 사업비 4억 3,200만원을 반영하고 하천제방 및 수문보수 1,500만원과 예비비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회추경은 토양개량사업 등 군수공약사업과 지역정보화사업 및 재해대책기금 등 법적·준법적 경비를 우선 반영 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했는데 충실한 질의와 검토를 위해서 오늘은 산회하고 내일 10시에 질의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